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및복지의산업연관과관련지출의 경제적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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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배경및목적 저출산 고령화의진전으로인해향후의료및복지등사회보장관련서비스에대한수요가크게확대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의료및복지등사회보장관련서비스활동을산업적시각에서보면, 이들도다른산업과마찬가지로자본과노동, 그리고중간재를투입하여서비스를생산하는과정에서연관산업에생산및고용의파급을가져다주는측면을생각해볼수있다. 본연구에서는사회보장의중심분야라고할수있는의료및복지부문의산업구조적특징과경제적위상변화를살펴보고, 소비내생화의산업연관모델과역행렬계수요인분해모델등산업연관분석의방법론을활용하여의료및복지부문지출의국민경제적파급효과및이들부문과여타산업부문과의연관관계를분석하였다.
10 2. 사회보장의경제적기능과관련지출추이 사회보장의경제적기능은크게자본주의발전과정에서나타나는국민의빈곤과생계위험에대한사회안전망으로서의기능과, 사람과물건, 돈의흐름을통해국민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가져다주는총수요확대기능으로나누어진다. 사회안전망기능을그효과측면에서보면생활안정효과, 노동력보전효과, 소득재분배효과등으로나눌수있으며, 총수요확대기능은생산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자금순환효과등으로나눌수있다. 우리나라의사회보장관련지출규모를보면, 먼저복지재정규모는 2010년현재총81조 2,464억원에이르고있으며, 분야별로는사회복지분야와보건분야에대한지출이각각 91% 와 9% 를차지하고있다. 복지지출증가율은 2005~2010년간연평균 10.4% 로같은기간정부총지출증가율 6.9% 를큰폭으로상회하였다. 이에따라복지지출이정부총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05년 23.7% 에서 2010년 27.7% 로꾸준히상승하였다. OECD 기준에따라추계한총사회복지지출액은 1990년약6조원에서 2009년에는약 130조원으로약 21배확대되어연평균 17.5% 의높은증가율을나타내었다. 공급주체별로보면공공사회복지지출이 78.5% 로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였으며,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과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이각각 14.7% 와 6.8% 를차지하였다. 총사회복지지출의대GDP 비중은 1990년 3.2% 에서 2009년에는 12.2% 로 4배가까이상승하였다. 동비중을 OECD 회원국간에비교해보면, 2007년기준으로우리나라는멕시코에이어두번째로낮은
11 것으로나타났다. 3. 산업연관표를통해본의료및복지부문의특징 산업연관표에서의료및복지관련활동은통합중분류및통합소분류상에서각각의료 보건과사회복지사업으로분류되어있다. 기본부문분류에서의료 보건은다시 국공립, 비영리, 산업 으로, 그리고사회복지사업은 국공립 과 비영리 로나누어진다. 본연구에서는분석대상인의료및복지부문의범위를산업연관표상의료 보건 ( 국공립, 비영리, 산업 ) 과사회복지사업 ( 국공립, 비영리 ) 에한정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한편, 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은여타산업부문과는구별되는특징들을지니고있다. 그것은첫째, 서비스활동주체가매우다양하다는점, 둘째, 활동의많은부분이노동집약적인성격을지니고있다는점, 셋째, 생산된서비스의대부분이중간수요보다는최종수요에충당되고있다는점, 넷째, 의료보험이나노인장기요양보험등에서볼수있듯이서비스의구입에보험이적용되고있다는점, 다섯째, 자가생산과의대체성이높다는점등으로요약된다. 4. 의료및복지부문의산업구조 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의총산출은 1995~2009 년기간중각 각연평균 9.3% 와 10.7% 의매우높은증가율을나타내었다. 이러한 증가율은산업전체뿐아니라서비스산업의총산출증가율보다크
12 게높은수준이다. 부가가치증가율도같은기간각각연평균 7.3% 와 9.8% 를기록하여전산업이나서비스산업평균을크게상회하였다. 취업자수증가율은 1995~2009년기간중각각연평균6.3% 와 17.1% 를기록함으로써, 취업자수가감소한 1차산업과제조업은물론, 취업자수가증가한건설업이나서비스산업을대폭상회하였다. 따라서이들양부문은 90년대중반이후서비스산업뿐아니라산업전체의신규일자리창출을견인하는역할을담당해왔다고볼수있다. 특히사회복지부문의경우 2000년대에들어와연평균 20% 를상회하는취업자수증가율을기록함으로써최근의고용창출을주도하였다. 의료 보건부문의수요구조를보면, 2009년현재중간수요비중이 7.9%, 그리고최종수요비중이 92.1% 로생산된서비스의거의대부분이최종수요에충당되고있다. 또사회복지부문의경우중간수요비중이 0% 로나타나사회복지서비스가중간재로서는전혀수요되지않고모두최종수요로충당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처럼양부문의중간수요비중이매우낮다는사실은이들부문에서생산된서비스가여타산업의생산을위해투입되는중간재로서의영향력이매우약하다는것을의미한다. 의료 보건부문의투입구조를보면, 먼저중간투입률은 2009년 46.6% 로서비스산업평균보다는약간높지만전산업평균보다는크게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 그리고총투입에서피용자보수가차지하는비율은평균 36.3% 로서비스산업평균보다높은수준이다. 사회복지부문의중간투입률은 2009년현재31.9% 로전산업평균은물론서비스산업평균보다도낮다. 이는바꾸어말해사회복지부
13 문의부가가치율이매우높다는것을의미한다. 사회복지부문의총투입에서피용자보수가차지하는비율도 64.1% 로전산업평균이나서비스산업평균을대폭상회하고있으며, 전체 42부문중에서는교육에이어두번째로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다. 사회복지부문의이러한높은인건비비중은동부문의인력의존적 노동집약적성격을단적으로보여준다. 5. 의료및복지부문지출의생산및고용파급효과 여기서는통상적인역행렬계수를이용한생산파급효과뿐아니라가계소비활동을통한추가적인생산파급까지도포함하는, 소위 소비내생화의산업연관모델 을이용하여의료및복지부문지출의생산파급효과를추계하고이를건설등여타부문들과비교하였다. 통상적인역행렬계수를통해의료 보건부문에대한단위지출이유발하는파급효과 (1차파급효과 ) 를보면, 2009년기준평균1.7625로전산업평균보다낮은수준에머물렀다. 이러한의료 보건부문지출의 1차파급효과는서비스산업평균보다는약간높으나일반적으로파급효과가큰것으로알려진건설업이나제조업평균에비해서는현저하게낮은수준이다. 그러나 1차파급효과와추가파급효과를결합한의료 보건부문의단위지출당총생산파급효과는평균 4.1415로나타났는데, 이는건설업평균보다는약간낮지만전산업이나제조업평균보다는높은수준이다. 따라서의료 보건부문의경우단위지출에따른통상적인생산파급효과는전산업또는제조업평균보다작았음에도불구하고
14 소비활동을통한추가적인파급까지를고려할경우오히려이들평균을상회할정도로파급효과가확대되고있음을알수있다. 사회복지부문에대한단위지출이유발하는 1차파급효과는 2009 년기준평균1.6245로전산업평균을크게하회하였다. 이는건설업이나제조업은물론파급효과가가장작은서비스산업평균에비해서도낮은수준이다. 그러나 1차파급효과와추가파급효과를결합한사회복지부문의단위지출당총파급효과는평균 4.3901로서, 전산업이나서비스산업평균을큰폭으로상회하였을뿐아니라 1차파급효과가가장컸던건설업평균과도비슷한수준을나타내었다. 따라서사회복지부문의경우통상적방법으로계산한단위지출당생산파급효과는모든산업그룹평균보다작았음에도불구하고, 소비활동을통한추가적인파급까지를고려하게되면건설업과함께파급효과가상위에속하는부문으로위상이바뀌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한편, 단위지출당고용파급력을나타내는취업유발계수를보면, 의료 보건부문의경우 2009년현재평균14.3( 명 /10억원 ) 으로나타나고있다. 이것은서비스업평균보다는낮지만전산업평균보다는높은수준이며, 비교적고용창출효과가큰것으로알려진건설업과비슷한수준이다. 사회복지부문의취업유발계수는 2009년현재평균38.5로서전체 42부문가운데농림수산업을제외하면가장높은수준을나타내었다. 이는취업유발계수가비교적높은건설업의약 2.7배에이르는수준이다. 또불변가격기준으로본사회복지부문의취업유발계수는 2000년대중반이후빠른상승세를보이고있는데, 특히 2000년대
15 후반에는큰폭으로상승하였다. 제조업은물론고용유발효과가크다고알려진건설부문의취업유발계수도최근에들어오면서약화되고있음을고려할때, 사회복지부문의단위지출당고용창출력이지속적으로강화되고있다는사실은일자리창출이라는측면에서주목할가치가크다고할수있다. 6. 생산파급효과의요인분해 여기서는 역행렬계수의요인분해모델 을이용하여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활동의생산파급효과를서비스산업그룹및재화산업그룹에미치는효과로나누어계측하고, 양부문의생산활동이서비스경제화의흐름속에서어떠한역할을담당하여왔는지를분석하였다. 첫째, 서비스산업내부에대한파급효과를나타내는내부승수를보면, 의료 보건부문의경우하위 3부문모두서비스산업평균보다낮은수준에머물렀다. 시계열적으로는 산업 의내부승수가 2009년에약간하락한것을제외하면 3부문모두내부승수가상승세를나타내어의료 보건 서비스의경로로본서비스화의진전이점차강화되고있음을보여주었다. 또사회복지부문의내부승수를보면, 국공립 의경우서비스산업평균보다높은반면, 비영리 는서비스산업평균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시계열적으로는의료 보건부문과마찬가지로사회복지 서비스의경로를통한서비스화의진전이시간이지남에따라점차강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재화산업을경유하여서비스산업에되돌아오는생산파급효
16 과를나타내는외부승수를계산해본결과, 의료 보건부문의경우 3 부문모두서비스산업평균을비교적큰폭으로상회하고있어재화산업을경유하는생산파급효과가여타서비스산업에비해비교적크다는산업적특성을확인할수있었다. 시계열적인변화를보면의료 보건 재화 서비스의경로를통해본서비스경제화의진전도대체로강화되어왔다고해석할수있다. 또사회복지부문의외부승수는 국공립 의경우서비스산업평균보다낮고 비영리 는서비스산업평균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시계열적으로는사회복지 재화산업 서비스산업의경로를통해서비스경제화에기여하고있는정도가최근시점에서다소약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과재화부문과의연관성을보다구체적으로보기위해이들양부문의재화산업내부생산유발계수와재화투입유발계수를비교하였다. 그결과, 의료 보건부문이재화산업내부생산을유발하는효과와재화투입을유발하는효과는서비스산업중상위에속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의료 보건부문과재화산업간이러한높은연관성은대부분의약품이나의료기기를경유하여나타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반면, 사회복지부문의경우에는재화산업내부생산유발계수와재화투입유발계수모두서비스산업평균을하회함으로써재화부문과의연관성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7. 시사점 본연구에서의실증분석결과는, 의료 보건및사회복지를포함
17 하는사회보장부문에대한지출증가가생산유발과소비를통한추가파급, 그리고고용창출등을통해국민경제를아래쪽에서지지해주는강력한내수확대효과를가지고있음을보여주었다. 이러한결과는단기적인경기부양이나고용촉진을위한공공지출의산업부문별배분에있어서, 과거공공지출의주된대상이었던건설부문뿐만아니라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도의미있는선택지의하나가될수있음을시사한다. 물론어느정도규모의사회보장지출이바람직한가하는것은기본적으로정부의재정지출능력과국민의조세및사회보험료부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하여야할문제이다. 저출산 고령화의진전으로인해향후에도정부의사회보장지출은지속적으로확대될전망이므로사회보장관련지출을경제활성화와연계하여보다효율적으로관리하는방안을마련하는데도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향후의분야별사회보장관련서비스에대한정확한수요예측을바탕으로투자의우선순위와중점지출분야를선정함으로써한정된자원의낭비와비효율을방지하고경제적파급효과를극대화하여야할것이다. 또본연구에서는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활동이서비스산업에대한직접적인생산파급과재화산업을경유하는생산파급을통해각각서비스경제화의진전에일정부분기여하여왔음을확인하였다. 특히의료 보건부문의경우에는생산의파급과정에서금융 보험, 도소매, 사업서비스등서비스산업외에도의약품이나의료기기, 화학제품등일부재화산업들과매우긴밀한연관관계를맺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의료 보건서비스산업의발전을위해서는
18 관련서비스산업의발전외에도의약품이나의료기기산업등관련제조업과의동시발전이매우중요하다는사실을보여준다. 한편, 사회복지부문의취업계수가매우높다는것은동부문의일자리가노동생산성이낮은저숙련인력으로주로이루어져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사회복지부문의생산성을높이기위한질적개선노력이시급하다고할수있으며, 이러한공급측면에서의생산성제고노력은재정을통한수요지원만큼이나중요하다고볼수있다. 사회복지부문의생산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중장기인력수급계획의수립및체계적인교육과훈련, 자격관리체계정비등을통해분야별전문인력을양성하는데적극노력하여야할것이다. 또중산층이상을대상으로하는다양하고차별화된서비스등, 정부기능만으로충분한서비스공급을기대하기힘든분야에대해서는민간부문의참여확대를통한사회복지서비스의산업화에도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1. 연구의배경및목적 저출산 고령화의진전에따라향후의료, 건강, 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수요가크게확대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따라서의료및복지등사회보장관련분야에대한정부지출도꾸준히증가될전망이다. 1) 최근까지의료 복지등사회보장분야와관련된논의에서는사회보장지출의비용측면이주로강조되어왔다. 즉, 국민부담률 2) 등의지표명칭에서도느껴지듯이사회보장지출은경제에부담이될 1)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이라는개념은일반적으로사회적위험으로부터국민들의사회생활을보장해주는것을의미하며국가별또는시대별로변화하여왔다. 2012 년 1 월에개정 (2013 년 1 월시행예정 ) 된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및사망등의사회적위험으로부터모든국민을보호하고국민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필요한소득 서비스를보장하는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로정의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사회보장의이러한다양한분야가운데산업적측면에서사회보장과가장밀접한관련이있다고생각되는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을주된분석대상으로하고있다. 2)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조세부담 / 국민소득 )+ 사회보장부담률 ( 사회보장부담 / 국민소득 )
20 뿐아니라비생산적이라고하는인식이아직은강한실정이다. 경제이론면에서도사회보장은시장메커니즘으로해결하기어려운문제를정부가처리하는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 으로서의기능을주로강조하고있다. 반면, 최근에들어오면서의료및복지등사회보장지출의확대가관련산업에대한생산파급과지역의고용창출등다양한분야에걸쳐경제적파급효과를가져다줄수있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이들은사회보장관련지출의증가가소비를증대시키고의료및복지분야등에서새로운산업과고용기회를창출함으로써안정된지역사회형성에기여하는긍정적효과를가지고있음을강조한다. 특히제조업과건설업 ( 공공사업 ) 의고용흡수력이점차저하됨에따라의료 복지를포함한사회서비스분야의고용창출효과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다. 3) 실제로보건복지부에의해 2007년부터실시되고있는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4) 이나 2008년 7월에시행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등은사회서비스분야일자리창출에실질적으로기여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일부선진국과는달리경제활성화를위한보조 3) 각산업의직접적인고용흡수능력을나타내는취업계수 ( 산출액 10 억원당취업자수, 2005 년불변가격 ) 를보면제조업의취업계수는 1995 년 7.5 에서 2007~2009 년 3.0 으로하락하였으며, 건설업의취업계수는 1995 년 9.2 에서 2006 년 11.1 까지상승하였으나그후하락세로반전하여 2009 년에는 10.3 을기록하였다. 뒤의제 5 장 2 절참조. 4)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은소비자가직접서비스를선택할수있도록하는방식으로서, 가사간병방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언어발달지원등모두 8 개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21 적수단으로서의사회보장정책에대한인식은아직크지않고의료및복지등사회보장관련지출의경제효과에대한분석도별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의료및복지등사회보장관련활동을하나의산업으로자리매김할경우, 이들도다른산업과마찬가지로자본과노동, 그리고중간재를투입하여서비스를생산하는과정에서연관산업에생산및고용의파급을가져다준다고하는측면을생각해볼수있다. 따라서의료및복지부문을산업및고용의관점에서접근함으로써이들분야에대한지출이연관산업의생산이나고용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지, 또그러한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어떠한정책이필요한지에대한폭넓은검토가필요한시점이라고생각된다. 본연구는사회보장의중심분야라고할수있는의료및복지부문에초점을맞추어이들양부문의산업구조적특징과경제적위상변화를살펴보고, 의료및복지부문지출의국민경제적파급효과및이들부문과여타산업부문과의연관관계를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특히본연구에서는의료및복지부문에대한지출증가가중간투입뿐만아니라소득형성및소비활동을통해서국민경제전체에어느정도의파급효과를가져다주는지를여타산업들과비교함으로써, 산업적측면에서의료및복지부문의위상을재조명해보는데중점을두었다. 또의료및복지부문활동의생산파급효과를서비스산업그룹및재화산업그룹에미치는효과로분리하여계측함으로써, 최근빠르게진행되고있는경제의서비스화현상과의료및복지부문이어떠한연관성을지니고있는지를분석하였다.
