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초기 소련의 핵개발 특성과 핵전략 김 길 준*72)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스탈린 시대 Ⅳ. 흐루시초프 시대 Ⅴ. 결 론 * 해군 3함대사령부, 국방대학교 군사전략 석사 E-mail : gothic7@hanmail.net 군사연구 제144집 417
학술논문 국문초록 점차고도화되고있는북한의핵과미사일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북한의초기핵개발에큰영향을미친소련의초기핵전략연구가필요하다. 북한은소련사회주의체제를기반으로형성되었으며군사지휘체제도소련의영향을받으며발전해왔기때문이다. 2차세계대전이후부터 1960년대초반까지이른바 냉전초기 소련의핵개발과핵전략은미국과경쟁적인구도속에서발전되었다. 당시에는미국과의극복할수없는핵전력의열세로인해핵전략에대한인식자체가부족하였으며핵무기를미국의침략을억제하는하나의수단으로서만간주했다. 하지만이후흐루시초프시대에는수소폭탄과장거리탄도미사일의개발에국가정책의초점이맞춰져미국과의핵균형이이루어지기시작했다. 이에따라 전략로켓군 을창설하는등군사전략으로서의핵전략이발전되기시작했다. 소련의냉전초기핵개발특성과핵전략이우리의가장큰위협인북한의핵전략형성에주는두가지시사점은첫째, 북한핵무기의실전배치를앞둔상황에서북한은핵무기운용을위한핵전략을이미수립하였거나수립의필요성을느끼고이를적극추진하고있을것이라는점이다. 핵전략을구성하는요소중핵지휘통제체계와표적선정교리는냉전초기의소련과북한이유사성을보이고있다. 두번째로는핵탄두를멀리보낼수있는운반수단의개발도핵탄두개발과더불어많은노력을기하고있다. 소련이미국에대항하기위해장거리탄도미사일을집중개발했던것처럼북한도고립된현상황서장거리탄도미사일이가장효과적인운반수단이라고판단하여이에노력과투자를아끼지않고있는것이다. 북한의핵운용전략을파악하기위한다방면의노력과이에맞는대응전략수립이요구되며이를위해소련의초기핵개발특성과핵전략에대한보다깊은연구가적지않은도움이될것이다. 주제어 : 핵전략, 냉전초기, 소련, 스탈린, 흐루시초프 418 군사연구제 144 집
냉전 초기 소련의 핵개발 특성과 핵전략 Ⅰ. 서 론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차, 5차 핵실험, 2017년 9월에는 보다 향상된 폭발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한 6차 핵실험을 단행하였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핵탄두 운반수단 개발 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어려운 외교적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핵 능력 고도화를 국가정책의 최우선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1) 즉, 북한이 핵무기의 실전배치를 위해 다방면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능력을 고려 하면 핵무기를 과연 어떤 시기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핵무기를 통해 미국과 한국 등 상대국의 적대적 행동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 북한은 종전의 미사일지도국 을 2012년 전후로 전략 로케트군 사령부 로 개편하였으 며, 2014년 다시 전략군사령부 로 재개편하였다. 이를 근거로 북한이 핵능력을 바탕으 로 한 군사지휘체제의 변화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2) 북한이 공개적으로 핵 전략을 천명하지 않은 시점에서 꾸준한 핵능력 증대를 기반으로 어떠한 핵전략을 추구할 것인지를 추정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 이다. 북한은 6 25전쟁 중에 미국으로부터 핵공격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핵무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1950년대 후반 미국의 남한 내 전술핵무기 배치를 큰 위협으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휴전 후 전후복구가 시급했던 시기인 1955년 4 월 북한과학원 2차 총회에서 원자 및 물리학연구소 설치를 결정하여 핵 관련 연구를 시 작하도록 지시했다. 그 다음해인 1956년 3월에 북한은 소련과 조 소 원자력 평화적 이 용에 관한 협정 을 체결하고 소련의 지원으로 핵개발 연구 인력을 양성하였으며 핵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영변과 태천에 핵 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1962년에는 소련으로부터 IRT-2000 이라는 소형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종합 해보면 북한은 1950년대부터 소련의 지원을 바탕으로 국가정책으로 핵개발을 추진했다 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바탕이 되는 원자력 연구에 있어 소 1) 연합뉴스, 北 핵능력 비약적 발전. 美전문가 의심 날려보냈다, 2017. 9. 4. 2) 박영준, 냉전기 주요 핵보유국의 핵개발 전개과정 비교: 미국, 소련, 중국의 핵전략 및 핵 지휘체제 변화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109호, 2015. p.38. 군사연구 제144집 419
학술논문 련의지원에절대적으로의존했음을알수있다. 북한은본격적인핵무기개발을위해 1963년에는소련에, 1964년에는첫번째핵실험에성공한중국에핵무기개발을위한협조를요청하였으나거절당해핵무기개발기술은이전받지못했다. 3) 그럼에도북한이현재추구하는핵전략을추정하기위해서는핵개발초기원자력발전기술을전수해주는등절대적인영향을미친소련의초기핵개발과정과핵전략을파악하는것이적지않은도움이될것이라고본다. 북한체제가소련이이룩한사회주의체제를바탕으로형성되었으며 6 25 전쟁을거치면서소련의군사지휘체계로부터도큰영향을받았기때문이다. 실제로북한은 1948년조선인민군창군이후부대편제, 직위및계급, 군복등에있어서소련군을거의복제하다시피했다. 이는소련으로부터핵무기기술을협조받아군사력을성장시켜온중국도마찬가지였다. 핵무기가처음으로등장한제2차세계대전이후소련의핵개발과핵전략은핵무기를최초로개발한미국에대한대응적인측면에서발전되기시작했다. 따라서 2차세계대전이후부터 1960년대초반까지이른바 냉전초기 미국과소련의핵전략을연구하는것은큰의미가있다. 다만미국의핵전략은기존에많은연구가진행되었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소련의핵개발과정과핵전략을중심으로연구를진행할것이다. 따라서본연구의핵심질문은소련의초기핵무기개발은어떻게진행되었으며냉전초기미국에대항하기위해개발된핵무기를기반으로어떠한핵전략을추구하였는가이다. 본연구를통해북한핵위협이고조되고있는현시점에서북한핵개발과핵전략형성및발전전망을예측하는데유용한시사점과정책적함의를제공해줄수있다고본다. 연구를진행하기에앞서선행연구검토결과냉전기미국의핵무기개발과핵전략에관한연구는충분해보이는데반해미국의상대국인소련의냉전초기핵무기개발과핵전략에관한연구는다소부족해보인다. 그것은소련의정책결정과정이미국에비해폐쇄적이기때문인데핵전략결정의주요인물, 제도, 기구에대한정보는매우제한적이다. 박영준은냉전기주요핵보유국의핵개발전개과정을비교하였는데미국, 소련, 중국의핵무기개발의역사적사실관계를조명하면서최초의핵실험이후각국가들은핵전략및군사제도측면에서유사한패턴을보여주고있다고설명한다. 4) 즉, 각국가들은최초핵실험이후핵탄두를운반할수있는운반수단의다원화를후속으로추진하였는데미국이전략폭격기를중시하였다면, 후발주자인소련과중국은중거리및대륙간탄도미 3) 유진석, 핵억지형성기최초의전쟁으로서 6 25 전쟁과미국의핵전략 한국과국제정치 73 호, 2011. p.112. 4) 박영준, 앞의글, p.54. 420 군사연구제 144 집
