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문시유의해야할점 - 사회복지사가자신의집에방문할때부모는자신감을상실하고두려움을느낄수있음 - 외부에서원조를받을수밖에없는자신들의무능력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라고 생각할수있기때문 - 부모는공식적인원조자에게도움을받기이전부터오랫동안이문제들을해결하기 위해애쓴자신들의노력이거부되고

차시 : 8 주차 1 교시 강의명 : 초기면접과사정 [ 학습목표 ] 1. 가족복지실천과정에서의첫관문인초기면접및계약과정을이해할수있다. 2. 초기계약단계에서사회복지사에게필요한상담기술을익힐수있다. 3. 효과적인상담을위한상담지침들을익힐수있다. [ 학습내용 ] 1. 계약과사정 - 초기단계에서사회복지사가해야할최초의두가지과업은계약과사정 - 가족복지실천은사회복지사가어떻게사정하고계약하는가에따라달라질수있음 1) 계약 : 가족과원조과정을계약함 (1) 계약할때염두에두어야할점 - 계약 : 사회복지사와가족사이의치료적동맹관계를형성하는것 - 미누친은가족복지실천의이초기단계를 연합하는것 (joining)" 이라고칭함. 이단계에서사회복지사는 나도당신과유사하다 는것을가족에게전달하게됨. 사회복지사와가족이연합하는것은둘사이의사회적거리감을줄이는데유용 - 계약내용에는가족성원각자가안전하게자기문제를이야기할수있는장소에대한 것도포함 - 계약초기단계에서사회복지사는중립의태도를반드시유지해야함. 미성숙하게가족원 개개인과직면하지말아야하며모든정보를알기전에성급하게해석하지도말아야함 86

(2) 방문시유의해야할점 - 사회복지사가자신의집에방문할때부모는자신감을상실하고두려움을느낄수있음 - 외부에서원조를받을수밖에없는자신들의무능력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라고 생각할수있기때문 - 부모는공식적인원조자에게도움을받기이전부터오랫동안이문제들을해결하기 위해애쓴자신들의노력이거부되고제외된다고느낄수도있을것 계약절차를밟을때이러한부모의심정을헤아릴것 2) 사정 : 가족이갈등하는문제와환경을사정함 - 사정을얼마나정확히했느냐에따라개입결과가달라질수있어 사정 은가족개입에 있어서대단히중요함 - 가족을둘러싼사회환경뿐만아니라직접적으로문제와연관된가족내의이슈와 유형을사정 - 사정은클라이언트에대한사항을파악하기위하여자료를수집하고, 분석하고, 종합하는일련의과정을말한다 (Hepworth&Larsen, 1993:192) - 사정시파악해야할사항 클라이언트문제의본질 클라이언트및중요한타인의대처능력 클라이언트문제와관련된체계및이들체계와클라이언트간의상호작용 클라이언트의문제해결을위해이용가능한자원 문제를해결하려는클라이언트의동기 3) 성공적인계약과사정을위한 4 가지단계 (1) 가족원모두와계약을맺어야함 가족의세계속으로사회복지사가들어가기위해중요한것은가족들이사용하는단어들 을관찰하여가족의언어패턴에맞게단어를사용해야한다는것 (2) 문제를정의할때에는가족원모두가그문제에대해서어떻게지각하고있는지고려 - 사회복지사는가족원개개인이다른가족의간섭이나방해없이그문제에대해 87

자유롭게자신의시각을표현할수있도록장려하고, 이때논쟁이나방해는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대처 - 사회복지사는가족원들이문제를위해시도했던것들이무엇이며, 자신의미래를위해 서는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를알아야함 - 문제를규정하는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그문제에관심이있는가족원들간의상호작 용을촉진 - 첫상담이끝날때쯤, 사회복지사는문제의출현이나해결에있어서가족개개인에게 배타적으로책임이돌아가지않도록문제를규정, 즉문제와해결이가족원모두의과업이 라는것을의미 이를 초점을확대하기 (Broadening the focus) 라함 - 첫번째단계로사회복지사에게중요한것은가족의현실을존중하고이해하고있음을 행동으로보이는것 (3) 목표를설정하고개입과정을명확히함 - 공통의목표를세워야하며목표설정에동의하기위해가족과사회복지사가협력하는 것이필수 - 사회복지사는가족의동기가어느정도인지사정하고가족들의희망이성취될수있다 는이해가있어야함 (4) 가족과계약함 - 얼마나자주상담할것인지, 그리고참석할사람은누구인지, 그외에도상담기간이나개입의범위, 가족원의동기, 목표를달성한것을알수있도록기준을세우는것등과같은실질적인문제들을합의 - 가족과사회복지사는목표와방법에대해합의해야함 - 계약내용에는시간과상담장소와같은실질적인문제뿐아니라변화가필요한개개 가족원들의행동을서술하는것도포함되어야함 88

