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제도 시 도공무원교육원
공무원윤리헌장 우리는영광스러운대한민국의공무원이다. 오늘도민족중흥의최일선에서서겨레와함께일하며산다. 이생명은오직나라를위하여있고, 이몸은영원히겨레위해봉사한다. 충성과성실은삶의보람이요. 공명과정대는우리의길이다. 이에우리는국민앞에다하여야할숭고한사명을민족의양심으로다지며, 우리가나가야할바지표를밝힌다. 우리는민족사적정통성앞에온신명을바침으로써통일새시대를창조하는역사의주체가된다. 우리는겨레의엄숙한소명앞에솔선헌신함으로써조국의번영을이룩하는민족의선봉이된다. 우리는창의적노력으로최대의능력을발휘함으로써민주한국을건설하는국가의역군이된다. 우리는불의를물리치고언제나바른길만을걸음으로써정의사회를구현하는국민의귀감이된다. 우리는공익우선의정신으로국리민복을추구함으로써복지국가를실현하는겨레의기수가된다. 공무원의 신조 1. 국가에는헌신과충성을 1. 국민에겐정직과봉사를 1. 직무에는창의와책임을 1. 직장에선경애와신의를 1. 생활에는청렴과질서를
목 차 제 1 장지방공무원제도의개관 3 1. 지방공무원의개념 3 2. 지방공무원의구분및종류 5 3. 지방공무원법상용어의정의 9 4. 직위분류제와계급제 10 5. 국민에대한봉사자 11 제2장지방인사기관 12 1. 인사위원회 12 2. 소청심사위원회 15 제 3 장지방공무원의임용 19 1. 의의 19 2. 신규임용 20 3. 승진 ( 昇進 ) 임용 36 4. 전직 ( 轉職 ) 임용 60 5. 겸임 ( 兼任 ) 62 6. 파견 63 7. 보직관리 66 8. 업무대행제 69 9. 인사교류 70 제4장신분및권익보장 72 1. 신분보장제도 72 2. 권익 ( 權益 ) 보장제도 88-1 -
제 5 장공무원의의무와책임 92 1. 공무원의의무 92 2. 공무원의책임 107 제 6 장복무 120 1. 근무 120 2. 휴가 121 3. 겸직허가 124 4. 공무원노동조합 125 제7장공무원의능력발전 128 1. 교육훈련 128 2. 제안제도 132 3. 목표관리제 135 제8장보수및후생복지 138 1. 보수제도 138 2. 연금제도 150 3. 공제제도 152 참고자료 1. 지방공무원제도의법체계 156 2. 지방공무원법 163-2 -
제 1 장지방공무원제도의개관 1. 지방공무원의개념 가. 공무원의개념 1) 최광의 ( 最廣義 ) 의공무원공무 ( 公務 ) 를수행하는모든자로서, 사법 ( 私法 ) 상의계약, 특허 사무위탁등에의하여공무에종사하는사인 ( 私人 ) 도포함한다. ( 예 ) 국 공립학교시간강사, 특허기업자, 공공조합이나공기업체의직원, 조세징수의무자, 지방인사위원회위촉위원등 < 통장을국가배상법상의공무원이라고볼수있는지여부 > 국가배상법제 2 조소정의공무원이라함은국가공무원법이나지방공무원법에의하여공무원으로서의신분을가진자로국한하지않고널리공무를위탁받아실질적으로공무에종사하고있는일체의자를가리키는것이라고봄이상당한바통장이전입신고서에확인인을찍는행위는공무를위탁받아실질적으로공무를수행하는것이라고보아야할것이므로위통장을국가배상법제 2 조소정의공무원으로본판단은정당하다 ( 대법원판례 91. 7. 9). 2 ) 광의 ( 廣義 ) 의공무원국가또는공공단체와특별한공법상의근무관계를유지하면서공무를담당하는기관의구성자로서이는국가공무원법제2조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서규정하는공무원을포괄하는개념이라고할수있다. - 3 -
3) 협의 ( 狹義 ) 의공무원근무관계가법률에의하여규율되고특별권력적구속을가장많이받는공무원, 즉실적과자격에의하여임용되고그신분이보장되는직업공무원으로국가공무원법제 2 조및지방공무원법제 2 조의공무원중경력직 (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 공무원이이에해당된다고하겠다. 나. 지방공무원의개념 최광의, 광의, 협의의공무원개념에속하는공무원중에서지방자치단체에서그사무를수행하는공무원을지방공무원이라할수있으나다음과같이구분하여설명할수있다. 1) 지방공무원법적용대상공무원광의의공무원개념에속하는지방공무원중에서특수경력직인정무직 ( 자치단체장, 의회의원등 ), 별정직, 계약직및고용직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5장보수및제6장복무에관한규정을제외하고는특별한규정이없는한지방공무원법적용대상에서배제하고있으므로사실상의지방공무원법적용대상은경력직공무원인일반직, 특정직 (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 및기능직공무원이다 ( 지방공무원법제 3 조 ). 다만, 제6장복무에관한규정중제57조 ( 정치운동의금지 ) 의적용을배제하여정치운동을허용하는공무원의범위는대통령령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8조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 으로규정하고있다. ( 예 ) 선거직공무원인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2 ) 국가공무원과의구분임용주체, 보수부담주체, 근무기관, 담당사무등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다. - 4 -
기 준 지 방 공 무 원 국 가 공 무 원 임용주체 지방자치단체의장과대통령 ( 소속장관 ) 과임용권을위임받은자임용권을위임받은자 보수부담 지 방 비 국 비 근무기관 지 방 자 치 단 체 국 가 기 관 담당사무 지 방 자 치 사 무 국 가 사 무 적용법 지 방 공 무 원 법 국 가 공 무 원 법 3) 실정법상의개념 지방공무원령 (1950.2.10 대통령령제 276 호제정 ) : 지방자치법상관계 규정에의하여두는도시비 ( 道市費 ) 공무원및시 읍 면비공무원 지방공무원법 (1963.11.1 법률제 1427 호제정 ) : 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 현행지방공무원법 (1991.5.31 법률제 4370 호개정 )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경비로써부담하는지방공무원 ) 2. 지방공무원의구분및종류 지방공무원법제 2 조에서지방공무원을크게경력직공무원과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구분하면서그종류를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 지방공무원의분류 > 경력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가. 경력직공무원 실적과자격에의하여임용되고, 그신분이보장되며, 평생토록공무 원으로근무할것이예상되는직업공무원이다. - 5 -
1) 일반직공무원 기술 연구또는행정일반에대한업무를담당하며, 직군 직렬별로분류되는공무원 지방공무원임용령 < 별표 1> 의 직급을 갖는 공무원 - 직 분 류 : 2개 직군, 21개 직렬, 77개 직류 - 계급분류 : 1급 ~9급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별표 1> 의 직급을 갖는 공무원 - 직 분 류 : 2개 직군, 11개 직렬, 40개 직류 - 계급구분 : 연구직은 연구관 연구사, 지도직은 지도관 지도사 2 ) 특정직공무원 공립의대학및전문대학에근무하는교육공무원 ( 이하 공립대학교육공 무원 이라한다 ), 자치경찰공무원및지방소방공무원과기타특수분야의 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으로서다른법률이특정직공무원으로지정하는 공무원이다. 지방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법,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 법의 개별법 ( 지방공무원법의 특별법 ) 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의 경우에도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분류 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업무를담당하며, 기능별로분류되는공무원으로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등의인사관계규정을적용받는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임용령 < 별표 2> 의 직급을 갖는 공무원 - 직 분 류 : 9개 직군, 20개 직렬, 35개 직류 - 계급구분 : 기능1급 ~ 기능10 급 - 6 -
나.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외의공무원으로서그종류는다음과같다. 1) 정무직공무원 선거에의하여취임하거나임명에있어서지방의회의동의를요하는공 무원또는고도의정책결정업무를담당하거나이러한업무를보조하는공 무원으로서법령또는조례에서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지정하는공무원 이다.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시 도교육감, 지방자치 단체의 장 현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지정하는 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는 지방자 치법시행령 제 39 조 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과 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7 조에 의 한 행정시의 시장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의 경우는 제주특별자 치도지사가 도지사 후보 등록시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경우에 한함 ) 서울시를 제외한 15 개 시 도 정무부지사는 별정직공무원 (1 급상당 ) 2 ) 별정직공무원 특정한업무를담당하기위하여별도의자격기준에의하여임용되는공 무원으로서법령또는조례에서별정직으로지정하는공무원이다. 일반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 유사하게 계급분류는 하고 있으나 (1~9 급상당 ) 지방공무원법상 승진, 전보, 전직, 강임, 겸임 등 실적주의에 의한 인사관리 나 휴직, 직위해제, 소청 등신분보장 등의제도는적용되지 않는다. 지방공무원 ( 도 보건사회국 부녀아동과 부녀담당 ) 의 담당사무가 일반직공무원이 담당할 고유의사무이고, 다만 별정직으로 보하게 된 법령, 조례의규정취지가 인사수급의원활 을 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일반직공무원 - 7 -
에비하여임명권자에게광범한재량권이부여되어있다고하여도어디까지나객관적이고합리적인근거 ( 지방공무원법제 62 조가정하는직권면직사유가있거나기타일반직공무원의신분보장에準하는조리상의제한 ) 를필요로함 ( 대판 1981.7.28, 81 누 17) 3) 계약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와의채용계약에의하여일정한기간동안전문지식 기술이요구되거나임용에있어서신축성등이요구되는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이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의하여채용되는공무원으로직종은 1) 전임계약직공무원과, 2)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에따라 5년 ( 개방형직위에임용되는계약직공무원의경우 5년 ) 의범위내에서당해업무수행에필요한기간과적정보수에대하여계약하고, 그계약에의하여채용하는계약직공무원이다. 보수는전임계약직공무원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정하는연봉액으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근무시간에비례하여책정한다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지급 ) 4 ) 고용직공무원 단순한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이다.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직종은 지도원 (1 종 ) 과 사환 ( 경노무 ) 이 있다. * 현원 1명 ( 07.12 기준 ) - 8 -
3. 지방공무원법상용어의정의 직위 ( 職位 ) : 1인의공무원에게부여할수있는직무와책임을말함 직급 ( 職級 ) : 직무의종류 곤란성과책임도가상당히유사한직위의군 ( 群 ) 을말하며, 동일직급에속하는직위에대하여는임용자격 시험, 기타인사행정에있어동일한취급을받음 ( 계급과직렬을합친개념 ) 예 ) 지방행정서기보, 지방행정서기,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사무관등 정급 ( 定級 ) : 직위를직급에배정 ( 配定 ) 시키는것 강임 ( 降任 ) : 동일한직렬내에서의하위의직급에임명하거나하위직급이없어다른직렬의하위직급으로임명하는것 예 )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보또는지방세무주사보 전직 ( 轉職 ) : 직렬을달리하는임명 예 )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전보 ( 轉補 ) : 동일한직급안에서의보직의변경 예 ) 총무과 시민과 직군 ( 職群 ) : 직무의성질이유사한직렬의군 ( 群 ) 예 ) 1~9 급일반직의직군 : 행정, 기술 직렬 ( 職列 ) : 직무의종류가유사하고, 그책임과곤란성의정도가다른직급의군 ( 群 ) 예 ) 행정직군의직렬 :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전산, 사서 직류 ( 職類 ) : 동일한직렬내에서의담당분야가동일한직무의군 ( 群 ) 예 ) 행정직렬의직류 : 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감사, 통계, 기업행정, 운수 직군, 직렬및직류는지방공무원임용령 < 별표 1> < 별표 2> 및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별표 1> 참조 직무등급 ( 職務等級 ) : 직무의곤란성과책임도가상당히유사한직위의군 직무등급은일정한직위 ( 예 : 의회사무처장 ) 의등급을정한후계급과관계없이능력을위주로공무원개인을그직위에보직하고, 계급제에서는일정한사람의직급에따라그직급에맞는직위가결정됨 - 9 -
4. 직위분류제와계급제 공직을분류함에있어서 직무 또는 직위 (job or position) 에기초를두어직무의종류 곤란도 책임도및자격요건의차이에따라일정한분류원칙과방법에의하여공직을분류 정리하는것이직위분류제이고 사람 에기초를두고사람들의상대적인 ( 비교적인 ) 지위, 자격, 학력및능력을기준으로계급을구분하는것이계급제이다. 우리나라는전통적으로계급제의근간위에직위분류제적요소를가미하여왔으나 1990 년대후반부터국가제도에서본격적으로정부기능분석작업과직무분석작업을병행추진해왔으며, 06. 7. 1 도입된고위공무원단제도에활용하기위해중앙부처실 국장급이상직위를대상으로직무분석을실시함으로써직위분류제적요소가더가미되어가고있으며이러한제도변화에맞추어지방제도에도 직무등급 개념도입, 직무분석 법적근거신설등직위분류제의실시기반을마련 ( 07.4.27) 하였다. 직위분류제와계급제비교 구분직위분류제계급제특성직무중심사람중심 조직내인력이동 보직관리 행정상의조정 부분적허용직무성격이다를경우보직이동어려움 객관적보직관리기준에따른합리성제고가능 직무한계가명확하여조정문제가적게발생, 엄격한전문화로갈등조절이어려움 용이함직무성격에관계없이이동가능 보직관리의합리성은떨어지나융통성은높아인력관리의효율화제고가능 조정문제가쉽게발생하나쉽게해결가능 특정직위와공무원의연결로경승진기회가넓어경력발전유리경력발전력발전어려움 보 수 엄격한합리적직무급 연공 계급등에비례하여결정 자격요건 채용시직위별전문가모집능력개발을전제로일반소양자중심충원 행정발전 합리성과분업의심화에적합 행정환경변화에신축적대응가능 사회계층 실적이존중되는사회 귀속적신분사회의속성이강한사회 직업분화고도의직업분화사회 직업분화가미비한사회 - 10 -
