FP 센터 제작 : 삼성생명삼성패밀리오피스장주순세무전문가 20134 本자료의모든저작권은삼성생명에있으며, 삼성생명의동의없이어떠한경우에도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수없습니다. 이자료는특정거래와상품를제안하거나유인할목적으로제공되는것은아니므로이자료를보시는분은스스로시장상황을판단하거나특정거래실행여부를결정하여야합니다. 이자료의내용은삼성생명 FP 센터가신뢰할만한출처로부터얻은일반적인정보를근거로작성한것이나, 그완전성이나정확성을보장하지는않습니다. 이자료에포함된전망과견해는이자료작성시점현재의시장상황에대한삼성생명 FP 센터의판단을바탕으로한것으로써이전망과견해는차후변경될수있으며, 삼성생명 FP 센터는실제시장상황이이전망이나견해대로될것이라는점을보장하지않습니다. - 1/6 -
Ⅰ. What's New 국내ㆍ역외탈세대재산가등세무조사착수국세청은 2013년도세무조사운영방향을일선관서에시달하고, 새정부국정과제인 ' 지하경제양성화 ' 를강력하게추진해나가기로하였다. 2013년도국세청의세무조사방향에대하여구체적으로살펴보도록하자. * 출처 : 국세청보도자료 ('13.4.4) 1. 추진배경ㅇ국세청조사국인력재배치및조직재정비 - 국세청은새정부의국정과제인 ' 지하경제양성화 ' 를강력하게추진해나가기위하여, 지방청조사국에세무조사전문인력을 400여명증원하고조사팀 70여개를보강함ㅇ강도높은세무조사실시예정 - 탈세혐의가있는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등 4개분야를중점과제로선정하여강도높은세무조사를실시할것임 <2013 년세무조사운영방향 >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은조사대상선정제외등을통해세무조사부담을대폭완하해나갈것임ㅇ전체법인의약 93% 를차지하는연매출 100 억원이하중소법인은정기조사대상선정에서원칙적으로제외ㅇ지방기업, 장기성실기업ㆍ사회적기업은매출액이 100억원을초과하더라도조사선정제외등을통해우대할예정ㅇ일자리창출을통해서민생활안정에기여한기업은세무조사를유예 지하경제양성화와대법인ㆍ대재산가의성실신고검증에조사역량을집중할것임ㅇ현금거래탈세가많은전문직등고소득자영업자에대한세무조사를대폭확대 - 의료업종, 전문자격사, 유흥업소등현금거래가많은업종과고급주택임대업자등불로소득자를집중조사 ㅇ대법인ㆍ대재산가의불공정거래, 세금없는부의대물림에엄정대응 - 연매출액 500 억원이상대법인은조사비율을상향하여철저한세무검증을지속실시 - 일감몰아주기과세시행에따른불공정합병, 지분차명관리, 위장계열사설립을통한매출액분산등탈세행위를중점점검 2. 지하경제양성화를위한세무조사본격추진대재산가 51명, 역외탈세혐의자 48명, 대부업자 117명, 인터넷카페등 8건에대한세무조사일제착수ㅇ대재산가의음성적인부의축적, 은닉과대물림에엄정대응 - 국세청은지난해부터편법상속ㆍ증여혐의가있는대재산가등 771 명을조사하여 1조 1,182 억원을추징하였으며, 올해도차명으로재산을관리하거나변칙적으로경영권을승계한혐의가있는대재산가 51명에대해세무조사를착수함 - 국세청은일정규모이상의대재산가에대해서는재산변동내역을상시중점관리하고있으며 - 대재산가의위장계열사설립, 부당내부거래, 지분차명관리, 특정채권ㆍ신종사채등을통한편법상속ㆍ증여행위를중점검증할계획임ㅇ해외에은닉된자산을끝까지추적하여과세 - 지난해국세청은스위스와의정보교환개시등한층강화된국제공조와다양한해외정보수집활동을실시하여세무조사에활용함 - 소득을해외에서수취ㆍ은닉하고해외발생소득과해외금융계좌를신고누락하는행위에대하여더욱철저하게검증할것임 3. 향후추진방향ㅇ지하경제의주범인차명재산은닉, 부의편법대물림, 역외탈세, 현금탈세등에대하여엄정하게세무조사를집행할예정ㅇ올바른납세의식제고와 FIU금융정보활용등제도개선을병행하여성실납세문화를조성해나갈것임 - 2/6 -
3. 주요조사사례 < 사례 1> 사주가자녀의보험료를대납, 부동산취득자금증여등현금증여하고, 모기업은고액의기계장치를자녀소유법인에무상대여방법으로이익증여 사주는母기업의경영권을 2, 3세에게편법으로이전시키기위해 - 주력사업을분할하여사주 2세가설립한계열사 (A) 와 3세 ( 미성년자 ) 가대주주인甲법인이출자한계열사 (B C) 에게 양도 - 이로인해모기업은수입금액이수백억원대에서수십억원대로급감하여유명무실한법인으로바뀐반면, 자녀소유법인의주식가치는단기간에수십배로증가 사업권저가양도등에의한이익의증여, 계열기업간부당한이익분여등에대하여증여세및법인세과세 의사주 은배당금등으로늘어난재산을자녀에게이전하기위해 - 사주 가자녀들명의로일시납입보험료 210억원을대신납입하고, 자녀들의부동산취득자금 180억원을현금으로증여하는등총 400여억원을자녀에게증여하였으나, 증여세신고누락 또한, 모기업이취득한고액의기계장치를자녀소유의법인에게장기간무상대여하는방법으로부당하게이익을분여하고, 