2. 사회복지사에게필요한초기상담기술 1 가족이표현한의미들에대해신중하게경청하기 2 가족원각각의소망과목표에대한언어적그리고비언어적의사소통에민감하게대처하기 3 효과적으로문제를해결하는것과관련된가족의어려움을인식하기 4 효과적으로가족을다루는데도움이될수있는기술, 지식, 태도그리고환경적인조건들을갖출수있도록촉진하기 - 사회복지사는가족과상담하기전에 개인적친근감과전문적관계사이를구별할줄알아야 일반적대화와과업중심상담을구별할줄알아야 - 만약이를구별하지못하면가족의초점을유지하기힘들고문제해결과정을시작하는데 실패하게됨 3. 효과적인상담을위한지침들 (1) 상담은신중해야한다. - 다른문화권의가족과상담을진행할때, 바로문제의초점을맞추기보다는오히려가족과친숙한대화를시작하면서접촉하는것이좋음 - 관계가형성되면바로작업을위한특별한초점을명확히해야함 - 초점맞추는것이길어질수록특별한문제안에서작업초점을맞추고이후의작업을달성하는것이더욱어려워지게됨 - 1회와 2회상담사이에만약목적과방향이설정되지못한다면클라이언트는중도에탈락될수도있음 (2) 상담내용은목적과명백하게관련있어야한다. - 가족상담을위한내용에는전반적인상담목적에동의하는것에서부터시작하여명확하게규정해야할문제들에대해다루게됨 - 상담이나계획된활동들은진술된목적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어야함 (3) 사회복지사는상담의내용과방향에일차적인책임진다. 가족과의작업에서사회복지사는상담의내용과방향에대한 일차적인책임 을가지게됨 89

(4) 가족과의관계들은구조화되고시간제한적이다. - 가족복지실천은항상시간, 장소, 기간, 그리고목적과관련하여공식적으로조정하는작업임 - 사회복지사와가족사이의관계는 구조적이고시간제한적 임 구조적이란? - 활동이수행해야할과업중심으로목적에부합되어야함을의미 - 가족원들은규정된문제를향해상담할수있는분위기를조정할수있도록협력해야 - 가족은사회복지사에게개인적인질문을하는경우도있음 사회복지사는어느정도의정보를나눌것인지를결정해야하는데 가족의욕구와치료의초점이우선적이라는것을기억해야함 사회복지사가클라이언트에게자신을노출하는것에는확실한목적이있어야 - 사회복지사의모든행동과활동에는 목적이있어야함. - 단어를선택하는것도의도적인효과가있을수있도록의식적으로이루어져야 - 사회복지사와가족과의관계는사회복지사의욕구보다선행되어가족의욕구를채택한다는명확하고확실한한계에따라진행 - 어떤유혹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사는전문적인초점을유지 전문원조관계는단순한우호관계와는다름 사회복지사는가족과관련하여어떤권위를보여주어야하는데, 이것이완전히동등한관계에서는불가능 시간제한적이란? - 가족복지실천이시작과끝이있음을의미 - 사회복지사는가족이그들의과업을달성하고더이상사회복지사의도움을필요로하지않게될때를인식해야 (5) 비자발적인클라이언트와의작업 - 대부분의비자발적인클라이언트는저항적. 그러나저항적인클라이언트모두가비자발적인것은아님 - 전형적으로비자발적인클라이언트는자신이요구하지않은상태에서기관의서비스를받게되므로동기화되어있지못하며, 사회복지사나다른기관이설정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작업을거부 - 동기화정도에따른클라이언트유형 동기가가장약한클라이언트 : 자신은문제가없다고믿고있기때문에강제로서비스를받음 중간정도동기를갖는클라이언트 : 자기문제를인식하나변화를위한치료를원치않음 90

