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해외 프랑스 1 인기업가제도특성및정책방향 1 인기업가제도는경제위기상황에서개인의역량에기반한사업활동을장려하고, 프리랜서활동의사회제도로의 통합을촉진하기위해도입되었다. IT 기술의발달로 1 인기업형태의활동이세계적으로확산되는추세에서프랑스 정부는어떠한방향으로제도적토대를마련하고있는지살펴본다. Ⅰ. 서론 2008년경제현대화법 (loi de modernisation de l économie) 의틀에서기업제반환경개선을통해기업가활동을장려하고자 1인기업가제도가도입되어 2009년 1월부터시행되어왔다. 프랑스에서는기본적으로기업활동개시를위해복잡한행정절차를거쳐야하고행정신고부담이많은시스템을가지고있다. 이에반해 1인기업가로등록시기업활동을위해수반되는행정업무를간략하게할수있다. 또한세계경제위기의여파로경기침체가장기화되는맥락에서 1인기업가제도는현실을타개하는데효과적인해결책으로제시되었다. 피넬법 (loi Pinel) 에근거해 2016년 1월부터 1인기업사회세제도와초소형기업기업세제도의통합을예고하고있다. 본글에서는제도시행 6년을맞은시점에서 1인기업의시행과정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자한다. 먼저제도적이해를돕고자 1인기업가조치, 이용사업자특성및활동형태등현황을제시하고, 다음으로정책에서나타난문제점과이를개선하기위에어떠한보완조치가도입되었는지살펴본다. 170
해외 동향 Ⅱ. 기업활동에서 1 인기업가의위치 1. 제도의대상및제도적이점 1인기업가제도 (autoentrepreneur) 는개인사업자 (entreprise individuelle) 형태중하나로서매출상한선을적용해완화된사회세를부담하게함으로써기업활동을돕는일종의사회조치 (régime social) 이다. 1인기업가제도는초소형기업에속해법적세제제도를적용받아오던소상인및자유직업직종의개인사업자를정책대상으로삼고있다. 직업을가지고있으면서보충소득을올리기위해사업을하는자, 실업상태에서자기사업계획이있는자등직업활동유무에상관없이대상을폭넓게정하고있다. 또한베이비부머세대인중고령자근로자가퇴직후개인사업을준비하는장치로이용하거나구직자나장기실업자가경력단절을피하는통로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혁신적조치라고볼수있다. 1인기업으로등록하기위해서는연간매출액이일정수준을넘지않아야한다. 판매상업부문의경우 82,100유로, 서비스부문은 32,900유로제한선을적용하고있으며 1), 이조건에충족될경우얻게되는제도적이점으로는신고및행정프로세스간소화, 사회세부담및부가세 (TVA) 경감, 기업지대세의면제 ( 초기 3년간 ) 이다. 업종별로정해진매출퍼센티지 ( 판매업 13.3%, 컨설팅서비스및자유업종 22.9%) 에따라사회세를부담하고매출이없을경우에는사회세부담이없다. 이러한제도적이점으로 1인기업가를대상으로한동향조사 (Observatoire de l'autoentrepreneur, 2012) 에서는응답자의 70% 가절차상어려움을겪지않았고 88% 가제도에만족한다고답했다. 2. 1 인기업가특성 2009년 1인기업가제도의도입으로개인사업자가전체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더욱증가했다. 사회보험료및조세징수기관인 URSAFF에따르면 2009년이후 1백 30만개의 1인기업이생겨났으며 2014년기준 1백만개의 1인기업이경영활동을하는것으로나타난다. 또한 1) Insp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Inspection générale des affaires sociales, Evaluation du régime de l'auto-entrepreneur, avril 2013. 2015 년 11 월 171