5. 국민에대한봉사자 가. 역사적전개 1) 국민위에군림 : 과거절대군주시대의관료는군주에대하여는신분적으로예속되었으나, 국민에대하여는절대군주의권력을배경으로국민위에군림하는특권계급이었다. 따라서이시기에는봉사자라는관념이싹틀수없었다. 2 ) 시민계급에봉사 : 시민혁명을계기로성립된근대시민국가에서는관료들에게의회를통해서표명된시민의의사를충실히실천하는 봉사자 가될것을요구하였다. 1) 그러나이때의시민은오늘날처럼전체시민이아닌소위 부와교양을지닌일부계층 을의미한다. 3) 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 : 20세기현대민주국가에와서보통 평등선거에따른대중민주정치의실시로공무원의봉사대상도전체국민으로확대되었다. 나. 실정법상의규정헌법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이며 라고규정하여공무원의근본적인지위가주권자인국민에대한봉사자임을명시하고있고, 지방공무원법제51조는 공무원은주민전체의봉사자로서 라고규정하고있다. 봉사자란섬기는자를의미하며, 규범적으로는주민의뜻에따라서주민을위하여근무할것을의미한다. 1) 이극찬, 정치학, ( 서울 : 법문사, 1992), p411-11 -
제 2 장지방인사기관 1. 인사위원회 가. 설치 지방자치단체별로인사위원회를설치하되, 특별시 광역시및도에는복수의인사위원회를설치할수있으며, 시의구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소속기관에도설치할수있으나, 그외임용권을위임받은보조기관등에는임의로설치할수없다. < 지방의회사무처에인사위원회설치여부 > 지방인사위원회는임용권자별로설치하되, 임용권을위임받은기관에는설치하지못함 ( 단, 일반구청장과단체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소속기관의장에는설치가능 ) 지방의회사무처 ( 국, 과 ) 장은임용권을위임받은기관이며, 지방자치법및기구정원규정상소속기관이아니므로지방인사위원회설치가불가함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71, 지방자치법 832, 기구정원규정 2 나. 위원회구성 인사위원회는위원장 1 인, 부위원장 1 인을포함한위원 7~9 2) 인으로구성 하며, 사무직원으로간사및서기를둔다. 위원장 3) 은시 도의경우부시장 부지사 ( 복수의인사위원회를설 2) 인사위원수를 7~9인에서 11~15인으로확대하기위한지방공무원법개정안의국회심사 ( 08.12월) 시, 현행위원수를유지하기로의결함 3)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특별법에의거위원장은위촉위원중에서호선함 - 12 -
치할경우제 2 인사위원회는인사담당국장 ) 가당연직이며, 시 도교 육청의경우는부교육감이당연직이고, 시 군 자치구의경우는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당연직이다. 그리고임용권을위임받 은시의구 ( 자치구가아닌구 ) 및소속기관에설치하는인사위원 회의경우에는위원회에서호선한다.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에의승진임용을위한인사위원회의위원장은외부위촉위원중에서호선되는위원이된다. 부위원장은인사위원회에서호선한다. 위원은다음의자중지방자치단체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이경우소속공무원이아닌위원을 2 분의 1 이상위촉해야한다. - 당해자치단체소속공무원 - 법관 검사 변호사자격을가진자 - 대학의조교수이상및초 중 고등학교교장또는교감 - 20 년이상근속하고퇴직한공무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 년이상활동하고 있는지역단위조직의장 - 상장법인의임원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5 조에따라 지정된공기업의지역단위조직의장으로근무하고있는자 공무원결격사유해당자, 정당법에의한당원및지방의회의원은위원으로위촉될수없음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위원장의명을받아인사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는 간사 와간사를보조하는 서기 는기관장이소속공무원중에서임명한다. 다. 회의 위원장이필요할때소집하며, 재적위원 2/3이상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 13 -
라. 기능 1) 인사위원회의 법정 고유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개별법령에서 부여하는 기능이 있다.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임용권자의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기준의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 5급에의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의 경우는 사전의결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인사상담, 고충심사 인사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권고 인사위원회 기능수행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징계면직자의 후임자 보충발령금지의 예외 보충의결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제시 및 동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불량자의 직위해제에 대한 의 견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2) 시 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각 인사위원회의 기능 및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제1인사위원회 -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 5급 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 지도관과 관련된 인사사항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 14 -
승진임용의사전심의 (5 급 연구관 지도관에의승진및일부특별승진임용시사전의결 ) 기타관련사항 제2인사위원회 -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및기능직공무원과관련된인사사항 보직관리기준및승진 전보임용기준의사전의결 승진임용의사전심의 ( 행정발전유공에의한특별승진임용시에는사전의결 ) 기타관련사항 마. 위원의신분보장및책임 인사위원회의위원장과위원은장기의심신쇠약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때를제외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면직되지아니한다. 인사위원회의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은그직무상행위와관련하여형법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공무원으로본다 2. 소청심사위원회 가. 설치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및시 도교육청에설치한다. 나. 위원회구성 소청심사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한위원 7인으로구성하며, 간사및서기를둔다. - 15 -
위원장은심사위원회에서위촉위원중에서호선한다. 위원장사고시는위원장이미리지정한위원이직무를대리한다. 위원은다음자중시 도지사 ( 교육감 ) 가임명또는위촉한다. 단, 소속공무원이아닌위원을 4 인이상위촉해야한다. - 법관 검사 변호사직에있는자 - 대학에서법률학을담당하는부교수이상의직에있는자 - 소속국장급이상의공무원 공무원임용결격사유자, 인사위원회위원, 정당법에의한당원및지방의회의원은위원으로위촉될수없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와 간사 를 보조하는 서기 는 시 도지사 ( 교육감 ) 가 소속 공무원 중에 서 임명한다. 다. 기능 징계, 공무원본인의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또는부작위에대한소청을심사 결정한다. 5 급이상지방공무원의소청은 1994 년까지는구총무처에설치된소청심사위원회에서관장하였으나, 1995 년부터는시 도에설치된소청심사위원회에서관장 라. 결정재적위원 2/3이상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합의 4) 로결정되며, 그결정은 1 각하, 2 기각, 3 처분의취소또는변경, 4 처분행정청에게취소또는변경명령, 5 처분의효력유무또는존재여부확인이있다.(4장 -2- 가소청분야참조 ) 4) 종전의 재적위원 2/3 이상출석과재적과반수합의에의한결정방식 은소청심사결정방식의특수성으로인해소수의의견이다수의견을배제하고최종결정이되는불합리한면이있어 08.12 월지방공무원법개정을통해출석위원과반수의합의에의해결정하도록변경 - 16 -
마. 결정의재심 지방공무원의경우는관할소청심사위원회결정에대한재심제도를두고있 지아니하다. 국가공무원의경우는행정안전부장관등이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사항이부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재심요구를할수있도록하고있음 바. 행정소송과의관계 ( 소청전치주의 ) 지방공무원의인사상불리한처분또는부작위에관한행정소송은소청심사위원회의심사결정을거치지아니하면이를제기할수없다.( 법제 20조의2) < 지방인사위원회와소청심사위원회의비교 > 구분인사위원회지방소청심사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에설치 시 도에는복수의인사위원회설치가능 정수 7~9인 ( 소속공무원이아닌위원이 2분의 1 이상 ) 시 도에설치 7 인 ( 소속공무원이아닌자 4 인이상 ) 위 자격 인사행정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당해자치단체의공무원 법관, 검사, 변호사자격이있는자 대학의조교수이상또는초 중 고교장또는교감 20년이상근속하고퇴직한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지역단위조직의장 법관, 검사, 변호사 법률학담당부교수이상 소속국장급이상공무원 원 상장법인임원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기업지역단위조직의장 «제외» 공무원결격사유해당자, 정당원, 지방의회의원 «제외» 공무원결격사유해당자, 인사위원회위원, 정당원, 지방의회의원 임명지방자치단체장시 도지사 - 17 -
구분인사위원회지방소청심사위원회 임기 3 년 (1 차에한하여연임가능 ) 2 년 ( 연임가능 ) 기능 공무원충원계획의사전심의및각종임용시험실시 임용권자의요구에의한보직관리기준및승진, 전보임용기준의사전심의 승진임용의사전심의 5 급에의승진, 특별승진임용은사전의결 임용권자의요구에의한공무원징계의결 인사상담, 고충심사 징계면직자의후임자보충발령금지의예외의결 직권면직에대한의견제시및동의 직무수행능력부족또는근무성적불량자의직위해제에대한의견제시 공무원인사와관련된조례안, 규칙안심의 인사권자의인사운영에대한개선권고 인사위원회기능수행에필요한관계서류의제출요구 지방공무원징계에대한소청심사 (5 급이상포함 ) 의사에반하는불이익처분 ( 휴직, 강임, 면직처분 ) 에대한소청심사 부작위에대한소청심사 기관및사무직원 위원장 1( 부시장, 부구청장, 소속기관은호선 ), 부위원장 1( 호선 ) / 간사, 서기 위원장 1( 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 ) / 간사, 서기 - 18 -
제 3 장지방공무원의임용 1. 의의 가. 임용 임용 ( 任用 ) 이란지방공무원관계의발생, 변경, 소멸에대한행정적 처분으로그내용은다음과같다. 구분처분의종류 발변 소 생경 멸 신규임용 ( 공개경쟁신규임용, 특별임용 ) 승진, 강임, 전직,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 징계 ), 복 직 ( 휴직 직위해제자 등의 직위 복귀 ), 추서 ( 사망자를 상위직급으로 임용 ) 면직 ( 의원면직, 직권면직 ), 징계해임 및 파면 공무원결격사유에해당하거나정년이도래되어퇴직하는것은 당연퇴직 으로서이는임용의개념에포함되지않으며, 당연퇴직발령통지는사실의통지행위이다. 지방공무원의임용은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기타능력의실증에의하여행하도록그기준을정함 ( 법제25조 ) 으로써실적주의인사관리를표방하고있다. 지방공무원의직에결원 ( 缺員 ) 이생긴때에는 1 신규임용, 2 승진임용, 3 강임, 4 전직, 5 전보의방법으로충원한다. - 19 -
나. 임용권자 임용권자라함은그소속공무원의임용 휴직 면직과징계를행하는권한 ( 임용권 ) 을가진자를말한다. 고유임용권자 : 지방자치단체의장 (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 ) 및시 도교육감 위임임용권자 : 임용권자는그권한의일부를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 1 보조기관 ( 국장 실장 과장등 ), 2 소속기관의장 ( 출장소장등 ), 3 지방의회의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또는교육위원회의사국장등에게임용권의일부를위임할수있는바이에의하여임용권의일부를위임받은자 2. 신규임용 가. 신규임용시험응시자격 1) 학력원칙적으로학력제한 5) 은없다. 다만, 연구직 지도직공무원의특별임용시험에있어예외적으로학력제한을하는예가있으나이는학력에의한제한이라기보다는특별한학력요건을갖춘자를특별임용하기위한것임. 5) 연구직 지도직신규임용시학력제한을하던종전의규정을삭제함 ( 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 9 조, 08.5) - 20 -
2 ) 응시연령 지방공무원의채용시험에있어응시연령제한 6) 은다음과같다. 가 ) 일반직채용시험 - 7급이상 : 20세이상 - 8급이하 : 18세이상나 ) 기능직채용시험 : 18세이상 신규임용시험의응시연령계산기준일은최종시험예정일이속한연도 에다음의응시상 하한연령에해당하는자이어야함. 3) 공무원결격 ( 缺格 ) 사유 다음사유에해당하는자는공무원이될수없으며, 재직공무원이다음 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연퇴직된다. 1 금치산자및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유예의기간이만료된날로부터 2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에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6) 공직의개방화 다양화를통한공직의경쟁력을강화하고, 사회전반의연령차별해소를위해국가및지방공무원채용시험에있어응시연령의상한을폐지함 ( 08.10.14,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 ) - 21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운 영 사 례 > 소년범 ( 少年犯 ) 의경우임용결격사유해당여부 소년범이 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 에는 소년법 제6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장 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무원임용 또는 신규임용시험 응시에 있어 법 제31 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당연무효인임용결격자의임용행위에대한판례 ( 대법원판례, 1987.4.14) 공무원으로 임용당시 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해 왔다 하더라도 사후에 결격사유를 발견하고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 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라는 것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당연무효의 임용행위임을 확인시켜 주는 의미에서 당 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하는데 있어서는 신의성실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적 용할 수 없고, 그런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되는 것도 아님 - 22 -
