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960 년부터도입된공무원연금제도는우리나라의공적연금의효시로서시행 이후오랜기간동안공무원에대한사회보장제도의근간을이루면서전 현직 공무원의생활안정과복리향상에기여하여왔습니다. 정부에서는지난 50 년간누적된연금제도의구조적인문제를해결하고자 2000 년 부터 2015 년에이르기까지공무원연금법을개정하여시행함으로써안정적인 연금제도의운영기반을마련한바있습니다. 이책은그동안개정된공무원연금법령과재해보상및대부관련제도등변경내용을보완하여공무원연금실무를이해하기쉽게재구성함으로써연금업무를처리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하였고, 계속적으로보완하고가다듬어보다충실해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우리공단은공무원연금업무집행과정에서보내주신공무원여러분의많은격려와충고를깊이명심하고 믿음직한평생동행 이되어공무원의행복하고보람된삶을실현하는최고의연금서비스기관이되기위하여최선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 2016. 1.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목차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1 제 1 절공무원연금제도의의의 3 제 2 절공무원연금의운영주체와적용대상자 27 제 3 절공무원연금업무의체계 29 제 2 장연금업무지원시스템 31 제1절연금업무지원시스템이란? 33 제2절시스템구성도 33 제3절시스템접속및종료 34 제4절업무별처리세부내용 35 제5절연금업무알림 41 제6절연금업무담당자등록및변경절차 42 제7절홈페이지접속오류시조치방법 45 제8절 PC원격지원시스템 49 제 3 장공무원재직기간 51 제1절재직기간의정의및계산 53 제2절재직기간의합산 56 제3절재직기간의소급통산 61 제4절임용전군복무기간의산입 62
CONTENTS 제 4 장징수관리 67 제 1 절기여금 69 제 2 절부담금 102 제 5 장급여관리 115 제1절급여통칙 117 제2절퇴직급여 130 제3절유족급여 179 제4절퇴직수당 186 제5절급여의제한 189 제6절행정구제제도 191 제7절연금및퇴직과세제도 194 제 6 장재해보상급여 215 제 1 절부조급여 217 제 2 절재해보상급여 227 제 3 절비공무상장해급여 255 제 7 장연계제도 261 제 1 절국민연금과직역연금연계제도 263
CONTENTS 제 8 장주택사업 273 제 1 절사업개요 275 제 2 절임대주택 277 제 3 절주택분양 288 제 9 장융자사업 297 제1절공무원연금대출 299 제2절대여학자금대부 314 제3절대여학자금상환 328 제4절대여학자금상환금액및신분변동자처리기준 333 제5절대여학자금부담금 338 제6절금융기관알선대출 341 부록 345 1. 후생복지시설이용안내 347 2. 맞춤형복지시스템이용안내 351 3. 제휴복지사업이용안내 355 4.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360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제 1 절공무원연금제도의의의 3 제 2 절공무원연금의운영주체와적용대상자 27 제 3 절공무원연금업무의체계 29 1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제 1 절 공무원연금제도의의의 1. 의의 공무원연금제도는사회생활을영위함에있어공무원개인이준비하거나또는통제하기어려운사고등에대비하여소득을보장하여주는사회보장제도이다. 구체적으로공무원들이퇴직 장애 사망등으로이에대한적절한급여를지급함으로써공무원및그의유족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도록하고있다. 2. 성격 1 사회보험의일종 공무원연금제도는공무원의생활안정과복리증진을위하여보험의원리를도입하여만든사회보험의일종으로공무원과공무원의고용주인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기여금과부담금을납부하여이를재원으로미리책정한보험급여를지급하는사회보장제도이다. 연금제도의성숙과함께급여지출액이기여금등수입을상회하여 2001 년부터는당해연도의기여금과부담금의수입으로급여를전액지급할수없는경우에는그부족액만큼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전액부담하도록하고있다. 2 종합사회보장제도 공무원연금제도는연금제도본래의기능인퇴직연금이외에도근로기준법에의한퇴직금성격의급여인퇴직수당과민간근로자의산업재해보험에해당하는공무상재해보상급여, 기타상호부조성격의급여인부조급여를실시하는등종합적인사회보장제도이다. 3
2016 공무원연금실무 3. 공무원연금제도의창설 1949 년 8월에국가공무원법을제정하면서이법에서공무원의퇴직금과재해보상에관한독립된법률을정하여적절한급여를실시할것을규정하였으나, 건국초기모든분야에있어서의제도적준비가채끝나기전에 6 25 동란을맞게되었고, 동란기및전후정리기를거치는동안사회보장제도는시책의우선순위에서밀려오다제1공화국말엽인 1959년에들어와서당시의중앙인사행정기관인국무원사무국에서공무원연금법을제정, 1960.1.1. 에공포 시행하게됨으로써공무원이라는특수직역을대상으로국가책임하에서운영하는공적연금제도인공무원연금제도가창설되었다. 4. 연혁 연도 제도변경요지 60. 1. 1. 적용범위 : 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 군인 ( 장교 준사관및중사 1 등병조이상의하사관 ) 급여종류 : 퇴직연금 ( 준퇴직연금 ), 장해연금, 유족부조금, 퇴직일시금, 유족일시금 5 년미만재직자는기여금만반환 비용부담 : 기여금 봉급월액의 23/1,000, 부담금 기여금과동액 군인 : 기여금 봉급월액의 35/1,000 부담금 봉급월액의 23/1,000 62. 1. 1. 퇴직일시금및유족일시금인상 (5년이상재직자 ) 재직시납입기여금총액 봉급월액 재직연수 + 부담금총액 + 그이자 100 + 5년초과재직연수 100 부담금을봉급예산액기준으로일괄산출 62.10. 1. 공무원연금법의적용을받고있던군인을적용대상에서제외 군인연금법의제정 ( 63 1.20 법률제1260호 ) 으로공무원연금제도에서분리 급여의종류에있어요양비. 분만비. 상병수당. 분만수당. 장제비등 5종의단기급여추가신설 재직기간계산에있어휴직. 정직기간에대한감축제도폐지 종전 : 휴직 1/2, 정직 2/3 감축 퇴직연금과장해연금의수급권이동시에있는경우유리한급여를택일하게함. 퇴직연금지급요건중연령제한 (60세) 및준퇴직연금을폐지하고퇴직연금액을봉급연액의 30/100~50/100 에서 40/100~50/100 으로인상 퇴직연금과퇴직일시금의선택제도폐지 5년미만재직자에대한기여금반환제도를폐지하고퇴직일시금지급 퇴직월의기여금 재직월수 장해연금의등급구분및연금액인상 1급봉급연액의 80/100 봉급연액의 50/100 2급봉급연액의 60/100 3급봉급연액의 40/100 유족부조금을폐지하고유족연금을신설함. 급여청구시효를 7년에서단기급여 1년, 장기급여 5년으로조정 장기급여중퇴직일시금 유족일시금 1년 4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연도 제도변경요지 63. 3. 1. 48.8.15~ 59.12.31 사이의재직기간에대하여강제소급통산토록함. 63.11. 1.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설치 공무상요양기간을 10월에서 1년으로연장 ('63.8.1부터적용 ) 요양일시금제도신설 공무원에대한건강진단실시제도도입 장제비의금액을봉급 1월분에서 3월분으로인상 장해연금및유족연금에대한일시금제도인장해보상금및유족부조금 ( 연금액의 5배 ) 을신설하여택일하게함. 공무상질병 부상으로인한사망의경우유족연금액을봉급연액의 40/100에서 60/100으로인상 67. 1. 1. 공무원및군인경력에대한재직기간합산제도실시 공무원의배우자에대한분만비지급폐지 퇴직연금액인상 : 봉급연액의 40/100~50/100 50/100~70/100 퇴직일시금액인상 5년미만재직자퇴직월기여금 재직월수 퇴직월기여금 재직월수 + 이자 5년이상재직자 봉급월액 재직연수 봉급월액 재직연수 100 + 5년초과재직연수 100 + 5년초과재직연수 100 100 기여금과부담금의징수율을 23/1,000에서 35/1,000으로인상 70. 1. 1. 연금과일시금의선택인정 퇴직연금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신설 기여금과부담금의징수율을 35/1,000 에서 55/1,000 으로인상 73. 1. 1. 재직기간감축제도신설 휴직 직위해제기간 : 1/2 정직기간 : 2/3 공무원가족에대한의료비부조제도실시 종래의공무외요양과가족요양에대해요양비의 1/2 범위안에서요양부조금지급 재해부조금신설 ( 봉급월액의 3배 ) 연금지급방법을매년 4등분지급 (3,6,9,12월) 에서 12등분하여매월지급 해외이민자에대한연금청산제도실시 장해급여 순직부조금을다른장기급여 ( 퇴직급여등 ) 와병급인정 장해연금을종래 3등급에서 14등급으로구분하여봉급연액의 15/100~80/100 을지급 공무상질병 부상으로인한사망의경우유족연금및유족부조금을폐지하고봉급월액의 36배범위내의순직부조금지급 퇴직일시금및유족일시금의청구시효를 1년에서 5년으로연장 공무원연금제도심의위원회설치 75. 4. 1. 퇴직 장해연금수급자가정부투자기관등에근무하게되는경우연금지급정지제도신설 종래에는공무원으로재임용된경우에만지급정지 재직기간의상한을 30년으로제한 48.8.15~ 59.12.31 사이의공무원및군인경력을재직기간의중단등에관계없이재직중언제든지소급통산을가능케함. 5
2016 공무원연금실무 연도 제도변경요지 80. 1. 1. 잡급직원 전문직원등임시직공무원을적용대상에포함시킴.( 80.7.1부터적용 ) 급여산정의기초인보수월액에기말수당포함 ( 80.7.1부터적용 ) 공무상상병으로인한휴직기간을재직기간감축대상에서제외 의료보험의실시로요양부조금 분만비 장제비폐지 퇴직연금공제일시금신설 재직기간의상한을 33년으로연장 퇴직연금의상한을보수연액의 70/100 에서 75/100 로인상 유족연금부가금신설 81. 5. 1. 재직기간합산신청기한 ( 재임용월로부터 3월 ) 폐지 퇴직연금의상한을보수연액의 76/100 으로인상 공사화관련퇴직급여연계제도실시 순직부조금을보수월액의 36배로확정 본인의지병등과경합되어발생한공무상장애 사망에대한감액제도폐지 연금제도심의위원회폐지 82. 2.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설립하여공무원에대한후생복지사업과기금증식사업을담당하게함. 83. 1. 1.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 운영등에관한법률 을폐지하고, 이를공무원연금법에통합규정함. 총무처장관이관장하던연금관계집행업무를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이관 사립학교교직원재직기간에대한합산실시 공무원임용전의병역복무기간을재직기간에산입 병역복무휴직기간의 1/2 감축폐지 공무상요양기간을 1년에서실제요양기간 2년으로연장 재해부조금을보수월액의 3배범위내에서 6배범위내로인상 상병수당 분만수당폐지 85. 1. 1. 공무원 공무원의배우자및직계존속등의사망에대한사망조위금신설 5년미만재직자에대한퇴직급여및유족급여인상 ( 퇴직월기여금 재직월수 + 이자 ) ( 퇴직월보수월액 재직연수 ) 5년이상재직자에대한퇴직 유족급여가산금신설 퇴직일시금또는퇴직연금일시금액의 20% 퇴직연금수급권자가퇴직후 3년이내사망한경우유족연금특별부가금제도신설 86. 1. 1. 급여산정의기초가되는보수월액에정근수당포함 급여를받을유족및유족이아닌직계비속도없는경우사망전의요양비에도충당 종래에는분묘 제기 기념비등의마련및기념사업등에만사용 재해부조금지급에있어대상주택및재해의범위확대 상시거주에관계없이본인또는배우자소유주택 상시거주시본인또는배우자의직계존. 비속소유주택 인위적인재해포함 종래에는본인또는그가족이상시거주하는본인. 배우자또는그직계존속소유주택으로자연적인재해에만해당 87. 4. 1. 전매청직제폐지에따라재해보상부담금특별회계에서전매청을제외 87. 7. 1. 보수월액에장기근속수당포함 공단의부동산취득한도설정 기금총액의 100분의 15이내 6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연도제도변경요지 88. 1. 1. 재직기간합산의취소및재승인제도신설 합산취소 본인이원하거나반납금을 6월이상체납한때 재승인 재직기간합산취소된자가다시합산을원할때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공무상질병, 부상, 폐질또는사망에대한급여는총무처장관의결정으로지방자치단체가지급 88. 1. 1. 유족연금지급률인상 퇴직 장해연금의 50% 에서 70% 로 국적상실자의연금청산제도실시 연금액의 4배상당액지급후종결 퇴역 ( 퇴직 ) 연금이체제도개선 일시이체제도를폐지하고분기별에서반기별이체로개선 연급수급권자에대한퇴직급여가산금지급특례신설 군인연금또는사립학교교원연금수급권자가재직기간합산후재퇴직한경우에 - 퇴직급여가산금과다음금액 ( 합산시반납한퇴직급여가산금 + 그이자 + 공무원재직기간에대한퇴직급여가산금 ) 중많은금액을지급 종전에는퇴직당시보수월액을기준으로산정지급 급여심사청구기간의조정 급여에관한결정등이있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서 180일이내로 그사실을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서 60일이내로 88.12.29. 5년이상재직자에대한퇴직 유족급여가산금조정 퇴직일시금또는퇴직연금일시금액의 20% - 30% 5년이상 10년미만 20% 10년이상 20년미만 25% 20년이상 30% 사망조위금액인상 공무원본인사망시보수월액의 1배에서 3배로인상 재직기간감축제도폐지 종전 : 휴직 직위해제 1/2, 정직 2/3 감축 1일자퇴직시퇴직연금지급 퇴직하는달의보수를받지못하는경우퇴직월부터지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적용기관을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포함 89. 3.18. 선거에의하여취임하는공무원과정부투자기관등의임원에대한연금을종전에는전액지급정지에서 1/2 지급정지로개정 89.10.17. 급여산정의기초가되는보수월액에직무수당포함 과오납기여금을징수또는환부할경우이를징수또는환부하는달의기여금의금액을기준으로함. 91. 1.14. 퇴직수당제신설 퇴직급여가산금, 유족급여가산금폐지 91. 10. 1부터시행 7
