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6 월호 pp.87~96 한국노동연구원 프랑스경제활동추가수당제도의통합배경과현황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3 - 프랑스 오민애 ( 프랑스파리 12 대학사회학박사과정 ) 엘콤리노동법개정안 (projet de loi El Khomri) 에대한노동단체및시민사회단체등의반대시위와정부진압의연속으로합의도출이갈피를잡지못하는상황에서구직센터 (pôle emploi) 는 2016년 3월실업률조사결과를발표했다. 그리고이조사결과는올랑드정부에잠시나마기쁜소식이되었다. 완전실업상태를지칭하는카테고리 A 1) 가 3월말기준 3,531,000명으로조사되었는데, 전월에비하여 1.7% 하락, 즉 60,000명이카테고리 A를벗어난것이다. 이는 2000년 9월이래한달만에가장급격한하락세를보인것이다. 2) 엘콤리노동부장관은 특히카테고리 A에서 25세미만청년수가 8,700명이나줄어든것은청년층의실업상황이나아졌음을뜻한다 고강조하였다. 경제활동이전혀없는구직자수가 2016 년 1분기평균 50,000명이감소한것인데, 첫분기결과인만큼정부측에는더욱의미가깊어보인다. 전문가들은정부의최근고용정책이구직자수감소에일정부분영향을미친것으로파악하였으며, 특히정규직이나 6개월이상의계약직근로자고용시중소기업사용자에게지급되는고용보조금제도 (prime à l embauche) 의효과에주목하였다. 3) 1) 카테고리 A: 경제활동이전혀없는구직자 ( 완전실업상태 ) 카테고리 B: 월 78시간미만의시간제근로중인구직자카테고리 C: 월 78시간이상의시간제근로중인구직자 2) L Obs, «Chômage : forte baisse en mars, 60.000 demandeurs d'emploi en moin», 2016.4.26. 3) L Obs, «Chômage : comment expliquer la spectaculaire baisse de mars?», 2016.4.26. >> _87
하지만카테고리 A를벗어났다는이유만으로안정된직업활동을영위한다고볼수는없을것이다. 3월카테고리 A를벗어난 60,000명중월 78시간미만의시간제근로중인구직자로구성된카테고리 B로 13,800명이, 월 78시간이상의시간제근로중인구직자로구성된카테고리 C로 37,500명이각각전입되었기때문이다. 이러한사실은비록완전실업상태에서벗어났다하더라도취약한경제활동을하고있음을시사한다. 프랑스에서는경제활동을하고있지만기준소득이하를받는취약한근로자에게경제활동에대한추가적소득을제공하는사회적수당이있다. 이는적극적연대급여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이하 RSA) 제도중하나인경제활동추가수당 (Prime d activité, PA) 으로, 기존의 RSA 취업가산급여 (RSA activité) 와취업추가수당 (Prime pour l emploi) 두가지제도가통합되어 2016년 1월부터시행되었다. 이글에서는먼저 RSA에대하여간단하게살펴본후, 경제활동추가수당도입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4) 적극적연대급여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 사르코지정부의 더많이일하고더많이벌자 라는노동정책의일환으로 2009년 6월부터여러가지사회적지원수당 ( 최저소득보장제도, 장기실업지원수당, 편부모자녀부양수당 ) 이 RSA라는이름의제도로통합되어현재까지시행중이다. RSA는고용시장으로의재진입을촉진, 빈곤방지, 사회적동반과수혜자의직업환경향상및사회적수당제도간소화의목적을가지고저소득가구에최저생활수당을지급하는제도이다. RSA는대상에따라 RSA 기본급여 (RSA socle) 와 경제활동추가수당 (PA, RSA 취업가산급여와취업추가수당이통합된제도 ) 두가지유형으로구분된다. 5) 4) RSA는한국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해당하며, PPE는근로장려세제에해당하는제도임. 