냉전초기소련의핵개발특성과핵전략 사일을초기운반수단으로집중개발하였음을알수있다. 하지만이글은 3개국가의핵개발전개과정을 1개의논문에분석하였기때문에세부적사실인소련의초기핵개발에결정적으로도움이되었던소련스파이의미국핵개발첩보수집관련내용과흐루시초프가폭격기대신장거리탄도미사일에중점을둔정책을추진한배경등에대한추가분석을본논문에서제시하고자한다. 이재학은 6 25전쟁당시트루먼행정부의핵무기불사용결정을상황적억제이론으로분석하였다. 5) 이글에서저자는핵무기의사용으로인한국제적위신의손상, 핵무기능력의제한, 확전가능성등핵무기의위험요소가전쟁으로인해발생한손실보다컸기때문에 6 25전쟁에서핵무기사용이억제되었다고설명한다. 이글은 6 25전쟁중핵무기관련의사결정과정에서미국의입장과정책을제시하고있는데의사결정의대상인소련의상황에대한추가설명이필요해보인다. 손원일은고르바초프의신핵정책에관한연구에서스탈린시기부터고르바초프시기까지소련의핵정책에관한연구를경제개혁과연관하여분석하였다. 6) 이연구에서저자는미국의핵독점과전략적우위는소련으로하여금핵전력에있어서전략적동등성확보를위해역량을집중하게하였다고설명한다. 이논문은소련의핵정책분석에있어주로소련내부의정치및경제체제를변수로삼았다. 한창식은냉전기미 러의핵전략을이해하는것이국제질서의기본을이해하는것이라고강조하였다. 7) 하지만 대량보복전략, 상호확증파괴 등미국의핵전략을중심으로분석되어있는반면소련분야에대해서는충분한설명을제공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냉전초기소련의핵무기개발과핵전략을중심으로연구를진행할것이다. 연구의시간적범위는소련이핵무기개발을시작했던 1940년스탈린시대부터 1964년흐루시초프시대까지를다룬다. 연구의방법론적관점은사회과학의다양한연구방법중 질적연구 (qualitative research) 와 사례분석 (case study) 기법 을적용한다. 8) 5) 이재학. 상황적억제이론으로본한국전쟁기간트루만행정부의핵무기불사용결정 국제정치논총 54 집 3 호, 2014. 6) 손원일. 고르바초프의신핵정책에관한연구 : 경제개혁이핵정책결정에미친영향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6. 7) 한창식. 냉전기미 러의핵전략 국가전략 제 16 권 2 호, 2010. p.213. 8) 자료수집형태분류에의한 질적연구 는수치화된자료보다는역사적사실관계, 관련자의말이나글등을바탕으로현상이나사물에대한연구자의인식을분석해연구하는방법이다. 사례분석 은하나또는소수의그룹을대상으로심도있게관찰하는연구를의미한다. 특정사례에서나타나는현상에대해문서, 인터뷰, 관찰등다양한방법으로자료를심층적이고체계적으로수집해탐색하는연구방법이다 ( 이군희. 사회과학연구방법론 법문사, 2005. pp.12~13.). 군사연구제 144 집 421
학술논문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토대로 스탈린과 흐루시초프 시대를 구분해 각 시대의 핵무기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추구했던 핵전략을 분석하고 두 시대를 비교하여 종합한 다 음 북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2장에서는 핵전략의 개념과 핵무기의 특성, 핵억제이 론의 발전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3장에서는 스탈린 시대 소련의 핵무기 개발의 기원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 개발 가속화 및 그에 따른 핵전략을 살펴볼 것이다. 이후 4장에서는 흐루시초프 시대에서 미국의 대량보복전략과 소련의 대응, 흐루시초프 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중시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각 시대별 핵전략의 요체를 파 악한다. 5장 결론에서는 두 시대의 핵개발 과정과 핵전략을 종합하여 비교한 후 북한 핵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핵전략의 개념 핵전략이란 미국에서는 핵무기의 개발과 운용에 관한 교리와 전략 9)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가공할 핵전력을 바탕으로 억지력을 발휘하는 수동적인 의미와 경우에 따라서 핵전력을 실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능동적 개념의 전략 이라고 정의한 다.10) 한국에서는 핵무기가 갖는 초파괴력과 방사능의 위력을 배경으로 해서 전쟁의 발 생을 억제하고 억제에 실패해서 핵공격을 받을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 으로 정의 되고 있다.11) 핵전략의 목적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눌 수 있다. 미 합참에서는 핵전략의 목 적을 넓은 의미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적의 핵무기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안보의 보증(Assurance) 이다. 둘째, 신뢰할 수 있고 수많은 첨단 핵무기를 통해 잠재적 적국의 행동을 단념(Dissuasion) 시키는 것이다. 셋 째,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무기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잠재적 적국을 억제(Deterrence) 시키는 것이다. 넷째, 광범위한 목표물에 대한 압도적인 무기 9) Lawrence D. Freedman. Nuclear Strategy in Britannica, https://global.britannica.com/ topic/nuclear-strategy(검색일: 2016년 12월 9일). 10) 김덕주, 러시아의 신핵정책 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 12호, 1999. p.12. 11) 합동참모본부. 합동 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합동참모본부, 2010. p.473. 422 군사연구 제144집
냉전 초기 소련의 핵개발 특성과 핵전략 로 격퇴(Defeat) 시키는 것이다.12) 폴 브래큰(Paul Bracken)은 핵전략의 목적으로 적 의 선제공격 억제, 적에 대한 강압, 설득, 전쟁의 조기 종전 등 4가지 목적을 제시하였 다.13) 한편 핵전략의 목적에 대한 좁은 의미로 로렌스 프리드먼은 단순히 억제 (Deterrence) 를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14) 핵전략은 군사전략의 하위 개념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군사전략은 통상 정치적 목적 또는 전쟁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자원을 운용하는 술과 과학으로 정의되고 있 다.15) 군사전략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으로는 지상전략, 해양전략, 항공전략, 핵전략 등 이 있다. 그 중 1945년 핵무기가 출현한 이후 핵전략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전의 무기와 는 다른 엄청난 살상력 때문이다. 2. 핵무기의 특성 핵무기는 핵분열 또는 핵융합 시 방출되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폭발력으로 이용하여 대량살상 및 파괴용으로 이용되는 무기를 총칭한다.16) 핵분열 반응을 이용하는 핵무기는 연쇄 핵분열 반응이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등의 핵분열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다. 이를 통해 연쇄 핵분열 반응이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나게 하여 핵분열에너지를 순식간에 방출하게 함으로써 대량의 폭발력을 얻을 수 있다.17) 핵무기가 폭발하면 폭풍(55%), 열(30%), 초기방사선(15%)을 대량으로 방출하게 되고 잔류방사선(낙진)에 의한 방사능 오염과 전자장 파동효과를 수반한다. 폭풍은 건물을 파 괴하고 신체부위 중 약한 부분(고막, 허파)을 파열시키며 열은 화재와 피부 및 망막에 대 한 심각한 화상을 일으킨다. 