2016 공무원연금실무 연도 제도변경요지 95.12.29. 전출입특례 공무원의자격이소멸된날또는그다음날에다시자격을취득하고퇴직급여를수령하지아니한경우퇴직으로보지아니함. 퇴직급여를수령한경우는전출입특례에서제외 재직기간의합산신청기한설정 공무원으로임용된날로부터 2년이내에합산신청토록함. 재직중인공무원은 1996. 1. 1부터 2년이내에신청 합산재승인제도폐지 합산승인기간에서제외 ( 취소 ) 된기간은합산재승인제도의폐지로인해재직기간으로인정받을수없음. 급여의환수 연체시이자계산기간 : 체납기간 이자율 : 전국은행의은행대출연체금리중최고금리 재해부조금및사망조위금의지급및비용부담원칙 국가공무원 : 국고에서부담, 공단에서결정 지급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 공단의결정으로지방자치단체가지급 퇴직수당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전액부담토록함. 급여상호간의조정 이법또는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의한퇴직 ( 퇴역 ) 연금수급자가이법에의한유족연금수급자가된때에는유족연금액의 1/2을제한 기여금및부담금의상향조정 기여금 : 보수월액의 65/1000 부담금 : 보수예산의 65/1000 99. 1. 1. 기여금및부담금의상향조정 기여금 : 보수월액의 75/1000 부담금 : 보수예산의 75/1000 01. 1. 1. 급여산정기준변경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및유족연금의산정기준을최종보수월액에서최종 3년간평균보수월액으로변경함. 병역복무기간을임의산입제도로변경 공무원의임용전병역복무기간에대하여당연히기여금을납부하고재직기간에산입하게하던것을본인이원하는바에따라산입하도록함. 급여환수제도개선 급여환수가실질적으로불가할경우결손처분할수있도록함. 부정한방법이아닌경우의환수금은본인이원할경우환수금액에따라분할납부할수있도록함. 공무상요양비지급범위확대 공무상요양비의지급범위를확대하여화상등특수한치료가필요한경우에도요양비를지급할수있도록함. 연금액조정방법변경 연금액의조정을재직자보수기준으로하던것을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기준으로조정함. 8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연도제도변경요지 01. 1. 1. 연금지급연령확대 1995년 12월 31일이전에임용된공무원에대하여는연금지급개시연령을 2001년 50세부터 2년에 1세씩인상하여 2021년에 60세 ( 법령에의한정년또는근무상한연령이 60세미만인경우에는당해정년또는근무상한연령 ) 가되도록함. 법령에서정한계급정년에도달하여퇴직한경우, 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으로폐직또는과원이되어퇴직하는경우, 대통령이정하는폐질상태에해당하는경우에는퇴직즉시또는그때부터연금을지급함. 법시행당시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공무원에대하여는퇴직한때부터퇴직연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하고, 20년미만인공무원은 20년이된후 20년에미달하였던기간이상을재직하고퇴직한때에는그때부터퇴직연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함. 연금수급자연금정지제도확대 연금수급자가공공의직에재취업시에만연금을감액지급하던것을소득세법의규정에의한사업소득및근로소득이있는때에는연금액의 2분의 1의범위안에서지급을정지하도록함. 소득파악등을고려하여 5년의범위내에서대통령이정하는날부터시행하도록함. 5년미만재직자의퇴직일시금지급액인상 재직기간이 5년미만인자의퇴직일시금은보수월액에재직연수를곱한금액의 100분의 120에상당하는금액으로인상함. 행방불명된공무원의퇴직급여지급방법보완 행방불명된자의상속인이퇴직연금으로급여청구할수있도록하고, 관련규정을보완함. 퇴직후 3년이경과한경우의심의기관조정 퇴직후 3년이경과한경우의공무상폐질여부판단도급여심의위원회에서심의하도록함. 비용부담률인상 기여금및연금부담금의금액을보수월액및보수예산의각각 1,000분의 85로조정함. 급여부족액정부추가부담 ( 보전금 ) 당해연도의퇴직급여및유족급여에소요되는비용을당해연도의기여금및연금부담금으로충당할수없는경우에는그부족한금액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보전하도록함. 부담금의납기조정및정산방법조정 부담금의납부를 1개월씩앞당기고분기마다정산하도록함. 재해보상급여지급일원화및비용부담방식변경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장해급여 유족보상금의결정및지급업무를공무원연금공단으로일원화하되, 업무준비기간을고려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시행함. 재해보상부담금은회계별급여소요액을소관회계별로부담함. 대여장학금대여대상확대및상환기간연장 대여장학금의대부대상을공무원의자녀에서본인까지확대하고, 상환기간을 2년거치 4년분할상환토록함. 재직기간합산기회신설 정년단축으로정년또는근무상한연령까지근무하여도재직기간이연금을받을수있는 20년에미달하는공무원에게는 2001년 12월 31일까지재직기간합산을신청할수있도록함. 9
2016 공무원연금실무 연도 제도변경요지 03. 1. 1. 연금액조정방법조정 물가변동을기준으로조정하되, 매년의보수인상률과물가상승률이 2% 이상차이가날때에는보수인상률 ±2% 범위안에서조정 조정에도불구하고동일재직기간의상하직급간연금액의역전현상이발생된때에는별도보전을통하여해소되도록함. 최초정책조정을 2004 년에서 2003 년으로앞당기고, 조정시기를매 5 년에서매 3 년으로단축 05. 7. 1. 연금일부지급정지제도시행 연금외에소득세법상근로소득금액또는사업소득금액이있고, 그소득월액이전년도근로자평균임금월액을초과한때에그초과한소득월액에일정한비율을곱한금액에해당하는퇴직연금또는조기퇴직연금의지급을정지함. 형벌등에의한급여의제한범위확대 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횡령 유용으로징계해임된때에는퇴직급여및퇴직수당의지급을일부제한함. 단기급여의소멸시효연장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의청구시효를 1년에서 3년으로연장함. 07. 1. 19. 육아및출산휴직기간을퇴직수당감축기간에서제외 3세미만자녀의양육또는여자공무원의임신이나출산으로인한휴직기간을감축기간없이퇴직수당산정기간에산입함. 07. 5. 16. 시간제근무공무원의기여금징수기준마련 전일근무시받게될보수월액기준으로기여금산정및징수함. 08. 1. 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에따른규정정비 종전 호적법 상의증명서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증명서로변경 부모의부양사실인정기준개선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상부모는유족으로인정함. 급여수령금융기관확대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서도급여수령을가능토록함. 10. 1. 1. 급여산정기준보수변경 급여산정의기초를전년도기준소득중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 ) 연가보상비의평균금액을기준소득월액에반영 법시행이후 (2010.1.1)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및유족연금의산정기준이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변경 평균기준소득월액에재직기간별기준소득월액적용비율을곱하여조정 연금산정시기준소득월액상한설정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00분의 180을초과하지못함. 연금지급률조정 평균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 1년마다연금지급률을 1.9% 로함. 연금지급개시연령의연장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상향조정함. 60세미만으로정한정년. 근무상한연령. 계급정년으로퇴직한때또는직제개편등으로퇴직한때에는 5년이경과한때부터연금지급개시연령을적용하여현행보다 5세연장함. 10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연도 제도변경요지 10. 1. 1. 유족연금지급률조정 퇴직연금액및장해연금액의 70/100에서 60/100으로하향조정함. 형벌등에의한급여제한사유의구체화 재직중금고이상의형을받은경우퇴직급여의일부를감액하여지급하였으나직무와관련없는과실로인한경우및소속상관의정당한명령에따른직무수행중과실로인한경우에는감액대상에서제외 환수금분할납부방법및연체이자율변경 환수금분할납부금액과분할횟수를조정함. 환수금연체이자율을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금리의 2배로인하함. 비용부담률인상 기여금산정기준을기준소득월액으로변경함 기여금징수의기준이되는기준소득월액은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00분의 180을초과하지못함. 연도별기여금징수율년도징수비율 10. 1 ~ 10.12 기준소득월액의 6.3% 11. 1 ~ 11.12 기준소득월액의 6.7% 12. 1 ~ 기준소득월액의 7.0% 기여금등의납부일조정 급여일로부터 3일이내에납부 휴직자의기여금납부방법개선 보수를지급받지않는휴직자는본인이원할경우휴직기간중에그기간에해당하는기여금을매월납부할수있음 부담금산정기준변경 보수예산 ( 공무원의소득에해당하는인건비성예산 ) 의 70/1000 연도별징수율년도징수비율 10. 1 ~ 10.12 보수예산의 6.3% 11. 1 ~ 11.12 보수예산의 6.7% 12. 1 ~ 보수예산의 7.0% 급여산정방법변경 종전기간과법시행이후기간이있을경우종전기간은종전법 ( 법률 8996, 2008. 3.28) 에의하여급여를산정함. 법시행이후기간은개정법 ( 법률9905, 2009.12.31) 에의하여급여를산정함. 종전기간의급여산정은이법시행전날 (2009.12.31) 의보수월액또는평균보수월액을급여의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시점의현재가치로환산함. - 퇴직급여, 퇴직수당, 유족급여 (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연금액조정방법변경 연금급여 3년마다조정하는매연도별소비자물가변동률과공무원보수변동률의비율에의한연금조정을한시적으로적용함.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 3퍼센트포인트 11
2016 공무원연금실무 연도 제도변경요지 10. 1. 1. 사망조위금지급대상변경 사망조의금의지급사유에서조부모이상의사망을제외하고자녀의사망을추가하여최근친위주로조정함. 퇴직수당재직기간감축대상조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따른노동조합전임자의휴직기간을퇴직수당재직기간비감축 시간제근무공무원의근무시간은공무원의통상적인근무시간에비례하여퇴직수당재직기간을계산 강등기간 (2010.1.1. 이후발생 ) 을퇴직수당재직기간감축대상에포함 소득자료의제출및기준소득월액통보 전년도기준소득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 ) 연가보상비의연간지급액내역등을매년 3월말까지통보 ( 연금취급기관 공단 ) 공무원의개인별기준소득자료를기초로기준소득월액을결정하여매년 5월보수지급일 10일전까지통보 ( 공단 연금취급기관 ) 재임용후 2년이내합산신청기한폐지 공무상요양비 ( 특수요양비 ) 지급대상확대 공무상요양비에재활치료에소요되는비용포함함. 공익근무요원의군복무산입기간근거명시 병역법시행령에따른보충역근무기간 (2년) 으로산정 퇴직급여종류변경신청범위확대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청구자가연금지급개시연령에도달하기전에급여종류변경할수있도록함. 공무원이병역복무휴직중 군인연금법 을적용받고퇴역당시받은급여액을퇴직시까지반납하지않을경우퇴직급여등에서공제토록명시함. 대여학자금운영경비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 대여학자금운영경비는기관별대여금에비례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하도록함. 시행규칙서식개정은공단에위임 시행규칙서식은행정안전부장관과사전협의하여공단이정하도록함. 11. 3. 8. 부조급여 (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 지급액일원화 - 전체공무원기준소득월액평균액을기준으로지급 공무원본인사망에따른사망조위금은종전과같이개인별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지급 11. 11. 5. 군복무기간 ( 법 23조제3항 ) 산입자에대한퇴직 ( 연금 ) 급여산정특례신설기본재직기간에대한일시금총재직기간에대한일시금 < + 소급기여금및이자 급여산정은 기본재직기간에대한일시금 + 소급기여금및이자 를지급 군복무기간산입소급기여금및병역복무휴직자등의소급기여금일시납부제도신설 2010년이전보수월액또는평균보수월액의현재가치환산방법개선 2009년말보수월액 급여사유발생한날의기준소득월액 08년 09년소득에의한기준소득월액합의평균액 ( 10년 1월 ~4월, 10년 5월 ~ 11년 4월 ) 12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연도 제도변경요지 11. 11. 5. 순직공무원 요건추가 순직공무원 의범위에국외에서천재지변 전쟁 교전 폭동 납치 테러 감염병등의위난상황이발생하였을때대한민국국민에대한보호또는사고수습의업무를하다가입은위해 추가 퇴직수당감축대상근무기간조정 재외교육기관에임시로채용되어휴직한기간에대해퇴직수당산정시재직기간 1/2 감축에서감축없이전기간인정 사망공무원의급여를받을유족이없는경우의특례개정 직계비속만가능하던것을직계존속도가능 연금수급자사망신고규정신설 ( 사망후 30일이내로 ) 공무상요양기간제한폐지 치유시까지요양비지원, 공무상요양일시금폐지 공무상재요양제도신설 ( 치유된공무상질병 부상이재발 악화된때 ) 공무상사망시유족연금도입 20년미만본인기준소득월액의 26.0% 20년이상 " 32.5% 13. 5. 1. 합산반납금연체이자계산기간은체납기간 ( 일단위 ) 으로계산함 ( 종전 : 월단위계산 ) 2010년이전보수월액또는평균보수월액의현재가치환산방법개선 5월 ~12월퇴직자 ( 부칙제5조제1항 ) 2009년말보수월액 급여사유발생한달의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 08년, 09년소득에의한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합의평균액 ( 10년 1월 ~4월, 10년 5월 ~ 11년 4월 ) 1월 ~4월퇴직자 ( 부칙제5조제2항 ) 2009년말보수월액 급여사유발생한달의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 08년, 09년소득에의한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합의평균액 ( 10년 1월 ~4월, 10년 5월 ~ 11년 4월 ) 공무원보수인상률 일시금산정시승진등으로인한봉급월액증가분반영 승진차액증가분봉급월액 1/2 반영에서실제증가기간에비례하여반영 연금개시미도래자연금액현가화시기조정 공무원보수인상률적용시점을매년 5월에서매년 1월로변경 재직기간합산시반납금의연체이자기간산정기준개선 연체이자가계산시월 ( 月 ) 단위에서일 ( 日 ) 단위로산정 유족급여수급권상실신고연령조정 자녀 손자녀의공무원연금유족급여수급권상실신고연령을 18세미만 에서 19세미만 으로개정 소액퇴직급여 수당청구절차간소화 재직기간이짧아퇴직급여청구액이소액인경우전화녹취로접수 처리할수있는근거조항신설 ( 지침 : 재직기간 3년이내 ) 급여종류변경신청대상확대 퇴직급여및유족급여에 장해급여 도포함 13