이상적클라이언트 : 자신의문제를인식하고문제를소거하기위해상황을변화시키기 원함 - 일반적으로비자발적이거나저항적인가족에게는그들의행동의결과를진술하는명확한 계약이유용함 - 가족들은가족복지실천에참여하는것이자신들의선택임을알필요가있음 - 통제될필요가있는특정문제가존재함을이해할때가족의저항은감소됨 - 비자발적인클라이언트와의작업은특수하고분명한변화에초점을두고시작함 - 클라이언트는작업이협상되지못할경우의결과들을이해하여야함 - 사회복지사는가족은참여하지않을권리가있으나불참할경우그결과에대해서도지 적해야함. 문제의본질, 클라이언트의역할, 타협불가능한요구사항, 강제로의뢰되는 절차, 협상가능한조건, 클라이언트에게가능한선택등에대해논의해야함 - 사회복지사는동기는저항의뒷면임을기억해야함. 동기는가족이그들삶에서진실로무엇인가가변화해야한다는열망을가질때나타남. 분개와부정이동기를약화시킴. 클라이언트가사회복지사나기관이자신의문제를이해나공감없이비난하는것처럼느낀다면가족복지실천의개입을위협으로인식할것임 - 저항은가족이가족외사람과관계를맺는일반적유형의일부분이므로사회복지사의감정이입적반응은가족에게적절한반응행동의사례를제공. 신뢰와수용이발전되기전까지클라이언트인지에대한직접적대면은피하는것이좋음. 사정기간동안문제의책임에대해클라이언트를직접적으로직면하게하는것은변화를가져오기보다는방어를야기함 - 가족저항에활용되는가장중요한기술은저항이가족문제에반대되는결과를초래할때 이를인식하는것 - 사회복지사는전문가가정의한문제와클라이언트가생각하고있는문제사이에서공통된점을발견할수있어야. 사회복지사는이러한방어가클라이언트가자신을보호하기위한것이었음을기억할필요가있으며이러한태도는클라이언트가안전감을느꼈을때에비로소중단된다는것을인지해야함 91

차시 : 8 주차 2 교시 강의명 : 가족사정 ( 평가 ) 하기 [ 학습목표 ] 1. 가족복지실천과정에서의가족의문제를진단하는사정에대해이해할수있다. 2. 무엇을사정할것인가에대한구체적인목표를추출해낼수있다. 3. 사정시활용하는구체적인방법들을이해할수있다. [ 학습내용 ] 1. 사정의목적과필요한정보들 1) 가족사정을하는이유는무엇인가? 1 그가족이가족단위로작업하기에적합한가족인지결정하고만약그렇다면, 어떤유형의개입이가장적절하며구체적으로어떤변화가필요한지를결정하기위해 2 현실적인목표에기초한장단기목표를세우기위해 3 가족이변화를위해움직이게하기위해채택할수있는환경과지역사회자원뿐아니라가족의강점과자원을확인하기위해 4 개입결과를평가하기위한기초로가족기능의기초선을이해하기위해 사정을하고문제를정의하는목표는, 문제발생의원인인가족내 / 외의역동성에대해탐 색하고, 그것을분명히하고, 정의하는것 주의깊은사정은현실적이고구체적인목표를수립할수있게해주며, 가족의상태에대 해더깊이있고정확하게이해할수있도록해줌 92

2) 무엇을사정할것인가? (1) 생태학적사정 - 단지 병든 한개인에귀인한문제가아닌가족이환경과어떻게상호작용하는가 - 어떤가족도환경과무관할수는없으며, 가족은이런자원들의복합성에의존 - 가족이환경과어떻게상호작용하는가를이해하는포괄적사정을함 - 생태적인관점에기초한사정은가족에게필요한사회적지지와그가족의 사회환경 을확인케함 - 사회지지망은부모- 자녀관계, 규범, 기대, 아동양육기술등에대해피드백을제공함으로써가치있는정보를제공 - 사회복지사가환경과가족과의관계에대한정보를획득하도록도와줌 - 가족이그들의욕구를어떻게충족시켜왔는지를보여줌 - 기존의자원들이그가족의욕구를충족시키는데적합한지를탐색하면서가족과그들을둘러싸고있는환경과의관계에대한성격을포착할수있게함 욕구체계에기초한생태학적사정 - 매슬로우의욕구체계에기반을둔포괄적인생태사정은사회관계에서얻을수있는정서적지지와다른혜택뿐아니라의식주및의료보호그리고고용과같은구체적인필요들을가능하게만드는것에초점 - 가족은두가지종류의욕구를가짐 : 기본욕구, 발달 ( 성장 ) 욕구 기본욕구 ( 의, 식, 주등 ) : 생존을위해충족되어져야함 발달 ( 성장 ) 욕구 : 새아이가탄생하거나혹은청소년이자신의독립을위해투쟁하는것같은변화에서발생되는스트레스에의해생겨남 매슬로우 (.A. H. Maslow) 의욕구 5단계 생리욕구 - 식욕 성욕 수면욕등 안전욕구 - 개체생존의안전보장감 소속감과사랑에대한욕구 - 사회귀속욕구 인정을받으려는욕구 - 명예욕등타인의인정을받으려는욕구 자기실현의욕구 - 최고의인간존재가되고싶다는욕구 각단계의욕구는충족되면더이상사람을움직이는요인이될수없다. 그러나자기실현의욕구는만족이없다. 93