그 외에도 초기 방사선과 잔류방사선에 의한 인명과 각종 장비에 대한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한다.18) 히로시마 원폭 당시 위력은 16kt에 즉사한 사 12) U.S. Joint Chiefs of Staff, Joint Publication 3-12: Doctrine for Joint Nuclear Operations (Washington D.C.: U.S. JCS, 2005), p.Ⅰ-1. 13) 폴 브래큰. 제2차 핵시대 아산정책연구원, 2014. pp.84 89. 14) Lawrence D. Freedman, Deterrence(Cambridge: Polity press, 2008), p.33. 15) 박창희. 군사전략론 플래닛미디어, 2013. p.102. 16) 핵융합 반응을 이용한 수소폭탄과 같은 핵무기는 핵분열 시 보다 폭발력을 대거 증가시킨 폭탄이다. 초고온에서 수소 원자들이 핵융합을 일으키면서 방출되는 고속의 중상자가 거대 한 에너지로 전환되어 폭발력을 내뿜는 원리다. 열핵폭탄(Thermonuclear Bomb) 또는 핵 융합폭탄 이라고도 한다. 17) 통일연구원.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통일연구원, 2013. p.128. 18) 초기방사선은 핵폭발 시 즉시 방출되는 감마선 및 중성자로써 폭발지역 근처에서 직접적인 방사선 피해를 유발하고, 잔류방사선(낙진)은 핵분열 생성물에서 나오는 방사선으로 기상상 군사연구 제144집 423
학술논문 망자만 7만여 명 이고 화상과 방사능에 의한 질병으로 사망자는 약 17만여 명까지 늘었 다. 나가사키 원폭에서도 20kt의 위력으로 약 5만명이 즉사, 총 8만여 명이 사망하였다. 핵폭탄의 위력에 따른 파괴력 추정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핵폭탄 위력과 파괴력 핵폭탄 위력 15~20Kt 100Kt 사 례 파괴력 추정치 히로시마 투하 Little Boy, 나가 약 3km 반경 내 대부분 사망, 건물 붕괴 사키 투하 Fat Man W-76(미국, 영국의 SLBM) 약 4km 반경 내 대부분 사망, 전소 1Mt 미국 미니트맨-Ⅰ탄두 (1965년 배치) 약 9km 반경 내 대부분 부상 또는 사망, 건물 붕괴, 반경 15km 이내 최소 3도 화상 50Mt 차르 봄바(소련) 약 30km 반경 내 대부분 건물 붕괴, 반경 75km 이내 최소 3도 화상 출처 : 앤드류 퍼터. 핵무기의 정치 명인문화사, 2016. p.36. 핵무기의 개발과정은 먼저 핵분열성 물질을 획득한 다음 핵폭발장치를 개발하고 핵실 험을 실시한 다음 핵 투발수단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19) 핵분열성 물질에는 우 라늄과 플루토늄이 있는데 이들 원소가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무기급 우라늄, 플루토늄으로 만들어야 한다.20) 핵 투발수단의 개발은 핵무 기를 목표지역으로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운반방법에는 폭격기, 미 사일, 지뢰 등 여러 수단이 있는데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이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길고 비행속도가 음속의 수배에서 10배에 이르는 빠른 속 도로 상대방의 대응을 어렵게 한다. 태에 따라 넓은 지역을 오염시킨다. 전자장 파동은 핵폭발 시 방출되는 초기방사선이 주위 공기 중의 원자들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수백 메가헤르츠(MHz)에 이르는 강력한 전자장을 발생시킨다. 이 전자장은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며 반도체와 각종 전자 장비 를 손상시켜 각종 군사장비, 미사일, 항공기 등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19) 장준익.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전략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p.16 29. 20) 무기급 우라늄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라늄 농축시설이 필요하며, 무기급 플루토늄을 획득 하기 위해서는 흑연감속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이 필요하다. 핵폭발장치의 개발은 무기급 우 라늄과 플루토늄이 연쇄 핵분열반응을 일으키도록 고성능 폭약장치를 개발하고 핵물질과 결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핵실험은 핵분열성 물질을 핵폭발장치 속에 실제 주입시켜 핵 폭발을 시킨 후 요망되는 위력이 발생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424 군사연구 제144집
냉전 초기 소련의 핵개발 특성과 핵전략 3. 핵억제이론의 발전 이와 같이 핵무기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해보면 핵무기는 과거에 발전되어 오던 무기체 계와는 파괴력과 살상력의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무기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처음이 자 마지막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경험과 같이 핵무기는 한 국가의 전쟁 의지를 완 전히 꺾을 수 있을 정도의 전략 무기인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전략가인 버나드 브로디 (Bernard Brodie)가 핵폭탄을 절대무기(Absolute Weapon) 이라고 부를 정도로 핵무 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파괴력의 극치를 보여준다.21)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 이라고 했지만22), 핵시대의 전쟁은 정치의 종말임을 나타내기 도 한다. 즉 핵무기를 통한 전쟁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으로 인하여 핵전쟁이 초래할 수 있는 상호자멸, 대량보복 등과 같은 견해에 입각해서 핵전략이 수립되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 를 통한 전략과는 엄격히 구분된다. 따라서 기존의 재래식 무기를 통한 전략과 비교할 때 핵무기는 군사전략의 개념을 전환시켰다. 1945년 8월에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이끌 어낸 핵무기는 전쟁의 양상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전략의 성격을 바꾸어버렸다. 과거 전략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주 관심사였다면 핵전쟁으로 인 해 상대방이 서로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림으로써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들었다. 핵전략 이론가 하카비(Y. Harkabi)는 핵무기 이전 시대의 전략이란 폭력을 기술적으로 사용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었으나 핵무기가 개발된 이후에는 군사력의 기술적 불사용의 개념으로 전환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전략의 개념이 폭력을 사용하는 술 로부터 폭력으로 위협하는 술, 즉 억제의 술 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23) 이와 같은 핵전략에 대한 역사적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핵전략 의 목적을 좁은 의미의 억제에 국한시키는 억제전략 으로 한정한다. 억제란 간단히 말해 적으로 하여금 현재의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것이 초래할 비용과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설득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24) 따라 서 억제는 위협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을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기를 실제 로 사용하지 않고 무기의 존재 그 자체를 활용한다는 개념이다. 억제를 군사전략과 관련 하여 보게 되면 억제란 군사행동을 생각하고 있는 국가가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21) Bernard Brodie, The Absolute Weapon(New York: Harcourt Brace, 1946). 22) Carl von Clausewitz, On War(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p.86 87. 23) Y. Harkabi, Nuclear War and Nuclear Peace(Israel: Program for Scientific Translations, 1966), p.11. 24) 박창희, 앞의 책, p.345. 군사연구 제144집 425