2016 공무원연금실무 연도 13. 5. 1. 연금급여관련심사위원회운영개선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제도변경요지 6 인 ~11 인 에서 100 인이내 로확대 구성원을공적연금업무경험이있는전직공무원등으로확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자문 ( 수당지급가능 ) 근거규정마련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서면의결이가능토록근거마련 공단수행후생복지사업추가신설 청소년수련시설, 퇴직자상담및사회참여활동지원사업추가 기준소득월액결정을위한소득자료제출방식조정 연금취급기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다른연금취급기관장으로하여금자료를취합하여제출할수있도록신설 16. 1. 1. 기여금징수율인상 공무원의기여금과연금부담금의부담률을단계적으로기준소득월액의 9% 로인상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8.0% 8.25% 8.5% 8.75% 9% 기준소득월액상한액의하향조정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8 배에서 1.6 배로하향 연금지급률단계적인하 ( 재직기간 1 년당 1.9% 에서 1.7%) 향후 5 년간 ( 20 년까지 ) 매년 0.022%, 추가 5 년간 ( 25 년까지 ) 매년 0.01%, 추가 10 년간 ( 35 년까지 ) 매년 0.004% 인하 기여금납부기간및연금산정의재직기간상한연장 현행 33 년에서 2015.12.31 일재직기간을기준으로 36 년까지단계적연장 소득재분배요소도입 전체공무원평균소득대비본인평균소득의비율에따라일정한재분배적용비율을본인평균소득에반영하여퇴직연금산정 연금액산정시지급률 1.0% 에대해서소득재분배적용 ( 재직기간 30 년까지 ) 하고나머지 0.7% 에대해서는본인기준소득월액을적용 퇴직연금의지급개시연령을 65 세로단계적연장 96 년이후임용자 (2010 년이후임용자 65 세포함 ) 부터 65 세로단계적으로연장 유족연금액인하 법개정이후신규유족연금수급자부터퇴직연금의 70% 에서 60% 로인하 연금액한시동결 퇴직 유족 장해연금및연계퇴직연금수급자의연금액을향후 5 년간 (2016 년 ~2020 년 ) 동결 연금일부정지제도강화 선거직공무원및정부전액출자 출연기관재취업자중공무원전체전액정지대상확대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6배이상인자추가일부정지대상확대부동산임대소득포함일부정지액산정기준평균임금월액에서평균연금월액으로하향 퇴직 유족연금수급요건조정 연금수급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완화 14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연도 제도변경요지 16. 1. 1. 재직기간 5 년미만자퇴직일시금산정방법변경 재직기간 5 년미만자의퇴직일시금산식을 5 년이상자와동일하게변경 분할연금제도도입 혼인기간이 5 년이상인이혼한배우자에게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을 1/2 분할하여지급 비공무상장해급여신설 비공무상질병 장해시에도장해급여를지급 ( 공무상장해연금의 50% 수준 ) 연금압류금지제도도입 민사집행법 제 195 조제 3 호에서정하는금액이하는압류할수없도록보호제도신설 압류금지제도시행에따라연금액중월 150 만원까지압류할수없는연금압류방지전용계좌도입 공무상유족연금 ( 유족보상금 ) 지급기한폐지 지급요건을재직중공무상질병 부상으로퇴직후 3 년이내에사망한경우에서퇴직후사망한경우로개선 91.10.1. 이전퇴직자가퇴직연금수급중사망하여유족이없는경우의특례금지급 ( 퇴직연금의 2 년분 ) 조항삭제 15
2016 공무원연금실무 2011 년공무원연금법개정에따른연금업무변경사항 1 부조급여 (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 지급액일원화 종전 공무원개인별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부조급여지급 개정 공무원의부조급여지급액일원화 - 전체공무원기준소득월액평균액 2 순직공무원요건 ( 범위 ) 추가 종전 개정 없음 국외에서천재지변 전쟁 교전 폭동 납치 테러 감염병등의위난상황이발생하였을때대한민국국민에대한보호또는사고수습의업무를하다가입은위해추가 3 퇴직수당감축대상근무기간조정 종전 재외교육기관에임시로채용되어휴직한기간에대해퇴직수당산정시재직기간 1/2 감축 개정 감축없이전기간인정 4 사망공무원의급여를받을유족이없는경우의특례개정 직계비속만가능 종전 직계존속포함 개정 16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5 연금수급자사망신고규정신설 없음 종전 개정 사망신고기간을 30 일이내로확대 6 군복무기간산입에따른퇴직 ( 연금 ) 급여산정특례조항신설 종전 군복무기간산입후퇴직하여일시금을수령하는경우재직기간을산입하지않은경우에비해손해보는상황발생 개정 군복무산입후퇴직 ( 연금 ) 일시금액 < 소급기여금 + 이자 + 군복무산입전퇴직 ( 연금 ) 일시금 인경우유리한금액지급 7 군복무기간등휴직기간에대한소급기여금일시납선택가능 종전 복직후매월분할납부 개정 복직후매월분할납부또는일시납부선택가능 8 공무상요양기간제한폐지및재요양제도신설 종전 실제요양기간 2 년, 향후 1 년간의예정요양기간 없음 개정 치유시까지요양비지원공무상요양일시금폐지 치유된공무상질병 부상이재발 악화된때 9 공무상사망시유족연금제도입 없음 종전 개정 종전의유족연금 일시금과공무상유족연금중택일 20 년미만 : 본인기준소득월액의 26.0% 20 년이상 : " 32.5% 17
2016 공무원연금실무 2013 년공무원연금법개정에따른연금업무변경사항 1 종전보수월액의현재가치화방법개선 종전 10 년이전기간의급여산정을위하여보수월액을퇴직시점으로환산시, 개인별기준소득월액변동률 적용 개정 전체공무원기준소득월액변동률 을적용하여보수월액을퇴직시점으로현가화 2 1~4 월퇴직자의연금산정시전년도소득반영 종전 매년 1~4 월퇴직시전전년도소득으로급여를산정함에따라전년도소득분이미반영 개정 매년 1~4 월퇴직자도전년도소득을반영하여급여산정 2010~2013 년 1~4 월퇴직자 ( 연금수급자 ) 의연금액재산정, 향후연금지액부터적용 3 승진등으로인한봉급월액증가분반영합리화 종전 승진에따른소득증가분이기준소득월액에반영되기이전에퇴직할경우일시금산정시봉급월액증가액의 1/2 반영 개정 승진월 ~ 퇴직월까지의기간에비례하여승진차액반영 4 연금개시미도래자연금액현가화시기조정 종전 2010 년이후퇴직후연금개시미도래자의연금액 ( 10 년이후기간분 ) 은매년 5 월현가화반영 개정 종전기간 ( 09 년이전 ) 분에대한연금액현가화시기와동일하게 1 월로조정 18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5 재직기간합산반납금의연체이자산정기준개선 종전 합산반납금미납시연체이자를월 ( 月 ) 단위로산정 개정 미납에따른연체이자를일 ( 日 ) 단위로산정 6 유족급여수급권상실신고연령개정 종전 자녀 손자녀의공무원연금유족급여수급권상실신고연령을 18 세미만 으로규정 개정 19 세미만 으로개정 공무원연금법개정 ( 12.10.22) 에따른시행령관련사항반영 7 소액퇴직급여청구절차간소화 종전 퇴직급여신청시청구서제출을요건으로하고있어, 현재문서및인터넷접수만가능 개정 소액퇴직급여에대해유선으로청구할수있도록근거마련 8 급여종류변경신청대상확대 종전 급여종류변경 ( 일시금 연금 ) 대상을퇴직급여및유족급여만명시 개정 장해급여도급여종류변경가능 ( 장해보상금 장해연금 ) 9 공무원연금급여관련심의위원회등운영개선 종전 개정 위원을 11명이하로구성 위원을 100명이내로구성 (pool제) 전문가자문제도도입 19
2016 공무원연금실무 10 공단수행사업의구체적명시 종전 그밖의후생복지사업 으로포괄적규정 개정 수련시설 추가 공무원의노후설계를위한상담 교육및사회적기여를위한사회참여활동지원사업 추가 11 기준소득월액결정을위한소득자료제출방식조정 종전 매년기준소득월액결정을위한소득자료를연금취급기관에서공단으로제출함 개정 기관간전출입자소득자료누락등방지를위해필요시기관별로소득자료를통합하여제출할수있도록근거규정마련 20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2016 년공무원연금법개정에따른연금업무변경사항 1 기여율및부담률인상 ( 법제 66 조제 2 항, 법제 69 조제 1 항, 법부칙제 10 조 ) 종전 기준소득월액의 7% 개정 기준소득월액의 9% 까지단계적으로인상 2016 년 : 8% 2017 년 : 8.25% 2018 년 : 8.5% 2019 년 : 8.75% 2020 년 : 9% 2 기준소득월액상한액의하향조정 ( 법제 27 조제 2 항, 법제 66 조제 2 항 ) 종전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8 배 개정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6 배 3 기여금납부기간및연금산정재직기간상한연장 ( 법제 46 조제 4 항, 제 66 조제 1 항, 법부칙제 11 조 ) 종전 기여금납부및퇴직급여산정재직기간최대 33 년까지인정 개정 최대 36년까지단계적연장 2015.12.31. 재직기간기준 재직기간 재직기간상한 21년이상 33년 17년이상 21년미만 34년 15년이상 17년미만 35년 15년미만 36년 4 퇴직유족연금수급요건조정 ( 법제 46 조, 법제 56 조 ) 20 년이상재직시 종전 개정 10 년이상재직시 21
2016 공무원연금실무 5 연금지급률단계적인하 ( 법제 46 조제 4 항, 법부칙제 9 조제 1 항 ) 종전 재직기간 1 년마다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 개정 2016 년이후재직기간 1 년마다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 까지 20 년간단계적인하 < 퇴직연금은재직기간매 1년마다 2035년까지단계적인하 > 연도 지급률 (%) 연도 지급률 (%) 연도 지급률 (%) 16년 1.878 23년 1.76 30년 1.72 17년 1.856 24년 1.75 31년 1.716 18년 1.834 25년 1.74 32년 1.712 19년 1.812 26년 1.736 33년 1.708 20년 1.79 27년 1.732 34년 1.704 21년 1.78 28년 1.728 35년 ~ 1.7 22년 1.77 29년 1.724 6 소득재분배도입 ( 법제 27 조제 2 항, 법부칙제 9 조제 2 항 ) 없음 종전 개정 재직기간 1 년당연금지급률 1% 부분에대해서는소득재분배도입 30 년초과시소득재분배없음 7 유족연금지급률인하 ( 법제 57 조제 1 항 ) 종전 2009.12.31. 이전임용자 : 70% 2010. 1. 1. 이후임용자 : 60% 개정 2016.1.1. 이후사망자부터 60% 이법시행전에유족연금을받고있던자에대해서는종전규정에따라 70% 22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8 연금지급개시연령조정 ( 법제 46 조제 1 항, 법부칙제 7 조및제 8 조 ) 종전 2009.12.31. 이전임용자 : 60 세 2010. 1. 1. 이후임용자 : 65 세 개정 1996 년이후임용자부터 65 세로단계적연장 95 년이전임용자 ( 95 년이전합산자포함 ) 는종전규정 (60 세원칙, 20 년미달기간 2 배근무시즉시개시 ) 계속적용 퇴직연도별개시연령연장 ( 법부칙제7조제1항 )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16~ 21년 60세 27~ 29년 63세 22~ 23년 61세 30~ 32년 64세 24~ 26년 62세 33년 ~ 65세 60세미만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개폐퇴직시 ( 법부칙제7조제2항 )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16~ 21년 퇴직시 27~ 29년 퇴직후 3년경과시 22~ 23년 퇴직후 1년경과시 30~ 32년 퇴직후 4년경과시 24~ 26년 퇴직후 2년경과시 33년 ~ 퇴직후 5년경과시 9 연금액한시적으로동결 ( 법제 43 조의 2, 법부칙제 5 조 ) 종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해당하는금액을매년도연금에증액또는감액 개정 5 년간 (2016 년 ~2020 년 ) 연금액동결 23
