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비과세의개요국가유공자의보상금 학자금 귀순자의정착금 보조금등국가보안법의상금과보로금 상금 부상 종업원의우수발명보상금 산학협력단이지급하는직무발명보상금 국군포로가지급받는정착금및문화재로지정된서화 골동품의양도소득과박물관 미술관에양도하는소득등의경우는기타소득이지만비과세된다고본호가규정하고있다. 소득세법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각호의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 5. 기타소득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득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받는보훈급여금및학습보조비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받는정착금 보로금 ( 報勞金 ) 과그밖의금품나. 국가보안법 에따라받는상금과보로금다. 상훈법 에따른훈장과관련하여받는부상 ( 副賞 ) 이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금과부상라.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따른직무발명으로받는다음의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따라사용자로부터받는보상금 2) 대학의교직원이소속대학에설치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산학협력단으로부터같은법제32조에따라받는보상금마.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 에따라국군포로가받는정착금과그밖의금품바. 문화재보호법 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로지정된서화 골동품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사. 서화 골동품을박물관또는미술관에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 1) 국가관련보상금등 국가유공자예우관련보상금등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보상금으로연금 생활조정수당 보호수당 보철수당 사망일시금 학자금을규정하고있는데이들은비과세된다. 483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북한이탈주민정착금및보로금 북한이탈주민이받는법률에의한정착금, 정보 장비에대한보로금, 생활보호수당, 주거지원수당이나무상주택등은비과세한다. 국가보안상금과보로금 국가보안법은정보제공자나압수물에대해상금등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법률상의상금과보로금도비과세한다. 상훈법상의훈장과부상 상훈법은훈장을받는자에게부수하여부상도줄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이러한부상금품도비과세한다. 2) 사회 문화 예술 체육관련부상과상금 기타법령규정상의상금과부상다음시행령은문화 외교 체육 과학 예술등과관련된법률상의상금과부상은비과세된다고열거하고있다. 소득세법시행령제18조 비과세되는기타소득의범위 1 법제12조제5호다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금과부상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2010. 2. 18 개정 )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의한학술원상또는대한민국예술원법에의한예술원상의수상자가받는상금과부상 2. 노벨상또는외국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기타외국의단체나기금으로부터받는상의수상자가받는상금과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 에따른대한민국문화예술상과같은법에따른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수여하는상의수상자가받는상금과부상 (2010. 2. 18 개정 ) 4. 대한민국미술대전의수상작품에대하여수상자가받는상금과부상 (2010. 2. 18 개정 ) 5. 국민체육진흥법에의한체육상의수상자가받는상금과부상 6. 교육과학기술부가개최하는과학전람회의수상작품에대하여수상자가받는상금과부상 (2008. 12. 31 개정 ) 484
7.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얻어수여하는상의수상자가받는상금과부상 8.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에의하여품질명장으로선정된자 ( 분임을포함한다 ) 가받는상금과부상 (2007. 2. 28 개정 ) 9. 직장새마을운동 산업재해예방운동등정부시책의추진실적에따라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표창을받은종업원이나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인정하는국내외기능경기대회에입상한종업원이그표창또는입상과관련하여사용자로부터받는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금액 10. 모범공무원규정 에따라모범공무원으로선발된사람이받는모범공무원수당 (2010. 2. 18 신설 )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따른포상금등법규의준수및사회질서의유지를위하여신고또는고발한사람이관련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는포상금또는보상금 (2010. 2. 18 신설 ) 12. 경찰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범죄신고자가받는보상금 (2010. 2. 18 신설 ) 13. 제1호부터제12호까지의규정에따른상금과부상외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는상금과부상 (2010. 2. 18 개정 ) 특별법상의법인이지급하는상금상기시행령제7호는특별법상의법인이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승인을얻어지급하는상금과부상도비과세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한특별법인의사업목적은대부분공공이익을추구하므로국가법률상의상금이나부상과비슷하다. 따라서국가나사회발전에대한공로를인정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이승인하는상금등에대하여소득세를비과세하는것이다. 여기서특별법상설립된법인이란상법이나민법등일반법이아니라당해법인자체만의설립을위한별도의개별법에의한법인인데당해법률명에당해법인의상호가기재되는것이일반적이다. 이러한특별법인은정부의특별한국가업무를위임받아행하므로국가업무의일종으로보아관련상금은상훈법의상훈과비견된다고보아비과세하는것이다. 중앙행정기관승인의개념중앙행정기관장의승인을얻은상금과부상만비과세되는데다음의통칙은상금지급등을일괄규정한별도의상금지급규정등에의한지급액과매시상시마다승인받은상금만비과세한다고규정하고있다. 485
각종소득원천징수와근로소득연말정산 여기서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당해기관자체뿐아니라권한의일부나전부를적법히위임받은기관도포함한다. 상금내용이승인받은지급규정과유사하거나이미지출된상금과같은유형의상금이라도구체적개별승인이안된것은비과세소득이아니고과세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12-14 중앙행정기관의승인을얻어지급하는상금과부상의범위 영제18조제1항제7호의규정에의하여소득세가과세되지아니하는상금과부상이라함은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은상금지급규정에의하여지급하는경우외에는같은성질의상금이라하더라도지급시마다그상금액을명시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별도승인을얻어지급하는상금또는부상을말한다. 3) 종업원의우수발명보상금및경조금 직무발명보상금법인이나개인에근무하는종업원 ( 대학의고용관계있는교직원도해당 ) 이자기업무및직무와관련하여발명한우수발명에대하여당해사용인을고용한사용자가지급하는보상금도비과세된다. 또한산학협력단이소속대학교직원에게지급하는직무발명보상금도비과세된다. 사회통념상경조금사업자가종업원에게지급한경조금중사회통념범위내금액은비과세기타소득이나초과되는금액은근로소득이다. 관련시행규칙은다음과같다. 소득세법시행규칙제10조 비과세소득의범위 1 사업자가그종업원에게지급한경조금중사회통념상타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내의금액은이를지급받은자의근로소득으로보지아니한다. 486
4) 서화ᆞ골동품의양도소득 문화재보호법 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로지정된서화ㆍ골동품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는비과세한다. 또한 2011년부터는서화ㆍ골동품을박물관또는미술관등에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도비과세한다. 1) 원천징수세율적용원천징수 소득금액에세율적용기타소득은대부분일시적, 우발적소득이므로원천징수방법으로납세의무가이행된후소득을받은자가종합소득에포함할지여부를결정하여자진신고납부한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에따라동업기업으로부터배분받은소득은지급받은날에원천징수한다. 다만, 동업기업의과세기간종료후 3개월이되는날까지지급하지아니한때에는그 3개월이되는날에원천징수한다. 본조는기타소득지급시소득금액에원천징수세율 (20%) 을적용하여계산한세금을원천징수한다고규정하고있다. 소득세법제145조 기타소득에대한원천징수의방법과원천징수영수증의발급 1 원천징수의무자가기타소득을지급할때에는그기타소득금액에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제202조 원천징수대상기타소득금액 3 법제145조제1항에따라소득세를원천징수할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 항에따라배분받은소득은지급받은날에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동업기업의과세기간종료후 3개월이되는날까지지급하지아니한때에는그 3개월이되는날에원천징수한다. (2009. 2. 4 신설 )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