동향 전체창업기업중에서 1 인기업이창업기업수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1] 참조 ). 그림 1. 기업형태별창업기업수 (2009~2012) ( 단위 : 만개 ) 전체기업수 1 인기업초소형기업그외기업 2012 2011 2010 2009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자료 : 프랑스경제통계연구소사업체명부 (Sirene) 프랑스통계연구소에서 2012년발표한 1인기업가제도이용자분석보고서에따르면프랑스에서 1인기업가는다른기업형태에비해다음과같은특징을보인다. 첫째, 1인기업에서여성의활동비율 (34%) 이다른기업형태 (29%) 에비해서높게나타난다. 가계서비스부문, 교육,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제조업부문에서남성과같은활동참여율을보인다. 둘째, 청년인구와중고령자의참여가높다. 실제 20~34세 1인기업가가 43% 로다른기업형태에서의참여율 34%, 전체활동인구의 33% 보다높다. 또한 28.3% 가 50세이상이고 55세이상퇴직을앞둔중고령자층에서강한증가세를보인다. 셋째, 학위취득수준이다른기업형태에비해낮으나 ( 전문대학수준의학위가 24%) 전체활동인구와비교해높고, 여성 1인기업가가남성보다학위수준이높다. 넷째, 1인기업가의활동부문이비교적다양한가운데교육, 기업지원, 컨설팅, 상업, 가계서비스, 건설업에서집중된경향을보인다. 1인기업은산업부문별로볼때상업, 자동차오토바이수리, 식료의료소매업, 운송차량보수, 건설업이 3분의 1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2] 참조 ). 서비스업, 연구업, 교육, 예술공연정보통신부분의신규등록은지속적으로증가하 172
해외 동향 고있는반면, 농업, 운송업, 부동산업, 호텔, 보건부문에서 1인기업가의수는적은편이다. 최근에는행정절차간소화측면외에각종사회제도납부의반대급부로보험혜택을볼수있기때문에그래피스트, 정보통신프로그래머, 통 번역가, 에디터, 웹디자이너등자택근무가많은프리랜서직종에서 1인기업가로신분등록이점차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그림 2. 산업활동별 1 인기업가분포 (2012) 공연예술 5% 기타서비스 15% 제조 5% 건설 12% 보건위생 3% 교육 8% 상업 19% 행정지원서비스 6% 연구컨설팅 17% 호텔외식정보통신 3% 6% 부동산임대 1% 자료 : 프랑스경제통계연구소 3. 자가고용 vs. 병행활동형태 프랑스의 1인기업가는일반적으로풀타임으로활동으로일하는이보다다른활동과병행하는경우가많다. 1인기업가사업지원주관기관인 1인기업가연맹에따르면절반정도는주요소득활동을가지고 1인기업가활동을병행하고있으며 40% 가 1인기업으로풀타임활동을하는것으로조사된다. 이렇듯실제로는 1인기업가제도는실업탈피또는사업초기실험단계로서 1인기업형태를이용을하거나, 현직에있으면서보충활동을하고자하는사람들의제도이용이높다. 프랑스경제고용부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 l'emploi) 는주요소득원과병행활동유무에따라네가지형태로기업활동을구분하고있다. 첫째, 보충적활동 (complementaires) 으로중고령노동자나간부직의경우현직외에기업자문서비스및다른 2015 년 11 월 173
동향 활동을통해추가소득을올리는형태이다. 둘째, 토목건설업종에서조세부담을피하거나, 1인기업조건에충족하는매출수준을유지하면서다른기업형태로이행할의사가없는자유직종군이해당된다 (classique). 셋째, 실업기간을피하기위해자가고용을하는형태 (chômeurs) 이다. 넷째, 기업활동이행과정중하나로써현재직업활동을하고있으면서퇴직후자가활동을위한이행형태 (transformateurs) 이다. 그림 3. 1 인기업가유형 순수 1 인기업가 혼종 1 인기업가 병행보수활동유무 없음종사자소득추가소득 자료 : Maalaoui, Castellano, L'autoentrepreneur dans tous ses états, L'Harmattan, 2013, p.55. Ⅲ. 부진한정책효과및보완조치 1. 기업성장발판효과부진 1인기업가제도시행이기업성장의촉매제로작용할것으로기대했으나실제로발판효과를보지못한것으로나타난다. 재정부, 보건사회부의 2013년자료에따르면 2012년말기준 82만 8,400개 1인기업이활동하고있으며 50억유로매출을올리고있는데국가매출총생산 (PIB) 에서차지하는경제규모는 0.23% 로작은비중을가지고있다. 전체적으로볼때 1인기업가의매출액은저조하다. 1인기업의 43.5% 가 2011년매출이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3분의 1정도가연 5,000유로선의매출을올리는것으로나타났다. 제도설계와달리기업성장촉진에 174