5) 본고에서간편하게칭하고자, 적극적연대급여를 RSA로, RSA 기본급여 (RSA socle) 를 기본 RSA 로, RSA 취업가산급여 (RSA d activité) 를 경제활동 RSA 로칭하도록한다. 88_ 2016 년 6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RSA 기본급여 (RSA socle) 프랑스에안정적으로거주하는만 25세이상인자중에경제활동이없고실업수당을받을권리가더이상없어소득이전혀없거나지극히적은경우 6) 신청하여최소생활비수준의금액을지방정부재정으로지급받는사회원조적성격의수당이다. 대학생, 무보수인턴및육아휴직인경우에는제외된다. 예외적으로만 18~24세청년층의경우, 신청일기점으로이전 3년중 2년동안전일제근무혹은 3,214시간이상을근무한경우신청자격이주어진다. 7) 기본 RSA 수혜자는일자리를구하거나더욱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해야하는의무가있다. 즉시근로를할수있는상황의경우직업센터 (pôle emploi) 에서, 사회적으로어려운상황에처해즉시근로를할수없는경우에는지역사회복지서비스센터에서각각전적으로책임을맡아관리를한다. 그리고관리기관에서제안하는일자리를두번이상거부할수없다. 지급되는금액은정해진기준금액내에서가구구성원의형태및부양할자녀의유무와거주상황및해당가구의소득에따라다양하게책정된다. 신청시최근 3개월의수입증명서류를제출하고수혜자로인정을받을시 3개월마다소득및거주, 직업, 가족상황을신고해야한다. < 표 1> 가구구성원수에따른 RSA 지급금액기준표 (2016년 1~4월기준 ) 자녀수 가구 부양자녀가있는편부모 (parent isolé) 가구 부부및사실혼가구 0 524유로 673유로 786유로 1 786유로 898유로 943유로 2 944유로 1,122유로 1,101유로 자녀당추가금액 210유로 224유로 210유로 6) RSA 소득인정기준으로특정사회적수당 ( 주택수당및현물 ) 이포함된다. 모두포함하여약 500 유로미만소득인자에한해신청대상에속한다. 7) 현재 18~24세청년층에도 RSA 기본급여권리 (RSA Socle) 를다른연령층과동일하게부여하겠다는정부의발표가있지만현재논의중이며통과가되면 2018년이후에시행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 _89
경제활동추가수당 (Prime d activité) 의도입 2013년 7월, 사회당 (PS) 의원크리스토프시뤼그는경제활동 RSA(RSA activité) 와취업추가수당 (prime pour l emploi: PPE) 제도를통합하자는제안을담은보고서를당시총리였던장마크아이로에게제출했다. 올랑드대통령의승인으로 RSA 부분개정이이루어짐에따라 2016년 1월부터기존의두가지제도를통합한경제활동추가수당 (prime d activité, PA) 제도가시행되었다. 취업추가수당 (PPE) 에대한간단한설명과, 현경제활동추가수당제도 (PA) 의기본적바탕이된이전제도였던경제활동 RSA에대하여, 특히시행중제기되었던문제점에대해살펴본다. 그후현재대체된경제활동추가수당제도 (PA) 에대해알아보도록한다. 취업추가수당 (Prime pour l emploi: PPE) 직업활동의계속적영위또는재취업유도, 저소득근로자들의구매력재분배를위한목적으로 2001년리오넬조스팡정부에의해시행되었다. 소득이최소연 3,743유로이상인가구, 상한선금액미만의소득가구가해당한다. RSA와는다르게수당으로매월지급되는것이아니라매년소득세에서감면되는형태로자동으로신청되었다. 8) 2009년 RSA가시행되고부터는취업추가수당과의중복을막기위하여매월지급받는 RSA 금액에서본인의취업추가수당을제한후의금액을적용시켰다. 평균수혜금액은월 36유로로조사되었는데경제활동 RSA와목적이중복되고비효율적이라고판단되어경제활동추가수당으로통합되었다. RSA 취업가산급여 (RSA d activité) 사회적원조성격의기본 RSA와는달리경제활동 RSA는사회적원조와경제활동을통한임금사이에위치하는중간적성격의수당이다. 즉노동시장에서불안정한위치와빈곤문제, 이두가지사회적문제에모두해당되는카테고리계층인 빈곤상태에처한근로자 9) 가어려움에대응할수있도록중앙정부에서보충적임금을지급하는제도이다. 최저임금수준의 8) 단, 세금면제자의경우현금으로지급되었음. 