나. 공개경쟁신규임용 1)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임용계급 5 급 7 급 9 급기능직구분시험실시행정안전부장관시 도당해인사위원회기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인사위원회 시 도인사위원회위탁가능 1 차선택형 ( 기입형가미 ) 필기시험 시험 2 차논문형 논술형 ( 단답형가미 ), 필기시험원칙면접또는 선택형과기입형으로갈음할수방법필기시험실기시험있음 ( 실제운영 ) 3 차 면접시험또는실기시험 없음 직무내용에따라시 * 지방고시의 도지사 ( 교육감 ) 가 시험과목 행정고시통합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정하는시험이후지방공무 - 담당직무관련과목준용원의 5 급공채과목 1과목이상 는미실시 - 일반교양과목 1과목이상 출제수준 정책의기획및관리에필요한능력 지식 행정업무수행에필요한전문적능력 지식 행정업무수행에필요한기본적능력 지식 직무수행기능 2 ) 신규임용 임용후보자의등록 : 5급및 7급의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시 도지사 ( 교육감 ) 에게, 8급이하및기능직의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등록한다. 등록하지않는자는임용될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됨 - 23 -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작성 : 직급별로시험성적순에의하여작성하되, 필요한경우에는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구분작성할수있으며, 명부의유효기간은 5급의경우 5년, 7급이하및기능직의경우 2년이나시험실시기관장이필요에따라 1년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다. 임용 :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최고순위자로부터 3배수이내의자중에서임용한다. 신규임용시험합격유효기간만료자구제 : 7 9급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명부등록후 2년 7) 이경과할때까지임용되지못하는경우에는당해직급에별도정원이있는것으로보아임용함 임용또는훈련에불응한자등은임용후보자로서의자격을상실함 다. 특별임용 공무원의신규임용은국민의공무담임권보장차원에서공개경쟁시험에의하는것이원칙이나특별임용제도는임용권자가조직관리상또는행정수행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해당직무수행능력을갖춘적임자를약식절차에의하여선발 임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7) 다음과같이제도개선중 ( 임용후보자명부등록후 2 년경과 공채시험최종합격후 1 년 6 월경과 ): 09.2 월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예정 - 24 -
지방공무원특별임용요건및시험방법등 요 건 시 험 방 법 등 1 퇴직자 재임용 - 직권면직자 ( 건강상 1년이상직무 - 서류전형과면접또는실기시험곤란사유및기구의개폐로폐직 일반직 기능직에서일반직 기능과원된사유 ) 와휴직 ( 신체정신상직 특정직 별정직이되기위해장애로장기요양을요하는사유 ) 퇴직한자의원직급재임용의경기간만료자가 3년 ( 단, 공무상질병우시험면제 으로퇴직한자의경우 5년 ) 이내 - 시험응시연령제한배제퇴직시재직한직급으로재임용 - 퇴직후 3년이내에임용하여야 - 경력직공무원이특수경력직이나다 - 퇴직후 2년이내임용가능른종류의경력직공무원으로되기 함 위해 퇴직한 자가 30 일이내 퇴직시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 2 자격증소지자 - 임용예정직무에관련된자격증소지자 - 서류전형과 면접 또는 실기시험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구분 및 기 - 퇴직후 2년이내 특별임용가능 준은 인사규칙으로 정함 - 전직제한 4급이하 행정직 5년 - 외국자격증 : 법령에 의해 국내자 기타직 3년 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별 - 전보제한 최초직위 3년 임용요건에 해당 당해자치단체 4년 3 근무실적 또는 연구경력 3년이상자 - 임용예정직급과 동일 경력자는 2년 이상 -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 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 임용 - 퇴직자는 퇴직후 2년이상 3년이내 인자 ( 법 제27 조 제5항 ) 연구직 미적용 ( 연구직규정 제6조 ) - 필기시험 면접 실기시험 또는 서류 전형 퇴직공무원을 2 년이상 3년이내 원 직급재임용시는 서류전형과 면접 시험 - 전직 전보제한 : 2 항의경우와 같음 - 퇴직후 2년이내 임용 불가 - 25 -
요건시험방법등 4 특수목적 설립학교 졸업자 -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양성을 목 적으로 설립된 학교와 전문특수분 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 종 교육기관 졸업자로서 - 각급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 임용 5 1 급공무원임용 - 서류전형과면접또는실기시험 - 전직제한 4급이하행정직 5년기타직 3년 연구직 지도직 미적용 - 서류전형 2 3급 또는 별정직 1급상당 공무 원의 퇴직즉시 1급으로 특별임용 경우 시험면제 - 퇴직후 2년이내 임용가능 6 특수한 직무 환경 또는 도서 벽지 근무예정자 임용 -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위생직렬의 사 육직류 -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 한규정 [ 별표 9] 제18 호중 - 분뇨 하수 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전담기관 - 시체화장업무 전담기관 - 묘지나납골당의관리 유지전담기관 -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연구직미적용 - 필기시험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 는 서류심사 - 시험과목 1차 : 국사 2차 : 특수시험과목중 1과목 지정 특수직무분야해당자는필기시험면제 - 제한규정 정원의 1/3 이내 임용 전직제한 : 5년 전보제한 : 최초직위 3년, 당해 기관 5년 전출제한 : 5년 8급 ( 기능8급 ) 이하로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직제 와정원의개폐또는과원이되어전 직 전보 전출의경우는예외로함 - 퇴직후 2년이내 임용 불가 - 26 -
요건시험방법등 7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 당해직급 시험면제 8 특수학과졸업자연구 기술직임용 - 실업계 예능계및사학계의고등학 - 필기시험 면접시험과실기시험또 교이상의학교에서 는 서류심사 실업계 : 농업 공업 광업 수산 해양 보건위생 가사 - 전보제한 : 3 년 ( 최초직위 ) - 전출제한 : 4 년 실업 도시계획의학 또는 - 전직제한 이와관련된물리 화학 4 급이하행정직 5 년 생물계통의학 기타직 3 년 예능계 : 음악 미술계통의학 - 퇴직후 2 년이내임용불가 사학계 : 역사 고고인류학계통의학 또는이와관련된민속학계 통의학 졸업자로서 - 학교장의추천을받은자를연구 기술직렬의공무원으로임용 임용예정직렬과전공학과는인사 규칙으로 규정 9 과학기술및특수전문분야의연구 근무경력자임용 - 임용예정직에관련된과학기술분야또는통계 전자계산 대외통상 환경 교통 도시공학분야기타규칙으로정하는분야의석 박사로서 - 임용예정직급별소요경력연수 ( 규칙으로규정 ) 에따라임용 - 서류전형과 면접 또는 실기시험 - 전직제한 4급이하 행정직 5년 기타직 3년 - 전보제한 : 3년 ( 최초직위 ) - 전출제한 : 4년 - 27 -
ꊉꊒ 임용후보장학생임용 요건시험방법등 - 우수공무원확보를위하여각급학교재학생에게장학금을지급하고졸업후의무복무대상자임용대졸 : 6 7 급, 연구사 ( 의무직은 5급 ) 전문대졸 : 7 8 급, 지도사고졸 : 9급 - 서류전형과 면접 또는 실기시험 - 의무복무기간 장학금 지급기간의 2배기간 - 전직제한 4급이하 행정직 5년 기타직 3년 - 전보제한 : 3년 ( 최초직위 ) - 전출제한 : 4년 ꊉꊓ 외국어능통자임용 - 4 급이하로임용 연구 지도직은미적용 - 필기시험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 는 서류심사 1차 : 국사 2차 : 외국어 1, 전공과목 1 - 전직제한 : 5년 - 전보제한 최초직위 3년 당해기관 5년 - 전출제한 : 5년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직제와 기구개폐등으로 과원이 되어 전직 전보 전출의 경우는 예외로 함 - 퇴직후 2년이내 임용불가 - 28 -
요 건 시 험 방 법 등 ꊉꊔ 연고지 일정지역거주자 소재지 기 관 임용 - 기관관할소재지 읍 면지역에서 5년 - 필기시험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 이상 거주한 자를 서류심사 - 지역소재기관 ( 읍 면 또는 읍 면지 1차 : 국사 역내 학교 ) 에 8급이하로 임용 2차 : 1 2 차 특채과목중 1과목 연구직은 미적용 - 전직제한 : 5년 - 전보제한 최초직위 : 3년 당해기관 : 5년 - 전출제한 : 5년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직제와 기구개폐등으로 과원이 되어 전직 전보 전출하는 경우는 예외 - 8급 ( 기능8급 ) 이하로 특채 - 공무원은 퇴직후 2 년이내 임용 불가 퇴직후 2 년이내임용불가는경력직공무원특별임용의경우에만해당됨 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실시를의무화하는특별임용 대상 ( 지방공무원임용령제55조제2항 ) - 임용예정직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 ( 법제27조제2항제2호 ) - 특수한직무분야 환경또는도서 벽지등특수한지역에근무할자 ( 법동조동항제6호 ) - 실업계 예능계및사학계의학과졸업자로서당해학교장의추천을받은자 ( 법동조동항제8호 ) - 임용예정직에관련된과학기술및이에준하는특수전문분야의 - 29 -
연구또는근무경력이있는자 ( 법동조동항제9호 ) - 외국어에능통하고국제적소양과전문지식을지닌자 ( 법동조동항제11 호 ) - 연고지등거주자 ( 법동조동항제12 호 ) 시험공고 ( 동임용령제62조제2항 ) - 시험기일 10 일전까지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고 시험방법 ( 동임용령제55조제2항 )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경우에는필기시험추가가능 마. 개방형직위제 우리나라의공무원제도는직업공무원제를근간으로한폐쇄적인운영방식으로인하여외부의유능한전문가들이공직에들어올수있는기회가극히제한되어공직의전문성과경쟁력향상에한계가있어왔다. 이를극복하고공직사회의전문성제고와경쟁력강화를위하여 99년 5월국가제도에서개방형직위제를도입함에따라지방공직사회에도동제도의도입하였다 1) 연혁 00.12.29 지방공무원법개정 - 개방형직위제도입근거마련 01.6.30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제정 - 시 도 4급과장급이상직위 10% 범위내실시 01. 7.12 지방자치단체개방형직위운영지침제정 02. 12.31 개방형직위임용기간연장 (3 년 최소 2 년 ~5 년 ) - 30 -
05. 1. 27 지방공무원법개정 - 지정범위확대 ( 시도 4급 5급직위 ) 및직위지정 협의폐지 07.4.27 지방공무원법개정 - 지정범위확대 ( 시도 5급이상 시도 5급이상및시군구 6급이상 ) 07.10.28 지방공무원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개정 - 개방형지정대상직위총수의 10% 이내등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운영을위한세부사항규정 2 ) 지방자치단체개방형직위제개요 개방형직위 실시대상 - 전문성이특히요구되거나효율적인정책수립을위한필요직위 개방형직위 실시범위 - 시 도는 5 급이상 10% 이내에서운영 - 시 군 구는 6 급이상 10% 이내에서운영 개방형직위운영의공정성확보방안 - 지방자치단체별로선발시험위원회구성운영 위원중 50% 이상을대학교원등민간위원으로위촉하여공정성제고 - 임용절차 선발시험위원회에서복수 (2~3 명 ) 로선발하고인사위원회에서최종심사하여임용권자에게임용추천 개방형직위에임용하는계약직공무원 - 총계약기간 5 년범위내 - 31 -
바. 직위공모제 지방인사의공정성과투명성을높이고지방공직사회의경쟁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주요직위공무원을지방자치단체내외 ( 국가공무원포 함 ) 의경쟁을통하여적임자를임용하는제도이다 07. 4. 27 지방공무원법개정 - 직위공모제의법적근거가마련 07.10.28 지방공무원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개정 사.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양성평등임용목표제는지방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있어서남성또는여 성중어느한성의합격률이목표비율에미치지못할경우해당성의 응시자를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추가합격처리하는제도이다. 1) 도입배경 여성채용목표제 실시 : 96 년에 도입하여 목표비율을 직급별, 연도별로 상향조정 - 7급 10%( 96년 ) 20%( 00 년 ) 25%( 02 년 ) - 9급 20%( 00 년 ) 30%( 02 년 ) 99 년 군제대자에 대한 가산점 폐지가 여성채용목표제 와 상승효과를 일으켜 여성합격률이 30% 를 크게 상회 2 ) 목 적 남성수험생의 역차별 시비 해소 공직내 성비균형 달성 및 성숙한 양성평등문화 구현 - 32 -