학술논문 것이다. 25) 억제에관한이론적논의는핵시대의개막과거의동시에대두되었지만억제의개념과억제의시도는인류의역사만큼이나오랜역사를가지고있다. 억제는오랫동안군사전략과국제관계에서하나의기능을수행해왔다. 군사력의 1차적사용목적은항상잠재적침략자가아국의국토나국가이익에대한공격을하지못하도록억제하는것이었다. 핵무기의등장과제2차세계대전이후형성된양극체제가오늘날핵억제개념을대두시킨결정적인계기가되었는데핵무기의괴멸적파괴력이세상사람들에게인식된이후에억제전략은국가전략의중요한요소로서큰의미를갖게되었다. 핵무기는억제의이상적인방편이되었고제2차세계대전이후많은전략이론가들은억제전략과핵전략을동일시해왔다. 핵전략은초강대국인소련의팽창정책과미국의봉쇄정책의틈새에서탄생하였으며발전되어왔다. 하지만 1945년부터 1950년대초반까지는미국의확실한핵우위기로억제의개념이발전할수없었다. 미국은유럽에대한소련의군사적위협에대처하기위해핵무기를통한억제보다는실제사용에초점을맞추었기때문이다. 26) 이후 1953년아이젠하워정부의 대량보복전략 (Massive Retaliation) 이등장하면서핵억제전략개념이발전되기시작했다. 압도적인핵무기우위를통해소련의주요도시와산업시설에대한핵공격을할수있다고압박함으로써유럽에대한소련의위협을억제한다는개념이었다. 하지만 1950년대후반소련의지속적인핵무기개발로대량보복전략의취약성이드러나게되었다. 이후미국과소련은상대방에의한선제공격의두려움을가지고있었으며이러한긴장과위기가양국의지속적인핵전력증강으로이어져결국서로가결정적우세를가지지못하게되는 공포의균형 (balance of terror) 을이루게됨으로써억제가달성되었다. 1970년대에는극단으로치닫는핵무기경쟁을완화시키기위해핵군축협정이시작되기도했다. 정리하자면미소양국은자국의안보를위해핵전력의증강을추진하였지만동시에상호간의핵전쟁을방지하기위해억제이론개발, 핵군축협정등의노력도함께 25) 미어샤이머는억제란큰의미로상대가하려는구체적인행동이이익보다비용과위험이크다는것을인식시켜그행동을하지않도록설득하는것이라고정의했다. 또한억제는통상적으로 응징적억제 (Deterrence by Punishment) 와 거부적억제 (Deterrence by Denial) 로구분된다. 응징적억제 는상대국의수많은민간인과산업시설에대한파괴를위협하는것이고, 거부적억제 는상대가전장에서그목적을달성하지못할것이라고확신시키는방법이다. John J. Mearsheimer, Conventional Deterrence(New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14~15. 26) 박창희, 앞의책, p.363. 426 군사연구제 144 집
냉전초기소련의핵개발특성과핵전략 기울인것이다. 다음장에서는스탈린시대소련의핵무기개발의기원을미국의핵개발초기와연계해서개발의동기와초기개발과정을살펴본다. 이후스탈린의핵무기에대한인식과흐루시초프시대소련의핵무기증강과정및핵전략을살펴보기로한다. 앞서설명한억제이론은소련이미국과핵무기균형을어느정도맞춰나가기시작한흐루시초프시기부터상호간의핵전력대결양상과함께발전되어왔다. 따라서핵억제이론을바탕으로한핵전략분석은흐루시초프시대로한정해서보기로한다. Ⅲ. 스탈린시대 1. 1940년대핵무기개발초기제2차세계대전이한창이던 1942년에스탈린 (Iosif Vissarionovich Stalin, 1879~ 1953년 ) 은미국과영국의과학자들이핵무기를개발하고있다는첩보를입수하고핵개발필요성을처음으로인식하게되었다. 당시미국의핵무기개발계획은 맨해튼계획 (Manhattan Project) 이라는이름아래나치독일의원폭개발을우려한미국이주도하고영국과캐나다가공동으로참여하여 1942년부터시작되어 1945년 7월 16일세계최초의핵실험인 트리니티실험 을거쳐 1946년까지진행되었다. 스탈린은소련의정부기관이자비밀경찰조직인 내무인민위원회 (NKVD) 의총수라브렌티베리야 (Lavrenti Pavlovich Beria, 1899~1953 년 ) 를통해 1943년이고르쿠르차토프 (Igor Vasilievich Kurchatov, 1903~1960 년 ) 를핵무기프로젝트의책임자로임명하고본격적으로핵무기개발에착수하였다. 쿠르차토프는소련의핵물리학자로 1933년부터핵물리학에몰두했으며제2차세계대전종전후에는유럽최초의원자로건설을이끌었다. 한편소련은 맨해튼계획 에참여했던독일출신핵물리학자클라우스폭스 (Klaus Emil Julius 1911~1988 년 ) 와미국의공산주의자였던로젠버그 (Rosenberg) 부부등소련스파이를통해많은연구정보를확보했다. 당시기록에따르면소련이스파이를통해확보한미국의핵무기개발연구자료의양은상당하였음을알수있다. 쿠르차토프는베리야에게보낸편지에서 우라늄문제를다룬 새롭고, 아주광범한첩보자료를검토중입니다 라고언급하였으며그자료가약 3,000여쪽의문서라고하였다. 27) 이러한정보를사전에입수한덕분에 1945년 7월제2차세계대전전후처리를위해열린포츠담회담에서스탈린은트루먼에게미국이핵 군사연구제 144 집 427
학술논문 무기개발에성공했다는통보를받고도그리놀라지않았다고한다. 스탈린과베리야는당시핵무기개발에꽤많은인력과예산을투입하고있었음에도핵무기의효과가실제로입증되지않았기에미국뿐만아니라소련의핵무기현실화도부정적으로판단하였다. 28) 하지만 1945년 8월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투하된미국의원자폭탄을보고스탈린은큰충격을받았으며핵무기개발에박차를가할것을지시했다. 스탈린은쿠르차토프에게 1945년 8월다음과같이명령하였다. 당신들지휘관의유일한요구는가능한최단시일안에원자폭탄을우리에게제공하라 는것이다. 알다시피히로시마는전세계를놀라게했다. 균형은무너졌다. 우리에게서커 다란손실을제거할폭탄을제공하라 29) 위와같이스탈린은이후핵무기에대한조급함을드러내었다. 핵무기라는가공할파괴력을가진무기의등장과미국의핵독점으로인해소련은전략적열세를인정할수밖에없었으며이를극복하기위해스탈린은핵무기를포함한과학기술분야의연구개발에과감히투자하기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새로운연구시설들의배치, 과학자들에대한대폭적인처우개선, 생포한독일과학자와투옥중인소련과학자를포함하여가용한모든인력을과학기술발전에투입하였다. 또한스탈린은미국의핵독점과우세한항공전력에균형을맞추기위해핵개발을추진함과동시에대규모의지상군을동유럽에배치하였다. 미국은폭격기를이용해소련의주요도시와산업중심지들을폭격할능력을보유한반면에소련은미국본토에대한공격능력이없었기때문에소련은동유럽에배치한지상군을통해미국과의전쟁시서유럽을공격할수있도록보호조치를한것이다. 따라서핵무기개발과병행하면서지상군의현대화와방공전력도강화되었다. 30) 특히미국의핵공격에대비하기위해방공태세를강화하였는데 1948년 국토방공군 이지상군의포병으로부터독립하였으며 1953년에이르러서는다수의유격전투기, 대공포, 초기경계시스템등의장비를갖춘강화된방공체제가구축되었다. 31) 또한소련은항공전력강화를위해 TU-4 폭격기를개발하였 27) 리처드로즈. 수소폭탄만들기 사이언스북스, 2016. p.202. 28) 리처드로즈, 앞의책, p.277. 29) 손원일, 앞의글, p.31. 30) Laird F. Robbin, The Soviet Union, the West and the Nuclear Arms Race.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6. p.27. 31) 김석규,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군창군과정에대한연구 국방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3. p.54. 428 군사연구제 144 집