해외 동향 한계를보이는이유는무엇인가? 1인기업가연맹 2012년조사에따르면, 활동이유에있어서기업성장과함께다른기업형태로옮겨가기이전임시단계로 1인기업가로등록한경우는 17% 뿐이고, 1인기업제도이용하고자했거나 (24%), 애초에자유직종의 51% 가 1인기업형태가없었다면창업을고려하지않았을것이라고답했다. 제도이용자가기업성장보다는 1인기업가제도가제공하는행정및조세측면의이점을이용에비중을두는것으로풀이된다. 실제로일정이상소득을넘어서게되면더이상 1인기업가신분을유지할수없고다른기업형태제도 (EI, EIRL, EURL, SASU) 나자유직업제도 (régime des professions libérales) 구조로편입된다. 2) 이경우보험료납부및행정부담이늘어나기때문에신분변경을원치않는경우에제도이탈이있을수있으므로매출상한조건을올려야한다는지적이있다. 2. 피넬법으로생겨난직업등록의무조항 제도도입부터다음과같은세가지논란이제기되어왔다. 첫째, 낮은부가세 (TVA) 세율적용, 각종사회세면제이점을보기위해건설토목교통 (BTP) 부문개인사업자들이 1인기업가제도로편입됨으로써정책대상간의경쟁을초래하고제도가왜곡되는결과가초래될수있다. 둘째, 고용주들이인턴, 비정규직종사자, 중고령근로자등불안정한직업군종사자들의고용에발생하는사회세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 1인기업가제도를우회적으로악용할가능성이제기되었다. 셋째, 제도의간소화나회계신고의무완화로인해불법노동의증가와탈세의우려가있다. 이러한불공정경쟁을해소하기위해 2014년 6월피넬법 (loi Pinel) 에서법적보호차원에서소상인자격관리를개선하기위해추가로의무조항을신설했다. 이조치로 2015년부터 1인기업가는소상인협회또는상공회의소의직업명부에등록의무가생겼고협회등록세 (Taxe pour frais de chambre) 를내야한다. 소상인은제도편입에앞서소속직업협회에사업계획서를제출해야하고 4일간직업연수를받아야한다. 현재매출액기준으로산정하는사회보장부담세와함께소상공인회에불입하는회원세가추가되며비용측면에서부담이증가하고있다. 1인기 2) 상업, 수공업직종의경우 RSI, 자유직업군은 CIPAV, 일반종사자, 공무원, 퇴직자경우일반보험관리체계에서관리한다. 2015 년 11 월 175
동향 업가에게기업지대세 (CFE) 부담이면제되지만, 사업활동이안정화될것으로간주되는사업개 시로부터 3 년후부터는납부해야한다. 이로써제도이용자측면에서초기의간소한등록에서 제도가점점복잡해지고부담이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3. 초소형기업 (micro-entrepreneur) 으로의통합예고 소상인자격기준추가조항도입으로일부불공정경쟁을해소한다고해도현행사회제도및세제제도에서차이는여전히존재한다. 이는같은업종사업자간에발생되는문제로부가세 (TVA) 가면제되는 1인기업가와부가세가포함되는개인사업자간가격경쟁이불가피하다. 고객은두개의견적을비교하고아무래도덜비싼쪽을고를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맥락에서초소형기업육성에중점으로두는정책의일환으로서피넬법에서는 1인기업가사회제도 (régime micro-social) 와초소형기업제도 (régime fiscal de la micro-entreprise) 의통합을예고하고있다. 1인기업가사회정책과초소형기업세제정책통합단일제도 (microentrepreneur) 의구체적인내용을담은법령은아직발표되지않고있지만, 주요골자로 2016 년부터초소형기업의세제제도를적용받는모든개인사업자는우선사회제도대상으로서개인사업자는 1인기업처럼매출퍼센티지에따라사회세를부담하게된다. 피넬법에서도입된새로운진입장벽과제도의지속가능성에대한신뢰도하락으로 1인기업가등록수는감소세를보이고있다. 2015년 9월프랑스통계연구소발표에따르면, 지난 3 달간 1인기업가, 즉자영업자수가 22.2% 감소했으며지난 1년동안 11.8% 하락했다. 이같은추세는지속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Ⅳ. 결론 : 혁신조치? vs. 고용형태왜곡? 1인기업가제도는고용시장에서의일자리창출이한계에이른상황에서대안으로프리랜서활동의사회제도적통합을촉진하고, 퇴직시기에도래한베이비부머세대의기술노하우전수및퇴직후직업활동을준비하기위한장치로서도입되었다. 그러나경제위기가장기화되고고용시장유연화맥락에서새로운자가고용 (autoemploi) 형태라는, 결국비정상적형태 176