3) 대상시험의종류 ( 선발예정인원 5 명이상 ) 지방 7 급 9 급공채시험 지방연구사 지도사 공채시험 4 ) 임용목표인원 : 합격예정인원의 30 % 5 ) 합격자결정방법 어느한성의합격자가목표인원에미달하는경우 - 평균득점이합격선 -3 점이상인해당성의응시자중에서고득점자순으로 - 목표미달인원만큼합격예정인원을초과하여추가합격처리 아. 장애인고용의무제및국가유공자등취업보호제 1) 장애인 고용의무제 근 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내 용 -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는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 분의 2이 상 고용하여야 함 - 다만,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등 공무원과 일부 특수직렬 공무원 등은 고용의무대상에서 제외함 2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제 근 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취업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5 18 민주유공자 특수 임무 수행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내 용 -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각 과목별 만점의 4할이상 득점시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가산함 - 33 -
- 지방및국가기능직공무원의 20% 의범위안에서국가유공자등을우선채용해야함 - 국가기관등은기능직공무원정원이 5인이상일경우정원의 10% 를국가유공자등취업보호대상자를우선채용해야함 3) 저소득층공직채용우대 근거 : 지방공무원법제25 조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을수없는자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 우대방법 - 일반직및기능직공무원신규채용시 1% 를저소득층에할당 자. 시보 ( 試補 ) 임용시보제도는시험방법으로는검증이곤란한공무원으로서의적격성을일정기간관찰하여적격성을보여준시보공무원만정규공무원으로임명하는제도이다. 1) 시보임용대상및기간 5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으로신규임용되는자는 5급의경우 1년, 6 급이하및기능직의경우 6개월간시보로임용한다. 휴직 직위해제 징계에의한정직또는감봉처분기간은시보임용기간에산입되지아니한다. 2 ) 시보임용기간중의공무원신분시보공무원은근무성적이불량하거나또는교육훈련성적이불량한경우신분보장의원칙 ( 법제60조 ) 및직권면직절차 ( 법제62조 ) 를거치지않 - 34 -
고직권면직할수있다. 3) 시보임용의면제및기간단축 면제대상 : 승진소요최저연수를초과하여재직하고, 승진제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로서승진예정직급에해당하는신규임용에합격하여임용되는경우와정규의일반직또는기능직의지방공무원이나국가공무원이었던자가퇴직당시의계급이나그이하의계급으로임용되는경우에는시보임용이면제된다. 면제또는단축대상 : 국가공무원이지방공무원으로특별임용 ( 법제 27 조제2항제7 호 ) 된경우동일계급의국가공무원으로근무한기간과시보공무원이될자가받은교육훈련기간은시보임용기간에산입된다. 차. 외국인의임용 외국인은지방공무원법제 25 조의 2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 3 조의 2 에의 거하여지방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다. 요건 : 국가안보및보안, 기밀에관련되는분야외의직에채용가능 채용가능범위 : 특수경력직공무원 8) 8) 08.9.30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을통해종전의계약직공무원에한해외국인을채용하던것을특수경력직공무원에대해외국인을채용할수있도록채용범위를확대함 - 35 -
3. 승진 ( 昇進 ) 임용 승진이란하위계급에재직중인공무원이상위계급으로임용되는것으로이는책임이증대하고보수가높아지며, 보다큰위신이나지위를가지게되는효과가있어재직공무원들의지대한관심사항의하나이다. 계급간의승진임용은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등능력의실증에의한다. 가. 승진기준 1급내지 3급공무원에의승진은바로하급의공무원중에서임용하고, 4급공무원에의승진은동일직군 ( 職群 ) 내의바로하급의공무원중에서각각임용하며, 5급 6급 7급 8급에의승진은동일직렬 ( 職列 ) 의바로하급공무원중에서임용한다. 한편연구관 지도관에의승진은동일직렬의하급 ( 연구사 지도사 ) 공무원중에서임용한다. 나. 승진임용의종류및방법 1) 일반승진 4급공무원의 3급승진은전문분야, 능력, 인품, 적성, 건강상태, 가정생활, 생활태도및업무목표달성등에의한결과를기준으로심사 선발하여임용한다. 5급 7 급이하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의승진은승진후보자명부순위 2~4배수해당자중에서심사 선발하여임용한다. - 36 -
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에대한승진임용범위 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5 결원 1인당 4배수 6~10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3배수 +20 인 11 이상 결원 10 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2배수 +35 인 7 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을승진임용하고자하는경우는필기시험또는실기시험을과할수있음 6급공무원의 5급승진은승진후보자명부순위로 2~5배수범위내의자중에서일반승진시험방법, 2~4 배수범위내의자중에서인사위원회의의결방법또는일반승진시험과인사위원회의승진의결의병행방법에의하여선발 임용한다. 일반승진시험응시대상자범위 결원및응시배수예상결원수 1~5 2~5 배수 6~10 10 내지 25 에 5를초과하는매 1에대하여 2~4배수를더한수 11~15 20 내지 45 에 10 을초과하는매 1에대하여 2~3배수를더한수 16 이상 30 내지 60 에 15 를초과하는매 1에대하여 2배수를더한수 - 37 -
< 6급공무원의 5급일반승진제도개선 > 95 년까지는 6급공무원의 5 급승진은반드시승진시험을거치도록하였으나, 94. 12. 22 관련규정을개정하여 96. 1. 1부터는승진시험방법외에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임용할수있도록하였으며, 98. 2. 20 부터는일반승진시험과인사위원회승진의결을병행하는방법을추가함. 04. 1. 1부터는 인사위원회승진의결 방법을삭제, 승진시험과심사승진을 5:5 병행토록의무화 시험승진의무화에따른시험준비등부작용을해소하고승진임용방법선택에있어서의지방자치단체의인사자율권을확대하기위하여 06. 1. 12 지방공무원임용령을개정하여인사위원회승진의결에의한승진임용을인정하고승진시험과심사승진을병행하는경우그비율을각 5할로하던것을지방자치단체에서자율결정토록함 연구사 지도사의연구관 지도관승진은 6급공무원의 5급승진임용방법과같다. 다만, 연구사의연구관에의승진임용은승진시험요구일전 2년이내에연구실적심사 ( 연구 지도직규정제13 조참조 ) 에서부결된사실이없는자라야한다. 공무원을승진임용하고자할경우에는당해인사위원회의사전심의또는의결을거쳐야한다. 이경우승진임용배수범위가정해져있지않은 3 급이상에의승진시인사위원회심의대상범위는임용권자가정한다. 2 ) 공개경쟁승진 ( 공개경쟁승진시험에의한승진 ) 5급승진시험대상은승진소요최저연수 (4년) 를경과한 6급공무원이며, 시험방법은 1차 ( 선택형필기 ), 2차 ( 논문형필기 ), 3차 ( 면접또는실기 ) 로구분실시한다. 3) 특별승진특별승진은특별한자격요건을갖춘공무원에대해서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후보자명부의순위등에불구하고승진할수있는제도로서그대상및요건은다음과같다. - 38 -
대상요건비고 1 청백리포상을받은 4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자로 행정발전에 공헌한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3 제안제도 창안등급 동상이상 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4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2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5 재직중공무로사망한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1 년단축가능 ) 도달자 인사위원회의의결 계급별 1 년이상재직자 특별한공적이인정되는자 5급에의 특별승진의 경우는 인사위원회 의 의결 6급이상은인사위원회의의결 추서 4 ) 근속승진하위직공무원중법령상승진소요최저연수를상당히초과하여장기간근무한자에대하여승진기회를확대함으로써사기를진작시킴과아울러직무수행의효율성을제고시키기위하여상위직급의정원에관계없이승진임용하는제도로서그대상및요건은다음과같다. 우대승진제 : 4년이상재직하고있는일반직 9급공무원으로서읍 면 동에서 6개월이상계속근무하고있는자중승진임용배수범위내의자를대상으로근속승진임용할수있다. 근속승진제 : 일반직 9급및기능직기능 9급공무원은 7년이상재직하고있는자, 일반직 8급및기능직기능 8급은 8년이상재직하고있는자, 기능직기능 10 급은 6년이상재직하고있는자중승진임용배수범위내의자를대상으로근속승진임용할수있다. - 39 -
다.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소요최저연수는공무원이승진함에있어당해계급에서일정기간재직할것을요구하는법정기간으로이는승진임용에필요한최소한의자격요건이라할수있으며, 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을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한자로하는것도같은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1) 법정승진소요최저연수 일반직연구 지도직기능직 - 3 급이상 : 3 년이상 - 4 5 급 : 5 년이상 - 6 급 : 4 년이상 - 7 8 급 : 3 년이상 - 9 급 : 2 년이상 - 연구사 : 5년이상 석 사 : 3년이상 박 사 : 재직연수 불요 - 지도사 : 5년이상 석 사 : 3년이상 박 사 : 재직연수 불요 - 기능 6급이상 : 3년이상 - 기능 7 8 급 : 2년이상 - 기능 9 10 급 : 1 년 6 월이상 2 ) 승진소요최저연수의계산 승진소요최저연수의계산은당해계급에서계속하여재직한기간을대상으로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공무상휴직, 병역의무수행등법률에의한의무수행, 국제기구 ( 외국기관 국내외대학또는국내외연구기관 ) 에임시고용으로인한휴직기간, 자녀양육을위한육아휴직기간과해외유학을위한휴직기간의 5할에해당하는기간은승진소요최저연수에산입하고있으나, 그외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및승진임용제한기간은승진소요최저연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 40 -
이밖에지방공무원임용령제33 조제2항내지제10 항의규정에의하여예외적으로승진소요최저연수에산입할수있는기간이있다. - 강임되었던공무원이원계급으로승진될경우에는강임전의기간은현계급의재직연수로통산한다. - 퇴직하였던지방또는국가공무원이퇴직당시의계급이하의계급으로임용된경우에는퇴직전의재직기간중현계급이상의계급으로재직한기간은현계급의재직연수로통산한다. 라. 승진임용의제한 공무원이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상의서열이빨라모든승진요건을갖추었다하더라도다음의승진임용의제한사유에해당될경우에는승진할수없다. 1) 승진임용제한자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또는시보임용기간중에있는자 징계처분의집행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의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정직 : 18 월, - 감봉 : 12 월, - 견책 : 6월 * 금품 향응수수등으로인한징계의경우에는 3개월을가산함 징계에관하여다른법률의적용을받는공무원이지방공무원임용령에의한공무원으로된경우종전의신분에서징계처분을받고다음의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강등처분 : 그처분의종료일로부터 24 월 - 근신 ( 謹愼 ) 영창 ( 營倉 ), 기타이와유사한징계처분 : 그처분의종료일로부터 6월 - 41 -
2 ) 승진임용제한기간의단축징계처분후당해계급에서훈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이상의표창또는제안의채택시행에따른포상을받은경우에는최근에받은가장중한징계처분에따른승진임용제한기간의 2분의 1을단축할수있다. 징계처분이중복된경우 (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또다시징계처분을받은경우 ) 에는전의처분에대한제한기간이만료된날로부터기산한다. < 운영사례 > 승진제한사유가경합된경우전처분이징계처분인경우와징계처분이아닌경우의승진제한기간의계산 승진제한기간 갑 ( 甲 ) C D E A B 승진제한기간 을 ( 乙 ) BC=DE 1 을의사유가징계처분인경우의승진제한기간은 AE 이고 2 을의사유가징계처분이아닌경우의승진제한기간은 AD 이다. 마. 승진후보자명부작성승진임용의객관성 공정성확보를위하여작성하는승진후보자명부는임용권자가 5급이하 연구사 지도사및기능직공무원중승진요건을갖춘자를대상으로각자의근무성적평정점수, 경력평정점수, 훈련성적평정점수, 가점및감점평정의결과에따라승진예정직급별로작성한다. - 42 -
1) 명부상평정요소별배점비율 가 점 자격증 요 소 5 급 ( 연구관, 지도관 ) 배점비율 6 급이하및기능직 ( 연구사, 지도사 ) 근무성적 70% 70% 경력가점 : 0.02~1.0 점경력 30% 30% 훈련성적폐지 사무 정보분야폐지가점상한점 : 7.26 점직무관련자격증 0.25 ~ 0.5 좌동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 0.25 좌동 특수지 0.013 ~ 0.025 좌동 ( 총 0.63 점 ) 장기교육훈련폐지 실적가점최대 5 점좌동 비 고 평정요소배점비율조정가능 - 근무성적 (90~70%), 경력 (30~10%) 경력가점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당해지방자치단체의운용여건을감안하여총정원의 3% 이내에서경력평정에있어서가점을부여할특별한사유가있는직위를규칙으로정할수있음 2 ) 명부작성기준일및효력발생일승진후보자명부작성기준일은매년 1월말일과 7월말일이고, 명부의효력은작성기준일다음날부터발생된다. 승진후보자명부의분리 통합작성 : 임용권자는승진후보자명부를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소속기관 지역또는직무의종류별로분할하여작성하거나, 직무내용이유사하고인원수가적절한균형을유지하고있는직렬을통합하여작성할수있음 - 43 -
3) 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명부의작성이완료된때에는지체없이명부에등재된 공무원에게전자우편등을통하여본인의명부순위를알려주어야한다. 본인의요구가있는때에도또한같다. 4 ) 승진후보자명부상 동점자 선순위 결정 승진후보자명부상동점자가발생한경우에는다음의순위에따라선순 위를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점이 우수한 자 2 당해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당해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4 공무원으로 계속 장기근무한 자 5 ) 명부의 조정 및 삭제시기 조정사유조정시기 - 공무원이전입한경우 ( 신규임용 특별임용포함 ) - 교육훈련을이수한경우 - 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한경우 - 승진임용제한사유또는일반승진시험의응시자격정지사유가해제된경우 - 근무성적을예외평정한경우 - 자격증을취득한경우 전입일 성적통보일도달전일 사유발생일 " 자격증제출일 바.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은 6개월단위로평정하는데당해공무원의 6개월간의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에대한요소를계량화하여평가한후기관단위 ( 또는부서단위 ) 의직급별로서열순위를확정하고근무성적평정 - 44 -