(2) 가족의규칙과신념 가족규칙은가족원의행동이나관계를통제하는예측가능한규범이나기대를의미함. 이 런규칙들은가족원간의반복적상호작용의결과로형성된다. (3) 의사소통 - 가족의기능이적합한가족은가족구성원및하위체계간에적절한정도의상호작용과결속력이있고변화에대해민감하고적응적일뿐만아니라의사소통의체계가분명하고자기표현및감정의교류가원활이이루어지는가족이다. - 가족의결속력과적응력, 의사소통이가족의기능수준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이다. - 언어적 / 비언어적의사소통으로구분할수있다. (4) 가족결속력 가족구서원이서로에게갖고있는정서적유대 를사정한다. (5) 가족적응력 부부혹은가족체계가상황적혹은발달적스트레스에반응하여힘의구조나역할관계, 관계의규칙을변화시킬수있는능력 을의미한다. 3) 어떤종류의정보가필요한가? - 특히중요한것은가족문제의기간과가족이그문제를어떻게다루어왔는가하는것 - 가족의강점을확인하는것이중요 - 가족의역할, 의사소통양식, 요구된역할을수행하는가족원들의능력, 가족의친밀함그리고가족규칙등을파악한다. - 환경과더불어가족관계에대한정보를얻는것은성공적인사정을위해필요 - 가족에대한포괄적사정을수행하기위해필요 상담, 관찰, 다양한유형의체크리스트와임상도구들 - 가족을사정하는동안사회복지사는 내용 과 과정 을모두알기위해노력 내용 : 가족이사회복지사에게제공하는실제적정보 가족원을상담함으로써얻을수있음 과정 : 가족들이서로어떻게상호작용하는지를의미 정보수집을하는것외가족내의상호작용방식을관찰하면서얻을수있음 94

2. 사정시활용하는방법 1) 면접 ( 상담 ) - 가능한많은가족원들과만나야함 - 상담을하는동안기초기술을사용. 특히질문들을적절히활용해야함 - 가족과 연합하기 (joining), 관계하기 (engaging), 가족기능사정하기는계속반복되는과정 - 초기원조과정동안가족이사회복지사와어떻게관계하는지를관찰함으로써중요한정보를얻을수있음 (1) 문제 - 무엇때문에개입이필요한가? 왜그가족은지금도움이필요한가? 만약가족이자발적으로기관을찾아갔다면왜하필그기관에도움을요청했나? - 그가족은현재장, 단기적으로어떤문제를경험하고있나? - 그문제는얼마나심각하고위급한가? - 사회복지사가개입하는것에대해가족의태도와동기는어떠한가? 만약가족전체를포함하는개입이요구된다면, 구성원들각자는가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작업에얼마나동기를갖고있는가? 가족원은사회복지사에게무엇을기대하는가? - 가족은다른어떤사회체계와연결되어있나? 그렇다면어떤문제로그러한가? 각가족원은그문제가어떻게될것이라고인식하고있나? 신체적, 정신적으로위험에처한가족원이있는가? - 그문제의역사적배경은무엇인가? 그문제를제거하기위해가족은무엇을했나? (2) 가족의내부기능 - 가족이자신있게처리하는분야는어떤부분인가, 특히위기가발생했을때뿐아니라일상생활에서사용하는심리적, 사회적자원은무엇인가? - 가족원들은그의가족을전체로서그리고서로간의관계에대해서는어떻게기술하고있는가? 가족내관계의성격은어떠한가? 가족간상호작용패턴은무엇인가? 문제를유지시키는상호작용패턴은무엇인가? 가족이유지하고있는패턴과테마는무엇인가? - 가족구조는어떤위계를갖고있나? 누가힘을가지고있고, 그힘은어떻게사용되고있는가? - 문제를해결하기위해동원할수있는가족으로서의그리고개인으로서의강점과자원은무엇인가? 95