9) 노동을하고있지만소득수준이중위소득 60%(EU의공식빈곤선 ) 미만수준. 90_ 2016 년 6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낮은임금과시간제근로등불안정한고용상태가빈곤상태에처한근로자의고용-실업상태의악순환으로이끄는원인으로지목되면서고용이더이상빈곤을막을수없다는것이드러났다. 그리하여정부는사회원조성격의재정지원과노동임금사이의절충적성격의수당을통하여근로자들의고용상태를유지시키거나실업인경우재진입을재정적으로지원하는것이이들의빈곤수준을감소시킬것이라고판단하였다. 그러나 2009년 RSA가시행된후 2011년 RSA 평가위원회 (Comité national d évaluation du RSA) 의조사에따르면신청자격이있는대상중미신청비율이경제활동 RSA의경우 68% 에달했다. 이로인해빈곤상태에처한근로자들의제도접근에대한효율성문제가제기되기시작하였다. 경제활동 RSA 신청자격이충분함에도신청을하지않는원인에대한연구들중에서나디아오크바니 (Nadia Okbani, 2013) 의연구는미신청유형과미신청으로이끄는요소들의복합성을토대로그원인을크게네가지로분석하였다. 1 제도에대하여알지못하여신청하지않는경우 : 제도시행당시경기불황과담당기관인가족수당기금의수혜자관리업무과중으로인해신청가능대상을조사하는작업이소홀해졌다. 또한해당제도에대한홍보또한이행되지않는경우가많았다. 홍보를한경우라고하더라도제도에대한안내및문의담당자가충분한교육을받지못하는등신청가능대상에게정보를효과적으로전달하는데에부족함이있었다. 2 본인을신청자격대상자로인지하지않는경우 : 제도의역할에대해알고있지만본인이신청대상자라고인지하지않는경우이다. RSA가이전의다양한사회적수당을통합한까닭에수혜대상자들의성격이다양하다. 이는사회적원조성격의기본 RSA( 비근로자대상 ) 와사회적원조 + 노동임금중간성격의경제활동 RSA( 근로자대상 ) 가같은 RSA라는이름하에카테고리화되어있는까닭이다. 신청자격이있지만미신청한연구조사대상자중 64% 만이 RSA가근로자도신청대상이된다는사실을인지하였던것이다. 게다가 ( 기준소득미만의 ) 사업자 ( 상업, 자유직, 장인 ) 또한대상이된다는사실을알지못하고있는경우가조사대상중신청자격이있는사업자 (13%) 의절반이나차지했다. 특히 빈곤상태의근로자 라는용어가신청자격대상자들에게불분명하게다가오거나또는부정적인이미지를줌으로써자신을수혜대상으로부터차단시키는유형과심리적인거부감으로인해자신을수혜대상으로동일시하는것을부인하는유형이있었다. 이역시자발적미신 >> _91
청유형에해당될수있다. 3 복잡한절차로인한자발적미신청인경우 : 제도의존재와역할, 그리고본인이신청대상자에해당함을인지하고있고혜택을받고싶은바람이있지만제도신청절차와자격을유지하는것이복잡하여신청하지않는유형이다. 시행 1년후조사결과에의하면전년도수혜자중 45% 만이계속해서수당을지급받고있었고 32% 가제외되었으며, 11% 는기본 RSA로전환, 12% 는재심사를기다리고있는중으로파악되었다. 분기별로서류가재심사되는까닭에만일수혜자가계절노동등으로일시적소득이기준금액보다높을시수당지급에서제외된다. 이러한경우수혜자탈락서류의일시보관기간이 3개월밖에되지않기때문에이기간이지나면정보가사라지게되면서추후에다시모든서류를제출하여신청해야한다. 소득이불안정한빈곤상태의근로자들은대다수가임시직과시간제근로를전전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재신청할경우시간의흐름에따라제출해야하는서류가쌓여행정절차는더욱복잡해진다. 더구나신청을위한이동시간, 통보소요시간등이런모든까다로운신청권리유지노력에비해지급되는수당이그에미치지못한다는판단이들때역시미신청으로이어진다는분석이다. 4 기타자발적미신청 : 해당제도의타당성에대해비판적시각이있는경우이다. 예를들면경제활동 RSA가불필요하다고느끼거나기업에이득만줄뿐이라고인식하는경우, 또한낙인적인시각으로수혜자들은게으르다는개인적판단과불공평성에대한주장으로본인스스로해당대상에서자동제외시킴으로써자발적으로신청하지않은경우이다. 이러한분석과같이정부는취업추가수당을포함하여 RSA 경제활동제도가복잡하고효과 적이지않다는판단하에두제도를통합하여경제활동추가수당으로대체하였다. 