점을부여하는것이다. 1) 평정기준일 근무성적평정기준일은 6월말 12월말이다. 2 ) 평정절차 1 평정자 ( 평정대상 공무원의 직근상급감독자 또는 차상급감독자 ) 의 평정 2 확인자 ( 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 또는 차상급감독자 ) 의 확인 3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 평정자 및 확인자 ) 4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 5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 조정 6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 ( 임용권자 ) 에게 제출 7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 3) 근무성적평정점 근무성적은평정공무원이주관적인판단에따라평정되는요소가대부 분으로온정주의에의한관대한평정을할수있으므로상대적서열결 정을위하여다음과같이강제분포비율을정하여놓고평정점을부여한 다. 이경우평정대상공무원수가적어정확한분포비율을적용하기가 곤란한경우에는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심 사 평정결과에따라적정한분포비율을정하여평정점을부여한다. - 수 (64점 이상 70점 이하 ) 2할 - 우 (53점 이상 64점 미만 ) 4할 - 양 (32 점 이상 48점 미만 ) 3할 - 가 (32점 미만 ) 1할 4 ) 근무성적평정의예외평정 근무성적평정은 6 개월간의근무실적을평가하는것이원칙이나휴직 - 45 -
직위해제등으로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중실제근무기간이 1개월미만인자에대하여는평정을실시하지아니한다. 그리고근무성적평정을할수없는민간기관, 단체등에파견되어실제근무를하였으나파견받은기관에서근무성적평정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원소속기관에복귀하여 1일이상실제근무한자에대하여는평정을실시하고, 실제근무하지아니한경우에는파견직전 2 회근무성적의평균을당해공무원의평정으로예외평정한다. 근무성적평정점을산정함에있어서평정단위연도중평정점이없는평정단위기간이있을때에는당해평정단위연도의다른평정단위기간의평정점을그평정단위연도의평균평정점으로한다. 근무성적평정점을산정함에있어서평정대상기간중평정점이없는평정단위연도가있을때에는그평정단위연도의전 후에평정한평정점의평균을그평정단위연도의평균평정점으로한다. 이경우평정점이없는평정단위연도의전또는후에평정점이전혀없을때에는그평정단위연도의전또는후의평정점은 30 점으로한다. 5 ) 근무성적평정점의승진후보자명부반영기간및비율 구 분 반영기간 반영비율 5 급 6 7 급 연구사 지도사및기능직기능 7 급이상 8급이하및기능직기능 8급이하 최근 3 년이상 2009 년부터는명부반영기간이종전의반영기간 최근 2년이상최근 1 년이상 을최소기간으로하여그이상으로임용권자가결정하도록하고, 반영기간중반영비율을각기간별로동일하게하도록개정 ( 07.12.13 지방공무원평정규칙개정 ) - 46 -
사. 경력평정 1) 평정대상평정일현재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한 5급이하 연구사 지도사및기능직공무원을대상으로평정한다. 2 ) 경력평정대상기간경력평정대상기간은경력평정대상공무원의경력평정가능기간에서휴직 정직 직위해제기간을제외하고실제직무에종사한기간을경력별로구분하여확정한다. 다만, 임용령제31조의6 제2항각호에서정한기간은실제직무에종사한기간으로본다. 2009년부터는경력평정대상기간은각자치단체소속공무원의계급별평균승진소요연수를반영, 계급별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에서임용권자가자율적으로정하여운영할수있도록개정 ( 07.12.13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31조의6제2항개정 ) 3) 환산경력기간실제직무에종사한경력평정대상기간에환산율을곱하여환산경력월수를산정한다. 가 ) 공무원경력 - 갑경력 : 동일직렬의동일계급 ( 등급 ) 이상의경력 (10 할 ) - 을경력 : 직렬이다르나동일직군의동일계급이상의경력 (8 할 ) - 병경력 : 직군이다른동일계급이상의경력및동일직군의바로하위계급의경력 (6 할 ) - 정경력 : 직군이다른바로하위계급의경력 (3 할 ) 나 ) 군의무복무경력 - 47 -
- 신규임용후보자명부등재후공무원임용전군의무복무경력 : 을경력 - 신규임용후보자명부등재전군의무복무경력 : 5 할 다 ) 기타경력 - 박사학위소지후대학에서전임강사이상근무경력또는연구기관에서연구업무에종사한경력 (5 급 8할, 6급이하 10 할 ) - 자격증을취득한후당해직급의직무와관련되는해당분야에서종사한경력 ( 상위직급해당경력 10 할, 당해직급해당경력 8할 ) - 임용예정계급상당이상의정부투자기관및민간기관등의근무경력 (6 할 ) 4 ) 경력평정점계산총환산경력월수에계급별월경력평정점수를곱하여산정한다. 5 급 계급별월경력평정점점수표 경력평정가능기간 월경력평정점 만점도달기간 최근 84월경력 84월이전경력 14년 (168월) 0.33 점 0.03 점 13 년 (156 월 ) 0.34 점 0.02 점 12 년 (144 월 ) 0.33 점 0.04 점 11 년 (132 월 ) 0.34 점 0.03 점 5 ~ 14 년 10 년 (120 월 ) 0.34 점 0.04 점 9 년 (108 월 ) 0.35 점 0.03 점 8 년 (96 월 ) 0.35 점 0.05 점 7 년 (84 월 ) 0.36 점 6년 (72월) 0.42 점 5년 (60월) 0.5 점 - - 48 -
비고 : 각경력평정가능기간의선택과만점도달기간은위의표중미리기관에서정한기준을적용예 ) 경력평정가능기간과만점도달기간을각각 13년과 11년선택한경우 - 상기표에서경력평정가능기간 13년, 만점도달기간 11년 (132월) 을선택 - 해당기간의월경력평정점은각각 0.34/0.03점이됨. 6 급및기능직기능 6 급 경력평정가능기간 4 ~ 12 년 월경력평정점 만점도달기간 최근 72월경력 72월이전경력 12년 (144월) 0.38 점 0.04 점 11년 (132월) 0.38 점 0.05 점 10년 (120월) 0.39 점 0.04 점 9년 (108월) 0.40 점 0.04 점 8년 (96월) 0.40 점 0.05 점 7년 (84월) 0.41 점 0.04 점 6년 (72월) 0.42 점 5년 (60월) 0.5 점 4년 (48월) 0.63 점 연구ㆍ지도사 경력평정가능기간 4 ~ 12 년 월경력평정점 만점도달기간 최근 72월경력 72월이전경력 12년 (144월) 0.38 점 0.04 점 11년 (132월) 0.38 점 0.05 점 10년 (120월) 0.39 점 0.04 점 9년 (108월) 0.40 점 0.04 점 8년 (96월) 0.40 점 0.05 점 7년 (84월) 0.41 점 0.04 점 6년 (72월) 0.42 점 5년 (60월) 0.5 점 4년 (48월) 0.63 점 - 49 -
7 급이하및기능직기능 7 급이하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최근 60 월경력 월경력평정점 60 월이전경력 10년 (120월) 0.46 점 0.04 점 9년 (108월) 0.46 점 0.05 점 8년 (96월) 0.47 점 0.05 점 7년 (84월) 0.48 점 0.05 점 2 ~ 10 년 6 년 (72 월 ) 0.49 점 0.05 점 5 년 (60 월 ) 0.50 점 4 년 (48 월 ) 0.63 점 3 년 (36 월 ) 0.84 점 - 2 년 (24 월 ) 1.25 점 1 년 (12 월 ) 2.50 점 비고 : 단, 경력평정가능기간선택시 7급ㆍ8급, 기능7급이상은 3년이상으로가능기간을선택함. 5 ) 가산평정점계산 지방자치단체의장이총정원의 3% 이내에서경력평정의가점을부여할특별한사유가있는직위를규칙으로정할수있으며, 이경우의가점은총평정점의만점의범위 (30 점 ) 안에서 1년을초과하는매 1월마다 0.02 점을가산하여평정하되 1점을넘지못함 - 50 -
아. 훈련성적평정 ( 08.1.1 교육훈련평정폐지및이수제실시 ) 1) 적용대상 2급이하일반직및기능직공무원 ( 시행령제4 조의5 제1항 ) - 일반직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2조제 1항의일반직공무원을말하며연구사와지도사포함 - 연구관 지도관은승진개념이없으므로적용제외 2 ) 교육훈련시간의승진반영방법 승진에필요한교육훈련시간을충족하지못한공무원은승진심사또는승진시험응시대상에서제외 - 임용령제34 조제 6항 제7항에의한승진임용 ( 근속승진 ) 의경우에도의무적교육이수시간을충족해야함 판단기준 : 당해계급근무년수 지자체별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 - 근무연수는 근무개월 12 로산출하며, 근무개월은역 ( 曆 ) 에의한방법으로월 ( 月 ) 단위로계산하며 15일이상은 1개월로산정함 - 산출기준일은승진심사일또는승진시험응시대상자결정일이속한달의전전달말일현재로함 교육훈련시간을충족하지아니하여도승진후보자명부에는포함. 따라서배수범위밖의상위순위자를명부에추가하는것은아님 적용예외 - 특별한사유로교육시간을충족치못했다고단체장이인정하는경우 - 법제39 조의3 에의거특별승진 일반승진시험에우선응시하는경우 - 법제39 조의2 에의거공개경쟁시험에응시하는경우 - 51 -
3) 승진에필요한교육훈련시간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설정 - 구체적의무이수시간은시행령 [ 별표 1] 에규정된최저이수시간을준 수하여연단위로자치단체장이결정 고시 < 직급별연간최저교육이수시간 > 연간교육시간구분 2~3급 4급 5급이하기능직 2008년 20시간이상 30시간이상 50 시간이상 20시간이상 2011년이후 30시간이상 50 시간이상 80시간이상 30시간이상 파견 휴직기간, 기관간전보자및전직자처리 - 휴직및파견기간은교육시간산출시당해계급근무연수에서제외 - 소속을달리하는전보 전직자의경우전보 전직이후부터근무기간 및교육시간을대상으로하되, 단체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전기관및직렬에서의근무기간및교육시간을반영할수있음 공무상질병등으로인한장기병가및출산휴가기간에대한적용 - 공무상질별또는부상으로인한병가기간 (60 일을초과 ) 과출산휴가 기간은교육훈련시간산출시당해계급근무년수에서제외 신규채용및승진후보자의기본교육처리 - 채용또는승진된직급에서이수한교육훈련으로봄 4 ) 교육훈련인정범위및인정시간기준 인정범위 : 전문교육, 기본교육, 기타교육을모두실적으로인정 - 기타교육에는직무관련워크숍참여, 자격증취득등스스로하는 각종학습 연구활동이포함됨 ( 시행령제 4 조의 2 제 4 항 ) - 교육유형별인정시간기준은자치단체장이설정 고시 인정범위확대에따른교육편중현상방지대책 - 52 -
- 전체교육이수시간중교육훈련담당부서주관으로교육명령을통하여민 관교육훈련기관에서이수한교육실적이 20% 이상이되어야함 ( 집합교육및사이버교육포함 ) - 공무원이연간최대로인정받을수있는교육시간은 160 시간으로함 - 단체장은균형있는능력개발을위해직급별 직무분야별필수이수교육과정을지정할수있음 5 ) 교육훈련평정폐지에관한경과조치 교육훈련시간의승진반영시기 - 승진에필요한교육훈련시간의반영은 2008 년 1월 1일부터기산한근무기간및교육훈련시간을대상으로 2009 년 1월 1일이후승진심사시부터적용 2008년승진자의경우 - 2008.1.1 부터 2008.12.31 까지 2급이하일반직 ( 연구사 지도사포함 ) 및기능직공무원을상위직급으로승진임용하는경우에는 2007 년 12 월 31 일현재개정전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따라평정한훈련성적평정점이지방자치단체장이정한일정기준에도달한자를승진심사또는승진시험응시대상자로함 - 07.12.31 현재취득한교육평점이기준점수미달시 08 년도에이수한교육실적을개정전평정규칙에의거취득한점수로간주하여합산 - 2008년도승진임용에필요한교육훈련성적평정점사전고지 단체장이 08 년도에적용할승진자격기준점수를 07.9.30 까지각직급별로결정 고시 (2~4급 3~10 점이내, 5급이하 20 점이내 ) 한것에따름 승진자격기준점수결정시각직급별로승진소요기간경과자의평균교육훈련점수를참고하여설정 - 53 -
2009 년이후승진임용에있어서의근무기간및교육훈련이수시간 산출의기산일은 2008.1.1 로함 자. 가점평정 5급이하, 연구사, 지도사및기능직공무원의승진후보자명부에는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이외에다음의점수를가점으로합산한다. 1) 자격증가점 ( 평정규칙제 2 3조 )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자격증및자격기본법에의하여국가가공인한민간자격증중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한자격등에대하여도가점평정하되공무원으로재직함으로써취득한자격증에대하여는평정하지아니한다. 신규채용당시또는자격증취득당시계급에한하여가점평정 ( 하위계급에서가점평정한동일한자격증에대하여는다시평정하지못함 ) 기타 자격증 - 평정규칙 [ 별표 3] 또는 [ 별표 4] 에서정하는자격증중당해직무와밀접한관련이있다고임용권자가인정하여지정하는자격증 - 기타자격기본법에의하여국가가공인한민간자격증중지방자치단체장이당해직급의직무와밀접한관련이있다고인정하는자격증 - 외국에서취득한자격증중위와동 ( 일 ) 등하다고임용권자가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2007.1.5 직렬통 폐합으로종전과같이직급 ( 렬 ) 을기준으로기타자격증 ( 직무관련자격증 ) 가점을부여할경우그범위가지나치게확대되어직무관련자격증으로서의의미가상실됨에따라직무 ( 류 ) 단위로축소, 자격증과담당업무와의관련성을강화 - 54 -
< 자격증별가산점수 ( 평정규칙별표5) > 구 분 평정점 당해직렬의당해계급또는상위계급에해당하는자격증 0.5 당해직렬의바로하위계급에해당하는자격증 0.25 위자격증중 2 이상인경우에도 2 중하나만을평정대상으로한다. 자격증가점의제한 - 공무원으로재직함으로써취득한자격증은가점평정하지못함 - 사무관리 정보처리 통신분야해당자격증 (2008.12.31 까지만인정 ) 이 2개이상인경우와기타자격증 ( 직무관련 ) 이 2이상인경우에는그중하나만을가점평정함 2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 가점 (0. 2 5 점 ) 대상자 : 5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 개인별 1개 언어만 인정, 성적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인정 - 가점만점 (0.25) 범위 내에서 시험성적에 따라 점수를 차등부여 가능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확인서 > 외국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 평정점 토플 530점 (CBT 197점 ), 토익 700 점, TEPS 625점, 서울대 영어 한국외대 부산외대 어학능력검증 60 점 이상 0.25 기타 임용권자가 별도로 정하는 어학능력 검정성적 이상 기타 서울대 한국외대 부산외대어학능력검증 60 점이상기타임용권자가별도로정하는어학능력검정성적이상 0.25-55 -