22 2. 연구의구성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연구의배경과목적등을소개한제1장의머리말에이어제2 장에서는의료및복지를포함하는사회보장의경제적기능에대해간략히정리한다음, 정부의복지재정및 OECD의사회복지지출정의에맞추어우리나라사회보장관련지출의규모와추이를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산업연관표상에서의료및복지관련활동이어떠한형태로나타나있는지를살펴본다음, 여타부문과구별되는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의특징을정리하였다. 그리고제4장에서는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의산업적위상을총산출과부가가치, 고용의세측면에서살펴보고, 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의료및복지부문의수요구조와투입구조를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에대한지출증가가전체산업에어느정도의생산파급효과를가져다주고있는지를보기위해, 통상적인역행렬계수를이용한생산파급효과의분석과함께소위 소비내생화의산업연관모델 을이용하여소비활동을고려한생산파급효과를추계하고이를주요산업들과비교하였다. 또취업계수와취업유발계수를이용하여의료및복지부문의단위지출당고용파급효과를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전체산업을재화산업과서비스산업의두그룹으로분할한 역행렬계수요인분해모델 을이용하여, 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활동이각산업그룹내및산업그룹간에가져다주는생
23 산파급효과를분리하여계측하고, 경제의서비스화흐름속에서이들양부문의활동이어떠한역할을담당하고있는지를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제7장에서는본연구의주요분석결과를요약하고이에따른시사점을정리한다음, 본연구의한계에관해언급함으로써결론을대신하였다. 3. 의료및복지부문분석용산업연관표의작성 본연구에서는분석을위한기초자료로서주로한국은행의 1995-2000-2005-2009년접속불변산업연관표 및부속 고용표 를사용하였으며, 필요한경우경상가격기준의산업연관표를병행하여사용하였다. 특히본연구에서는의료및복지부문의산업연관상특징과파급효과분석등을위해 의료및복지부문분석용산업연관표 를별도로구축하여사용하였다. 의료및복지부문분석용산업연관표 는산업연관표의기본부문표 ( 접속불변표 350부문표, 명목표 403부문표 ) 를기초로하여분석목적에맞게새롭게재편성한통합 42부문표이다. 동산업연관표는전체산업부문을크게재화산업그룹과서비스산업그룹으로대별하고있는데, 재화산업그룹은 23부문 (1차산업 2, 제조업 16, 건설및기타5), 서비스산업그룹은 19부문 ( 민간서비스 10, 공공서비스 9) 으로구성되어있다. 비교분석을위해재화산업그룹내에서는특별히의약품과의료기기를별도로구분하였으며, 건설을건축과공공사업 ( 교통시설건설및일반토목 ), 기타특수건설의 3부문으로구분하였다. 또서비스
24 재화산업그룹 서비스산업그룹 < > 부문경상표접속표고용표부문번호 (403부문) (350부문) (168부문) 1차 1 농림수산품 1-29 1-28 1-11 산업 2 광산품 30-44 29-41 12-18 3 음식료품 45-84 42-74 19-34 4 섬유및가죽제품 85-113 75-99 35-45 5 목재및종이제품 114-128 100-112 46-50 6 인쇄및복제 129-130 113-114 51 7 석유및석탄제품 131-141 115-124 52-55 8 의약품 155 137 63 9 화학제품 142-154, 156-171 125-136, 138-151 56-62, 64-69 제조업 10 비금속광물제품 172-187 152-166 70-75 11 제1차금속제품 188-208 167-187 76-83 12 금속제품 209-219 188-196 84-87 13 일반기계 220-239 197-211 88-95 14 전기및전자기기 240-267 212-236 96-105 15 의료기기 268 237 106* 16 정밀기기 269-273 238-240 106*-108 17 수송장비 274-287 241-252 109-115 18 기타제조업제품 288-297 253-261 116-118 19 건축 305-307 269-271 123-125 건설 20 공공사업 308-316 272-279 126-127 및 21 기타특수건설 317-320 280-282 128 기타 22 전력 가스 수도 298-304 262-268 119-122 23 기타 401-403 348-350 166-168 24 도소매 321-322 283 129 25 음식점및숙박 323-326 284-285 130-131 26 운수및보관 327-340 286-298 132-140 27 통신및방송 341-347 299-301 141-143 민간 28 금융및보험 348-353 302-306 144-146 서비스 29 부동산 354-356 307-309 147 30 사업서비스 361-371 313-321 150-154 31 출판및문화 384-390 334-338 160-161 32 오락서비스 391-392 339-340 162 33 수리및개인서비스 395-400 343-347 164-165 34 공공행정및국방 372-373 322-323 155 35 연구 357-360 310-312 148-149 36 교육 374-376 324-326 156 37 의료및보건 ( 국공립 ) 377 327 157* 공공 38 의료및보건 ( 비영리 ) 378 328 157* 서비스 39 의료및보건 ( 산업 ) 379 329 157* 40 사회복지사업 ( 국공립 ) 380 330 158* 41 사회복지사업 ( 비영리 ) 381 331 158* 42 기타사회서비스 382-383, 393-394 332-333, 341-342 159, 163 재화산업 1-320, 401-403 1-282, 348-350 1-128, 166-168 서비스산업 321-400 283-347 129-165 전산업 1-403 1-350 1-168 주 : 고용표에서 * 로표시된부분은기본부문분류의명목산출액비중을이용하여취업자수를별도로추계.
25 산업그룹내에서는의료및보건을 국공립, 비영리, 산업 의 3 부문으로, 그리고사회복지사업은 국공립, 비영리 의 2부문으로세분화하였다. 한편, 고용표는통합소분류 (168부문) 기준으로만공표되고있어기본부문에속하는의료기기산업과의료및보건 ( 국공립, 비영리, 산업 ), 사회복지사업 ( 국공립, 비영리 ) 의경우기본부문분류의명목산출액비중을이용하여취업자수를별도로추계하여사용하였다. 분석에사용된 의료및복지부문분석용산업연관표 와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 그리고고용표와의부문분류대응관계는 < 표 1-1> 에정리되어있다.
1. 사회보장의경제적기능 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의료및복지부문의연관구조및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기전에여기서는먼저의료및복지를포함하는사회보장부문의경제적기능에대해서간략하게살펴보기로한다. 사회보장지출의증가가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최근여러측면에서다양한지적이이루어지고있으나아직정설은없는실정이다. 사회보장급부와부담의증가가경제활력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우려가있다는부정적견해와함께, 사회보장이경제의안정과성장을촉진한다고하는긍정적견해도동시에존재한다. 예를들면, 사회보장지출의증가가근로의욕및저축의욕을감퇴시킨다는견해가있는반면, 사회보장의존재가근로자에게미래에대한안심감을부여함으로써노동공급을촉진하는효과가있다는견해도있다. 또사회보장지출의증대와더불어소득에서차지하는사회보험료등의부담이증가하여가처분소득이감소하게된다는
27 견해가있는반면, 사회보험료등의부담은사회보장급부로서가계에환원되므로양자간에는특별한관계가없다는견해도존재한다. 그리고국민경제의활력을유지하기위해서는국민부담률을일정범위내로유지해야한다는견해가있는반면, 국민부담률수준과경제상태간의관계는명확하게실증되어있지않을뿐아니라국민부담률이높더라도경제성장률이높은국가 ( 예 : 스웨덴, 핀란드등 ) 가존재한다는견해도있다. 사회보장의경제적기능을크게두가지로구분해보면, 자본주의발전과정에서나타나는국민의빈곤과생활위기에대한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 으로서의기능과, 사람과물건, 돈의흐름을통해국민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가져다주는총수요확대기능으로대별할수있다. 이중전자의기능은사회안전망이라고하는역할을실현하기위한사회보장의본원적기능이라고할수있으며, 후자의기능은그결과로서나타나는파생적기능이라고할수있다. 먼저사회안전망기능을그효과라고하는측면에서다시분류하면, 첫째, 최저생활을보장하는공공부조와실업급여, 연금등을통해생활위기에직면한근로자들의생활을보장하는 생활안정효과, 둘째, 의료급부, 장기요양서비스등을통해질병이나실업, 빈곤에빠진노동력을재생하고보전하는 노동력보전효과, 셋째, 소득계층간또는세대간누진적인부담및사회보험료지출등을통해국민소득의재분배를촉진하는 소득재분배효과 등으로구분할수있다. 이러한세가지효과가운데 생활안정효과 와 노동력보전효과 는협의의사회안전망기능이라고볼수있으며, 소득재분배효과 는국민전체로볼때조세제도와함께넓은의미로서의사회안
28 의료 및 복지의 산업연관과 관련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그림 2-1> 사회보장의 경제적 기능과 효과 자료 : 京極高宣, 社會保障と日本 濟,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7. 8, p. 61 을 이용하여 작성. 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총수요확대기능을 그 효과 측면에서 보면, 첫째, 관련 재 화 및 서비스의 거래를 통한 생산유발효과, 둘째, 의료, 복지, 장기 요양 등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효 과, 셋째, 공적 연금 등을 통해 축적된 대규모 자금을 금융자본시장 에 순환시키는 자금순환효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5) 이상과 같은 사회보장의 경제적 기능과 효과를 정리한 것이 <그림 2-1>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보장의 경제적 기능과 효과 가 운데 총수요확대기능에 해당하는 생산유발효과 과 고용창출효 과 에 초점을 맞추어 의료 및 복지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연관구 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5) 京極高宣(2007), pp. 60~66 참조.