2016 공무원연금실무 10 연금정지제도강화 ( 법제 47 조 ) 연금전액정지확대 종전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적용자로재임용 개정 선거직공무원 전액출자 출연기관재취업자추가 (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6 배이상인자 ) 일부정지산정기준및정지대상확대 종전 근로자평균임금월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개정 평균연금월액으로하향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포함 11 분할연금제도도입 ( 법제 46 조의 3 ~ 5) 없음 종전 개정 공무원재직기간중의혼인기간 5 년이상인경우이혼한배우자에게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의 1/2 을지급 < 분할연금세부내용 > 구분기본요건청구시기분할비율기타적용대상 주요내용 1 재직기간중혼인기간이 5년이상 2 배우자와이혼하였을것 3 배우자였던자의연금수급권발생 4 65세도달 60세 (~ 21년) 61세 ( 22~ 23년) 62세 ( 24~ 26년) 63세 ( 27~ 29년) 64세 ( 30~ 32년) 65세 ( 33년 ~) 위기본요건모두충족시로부터 3년이내 원칙적으로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균등분할 당사자합의또는법원결정우선적용 퇴직연금의소멸, 정지 ( 법제47조 ) 시에도분할연금계속지급 퇴직연금의형벌급여제한시에는분할연금도감액 분할연금수급권자의재혼시에도계속지급 분할연금수급권자사망시퇴직공무원에게당초퇴직연금액지급 분할연금의유족승계는없음 장해연금은분할비대상 개정법시행이후이혼하는경우 24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12 비공무상장해급여신설 ( 법제 51 조제 2 호, 법제 52 조제 2 항 ) 없음 종전 개정 비공무상장애로퇴직한경우에도장애등급에따라장해급여를지급 < 비공무상장해급여세부내용 > 구분 주 요 내 용 수급요건 재직중에발생한질병 부상으로인하여장애상태로되어퇴직하거나그질병 부상으로퇴직후장애가발생한경우 비공무상장해연금 - 장애등급 1~2급 : 본인최종기준소득월액의 26% 수급액 - 장애등급 3~4급 : 본인최종기준소득월액의 22.75% - 장애등급 5~7급 : 본인최종기준소득월액의 19.5% 비공무상장해일시금 - 장애등급 8급이하 : 기준소득월액의 2.25배 퇴직연금과비공무상장해급여의병급제한 병급제한등 공무상장해급여와비공무상장해급여의병급제한 비공무상장해연금의유족승계없음 급여재원 연금재정 ( 기여금 + 부담금 ) 에서부담 적용대상 개정법시행이후질병 부상발생시부터적용 13 연금압류금지계좌도입 ( 법제 32 조제 2 항 ) 없음 종전 개정 연금월액의 150 만원까지압류금지 공무원연금압류방지계좌도입 14 재직기간 5 년미만자퇴직일시금산정방법개선 ( 법제 48 조제 2 항및제 3 항 ) 종전 기준소득월액 재직년수 78/100 개정 퇴직연금일시금산식과동일 2016 년부터기여금징수율증가에따라 5 년미만자의퇴직일시금산식변경 25
2016 공무원연금실무 15 퇴직연금일시금특례지급신설 ( 법제 46 조제 5 항및제 7 항 ) 없음 종전 개정 퇴직연금일시금액보다이미낸기여금에민법이자를가산한금액이많으면유리한금액을지급 16 공무상유족연금 ( 유족보상금 ) 지급기한폐지 ( 법제 61 조 ) 종전 퇴직후 3 년이내사망 개정 퇴직후지급기한폐지 26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제 2 절 공무원연금의운영주체와적용대상자 1. 운영주체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제도의수립및개정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취급기관 공무원연금사업의집행 급여의지급 기여금 부담금기타비용징수 공무원연금기금증식사업 공무원후생복지사업 기타인사혁신처장이위탁하는사업 기여금의징수 급여사유의확인등소속공무원에대한연금업무수행 < 위원회 >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공무원연금제도및기금의운용에관한중요사항심의 급여에관한결정, 기여금의징수기타급여에관한이의신청에대한재심 공무상질병 부상 장애 사망에의해당여부및장애등급의결정및조정, 손해배상청구권의행사여부에관한심의 2. 적용대상자 ( 법제 3 조제 1 항제 1 호, 영제 2 조 ) 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법에의한공무원 ( 정규공무원 ) 그밖의법률에의한공무원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 공익법무관 (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 징병전담의사 ( 병역법 ) 사법연수원생 ( 법원조직법 ) 27
2016 공무원연금실무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기타의직원 ( 정규공무원외의직원 )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위원회등의상임위원과전임직원으로서매월정액의보수또는이에준하는급여를받는자 ( 한시적또는법령에의하지아니한위원회제외 ) 기타정규공무원이외의직원으로서수행업무의계속성과매월정액의보수지급여부등을참작하여인사혁신처장이인정하는자 적용제외자 : 군인과선거에의하여취임하는공무원 - 군인 : 군인연금법적용 - 선거에의하여취임하는공무원 : 대통령, 국회의원등 28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제 3 절 공무원연금업무의체계 인사혁신처 융자사업 주택사업 복지시설사업 29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제 2 장연금업무지원시스템 제1절연금업무지원시스템이란? 33 제2절시스템구성도 33 제3절시스템접속및종료 34 제4절업무별처리세부내용 35 제5절연금업무알림 41 제6절연금업무담당자등록및변경절차 42 제7절홈페이지접속오류시조치방법 45 제8절 PC원격지원시스템 49 31
제 2 장연금업무지원시스템 제 1 절연금업무지원시스템이란? 연금취급기관및부서 ( 학교 ) 에서연금업무담당자가인터넷을통하여공단의연금정보를 공유하면서각종연금업무 ( 재직 징수 급여 재해보상 융자 주택 ) 를실시간으로조회하고 관련업무를처리하는기관지원시스템 제 2 절 시스템구성도 33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제 3 절 시스템접속및종료 1 시스템접속시사전확인 가. 공단에회원가입및회원정보의사용자구분확인 - 미가입자는공단홈페이지에서회원가입 - 홈페이지회원정보의사용자구분을연금담당자선택 연금담당자선택시담당업무선택필요 ( 징수, 급여등 ) 2 시스템접속및종료방법 가. 시스템접속 - 공단홈페이지에접속 (www.geps.or.kr) 나. 홈페이지에서 연금담당자메인바로가기 를클릭한후연금담당자주요서비스를선택하거나, 로그인버튼을클릭하면통합로그인화면이열림 - 공인인증서사용의경우 1 인증서로그인을선택하고인증서암호를입력하여확인 2 연금담당자화면이열리며 3 연금업무지원시스템접속 연금담당자는공인인증서로그인을기본으로하며, 등록절차는제6절연금업무담당자등록및변경절차의 공인인증서등록절차 참조다.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서처리할업무를선택하여업무처리 - 단위업무별로작업수행라. 시스템종료 - 사용자는업무처리가종료되면 Logout 클릭하여업무처리종료 - 로그인후일정시간미사용시자동 Logout 처리됨 - 업무처리종료가안되면정보유출위험에노출 로그인후일정시간미사용시자동 Logout 처리됨 34
제 2 장연금업무지원시스템 제 4 절 업무별처리세부내용 징수 업무명단위업무명세부업무명주요업무내용 재직정보조회 재직자기본정보조회 기관별개인과미납내역조회기관별개인과미납내역조회 징수관리 기여금납부종료안내소급기여금대상자조회합산반납금대상자조회휴직 ( 보수미지급 ) 자조회입대휴직자조회전입자기준소득월액확인기관원천자료전송및확인연금지원기관오류내역기여금납부서출력 ( 개인용 ) 기여금납부서출력재직정보조회 기여금면제자조회 소급기여금 ( 휴직, 사병등 ) 대상자의소급기여금납부기간조회 합산반납금납부대상자조회 보수미지급휴직자조회 입대휴직자조회 기관전입자의기준소득내역확인및다운로드 ( 텍스트및엑셀 ) 기여금기관원천공제자료전송 ( 업로드 ) 및총괄납부및개인별납부내역확인 매월기여금심사에서확인 ( 오류 ) 할사항조회 가상계좌및일반계좌를채번한개인용개별납부영수증출력 기관기여금납부서출력 재직자기본정보조회 연금공통정보 재직공무원정보조회 기관정보등록 재직기간조회연금가입안내문연금취급기관부서관계등록연금기관정보등록 기관재직자의재직기간조회 신규임용자의가입안내문명부및개인연금가입안내문출력 연금취급기관에서부서 ( 학교 ) 등록 / 수정 해당기관의기관정보조회및주소, 전화번호및영문기관명수정 기관납부금관리 국가재정기관기여금납부내역조회 국가재정기관에서이체된자금납부자료조회및영수증출력 기관납부기여금수납자료조회 35
2016 공무원연금실무 징수 업무명단위업무명세부업무명주요업무내용 개인별납부내역조회 개인별일반 / 소급 / 합산납부내역조회 기여금납부관리 기관별개인과미납내역조회 기관원천자료전송및확인 기관원본추가대상자개별등록 소급기여금대상자조회 기관별개인과미납내역조회 기여금기관원천공제자료전송 ( 업로드 ), 총괄납부및개인별납부내역확인 기관원천공제작업시누락자의개별등록작업 소급기여금 ( 휴직, 사병등 ) 대상자의소급납부기간조회 기여금관리 합산반납금대상자조회 기여금납부서출력 합산반납금납부대상자조회 기관기여금납부서출력 징수관리 기여금납부면제관리 기여금소득공제 ( 기관용 ) 기여금조견표 기여금납부종료안내 납부종료도래월예측 연말정산시활용하기위한해당연도의기여금소득공제내역조회 기여금조견표 (2009 년이전 ) 조회기준소득월액평균액조회 기여금면제자조회 기여금면제시점예측 종래의보수월액적용 종래보수월액기관별기간별조회 기관별기간별종래보수월액승인자조회 예상기준소득입력 예상기준소득입력 예상기준소득입력하여기준소득월액예측 소득자료전송대상자조회 기준소득자료전송대상자를조회 기준소득관리 기준소득자료전송 인사급여시스템을달리하는기관간의전입전출자조회 기준소득자료전송 기준소득내역이해당연도에인사급여시스템을달리하는경우조회 전년도기준소득자료전송 20% 증감자내역전년대비 20% 소득증감자조회 기관별누락자확인 기관별기준소득누락자확인 36
제 2 장연금업무지원시스템 징수 업무명단위업무명세부업무명주요업무내용 기준소득관리 기준소득월액통보 기준소득월액통보일반 file 생성기준소득월액전출입자 file 생성기준소득월액평균액조견표조회합산신청 / 등록 / 신청서합산납부방법변경신청등록신청서 기준소득통보파일조회및파일다운로드 전출입자의기준소득통보파일조회및파일다운로드 기준소득월액평균액조견표조회 합산신청등록및신청서조회 / 출력합산납부방법변경신청등록및신청서조회 / 출력 재직기간합산 합산취소신청등록 / 신청서합산취소신청등록및신청서조회 / 출력 합산예측 합산신청예상등록후재직기간및합산반납금예측 징수관리 재직기간관리 임용전군복무기간산입 소급통산 합산반납금체납자출력승인내역서발급 임용전복무기간신청등록 임용전복무기간산입결과출력 소급통산신청등록신청서 소급통산승인내역통보서출력 합산반납금체납자출력합산승인 / 재승인 / 변경 / 제외내역조회 / 출력임용전군복무기간산입신청등록및신청서출력 임용전군복무기간산입결과조회 / 출력 소급통산신청등록및신청서출력 소급통산승인내역통보서조회 / 출력 보수예산심사내역서 보수예산심사내역서조회 / 출력 보수예산관리 보수예산총괄내역서보수예산변동내역서 보수예산총괄내역서조회 / 출력보수예산변동내역서조회 / 출력 연도별예산조회 재정추계보수예산조회 / 출력 부담금관리 부담금고지관리 부담금정산관리 납부서출력정년예정자조회정산표출력연도정산내역퇴직수당지급실적조회 부담금종류별납부고지서출력정년예정자조회 / 출력부담금종류별정산내역표출력부담금종류별연도정산내역출력퇴직수당지급실적조회 부담금문서관리 부담금문서내역 부담금문서발송내역조회 특례적용자관리 정산표 / 납부서출력 특례적용대상자의정산내역표 / 고지서출력 37
2016 공무원연금실무 급여 업무명단위업무명세부업무명주요업무내용 퇴직 ( 유족 ) 급여관리 퇴직소득세관리 급여안내 청구관리 원천징수영수증출력 명예퇴직자료관리 과세관련자료다운로드 급여청구내역조회 ( 기관전체 ) 급여청구내역조회 ( 개인별 ) 급여지급실적조회 공단에청구된신규급여의처리단계별진행상태조회 공단에청구된신규급여의처리단계별진행상태조회 지급된급여종류별지급일자및지급금액내용을청구자개인별로조회 이체내역서 ( 공사화기관 ) 공단에서공사화기관으로이체한내역을조회 명퇴자감액지급현황 급여청구서보완처리목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조회 법인사항등록관리 명예퇴직수당등록 명예퇴직수당확정 퇴직과세세액계산 명예퇴직자퇴직후형벌등으로감액지급현황조회 퇴직공무원의급여청구내용확인및보완요청사항조회 ( 퇴직발령장등첨부서류확인 ) 일시금또는퇴직수당을수령한퇴직공무원에대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조회 명예퇴직자의명예퇴직수당등록을위해기관사업자등록번호와법인등록번호등록 명예퇴직자의명예퇴직수당산정및등록 명예퇴직자의명예퇴직수당산정결과확정 명예퇴직자의퇴직과세산정 재해보상/ 부조급여 업무명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업무내용 급여청구 급여청구및조회 재해보상급여승인관련청구서등록, 조회, 출력 기관확인 경위조사서작성및조회 경위조사서등록, 조회, 출력 재해보상급여 급여안내 재해보상결정통보서조회및출력 재해보상진행상태조회 재해보상급여승인결정서조회및출력 청구된급여의진행상태및세부내역조회 연금취급기관별심의내역 급여종류별사고유형별심의내역조회 재해보상 119 재해보상급여도우미 재해보상급여전반에관한문의사항, 도움요청및조회 청구목록부조급여청구목록조회부조급여청구등록, 조회, 출력및심사, 재심사 부조급여 급여안내 진행상태조회 급여지급결정 청구된급여의진행상태및세부내역조회 부조급여지급결정및지급내역보고서출력 38
제 2 장연금업무지원시스템 융자 업무명단위업무명세부업무명주요업무내용 대출총괄내역조회 공무원에대한대여학자금, 연금대출, 신용대출및신청내역조회 대출총괄관리 가능액조회및융자추천서발급 대여학자금, 연금대출, 신용대출대출가능액조회금융기관알선대출퇴직금예상액, 공단채무액조회 대출현황 개인별공무원에대한대출사실확인서출력 특례자상환예정액내역특례자에대한상환예정액조회및납부서출력 인터넷대부 인터넷대부신청조회대부회계코드조회학사정보상이내역 융 자 대여학자금관리 상환관리 기본관리 상환고지대상자조회, 출력, 변동처리기능상환금수납예정일등록및기관상환납부서출력고지미납자에대한조회및출력학생신상변동등록착오대부자조회 개인및기관상환연체료산정개인별대출및상환내역출력 자료관리 보증인미설정자조회대여학자금대출자명단출력 부담금관리 부담금정산내역조회및출력부담금고지내역조회및출력부담금예산편성내역출력 개인별내역 연금대출개인별총괄내역조회대출금액별예상상환스케줄조회개인별대출신청처리상황조회 연금대출관리 기관별내역 기관별대출금지급내역조회기관별원천공제요구내역조회및출력기관별대출상환내역조회및출력연금대출개인별신청등록 39
2016 공무원연금실무 임대주택 업무명세부업무명주요업무내용 기관배정임대주택현황 기관별배정임대주택목록조회신규, 퇴거, 재계약신청현황조회 기관배정신청 기관배정공고조회및기관배정신청 기관배정결과조회 기관배정공고신청결과조회 임대주택 신규입주자선정관리 퇴거신청내역접수 재계약신청기관심사관리 기관별배정임대주택목록조회퇴거예정세대목록및예비입주신청자조회입주자선정처리 퇴거신청내역조회및접수처리공단지부로퇴거신청내역이관 재계약신청내역조회및심사처리공단지부로재계약신청내역이관 배정세대공단반납신청 기관배정임대주택반납신청및결과조회 신규및재계약승인조회 신규및재계약입주신청승인내역조회 퇴거승인조회 퇴거신청승인내역조회 기수혜자조회 공단주택기수혜내역조회 40