- 가족은어떻게의사소통하나? 가족원은반복되는상호작용패턴을사용하는가? 의사소통은직접적이고개방적이며솔직한가? - 비공식적, 공식적역할에있어서가족의기능은어떠한가? - 개인과부모같은하위체계와전체로서의가족간의경계는어떻게운영되어지나? - 가족속에서누가누구와결속되어있으며핵심문제는가족의누구와관계되어있나? (3) 가족생활주기 - 가족의역사는어떠한가? ( 가족원의도움으로가계도를완성한다.) - 이가족은가족생활주기상어디에위치하고있나? 가족은그가족원의발달욕구를얼마나적절히충족시켜주고있나? - 가족원들은자신들의발달욕구와과업을얼마나잘수행하고있는가? - 발달주기에서위기를해결하는이가족만의독특한방법은무엇인가? (4) 환경 - 환경과가족간의관계의성격은무엇인가? 환경요소들은가족의기능을성장할수있도록하는가아니면방해하는가? - 가족과외부와의관계의범위와질그리고가족에게미치는외부요인들의영향을포함하여사회적환경과가족의상호작용의질은어떠한가? - 가족은그들의기초욕구를어떻게충족시키나? 어떤욕구는충족되고어떤욕구는충족되지않는가? - 욕구가발생할때가족은누구에게의존하나? 양과질적인면에서볼때가족외부의지지자들과의관계의성격은어떠한가? - 외부자원과관련해서가족은얼마나독립적이고자기- 충족적인가? - 가족은친구, 친척, 선생님, 동료, 교회사람그리고의료인들을포함하여중요한사람들과어떻게관계하나? - 자신과같은인종의다른사람들과그가족의관계는어떠한가? - 가족의종교적믿음그리고가치의영향은무엇이고어떻게영향을주는가? - 그가족의문화유산측면은강점으로작용하는가혹은방해가되는가? 2) 관찰 (1) 관찰의기능 - 의도적으로 관찰을사용 해야가족이해를위한필수정보를놓치지않을수있음 - 관찰을통해가족내조각 ( 부분 ) 들을통합하여전체로서의관점을만들어낼수있음 - 관찰을통해가족의신체적특징, 비언어적행동, 에너지, 감정, 언어적인것과비언어적인것과의불일치를알수있음 96

- 가족의역동을관찰하는것은상담과도구를사용하여얻은정보에보충적인역할을 함 (2) 무엇을관찰할것인가? - 가족상호작용의내용과과정. ex) 힘과권위와관련된미세한신호, 도움을요청하고받는데대한양가감정 - 사회적으로낙인된문제를논의하는것, 강렬한느낌의직접적이고충분한표현을억압하는것은특히관찰해야할중요한부분임 가정방문동안개인, 가족그리고지역사회를관통하는생태적관찰할수있음 - 가족의물리 ( 물질 ) 적환경에주의 - 집에들어가기전에그가족의구체적인상황과관련하여살펴야할점들을구체적으로목록으로작성 - 환경적, 물질적자원에대한정보를사회복지사에게제공하는것외에가족방문은, 그들의일상생활에서가족원이어떻게상호작용하는지를관찰할기회를제 97