29 2. 사회보장관련지출추이 다음으로사회보장관련지출의규모와추이를살펴보기로한다. 먼저우리나라의복지재정규모는 2010년현재총81조 2,464억원에이르고있으며, 정부총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7.7% 로나타나고있다. 6) 분야별로보면사회복지분야 73조 9,161억원, 보건분야 7조 3,303 억원으로양분야가총복지지출액의 91% 와 9% 를각각차지한다. 7) 복지지출증가율은 2005~2010년간연평균 10.4% 를기록하여같은기간의정부총지출증가율 6.9% 를큰폭으로상회하였다. 분야별로는사회복지분야의지출증가율이연평균 10.7% 로보건분야의지 < > 단위 : 조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증가율 (%) 정부총지출 (A) 209.6 224.1 238.4 262.8 301.8 292.8 6.9 복지지출 (B) 49.6 56.0 61.4 68.8 80.4 81.2 10.4 사회복지 44.5 50.5 56.1 62.9 73.4 73.9 10.7 보건 5.0 5.5 5.3 5.9 7.0 7.3 7.9 (B/A) (23.7) (25.0) (25.7) (26.2) (26.6) (27.7)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복지재정운용실태와정책과제, 2010. 9. 보건복지부,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11. 주 : 추경을반영한총지출기준. 6) 국회예산정책처 (2010) 의연구결과에의하면, 정부재정외로운용되는국민건강보험이나노인장기요양보험등일부부문에대한지출을포함시킬경우우리나라의복지관련지출규모는 2010 년 115 조원, 정부총지출대비비중은 35.2% 로나타나고있다. 7) 보건분야재정이복지재정의 9% 로과소하게나타난것은의료급여가사회복지분야로분류되고건강보험은정부통합재정외로운영되고있는데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 (2010), p. 36 참조.
30 출증가율 7.9% 를크게상회하였다. 이처럼복지지출이빠르게증가함에따라정부총지출에서복지지출이차지하는비중도 2005년 23.7% 에서 2010년 27.7% 로꾸준히상승하였다. 한편, OECD 기준 8) 에따라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이추계한사회복지지출규모를보면, 총사회복지지출액은 1990년의약 6조원에서 2009년에는약 130조원으로 21배확대되어연평균 17.5% 의높은증가율을나타내었다. < > 총사회복지지출 (A=B+C+D) 금액 GDP 비중 (%) 공공사회복지지출 (B)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C) 단위 : 십억원, %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D) 1990 6,051 3.2 5,398 502 151 1995 22,542 5.5 13,268 1,274 8,000 2000 45,673 7.6 28,943 4,464 12,266 2005 76,067 8.8 55,888 4,954 15,226 2006 90,052 9.9 67,092 5,256 17,704 2007 99,851 10.2 73,959 6,008 19,884 2008 109,906 10.7 85,569 6,379 17,957 2009 129,666 12.2 101,780 8,769 19,117 연증가율 (%) 17.5 16.7 16.3 29.0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년도한국의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장애인소득보장제비교, 2011. 6. 주 : 1) 공공사회복지지출 : 일반정부지출 ( 공공부조, 사회보상, 사회복지서비스 ) + 사회보험지출 ( 연금, 건강, 산재, 고용, 장기요양 ) + 공기업의취약계층교통 통신요금감면. 2)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 정부로부터세제상혜택이나재정적지원을받으면서정부규제를받는부문으로고용주의법정급여 ( 법정퇴직금, 퇴직연금, 산전후휴가급여, 유급질병휴가급여 ) + 민간기업의취약계층교통 통신요금감면. 3)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 민간부문의법정의무가아닌자발적지출로서근로연계 ( 보육비지원, 학비지원등 ) 및비근로연계 ( 민간모금활동, 기업복지재단, 종교단체재원등 ) 에의한지출.
31 공급주체별로보면,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증가율이연평균 29.0% 로가장높고, 공공사회복지지출과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의증가율은각각연평균 16.7% 와 16.3% 를기록하였다. 또공급주체별비중 (2009년) 을보면공공사회복지지출이 78.5% 로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였으며,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과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이각각14.7% 와 6.8% 를차지하였다. 이에따라 GDP에서차지하는총사회복지지출의비중도 1990년 3.2% 에서 2009년에는 12.2% 로 4배가까이상승하였다. 또공공사회복지지출의대GDP 비중도같은기간 2.9% 에서 9.6% 로크게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9) 이처럼사회복지지출규모가빠른속도로확대되고있는것은국민건강보험 (1977년도입 ) 수혜범위의점진적확대, 국민연금 (1988년도입 ) 수급대상자의꾸준한증가, 그리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8) OECD 는 1996 년회원국들의사회 ( 복지 ) 정책분석을위해 Social Expenditure (SOCX) 를개발하였는데, SOCX 는그후몇차례변화를거쳐 2007 년현재의구조를갖추게되었다. SOCX 는공급주체별로볼때크게공공사회복지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과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그리고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로나누어지며, 총 9 개분야 38 개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다. SOCX 의 9 개분야에는교육이제외되어있는반면,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과실업 (Unemployment) 은포함되어있다. 공공사회복지지출과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을합한것을사회복지지출 (Social Expenditure) 이라고하고여기에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을합한것을총사회복지지출 (Gross Social Expenditure) 이라고한다. 9)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사회보장재정장기추계에따르면, 저출산 고령화의진전으로건강보험및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와국민연금지출의증가로공공부문의사회복지지출은급격히늘어나는반면소득증가속도는느려짐에따라공공사회복지지출의대 GDP 비중도 2050 년이되면 21.1~25.9%( 낙관적인성장전망의경우 17.6~21.6%) 까지상승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참조.
32 의료 및 복지의 산업연관과 관련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그림 2-2> 총사회복지지출의 공급주체별 규모 변화 (2008년 7월 시행) 등으로 인해 사회보험 관련지출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로 출산장려금,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아동 및 노인돌봄서비스의 사회화 등 새로운 복지욕구가 증가하는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 제정(1998년)과 기업 및 종교단체의 사회적 공헌활동 등에 힘입어 자발적 민간부문 지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GDP 대비 총사회복지지출 비중을 OECD 회원국 간에 비교해 보 면,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10.2%로 멕시코(7.4%)에 이어 두 번째로 낮고 OECD 전체 평균(19.8%)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요국의 비중을 보면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이 30% 이상인 데 비해, 미국과 영국은 26%대, 그리고 일본과 캐나다는 22%대로 나타나고 있다. 총사회복지지출에서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을 제외한 사회복 지지출 수준을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8.2%로 멕시코(7.2%)를
33 < > 자료 : OECD,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2012. 5 를이용하여작성. 주 : 총사회복지지출 = 공공사회복지지출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
34 < > 자료 : OECD,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2012. 5 를이용하여작성. 주 : 사회복지지출 = 공공사회복지지출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35 제외하면가장낮은국가에속한다. 또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는 27~28% 대로가장높은수준을나타나고있는반면, 영국 (21.3%) 이나일본 (19.3%), 캐나다 (16.9%), 미국 (16.5%) 등은총사회복지지출의경우에비해대GDP 비중순위가떨어지고있다. 한편, OECD 기준에의한사회복지지출수준은사회복지자원의규모와공급주체별비중을살펴보는데는도움이되지만이것만으로일국의복지수준이적절한지를평가하는것은다소무리가있다. 다만우리나라와발전단계가비슷한국가들과비교하더라도우리나라의총사회복지지출수준이상대적으로낮다고하는평가가일반적이다. 10) 10)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p.115 참조.
1. 산업연관표에있어서의료및복지부문의취급 산업연관표에서의료및복지관련활동이어떠한형태로나타나고있는지를알기위해한국은행산업연관표의부문분류를보면, 산업연관표통합중분류 (78부문) 및통합소분류 (168부문) 상에각각의료및보건 ( 이하의료 보건 ), 사회복지사업 ( 이하사회복지 ) 으로분류되어있다. 기본부문분류에서의료 보건은다시의료 보건 ( 국공립 ), 의료 보건 ( 비영리 ), 의료 보건 ( 산업 ) 으로나뉘고, 사회복지는사회복지 ( 국공립 ) 와사회복지 ( 비영리 ) 로나누어진다. 국공립 은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가행하는서비스활동, 비영리 는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민간비영리단체의서비스활동, 그리고 산업 은영리를목적으로하는개인이나단체의서비스활동을포괄한다. 11) 또사 11) 1993 년의개정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에따르면, 의료보수체계가의료서비스의수급에영향을줄정도로경제적으로의미가있는경우에는어떠한
37 회복지 ( 국공립 ) 에는국가가운영하는각종사회복지시설외에도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등사회보험사업이포함되어있다. 12) 한편, 사회복지 ( 국공립, 비영리 ) 의경우사회보험을제외한대부분이시설을통한사회복지서비스위주로구성되어있어시설을통하지않는사회복지서비스의규모를파악하는데는어려움이있다. 즉, 가사간병방문, 노인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인활동지원등개인차원에서이루어지는각종돌봄서비스는산업연관표상개인서비스 ( 가사서비스, 기타개인서비스 ) 등에부분적으로포함되어있는것으로추측된다. 본연구에서는분석대상인의료및복지부문의범위를산업연관 의료기관도시장생산자, 즉산업으로간주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우리나라산업연관표의경우의료 보건부문은아직국공립, 비영리, 산업으로구분되어있다. 참고로일본의경우를보면, 1995 년이전의산업연관표에서는우리와마찬가지로의료 보건부문이국공립, 비영리, 산업의 3 개부문으로나누어져있었으나 1995 년산업연관표부터는의료서비스의생산활동주체는모두산업으로간주하고있다. 따라서의료서비스의 3 개부문도모두산업으로분류되고있으나추계의연속성을위해국공립은 국공립, 비영리는 공익법인등, 산업은 의료법인등 으로명칭을변경하여사용하고있다. 한편, 의료 보건부문이과거국공립이나비영리에서산업으로변경되면서나타나는산업연관표상의중요한변화중하나는부가가치항목중영업잉여와경상보조금항목이추가된다는점이다. 따라서만약해당부문의영업잉여가적자이고경상보조금을받고있는경우에는그만큼해당부문의생산액이감소하게되고생산액을분모로하는투입계수의수치가증가함으로써외견상생산파급효과가높아지게되는결과가나타날수있다. 塚原康博 (2005), pp. 37~38 참조. 12) 2013 년공표될예정인 2010 년실측표 에서는현재의사회복지사업 ( 국공립 ) 에서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4 대사회보험을분리하여사회보험부문을신설할계획으로있으며, 이에따라현재의사회복지사업 ( 국공립, 비영리 ) 은사회보험과사회복지서비스 ( 국공립, 비영리 ) 로분리될것으로예상된다.
38 해당산업 ( 서비스산업 ) 관련제조업 통합소분류 (168 부문 ) 의료및보건 사회복지사업 < > 기본부문 (403 부문 ) 의료및보건 ( 국공립 ) 의료및보건 ( 비영리 ) 의료및보건 ( 산업 ) 사회복지사업 ( 국공립 ) 사회복지사업 ( 비영리 ) 주된활동 병 의원특수병원보건소기타 ( 검역소등 ) 병 의원기타 ( 병리실험서비스, 모자보건센터, 대한적십자혈액원등 ) 종합병원일반병원의원치과병 의원한방병 의원수의원유사의료원기타 ( 조산소, 병리실험서비스, 구급차, 산소공급, 의료기록, 약국조제서비스등 ) 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아동, 성인및장애인복지시설기타 ( 보훈원등 )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부녀복지시설기타 ( 부랑인시설등 ) 장애인복지시설기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사, 사회복지단체등 ) 의약품의약품한의약품 ( 규격품 ), 위생용품포함 의료및측정기기 의료기기 X 선장치, CT, MRI, 레이저치료기포함 자료 : 한국은행, 2005 년산업연관표, 2008 을이용하여작성. 비고 2010 년실측표 부터수의원은전문서비스로통합예정 2010 년실측표 부터사회보험과사회복지서비스로분리예정
39 표상의의료 보건 ( 국공립, 비영리, 산업 ) 과사회복지 ( 국공립, 비영리 ) 에한정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또직접적인분석대상은아니지만참고를위해제조업가운데의료및복지부문과밀접한관련이있다고생각되는의약품과의료기기부문을별도로분리하여분석하였다. 2. 의료및복지부문의특징 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은여타산업부문과는구별되는몇가지특징들을지니고있는데, 산업연관표를해석하거나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분석할경우에는이들부문이지닌다음과같은특징에유의할필요가있다. 첫째, 서비스활동주체가매우다양하다는점이다. 의료 보건을예로들면, 동부문에는국공립병원, 민간비영리단체가경영하는병원, 개인이경영하는병 의원등이병존하고있다. 산업연관표기본부문표에는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에대해이처럼활동주체별로구분한수치가추계되어있어경영형태의차이가비용구조에어떻게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파악하는데도움이된다. 13) 둘째, 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활동의많은부분이노동집약적인성격을지니고있다는점이다. 따라서중간투입을경유하는파급효과만을고려한전통적인산업연관분석의틀에서는이들분야에대 13) 의료 보건, 사회복지사업외에도활동주체별로구분되어있는부문으로서연구기관 ( 국공립, 비영리, 산업 ), 교육기관 ( 국공립, 비영리, 산업 ), 위생서비스 ( 국공립, 산업 ), 문화서비스 ( 국공립, 기타 ) 가있다.