제 2 장연금업무지원시스템 제 5 절 연금업무알림 연금업무승인및결정사항을기관연금업무담당자가확인할수있도록알려주는서비스 알림내용 : 총 10종 구분 알림내용 합산업무 홍길동님의재직기간합산승인내역이존재합니다. 기여금심사 2016년 1월기여금심사가완료되었습니다. 과미납을확인하여주십시오. 재해보상 홍길동님의공무상요양결정안내등 5종 임대주택 홍길동님의퇴거접수를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등 2종 대여학자금 2016년 1월학자금납부마감일입니다. 계 10종 초기화면및사용방법 초기화면 1 2 4 3 사용방법 1 조회기간을입력하여알림메시지를조회합니다. 2 해당기관에서처리해야할작업이있는경우 바로가기 가활성화되며선택시해당메뉴로이동합니다. 3 작업이완료되면완료체크박스를선택하여미완료에서완료변경합니다. 4 알림메시지의완료또는미완료를구분하여조회합니다. 41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제 6 절 연금업무담당자등록및변경절차 연금업무담당자는소속공무원의제반업무를처리하기위해서는반드시공인인증서로접속을해야하며, 사용가능한인증서로는일반금융권에서사용되는 NPKI인증서와정부에서제공하는 GPKI 인증서를가지고이용할수있습니다. 연금담당자등록절차 1 공단홈페이지에서이용자 ID 로그인으로접속한다. 2 로그인후개인정보수정을클릭한다. 3 회원정보수정페이지하단사용자구분선택란에서연금담당자로체크하고추가입력사항 입력 ( 기관코드, 교체사유등 ) 담당자교체의경우는전임자를선택하고, 신규지정의경우는담당자교체선택란은 그대로둔다. 42
제 2 장연금업무지원시스템 4 회원정보수정후신청서출력버튼을클릭해서연금담당자등록 ( 변경 ) 신청서를출력 5 신청서출력후반드시아래기본정보확인을클릭해야신청완료됨 공인인증서등록절차 1 공단홈페이지에서이용자 ID 로그인으로접속한다. 2 로그인후공인인증센터를클릭한다. 43
2016 공무원연금실무 3 통합로그인팝업창에서인증서유효기간이만료된것은삭제처리하고, 신규및재발급 받은유효한인증서는인증서등록 / 재등록버튼을클릭하여인증서암호입력후등록한다. 44
제 2 장연금업무지원시스템 제 7 절 홈페이지접속오류시조치방법 연금공단홈페이지이용시가장기본적인인터넷옵션설정을통해서고객지원및연금지원, 그외의시설사업장등의최적화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설정방법입니다. 인터넷브라우저 (IE8 ~ IE11) 는 32비트브라우저를기본으로하고윈도우용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등에서는홈페이지내용보기및글쓰기등을지원하고내연금보기, 인터넷대부신청등의업무적인처리는 32비트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구동됩니다. 기본설정 1 고객컴퓨터의윈도우시작 >> 컴퓨터 ( 마우스우측클릭 ) >> 속성 45
2016 공무원연금실무 2 위의화면처럼 64 비트운영체제인경우 32 비트인터넷브라우저로실행하기위해서아래 처럼해당브라우저를실행함. 맨처음화면에서 32 비트운영체제인경우는아래 3 부터설정 3 32 비트익스플로러실행후아래처럼마우스우클릭 >> 메뉴모음을체크해서인터넷옵션 설정준비를한다. 4 메뉴의도구 (T) >> 호환성보기설정 (B) 선택하여아래 3개추가 geps.or.kr : 공무원연금공단홈페이지 juso.go.kr : 회원정보수정시도로명주소 koreacb.com : 비밀번호찾기시휴대폰문자받기용 46
제 2 장연금업무지원시스템 5 메뉴의도구 (T) >> 인터넷옵션 (O) 선택하여아래설정 일반 Tab - 검색기록의설정클릭 - 페이지를열때마다 (E) 설정후에확인클릭하기 47
2016 공무원연금실무 6 보안Tab - 신뢰할수있는사이트클릭 - 사이트 (S) 클릭아래 3가지추가하기 *.geps.or.kr : 공무원연금공단홈페이지 *.juso.go.kr : 회원정보수정시도로명주소 *.kcp.co.kr : 비밀번호찾기시휴대폰문자받기용 7 개인정보 Tab - 팝업차단사용 (B) 체크해제후적용 (A) 클릭 48
제 2 장연금업무지원시스템 제 8 절 PC 원격지원시스템 연금공단콜센터상담사와의컴퓨터연결을통해서지원을받고자할때아래의순서로진행하시면됩니다. 기본설정 1 공무원연금공단첫화면의맨윗줄의 PC원격지원클릭 2 http://remote.geps.or.kr 주소를입력해서도사용가능 공단상담사가알려주는번호를클릭한다. 49
2016 공무원연금실무 3 아래의화면처럼동의버튼을클릭하여계속진행한다. 4 원격프로그램을불러오고저장및실행선택시실행을클릭합니다. 기관의보안정책및개인보안설정에따라몇차례추가실행이필요합니다. 50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제 3 장공무원재직기간 제1절재직기간의정의및계산 53 제2절재직기간의합산 56 제3절재직기간의소급통산 61 제4절임용전군복무기간의산입 62 51
제 3 장공무원재직기간 제 1 절 재직기간의정의및계산 1. 재직기간이란 ( 법제 23 조 ) 재직기간은연금법상제급여를산정할때급여지급률을결정하는요소 기본재직기간에특례기간을가산하여최고 36년 ( 종전 33년 ) 까지인정 - 법률제13387호개정 (2016.1.1. 시행 ) 에따라법개정전 (2015.12.31.) 재직기간을기준으로단계적연장 2015년말재직기간 21년이상 17년이상 21년미만 15년이상 17년미만 15년미만재직기간상한 33년 34년 35년 36년 기본재직기간 : 공무원으로임명된날이속하는달부터퇴직한날의전날또는사망한날이속하는달까지계산 ( 연월수로산정 ) 특례기간 : 합산재직기간, 소급통산기간, 임용전군복무기간 2. 계산방법 ( 법제 23 조제 1 항 ) 임명된날이속하는달로부터퇴직일의전날이속하는달또는사망한날이속하는달까지산정예시 1990.1.31. 임명 2016.7.1. 퇴직 2016.7.2. 퇴직 재직기간 26 년 6 월 ( 1990.1. ~2016.6.) 재직기간 26 년 7 월 ( 1990.1. ~2016.7.) 임용전군복무기간은연 월 일까지계산하여 1 월미만의일은 1 월로계산함 예시 1995. 1.13. 입대 1997. 6.26. 제대 2 년 5 월 14 일재직기간 산입월수 : 2 년 6 월 1 월로계산 53
2016 공무원연금실무 3. 퇴직수당산정시재직기간의계산방법 ( 법제 23 조제 5 항 ) 퇴직수당재직기간계산 - 기본재직기간으로산정하되 91. 9.30. 이전에임용된자는기본재직기간외특례기간 ( 합산, 소급통산, 임용전군복무기간 ) 을가산하여산정 재직기간의감축 ( 법제 23 조제 5 항 ) - 91.10. 1. 부터발생한휴직, 직위해제, 정직및강등기간에대해서그기간의 1/2 을감축 - 91. 9.30. 이전에감축사유가발생된경우그기간은감축하지않음 감축하지않는휴직기간 공무상질병 부상으로인한휴직 병역법에의한군복무를마치기위한휴직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교육기관 (2011.11. 5. 이후 )(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재외교육기관을말한다 ), 국내외대학 연구기관, 다른국가기관또는민간기업, 그밖의기관에임시채용됨으로인한휴직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11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 (2001. 1. 1. 이후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6호,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 (2010. 1. 1. 이후 ) 자녀의양육또는여자공무원의임신이나출산으로인한휴직 (2007. 1.19. 이후 ) 그밖의법률에따른의무를수행하기위한휴직 감축기간의산정방법 - 감축사유발생일로부터종료일까지계산하여 1/2 를감축하고감축기간의 1월미만잔여일수는감축기간에서제외예시 2011. 3. 1. 일반휴직 2011.10. 1. 복직 휴직기간 7 월 감축기간 3 월 15 일 감축기간제외 시간제근무공무원의퇴직수당재직기간산정 - 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하는공무원 ( 시간제근무공무원 ) 은근무시간에비례하여퇴직수당재직기간을산정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 또는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따른시간제근무공무원 ( 주당 15시간이상 35시간이하 ) 54
제 3 장공무원재직기간 시간제근무기간의퇴직수당재직기간계산 시간제근무기간 1/2 + ( 시간제근무기간 1/2) ( 시간제근무공무원주당근무시간 통상적인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 예시 재직기간 : 1997. 1. 1. ~ 2016.12.31. (20 년 ) 시간제근무기간 : 2010. 1. 1. ~ 9.30. ( 주당근무시간 30 시간 ) 시간제근무기간퇴직수당재직기간 : 7 월 26 일 ( 8 월 ) 퇴직수당재직기간 : 20 년 - (9 월 -8 월 ) = 19 년 11 월 4. 퇴직일또는그다음날에재임용된경우 ( 법제 3 조제 1 항제 4 호 ) 공무원이퇴직한날또는그다음날에다시공무원으로임용된때에는별도의조치없이재임용전후재직기간이상호연계 ( 단, 급여를수령하지않아야함 ) ( 전출입특례에따라처리 ) 퇴직한날과재임용된날과의사이의날이공휴일또는토요일, 휴무일에해당될때에는그다음날을퇴직한날의다음날로봄 전출입특례로처리되어전년도 1. 1.~12.31. 까지계속재직한경우 -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3조의7 ( 소득자료의제출및기준소득월액의통보 ) 규정에따라전년도소득자료를제출하여야함 5. 임용결격 당연퇴직에해당하는경우 국가공무원법제33조 ( 결격사유 ) 및제69조 ( 당연퇴직 ) 에해당하는경우 - 임용결격또는당연퇴직이후기간은공무원연금법에의한재직기간에서제외 - 해당기간동안납부한기여금등에대하여는이자를가산하여반환 임용결격또는당연퇴직기간중특례가산기간의인정여부 - 재직기간합산, 소급재직기간통산, 임용전군복무기간은공무원이아닌상태에서적용받은것이므로산입 ( 승인 ) 효력을상실 임용결격 당연퇴직해당여부는퇴직급여청구시공단에서확인 55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제 2 절 재직기간의합산 1. 개요 공무원, 군인또는사립학교교직원이해당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적용을받고퇴직한후공무원으로임용되어종전의해당연금법에의한재직기간을현재의공무원재직기간에더하여합산하는제도 퇴직당시수령하였던퇴직급여액에일정이자를가산하여반납 ( 합산반납금납부 ) 하여야함. 2. 합산대상기간 ( 법제 23 조제 2 항 ) 공무원연금법적용을받았던기간 공무원재임용이전 군인연금법적용을받았던기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적용을받았던기간 공무원재직중입대휴직하여군인연금법적용을받은기간 ( 예 : 장교복무 ) 3. 합산비대상기간 공무원재직기간중임시직, 촉탁, 기한부공무원또는수습행정원기간등 군복무기간중무관후보생기간, 탈영기간등군인연금법적용제외기간및상이연금기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 ( 75. 1. 1.) 이전의기간으로서사립학교교직원재직중에소급통산기간으로승인받지못한기간 4. 합산신청방법 ( 법제 24 조제 1 항 ) 공무원재직중에신청하여야함 ( 퇴직이전에합산신청서를공단으로이송 ) 56
제 3 장공무원재직기간 5. 합산반납금납부 합산반납금액 ( 법제24조제2항, 영제19조 ) 퇴직당시에수령한퇴직급여액에소정의이자를가산하여반납 퇴직급여액은정상적인퇴직급여액으로형벌등에의한급여제한을받은경우에는제한전의퇴직급여액을말함 반납이자산정 이자계산기간 이자계산방법 적용이자율 급여를지급한달의다음달부터합산신청서가공단에접수된날이속하는달까지의월수 연단위복리로계산 이자계산기간동안해당연도마다 1월1일현재은행법에의하여설립된금융기관중전국을영업구역으로하는은행이적용하는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금리 반납하지아니하는급여 : 퇴직연금또는퇴역연금, 퇴직수당 91.10.1. 이전공무원재임용자퇴직급여가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반납 합산반납금의납부방법 ( 영제18조 ) (1) 일시납부 : 합산을승인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수납기관에납부 (2) 분할납부 : 합산을승인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기여금징수의무자가매월보수에서징수하여공단에납부하거나, 합산을받은사람이매월말일까지수납기관에납부 ( 납부중사망시에는급여에서공제, 승인기간인정 ) 합산반납금납부횟수는본인의납부상황을고려하여납부방법 ( 일시 분할 ) 선택 합산반납금분할납부금액및횟수 - 일시반납액에분할납부이자를가산한금액을분할납부횟수로균분한금액 - 분할횟수합산기간 10년이상 5년이상 ~10년미만 5년미만분할횟수 60회이내 48회이내 24회이내 57
2016 공무원연금실무 분할납부액재산정 - 분할납부하는경우의이자율은승인한연도의 1월 1일의이자율을적용 - 합산승인당시의이자율과분할납부중의이자율의차이가 2%p 이상되는때에는향후납부할합산반납금에대하여변동된이자율을적용하여합산반납금재산정 조정된이자율과차이가 2%p 이상되는경우다시조정 합산반납금체납시연체이자적용 연체기간 연체이율 체납기간 ( 일단위 ) 으로납부하는날까지이자계산 해당연도마다 1 월 1 일현재전국은행이적용하는 1 년만기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금리의 2 배 6. 납부방법의변경 사유 - 반납금의일시납부를분할납부로변경또는분할납부도중잔여반납금을일시에납부하고자할때 - 분할납부도중납부기간을연장또는단축하고자할때 신청방법 공무원 합산반납금납부방법변경신청서 작성 * 합산승인기간, 기납부방법, 납부방법변경등변경에필요한사항을기재 공단 합산반납금납부방법변경통보서발송 ( 기관, 공무원 ) 납부기간연장은합산기간에따른분할납부횟수를초과할수없음. 납부방법 : 공단에서승인된변경통보서에따라징수의무자에게납부 합산반납금납부방법변경통보서에납부기간및납부금액명시 58