차시 : 8 주차 3 교시 강의명 : 사정도구 [ 학습목표 ] 1. 가족복지실천에서사정에필요한다양한사정도구를이해할수있다. 2. 가족에대한사정을할때에필요한구체적인사정도구의활용을이해할수 있다. [ 학습내용 ] 1. 가계도와생태도 (1) 가계도 (genogram) - 가족을사정할때가장먼저활용되는도구인가계도는상징적가족관계를가시화하고이해하도록돕기위해개발된것이다. - 생물학적인특정기간동안가족의역사와그과정에서있었던주된사건을보여줌 - 가계도활용은면접초기에수차례의면접보다더효과적으로가족의스트레스나불안, 고통을이해하는데도움이됨 - 가계도는보통 3세대이상의가족에게나타난중요한생활사건 ( 결혼, 별거, 이혼, 사망, 입양등 ) 과인구사회학적정보 ( 학력, 연령, 직업, 주거등 ) 을기술한다. - 가계도는가족구조를도식화하고, 가족에관한정보를기록하고, 마지막으로가족관계를기술하는순서로작성된다. (2) 생태도 - 메이어, 하트만과라이드에의해개발된생태도는가족및가족구성원과환경간의상호작용을그림으로나타낸것이다. - 생태도는가족이상호작용하는외부환경을명료하게해줄뿐아니라그환경간의상호작용의성격과질, 지지와자원의흐름가지파악할수있도록하므로가족사정에서매우유용함. 생태도는현재주거를같이하고있는가구를기초로한다. 98

- 가계도와생태도를통해알수있는정보들은결국가족의현재기능과연결 - 가족과함께가계도와생태도를작성해나가는작업자체가신뢰관계 (rapport) 형성에유용 - 가계도와생태도는가족의내적, 외적관계양상을나타내줌 < 로어가족의생태도 > (3) 가족조각 (family sculpture) 가족의정서적패턴을극적으로그려내는도구로서사정과개입모두에서활용된다. 가족구성원은역할극을통해새로운패턴이나시나리오를시도해볼수있고, 특정한상황 ( 예 : 부부갈등상황, 가족간에의사결정을하는상황등 ) 을설정한후가족구성원중한사람이조각가가되어다른구성원의위치나신체적동작을조각해보도록할수도있다. 이과정을통해서가족구성원은가족체계내의신념이나규칙이어떻게인식되고있고또그것이어떻게행동이나태도록표현되는지를알수있다. (4) 가족생활연대기 가족생활에대한발달적관점에기초하는가족생활연대기혹은가족시간선은시간의경과에 따라가족생활에서의핵심사건이무엇이있는지를드러내준다. (5) 사회적관계망가족이주거하고있는이웃과지역사회를포함하여외부의사회체계는지속적으로가족과상호작용하며영향을주고받는다. 사회복지사는이웃관계탐방을비롯한다양한도구들을활용하여가족이외부의사회체계로부터어떻게영향을받는지사정평가해야한다. 외부체계의영향중가장강력한것은사회적관계망의사회적지지이다. 99

2. 가족사정도구 1) 가족사정도구사용의 2가지목적 - 가족기능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가족기능을이해하게함 - 가족의문제를의논하여초점이있는구조적방법으로목표를세울수있게해줌 - 가족내부에서관찰할수있는구성원들간의상호작용뿐아니라가족외부의더큰사회체계와의상호작용을사정평가하는데유용 2) 주요한가족사정도구들 (1) 올슨의 FACES Ⅲ : 가족의적응력과응집력측정 Olson 과그의동료들은 50가지이상개념간의관련성을탐색하여가족의기능을묘사하고평가할수있는중요한개념으로 의사소통 과 적응성, 응집성 개념제시중간범위가족, 균형잡힌가족, 극단가족등 3가지유형이나극단가족, 중간범위가족, 약간균형잡힌가족, 균형가족등 4종류 (2) 비버스- 팀버론의가족평가척도 : 가족의자신감, 구조그리고융통성을사정 - 체계이론과발달이론을통합하려는시도를함스타일과유능성의두개념을축으로가족의기능과건강성평가 1 건강한가족 2 중간범위의가족 3 경계선상의가족 4 심하게혼란스러운가족 (3) 맥매스터모델 (McMaster model) : 가족의기초적과업, 발달과업그리고힘든과업을포함하여현재의가족기능을검사 - 가족의 7가지기능을탐색하기위해 72문항의설문결과를토대로가족분석. 4점척도 ( 강하게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하지않는다. 강하게동의하지않는다 ). 1 가족의문제해결능력 2 의사소통 3 가족의역할 4 정서적반응 5 정서적관여 6 행동통제 7 일반적기능 - 맥매스터임상척도 (McMaster clinical rating scale) : 가족기능의구체적인영역 ( 문제해결, 의사소통, 역할, 감정적반응, 감정적관여, 행동조절 ) 평가 100