10) 경제활동추가수당 (Prime d activité: PA) 이전제도였던경제활동 RSA 수당과같은맥락으로저소득근로자들의실업과빈곤방지, 그리고경제활동및구매력을향상시키기위한재정적지원을주목적으로한다. 사회적원조 10) Le Monde, «La nouvelle prime d activité en cinq questions», 2015.12.24. 92_ 2016 년 6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지원과노동임금의중간적차원의사회적수당으로서통합된제도이름에 RSA 를제거하여 경제활동추가수당이라명명하였다. 이는 RSA 라는이름이내포할수있는사회원조성격수 당의이미지를차단하여신청대상자들의제도접근성을높이려는의도이다. 1 대상이전경제활동 RSA에서만 25세이상이었던대상연령기준이만 18세이상으로확대되었고, 대상을지칭하는용어가 빈곤상태의근로자 에서 저소득근로자 로변경되었다. 저소득근로자 라함은소득이최저임금의 1.3배인월 1,500유로 (1인가구기준 ) 미만 11) 인근로자 ( 장애인근로자를포함 ) 이다. 사업자도해당대상인데, 상업종사자의경우연 82,200유로, 자유직 ( 건축가, 변호사, 의사등전문분야직종 ) 과장인 (artisans) 의경우 32,900유로미만의소득이있으면신청가능하다. 뿐만아니라지금까지렙사멍법 57조에의해수혜자기준에서제외되었던대학생과도제생및견습생의경우에도최소월 898.83유로의소득이있는경우신청할수있다. 외국인의경우프랑스에 5년이상거주할시신청자격이주어진다. 2 지급금액지급금액은대상자의소득과가족상황에따라다르게적용된다. < 표 2> 는부양할자녀가없는 1인기준의지급금액기준표이다. 금액기준표는가족상황을고려하지않은, 소득만을고려한 1인가구기준이다. 부양가족을추가로고려하여산정할경우별도로공식적기준표가제시된것은없지만가족수당기금 (CAF) 또는농업사회조합 (MSA) 홈페이지의시뮬레이션을통해지급금액을예상할수있다. 추가수당에대한안내정보에제시되어있는, 예를들면, 자녀가없는 1인가구의근로자가전일제로최저임금을받는경우경제활동추가수당으로약 132유로를받는반면, 전일제의 3분의 1에해당하는시간제근로를하면서편부모로서혼자자녀를한명부양하고있는경우약 220유로가지급된다. 두자녀를부양하는부부의경우, 부부중한명이전일제근무및최저임금을받고, 다른한명이반나절근무를하고있는경 11) 근로소득뿐만아니라사회적수당 ( 실업수당, 의료보험수당, 가족수당, 부양연금, 주택수당 ) 또한소득으로인정됨. >> _93
< 표 2> 금액기준표 (1 인가구기준 ) 최저임금대비소득액 경제활동추가수당금액 0.25배 185 유로 0.5배 246 유로 0.6배 222 유로 0.7배 199 유로 0.75배 188 유로 0.8배 176 유로 0.9배 136 유로 최저임금 1,144 유로 ( 세후 ) 132 유로 1.1배 105 유로 1.2배 60 유로 1.3배 15 유로 1.4배 0 유로 우 230 유로가지급된다. 한편소득금액이최저임금의 0.5 배이상이되면경제활동추가수당 에서상여금성격의금액이추가된다. 3 신청과지급이미 RSA( 기본 RSA 혹은경제홛동 RSA) 수혜자였던경우따로신청할필요가없이경제활동을시작, 혹은실업의경우재시작하자마자, 본인이반대의사를표명하지않는이상경제활동추가수당을신청한것으로자동간주된다. RSA를전혀받은적이없는경우가족수당기금 (CAF) 에신청하면되는데, 방문신청과서류제출이원칙이었던경제활동 RSA와달리서류제출필요없이바로인터넷으로필요한정보만입력하여신청가능하다. 수혜자로인정이되면 1분기동안지급될수당이산정되며, 지급은해당월금액이다음달 5일에지급되는방식이다. 즉 1월경제활동추가수당은 2월 5일에지급된다. 12) 분기별로소득과가족사항에대하 12) 프랑스사회정책안내사이트 (Droit-finances.net), «Prime d'activité : calcul, montant et conditions». 94_ 2016 년 6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여신고를하여다음분기의지급금액이재산정되는방식은경제활동 RSA 와동일하다. 4 현황시행초기단계임에도불구하고제도가시행된 2016년 1월부터, 신청자격이있는대상으로조사된 4백만가구 (5.6백만명 ) 중 230만가구가신청하여인정을받았다. 