냉전 초기 소련의 핵개발 특성과 핵전략 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시 미국의 B-29가 일본을 연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고 매료되어 1945년 연해주에 비상착륙한 미국의 B-29를 압류하여 거의 복제 수준으 로 TU-4를 제작하여 1949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B-29 소련의 TU-4 <그림 1> 미국과 소련의 초기 전략폭격기 출처 : Google 이미지 검색 한편 소련은 스파이들로부터 얻은 미국의 핵무기 개발 정보를 통해 핵무기 개발에 소 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쿠르차토프의 주도 하에 1946년 12월 소련 최초의 원 자로를 가동하였으며 핵연료인 우라늄은 수많은 전쟁포로를 시베리아 광산으로 몰아넣 어 어렵지 않게 확보했다.32) 이와 같은 개발 과정을 통해 완성된 소련 최초의 핵폭탄은 RDS(Reaktivnyi Dvigatel Stalina : 스탈린의 로켓엔진)-1 으로 1949년 8월 29일 카 자흐스탄의 세미팔라틴스크 외곽의 사막 실험장에서 폭발함으로써 성공적으로 핵실험이 이루어졌다. 소련이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핵실험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RDS-1 은 미국이 나가사키에 투하한 Fat Man 폭탄과 매우 유사한데 모양과 위력, 내부 격발 방식도 거의 동일하였다. 이는 소련이 스파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 개발 정보 획득으로 단기간 내 핵무기 개발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쿠르차토 프는 당시 미국과 소련의 급박한 긴장관계를 고려하여 한 번에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독자 설계안 보다는 과학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미국의 Fat Man 설계안 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33) 32) 로버트 서비스. 공포의 정치학, 권력의 심리학/스탈린 교양인, 2010. p.769. 33) 리처드 로즈, 앞의 책, p.566. 군사연구 제144집 429
학술논문 미국의 Fat Man 소련의 RDS-1 <그림 2> 미국과 소련의 초기 핵무기 형상 출처 : Google 이미지 검색 2. 1950년대 핵무기 개발 가속화와 스탈린의 핵전략 소련의 핵실험 성공에 충격을 받은 트루먼은 1950년 1월 31일 공개 성명을 통해 수소 폭탄 개발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수소폭탄은 일본에 투하했던 원자폭탄에 비해 수 십 배의 파괴력으로 인해 보유 시 핵무기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기 때문 이다.34) 미국은 CIA 보고서를 통해 소련이 1950년대 중반쯤에나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예상보다 빨리 핵실험에 성공한 소련이 빠른 개발속도를 바탕으 로 미국보다 수소폭탄을 먼저 개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다. 또한 미국은 NSC-68 에서 소련의 핵무기 증가를 예측하였는데 1950년 중반에 10~20개, 1951년 중반에 25~45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보았으며,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은 1951년 10월 소 련의 핵무기 보유량을 25개로 보았다. 냉전 초기 미국과 소련의 실제 핵무기 보유량 비 교는 다음 표와 같다. 34) Holloway, David, The Soviet Union and the Arms Race.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83. p.24. 430 군사연구 제144집
냉전 초기 소련의 핵개발 특성과 핵전략 <표 2> 냉전 초기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보유량 비교 연 도 미 국 소 련 1945 2-1947 13-1949 170 1 1950 298 5 1951 438 25 1952 841 50 1953 1,169 120 1955 2,422 150 1957 5,543 650 1959 12,298 1,050 1961 22,229 2,450 출처 : Robert S. Norris and William M. Arkin, Estimated U.S. and Soviet/Russian Nuclear Stockpiles, 1945-1994 in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 50, 1994. p.58. 한편 소련은 최초 핵무기인 RDS-1 실험 이후 연구개발에 속도를 높여 1951년 9월 24 일에 성능이 개량된 RDS-2 폭발 실험에 성공하였다. RDS-2는 크기는 반으로 줄었지 만 폭발력은 거의 2배가 될 정도로 성능이 진일보하였다.35)하지만 스탈린은 미국에 이 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핵무기 개발을 성공하였고 지속 발전시키고 있었음에도 미소간의 핵전력 비교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소 련은 핵무기를 통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이에 스탈린은 핵무기의 열세를 우세한 지상군으로 상쇄시키려고 하였다.36) 당시 스 탈린은 소련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핵전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보유 한 핵무기로 미국을 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간주했다. 더불어 미국에 핵전력 균형 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돈이 필요했다. 따라서 스탈린은 공개석상에서는 핵 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재래식 군사력만이 최상의 전력임을 강조하였다. 이로 인해 소련은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할 때까지 핵무기 35) 리처드 로즈, 앞의 책, p.823. 36) Seaton, Albert and Joan Seaton, The Soviet Army: 1918 to the Present. New York : Nal Books, 1986. pp.189 190. 군사연구 제144집 431