차시 : 9 주차 1 교시 강의명 : 사례개입과정 (1) [ 학습목표 ] 1. 가족복지실천에서효과적인개입을위한지침을익힌다. 2. 구체적인개입과정에서사용되는개입기술들을익힌다. [ 학습내용 ] 1. 효과적인개입을위한지침 1) 가족의욕구에초점을둔다. - 때때로사회복지사에게가족의욕구에초점을둔다는것이어려울수도있음 - 특히사회복지사의일정이그가족의일정과맞지않을경우더욱그러함 - 사회복지사가클라이언트의행동이나선택이마음에들지않아불편해하거나그러한것들이자신의믿음과는위배되는것일수도있음 2) 클라이언트의자율성을존중한다. - 사회복지사가클라이언트를위해결정을내리거나이에참견하는것을피하는것은생각보다어려운일 - 클라이언트의선택이위험하고, 학대관계를안떠나려는것등자신에대해파괴적이라면더욱그러함 - 자기스스로결정을하는클라이언트의권리를인정하는데있어서사회복지사는클라이언트가자신의삶을통제할권리가있는독립된개인이라는것을항상기억해야만함 3) 의존을조성하게되는것을피한다. - 클라이언트의독립심을고취하는것이중요 101

- 일시적으로의존하는것은있을수있지만, 사회복지사는클라이언트가필요치않은의존심이생기는것은피해야함 - 클라이언트의독립심을조장하는것은현존하는능력을강화하고다른능력을발전시키도록돕는것 - 가족복지실천의목적은클라이언트가자기스스로를믿을수있도록하는것 마음속에이목표를염두에둔다면사회복지사는어떤정도의의존이적절하고적절하지않은지판단할수있을것임 4) 클라이언트의저항을재사정 ( 再査定 ) 한다. - 가족복지실천의과정에클라이언트의동기를포함하는것이중요 - 어떤클라이언트는프로그램에서기대하는것에동기가없어보이기도하고, 또는중요한또다른생의목표에대해열심히노력하기도함. 때때로사회복지사는이런행동을저항이라고이름붙이기도하지만이것은수행해야하는목표에대해사회복지사와클라이언트간의갈등때문에생겨나기도함 - 저항은클라이언트에게사회복지사가그관계의경계선내에과도하게끼어들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일수도있음 - 또한저항은현재논의하고있는이슈가클라이언트에게중심적인부분이라는것을의미할수도있음 5) 전문적거리를유지한다. - 가족과사회복지사간의관계의본질을고려해야 - 클라이언트에대한긍정적감정을우정과혼돈해서는안되며적절한감정적인거리를유지해야함 - 가족이독립적이고효과적이되도록돕는데객관적이고목표중심적이될필요가있음 - 적절한거리를유지함으로써가족은사회복지사를역할모델로삼고행동의변화를추구할수있게됨 - 이는사회복지사를위한자기보호의형태이기도함 - 가족간의관계에서명확한경계선을확립하는데실패함으로써사회복지사는가족의상황에대해고민하게되고감정적인짐을지게됨 6) 적당한기대를갖도록한다. - 가족이스스로에대해능력이있다고느끼도록돕는것이중요 - 가족의강점을긍정적으로강화하고격려하는데초점을두어야 - 가족과의관계에서명확한한계가있다는것을가족들이인식할수있도록도와야함 102

2. 개입기술 1) 예 ( 例 ) 를사용하기 - 사회복지사가가족에게설명하고기술하고개념을가르치는데도움이됨 - 가족의삶의경험에맞는예여야함 - 다른사람들도역시같은것을시도했다는것을알게됨으로써안심하게됨 - 흥미있는예들은문장의형태보다일반적으로기억에오래남기때문에교육에도움이됨 2) 직면 ( 直面 ) (1) 직면의정의 - 정보를보여주어클라이언트가실패한부분에대해확인함으로써인식할수있게하는것 - 클라이언트의언어적이고비언어적인행동에서일치하지않는부분을지적해서의식적으로인지할수있도록하는것 - 직면의내용에는상담하는동안조화롭지않은행동에관한내용도포함 ( 즉, 자신의책임을인식하는데실패하거나, 눈에띄게사고와감정이일치하지않는것, 그리고말과행동의불일치, 현실에대한비현실적이고왜곡된인식등 ) - 해가되는행동을발전시키는평형상태를깨뜨리게됨 (2) 직면의효과와기능 - 직면의효과 : 클라이언트에게도움되기도하지만해가되기도해서효과성은현재까지도꾸준히논의중 - 직면은다른노력을통해서변화되지않는클라이언트의반복적인문제행동에적절 - 직면은상담관계의질에영향을줄수있음 - 직면은클라이언트와사회복지사관계가강하게확립되어있을때가장효과적 - 일반적으로관계가강하면강할수록, 직면은더욱효과적 (3) 적절한직면의사용을위해유의할점 - 직면을통해표현되지않은감정이나생각들, 그리고이슈들을들어내놓게하기위해사회복지사는강인함이요구됨 - 직면의수준 : 주의깊은선택을요하며, 클라이언트가불쾌하지않게그리고수용할수있도록적절한방법을찾아야함 103