동기계장치에대해투자세액공제까지받는등법인세를신고누락 조치사항 현금등을증여받은자녀들에게증여세 191억원, 계열사에대한부당이익분여에대해법인세 351억원등총 613 억원추징 조치사항 사주 2ㆍ 3세에증여세, 관계사에법인세등 126억원추징 < 기타주요조사사례 > 유형내용자녀가대주주로있는법인을통해우회수출하고일감몰아주기용역대가를과다지급하는방법으로자녀회사에이익분여국내해운회사가해외거래처에제공한용역을조세피난처에설립된자녀소유의해외위장계열사가제공한것처럼위장하여용역대가를위장계열사로이전역외탈세해외거래처에수입대금및수수료과다지급을통하여법인자금을해외에유출하고, 사주의해외계좌로되돌려받아국내에반입한후사적으로사용 < 사례 2> 사주 2 ㆍ 3 세가대주주인계열사에모기업의주사업부문을양 도하는방법으로경영권편법승계 온라인쇼핑몰 인터넷도박 사채 유명온라인쇼핑몰이매출액증가하자 100 여개의차명계좌와종업원명의의 모자바꿔쓰기 수법으로소득을분산탈루 PC방가맹점을통해게임머니를환전하는온라인포커불법도박업체가사이버게임머니매출액을대포통장을이용하여현금으로받고매출액을은폐ㆍ탈루전주로부터대규모자금을모집한후유동성위기에몰린중소기업등에게고리로재대여하고, 유령법인을통해수취한이자소득과중개수수료는신고누락 - 3/6 -
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관련세제개편계획국토교통부는관계부처합동으로 '13. 4. 1일에 서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 을발표하였다. 대책중주요세제의개편계획과관련된내용을살펴보도록하자. * 출처 : 국토교통부보도자료 ('13.4.1.) < 유의 > 아래내용은향후개정될예정으로실제확정시현재보도자료와다를수있습니다. 1. 생애최초주택구입시취득세한시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 ㅇ감면요건및내용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가구 - '13.12.31 일까지 6억ㆍ 85 m2이하주택을생애최초로구입ㅇ적용시기 - 법시행일부터 '13.12.31 일까지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하거나잔금납부를완료한주택에한함 2. 연말까지주택구입시양도세한시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 ㅇ대상주택 - '13.12.31 일까지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지급한주택 - 9억이하신규ㆍ미분양주택및 1세대 1주택자 ( 일시적 2주택자포함 ) 가보유한 85m2ㆍ 9억이하기존주택을구입하는경우ㅇ감면내용 - 취득후 5년간의양도소득세액전액면제 *5년이후양도시취득일로부터 5년간발생한양도소득금액은과세대상에서공제ㅇ특례 - 종전보유주택양도시신규구입주택은주택수산정에서제외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을충족하는경우양도가액 9억원까지비과세 3. 주택거래시과도한세부담완화 ㅇ양도세중과제도폐지 ( 소득세법 ) - 부동산시장과열시도입되었던다주택자양도세중과 (50~60%) 제도를폐지하고기본세율 (6~38%) 로과세 * '13.12.31 일까지양도하는주택은중과유예중 ㅇ단기양도세율적용완화 ( 소득세법 ) - 1 년내주택단기양도는 50 40%, 2 년내단기양도 40% 기본세율 (6~38%) 로과세 ㅇ법인의부동산양도소득에대한일반법인세외추가과세 (30%) 제도를폐지 ( 법인세법 ) 4. 집주인담보대출방식의렌트푸어지원시집주인에게인센티브부여 ㅇ의 의 - 대출이자를세입자가납부하는조건으로집주인이전세보증금해당액을본인의주택담보대출로조달 ㅇ세제혜택 - 주택보유수에관계없이전세자금용주택담보대출시전세보증금대출분에대한소득세비과세 ( 소득세법 ) - 임대인에게전세자금용담보대출이자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소득세법 ) -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 소득세법 ) - 집주인의주택담보대출규모에비례하여재산세ㆍ종부세감면 주택취득세감면연장 주택거래에따른취득세부담완화를통하여주거안정 및주택거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 2013 년 1 월 1 일 부터 2013 년 6 월 30 일까지유상거래를원인으로주택을 취득하는경우취득세를경감하기로하였다. 취득세경감내용은아래와같다. * 출처 : 법제처 ( 공포일 :'13.3.23) - 4/6 -