40 한최종수요의생산파급효과가과소평가될가능성이높다. 현실적으로의료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수요중가는해당부문의취업자수및소득의증가를가져오고이것이다시소비등최종수요를증가시킴으로써추가적인파급효과를가져오게된다. 따라서이러한추가적인파급메커니즘을포함하여검증하기위해서는소비등의최종수요를내생화한모델을이용하여분석할필요가있다. 14) 셋째, 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에서생산된서비스의거의대부분이중간수요보다는최종수요에충당되고있는점을들수있다. 예를들어 2009년산업연관표 를보면의료 보건부문의산출액 67조 6,166억원가운데중간투입으로배분된것은 5조 3,732억원으로 7.9% 에불과하며, 이조차도그중 21.5% 인 1조 1,550억원은의료 보건부문에대한재투입으로나타났다. 또사회복지부문의경우에는총산출액 10조 2,879억원가운데중간투입으로배분된것은전무하며, 그전액이최종수요인민간및정부소비지출 ( 일부수출 ) 로배분되고있다. 따라서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은하류부문 (downstream) 에위치하는대표적인산업이라고할수있으며, 양부문모두감응도계수가매우낮다는특징을지닌다. 넷째, 의료보험이나노인장기요양보험등에서볼수있듯이서비스구입에보험이적용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과거에는공적보험에의한지급분도민간소비지출로간주하고별도로일반정부 14) 이를위해서는소득에서각부문별로향하는소비의비율을일정하다고가정하여확장된행렬의역행렬을이용하는방법과함께, 보다본격적으로각분야에대한소비함수를추정하여분야별소비의소득탄력성차이까지도반영한다부문산업연관모형을구축하여분석하는방법이있다. 이중전자의방법을이용한파급효과의분석에대해서는제 5 장을참조.
41 예산에서가계로보험지급분이이전되는것으로추계하였으나현재는 1993 SNA 이행에따라공적보험으로부터지출된부분은정부소비지출로간주하고자기부담분에대해서만민간소비지출로계상하고있다. 15) 마지막으로, 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은자가생산과의대체성이높은분야라는점을들수있다. 의료 보건의경우무자격자의서비스제공은금지되어있으나의료기관에서의료서비스를구입하는행위와의료기관을거치지않고시판되는약품을구입하는행위간에는어느정도대체성이존재한다. 또고령자를가족들이가정에서돌보거나유아를할머니나이웃에사는주부가돌보는경우산업연관표의계측대상에서는제외된다. 따라서산업연관표에서계측하고있는것은의료나보육, 간병등광범위한활동가운데시장거래내지그것에준하는형태로이루어지는활동에국한된다고볼수있다. 16) 15) 한국은행 (2004), p. 11. 16) 環太平洋産業連關分析學會 (2010), pp. 284~285 참조.
1. 의료및복지부문의산업적위상 불변접속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의총산출증가율을계산해보면, 1995~2009년의기간중각각연평균 9.3% 와 10.7% 의매우높은증가율을나타내었다. 양부문의이러한높은증가율은산업전체의총산출증가율 5.1% 뿐아니라서비스산업의총산출증가율 6.3% 를대폭상회하는수준이다. 양부문을좀더세분화해서보면, 의료 보건부문내에서는 산업 의총산출증가율이 11.1% 로 국공립 과 비영리 보다월등히높고, 사회복지부문내에서는 비영리 의총산출증가율이 국공립 의 3배정도인 15.8% 를기록하였다. 기간별로보면, 의료 보건부문은 90년대후반의총산출증가율이연평균 11.9% 로가장높은반면, 사회복지부문의경우에는 2000년대전반의총산출증가율이연평균 13.3%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난다. 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의부가가치증가율을보면, 1995~2009
43 < > 단위 : %, 연평균 1995~2000 2000~2005 2005~2009 1995~2009 의료 보건 11.9 7.6 8.2 9.3 국공립 4.2 9.4 5.2 6.3 비영리 3.4 8.4 10.8 7.2 산업 18.9 7.0 6.9 11.1 사회복지 11.4 13.3 6.7 10.7 국공립 8.4 4.7 2.5 5.4 비영리 16.1 21.3 9.0 15.8 1 차산업 0.7 0.1 2.2 0.9 제조업 5.9 6.4 3.9 5.5 전력 가스 수도 9.3 6.4 2.4 6.3 건설 -3.7 4.1 1.1 0.4 서비스업 8.3 5.7 4.5 6.3 전산업 5.6 5.7 3.8 5.1 자료 : 한국은행, 1995-2000-2005-2009 년접속불변산업연관표, 2011 을이용하여작성. 주 : 2005 년불변가격기준. < > 주 : 1995~2009 년연평균.
44 < > 자료 : < 표 4-1> 과동일. 주 : 2005 년불변가격기준. 단위 : %, 연평균 1995~2000 2000~2005 2005~2009 1995~2009 의료 보건 8.3 5.9 7.8 7.3 국공립 3.8 4.2 2.8 3.7 비영리 1.0 3.1 9.5 4.1 산업 14.4 7.4 7.3 9.8 사회복지 6.7 16.2 6.0 9.8 국공립 1.8 7.3 2.1 3.8 비영리 14.8 23.8 8.0 15.9 1 차산업 1.2-0.6 3.4 1.2 제조업 2.9 8.0 3.2 4.8 전력 가스 수도 10.5 12.8 1.9 8.7 건설 -6.4 3.4 0.0-1.2 서비스업 8.7 4.7 3.9 5.9 전산업 4.9 5.4 3.4 4.6 < > 주 : 1995~2009 년연평균.
45 년기간각각연평균7.3% 와 9.8% 를기록하여전산업의부가가치증가율 4.6% 와서비스산업의부가가치증가율 5.9% 를크게상회하였다. 세부부문별로는, 총산출의경우와마찬가지로의료 보건부문내에서는 산업, 그리고사회복지부문내에서는 비영리 의부가가치증가율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으나부문내에서의격차는총산출의경우에비해확대되고있다. 다음으로고용측면을살펴보면, 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의취업자수는 2009년현재각각63만명과35.2만명에이르고있다. 17) 의료 보건부문내에서는 산업 의취업자수가 37.7만명으로가장많고사회복지부문내에서는 비영리 의취업자수가 24.4만명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양부문의취업자수를합하면산업전체취업자수의 5.0%, 서비스업취업자수의 7.5%, 그리고건설부문취업자수의 60.5% 에이르고있다. 또취업자수증가율면에서도 1995~2009년기간중각각연평균 6.3% 와 17.1% 를기록함으로써같은기간취업자수가감소한 1 차산업 (-2.9%) 과제조업 (-1.3%) 은물론, 취업자수가증가한건설업 (1.2%) 이나서비스산업 (2.5%) 을큰폭으로상회하였다. 따라서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은 90년대중반이후서비스산업뿐만아니라산업전체의신규일자리창출을견인하는역할을담당해왔다고볼수있다. 특히사회복지부문의경우에는 2000년대에 17) 본연구에서의취업자수는산업연관표의부속표로서작성되는고용표의취업자수를이용하였다. 고용표의취업자수는연간기준인원 (man-year) 으로, 사업체조업기간과근로자근무기간을감안하여노동량을 1 년기준으로환산하는방식을택하고있다. 따라서특정시점의고용상태를파악하는일반노동통계와는차이가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46 < > 단위 : 천명, % 1995 2000 2005 2009 연평균증가율 (%) 의료 보건 269 391 480 630 6.3 국공립 16 14 19 23 2.8 비영리 132 126 159 230 4.0 산 업 121 251 302 377 8.5 사회복지 39 56 166 352 17.1 국공립 23 31 63 108 11.6 비영리 16 25 104 244 21.7 1차산업 2,542 2,264 1,847 1,683-2.9 제조업 3,976 3,115 3,236 3,324-1.3 전력 가스 수도 71 75 69 71-0.1 건설 1,372 1,249 1,576 1,623 1.2 서비스업 9,235 9,974 10,873 13,030 2.5 전산업 17,197 16,677 17,602 19,731 1.0 자료 : < 표 4-1> 과동일. < > 자료 : < 표 4-1> 과동일. 단위 : %, 연평균 1995~2000 2000~2005 2005~2009 1995~2009 의료 보건 7.8 4.2 7.0 6.3 국공립 -2.3 6.5 4.9 2.8 비영리 -0.9 4.7 9.7 4.0 산 업 15.7 3.8 5.6 8.5 사회복지 7.4 24.5 20.6 17.1 국공립 5.6 15.4 14.6 11.6 비영리 9.9 32.9 23.8 21.7 1차산업 -2.3-4.0-2.3-2.9 제조업 -4.8 0.8 0.7-1.3 전력 가스 수도 0.9-1.6 0.7-0.1 건설 -1.9 4.8 0.7 1.2 서비스업 1.6 1.7 4.6 2.5 전산업 -0.6 1.1 2.9 1.0
제4장 의료 및 복지부문의 산업구조 47 <그림 4-3>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부문의 취업자 수 증가율 비교 주 : 1995~2009년 연평균. 들어와 연평균 20%를 상회하는 취업자 수 증가를 기록함으로써 최 근의 고용창출을 주도하였다. 한편, 총산출과 부가가치, 고용 면에서의 높은 증가율에 힘입어 국 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부문의 비중도 크게 변 화하였다. 산업 전체의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의료 보건 및 사회복 지부문의 비중은 1995년의 1.18%와 0.15%에서 2009년 2.44%와 0.37% 로 각각 확대되었으며,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양 부문의 비중 또 한 1995년의 1.44%와 0.24%에서 2009년에는 3.44%와 0.67%로 각각 확 대되었다.18) 특히, 양 부문이 고용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옴에 따라 고용비중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총 취업자 수에서 차지 18)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부문의 총산출액(2009년)은 각각 67조 6,166억 원과 10 조 2,879억 원, 그리고 부가가치액(2009년)은 각각 36조 942억 원과 7조 69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48 하는의료 보건부문의비중은같은기간 1.56% 에서 3.19% 로배이상확대되었으며사회복지부문의비중은 0.23% 에서 1.78% 로무려7.7배로확대되었다. 참고로양부문에서차지하는하위부문의구성비를보면, 의료 총산출 부가가치 고용 < > 단위 : %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의료 보건 1.18 1.74 2.14 2.26 2.30 2.19 2.44 국공립 (5.8) (3.5) (3.9) (3.8) (3.8) (3.8) (3.6) 비영리 (49.3) (32.3) (33.1) (34.6) (35.6) (36.5) (36.6) 산 업 (44.9) (64.1) (63.0) (61.6) (60.6) (59.6) (59.8) 사회복지 0.15 0.22 0.33 0.33 0.36 0.34 0.37 국공립 (59.8) (55.0) (37.6) (36.5) (33.0) (32.6) (30.7) 비영리 (40.2) (45.0) (62.4) (63.5) (67.0) (67.4) (69.3) 의료 보건 1.44 1.97 2.81 2.98 3.08 3.18 3.44 국공립 (6.3) (4.3) (3.9) (3.7) (3.6) (3.6) (3.5) 비영리 (50.2) (35.0) (29.1) (30.4) (31.4) (32.5) (32.1) 산 업 (43.5) (60.7) (67.0) (65.9) (65.0) (63.9) (64.4) 사회복지 0.24 0.29 0.54 0.55 0.61 0.64 0.67 국공립 (61.9) (51.3) (35.8) (35.0) (31.0) (30.3) (29.4) 비영리 (38.1) (48.7) (64.2) (65.0) (69.0) (69.7) (70.6) 의료 보건 1.56 2.34 2.73 2.84 2.95 3.10 3.19 국공립 (5.8) (3.5) (3.9) (3.8) (3.8) (3.8) (3.6) 비영리 (49.3) (32.3) (33.1) (34.6) (35.6) (36.5) (36.6) 산 업 (44.9) (64.1) (63.0) (61.6) (60.6) (59.6) (59.8) 사회복지 0.23 0.33 0.94 1.03 1.14 1.59 1.78 국공립 (59.8) (55.0) (37.6) (36.5) (33.0) (32.6) (30.7) 비영리 (40.2) (45.0) (62.4) (63.5) (67.0) (67.4) (69.3) 자료 : < 표 4-1> 과동일. 주 : 1) 경상가격기준. 2) ( ) 안의수치는각각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을 100 으로했을경우하위부문 ( 국공립, 비영리, 산업 ) 이차지하는구성비임.