제 3 장공무원재직기간 7. 합산승인의제외 ( 법제 24 조제 4 항 ) 합산제외대상 - 재직기간합산을승인받은자가합산승인된재직기간의전부또는일부의합산제외를신청 - 반납금을 6월이상체납한경우 합산제외기간은반납금을납부하지않은기간에대해서만가능 ( 합산반납금납부한합산기간은취소불가 ) 재직기간합산제외신청 : 재직기간합산제외신청서 작성공단에신청 합산승인을제외하면제외한기간만큼재직기간으로합산되지않으면다시재승인을받을경우 재직중에신청하여야함. 반납금 6 월이상체납자 - 공단에납부한반납금에상당하는재직기간만인정 ( 잔여기간은제외 ) 8. 퇴직급여미수령합산 개요퇴직한후단시일내에다시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퇴직급여청구, 합산반납금반납등의행정처리를생략하고바로합산승인신청 대상 : 공무원경력만해당 사립학교경력과군인경력은퇴직급여미수령합산이불가하여, 해당기관에퇴직급여를수령한후합산신청을하여야함 신청서류 - 재직기간합산신청서 - 공무원인사기록카드사본 ( 89.12.31. 이전퇴직자에한함 ) 합산반납금 : 퇴직급여를수령하지않았으므로합산반납금은없음 다만, 퇴직당시소급기여금, 합산반납금등의미납이있을경우미납금을합산반납금으로납부하여야함. 유의사항 : 퇴직수당은별도로청구하여수령하여야함 59
2016 공무원연금실무 9. 합산승인절차및유의사항 신청인 공단 신청서작성신청사항심사및승인통보 재직기간합산신청서작성 < 붙임서류 > - 인사기록카드사본 ( 89.12.31. 이전퇴직자에한함 ) - 병적증명서또는병적사항이기재된주민등록표초본 ( 군인경력에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에동의하는경우해당서류첨부않음 군인또는사립학교교직원경력에대해해당기관에조회 - 군인 : 국군재정관리단, 국방부 - 사립학교교직원 : 사학연금공단 승인여부결정 합산반납금산정 신청인및연금취급기관에승인통보 반납금납부 - 합산승인받아납부할합산반납금을납부기간동안납부 승인서에납부금액및기간명시 연금취급기관 반납금원천징수납부 - 합산승인받아납부할합산반납금을납부기간동안봉급에서원천징수 유의사항 승인사항이연금취급기관에통보되면반드시신청인에게개인보관용승인내역서를송부 공무원재임용후재직중합산신청하여야함 합산승인을취소한후에다시합산신청을할경우에도재직중에하여야함 퇴직한날또는그다음날 ( 다음날이공휴일또는토요일휴무인경우에는그다음날 ) 에다시공무원으로임용된때에는법제3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전출로간주처리함 ( 만약, 퇴직급여가청구 지급되었다면재직기간합산대상임 ) 합산대상이아닌경력에대하여착오로합산신청서에의거신청하면합산신청이안됨 ( 합산불가통보시행 ) 대상경력을재확인하여다시신청해야함예1) 소급통산대상경력을합산으로신청할경우 : 소급통산으로신청토록안내예2) 합산대상경력을소급통산으로신청할경우 : 합산으로신청토록안내 60
제 3 장공무원재직기간 제 3 절 재직기간의소급통산 1. 개요 공무원연금법시행전의공무원재직기간 ( 장기하사이상의군인복무기간포함 ) 및공무원연금법적용전의잡급직원또는전문직원재직기간에대해공무원본인이원할경우, 해당기간만큼의소급기여금을납부하게하고, 소급하여법적용을받을수있도록재직기간에가산하여주는제도 2. 소급통산대상기간 ( 법부칙제 7 조제 2 항, 법률제 3586 호, 1982.12.28. 개정 ) 48. 8.15. ~ 59.12.31. 사이의공무원 ( 장기하사이상의군인포함 ) 재직한기간 75. 1. 1. ~ 80. 6.30. 사이의잡급직원 ( 지방잡급의경우는 76.1.1.~ 80.6.30.) 으로재직한기간 73.11.29. ~ 80. 6.30. 사이의전문직원으로재직한기간 단, 잡급직원과전문직원재직기간에대해 1년이상계속적으로근무하여근로기준법의규정에의한퇴직금을수령한자는대상에서제외 ( 근거 : 공무원연금법령주요개정내용및유의사항통보, 연획 261-234 : 81.5.23. 관보게재 ) 3. 소급통산비대상기간 촉탁, 기한부등임시적또는한시적으로재직한기간 군복무기간중후보생기간, 탈영기간등군인연금법적용제외기간 전퇴직시소급통산을받은기간 ( 재직기간합산대상임 ) 4. 소급기여금의납부 ( 법부칙제 7 조제 3 항, 법률제 3586 호, 1982.12.28. 개정 ) 당월분기여금과같은금액의기여금을매월납부 소급기여금을납부중퇴직또는사망한때에는그때당시의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잔여소급기여금을퇴직급여또는유족급여등에서공제 5. 신청방법및서류 재직중에소급재직기간통산신청서를공단에제출하여야함. 신청서류 : 경력증명서 ( 재직중 ), 진급기록이명시된병적증명서 ( 군경력에한함 ), 근로기준법에의한퇴직급여미수령확인서 ( 잡급직및전문직경력에한함 ) 61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제 4 절 임용전군복무기간의산입 1. 개요 임용전군복무기간산입제도는공무원으로임용되기전의병역법에의한병역의무복무기간을공무원이원하는경우공무원연금법상재직기간에산입하는제도 (1983년 1월부터시행 ) 2000.12.31. 이전재직자의군복무기간은당연산입대상, 2001.1.1. 이후임용자의군복무기간은임의산입대상 ( 본인이원하는경우만산입 ) 2. 신청방법 재직중에 임용전군복무기간산입신청서 를작성하여공단에신청하여야함 산입신청시에는병적증명서또는군복무기간을확인할수있는병적사항이기재된주민등록표초본을첨부 ( 단, 신청서상행정정보공동이용에동의한경우해당서류첨부제외 ) 임용전군복무기간의산입을승인받은공무원은군복무기간의산입을취소할수없음. ( 공무원연금법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통보, 행정자치부복지 12520-22 호, 2001.1.13.) 3. 소급기여금의납부 군복무기간산입기간동안당해월분의기여금과같은금액으로매월납부 (2000.12.31. 당시재직중인공무원의사병산입처리 ) 2000.12.31. 당시재직중의공무원이공무원임용전에병역법에의한병역의무복무기간이있을경우종전의공무원연금법규정에의하여연금법상재직기간에당연히산입되고, 공무원임용월부터산입처리월까지미납된소급기여금은일시에납부하여야함. 단, 소급기여금은일시납부가능하고, 납부하던중퇴직또는사망한때에는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이를퇴직또는유족급여등에서공제 62
제 3 장공무원재직기간 4. 산입신청시참고사항 산입할수있는군복무기간 복무구분산입기간비고 단기사병 현역병, 일반하사, 의무경찰의무소방원, 교정시설경비교도 85.12.31. 이전소집자 86. 1. 1. 이후소집자 사회복무요원 ( 공익근무요원 ) 실역복무기간이 1 년이상또는전역사유가만기 의가사 ( 독자사유 ) 복무단축 실역복무기간이 18 개월이상또는전역사유가만기 상근예비역 자연계교원요원 특수전문요원 교보제대자 학보제대자 의가사 ( 독자사유 ) 복무단축 병적상실역복무기간 12 월 6 월 시간제근무 (2,920 시간 ) 일수제근무 (365 일 ) 월수제근무로변천 18월 복무기간연장 6월이상실역복무중부상및질병으로인해단기사병소집해제된경우는실제복무한기간이산입됨 6월 95년부터단기사병 ( 방위병 ) 제도폐지 21 월 병적상실역복무기간 6 월 6 월 18 월 24 월 < 인정기간 > 의무복무기간만료자 : 2 년 (2011.2.26. 이전소집자 ) 2 년미만복무자 : 실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만료자 : 21 월 (2011.2.27. 이후소집자 ) 21 월미만복무자 : 실복무기간 < 대상구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공익목적근무 - 사회서비스지원업무및행정지원업무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따른개발도상국의경제사회문화발전등의지원업무 1년간입영후잔여기간출 퇴근복무 자연계교원으로선발된자로서 6 월복무후 2 년 6 월간교육직에복무 계급 : 일병, 군번 : 23xxxxxx(8), 33xxxxxx(8) 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 6 월간장교또는준사관교육이수자 계급 : 소위, 군번은 4xxxxx(6) 계급 : 준위, 군번은 3xxxxx(6) 교직보유자로서 1 년복무후귀휴, 귀휴기간 6 월 ( 귀휴기간이없는경우는실무복무기간을산입 56 ~ 63 년사이시행 ) 학생신분으로서 1 년 6 월복무후귀휴, 귀휴기간 6 월 ( 귀휴기간이없는경우는실복무기간만산입 56~ 63 년사이시행 ) * 단기사병 ( 구병역법상방위병 ) 으로 6 개월미만복무자 병역법상군미필자로간주되므로비대상임 * 사회복무요원 ( 공익근무요원 ) 의산입기간은병역법시행령제 151 조, 병역법시행령부칙제 6 조 ( 대통령령제 23305 호, 11. 11.23. 일부개정 ) 21 월 (21 월미만은실복무기간 ) 63
2016 공무원연금실무 산입할수없는군복무기간 산입기간 비고 공무원재직중입대휴직기간과거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재직중기산입한기간또는입대휴직기간실역미필보충역특례보충역무관후보생기간 R.N.C.T 훈련기간병역법시행령제27조제2항에의한복무제외기간 형의집행일수 영창일수 복무이탈일수 기본재직기간에포함됨 재직기간합산대상 단기사병 ( 방위 ) 소집이면제된기간으로비대상기간임 현역복무대신특정분야에서실무종사한기간 과학기술원생 (3년) 예술, 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 해경소속경비함정승선자 기타병역특례심의위가선발한자 장교, 준사관또는장기부사관임용을위한교육기간 교육대, 해양수산계전문대의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으로서졸업후교직에종사하거나승선한기간으로실역에복무한기간이아님 ( 단, 졸업후현역으로복무한기간은사병산입대상 ) 확정판결에의한형의집행일수 ( 본형에산입된미결구금일수포함 ) 다만, 가석방중또는형의집행정지중의일수는제외 징계에의하여영창처분을받고영창또는구금장에감금된일수 복무를이탈한날로부터자수또는체포된날의전일까지의일수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및교정시설경비교도자의휴직, 정직, 직위해제기간 병역법에의한복무제외기간 ( 병역법제2조제1항제7호및동제24 조, 제25조의규정불산입기간 ) 의무경찰대원 ( 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 휴직 정직 영창및직위해제기간, 복무를이탈한기간 의무소방원 ( 의무소방대설치법 ) - 휴직 복무이탈및영창집행기간 경비교도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 : 휴직 복무이탈및영창일수 참고사항 계급이중사, 상사, 소위, 중위등인경우 ( 군인연금법을적용받은기간 ) 재직기간합산대상이며하사인경우에도장기하사는재직기간합산대상임 역종이예비역및실역필보충역이산입대상이며실역미필보충역, 특례보충역, 장교등은산입대상이아님. 64
제 3 장공무원재직기간 산입기간의계산방법 예시 1 입영일로부터전역일까지월수에의하되, 1 월미만의일수는 1 월로계산 입대 : 1975. 1.10. 전역 : 1977. 8.15. 복무기간 : 2 년 7 월 6 일 산입기간 : 2 년 8 월 2 병역법에의거형의집행일수, 영창일수, 복무이탈일수는전체복무기간에서제외 예시 입대 : 1975. 1.10. 탈영 : 1976.10. 1. 복귀 : 1976.12. 6. 전역 : 1977.10.11. 복무기간 : 2년 9월 2일공제기간 : 2월 5일 ( 76.10. 1.~ 76.12. 5.) 실복무기간 : 2년 6월27일 산입기간 : 2년 7월 3 82. 4. 1. 이전일반하사및병으로근무하다가예비군자원관리요원 ( 예비군중대장 ) 양성과정인예비간부후보생과정을마치고소위로 ( 군번 4 번으로시작 ) 임관과동시에전역된사람의후보생기간은사병산입대상기간에해당됨예시 입대 ( 병또는일반하사 ) : 1973. 9. 8. 예비간부후보생 : 1976. 3.22. 소위임관및전역 : 1976. 5.15. 사병산입기간 : 2 년 9 월 ( 73. 9. 8. ~ 76. 5.15.) 4 69 ~ 74 년사이시간제단기사병복무자중공무원재직기간과야간단기사병복무기간이 예시 중복될경우중복기간은제외되며, 기간계산은비례방식에의해산입기간을산정 공무원임용 : 1971. 1. 1. 시간제단기사병복무기간 : 69.10. 1. ~ 72. 9.30.(36 월 ) 공무원임용전단기사병복무기간 : 69.10. 1. ~ 70.12.31.(15 월 ) 중복기간 : 71. 1. 1. ~ 72. 9.30.(21 월 ) 비례계산 : 36 월 : 12 월 = 15 월 : X ( 단기사병만기소집해제의경우 12 개월산입 ) 산입기간 : 5 월 ( 소숫점이하는절상 ) 65
2016 공무원연금실무 5 사회복무요원으로 2011. 2.27. 이후소집자중만기근무자는 21 개월인정 예시 입대 : 2011. 2.28. 전역 : 2013. 2.27. 복무기간 : 2 년 산입기간 : 1 년 9 월 5. 산입신청시참고사항 1. 임용전군복무기간산입신청서작성제출 ( 재직중 ) 병적증명서 병적사항이기재된주민등록표초본 1 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동의한경우해당서류첨부않음 신청인 5. 소급기여금납부 산입받은기간에대하여매월당해월분의기여금과같은금액의소급기여금납부 ( 일시납부가능 ) 2. 신청사항심사 3. 산입여부결정 공 단 4. 신청인및연금취급기관에산입내역통보 연 금 취 급 기 관 6. 소급기여금원천징수 사병산입받은납부기간에서해당하는기간동안당해월분의기여금과같은금액의소급기여금을봉급에서원천징수납부 66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제 4 장징수관리 제 1 절기여금 69 제 2 절부담금 102 67
제 4 장징수관리 제 1 절 기여금 1. 기여금의정의 ( 법 3 조제 1 항제 9 호 ) 기여금이라함은퇴직급여및유족급여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보상금, 순직유족보상금제외 에소요되는비용으로서임용된날이속하는달로부터퇴직한날의전날또는사망한날이속하는달까지공무원이월별로납부하는금액을말함 징수대상 : 공무원연금법적용을받는모든공무원 납부기간 : 재직기간 36년까지만인정되고초과한자는기여금납부가종료 기여금징수의무자 - 기여금징수의무자는연금취급기관장소속의예산지출사무에종사하는직원으로서소득세법에의한원천징수의무자가됨 2. 기여금의종류 종류내용기여금액 기여금 일반 소급 공무원으로임용된날이속하는달부터퇴직한날의전날또는사망한날이속하는달까지매월납부하는기여금 소급통산승인을받아납부하는기여금 공무원임용전군복무기간산입에따라납부하는기여금 보수미지급 병역복무휴직등으로인하여휴직기간동안납부하지않은기여금 소급기여금은당월기여금과같은금액으로납부 기준소득월액의 900/10,000 기준소득월액의 900/10,000 합산반납금 퇴직한공무원 군인또는사립학교교직원이었던자가공무원으로재임용되어종전재직기간을합산받아납부하는반납금 퇴직당시의급여액 + 이자 연도별기여금징수율 : 2016 년부터 2020 년까지단계적으로 9% 까지인상 2010 2011 2012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6.3% 6.7% 7% 8.0% 8.25% 8.5% 8.75% 9% 69