3) 특수지근무경력 가점 ( 평정규칙 제 2 4 조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 조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2 조의 규 정에 의한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점수 이 내에서 가점 평정한다. - 특수지 특지 및 갑지 근무경력 : 1월마다 0.025 점 - 특수지 을지 근무경력 : 1월마다 0.018 점 - 특수지 병지 근무경력 : 1월마다 0.013 점 특수지근무경력에 대한 가점은 0.63 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재직중특수지근무경력도인정함 4 ) 장기교육훈련가점 : 장기교육훈련가점은 2 0 0 7. 12. 17 폐지됨 ( 평정규칙제 2 5 조삭제 ) 5 ) 실적가점 실적가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5점 범위내에서 직접 반영 가점부여요건, 기준 등은 임용권자가 정하여 사전에 소속공무원에게 공개 실적가점 부여기준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적심사위원회 ( 근무 성적평정위원회 등 ) 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음 < 실적가점부여기준예시 > 민원만족도조사결과우수기관 ( 부서 ) 소속공무원에게평정등급및당해평정기관등의근무기관에따라가점부여 예산절감에기여한경우예산절감액에따라가점부여 직무와관련하여창안상등의상훈을수상한경우훈격에따라가점부여 BSC 평가결과실적우수직원등 - 56 -
실적가점부여요건설정시유의사항 근무실적이탁월한경우에부여하며, 직무수행능력및직무수행태도관련사항을가점사유로설정할수없음 ( 예, 직무분야, 학위취득, 자격증취득등 ) 당해자치단체소재지에주소를둔이유로실적가점을부여할수없음 자격증소지및특수지근무등법령상가점사유로인정되는경우에는실적가점으로중복하여가점부여할수없음 차. 다면평가제 승진대상자를결정하거나성과상여금지급또는근무성적평정을실시함에있어서부하직원에대한상사의일방적인평가가아니라, 공정하고객관적인평가가될수있도록하기위해집단을구성하여상사 동료 부하등다방면으로평가를실시하여그평가결과를반영하는것을말한다. 다면평가집단은평가대상자를공정하고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당해기관에서일정기간이상재직한자들로구성하여야하며, 소속부서별로인원수를적절히안배하고, 하급자는가급적평정대상자를잘아는사람으로선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1) 다면평가의근거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 조의5( 승진임용시민원인등의평가결과반영 ) - 임용권자는소속공무원을인사위원회의심의또는의결을거쳐승진임용하고자하는때에는승진심의또는승진의결대상공무원의직근상위계급의공무원, 동일계급의공무원, 직근하위계급의공무원또는업무와관련된민원인등의평가결과를반영할수있음 9) 9) 지방자치단체별특성에맞게다면평가실시여부를결정하도록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 ( 08.9.30) - 57 -
- 평가방법및절차, 평가결과의반영비율등에관한사항은규칙으로정함 2 ) 기대효과 공무원의능력과실적을공정하고객관적으로평정하여성실하고유능한공무원우대가능 - 행정서비스에대한다양한의견을수렴, 평가에활용할수있음 상사 1~2 명이부하직원을평가하는단일평가의폐해시정 - 상사에대해서만책임지고복종하는행태에서벗어나 국민등모든이해관계인에게책임을지고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는공직 풍토 조성 평가의다면화 입체화로인사평정의객관성및신뢰성제고 평가결과의익명성으로인해평가대상에대한객관성제고및공정하고합리적인평가기능 공정하고정확한평가정보의피드백으로자기개발에대한동기부여 - 상급자뿐아니라동료및부하직원으로부터인정받고존경받기위한자기개발유도 3) 다면평가운영시고려사항 다면평가의목적과활용방안을명확히설정한후설문지를설계 - 평가문항의선정, 설문지의구성, 평가문항별가중치, 평가척도의선정그리고타평가제도와의관계설정 평가자선정과평가자별가중치결정 - 평가자선정에있어서피평가자와의업무연관성, 피평가자의희망 - 58 -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 - 계선조직의 경우 직 차상급자와 직 차하급자가 평가자로 선정되 는 것이 원칙이며, 1인당 평가자가 5명 이상 되는 것이 바람직 함 평정참여자 및 평정과정 관련자료의 보안대책 마련 담합 가능성, 평가성향의 편차, 특이응답 등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 - 안전장치의 설계가 사전에 확정되지 않을 경우, 평가 실시이후 개인 별 평정이 변동될 수 있고, 다면평가에 대한 신뢰 손상우려 구성원에 대해 평가하는 법, 평가받는 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훈련 실시 - 하위직의 경우 평가한다는 것 자체에 익숙하지 못하며, 고위직에 있 어서도 온정주의 경향이 있으므로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평가자의 담합이나 잘못된 평가성향을 사전에 차단 다면평가결과의 생산적 활용 - 개인별 결과보고서를 이해하는 방법, 즉 자신이 다른 구성원에게 어 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앞으로 어 떻게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 지원 다면평가 집단의 구성 ( 예시 ) - 동료 하위계급자는 당해 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자로 구성 - 민원인의 경우 피평정자와 일정기간 일정회수 이상 관련된 자 - 다면평가집단은 일정규모 이상으로 구성 - 평가참여자는 평정자를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선정 점수부여 방법 ( 예시 ) - 대상자 전원을 서열화 하여 상대평가로 점수부여 - 59 -
- 대상자간비교하지않고절대평가로점수부여 - 승진예정인원만큼추천하도록한후점수화하는방법 - 평정대상자별로최고점과최저점을계산에서제외하는방법 평가결과활용방법 ( 예시 ) - 다면평가점수의순서대로승진예정인원의일정배수를추천하면인 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 - 다면평가점수와승진후보자명부점수를 3:7 의비율로통합하여종합서열을결정하고동순위를인사위원회에제출 - 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따른상중하구분및다면평가순위에따른상중하구분을한후양쪽모두상으로분류된자를우선결정 - 승진예정인원의 70% 는승진후보자명부순위를존중하고, 30% 는다면평가순위를존중하여승진자결정 4. 전직 ( 轉職 ) 임용 전직 이란 직렬 ( 職列 ) 을달리하는임용 이다. 이제도는공무원개인의능력향상이나전문화는물론결원에대한원활한충원을위하여운영되는제도로서일정한요건 ( 사유 ) 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운영하게하거나반드시시험절차를거치도록하는등제도의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극히제한적으로운영하도록하고있다. 가. 전직의요건 공무원이다음요건 ( 사유 ) 에해당되면전직시험을거쳐전직될수있다. - 60 -
1 전직예정직관련 1 년이상의근무또는 6 월이상의교육훈련경력 이있는자, 전문적인관련분야학교교육을받은자, 관련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2 직제또는정원의개폐로인한인원조정의경우 3 부단체장으로임용하는경우와기관내동일직렬의상위직급의직위가없는직위에있는자의승진임용시 4 전에재직한직렬로전직하는경우 5 기능직공무원을특수직무분야또는환경에근무할직렬로전직하는경우 나. 전직임용의제한 일정요건 ( 법제27조제2항제2호내지제4호, 제8호내지제10호 ) 으로특별임용된공무원은최초임용일로부터 3년간전직할수없으며, 5년간 4급이하의행정직렬로전직할수없다. 또한, 연구 지도직공무원은연구 기술직렬로는 5년간, 기타다른직렬로는 7년간전직이제한된다. 다. 전직시험방법 5급이상 연구관및지도관의전직시험은 1차 ( 객관식 ) 시험, 2차 ( 논문식 ) 시험으로구분하여실시하고, 6급이하 연구사및지도사의전직시험은 1 2차시험을병합하여실시하며, 기능직공무원의전직시험은선택형의필기시험또는실기시험의방법으로실시한다. 라. 전직시험의면제 임용령제 29 조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전직시험을거치지아니하 - 61 -
고전직시킬수있다. 5. 겸임 ( 兼任 ) 겸임이란한사람의공무원에게본직기관의직위외에다른기관의직위를부여하여 2개이상직위의직무를수행하게하는제도이다. 가. 겸임의요건및범위 공무원은임용예정직에관련되는전문인력의확보가필요한경우나각급교육훈련기관의교수요원을임용하는경우본직의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겸임할수있다.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임용령제7조의5, 인사규칙제26 조, 인사규칙별표14,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1조참조 나. 겸임기간및절차 겸임기간은 2 년이내로하되, 필요한경우 2 년의범위내에서연장할 수있으며, 겸임은겸임기관의장이보직기관의장의동의를얻어임용 한다. - 62 -
다. 겸임예정직급 겸임예정직급기준표 ( 인사규칙별표 14) 임용예정계급 2 급 연구관 지도관 3 급 연구관 지도관 4 급 연구관 지도관 5 급 연구관 지도관 6 급 연구사 지도사 7 급 연구사 지도사 8 급 9 급 교육공무원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사립학교및동부설연구소의교원포함 ) 고등학교 교수교수부교수 부교수조교수 24 호봉이상의교원 조교수전임강사 (2 년이상 ) 16 호봉이상의교원 전임강사 12 호봉이상의교원 11 호봉이하의교원 정부투자기관및정부산하기관 단체이사 (3 년이상 ) 이사부장과장 ( 차장 ) 계장 ( 대리 ) 평사원 (3 년이상 ) 평사원 라. 겸임공무원의복무및보수 겸임자의기본적인복무는본직기관장의지휘감독을받되, 겸임업무와관련된복무는겸임기관장의지휘감독을받아야하며, 겸임복무중징계사유가발생하면겸임기관의장은본직기관의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보수는본직기관에서본직의보수를지급하며, 겸임기관에서는겸임수당을지급할수있다. 6. 파견 가. 공무원의파견 공무원이원소속의변경없이일정기간다른기관에서근무하거나교 육훈련을받은후원소속기관으로복귀하는파견제도는전문인력의활용, - 63 -
공무원의자질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활용된다. 1) 파견사유및대상기관임용권자는그업무수행과관련된행정지원이나연수기타능력개발등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소속공무원을지자체의다른기관, 다른지자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국내외교육 연구기관등에일정기간파견근무하게할수있다. 2 ) 파견절차공무원을파견함에있어서는교육훈련이나국제기구 외국의정부또는연구기관에서의업무수행및능력개발, 국내의연구기관 민간기관및단체에서의관련업무수행 능력개발이나정책수립과관련된자료의수집을위한파견을제외하고는미리파견받을기관의요청이있어야가능하다. 파견발령은당해공무원의전보권을갖는기관의장이발령한다. 3) 파견으로인한결원보충파견은제도상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그기간이장기에걸치는경우가많으므로원소속기관의업무공백이나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다음의경우에는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보고결원을보충할수있다. 파견기간이 1년이상으로인하여미리행정안전부 ( 교과부 ) 장관의승인을얻은경우 ( 단, 5급이하의직무파견시결원보충의승인권한은시 도지사에게위임 10) )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있는자로서 1년미만의사회적응능력배양을위하여연수하고자파견된경우 ( 공로연수파견 ) 10) 지방자치단체인사자율성확대를위해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 ( 08.9.30) - 64 -
행정안전부 ( 교과부 ) 장관이수립한교육훈련계획에따라 6개월이상국내위탁교육훈련파견을한경우및시 도시자의승인을받은 6개월이상국외훈련을위한교육훈련파견의경우 4 ) 파견자의복무및보수파견된공무원은파견받은기관장의지휘감독을받으며, 파견기간중징계사유가발생할때에는파견받은기관장은원소속기관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파견된공무원의보수는법령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원소속기관에서지급한다. 5 ) 파견자의승진파견중인지방공무원에대해서도원소속기관의결원범위내에서직급승진이가능하도록 07. 4. 지방공무원법을개정하여근거조항을신설 나. 민간전문가의공직파견 지방행정에서전문성이특히요구되는특수업무의효율적인수행을위하여필요한때민간전문가를공직에파견받아근무하게하는제도는공직의경쟁력을강화하고전문성을제고함으로써지방행정이여건변화에능동적이고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활용된다. 파견대상은모든민간기관 단체에근무하고있는임직원이된다. 파견된자에대하여는공무원의신분은부여하지않되, 복무는파견받은기관의장의지휘 감독을받으며, 직무상행위는공무원에의한행위로보아처리함으로써행정의실효성을확보하고비밀누설 수뢰 직무유기시에는형법상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 - 65 -
의적용을받게된다.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하되필요한경우 1년의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도록하였으며, 파견및파견기간연장시에는당해인사위원회의의결절차를거쳐야한다. 7. 보직관리 1인의공무원에게직무와책임 ( 직위 ) 을부여하는것을 보직( 補職 ) 이라하며, 이는행정기관의장이나보조기관등직제에나타나는직위에배치하는행위뿐만아니라보조기관내에서일정한업무를분장받는행위도포함하는개념으로서공무원개인의전문화 능력발전은물론조직의활성화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중요한인사관리방법의하나이다. 가. 보직관리의원칙임용권자는법령에서따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소속공무원의직급 ( 職級 ) 과직종 ( 職種 ) 을고려하여그직급에상응하는일정한직위 ( 職位 ) 를부여하여야한다. 임용권자가소속공무원을보직함에있어서는당해공무원의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등을고려하여적격한직위에임용하여야한다. 임용권자는소속공무원을보직함에있어다음과같이직위의직무요건과소속공무원의인적요건을고려하여적재적소에임용하여야한다. - 66 -
- 직위의직무요건 : 1 직무의종류및전문성, 2 직무에필요한능력수준, 3 직무에필요한인격특성, 4 직무의조직상의비중, 5 기타당해직무수행에필요한요건 - 공무원의인적요건 : 1 직류, 2 경력 학력및전공분야, 3 훈련실적, 4 정책판단또는업무추진능력, 5 통솔능력, 6 성품및신망도, 7 청렴도, 8 건강, 9 기타특기사항 임용권자는직무의곤란성과책임도에따라직위를등급화하고, 소속공무원의경력과실적등에따라능력을적절히발전시킬수있도록보직하여야한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14 조의규정에의한국외교육훈련을받았거나 6월이상의교육훈련을받은공무원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교육훈련내용과관련되는직위에보직하여야한다. 특수한자격증을소지한공무원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자격증과관련된직위에보직하여야한다. 공무원은다음의경우보직없이근무하게할수있다. - 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보고결원이보충된 1 휴직자의복직, 2 파견된자의복귀또는, 3 파면 해임 면직된자의복귀시당해기관 ( 신규임용권자를장으로하는기관과그소속기관 ) 에해당직급의결원이없어그직급의정원에최초로결원이발생할때까지 - 결원보충이승인된파견자중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의한 1년이상의특별훈련또는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의한 1년이상의장기국외훈련을위한 2월이내의파견준비기간 - 지방자치단체의폐치 분합이나직제의신설 개폐시 2월이내의기관신설준비기간 - 67 -