학술논문 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존재할 수 없었다.37)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기존 핵분열을 이용한 핵무기 외에 핵융합 반응 을 이용한 수소폭탄 개발에도 빠른 진전을 이루기 시작했다. 이것은 흐루시초프 시대에 서 대폭 증강된 핵전력을 바탕으로 한 핵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밑거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Ⅳ. 흐루시초프 시대 1. 6 25 이후 미국의 대량보복전략과 소련의 대응 19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 소련의 2인자였던 베리야는 실권을 장악하고 스탈 린의 폭악정치를 완화하는 실용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당시 경쟁자였던 흐루시초프 (Nikita Sergeevich Khrushchyov, 1894~1971년)와 말렌코프 등은 실용화 정책이 소 련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베리야에 대항하는 동맹을 결성해 6월 26일 베리 야를 체포하였다. 이후 말렌코프와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흐루시초프가 9월에 소련의 제1서기가 되면서 소련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한편 6 25 전쟁 이후 미국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정부는 전임 트루먼 정부의 대소 봉쇄전략을 지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로 유럽과 아시아에서 소련의 적극적인 팽창과 공산화 위협에 미국은 이에 대응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봉쇄전략 자체가 매우 수동적이었다. 둘째는 봉쇄전략이 재래식 군사력 에 전적으로 의존하였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고 증강하는데 수많은 국방비 지출이 요구되 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이었던 6 25 전쟁을 통해 인적, 물적으 로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젠하워는 소련이 팽창하는 곳에서 지역적 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소련의 핵심부를 직접 공격하는 전략을 택하고자 했다.38) 그리고 유럽에서 소련의 대규모 지상군에 맞서기 위해 재래식 군사력으로 맞서는 전략은 현실성 이 없으며 핵무기를 통한 억제력에 의존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 다. 아이젠하워 정부는 핵무기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 를 가져올 것으로 본 것이다.39) 37) 손원일, 앞의 글, p.29. 38) Freedman, Lawrence,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NY: St. Martin s, 1983. p.76. 39) 이수훈. 핵의 국제정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2. pp.14 15. 432 군사연구 제144집
냉전 초기 소련의 핵개발 특성과 핵전략 1954년 1월 12일 덜레스(John Dulles) 미 국무장관은 외교협회 연설에서 대량보복 (Massive Retaliation) 이라는 표현을 통해 소련이 선제공격을 하는 경우 소련의 주요 도시와 산업시설에 대해 대규모 핵공격으로 보복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핵무기를 통한 대량보복만이 유럽에서 소련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본 것이다. 이 전략은 1950년 대 말 소련의 핵전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전까지는 소련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효과적 으로 사용되었다. 1949년 소련의 핵실험 성공으로 위협을 느낀 미국은 수소폭탄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1952년 11월 1일 세계 최초의 수소폭탄 아이비 마이크(Ivy Mike) 를 터뜨려 수 소폭탄 개발에 성공하였다. 폭발력은 10.4MT(메가톤)으로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리틀보 이 의 450배에 달했는데 당시 시험이 이루어졌던 태평양의 마샬군도의 엘루겔랍 섬은 기 화되어 지도상에서 사라질 정도였다. 하지만 이 폭탄은 기폭제 역할을 하는 중수소가 액 체 상태로 저장된 습식 으로 별도의 냉각장치를 필요로 하는 등 제조상의 어려움으로 실 제 사용 가능한 무기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소련은 1953년 이런 단점을 보완한 건 식 수소폭탄 RDS-6를 개발하여 폭발 실험에 성공하였다. 소련의 초기 주요 핵실험 현 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 냉전 초기 소련의 주요 핵실험 현황 폭탄명 시 기 폭약종류 폭발력 비 고 RDS-1 49. 8.29. 플루토늄 20KT 나가사키 투하 Fat Man 과 유사 RDS-2 51. 9.24. 우라늄 38.3KT - RDS-3 51.10.18. 플루토늄, 우라늄-235 41.2KT 최초 공중폭발 RDS-4 53. 8.23. 플루토늄 28KT 전술 핵무기 RDS-6 53. 8.12. 우라늄-235, 리튬-6, 중수소화합물 400KT 최초 수소폭탄 RDS-9 55. 9.21. 플루토늄 3~10KT 핵어뢰 용 RDS-37 55.11.22. 최초의 순수 수소폭탄 1.6MT 다단계적 융합 방식 RDS-220 (차르봄바) 61.10.30. 3단계 수소폭탄 50MT 역사상 최고 파괴력 출처 : 김석규, 2013, 소련과 중국의 전략로켓군 창군과정에 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33. 군사연구 제144집 433
학술논문 RDS-6 폭탄은 미국의 습식에 비해 취급하기 용이하였으므로 실용적인 수소폭탄의 원 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RDS-6의 위력은 400KT으로 대부분의 폭발력은 핵분열 반응에서 얻었으며 핵융합 반응은 15~20%에 불과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수소폭탄 은 아니었다. 이후 미국은 1954년 3월 1일에 최초의 건식 수소폭탄 캐슬 브라보(Castle Bravo) 폭발 실험에 성공하였으며 소련은 이에 대응하여 1955년 11월 22일에 순수 수 소폭탄 RDS-37 폭발실험에 성공하게 되었다. RDS-37은 폭발력이 메가톤급에 달하는 정도로 소련의 발전된 핵무기 기술을 보여주었다. RDS-220은 50MT이라는 역사상 가 장 강력한 폭발력을 보여준 수소폭탄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사용한 2기의 핵 무기를 합친 폭발력의 10배에 달하는 정도였다.40) 2. 핵무기 운반수단으로써의 장거리미사일 전력 증강 핵무기 운반을 위한 수단으로써 미국이 B-29, B-36 등 전략폭격기의 개발과 생산에 몰두할 때 소련은 새로운 운반수단인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노력을 집중하였다. 당시 미 국은 유럽에 있던 군사기지에 폭격기들을 다수 배치하여 소련 전역을 타격할 수 있었지 만 소련은 B-29를 복제한 TU-4로는 항속거리의 제한으로 미 본토를 왕복하며 타격할 수 없었다. 이에 소련은 대안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선택한 것이다. 소련은 미사일의 장 점으로 거리의 무제한성, 기습적 사용 가능성, 빠른 속도 및 높은 고도 등이라고 판단하 였으며, 육지, 해상, 공중에서 전략 작전 전술적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주력한 소련은 비약적 인 발전을 이루었다.41) 소련은 1957년 8월 사정거리 약 8,000km의 R-7(NATO 명 SS-6) ICBM을 시험 발 사하였으며 동년 10월 4일에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제1호 발사를 성공시 킴으로써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기술적 완성을 입증하였다. 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1960년부터 실전 배치되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기술의 발전은 소련의 군 사전략의 변화를 요구하였고 1958년 소련 총참모부의 핵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핵 무기가 전쟁에 있어 소련의 결정적인 무기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1959년 전략 로켓군 사령부(SRF) 의 창설로 소련의 군사전략이 핵 미사일 무기를 중심 으로 구축될 것임이 드러났다. 전략 로켓군 사령부는 사정거리 12,000km 이상의 대륙 40) 김석규, 앞의 글, p.34. 41) 이재훈. 소련군사정책, 1917-1991 국방군사연구소, 1997. pp.378 380. 434 군사연구 제144집