2016 공무원연금실무 3. 기준소득월액 ( 영제 3 조의 2, 제 3 조의 3, 제 3 조의 6) 기여금및급여산정의기준이되는것으로일정기간재직하고얻은전년도의소득중에서비과세소 득을제외한소득 ( 이하 기준소득 이라한다 ) 으로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의한소득중과세소득금 액의연지급합계액을 12 개월로평균한금액에당해연도공무원보수인상률을곱한금액 1 기준소득월액산정방법 기준소득기준소득월액을결정하는기초가되는것으로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 에의한 전년도소득중과세소득금액 기준소득 ( 과세소득 ) =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 에의한전년도소득 - 비과세소득 기준소득월액기준소득에서공무원 8 개보수 * 연간지급액을빼고공무원직종 직급별로 지급된 8 개보수평균액을더하여산정한금액을 12 개월평균한후공무원보수 인상률을곱한금액 기준소득월액 = {( 기준소득 - 8 개수당연간지급액 ) + 공무원직종 직급별 8 개수당평균액 )} 12 월 (1+ 공무원보수인상율 ) *8 개수당 : 전년도 (1. 1. 12.31.) 에받은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급, 상여금, 성과연봉,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 휴일 야간수당 ), 연가보상비 전년도에지급받는소득중전년도의재직에따라지급받는것이아닌소득은제외 기준소득월액에의해산정되는급여 최종적용기준소득월액 전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 단기급여 :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 본인사망 ) 장기급여 : 퇴직일시금, 유족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수당, 순직유족보상금, 장해급여 ( 장해연금에서승계된유족연금및비공무상장해급여포함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퇴직연금, 조직퇴직연금, 퇴직및조기퇴직연금의유족연금 70
제 4 장징수관리 2 기준소득월액평균수당산정 적용기준 : 공무원의종류및계급 직급별로적용 대상급여 :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연가보상비평균액 산정방법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연간지급액을수당별로공무원의종류및직급 계급별연도말총인원으로나눈금액 승진, 전직, 재임용, 고위공무원단직무등급변경자등의평균수당산정은전년도해당하는변경전후의공무원종류, 계급별의전체공무원평균수당을각각비례하여산정 3 전년도소득이없거나일부만있는자의기준소득월액산정 신규임용자 ( 영제 3 조의 4) 휴직자 ( 영부칙제 7 조영제 3 조의 5) 임용당시공무원의종류, 직급 계급및호봉이같거나유사한공무원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에상당하는금액 법시행일 (2010. 1. 1.) 이후휴직자 휴직당시공무원이적용받던기준소득월액 매년 5월마다공무원보수인상률반영 법시행일 (2010. 1. 1.) 이전부터휴직중인자 법시행전날의공무원의종류및직급 계급및호봉이같거나유사한공무원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적용 매년 5월마다공무원보수인상률반영 4 이법시행 (2010.1.1.) 전파면 해임취소복직자의기준소득월액산정 이법시행 (2010.1.1.) 전파면또는해임되어이법시행후복직되어전년도기준소득이없거나일부만있는경우 법시행전날의공무원의종류, 직급 계급및호봉이같거나유사한공무원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에상당하는금액 매년 5월마다공무원보수인상율반영 5 이법시행 (2010.1.1.) 전시간제근무공무원의기준소득월액산정 ( 영제 3 조의 5) 전년도 ( 매년 1. 1. 부터 12.31. 까지 ) 소득업무종사기간에시간제근무기간이포함되어있는경우 이법시행 (2010.1.1.) 전날의공무원의종류및직급 계급및호봉을기준으로동일또는유사한공무원의종류및직급 호봉에해당하는기준소득월액평균액 매년 5월마다공무원보수인상율반영 71
2016 공무원연금실무 4.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 영제 21 조 ) 공무원전체 ( 전년도 1. 1. 부터 12.31. 까지계속근무자 ) 의기준소득월액의총액을공무원전체 ( 전년도 1. 1. 부터 12.31. 까지계속근무한자 ) 의수로나누어산정 ( 만원단위절상 )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은인사혁신처장이 4월 25일까지고시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00분의 160을기준소득월액상한액으로산정 기여금징수및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및법제56조제1항제1호에따른유족연금 ( 퇴직유족연금 ) 산정시공무원의기준소득월액이기준소득월액상한금액을초과할수없음 5. 봉급월액증가후해당연도퇴직자의기준소득월액산정 승진, 전직, 보직변경등으로봉급월액이증가된후해당연도에장기급여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 금, 유족연금을제외함 ) 의사유가발생한때 1 봉급월액증가액을증가월수에비례하여적용 산정식 : 급여의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기준소득월액에승진등에따른변동후의봉급월액에서변동전의봉급월액차액 봉급월액이증가한월수 12 월로계산한금액을더한금액 대상급여 :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비공무상장해급여 2 봉급월액증가액을더한금액을적용 대상급여 : 퇴직수당,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6. 기준소득월액적용기간 : 매년 5 월부터다음연도 4 월까지 전년도기준소득이없거나일부만있는신규자, 휴직자, 복직자, 시간제공무원의기준소득월액적용기간은소득종사기간이 1. 1. 부터 12.31. 까지계속근무하여법제3조의3제 1항제 1호 ( 본인의기준소득에의한산정 ) 의따라기준소득월액을결정하기전까지적용 72
제 4 장징수관리 1. 기준소득자료등의작성및제출 ( 기관 ) 제출대상 : 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공무원 ( 전년도 1. 1.~12.31. 근무 ) 주 1) 공무원연금법제 3 조제 1 항제 4 호단서에의한전출입특례자포함주 2) 해당연도의신규임용자 (1 월 2 일이후 ) 및휴 복직자 ( 파면 해임취소복직포함 ), 시간제근무자, 파견근무자 ( 공무원보수수당관계법령에따라보수를지급받지않는파견 ) 제외 자료구성 전년도기준소득및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연가보상비항목별연간지급액 작성방법 전년도 (1. 1. 12.31.)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의한과세소득금액의연지급합계액 ( 이하 기준소득 이라한다 ) 퇴직 전출 전입등으로연금취급기관이변동된경우에도해당연금취급기관에서기준소득자료제출 공단에서중복및누락여부확인 전년도기준소득자료등의제출방법 연금취급기관장이매년 3월말일까지공단에제출 ( 영제3조의7) 자료전송 1 공단홈페이지 - 2 연금담당자 - 3 징수관리 - 4 기준소득관리 - 5 기준소득자료전송 6 인사급여시스템에서생성한소득자료파일공단전송 2015 기준소득자료를다시한번확인하시고전송하여주시기바랍니다. 파일명은 연금취급기관코드 (9)+ 년도 (4).txt 형식으로하십시오. 예시 ) 1003350002009.txt, 30693300020009.txt 소득자료누락자가있을경우누락자에대하여소득자료를추가로전송할경우에는추가전송 73
2016 공무원연금실무 기준소득월액결정세부업무절차 연금취급기관 기준소득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 에의해지급받은보수 ( 수당포함 ) 중과세소득 1 성과연봉 2 성과상여금 3 상여금 4 직무성과금 5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6 연가보상비 (1) (2) 기준소득 (1) - 평균대상보수연간지급액 (2) + 연도말공무원의직종 급별평균액 1 성과연봉 2 성과상여금 3 상여금 4 직무성과금 5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6 연가보상비 공 기준소득연액 단 12 개월 1 + ( 공무원보수인상률 ) 기준소득월액통보 ( 기여금포함 ) 연금취급기관 기준소득월액 기여금징수율 = 기여금 ( 매월보수에서원천징수 ) 기여금등신분변동사항은매월통보 74
제 4 장징수관리 전년도기준소득자료제출 Lay-out 기준소득자료 Lay-out : 216Byte 기관코드일련번호임용일자주민등록번호성명기여금기호근무월수 X (12) 9 (5) 9 (8) 9 (13) X (20) X (5) 9 (2) 기준소득 12 17 25 38 58 63 65 성과상여금직무성과금상여금성과연봉 지급대상지급액지급대상지급액지급대상지급액지급대상지급액 9 (9) X (1) 9 (8) X (1) 9 (8) X (1) 9 (8) X (1) 9 (8) 74 75 83 84 92 93 101 102 110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연가보상비 지급대상지급액지급대상지급액지급대상지급액지급대상지급액 X (1) 9 (8) X (1) 9 (8) X (1) 9 (8) X (1) 9 (8) 111 119 120 128 129 137 138 146 보수지급구분 소득개시일 ( 귀속시작 ) 소득종료일 ( 귀속종료 ) 시간제근무기간 대상시작일종료일감봉코드 학비보조감봉여부수당총급여액시작일종료일지급액 X (2) X (8) X (8) X (1) X (8) X (8) X (2) X (8) X (8) 9 (9) 9 (8) 148 156 164 165 173 181 183 191 199 208 216 Lay-out 예시 기관코드일련번호임용일자주민등록번호성명기여금기호근무월수 100335000000 00001 19850101 1111111234567 홍길동 2A625 12 성과상여금직무성과금상여금성과연봉기준소득지급대상지급액지급대상지급액지급대상지급액지급대상지급액 042300000 Y 01000000 Y 00000000 Y 00000000 Y 00000000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연가보상비지급대상지급액지급대상지급액지급대상지급액지급대상지급액 Y 02400000 Y 00050000 Y 00100000 Y 01000000 보수지급구분 소득개시일 ( 귀속시작 ) 소득종료일 ( 귀속종료 ) 시간제근무기간 대상시작일종료일감봉코드 감봉여부 시작일종료일 총급여액 학비보조수당 01 20150101 20151231 N 00000000 00000000 00 00000000 00000000 042300000 03150000 75
2016 공무원연금실무 소득자료구성내역 < 보수지급내역 > 봉 급 38,255,000 정근수당 1,200,000 명절휴가비 1,800,000 가족수당 720,000 평균대상보수 정액급식비 360,000 직급보조비 1,200,000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2,800,000 직무성과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2,950,000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가보상비 2,050,000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의한소득 과세소득 기준소득 51,335,000 가족수당 (6 세이하 ) 240,000 정액급식비 1,200,000 비과세소득 기준소득 대민활동비 600,000 보충수업비 4,000,000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 에의하지않은소득 기준소득 < 소득자료작성내역 > 기준소득 (A) 성과연봉 성과급여 (B) 성과상여금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수당 (C)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가보상비 (D) 51,335,000 0 2,800,000 0 0 2,950,000 0 0 2,050,000 기준소득 (A) 은 (B), (C), (D) 소득이모두포함된금액이고, 기준소득중에서성과급여 (B), 초과근무수당 (C), 연가보상비 (D) 는별도로작성하여제출 76
제 4 장징수관리 기준소득자료 Lay-out 작성방법 구분작성방법 기관코드 공무원연금공단에서지정받은연금취급기관코드 ("-" 은제외 ) 산하기관에서소득자료전송시산하기관코드입력 일 련 번 호 연금취급기관에서부여한일련번호 ( 예 : 00001, 00002, 00003 등 ) 임 용 일 자 공무원임용연월일 ( 예 : 20080101) 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입력 ( 숫자로 - 입력제외 ) 성 명 공무원의성명 ( 공백없이작성 ) 기 여 금 기 호 2015. 12. 31. 기준기여금기호 ( 공무원의종류, 직급 계급및호봉 ) 근 무 월 수 전년도중연금취급기관에서근무한월수 기 준 소 득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의하여연간지급된보수중과세소득 성 과 상 여 금 직 무 성 과 금 상 여 금 대 상 성과상여금지급여부 ( 지급 Y, 미지급 N) 금 액 공무원에게연간지급된성과상여금 대 상 직무성과금지급여부 ( 지급 Y, 미지급 N) 금 액 공무원에게연간지급된직무성과금 대 상 상여금지급여부 ( 지급 Y, 미지급 N) 금 액 공무원에게연간지급된상여금 성연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과봉 대 상 성과연봉지급여부 ( 지급 Y, 미지급 N) 금 액 공무원에게연간지급된성과연봉 대 상 시간외근무수당지급여부 ( 지급 Y, 미지급 N) 금 액 공무원에게연간지급된시간외근무수당 대 상 야간근무수당지급여부 ( 지급 Y, 미지급 N) 금 액 공무원에게연간지급된야간근무수당 대 상 휴일근무수당지급여부 ( 지급 Y, 미지급 N) 금 액 공무원에게연간지급된휴일근무수당 77