해외 동향 의고용으로확대될것이라는비판의소리가높다. 자영업일자리증가는세계적추세로서영국상황도비슷한측면이있다. 영국통계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자료에따르면 2008~2014년사이, 창출일자리 1백 10만개중 3분의 2(73만 2천개 ) 가자기고용형태이다. 또한기존에는건설업노동자, 소상인, 택시운전사등업종에서개인사업자지위가주를이뤘다면최근에는사무직종으로확대되고있다. 최근창업한 1인기업가의 3분의 1이사무직종사자인화이트칼라층이다. 실제로 1인기업가는빈곤일자리계층에많이포진되어있다. 이런측면에서 1인기업가라는명칭자체가현실과괴리되는용어일뿐이다. 자수공방을운영하는한 1인기업가는르몽드지 (2015년 3월 25일자 ) 와의인터뷰에서 시장상황의변화가많고취약한분야에서일하고있다. 실상은계속해서계약직비정규직근로자로일하면서수공업자조합에등록했다. 그래서 1 인기업가로등록된것이지실제로는불안정한환경에종사하는근로자일뿐이다 라며제도명에대해불편함을드러냈다. 프랑스통계연구소 (INSEE) 조사에따르면사업개시 3년이지난시점에최저소득이하 (SMIC) 의매출을올리는 1인기업체가 90% 이고월평균 460유로의매출을나타낸다. 또한기업들의 1인기업사업가의은닉노동악용이우려된다. 몽플리에재판소는 2014년말, Easycare 사 ( 社 ) 에 1인기업인신분으로복사및사무실지원업무를도와오던종사자를고용한회사를상대로은닉노동명목으로 1만유로의벌금형을내렸다. 또다른사례로 2015년 1월오를레앙재판소는 Avanita 사 ( 社 ) 와다른 1인기업사업주와맺은계약직고용형태를정규직으로재정의하도록했다. 이러한논란에도불구하고 1인기업가제도이용자들은제도의지속을원하는것으로나타난다. 1인기업동향조사 (Observatoire de l'autoentrepreneur, 2014) 에따르면제도가폐지되거나제도가제공하는이점이더이상없을경우 기업활동을중단하겠다 는응답이과반수이상을차지했고 (51%), 다른기업형태로변경하겠다 가 36%, 비형식적으로활동을유지하겠다 는응답이 12% 로제도가폐지되면활동을접거나불법노동의형태로전환될가능성이높다. 실제로 1인기업가제도는노동시장에서직업을바꾸고자하는회사원이나퇴직을준비하는중고령근로자, 경력단절을피하고자하는실업자및기혼여성, 노동시장진입에어려움을겪는청년층에서활동유지나보충활동을위해매우여러경로로제도이용이증가하고있다. 따라서 2015 년 11 월 177
동향 현장의실제를파악하기위한통계조사및사례연구가필요하고, 점차다양해지는정책대상에 대한차별화된역량촉진형프로그램을개발해야할것이다. [ 학생사업가및마크롱법조치에서도입된 1 인기업가지원프로그램 ] 청년층사업도전의식을고취시키고자 2014 년학생청년기업가신분을신설했다. 또한 2015 년마크롱법 (LOI MACRON) 에서는 1 인기업가개인주택과사업자산을구분하며사업자자산보호를위한조치를신설했고, 어린이, 노인등가족부양을위해인력을고용한가계고용주를대상으로인건비에대한세제부담을경감하는조치를도입했다. 1) 2014 년 8 월실업타개와청년일자리창출촉진을위해학생사업가신분신설 3) 고등교육연구부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주관으로혁신기술이전기업가정신을위한학생프로그램 (Plan étudiants pour l'innovation, le transfert et l'entrepreneuriat, PEPITE) 은학생들이학업중에경제적이윤창출이가능한활동을가시적으로인정하고이를촉진하기위한제도이다. 