냉전초기소련의핵개발특성과핵전략 간탄도미사일과사정거리 2,000~4,800km 의중거리미사일을관할하면서핵전쟁발발시단기간에적대국의주요시설을파괴하는임무를맡게되었다. 42) 이처럼스탈린시기에는미국과의극복할수없는핵전력의열세로인해핵전략에대한인식자체가부족하였지만, 흐루시초프시기에들어와서는군사과학기술의발달을바탕으로미국의핵무기에대적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기시작함으로써전략적사고의전환을이끌어내게된다. 즉, 1959년전략로켓군창설은소련군사전략과핵전략의근본적인변화를나타낸것이다. 43) 이러한흐루시초프의핵무기에대한생각은 1960년 1 월 14일소련최고회의에서행한연설로명확히파악된다. 전쟁의불가피성은이미존재하지않는다. 전쟁은과거와같이지상군이국경을넘어타국을공격하는것으로시작되는것이아니라한나라내부의깊은곳까지핵미사일에의한공격을가함으로써시작된다. 수도와산업 정치 전략적중심지도전쟁개시후수일까지걸릴것도없이수분후에는와해될수밖에없다. 소련은적으로부터선제기습을받을수도있지만이공격에살아남은핵무기로침략자를공격할수있다. 소련은원자폭탄, 수소폭탄, 그리고그것을운반할수있는수단도보유하고있다... 뿐만아니라소련은미국보다도우위의미사일을지니고있다. 현대에있어한국가의군사력은군대의수에의해서가아니라화력에의해결정되어진다. 따라서핵무기에의존하는소련은 120만명의병력감축을행하는것이가능하다. 위연설의중요한의미로는소련이핵무기와장거리미사일능력을바탕으로적의기습핵공격에서살아남아보복할능력을갖춤으로써적의선제공격을막을수있다는핵억제전략의사고가도출된것이다. 따라서흐루시초프의핵정책은핵무기위주의군사전략을지향함으로써스탈린시기의핵정책과는명확히구분되었다. 이를위해미국의절대적핵우위를보다신속하게극복하기위해서핵전력증강에많은예산을투입하였다. 그리고이에필요한자금은재래식전력을감축함으로써충당하려하였다. 하지만재래식전력의감축으로인해발생되는안보상의우려가야기되었다. 1960년대초중 소분쟁은소련에대한위협이미국의핵무기뿐만아니라여러가지형태로나타날수있다는것을보여주었다. 또한군부는핵무기의중요성은인식하지만전쟁에서재래식무기를통한장기전형태의국지전가능성등을이유로들어핵무기에전적으로의존하는전략에는반대의사를명확히했다. 이에흐루시초프는재래식전력감축계획을전면취소 42) 박영준, 앞의글, p.47. 43) 김석규, 앞의글, p.55. 군사연구제 144 집 435
학술논문 하고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 모두를 강화하는 정책을 선택하였다.44) 흐루시초프는 위와 같이 핵무기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상 호 멸망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하였다. 이에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의 전쟁 불가 피론을 수정하기에 이르렀고 자본주의 진영과도 평화공존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 했다. Ⅴ. 결 론 미국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과학자들로부터 핵무기의 유용성을 인식한 이 후 전쟁에서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무기체계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였다. 하 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어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끔찍한 살상력을 지켜본 이후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가 이전의 무기체계와는 차원이 다르며 그로 인해 전략의 개 념과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깨달았다. 핵무기 단 몇 기로 전세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가능하며 심지어 한 국가를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소 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의 시작과 더불어 경쟁적으로 핵무기를 양적, 질적으로 늘려나갔다. 핵무기를 통한 억제의 개념도 이와 동시에 발전되기 시작하였는데 양국은 핵무기의 우위를 통한 상대방의 핵전쟁 공포를 통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치열 하게 핵무기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 결과 공포의 균형 을 이루게 되면서 세계를 멸망시 킬 수 있는 핵무기 수량은 급격히 늘어났지만 핵전쟁은 억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위와 같이 냉전기 핵개발 특성과 핵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소련이 냉전 초 기 추진한 핵무기 개발 정책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핵전략을 먼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하다. 냉전 초기에는 핵무기가 막 탄생한 시기로 양국은 초기 기술 개발과 더불어 핵무 기 운용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진행된 미국의 핵전략 보다는 소련의 초기 핵전략을 살펴봄으로써 1940년대 말 핵을 독점한 미국에 대 항하여 빠른 시간 안에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스탈린 시대와 미국과의 전략적 균형을 이 루기 위해 노력한 흐루시초프 시대의 핵전력 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탈린 시대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1940년대 초반 독일과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44) 장철운, 북한의 핵전력 운용 전략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6. p.6. 436 군사연구 제144집
냉전초기소련의핵개발특성과핵전략 미국과영국의핵무기개발소식을접하고본격적으로핵무기개발에뛰어들었다. 소련은당시미국에비해핵무기기술의축적도가매우열세했지만소련스파이들의노력으로핵무기기술첩보를꾸준히확보해나가면서핵무기개발속도를높여나갔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스탈린은실제로보지못한핵무기의효용성에의문을가졌으며개발의성공도어려울것이라예측하였다. 그러나스탈린은 1945년 8월미국의 리틀보이 와 팻맨 을보고난이후핵무기가세계의판도를바꿀만한가공할무기임을깨닫게되었고핵무기개발에모든지원을아끼지않았다. 결국소련은미국이예측한 1950년대중반이아닌 1949년에이미핵실험에성공함으로써미국을충격에빠뜨리게된것이다. 하지만미국은 1945년이후핵개발가속화로 1950년에이미수백기의핵무기를보유하고있었기때문에소련과는비교할수없을정도였다. 또한소련은핵탄두개발을성공하였지만미국처럼상대국인근에핵탄두를탑재할수있는전략폭격기를배치할능력이없었기때문에미국을대상으로한핵전략수립에는한계가있었다. 따라서스탈린이죽은 1953년까지는핵우위에있는미국에대항하기위해동유럽에배치한대규모재래식군사력에의존할수밖에없었고핵무기는미국이소련에대한섣부른핵공격을억제하는수단으로서만효용성이있었던것이다. 흐루시초프시대에는더이상미국핵개발첩보에의존하지않고자국과학자들의연구개발을중심으로핵무기개발을추진하였는데 1953년미국보다앞서건식수소폭탄폭발실험에성공함으로써그사실을입증하였다. 1961년에는역사상가장강력한 50MT급의폭발력을뿜어낸 차르봄바 로불리어진 RDS-220 의폭발실험에성공함으로써전세계를놀라게했다. 운반수단에있어서는폭격기대신장거리탄도미사일의개발에집중하였는데흐루시초프가당시소련의폭격기인 TU-4와 TU-16 이미국까지도달할수있었지만되돌아올수없다는한계점을인식하였기때문이다. 따라서흐루시초프시대에는폭격기대신장거리탄도미사일즉, ICBM 개발을집중적으로추진하였으며, 그일환으로다수의전투기및폭격기생산시설을미사일생산시설로전환하기도하였다. 45) ICBM 개발을위한전폭적인지원결과소련은 1957년 ICBM 최초시험발사와세계최초의인공위성발사성공에이어 1959년전략로켓군사령부를창설하게되었다. 이와같이흐루시초프는핵과이를운반할수있는미사일이전쟁에서승리할수있는가장중요한무기이자경쟁자인미국의핵공격을억제할수있는수단이라고인식하면서미국이가진핵전력에규형을맞추기위해인력과자원을아끼지않았던것이다. 지금까지살펴본냉전초기스탈린과흐루시초프시대의핵개발과정과핵전략에따르 45) 제럴드섹터. 흐루시초프 시공사, 1991. p.284. 군사연구제 144 집 437