정부측에서당초예상했던수혜자수는 2백만가구였지만이미그수를넘어선것이다. 이를두고마뉘엘발스는자신의페이스북계정을통하여, 사회적 디지털 행정적진보를통한경제활동추가수당신청의간소화작업이제도의접근을용이하게만들었다고표명하였다. 13) 가구당평균적으로지급된경제활동추가수당은 164유로로조사되었는데, 이는해당가구의구매력이 15% 상승하였음을의미한다. 한편눈에띄는점은프랑스전체수혜자중여성이 60%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는점이다. 여성중에서도편부모여성이 150만명을차지하였다. 이를통해여성들이자녀양육과소득활동을동시에영위하는데에빈번히어려움을겪는것으로추측할수있다. 또한경제활동 RSA에서원칙적으로배제되었던 18~24세청년층이당초예상수혜자수가 200,000명이었던것과는달리, 전체대상에서 6명중 1명비율인약 323,000명으로조사되었다. 올랑드대통령은해당제도의개정당시, 정책조언자들의만류에도불구하고현재본인정부의정책방향이청년층을향해있는만큼이들을대상자로확대시킨바있다. 이청년층을포함하여현재혜택을받고있는, 가족수당기금이이전에발굴하지못했고이전까지어떠한사회적원조수당도받지못했던저소득근로자가전체수혜자들중 14% 를차지하고있다. 이사실에대해서, 경제활동추가수당시행에중점을둔미신청건수를줄이기위한정부의노력이성공적이라는평가를보이고있다. 14) 그러나이러한긍정적인평가가존재하지만향후신청건수가계속해서상승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재정부담에대한관심이쏠리고있다. 정부는 2016년 40억유로를경제활동추가수당예산으로책정해놓았지만그이상으로초과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 13) Le Figaro, «Prime d'activité : plus de 3,8 millions de bénéficiaires», 2016.4.21. 14) Les Echos, «La prime d activité dépasse déjà son objectif pour 2016», 2016.3.30. >> _95
밝혔다. 그렇게된다면예산수정이불가피하게될것이며현재재정부족으로씨름중인정 부의부담이더욱늘어날것임은자명한일이다. 맺음말 경제활동추가수당은일반적으로기본 RSA와같은사회적원조지원 ( 사회보장무기여 ) 과는달리, 근로 ( 사회보장기여 ) 를하고있지만저소득으로인하여세금을내기어려운상황임에도소득이기준을초과하여면제를받을자격에속하지않는자에게지급되는소득보충적성격의사회수당이다. 동시에, 실업상태보다는저소득근로가차라리낫다는취지를내세운제도이기도하다. 기존에해당되지않던청년층에게도자격을부여한사실을주목해보면올해 3월실업률결과가보여주는것처럼청년층의실업문제가개선될여지가있지만, 반면에저소득근로상황, 즉임시직이나시간제근로등의불안정고용상태를합리화시켜이러한상태를오히려유지시키는정책이될수도있다는학계의지적을숙고해볼필요가있다. 참고문헌 Comité national d évaluation du RSA (2011), Rapport final,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150. Gomel B., Serverin E. (2009), «Expérimenter pour décider? le RSA en débat», Document de travail du CEE, 119, p.35 Julien Dourgnon (2015), «La protection sociale française tend-elle vers un revenu de base?», L Économie politique, 2015.03, n 67, p.8-18. Nadia Okbani (2013), «Les travailleurs pauvres face au RSA activité, un rendez-vous manqué?», Revue française des affaires sociales, 2013.04, n 4, p.34-55. 96_ 2016 년 6 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