자격조건 : - 학사학위 ( 국가에서라벨링된그랑제꼴학위, 28 세미만 ( 학생사회보험제도혜택을볼수있는기준나이 ), 위원회에서선정된프로젝트 지원프로그램 : - 심사에서선정된경우 2 명 ( 교육자및외부추천인, 기업가, 프로그램네트워크멤버 ) 의멘토링지원과협동작업을위한공간을이용할수있다. 실습이나학업프로젝트대신기업프로젝트에참여할수있다 (3 년간 4 천 6 백만유로정책자금부여 ). 2) 2015 년 8 월마크롱법에서도입된조치 4) 現재무장관이름을딴마크롱법은프랑스경제활동및투자활성화를위해도입되었다. 시행조치중 1 인기업제도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조치로는다음두가지가있다. 자영업자거주지자산부채상환에불포함 ( 소유자산과활동리스크분리를통한사업자보호장치 ): - 현재까지 1 인기업가는개인으로서사업을위해개인자산전체를사용했다. 마크롱법으로자영업자의사업활동으로인해생기는부채를상환에대해소유또는거주지재산이더이상포함되지않는다. 이조치는 2015 년부터적용되고법도입후의부채에만해당된다. 노인재가지원및아동양육에드는탁아소비용에대한세제공제대출 : - 노인재가지원이나탁아소에 3 살미만아동을맡기기를원하는가계고용주는세공제를받을수있다. 구체적으로재가지원고용으로발생한비용이 25%, 3 인미만아동탁아소이용에드는비용은 50% 까지가족세 (Crédit d Impôt Familles) 를공제받을수있다. ( 작성 : 하정임파리사회과학고등연구원사회학박사과정 ) 3) Statut national étudiant-entrepreneur,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2015.09.15. 4) LOI MACRON : QUEL IMPACT POUR LES AUTO-ENTREPRENEURS?, L'équipe Evo'Portail, 2015.10.02. 178
해외 동향 참고문헌 [ 보고서 ] 재정부, 보건사회부, 1인기업가제도평가보고서 : Insp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Inspection générale des affaires sociales, Evaluation du régime de l'auto-entrepreneur, avril 2013. Maalaoui, Castellano, L'autoentrepreneur dans tous ses états, L'Harmattan, 2013. 1인기업가연맹동향조사 : Observatoire de l'autoentrepreneur, enquête Opinionway, 2012, 2014. 프랑스경제통계연구소자료 : INSEE 기업창업동향 2015.9(http://www.insee.fr/fr/indicateurs/ind41/20151020/Creations_20_ octobre_2015.pdf) ; Insee, "Trois auto-entrepreneurs sur quatre n auraient pas crééd entreprise sans ce régime", N 1388 - FÉVRIER 2012. 경제고용부제도시행 1년후결산보고서 : Minstère de l'économie et de l'emploi, "Le régime de l'autoentrepreneur. Bilan après une année de mise en oeuvre", Bilan 2009. [ 신문기사 ] Plus complexe, le régime d autoentrepreneur séduit moins, Le Monde Economie, 2015.10.20 Trois raisons pour expliquer la chute du nombre d'auto-entrepreneurs, L'EXPRESS, 2015.09.18 Faut-il supprimer les autoentrepreneurs?, LE MONDE ECONOMIE, 2015.03.28 Royaume-Uni: les «self-employed», instruments du travail précaire, LE MONDE ECONOMIE, 2015.03.24 2015 년 11 월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