학술논문 면소련은미국에대항할수있는유일한국가로서미국의핵전력에대한전략적균형을달성하기위해핵과미사일개발에꾸준한노력을했다. 이는가공할파괴력을가진핵무기의탄생과함께핵무기가전쟁수행에필요한하나의무기체계가아닌상호간의전쟁을억제하는수단의개념으로초기에정립되었다는점을시사한다. 또한핵무기기술이고도화되면서핵무기운용을위한핵전략을수립하는데에도게을리하지않았다. 위와같은소련의냉전초기핵개발특성과핵전략이우리의가장큰위협인북한의핵개발과핵전략에주는두가지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북한핵무기의실전배치를앞둔상황에서북한은핵무기운용을위한핵전략을이미수립하였거나수립의필요성을느끼고이를적극추진하고있을것이라는점이다. 근거로는소련이 1959년에핵과미사일을통합운용하기위한 전략로켓군사령부 를창설한비슷한시기에공개적선언을통해핵무기의중요성뿐만아니라핵억제전략의필요성을강조하였던점이다. 북한도 2012년기존 미사일지도국 에서 전략로케트군사령부 로, 2013년 3차핵실험이후 2014년에 전략군사령부 로조직개편을단행하였다. 그리고공개적으로핵억제력의강화를지속천명한것으로볼때, 핵무기지휘통제체계, 표적선정교리등의핵운용전략을구체적으로수립하였거나수립해나가는단계로보는것이옳을것이다. 지휘통제체계는핵무기의사용승인에따른명령전파및운용과관련된권한, 조직, 통신망체계를뜻하는데최고권력자에게권한이집중된 적극적지휘체계 와예하지휘관에게핵무기사용권한을부여한 위임된지휘체계 로구분할수있다. 흐루시초프의경우군부세력에의한정치적쿠데타를두려워했기때문에권한을군부에위임하지않는적극적지휘체계를선택하였으며 46) 북한도마찬가지로김정은체제이후경제적어려움이가중되면서권력의불안정성에따른쿠데타가능성이항상상존하고있기때문에권한을위임하기보다는중앙에집중시킬가능성이높다. 또한핵전력이소규모제한적이기때문에적극적지휘체계가운용하는측면에서도효율성이높다. 표적선정교리는공격대상표적을결정하는것으로일반적으로군사밀집시설, 핵무기고등의 대군사 (counter-force) 표적 과인구밀집지역, 대규모산업시설등 대가치 (counter-value) 표적 이라는두가지옵션을말한다. 냉전초기소련과마찬가지로현재의북한도대기권을재돌입하는탄도미사일의표적유도능력이검증되지않았기때문에상대적으로넓은면적을포함하는대가치표적을공격대상으로선정하고있을것으로판단된다. 두번째로는핵탄두를멀리보낼수있는운반수단의개발도핵탄두개발과더불어많 46) Feaver, Peter D., Command and Control in Emerging Nuclear Nations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17, 1992, p171. 438 군사연구제 144 집
냉전초기소련의핵개발특성과핵전략 은노력을기할것이라는점이다. 소련이미국에대항하기위해장거리탄도미사일을집중개발했던것처럼북한도장거리탄도미사일개발에투자를아끼지않고있다. 북한은대륙간탄도미사일외에도최근 Game Changer 로평가받고있는 SLBM 수중발사시험에성공하는등투발수단의다양화와제2격능력확보를위해국제사회의강도높은제재에도불구하고끊임없이노력할것으로예상된다. 냉전초기소련의핵개발특성과핵전략은미국과소련이라는초강대국간의핵대결이라는상황에서형성되었기때문에미국에대항하는약소국인북한의핵개발과정및핵전략과단순비교하는것은무리가있다. 상대국에대한억제력의확보라는핵무기보유의가장중요한목적과사회주의국가로서핵과미사일기술발전에따라유사하게조직이개편되는등군사제도측면에서소련의핵전략이북한의핵전략형성에중요한영향을미쳤다는점을알수있다. 북한은체제의생존을위해서결코핵무기를포기하지않을것이며이미천명한대로핵과경제의병진노선을지속추구해나갈것으로보인다. 제2차세계대전이후핵무기가사용된역사는없다. 하지만탈냉전이후인도와파키스탄, 이스라엘등중소핵무장국가가주목받고있는 2차핵시대가도래하면서핵무기의우발적사용에대한국제사회의우려가점점커져가고있다. 그중에서도 3대세습과 1인독재체제를고수하고있는북한의핵무기사용가능성이매우높다고판단된다. 따라서북한의핵무기사용을억제하기위해서는북한이핵무기를언제, 어떤방식으로운용할것인지에대해서깊은연구가필요하다. 즉, 북한의핵운용전략을파악하기위한다방면의노력과이에맞는대응전략수립이요구되며이를위해소련의초기핵개발과정과핵전략에대한보다깊은연구가도움이될것이다. 접수일 : 2017. 9. 10, 심사완료일 : 2017. 10. 10, 게재확정일 : 2017. 10. 31 군사연구제 144 집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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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Abstract) Characteristics of Nuclear Development and Nuclear Strategy of Soviet Union in the early Cold War Kim, Kil Joon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Soviet's initial nuclear strategy, which had an absolute influence on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North Korea was founded based on the Soviet socialist system, and the military command system was affected by the Soviet Union. The Soviet's early nuclear strategy had been developed in a competitive landscape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Stalin era, the nuclear power gap with the US was too large and the absence of a strategic bomber capable of carrying nuclear warheads had made the Soviet nuclear weapons useful only as a deterrent to the United States. But later in the Khrushchyov era, efforts were made to balance US nuclear power b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hydrogen bombs and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As with the Soviet Union, North Korea is likely to continue to develop its nuclear weapons strategy, such as reforming its command system and declaring its nuclear doctrine. Just as the Soviet Union had focused on developing long-range missiles instead of strategic bombers to counter the US, North Korea is also expected to make efforts to diversify the means of transport, including SLB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uitable countermeasure strategy. Key words : Nuclear Strategy, beginning of Cold War, Soviet Union, Stalin, Khrushchyov 442 군사연구제 144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