2016 공무원연금실무 구분작성방법 연가보상비 대상연가보상비지급여부 ( 지급 Y, 미지급 N) 금액공무원에게연간지급된연가보상비 보수지급구분 2015.12.31. 기준공무원의보수지급방법 ( 호봉제 : 01, 연봉제 : 02) 소득개시일 2015 년연금취급기관에서발생한소득시작일 ( 예 : 20150101) 소득종료일 2015 년연금취급기관에서발생한소득종료일 ( 예 : 20151231) 시간제근무기간 대상 2015 년시간제공무원경력이있는지여부 ( 있음 Y, 없음 N) 시작일 2015 년시간제공무원시작일 ( 예 : 20150101) 종료일 2015 년시간제공무원종료일 ( 예 : 20150630) 감봉코드 2015.1.1. ~ 12.31. 감봉기간이있는경우신분코드 감봉여부 시작일 2015.1.1. ~ 12.31. 시작일 ( 시작일이 2015 년전인경우 2015.1.1.) 종료일 2015.1.1. ~ 12.31. 종료일 ( 종료일이 2016 년이후인경우 2015.12.31.) 총급여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21 번항목 학비보조수당공무원에게연간지급된학비보조수당 ( 전년도지급분인경우제외 ) 78
제 4 장징수관리 2. 기준소득월액등통보 ( 공단 ) 기관기준소득월액확정자료발췌작업 1 개인별결정된기준소득월액 ( 기여금, 기준소득월액상한액등 ) 등의자료를연금업무지원시스템으로다운로드 2 다운로드받은자료를각연금취급기관에서사용하는인사급여시스템에업로드 (* 봉급작업시변경된기준소득월액으로기여금원천징수 ) 기준소득월액자료다운로드방법 공단홈페이지 연금담당자 징수관리 기준소득관리 기준소득월액통보 기준소득월액통보일반 file 생성 기준소득월액조회 - 기관코드 6 자리를입력하면소속기관전체공무원의기준소득월액등이조회됨 - 기관코드 9 자리를입력하면해당기관소속공무원의기준소득액등이조회됨 79
2016 공무원연금실무 기준소득월액등다운로드 - 조회한기준소득월액등을다운로드한텍스트자료를연금취급기관에서사용하는인사급여시 스템에업로드함. 인사급여시스템이다른기관에서전입자등의기준소득월액 ( 기여금 ) 확인방법 전입자의기준소득월액등을알수없는경우 -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서기본사항을입력 조회 - 전입자의기준소득월액등을다운받아인사급여시스템에업로드하여기여금을납부 80
제 4 장징수관리 Lay-out : 176Byte( 공단 연금취급기관 ) 기관코드 일련번호 기준소득월액적용구분 주민등록번호 성명 근무월수 기여금기호 보수지급구분 X (12) 9(5) 9(2) X (13) X (20) 9(2) X (5) X (2) 기준소득월액기여금기준소득월액적용시작월 기준소득월액적용종료월 기준소득월액상한금액 공백 기준소득 9(8) X (8) X (6) X (6) 9(8) 9(4) 9(9) 평균대상보수차감금액 ( 연간지급액 ) 성과급여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계 9(8) 9(8) 9(8) 9(9) 가산금액 ( 직종 직급평균액 ) 성과급여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계 9(8) 9(8) 9(8) 9(9) 81
2016 공무원연금실무 Lay-out 작성방법 구분작성방법 기관코드공무원연금공단에서지정받은연금취급기관코드 ("-" 제외 ) 일련번호소속기관에통보되는인원일련번호 ( 예 : 00001, 00002, 00003 등 ) 기준소득월액적용구분 기준소득월액적용대상자구분 - 01 : 본인의전년도기준소득과평균대상보수평균액을반영한기준소득월액적용자 - 02 : 기준소득월액평균액적용자 - 03 : 공무원보수인상률을반영한기준소득월액적용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3 자리입력 ( - 입력제외 ) 성명공무원의성명 ( 공백없이작성 ) 근무월수 기여금기호 전년도중연금취급기관에서근무한월수 월초일 ( 매월 1 일 ) 부터근무한경우만근무월수에포함 매년말공무원의종류 직급 호봉을기준으로재분류한기여금기호 5 자리 ( 근무연수제외 ) 기준소득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의하여연간보수지급액중과세소득금액 보수지급구분연도말기준공무원의보수지급방법 ( 호봉제 : 01, 연봉제 : 02) 기준소득월액 기여금 기준소득월액적용개시월 기준소득월액적용종료월 기준소득월액상한금액 공백 0000 으로입력 차감금액 평균대상보수 ( 공무원의종류및직급 계급평균액 ) 기여금징수와급여산정의기준이되는보수 기준소득월액상한액을초과하는경우상한액으로표시 기준소득월액에기여금징수율에의해공무원이납부하는금액 - 2016. 1 월 ~ 12 월 : 기준소득월액의 8.0% - 2017. 1 월 ~ 12 월 : 기준소득월액의 8.25% - 2018. 1 월 ~ 12 월 : 기준소득월액의 8.5% - 2019. 1 월 ~ 12 월 : 기준소득월액의 8.75% - 2020. 1 월 ~ 12 월 : 기준소득월액의 9.0% 기준소득월액적용시작월 - 기여금등납부적용시작월 ( 예 : 201605) 기준소득월액적용종료월 - 기여금등납부적용종료월 ( 예 : 201704)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6 배에해당하는금액으로기준소득월액상한액 ( 당해연도 5 월부터다음연도 4 월까지 ) - 본인의기준소득월액이기준소득월액상한금액을초과할경우기여금징수는기준소득월액상한금액을기준으로기여금을징수 평균대상보수별공무원의종류및직급 계급별평균액반영대상자의공무원이연간지급받은보수 ( 기준소득에서차감하는금액 ) - 성과급여 (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성과연봉 ) -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 연가보상비평균대상보수별공무원의종류및직급 계급별로평균한금액 ( 기준소득에가산하는금액 ) - 성과급여 (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성과연봉 ) -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 연가보상비 82
제 4 장징수관리 7. 기여금의징수 1 징수기간 기여금은공무원으로임용된날이속하는달부터퇴직전날또는사망한날이속하는달까지 매월징수 보수지급일이후에임명되어그달의기여금을징수하지못한경우에는다음달보수지급 시에임명월의기여금도같이징수 ( 징수시점의기여금액기준 ) * 2000.12. 이전법령에서는보수지급일이전에퇴직또는사망한경우에는그달의기여금은보수 ( 봉급 ) 지급시공제하지않았으나 (2000.12. 기준시행령제 62 조제 3 항 ) 2001. 1. 1 부터는이를개정하여퇴직월또는사망월의기여금도보수지급시공제 2 기여금의징수방법 1 징수방법 일반기여금 소급기여금및합산반납금분할납부금은매월보수지급시에기여금징수의무자가공무원의보수에서원천징수 합산반납금일시납부액은합산승인이있는날의다음달보수지급시까지공무원으로부터납부받아야함 보수지급일에납부하지못한때에는그달의말일까지수납기관에납부 2 종래의보수월액에의한기여금의징수 09. 12. 31. 이전강임 전직 보직변경 재임용 ( 퇴직한날또는그다음날에다시임용되어퇴직급여및퇴직수당을수령하지아니하고감액되기전의직급등으로 1년이상근무한경우에한함 ) 으로인하여보수월액이감액된자가종래의보수월액에의한기여금을납부하고자할때 - 본인이종래의보수월액적용승인을신청하여공단의승인에따라감액된달부터이법시행 (2010. 1. 1.) 전달까지종래의보수월액에의한기여금을납부하여야함 09.12.31. 이전기간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에의하여급여를산정 기여금납부면제자가보수월액이감액된경우에도재직중에종래보수월액적용을신청하여승인받아야그보수월액을급여액산정의기초로함. 83
2016 공무원연금실무 예시 2007. 9. 1. 2008. 1. 1. 2009. 1. 1. 2015. 4.15. 학장 교수33호 교수근가1호 교수근가2호 종래보수월액 (7A0S3Z) (7A033Z) (7A0K1Z) (7A0K2Z) 신청 07년도 - 학장보수월액 : 4,421,741원 15. 4월 - 기준소득월액 : 6,300,000원 - 교수 33호봉보수월액 : 3,871,300원 - 기여금 : 396,900원 종래보수월액기여금액및미납기여금산정 (2010. 04 월 ) 기간 종래현행미납기여금액기여금기호보수월액기여금액기여금기호보수월액기여금액 ( 비례계상 ) 07. 9. 07.12. '08. 1. '08.12. '08. 1. '09.12. 7A0S3Z - - 4,421,741 4,492,488 4,573,352 375,840 381,860 388,730 7A033Z 7A0K1Z 7A0K2Z 3,871,300 3,987,325 4,113,966 329,060 338,920 349,680 46,780 (49,400) 42,940 (44,630) 39,050 (39,870) * 종래보수월액 : 전년도보수월액 공무원평균보수인상율 * 승인시정산할금액 : 미납기여금액 승인시기준소득월액적용기여금 ----------------------- 해당연도종래기여금액 < 공무원평균보수인상율 > 연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인상율 6.0% 15.5% 5.4% 5.4% 2.4% 3.2% 1.6% 1.8% 0.0% 연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2018 년 인상율 0% 5.1% 3.5% 2.8% 1.7% 3.8% 3.0% - - 승인된종래의보수월액은매년마다 ( 09.12.31. 까지 ) 공무원평균보수인상율로증가시키며 09. 12월까지기여금을납부 - 종전기간 (1기간) 에대한급여산정은종래보수월액에의하여급여를산정 ( 장기급여에한하여적용 ) 종래의보수월액적용신청절차 ( 제21974호, 2010. 1. 1. 개정되기전영제22조 ) - 기관을경유하여종래보수월액적용신청서를 7일이내에공단에이송 84
제 4 장징수관리 종래보수월액의급여의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시점의현재가치환산 - 현재가치환산방법 이법시행일 (2010. 1. 1.) 전날이속하는달의종래보수월액 급여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시 점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2008 년도과세소득에대한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 평균액과 2009 년도과세소득에대한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을합산하여평균한금액 종래보수월액 : 09.12.31. 까지현재가치로환산한종래보수월액을기준으로기여금미납금을산정 - 미납금산정대상기간 : 종래보수월액사유발생일로부터이법시행전달 (2009.12월) 까지 - 감액전보수월액을 2009.12. 까지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로현재가치환산감액전보수월액 (4,421,741) 08년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 (1.8%) 09년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 (0.0%) = 법시행전날 ( 09.12.31.) 의종래보수월액 (4,501,362) 퇴직수당에는종래보수월액을적용하지않음 - 09.12.31. 직급 호봉에의한보수월액을현재가치로환산하여퇴직수당을산정 91. 10. 1 당시재직중인공무원은종래의보수월액을적용 3 전출의경우기여금징수 ( 법제 68 조, 영제 62 조제 2 항 ) 공무원이다른기관으로전출한경우그전출한날이속하는달의기여금은전소속기관의기여금징수의무자가이를징수 전소속기관에서전출한날이속하는달의보수를받지아니한때에는전입기관에서기여금을징수 전출한날이속하는달의기여금은전소속기관에서징수 ( 보수를일할계산하여지급 ) 예시 전소속기관에서전출월의보수를전액또는일부지급받는경우 전소속기관에서전출월의기여금징수 전소속기관에서전출월의보수를받지않는경우 전입기관에서전출월의기여금징수 85
2016 공무원연금실무 4 퇴직일또는그다음날에재임용된경우의기여금징수 ( 영제 62 조제 1 항 ) 공무원이퇴직한후그퇴직한날또는그다음날에다시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 - 법제3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해퇴직이아니고공무원의자격이계속되는것으로봄 ( 이경우기여금의징수는전출의경우와동일 ) 다만, 법제3조제1항제3호에의한전출입특례에해당하는자가이법에의한퇴직급여및퇴직수당을수령한경우합산대상임 5 전년도소득종사기간에시간제근무기간이포함된경우기준소득월액결정 ( 영제 3 조 3 제 1 항 ) 전년도소득종사기간에시간제근무기간이포함되어있는경우 - 전년도소득내역에의하여기준소득월액을결정하지않고시간제공무원에게적용되는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매년 5월마다공무원보수인상률을곱하여변동된기준소득월액에의한기여금을징수예시 2015년도기준소득 : 38,000,000 ( 수당등지급액없는것으로가정 ) - 시간제근무공무원기간 : 2015년 6월 ~ 12월 2016년 4월적용기준소득월액 : 3,500,000 2016년 5월부터적용할기준소득월액결정방법 2015년기준소득에의해기준소득월액을결정하지않고 2016년 4월의기준소득월액 (3,500,000) 에 2016년공무원보수인상률을곱한금액을 2016년 5월기준소득월액으로결정하여적용함 6 보수미지급 병역복무휴직자의기여금납부 ( 영제 63 조 ) 휴직사유가소멸되어보수가지급되는달의다음달부터당해월의기여금과같은금액의기여금을동휴직기간의미납월수에상당하는기간동안매월따로징수 보수 ( 수당제외 ) 가일부라도지급되는휴직자 : 기여금원천징수 본인이원하는경우에는휴직기간중에기여금을매월납부할수있음 - 이영시행당시휴직중인공무원의경우에도본인이원하면기여금을납부할수있고, 이전휴직기간에대한기여금미납분은종전규정과같음 - 납부의사표시는당월기여금 ( 소급기여금납부중인경우소급기여금납부포함 ) 납부로갈음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