나. 특수전문직위 1) 국제전문직위 당해 기관의 직위중 대외적인 협상 교류 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 기구 관련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를 국제전문직위로 지정한다. 국제전문직위에는 외국어능력과 국제관계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을 국제전문관으로 선발 보직한다. 국제전문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국제전문관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에서 우대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 개방형 전문직위 일정한 직무수행 내용과 직무수행요건 ( 지식 학력 경력 자격증 등 ) 을 설정하고 신규임용 승진 전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임용할 필요가 있 는 직위에 대하여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방형전문직위 로 지정한다. 개방형전문직위의근무경력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다. 전보및전출의제한 1) 전보제한의일반원칙 임용권자는소속공무원을그직위에임용된날로부터 1년이내에다른직위에전보할수없다 ( 원칙 ). 다만, 통계 호적 주민등록및민원담당공무원은 1년 6개월이내, 감사 병무 세무 법무및공시지가업무담당공무원과공장설립민원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및연구직공무원은 2년이내, 국제전문관은 3년이내에전보할수없다. - 68 -
2 ) 전보및전출제한의특례 직제상의최저단위보조기관내에서전보하는경우등임용령제27 조제1항각호의경우는전보제한을받지아니한다. 특별임용된공무원, 근무예정지역또는근무예정기관을미리정하여실시한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합격되어임용된자, 개방형전문직위에임용된공무원등의전보및전출은특별히엄격제한된다. 8. 업무대행제 가. 정의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 조의 15 에의하여출산휴가자또는육아휴직자의업무를대행하는공무원을말한다 나. 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또는그밖의법률에의한공무원 - 출산휴가자또는육아휴직자의업무와직간접으로관련되는업무를담당하고있거나업무를대행할수있는자격요건을갖춘공무원 다. 업무대행공무원의지정및해제 지정방법 - 임용권자 ( 임용권을위임받은자포함 ) 는당해기관내직원중출산휴가자또는육아휴직자의직무내용, 자격요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휴직 ( 가 ) 자의직무수행에가장적합하다고판단되는자중에서업무대행자를지정 - 69 -
- 출산휴가자또는육아휴직자 1인당해당업무를대행하는공무원 1인을지정함. 다만, 업무특성상다수인을지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최소한의인원으로하되 5인을초과할수없음 업무대행명령서교부 - 임용권자는업무대행공무원으로지정된자에게별지서식에따라업무대행명령서를교부 9. 인사교류 지방자치단체상호간, 지방과국가간공무원의횡적이동이라할수있는인사교류는임용권자를달리하는기관간의이동이라는점에서임용권자단위기관내의이동인전보와구별된다. 지방공무원법 ( 제30조의2) 을비롯한관계법령에서제도화하고있는지방공무원의인사교류제도는다음과같다. 가. 계획에의한인사교류행정안전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지방자치단체에인력의균형있는배치와지방자치단체의행정발전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상호간에인사교류의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인사교류협의회가정한인사교류기준에따라인사교류안을작성하여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그실시를권고할수있다. 이때해당자치단체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권고를받아들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상호간에인사교류를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다. 지방자치단체간인력의균형있는배치와지방행정의균형있는발전을위하여 5급이상또는 6급기술직렬공무원을교류하는경우 행정기관상호간의협조체제증진및공무원의종합적능력발전 - 70 -
을위하여인접지방자치단체간교류하는경우 5 급이하공무원의연고지배치를위하여필요한경우 나. 공무원개인별인사교류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공무원법제29조의 3의규정에의하여다른지방자치단체의장의동의를얻어그소속공무원을전입할수있다. 이때소속공무원에대한전출동의를요구받은지방자치단체의장은 15 일이내에동의여부를통보하여야한다. - 71 -
제 4 장신분및권익보장 헌법제7조제2항은공무원의신분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은형의선고, 징계또는지방공무원법이정하는사유에의하지아니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신분상불리한처분을받지아니할권리를갖는다 고공무원의신분보장을받을권리를규정하고있다.( 법제60조 ) 지방공무원의신분및권익보장제도는직업공무원제도의요건으로서지방공무원의신분상안정과사기진작을통하여지방행정의일관성 전문성 능률성을제고하기위한것으로신분보장제도로는 1 당연퇴직, 2 직권면직, 3 휴직, 4 직위해제, 5 강임, 6 정년, 7 명예퇴직등의제도가도입 운영되고있으며, 권익보장제도로는 1 소청제도, 2 고충처리제도가있다. 1. 신분보장제도 가. 당연퇴직 ( 當然退職 ) 공무원이공무원임용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제31조 ) 에해당할때에는당연퇴직된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5호의금고이상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는당연퇴직에서제외 - 72 -
< 운영사례 > 형확정으로인한당연퇴직일지방공무원법제 61 조의규정에의한당연퇴직은동법제31 조에규정된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해당하는사실이확정적으로발생한날로부터하여야할것이므로만일제1심판결에불복하여항소중에있던자가항소를취하하였다면, 동항소를취하한날에형이확정되므로동일자를당연퇴직일로하여야할것임 지방공무원결격사유가신규임용후에발견된경우의인사처리지방공무원으로임용되어근무중임용전에발생한공무원임용결격사유 ( 법제31 조해당사유 ) 가발견되었을경우동임용행위는공무원으로임용될수없는자에대하여행한것이므로당연무효이며, 이를확인하는행위로서당초의임용행위를소급하여취소하여야함 당연퇴직의통보는법률상당연히발생하는퇴직의효과를공적으로확인하여알려주는사실행위에불과하고, 파면등과같은형성적행위가아니므로항고소송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아님 나. 강임 ( 降任 ) 동일한직렬내에서하위직급에임용하거나하위직급이없어다른직렬의하위직급으로임용하는이제도는결원보충방법의하나로활용되나본인의의사에반한강임을엄격히제한한다거나조직관리상의필요에의하여불가피하게강임하게된경우는우선승진할수있도록함으로써공무원의신분을보장하는신분보장제도의하나라고할수있다. 1) 강임의요건강임의요건으로는 1 직제또는정원의변경이나예산의감소등으로인하여직위가폐직되거나강등되어과원이된때또는 2 본인이동의 ( 同意 ) 한경우두가지가있다. - 73 -
2 ) 강임자우선 ( 優先 ) 승진 직제또는정원의변경과예산의감소등으로폐직되거나강등되어임용된경우에는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의제한등승진의일반원칙에도불구하고우선승진하며 본인의동의에의하여강임된경우에는본인의경력과당해기관의인력사정을고려하여다른승진대상자와적절한균형을유지하여우선승진할수있다. 이때동일직급에강임된자가 2인이상인때에는강임일자순으로, 강임일자도같은경우는강임되기전의직급의임용일자순으로우선승진의순위를가린다. < 강임된공무원이징계처분된경우의우선승진원칙적용사례 > 강임된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 65 조의 3 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동법제38 조제3항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34 조 ( 승진임용의제한 ) 의규정에불구하고우선승진되므로 강임된직급에서징계를받았다할지라도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정직 ( 停職 ) 기간을제외하고는원직급에의우선승진에영향이없다고보아야할것임 다만, 징계처분에따른승진임용제한기간은원직급으로승진한후에도징계처분을받은때로부터기산하여계속진행됨 다. 면직 ( 免職 ) 공무원이그직을면하는면직제도는공무원본인이제출하는사직서에의한처분인 의원면직 과임용권자의직권에의한처분인 직권면직 두종류가있다. - 74 -
1) 의원면직공무원본인의의사표시 ( 사직원 ) 에의하여공무원관계를소멸시키는처분으로법령에의한처분이아니라의사표시의일반법리에따라행하는처분이다. 2 ) 직권 ( 職權 ) 면직공무원이다음의사유에해당할경우는임용권자가공무원본인의의사에불구하고직권으로면직시키는제도로서이는공무원의신분보장차원에서극히제한적으로운영되어야할제도이다. 가 ) 직권면직의요건 ( 지방공무원법제62 조 ) 지방자치단체의폐치 분합및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하여폐직또는과원이된때 휴직기간의만료또는휴직사유가소멸된후에도직무에복귀하지아니하거나직무를감당할수없을때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불합격한자로서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다고인정된때 징병검사 입영또는소집의명령을받고정당한이유없이이를기피하거나군복무를위하여휴직중에있는자가재영중군무를이 탈하였을 때 직위해제처분으로대기명령을받은자가그기간중능력또는근무성적의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된때 당해직급에서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자격증의효력이상실되거나면허가취소되어담당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때 - 75 -
나 ) 직권면직절차 (1) 일반적인직권면직절차임용권자는소속공무원을직권면직시킬경우미리당해인사위원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 대기명령을받은자가그기간중능력또는근무성적의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하여직권면직하는경우에는당해인사위원회의동의를얻어야하며, 시 군 구의 5급이상공무원을직권면직하는경우에는시 도인사위원회의동의를얻어야한다. (2) 초과현원등에대한직권면직절차지방자치단체의폐치 분합및직제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하여폐직또는과원이된초과현원을직권면직시킬경우에는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등을고려하여당해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직권면직기준을정하고, 이직권면직기준에따라직권면직대상자를결정함에있어서도당해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확정하여야한다. (3) 직권면직의예외적임용일휴직기간의만료또는휴직사유가소멸된후에도직무에복귀하지않거나직무를감당할수없어직권면직시키는경우그직권면직일은휴직기간의만료일또는휴직사유의소멸일로한다. - 76 -
< 운영사례 : 입대휴직후귀향조치에따라직무에복귀하지아니한자의인사처리 > 병역법에의한병역복무를필하기위하여휴직을명받고입영한날신체질환으로귀향조치되어약 4개월자가치료후재입영하여군복무를마치고제대하였을경우귀향조치즉시복직원을제출하지않고직무에복귀하지아니한자에대한인사처리는? 공무원의휴직기간이만료되거나휴직사유가소멸된경우에는직무에복귀하도록하고이를이행하지않은경우, 임용권자는그공무원을직권면직시킬수있도록되어있으며, 병역법제17 조의규정에의하여입영부대의장은신체등급 치료기간등을정하여귀향조치시킬수있도록하고있는바, 병역복무를위하여휴직한자가귀향조치된경우에는당연히복직원의제출등직무복귀를위한절차를취하여야할것이며, 이를이행하지않은경우에는임용권자가직권면직할수도있겠으나다만, 병역법상의귀향조치는재임용이나입영을위한대기기간이라할수있고, 본건의경우그기간도비교적단기간이므로본인의고의성이발견되지않는한병역복무를위한휴직기간으로봄이타당할것임 라. 휴직 휴직이라함은공무원의신분은보유하나그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것이다. 휴직에는행정기관이직권으로행하는직권휴직과공무원본인의원에의하여휴직하게되는청원휴직두가지가있다. - 77 -
1) 휴직의사유 기간등 가 ) 직권휴직 종류질병휴직병역휴직행방불명법정의무수행노조전임 근거제 1 호제 2 호제 3 호제 5 호제 4 호 요건 기간 재직경력인정 결원보충 보수 수당 비고 신체 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을요할때 1년이내 ( 공상의경우 3년 ) - 승진연수 : 공무상질병인경우산입 - 경력평정 : 공무상질병인경우산입 - 승급제한 : 공무상질병인경우예외 6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 능 11) - 호봉제적용대상 : 봉급 7 할지급 ( 결핵은 8 할 ) - 연봉제적용대상 : 연봉월액의 6 할지급 ( 결핵은 7 할지급 ) - 공무상질병은전액지급 일부감액지급 ( 공무상질병은전액지급 ) 의사의진단서첨부 병역복무를필하기위하여징 소집되었을때 천재 지변 전시 사변기타사유로생사 소재가불명한때 기타법률상의무수행을위하여직무를이탈하게된때 노동조합전임자로종사하게된때 복무기간 3 월이내복무기간전임기간 - 승진연수 : 산입 - 경력평정 : 산입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 승진연수 : 제외 - 경력평정 : 산입 - 승급제한 - 승진연수 : 산입 - 경력평정 : 산입 결원보충불가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 승진연수 : 산입 - 경력평정 : 산입 6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 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 복직일에휴직기간을승급기간에산입 복직일에휴직기간을승급기간에산입 복직일에휴직기간을승급기간에산입 11) 08.12 지방공무원법개정, 개정법시행당시질병휴직자중휴직잔여기간이 6개월이상인경우결원보충가능 - 78 -