49 보건의경우총산출과부가가치, 고용모두 2000년부터 산업 의구성비가 비영리 의구성비를상회하여하위 3부문중가장높은구성비를차지하고있으며, 사회복지의경우에는 2005년부터 비영리 의구성비가 국공립 의구성비를상회하기시작하였다. 2. 의료및복지부문의수요구조 산업연관표를가로방향으로보면각산업부문생산물에대한수요구조 ( 산출구조 ) 를중간수요와최종수요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다. 의료 보건부문에대한수요내역을보면, 2009년현재중간수요비중이 7.9%, 그리고최종수요비중이 92.1% 로생산된서비스의거의대부분이최종수요에충당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또중간수요가운데약 21.5% 는의료 보건부문에대한재투입으로나타나고있다. 최종수요항목중에서는정부소비지출과민간소비지출이각각 49.8% 와 42.2% 로총수요의 92% 를차지하고있으며수출의비중은 0.06% 로미미한수준이다. 이처럼의료 보건부문의중간수요비중이매우낮다는사실은의료 보건서비스가최종재로서의성격이강한반면, 여타산업부문의생산을위해투입되는중간재로서의영향력이크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의료 보건부문활동의생산파급효과는그대부분이최종수요로부터의료 보건부문, 그리고의료 보건부문으로부터각산업부문으로파급되는반면, 각산업부문으로부터의료 보건부문으로파급되는정도는매우미약하다는것을알수있다. 또정부소비지출의비중이높은것은국민건강보험등의보험급
50 여가정부의최종소비지출로처리되고있기때문이다. 과거에는의료비본인부담금과국민건강보험등사회보장기금의보험급여전체를가계의최종소비지출로처리하였으나 2005년산업연관표 부터 1993 SNA 기준에준거하여가계가직접지급한본인부담금만을가계최종소비지출로처리하고있다. 19) 국공립, 비영리, 산업 의하위 3부문모두정부소비지출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는데, 특히 국공립 의경우그성격상정부소비지출비중이절대적으로높은반면 산업 의경우에는민간소비지출비중이 3부문가운데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다음으로사회복지부문에대한수요구조를보면중간수요비중이 0% 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사회복지서비스가중간재로서전혀수요되지않고모두최종수요로충당되고있음을의미한다. < > 단위 : % 의료 보건 사회복지 국공립 비영리 산업 국공립 비영리 중간수요 7.92 7.24 15.32 3.45 0.00 0.00 0.00 민간소비지출 42.23 9.83 36.13 47.93 77.18 25.59 100.00 정부소비지출 49.78 82.93 48.54 48.53 22.79 74.31 0.00 수출 0.06 0.00 0.01 0.09 0.03 0.10 0.00 최종수요 92.08 92.76 84.68 96.55 100.00 100.00 100.00 총수요 (= 총공급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총산출 99.68 99.94 99.85 99.56 99.56 99.54 99.57 수입 0.32 0.06 0.15 0.44 0.44 0.46 0.43 자료 : < 표 4-1> 과동일. 주 : 경상가격기준. 19) 한국은행 (2008a), p. 130 참조.
51 또사회복지부문의경우최종수요에서차지하는민간소비지출과정부소비지출의비중은각각 77.2% 와 22.8% 로서, 의료 보건부문과는달리민간소비지출의비중이매우높다는특징이있다. 그러나하위부문간에는현격한차이가있는데, 각종사회보험관련사무활동을포함하는 국공립 의경우정부소비지출이 74.3% 로민간소비지출 25.6% 보다크게나타나고있는데비해 비영리 의경우에는전액이민간소비지출로계상되어있다. 3. 의료및복지부문의투입구조 특정산업부문의투입구조 ( 비용구조 ) 를보기위해서는해당산업의생산물을한단위생산하기위해투입되는각종중간재나노동서비스등의비율을나타내는투입계수표를볼필요가있다. 투입계수표는크게중간투입과부가가치의두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먼저의료 보건부문전체의중간투입률은 2009년 46.6% 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전산업평균 (62.2%) 보다는낮으나서비스산업평균 (42.3%) 보다는약간높은수준이다. 의료 보건 3부문중에서는 비영리 의중간투입률이 53.1% 로가장높고 산업 의중간투입률이 42.5% 로가장낮은데, 이는 ( 중간투입률은그정의상 1-부가가치율 이므로 ) 부가가치율면에서 산업 이의료 보건 3부문중가장높다는것을의미한다. 중간투입내역을보면, 의약품의투입비율이 20.5% 로절대적으로높고, 부동산 (3.5%), 기타 (3.3%), 금융및보험 (3.1%), 의료기기 (2.6%), 도소매 (2.5%), 전력 가스 수도 (1.9%), 사업서비스 (1.7%) 등이그뒤
52 를잇고있다. 부동산 의투입비율이두번째로높게나타난것은의료 보건부문의특성상건물임대료및관리비비중이큰사실을반영하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 도소매 의투입이비교적높게나타난것은중간재투입비중이매우높은의약품이나의료기기구입과관련된유통마진이반영되어있는것으로볼수있다. 또 사업서비스 의투입은청소 소독서비스, 병원경영과관련된법무 회계, 시장조사및경영컨설팅, 광고, 그리고의료정보시스템구축과관련된컴퓨터관련서비스등의아웃소싱증가를반영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한편, 의료 보건부문의총투입에서피용자보수가차지하는비율은평균36.3% 로서비스산업평균 (29.2%) 보다도높게나타나고있다. 또부가가치에서차지하는피용자보수의비중도 68.0% 로서비스산업평균 (50.6%) 을상회하고있는데, 특히 국공립 과 비영리 의경우부가가치대비피용자보수비중은각각 87.3% 와 85.3% 로전체42 부문가운데사회복지부문다음으로높은수준이다. 특징적인사실은 산업 의경우시장생산자로취급되어영업잉여항목이비교적큰플러스의수치를나타내고있는데비해, 정부서비스생산자인 국공립, 그리고 비영리 는그성격상영업잉여항목이모두 0 으로처리되어있다는점이다. 다음으로사회복지부문의중간투입률을보면, 2009년현재31.9% 로전산업평균 (62.2%) 은물론서비스산업평균 (42.3%) 보다도크게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 이는바꾸어말해부가가치율이매우높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 사회복지부문의부가가치율 (68.1%) 은전체 42부문가운데교육 (77.9%) 과부동산 (76.0%) 다음으로높은수준
53 이다. 사회복지 2부문중에서는 비영리 의중간투입률 (34.6%) 이 국공립 의중간투입률 (30.7%) 보다다소높은것으로나타난다. 중간투입내역을보면, 기업의소비성경비인가계외소비지출이포함된 기타 부문의투입비율이 7.6% 로가장높고, 다음으로금융및보험 (4.7%), 전력 가스 수도 (3.3%), 사업서비스 (2.4%), 통신및방송 (1.9%), 운수및보관 (1.9%) 의순으로투입비율이높게나타난다. < > 단위 : % 자료 : < 표 4-1> 과동일. 주 : 경상가격기준. 의료 보건 국공립비영리산업 의약품 20.52 14.42 21.48 20.30 부동산 3.47 0.54 2.05 4.52 기타 3.30 4.23 3.90 2.87 금융및보험 3.10 8.57 4.58 1.85 의료기기 2.62 3.75 4.15 1.62 도소매 2.50 1.96 1.47 3.16 전력 가스 수도 1.85 1.36 2.24 1.64 사업서비스 1.73 1.17 2.63 1.20 기타사회서비스 1.22 2.03 1.45 1.03 의료및보건 ( 산업 ) 0.92 1.13 2.02 0.23 화학제품 0.79 2.08 1.18 0.48 의료및보건 ( 비영리 ) 0.79 0.15 2.08 0.04 중간투입 46.62 49.42 53.11 42.48 피용자보수 36.31 44.14 40.00 33.58 영업잉여 11.11 0.00 0.00 18.59 고정자본소모 5.59 6.44 6.83 4.77 간접세 0.37 0.00 0.06 0.59 보조금 ( 공제 ) 0.00 0.00 0.00 0.00 부가가치 53.38 50.58 46.89 57.52 총투입 100.00 100.00 100.00 100.00
54 사업서비스중에서는시설관리와관련한청소 소독서비스의비중이가장크고, 시장조사및컨설팅, 컴퓨터관련서비스등의투입도비교적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편, 사회복지부문의총투입에서피용자보수가차지하는비율은평균 64.1% 로전산업평균 (17.8%) 이나서비스산업평균 (29.2%) 을큰 < > 단위 : % 사회복지 국공립 비영리 기타 7.62 3.43 9.47 금융및보험 4.71 6.31 4.00 전력 가스 수도 3.33 1.65 4.08 사업서비스 2.37 4.73 1.33 통신및방송 1.93 4.18 0.93 운수및보관 1.89 1.70 1.98 석유및석탄제품 1.87 1.73 1.93 부동산 1.23 2.87 0.50 기타사회서비스 1.05 2.30 0.49 건축 0.85 1.00 0.78 섬유및가죽제품 0.84 0.71 0.90 도소매 0.46 0.65 0.38 중간투입 31.89 34.61 30.69 피용자보수 64.06 61.96 64.99 영업잉여 0.00 0.00 0.00 고정자본소모 4.00 3.40 4.26 간접세 0.05 0.02 0.06 보조금 ( 공제 ) 0.00 0.00 0.00 부가가치 68.11 65.39 69.31 총투입 100.00 100.00 100.00 자료 : < 표 4-1> 과동일. 주 : 경상가격기준.
55 폭으로상회하고있으며, 전체 42부문가운데교육 (64.9%) 에이어두번째로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다. 또부가가치에서차지하는피용자보수의비중은 94.1% 로전체42부문중가장높은수준이다. 사회복지부문의이러한높은인건비비중은동부문이지닌인력의존적 노동집약적성격을단적으로잘보여준다고할수있다.
1. 생산파급효과 여기서는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에대한지출증가가부문간중간재상호의존관계를통하여각산업부문에어느정도의생산파급효과를가져다주고있는지를통상적인레온티에프역행렬계수를이용하여검토하기로한다. 역행렬계수표 ( 생산유발계수표 ) 의각열은각부문에대해한단위의수요가발생했을때중간투입연쇄구조를통해각산업부문의생산이최종적으로몇단위유발되고있는지를보여주고있다. 따라서역행렬계수표의열합계는각부문에한단위수요가발생할경우해당부문을포함하여산업전체에유발되는생산량을나타낸다. 먼저의료 보건부문의생산유발계수는 2009년평균1.7625로서비스업평균 (1.7291) 보다는약간높지만제조업평균 (2.0745) 이나건
57 설업평균 (2.1843) 보다는훨씬낮은수준을나타내었다. 하위부문별로는 비영리 (1.9351) 가가장높은반면, 국공립 (1.7214) 과 산업 (1.6310) 은서비스업평균보다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 20) 불변가격기준으로생산유발계수의추이를보면, 산업 의생산유발계수는 2000년대중반이후하락하고있는반면, 국공립 과 비영리 는전기간지속적인상승세를나타내었다. 또사회복지부문의생산유발계수는 2009년평균1.6245( 국공립 1.6239, 비영리 1.6251) 로서비스업평균보다도훨씬낮은수준에머 < > 1995 2000 2005 2009 2009( 경상 ) 의료 보건 1.5026 1.6242 1.7609 1.7805 1.7625 ( 국공립 ) 1.4636 1.5049 1.7027 1.7673 1.7214 ( 비영리 ) 1.5484 1.6622 1.9029 1.9472 1.9351 ( 산 업 ) 1.4958 1.7055 1.6770 1.6269 1.6310 사회복지 1.5342 1.7329 1.6174 1.6489 1.6245 ( 국공립 ) 1.3803 1.6930 1.6306 1.6427 1.6239 ( 비영리 ) 1.6881 1.7727 1.6041 1.6551 1.6251 제조업 2.0560 2.1182 2.0572 2.0413 2.0745 서비스업 1.6136 1.6455 1.7132 1.7265 1.7291 건설 1.8422 2.0234 2.0858 2.1313 2.1843 전산업 1.8294 1.8748 1.8931 1.8955 1.9174 자료 : 한국은행, 1995-2000-2005-2009년접속불변산업연관표 를이용하여작성. 주 : 1) 2005년불변가격기준. 2) 생산유발계수는역행렬계수표의열합계. 3) 산업그룹별유발계수는 42부문별유발계수의단순평균치. 20) 일반적으로생산유발계수의크기는해당산업의중간투입률크기와밀접한관계가있는데, 의료 보건 ( 산업 ) 의생산유발계수가낮은것은앞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동부문의중간투입률이상대적으로매우낮은 ( 부가가치율이매우높은 ) 사실을반영하고있다.
58 의료 및 복지의 산업연관과 관련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그림 5-1>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부문의 생산유발계수 비교(2009년) 물렀다. 사회복지부문의 생산유발계수(불변가격) 추이를 보면, 국 공립 과 비영리 모두 2000년대 중반에 하락하였으나 후반에 들어 오면서 다시 상승세로 반전되었다. 다음으로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부문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 수를 살펴보기로 한다.21) 의료 보건부문의 영향력계수는 2009년 평균 0.9192로서, 서비스 업 평균(0.9018)보다는 다소 높지만 전산업 평균(1)이나 제조업 평균 (1.0820)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의료 보건부문 전 체로 볼 때 중간투입을 통해 산업 전체에 미치는 생산파급효과는 서 21) 영향력계수는 특정 산업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 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로 나타낸 것으로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일수록 영향력계 수도 커지게 된다. 이 수치가 1보다 크면 전산업 평균보다 생산유발효과가 크고 1 보다 작으면 전산업 평균보다 생산유발효과가 작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감응도계수 는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발생할 때 특정산업 이 받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 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로 나타낸 것으로 해당 산업의 생산물이 각 산업의 중간재로 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커지게 된다.