1. 개정내용 2. 제출방법 ㅇ 2013.1.1~6.30 일까지취득시 ( 단위 :%) 구 분 9 억이하 &1 주택 (1) 9 억 ~12 억이하 1 주택또는다주택 (2) 12 억원초과 (3) 국민주택 국민주택 국민주택 국민주택 국민주택 국민주택 취득세 1.0 1.0 2.0 2.0 3.0 3.0 농특세 0.65 0.5 0.35 지방교육세 0.1 0.1 0.2 0.2 0.3 0.3 합계 1.1 1.75 2.2 2.7 3.3 3.65 ㅇ 2013.7.1~12.31 일까지취득시 - 취득세의 50% 경감 ( 위세액표의 2 세율적용 ) 일자리창출기업등에대한세정지원안내 국세청은경기회복과서민생활안정등을위해일자리 를많이만드는기업을 법인세정기조사선정 에서제 외하고있다. 일차리창출기업에대한세정지원내용에대하여살펴 보도록하자. 1. 세정지원내용 * 출처 : 국세청공지사항 ('13.3.6) ㅇ 2012 년사업연도수입금액 3 천억원이하법인으로서 - 2013 년에상시근로자를전년대비 2~7% 이상증가 시키거나 - 고용노동부로부터 2012 년고용창출 100 대우수기업 ) 으로 지정받은 ('13.1.17) 법인임 ( 조사대상선정제외일자리창출비율 ) '12사업연도수입금액일자리창출비율 1 천억 ~3 천억 3 백억 ~1 천억 3 백억미만 7% 이상 4% 이상 2% 이상 ㅇ관할세무서에우편ㆍ팩스ㆍ방문에의한제출 ( 팩스접수시반드시세무서담당자에게수신여부확인 ) ㅇ국세청홈페이지 일자리창출계획서제출시스템 에서일자리창출계획서를작성하여전송ㅇ제출기한 - 1차제출기한 : '13.3.6 ~ 4.1-2차제출기한 : '13.6.1~6.30 3. 상시근로자수계산방법ㅇ ' 상시근로자수 ' 란당해기업에계속하여고용되어있는근로자로서당해연도의매월말일현재의인원을합하여해당월수로나눈인원을기준으로계산 - 주주임원, 일용근로자는상시근로자에서제외 - 기업부설연구소의연구전담요원은상시근로자에포함 - 단시간근로자ㆍ1개월간 60시간미만근로자 : 상시근로자에서제외ㆍ1개월간 60시간이상근로자 : 1명을 0.5 명으로상시근로자에포함 ( 참고 ) 국세청홈페이지 : www.nts.go.kr 부가가치세면세거래분계산서도전자발급이가능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성공적으로정착함에따라부가가치세면세분계산서도전자발급ㆍ전송이가능하도록관련법령이개정되었다. 따라서 4월 1일이후거래분부터는국세청 e세로홈페이지 (www.esero.go.kr) 에서전자계산서발급이가능하다. 계산서전자발급에대하여구체적으로살펴보도록하자. * 출처 : 국세청공지사항 ('13.3.6) 1. 올해는가산세없이혜택위주로운영ㅇ면세사업자의전자발급여건과준비기간등을감안하여올해에는납세자선택에따라전자계산서를발급할수있도록운영하여가산세부담없음ㅇ계산서합계표명세제출의무와지출증빙보관의무가면제되는등혜택이있음 - 5/6 -
2. 전자계산서발급방법ㅇ인터넷전자 ( 세금 ) 계산서발급사이트에서발급 - 국세청에서운영하는 e세로홈페이지 (www.esero.go.kr) - 국세청에서등록한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 (ASP) 가일정수수료를받고운영하는사이트 - 기업이자체구축하여국세청에등록한발급시스템 (ERP) ㅇ기타발행방법 - 세무서에서보안카드수령후전화 ARS(126-내선 3) 를통해발급 - 거래관련증빙서류첨부하여세무서에발급신청ㅇ ( 적용시기 ) ( 법인, 소득 ) 시행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종부 ) 시행일이후납세의무성립분부터적용 3. 전자계산서발급절차 일자가 4.1일이전인경우에는전자계산서를발급할수없으며, 시스템사업자가전송할경우반송됩니다. Q3. 전자계산서를발급ㆍ전송할경우혜택은? A3. 계산서합계표의거래처별명세를작성하지않아도되며, 국세청에전송된전자계산서는지출증명보관의무가면제됩니다. Q4. 전자계산서발급ㆍ전송시기는? A4. 세금계산서와같이공급시기에발급하는것이원칙이며, 월합계계산서등의경우예외적으로공급시기가속하는다음달 10일까지발급하여야합니다. 전자계산서를발급한경우다음날까지국세청장에게전송할수있습니다. * 계산서작성ㆍ교부시기및방법 : 부가가치세법제16조, 같은법시행령제 54조준용 4. 면세분전자계산서제도관련주요 Q&A Q1. 전자계산서를발급ㆍ전송하지않는경우가산세가있나요? A1. 올해에는전자계산서발급이의무사항이아니므로가산세가없으며, 납세자가선택적으로전자계산서를발급ㆍ전송할수있습니다. Q2. 전자계산서시행시기기준은? A2. '13.4.1 일이후거래하는분부터전자계산서를발급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4.1 일이후발급하더라도작성 ( 거래 ) - 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