나 ) 청원휴직 종류고용휴직유학휴직연수휴직육아휴직가사휴직해외동반휴직 근거제 1 호제 2 호제 3 호제 4 호제 5 호제 6 호 요건 기간 재직경력인정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대학 연구기관또는민간기업에임시로고용된때 채용기간 - 승진연수 : 산입 - 경력평정 : 산입 - 해외유학을하게된때 - 학위취득을목적으로외국의대학 ( 원 ) 에유학을하게된때 -외국대학등공인기관이개설한교육과정에서풀타임으로어학연수를할경우 3 년이내 (2 년범위내연장가능 ) - 승진연수 : 5 할산입 - 경력평정 : 5 할산입 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하는연구 교육기관등에서연수하게된때 6 세이하 ( 신청당시 ) 인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 ( 친생자, 양자포함 ), 여자공무원이임신또는출산하게된때 2 년이내자녀 1 인당 1 년이내 ( 여자의경우 3 년 ) - 승진연수 : 제외 - 경력평정 : 제외 - 승급제한 - 승진연수 : 산입 - 경력평정 : 산입 장기간요양을요하는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부모의간호를위하여필요한때 1 년이내 ( 총 3 년 ) - 승진연수 : 제외 - 경력평정 : 제외 - 승급제한 외국에서근무 유학또는연수하게되는배우자를동반하기위한때 3 년이내 (2 년범위내연장가능 ) - 승진연수 : 제외 - 경력평정 : 제외 - 승급제한 결원보충 보수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지급안함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 호봉제적용 : 봉급 5 할지급 (3 년이내 ) - 연봉제적용 : 연봉월액 4 할지급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 출산휴가와병행시 3 월이상 )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6 월이상휴직시결원보충가능 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지급안함 - 79 -
종류고용휴직유학휴직연수휴직육아휴직가사휴직해외동반휴직 수당 지급안함 5 할지급 (3 년이내 ) 지급안함월 50 만원지급안함지급안함 비고 복직일에휴직기간승급기간에산입 복직일에휴직기간승급기간에산입 * 출산휴가별도신청가능 - 복직일에휴직기간을승급기간에산입 - 휴직신청서 - 간호대상자의진단서 - 기본증명 * 휴직신청서 - 배우자소속기관의인사발령서사본또는유학관련서류 -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연수휴직대상으로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한교육 연구기관의범위 고등교육법에의하여설치된전문대학, 대학 ( 교 ), 대학원및동부설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사법연수원 2 ) 민간근무휴직제도 ( 제38 조의6~제38 조의13) 공무원이민간의업무수행방법및경영기법을습득하고, 민간에서는공무원의경험을활용하여민 관간상호이해및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 2002년 12월부터민간근무휴직제도를도입하였다. 가 ) 민간기업및공무원의범위 민간기업 :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등 ) 를제외한민간기업으로한정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0호 ) 에는파견근무가가능 공무원 : 만50 세이하공무원으로서일반직 4~6 급 ( 담당급 ) 3년이상실무자를중심으로선발 ( 예외적으로 7급공무원도가능 ) - 80 -
나 ) 휴직의절차 기본계획수립 공고 대상기업및공무원응모 인사위원회심의 휴직 인사위원회심의 의결 : 기본계획수립, 대상자선발, 채용계약의적정성여부심사 휴직기간 : 3년이내다 ) 민간유착등부작용방지대책강구 휴직대상선정기준 : 공직자윤리법상취업제한규정준용등 휴직공무원및민간기업의의무와책임부과 - 휴직자 : 법령및기업복무규율준수, 복직후 2년내기업관련보직제한등 - 민간기업 : 특별한우대금지, 채용계약준수, 인 허가업무금지등 휴직중단기준 : 법령및계약상의무위반, 심신이상, 근무태만등 3) 복직휴직중인공무원은그사유가소멸된때에는 30일이내임용권자에게복직신고를하여야하며, 이때임용권자는지체없이복직을명하여야한다. 휴직기간이만료된공무원이 30일이내복직신고를한때에는당연복직된다. < 운영사례 : 군복무휴직을위한발령기준일과귀향처분된자의처리 > 휴직발령기준일에대하여 : 군입대를위하여휴직원을제출한공무원에대하여는입영일자로휴직발령하고, 그후입대증명서또는군복무확인서를제출케하여이를보완함이타당함 입영준비기간의처리에대하여 : 입영을위한준비를위하여당해공무원이요구하는경우에는 7일이내의공가를허가하여야함. 귀향처분된자의처리에대하여 : 병역법제32 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귀향처분된자에대하여는휴직사유가소멸된것으로보아지체없이복직을명하여야함 - 81 -
마. 직위해제 직위해제는공무원으로서의직분은보유하면서직무담임을해제하는행위로서이는공무원본인의무능력등으로인한제재적의미를가지는보직의해제라는점과복직이보장되지않는다는점에서휴직과다르다. 한편이제도는기관장에게소속직원에대한지휘 감독권을강화하기위한제도라는점에서동제도의남용은공무원의신분보장에미치는영향이너무커제도운영에있어상당한주의와배려가요구된다고하겠다. 1) 직위해제의사유 1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불량한자 2 파면 해임 정직에해당하는징계의결이요구중인자 3 형사사건으로기소된자. 다만, 약식명령이청구된자는제외한다. 종전에는형사사건으로기소된경우에도반드시직위해제토록하였으나 95년부터는형사사건으로기소되었다하더라도그사건의구체적인사안에따라처분할수있게됨 2 ) 직위해제절차임용권자가소속공무원을직위해제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당해인사위원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직무수행능력부족또는근무성적불량자로직위해제된자에대하여는 3월이내의기간대기를명하되, 임용권자는대기명령을받은자에게능력회복이나근무성적의향상을위한교육훈련또는특별한연구과제를부여하는등조치를취하여야하며, 대기명령을받은자가기간중능력또는근무성적의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될때임용권자는당해인사위원회의동의를얻어직권면직시킬수있다. 임용권자는직위해제사유가소멸된때에는지체없이직위를부여하여야한다. - 82 -
3) 직위해제의효력직위해제된공무원은봉급의 8할을지급한다. 징계의결요구중이거나형사사건으로기소되어직위해제된공무원이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경과하여도직위를부여받지못한때에는그 3월이경과한후의직위해제기간중에는봉급의 5할을지급한다. 직위해제기간중에는승진임용이제한되며, 직위해제기간은승진소요최저연수와경력평정대상기간에산입할수없다. 다만, 직위해제처분의사유가된징계처분또는형사사건이무효 취소또는무죄로확정된경우에는이를산입한다. < 운영사례 > 직위해제처분을받은공무원의소속은처분당시의소속기관임 형사사건으로기소되어직위해제된자가법원에서자격정지 1년의선고유예판결을받고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을경우직위를부여할수있는지여부 : 직위를부여하여야함 공무중사고로공상휴직중인자가형사사건으로기소된경우의인사처리 : 휴직중인상태에서기소일자로직위해제함 직위해제중에있는자가직위해제기간중에정년이도래하였을경우정년퇴직조치여하 : 직위해제기간에관계없이정년퇴직조치함 바. 정년 ( 停年 ) 본인의건강이나의사에불구하고일정한시기에공무원의신분을강제적으로소멸시키는행위로서이는공무원신분보장에반하는제도로도이해될수있으나공무원자신이계속근무를원하고잘못이없는한정년까지는공무원의신분을확고히보장한다는의미에서신분보장적측면이강한제도이다. - 83 -
1) 직종별정년 지방공무원의정년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 60 세이다 12). ( 단, 6 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 ( 방호직제외 ) 의경우 2009 년에서 2010 년 까지는 58 세, 2011 년부터 2012 년까지는 59 세, 2013 년부터 60 세로하 며, 기능직공무원중방호직의경우는 2012 년까지는 59 세, 2013 년부 터 60 세로한다.) 5 급이상일반직공무원 연구관및지도관의정년은 60 세이고, 6 급이하일반직공무원 연구사및지도사의정년은 57 세이 며, 기능직공무원의정년도 57 세 ( 방호직렬은 59 세 ) 이다. 별정직 고용직등특수경력직공무원은정년제도와유사한 근무상한연령제 운영 - 별정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의정년에준한다 ( 별정직공무원임용조례제 8 조 ) - 고용직공무원 : 지도원 57 세, 사환 57 세 2 ) 정년퇴직 ( 당연퇴직 ) 일공무원은정년에달하는달이 1월에서 6월사이에있는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있는경우에는 12월 31일에각각당연퇴직된다. 사. 명예퇴직 장기근속한공무원이정년 ( 停年 ) 전에자진하여퇴직하는경우명예퇴직수당을지급토록하는이제도는공무원이일신상의문제로정년까지근무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어자진퇴직을신청했을때금전적보상을통해그동안헌신한노고에보답함으로써명예롭게퇴직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면서한편으로는후배공무원들의승진기회를터줌으로써공직조직내신진대사를촉진할목적으로운영되는제도이다. 12) 종전에는 5급이상은 60세, 6급이하는 57세로직종및직급간정년이달리규정되었으나직종 직급간차별폐지를위해지방공무원법개정 ( 08.12월) - 84 -
1) 명예퇴직대상명예퇴직제도적용대상은일반직공무원, 소방공무원및기능직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기간중자진퇴직하는자이다. 다만, 수당지급신청기간개시일현재다음각호의 1에해당되는자는수당지급대상에서이를제외한다. 1. 징계의결요구중인자또는징계처분으로인하여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있는자 2. 형사사건으로기소중인자 3. 감사원등감사기관과검찰 경찰등수사기관에서비위조사나수사중 인 자 4. 국가공무원이나또는다른종류의지방공무원이되기위하여퇴직하기로예정된자 5. 지방자치단체의기능이공사화또는민영화되는경우공사화또는민영화되는기관의소속직원으로되기위하여퇴직하기로예정된자 6. 임용전에명예퇴직수당또는이에갈음하는공로퇴직수당을지급받은자 7. 기타수당지급신청후승진등으로수당지급대상공무원외의공무원으로신분이변동된자 2 )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산정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상 5년이내일경우 : 퇴직당시월봉급액의반 액 정년 잔여월수 정년잔여기간이 5 년초과 10 년이내일경우 : 퇴직당시월봉급액의 반액 [60+( 정년잔여월수 -60 월 ) 1 2 ] - 85 -
정년잔여기간이 10 년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기간에대하여는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정년잔여기간이 10 년초과자의경우도 10 년인자의금액과동일한금액임 ) 정년잔여기간의계산은명예퇴직자등은퇴직일, 사망자는사망익일을기준으로하되, 15 일이상은 1 월로, 15 일미만은계산하지아니한다. * 월봉급액 : 봉급표상봉급액의 81% 를기준으로산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부칙제2 조 ) < 운영사례 > 징계처분자및휴직자의명예퇴직가능여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확정되어사직원을제출한자가견책처분을받았다하더라도명예퇴직을할수있음 ( 파면또는해임된경우는불가능 ) 휴직중에있는자도명예퇴직요건에해당되면명예퇴직을할수있음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시의정년잔여기간계산 명예퇴직신청요건상의정년잔여기간과는달리명예퇴직자로결정된공무원이제출한사직원에따라임용장에기재되는실제명예퇴직일로부터당해공무원의정년퇴직일전일까지의기간을계산함 아. 조기퇴직 실제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미만근속한공무원이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하여폐직또는과원이되었을때그폐직또는과원이된날부터 1년이내에자진하여퇴직하는경우 조기퇴직수당 을지급토록하는이제도는 20년이상근속한자는명예퇴직수당을받을수있는반면 20년미만근속한자는구조조정과정에서자진퇴직하는경우에도별도의수당이없어명예퇴직자와의관계를고려하여민간실직자에대한구직급여액수준의수당을지급하고자하 - 86 -
는제도이다. 이는강제퇴직으로인한소송등에소요되는사회적비용보다는오히려보상금을통하여자진퇴직을유도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보아도입한제도이다. 1) 조기퇴직대상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하여폐직또는과원이되었을때, 그폐직또는과원이된날부터 1년이내에 1년이상 20년미만근속하고자진퇴직하는자이다. 근속기간은실제공무원으로계속하여근무한기간을말하며, 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포함하지아니한다. 수당지급대상자에서제외되는경우는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제외자와같다. 2 ) 심사기준직 ( 계 등 ) 급별과원수에따라직 ( 계 등 ) 급별로심사한다. 3) 지급액 퇴직당시봉급표상의월봉급액의 6 월분상당액을조기퇴직수당으로지급한다. 자. 자진퇴직 고용직공무원및별정직공무원에대하여는조기퇴직수당에갈음하여그 에준한자진퇴직수당제도를 2000. 12. 29 부터지방공무원법상도입하 여운영하고있다. - 87 -
2. 권익 ( 權益 ) 보장제도 가. 소청 ( 訴請 ) 소청심사제도는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이나그의사에반한불리한처분 ( 강임, 휴직, 면직, 직위해제등 ) 을받고불복하는자의재심청구또는부작위에대한행정처분을구하는청구를받아심사 결정하는행정심판제도로서, 이는소송구조상으로볼때행정소송을제기하기에앞서반드시거쳐야하는전심절차이며, 간접적으로는행정의자기통제또는자기감독의효과를도모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으나직접적으로는사법보완적기능을통하여임용권자의부당한인사상의처분을취소또는변경하여줌으로써공무원의권익을보다강하게보장하려는데있다고하겠다. 1) 소청제기권이있는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에서규정하는공무원중경력직공무원 (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 으로서징계, 기타본인의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을받았을때 ( 처분사유설명서를받았을때 ) 그처분에불복이있는또는부작위에의한불이익이있는자이다. 2) 소청심사청구기간및관할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에대하여는처분사유설명서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그외의처분은처분이있는것을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시 도소청심사위원회에심사를청구하여야한다. - 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