59 비스산업중에서는상대적으로큰편이지만제조업을포함한전산업평균보다는작다고할수있다. 하위부문별로보면, 생산유발계수의경우와마찬가지로 비영리 (1.0093) 는전산업평균보다높은반면, 산업 (0.8506) 은매우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 또사회복지부문의영향력계수는 2009년평균0.8473으로서비스업평균보다도낮고, 국공립 과 비영리 모두비슷한수준을보여준다. 이처럼양부문모두영향력계수가낮게나타난것은제4장 3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중간투입률이낮고부가가치율이높은양부문의투입구조적특성에서비롯되는것이다. 다음으로의료 보건부문의감응도계수는 2009년평균0.5535로나타나고있는데, 이는제조업평균 (1.1749) 이나서비스업평균 (0.8959) 에비해서도매우낮은수준이다. 또사회복지부문의감응도계수는 2009년평균0.5215로전체42부문가운데가장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 양부문의감응도계수가매우낮게나타나는이유는앞의제4장 2 절에서언급한것과같이이들부문의생산물이대부분민간소비나정부소비등최종수요에충당되고있어중간수요를통한생산파급효과를그다지크게받지않고있기때문이다. 22) 따라서감응도계수 22) 평균적으로보면서비스업이제조업보다감응도계수가낮게나타난다. 그러나서비스업을크게민간서비스와공공서비스로나누어보면, 의료 보건및사회복지를포함하는공공서비스의경우생산물의많은부분이정부소비로수요되기때문에각산업의중간수요를통한생산파급효과는크지않은반면, 금융 보험이나사업서비스, 도소매, 운수 보관등과같이 general input 으로서의성격이강한민간서비스의경우각산업으로부터의생산유발을크게받음으로써감응도계수가제조업평균을상회하는산업들도많이포함되어있다.
60 의료 및 복지의 산업연관과 관련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그림 5-2>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부문의 영향력계수 비교(2009년) <그림 5-3>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부문의 감응도계수 비교(2009년) 를 통해 본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부문의 위상은 최종수요 의존적 이라고 하는 이들 양 부문의 특성을 대체로 잘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부문의 생산유발구조를 보기 로 한다. 먼저 의료 보건부문의 경우 자부문을 제외하면 생산파급 효과를 가장 크게 받는 산업은 의약품(9.9%)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뒤를 금융 보험(3.2%), 부동산(2.6%), 기타(2.7%), 도소매(2.5%), 사
61 < > 의료 보건 사회복지 구성비 (%) 구성비 (%) 1 농림수산품 0.0161 0.9 0.0108 0.7 2 광산품 0.0007 0.0 0.0005 0.0 3 음식료품 0.0159 0.9 0.0215 1.3 4 섬유및가죽제품 0.0039 0.2 0.0138 0.8 5 목재및종이제품 0.0124 0.7 0.0123 0.8 6 인쇄및복제 0.0060 0.3 0.0069 0.4 7 석유및석탄제품 0.0205 1.2 0.0305 1.9 8 의약품 0.1730 9.9 0.0020 0.1 9 화학제품 0.0369 2.1 0.0222 1.4 10 비금속광물제품 0.0059 0.3 0.0025 0.2 11 제1차금속제품 0.0147 0.8 0.0114 0.7 12 금속제품 0.0064 0.4 0.0065 0.4 13 일반기계 0.0041 0.2 0.0067 0.4 14 전기및전자기기 0.0083 0.5 0.0122 0.8 15 의료기기 0.0182 1.0 0.0018 0.1 16 정밀기기 0.0020 0.1 0.0008 0.1 17 수송장비 0.0060 0.3 0.0083 0.5 18 기타제조업제품 0.0033 0.2 0.0072 0.4 19 건축 0.0045 0.3 0.0103 0.6 20 공공사업 0.0000 0.0 0.0000 0.0 21 기타특수건설 0.0000 0.0 0.0000 0.0 22 전력 가스 수도 0.0331 1.9 0.0484 3.0 23 기타 0.0471 2.7 0.0868 5.3 24 도소매 0.0438 2.5 0.0219 1.3 25 음식점및숙박 0.0253 1.5 0.0466 2.9 26 운수및보관 0.0207 1.2 0.0281 1.7 27 통신및방송 0.0144 0.8 0.0316 1.9 28 금융및보험 0.0564 3.2 0.0721 4.4 29 부동산 0.0452 2.6 0.0211 1.3 30 사업서비스 0.0397 2.3 0.0401 2.5 31 출판및문화 0.0044 0.3 0.0080 0.5 32 오락서비스 0.0024 0.1 0.0044 0.3 33 수리및개인서비스 0.0026 0.1 0.0037 0.2 34 공공행정및국방 0.0005 0.0 0.0009 0.1 35 연구 0.0170 1.0 0.0044 0.3 36 교육 0.0005 0.0 0.0013 0.1 37 의료및보건 ( 국공립 ) 0.0365 2.1 0.0000 0.0 38 의료및보건 ( 비영리 ) 0.3748 21.5 0.0030 0.2 39 의료및보건 ( 산업 ) 0.6074 34.8 0.0012 0.1 40 사회복지사업 ( 국공립 ) 0.0000 0.0 0.3066 18.9 41 사회복지사업 ( 비영리 ) 0.0000 0.0 0.6934 42.7 42 기타사회서비스 0.0151 0.9 0.0125 0.8 1차산업 0.0168 1.0 0.0114 0.7 제조업 0.3374 19.3 0.1668 10.3 전력, 가스및수도 0.0331 1.9 0.0484 3.0 건설 0.0045 0.3 0.0103 0.6 서비스업 1.3067 74.9 1.3011 80.1 전산업 1.7456 100.0 1.6247 100.0 자료 : < 표 5-1> 과동일. 주 : 1) 경상가격기준. 2) 의료 보건 3부문과사회복지 2부문의부문별생산유발계수의가중평균치.
62 업서비스 (2.3%), 화학제품 (2.1%) 등이뒤따르고있다. 또사회복지부문의생산유발구조를보면, 자부문을제외할경우가계외소비지출이포함된기타부문 (5.3%) 에대한생산파급효과가가장크고, 다음으로금융 보험 (4.4%), 전력 가스 수도 (3.0%), 음식점 숙박 (2.9%), 사업서비스 (2.5%), 통신 방송 (1.9%), 석유 석탄제품 (1.9%), 운수 보관 (1.7%) 의순으로크게나타났다. 따라서의료 보건과사회복지부문의중간투입구조에서높은비중을나타내었던산업들이생산유발구조에서도대체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소비활동을통한생산파급 통상적인역행렬계수를통해본생산파급효과는, 의료및복지부문에대한지출증가가중간투입연쇄구조를통해각산업에어느정도의생산파급효과를가져다주고있는지를보여주고있다. 이경우분석의초점은생산활동을통한산업간상호의존관계에맞추어져있었으며, 시계 ( 視界 ) 는오로지투입과산출측면에서본생산의파급효과추적에한정된다. 그러나의료및복지부문활동이각산업의생산을유발하는효과에는이러한중간투입을통한경로뿐만아니라, 생산증가가소득과
63 소비의증가를가져오고, 소비증가가다시생산의증가를유발하는경로를생각해볼수있다. 전자가생산활동을통한생산유발경로라고한다면후자는소비활동을통한생산유발경로라고할수있다. 이하에서는의료및복지부문지출의생산파급효과를추계함에있어서중간투입을통한통상적인생산파급효과외에가계소비활동을통한추가적인파급효과를포함하는, 소위 소비내생화의산업연관모델 을이용하였다. 23) 앞의제3장 2절의료및복지부문의특징에서살펴본것처럼, 의료 보건및사회복지등사회보장관련분야의경우인력에의존하는노동집약적 고부가가치형활동을많이포함함으로써가계소비활동을통한생산파급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므로이러한추가적인파급경로를고려하지않을경우에는생산파급효과를과소평가할우려가있게된다. 이상과같은생산및소비활동을통한파급경로를그림으로정리한것이 < 그림 5-4> 이다. 먼저의료및복지부문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비스공급이증가하게되고, 이러한서비스의공급을위해필요한재화및서비스에대한수요가새롭게발생하여이를위한생산이모든관련산업에서이루어지게된다. 또이러한생산에필요한원재료및설비수요가발생함에따라이들재화의생산도증가하게된다. 이러한경로를반복함으로써의료및복지부문에서의수요증가는전체산업의생산을증가시키게되는데, 이를편의상 1차파급효 23) 이는다시말해산업간순환관계, 즉생산과정을중심으로최종수요와각산업생산과의양적인관계를규정하고있는레온티에프역행렬체계에소득순환과정에서발생하는소비의파생수요를경유하는케인즈승수효과를결합한분석이라고볼수있다.
64 의료 및 복지의 산업연관과 관련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과 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한편, 생산활동의 결과 각 산업부문에서는 부가가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가가치는 각 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으로 서 분배되거나 기업의 이윤으로서 유보된다. 이 경우 소득이 발생한 세대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 구입을 위해 소비지출을 행하게 되고 이러한 소비지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산업에서 는 또 다시 새로운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 활동을 위해 원재료 및 설비 등의 생산도 다시 증가하게 되는데, 이 처럼 소비활동에 의해 생산이 증대되는 효과를 2차 파급효과 라고 <그림 5-4> 소비활동을 고려한 생산파급효과(개념도) 자료 : 厚生省, 平成11年 厚生白書,1999를 참고로 하여 작성. 주 :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경제파급효과를 보는 경우 보다 복잡한 경로인 2차 효과 이후의 생산파급효과를 볼 필요가 있으나 여기서는 간략화를 위해 생략함.
65 정의할수있다. 생산과소비활동을통한파급은그후에도끝없이반복되는데, 1 차파급효과 에이러한연쇄적인 추가파급효과 를모두합한것을총파급효과라고정의하기로한다. 24) 분석모델 중간투입을통한생산파급효과와소비활동을통한생산파급효과 를결합한총파급효과를나타내는 확대레온티에프승수 를식으 로표현하면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25) 확대레온티에프승수 =( 레온티에프역행렬 ) ( 추가파급승수 ) =B * (I-cvB * ) -1 B * : 레온티에프역행렬또는레온티에프승수 (=(I-A * ) -1 ) 24) 이러한양효과의크기는수요가발생하는산업별로다르게나타나지만원재료및설비를많이사용하는산업에서는 1 차파급효과 가크게나타나는반면, 노동력을많이사용하는산업에서는생산액에서차지하는고용자소득의비율이높기때문에상대적으로 1 차파급효과 는작고 추가파급효과 가커지게된다. 25) 소비활동을통한생산파급효과를감안한확대레온티에프승수는소득면에서의케인즈경로의추적을매크로가아닌부문별로, 소득이아닌생산면에서포착하고있다고볼수있다 ( 레온티에프 - 케인즈결합모델 ). 확대레온티에프승수의도출과정은간략하게정리하면다음과같다. 먼저최종수요를내생적인소비수요 f c (=cvx) 과외생적인최종수요 f 로분리하면수급균형식 I-A * X=f+f c I-A * -cv X=f 가되어 X= I-A * -cv -1 f 로표현할수있다. 이경우확대레온티에프역행렬 I-A * -cv -1 = B *-1 -cv -1 = (I-cvB * )B *-1-1 =B * (I-cvB * ) -1 로분해할수있게된다. 보다자세한설명은 Miyazawa(1960) 또는宮澤健一 (1963) 을참조.
66 I : 단위행렬 v : 부문별소득계수 ( 또는부가가치율 ) 의행벡터 c : 품목별소비계수의열벡터 vb * : 부문별소득형성 cvb * : 품목별소비유발 상기모델에서는 확대레온티에프승수 를이용하여소비를통한생산파급효과를마지막단계까지, 즉소비를통한반복적인생산파급효과가종료될때까지추계함으로써특정산업의생산파급효과를보다엄밀하게분석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이에비해소비를통한생산파급효과를측정하는기존연구에서는소비를통한반복적인생산파급효과를마지막단계까지추계하지않고한두단계만포함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 또상기모델이지닌또하나의이점은추가효과를분리하여정식화함으로써생산파급의총효과로부터추가파급효과 ( 추가파급승수 ) 부분을따로분리하여계측할수있다는점이라고할수있다. 소비계수추계 한편, 상기의 확대레온티에프승수 식에서알수있듯이소비활동을통한추가적인파급효과를측정하기위해서는소비계수를어떻게정의하느냐가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소비계수는소비의범위를어떻게보느냐에따라다르게정의될수있는데, 본연구에서는편의상소비의범위를넓게보아모든경
67 제주체가행한소비를소비에포함시켜소비계수를정의하였다. 즉, 소비계수는가계및가계에봉사하는민간비영리단체의소비지출에정부소비지출을더하여총소비지출을구한다음, 이를총부가가치에서고정자본소모분을제외한순부가가치로나누어구하였다. 다시말해 소비계수 = 총최종소비지출 / 순부가가치 로표현할수있는데, 이하에서는이상과같이정의된소비계수를이용하여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에대한지출증가가소비활동을통해추가적으로발생시키는생산파급효과를계측하였다. 먼저통상적인역행렬계수를통해본 1차파급효과 ( 각산업에한단위의수요가주어졌을때각산업이중간투입을통해관련산업에발생시키는생산유발효과의합계 ) 를보면, 앞에서도살펴본바와같이의료 보건부문의경우 2009년기준평균1.7625( 국공립 1.7214, 비영리 1.9351, 산업 1.6310) 로전산업평균 (1.9174) 보다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 (< 표 5-3> 참조 ). 이것은서비스산업평균 (1.7291) 에비해서는약간높으나건설업평균 (2.1843) 이나제조업평균 (2.0745) 보다는현저하게낮은수준이다. 일반적으로산업활동에있어서중간투입률이높은건설업이나제조업의 1차파급효과는크게나타나는데비해, 인적서비스에대한의존도가높아인건비비중이높은의료 보건등서비스산업의경우에는중간투입률이높아통상적인역행렬계수를통해본 1차파급효과는낮게나타나게된다.
68 또추가파급승수 ( 각산업에한단위의수요가주어졌을때각산업이소득형성과소비활동을통해관련산업에발생시키는생산파급효과의합계 ) 를보면, 의료 보건부문은평균 2.3788( 국공립 2.3210, 비영리 2.3776, 산업 2.4378) 로전산업이나제조업, 건설업의추가파급효과를상회하였다. 산업그룹별로보면서비스업이평균 2.4196으로제조업평균 (1.9799), 건설업평균 (2.2872) 보다훨씬크게나타나고있는데, 이는소득형성과소비활동을통한생산파급효과를나타내는추가파급효과의특성상일반적으로부가가치율이높은서비스산업이재화산업보다추가파급효과가크게나타나기때문이다. 다음으로 1차파급효과와추가파급효과를결합한총파급효과 ( 확대역행렬계수표의열합계 ) 를보면, 의료 보건부문은평균 4.1415 ( 국공립 4.0007, 비영리 4.3121, 산업 4.1117) 로나타났다. 의료 보건부문에대한단위지출의이러한총파급효과는건설업평균 (4.4053) 보다는약간작지만전산업평균 (4.0122) 이나제조업평균 (3.7653) 보다는크고서비스업평균 (4.1786) 과는비슷한수준이다. 따라서의료 보건부문의경우레온티에프역행렬계수를이용한단위지출의통상적인생산파급효과는전산업또는제조업평균보다작았음에도불구하고소비활동을통한추가적인파급까지를고려할경우에는오히려이들평균을상회할정도로파급효과가커지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5-5> 참조 ). 의료 보건 3부문에대한단위지출의파급효과가전체 42부문에서차지하는순위를보면, 1차파급효과에서는 국공립 (29위), 비영리 (21위), 산업 (34위) 의순위를기록하였으나추가파급효과를포함한총파급효과에서는 국공립 (27
69 위 ), 비영리 (15위), 산업 (23위) 으로 3부문모두순위가상승하였다 (< 표 5-3> 참조 ). 총파급효과의크기를 1995년과비교해보면, 의료 보건 3부문모두 1995년에비해 2009년에파급효과가확대되고있다. 총파급효과순위는 산업 이 1995년의 20위에서 2009년 23위로약간떨어진반면, 국공립 과 비영리 는각각31위, 21위에서 27위, 15위로상승하였다 (< 표 5-4> 참조 ). 참고로건설부문에대한단위지출의총파급효과순위를보면, 건축과공공사업의경우각각 1995년의 4위와 3위에서 2009년에는 14위와 5위로순위가떨어진반면, 기타특수건설의순위는 8위에서 3위로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여기서의료 보건부문에대한지출이각산업에가져다주는총생산파급효과가큰산업들을순서대로보면, 자부문인의료 보건부문을제외하면부동산, 금융 보험, 도소매, 음식료품, 공공행정 국방, 의약품, 교육, 음식점 숙박등으로나타난다. 역행렬계수표에서 1차파급효과가상위에오는산업들과비교할경우의약품과기타, 사업서비스, 화학제품등의순위가떨어진반면, 음식료품이나공공행정 국방, 교육, 음식점 숙박의순위가올라가고있는데, 순위가올라간산업은소비활동을통한생산파급이큰산업이라고볼수있다. 다음으로사회복지부문에대한단위지출의 1차파급효과를보면 2009년기준평균1.6245( 국공립 1.6239, 비영리 1.6251) 로전산업평균 (1.9174) 을크게하회하였다. 이러한 1차파급효과는건설업 (2.1843) 이나제조업평균 (2.0745) 은물론파급효과가가장작은서비스업평균 (1.7291) 에비해서도낮은수준이다. 그러나사회복지부문에대한
70 단위지출의추가파급효과를보면, 평균 2.6029( 국공립 2.6218, 비영리 2.5839) 로전산업평균 (2.2141) 을큰폭으로상회하고있다. 따라서 1차파급효과와추가파급효과를결합한사회복지부문단위지출의총파급효과는평균 4.3901( 국공립 4.4221, 비영리 4.3580) 로전산업평균 (4.0122) 이나서비스업평균 (4.1786) 보다월등히큰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 1차파급효과가가장컸던건설업평균 (4.4053) 과거의비슷한수준이다. 전체 42부문중사회복지 2부문이차지하는순위를보면, 1차파급효과에서는 국공립 (36위), 비영리 (35위) 로전체42부문중에서도하위그룹에속해있었으나추가파급효과를포함한총파급효과에서는 국공립 (6위), 비영리 (9위) 로양부문모두순위가큰폭으로상승하였다. 따라서사회복지부문의경우통상적인방법으로계산한단위지출당생산파급효과는모든산업그룹평균보다낮은수준에있었음에도불구하고소득형성과소비활동을통한추가적인파급까지를고려할경우에는건설업과함께파급효과가매우큰부문으로위상이바뀌고있음을알수있다. 26) 사회복지부문단위지출의총생산파급효과를 1995년과비교해보 26) 일본의경우에도전국또는지역의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복지와공공사업의생산파급효과를비교분석한연구가 1990 년대이후다수의학자들에의해수행되어왔다. 그결과대부분의연구에서의료 보건 사회보장부문에의투자는, 일정한유보조건하에서공공사업등건설부문에대한투자와대등하거나또는그이상의생산파급효과및고용창출효과를가질수있다고결론짓고있다. 대표적인연구로는塚原康博 (1996, 2005), 松田晋哉 村田洋 舟谷文男 (1997), 自治 問題硏究所 (1998, 1999), 宮澤健一 (2000, 2005, 2006), 療 濟硏究機構 (2004) 등을참조.
71 면, 양하위부문모두 2009년에들어와파급효과가확대되었다. 파급효과의순위도 비영리 가 9위로같은순위를유지하고있는반면, 국공립 의순위는 1995년의 10위에서 2009년 6위로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여기서사회복지부문지출이각산업에가져다주는총생산파급효과를파급효과가큰순서대로보면, 자부문인사회복지부문을제외하면금융 보험, 음식료품, 부동산, 음식점 숙박, 공공행정 국방, 도소매, 교육등이상위에위치한다. 사회복지부문지출의 1차파급효과가상위에오는산업들과비교할경우기타부문과전력 가스 수도, 사업서비스, 통신 방송, 석유 석탄제품, 운수 보관등의순위는떨어진반면음식료품과부동산, 공공행정 국방, 도소매, 교육의순위가올라가고있는데, 순위가올라간산업은소비활동을통한생산파급이큰산업이라고볼수있다. 그리고의료 보건부문과마찬가지로사회복지부문의경우도총생산파급효과가상위에위치하는산업들은음식료품이나화학제품등을제외하면대부분서비스산업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상의분석결과는, 노동집약적이면서도중간투입률이낮은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의특성을고려할때중간투입연쇄구조를통한파급만을고려하여계산한통상적인생산파급효과는이들부문이지닌경제적인중요성을과소평가할위험이있다는것을보여준다. 따라서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의산업적위상을보다객관적으로보기위해서는레온티에프역행렬을이용한통상적인생산파급효과뿐만아니라소비를내생화했을경우의추가적인파급효과를
7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 부문 농림수산품광산품음식료품섬유및가죽제품목재및종이제품인쇄및복제석유및석탄제품의약품화학제품비금속광물제품제1차금속제품금속제품일반기계전기및전자기기의료기기정밀기기수송장비기타제조업제품건축공공사업기타특수건설전력 가스 수도기타도소매음식점및숙박운수및보관통신및방송금융및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출판및문화오락서비스수리및개인서비스공공행정및국방연구교육의료및보건 ( 국공립 ) 의료및보건 ( 비영리 ) 의료및보건 ( 산업 ) 사회복지사업 ( 국공립 ) 사회복지사업 ( 비영리 ) 기타사회서비스제조업서비스업건설 1차파급효과 ( 역행렬계수열합계 ) 1.8804 1.7362 2.1353 2.0610 2.0046 2.0884 1.1723 1.8050 2.0796 1.9329 2.3593 2.4664 2.3845 1.9342 2.0753 2.1363 2.3049 2.2525 2.1037 2.1332 2.3161 1.4891 2.8251 1.6797 2.0685 1.5994 1.8861 1.7403 1.4383 1.6789 2.0087 1.6461 1.9974 1.5657 1.6519 1.4108 1.7214 1.9351 1.6310 1.6239 1.6251 1.9454 2.0745 1.7291 2.1843 추가파급효과 ( 추가파급승수열합계 ) 2.4103 2.3441 2.2120 2.1098 1.9906 2.2954 1.4565 2.1433 1.7413 2.0120 1.6935 2.0355 2.0737 1.7785 2.0047 2.0272 1.9791 2.1254 2.2806 2.3318 2.2492 1.5333 2.1919 2.5101 2.3724 1.9096 2.2278 2.6271 2.5209 2.5252 2.3605 2.5639 2.4005 2.2179 2.3526 2.6131 2.3210 2.3776 2.4378 2.6218 2.5839 2.4293 1.9799 2.4196 2.2872 총파급효과 ( 확대레온티에프승수열합계 ) 4.3137 4.0553 4.2264 3.9758 3.7138 4.3235 1.9599 3.7777 3.3586 3.6790 3.5560 4.2531 4.2371 3.2774 3.8088 3.9088 3.9942 4.1942 4.3133 4.4311 4.4714 2.4093 4.8816 4.2852 4.4364 3.1687 4.0046 4.5477 4.0625 4.3106 4.3561 4.3445 4.4138 3.6671 3.9858 4.1941 4.0007 4.3121 4.1117 4.4221 4.3580 4.4115 3.7653 4.1786 4.4053 전산업 1.9174 2.2141 4.0122 자료 : < 표 5-1> 과동일. 주 : 1) 경상가격기준. 2) 소비계수 ( 총최종소비지출 / 순부가가치 )= 0.8239 3) 산업그룹별파급효과는 42부문별파급효과의단순평균치. 4) 총생산파급효과는 1차파급효과를나타내는레온티에프승수와추가파급효과를나타 내는추가파급승수를결합하여추계한것으로, 양효과의합과일치하지않음.
제5장 의료 및 복지부문 지출의 생산 및 고용파급효과 73 <그림 5-5>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부문 지출의 파급효과 비교(2009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27) 27) 소비내생화 모델 을 이용하여 각종 지출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일본의 경 우 다수 존재하나 국내에서의 분석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소비를 내생화하여 정부지출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로는 강두용 (2004) 및 강두용 변창욱(2009)이 있다. 강두용 변창욱(2009)은 소비내생화 모델 을 이용하여 부문별 정부 단위지출이 가져다주는 소득창출효과와 고용창출효 과를 추정하였는데, 소득창출효과는 부동산 사업서비스 부문이 가장 크고 이어서 교육 보건, 공공행정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 연구는 생산이 아닌 소 득유발효과를 추정하고 있고 본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인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부 문이 각각 교육 보건부문과 사회 기타 서비스부문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74 < > 의료 보건 ( 국공립 ) 의료 보건 ( 비영리 ) 의료 보건 ( 산업 ) 사회복지사업 ( 국공립 ) 사회복지사업 ( 비영리 ) 건축공공사업기타특수건설 자료 : < 표 5-1> 과동일. 주 : 경상가격기준. 1995 2009 총생산파급효과 순위 총생산파급효과 순위 3.6338 31 4.0007 27 3.8435 21 4.3121 15 3.8488 20 4.1117 23 3.9205 3.9454 4.0803 4.1333 3.9506 10 9 4 3 8 4.4221 4.3580 4.3133 4.4311 4.4714 6 9 14 5 3 < > 의료 보건 ( 국공립 ) 의료 보건 ( 비영리 ) 의료 보건 ( 산업 ) 금융및보험 (0.2861) 금융및보험 (0.2504) 부동산 (0.2333) 부동산 (0.1817) 의약품 (0.2504) 금융및보험 (0.2188) 도소매 (0.1732) 부동산 (0.2054) 도소매 (0.1951) 음식료품 (0.1679) 도소매 (0.1805) 음식료품 (0.1804) 공공행정및국방 (0.1650) 음식료품 (0.1781) 공공행정및국방 (0.1793) 교육 (0.1504) 공공행정및국방 (0.1721) 의약품 (0.1756) 음식점및숙박 (0.1492) 교육 (0.1569) 교육 (0.1637) 화학제품 (0.1250) 음식점및숙박 (0.1564) 음식점및숙박 (0.1514) 의약품 (0.1205) 화학제품 (0.1357) 화학제품 (0.1187) 기타 (0.1116) 전력 가스 수도 (0.1197) 전력 가스 수도 (0.1126) 열합계 (4.0007) 열합계 (4.3121) 열합계 (4.1117) 자료 : < 표 5-1> 과동일. 주 : 경상가격기준.
75 < > 사회복지 ( 국공립 ) 사회복지 ( 비영리 ) 금융및보험금융및보험 (0.2982) (0.2597) 부동산부동산 (0.2411) (0.2109) 공공행정및국방음식료품 (0.2024) (0.2088) 음식료품음식점및숙박 (0.1996) (0.1991) 도소매공공행정및숙박 (0.1899) (0.1981) 교육도소매 (0.1853) (0.1843) 음식점및숙박교육 (0.1729) (0.1810) 사업서비스기타 (0.1575) (0.1714) 통신및방송전력 가스 수도 (0.1528) (0.1487) 전력 가스 수도화학제품 (0.1231) (0.1228) 열합계 (4.4221) 자료 : < 표 5-1> 과동일. 주 : 경상가격기준. 열합계 (4.3580) 2. 고용파급효과 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은대부분다양한인력과전문가를필요로하는분야이기때문에고용측면에서의분석은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에대한지출증가가어느정도고용을유발하는지를보기위해취업계수와취업유발계수 28) 를정리한것이 < 표 5-7> 과 < 표 5-8> 이다. 먼저의료 보건부문의취업계수는 2009년기준으로볼때평균
76 9.3으로나타났다. 이는의료 보건부문에서 10억원어치의서비스를생산하기위해의료 보건부문내에서 9.3명의취업자가필요하다는것으로, 서비스업평균 (11.9) 보다는낮으나전산업평균 (7.2) 이나건설업평균 (8.6) 보다는높은수준이다. 따라서직접적인고용창출력면에서볼때의료 보건부문은산업전체에서평균이상의수준을유지하고있다고볼수있다. 2005년불변가격기준으로취업계수의변화를보면, 1995년평균 15.8을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하락함으로써동부문의직접적인고용창출력이점차약화되고있음을보여준다. 의료 보건부문의취업계수가하락하고있는것은병의원시스템의전산화또는첨단의료기기구축등을통해동부문의투입구조가점차자본집약형구조로바뀌고있는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생각된다. 의료 보건부문의취업유발계수는 2009년기준으로볼때평균 14.3( 국공립 14.1, 비영리 15.3, 산업 13.6) 으로나타났다. 이는동부문에 10억원어치의최종수요가발생할경우산업전체적으로는 14.3 명의취업자가유발된다는것을의미한다. 취업유발계수의수준은서비스업평균 (16.7) 보다는낮지만전산업평균 (12.4) 보다는높은수준이며, 비교적고용창출효과가큰것으로알려진건설업 (14.2) 29) 과 28) 의료 보건부문, 특히의료 보건 ( 산업 ) 의경우개인개업의가많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고용유발효과의분석을위해서는피고용자만을대상으로하는고용유발계수보다는자영업주와무급가족종사자가포함된취업계수와취업유발계수를보는것이적합하다고할수있다. 29) 건설을좀더세분화해서취업유발계수를비교해보면, 의료 보건부문의취업유발계수는건축 (15.8) 보다는낮지만공공사업 (12.2) 이나기타특수건설 (13.7) 보다는높게나타나고있다.
77 비슷한수준이다. 그러나앞의취업계수와마찬가지로불변가격기준으로본취업유발계수도추세적으로하락하고있어의료 보건부문의단위지출당고용파급효과가점차약화되고있음을보여준다. 다음으로사회복지부문의취업계수는 2009년기준으로볼때평균 34.2로전체42부문중가장높은수준을나타내었다. 따라서사회복지부문은직접적인고용창출력이가장큰산업이라고볼수있다. 그리고하락세를보이는의료 보건부문취업계수와는달리불변가격기준으로본사회복지부문의취업계수는 2000년대중반이후빠른속도로상승하고있어동부문의고용흡수력이최근크게확대되고있음을알수있다. 사회복지부문의취업유발계수를보더라도 2009년 38.5( 국공립 38.6, 비영리 38.4) 로나타나전체 42부문가운데농림수산업을제외하면가장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다. 이는동부문에 10억원어치의최종수요가발생할경우산업전체적으로는무려 38.5명의취업자가유발된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 취업유발계수가비교적높은건설업 (14.2) 의약2.7배에이르는수준이다. 취업계수와마찬가지로불변가격기준으로본취업유발계수도 2000년대중반부터빠른상승세를보이고있는데, 특히 2000년대후반에는취업유발계수가큰폭으로상승하였다. 이처럼사회복지부문의취업계수및취업유발계수가최근빠른속도로상승하고있는것은, 2000년대후반에시행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및각종돌봄서비스사업등으로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수요가크게증가하고, 이에따라관련부문에서의고용이빠른속도로확대되고있는사실을반영하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 제조업은물론일
78 의료 및 복지의 산업연관과 관련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표 5-7>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부문의 취업계수 추이 단위 : 명/십억 원(2005년 가격) 의료 보건 (국공립) (비영리) (산 업) 사회복지 (국공립) (비영리)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 전산업 1995 15.8 17.1 15.9 14.5 18.9 17.3 20.5 7.5 21.9 9.2 14.8 2000 12.6 12.4 12.9 12.6 15.4 15.2 15.6 4.4 15.9 10.1 10.9 2005 10.8 10.8 10.8 10.8 24.7 24.7 24.7 3.4 13.1 10.5 8.7 2009 10.5 10.7 10.4 10.3 39.8 38.6 41.1 3.0 13.2 10.3 8.4 2009(경상) 9.3 9.3 9.3 9.3 34.2 34.2 34.2 2.5 11.9 8.6 7.2 자료 : <표 5-1>과 동일. 주 : 1)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부문 전체의 취업계수는 하위부문 취업계수의 단순평균치. 2) 기타 산업그룹별 취업계수는 한국은행(2008b), 한국은행(2011c)에서 인용. <그림 5-6>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부문의 취업계수 비교(2009년) 반적으로 고용유발효과가 크다고 알려진 건설부문의 취업유발계수 도 2000년대에 들어와 대체로 하락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회복지부 문의 단위지출당 고용창출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79 < > 단위 : 명 / 십억원 (2005 년가격 ) 1995 2000 2005 2009 2009( 경상 ) 의료 보건 22.4 18.6 16.7 16.2 14.3 ( 국공립 ) 23.1 17.4 16.3 16.4 14.1 ( 비영리 ) 23.1 19.2 17.6 17.2 15.3 ( 산 업 ) 20.8 19.3 16.3 15.2 13.6 사회복지 25.6 22.4 29.7 44.9 38.5 ( 국공립 ) 22.0 21.2 29.8 43.6 38.6 ( 비영리 ) 29.3 23.5 29.6 46.1 38.4 제조업 19.3 13.2 10.1 9.4 8.0 서비스업 29.5 21.5 18.4 18.5 16.7 건설 17.5 17.0 16.6 16.8 14.2 전산업 24.4 18.1 14.7 14.2 12.4 자료 : < 표 5-1> 과동일. 주 : 1) 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전체의취업유발계수는하위부문취업유발계수의단순평균치. 2) 기타산업그룹별취업유발계수는한국은행 (2008b), 한국은행 (2011c) 에서인용. < >
1. 분해방법 산업연관분석을활용한생산파급효과의분석에서는일반적으로역행렬계수가중심적인분석도구로서사용되고있다. 그러나역행렬계수는생산파급효과의궁극적인결과를보여주는것이긴하나그배후에존재하는재화산업과서비스산업의상호의존관계를명시적으로보여주지는못한다. 따라서본장에서는제5장에서살펴본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의생산파급효과를재화산업과서비스산업간상호의존관계의틀속에서분해하여살펴보기위해 역행렬계수의요인분해모델 30) 을이용하고자한다. 宮澤健一 (1963) 는재화산업과서비스산업의상호의존관계를명시적으로도입한역행렬계수요인분해방법을제안하였다. 이모델을이 30) 역행렬계수의요인분해모델 은 내부승수 외부승수의산업연관모델 이라고부르기도한다.
81 용하면재화산업과서비스산업이라고하는양산업그룹내부에서의파급효과와타산업그룹에대한외부파급효과를분리하여분석하는것이가능하게된다. 따라서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활동이서비스산업그룹내및재화산업그룹에미치는생산파급효과를분리하여계측할수있을뿐아니라, 서비스경제화의흐름속에서이들부문의활동이어떠한역할을담당하고있는지를볼수있는장점이있다. 먼저산업연관표의투입계수 A* 는다음과같은부분행렬로분할할수있다. A*= A A 1 S 1 S 단, A : 재화산업에대한재화투입계수 (m m 행렬 ) S 1 : 재화산업에대한서비스투입계수 (n m 행렬 ) A 1 : 서비스산업에대한재화투입계수 (m n 행렬 ) S : 서비스산업에대한서비스투입계수 (n n 행렬 ) m : 재화산업의부문수 n : 서비스산업의부문수 이와같이분할한투입계수와역행렬계수로부터다음과같은부 분승수와부분계수를얻을수있다. 내부승수 1) 재화산업내부승수 (B=(I-A) -1 ) : 서비스산업을제외한재화산업
82 내부에서의생산파급효과를나타내며, 그효과를그림으로표 현하면 < 그림 6-1> 에서 1 의경로로나타낼수있다 (m m 행렬 ). 2) 서비스산업내부승수 (T=(I-S) -1 ) : 재화산업을제외한서비스산 업내부에서의생산파급효과를나타내며, < 그림 6-1> 에서 2 의 경로로나타낼수있다 (n n 행렬 ). 상호유발계수 3) 재화산업의서비스산업내부생산유발계수 (T 2 =TS 1 ) : 재화산업에대한서비스투입이유발하는서비스산업내부의생산유발효과로서, < 그림 6-1> 에서 3 2의경로로나타낼수있다 (n m 행렬 ). 4) 서비스산업의재화산업내부생산유발계수 (B 2 =BA 1 ): 서비스산업에대한재화투입이유발하는재화산업내부의생산유발효과로서, < 그림 6-1> 에서4 1의경로로나타낼수있다 (m n 행렬 ). 5) 재화산업의서비스투입유발계수 (B 1 =S 1 B) : 재화산업내부에서의 생산파급이서비스투입을유발하는효과로서, < 그림 6-1> 에서 1 3 의경로로나타낼수있다 (n m 행렬 ). 6) 서비스산업의재화투입유발계수 (T 1 =A 1 T): 서비스산업내부에
83 서의생산파급이재화투입을유발하는효과로서, < 그림 6-1> 에 서 2 4 의경로로나타낼수있다 (m n 행렬 ). 외부승수 7) 재화산업외부승수 ( J =(I-B 2 T 2 ) -1 ): 재화산업을기점으로하는생산활동이서비스산업을경유해서재화산업에되돌아오는효과 ( 피드백효과 ) 로서, 3 2 4 1경로를통한반복적인수렴효과를나타낸다 (m m 행렬 ). 8) 서비스산업외부승수 (K=(I-T 2 B 2 ) -1 ): 서비스산업을기점으로하는생산활동이재화산업을경유해서서비스산업에되돌아오는효과 ( 피드백효과 ) 로서, 4 1 3 2경로를통한반복적인수렴효과를나타낸다 (n n 행렬 ). 이상의부분승수와부분계수가운데내부승수와외부승수는각산업그룹내유발계수, 그리고각각의내부생산유발계수와투입유발계수는산업그룹간상호유발계수이다. 이경우재화산업과서비스산업의각그룹내총효과는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재화그룹내총효과 : N=JB =B +B 2 MB 1 서비스그룹내총효과 : M=KT=T+T 2 NT 1 한편, 산업전반에대한파급의궁극적인결과를보여주는역행렬
84 의료 및 복지의 산업연관과 관련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그림 6-1> 재화산업과 서비스산업 간 상호작용 모델 자료 : 宮澤健一, 療と福祉の産業連關, 東洋經濟新報社, 1992. 3을 참고로 하여 작성. 계수 B*는 상기의 내부승수 외부승수와 산업그룹 간 상호유발계수 의 적(積) 도는 합(合) 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분해하여 표시할 수 있다.31) B *=(I -A*)-1= B +B2MB1 B2M NT1 N = MB1 T N T + T2NT1 M 2 이하에서는 전체 산업 42부문을 2개의 그룹, 즉 재화산업 그룹(23 부문)과 서비스산업 그룹(19부문)으로 나눈 다음, 이상의 승수와 계 수를 이용하여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부문 활동이 각 그룹에 미치 는 생산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추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부문 활동이 서비스산 31) 분해방법은 宮澤健一(1963), Miyazawa(1976)를 참조.
85 업내에서어느정도의생산유발효과를가지고있는가 ( 내부승수 ), 그리고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활동이재화산업의생산을유발하고그것이다시서비스산업에되돌아오는효과는어느정도인가 ( 외부승수 ) 를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활동을기점으로하는생산파급이재화산업내부에어느정도의생산을유발하는가 ( 재화산업내부생산유발계수 ), 그리고의료 보건및사회복지부문활동이서비스산업생산을유발하는과정에서재화산업의투입을어느정도유발하는가 ( 재화투입유발계수 ) 를분석하였다. 2. 내부승수 < 표 6-1> 은앞의분해방법을이용하여계산한서비스산업내부승수의열합계 (column sum) 를정리한것이다. 서비스산업내부승수의열합계는, 각서비스산업에한단위의수요가발생할경우각서비스산업이서비스산업그룹전체에어느정도의생산파급효과를가져다주는지를나타낸다. 2009년기준으로볼때, 서비스산업 19부문중내부승수열합계가가장큰부문은통신 방송 (1.6235) 이며, 금융 보험 (1.5501), 출판 문화 (1.4925), 도소매 (1.4420), 사업서비스 (1.4069) 등이그뒤를잇고있다. 특히통신 방송의서비스산업내부승수가가장크게나타난것은정보화가서비스경제화를촉진하는효과가매우크다는사실을대변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서비스산업내부승수의열합계평균은 1.3113으로 1995년의 1.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