- 클라이언트에게직면의방법을사용할것인지아닌지결정하기에앞서직면의목적을우선분명하게하는것이필요 - 사회복지사가직면에대한클라이언트의반응에주의깊은경청과감정이입의기술을사용한다면클라이언트는자신에대해더많은통찰력을갖게되고, 결과적으로변화를위한동기를가질수있도록돕게될것임 - 직면의기술이높은감정적인강도를가지고있기때문에세션의마지막에사용해서는안됨을주의! - 성공적인직면은직면할주제를결정하는것, 그리고클라이언트가그에대해반응하는것의두단계로나누어짐. 사회복지사는퇴행이나사회복지사의관찰에대한방어, 부정, 피드백에대한불신, 논쟁또는공모하려는사람을찾는것과같은클라이언트가사용할수있는가능한모든반응에대해준비해두어야함 - 효과적인직면은사회복지사가클라이언트의말과행동사이의모순이나불일치를지적하는것. 이런모순을나타내는데있어서사회복지사는판단을하거나평가하는듯한결론을내리는것은피해야함 (4) 직면의실제 < 직면의일반적형식 > 한편으로당신은 ----라말했고, 다른한편으로는 ----라고말했어요. 저는당신이이렇게한것에대해혼란스럽군요. 제가이해할수있도록도와줄수있나요? < 직면의단계 > 1단계 : 클라이언트에게넘기는것 2단계 : 꾸짖음 3단계 : 비효과적인행동을설명 4단계 : 행동에대한부정적인결과를확인 5단계 : 3단계와 4단계의변화에헌신하도록권유 3) 재구조화 (( 再構造化 reframing) - 과거의관계상황 ( 일련의규칙들 ) 과장소에서새로운관계상황 ( 일련의규칙들 ) 으로어떤상황을옮기는것 - 대인갈등을경험하고있거나혹은가족성원들이현재경험하고있는문제에대한규정및그로인한행동을지나치게부정하는경우그이면의긍정적인측면을다시생각해볼수있도록함 104

- 문제를더긍정적으로이해할때새로운반응이일어남 - 모든이슈가재구조화되는것은아님 ex) 과잉행동아동은도전적이고적극적인아동으로재구조화될수있음 약에의존하는것대신부모는과도한에너지를소진시킬수있는신체활동을계획해볼수있음 ex) 자녀의사생활에대한지나친간섭 간섭을자녀에대한애정과관심으로재구조화 4) 역할연습 (role play) - 시연은가족의갈등을외부에서가아니라지금- 여기로가져오는것 - 시연은사회복지사가없는동안심각한가족사건이일어났을때사용할수있어서유용 - 시연을통한역할바꾸기등을통하여가족성원들이서로감정이입하는데효과적 cf) 빈의자기법 (empty chair) - 게스탈트치료 (Gestalt Therapy) 에서도입 5) 문제를외면화하기 - 외면화는사람에서문제를분리하는것 - 문제를겪으면서어떤영향을받았는지그문제가각자에게어떤영향을끼쳤는지물어보는것에서부터개입을시작 ex) 알코올 은가족원이함께물리쳐야하는적 6) 은유를사용하기 - 클라이언트가추상적인개념을이해하는데도움이됨 ex) 사회복지사는모빌이균형을잡는모습에비교하면서어떻게위기가가족체계내에서 안정화되는지이해시킬수있음 7) 계약 보상계약 : 가족원들이서로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행동을교환하는데동의하는것 성실성계약 : 다른가족원의행동에따라진행되는것은아님. 계약조건을만족하면보상을받음 2 가지형태의계약모두에있어서사회복지사는가족원들이가능한한명확하고구체 적인계약조건을만들수있도록도와야함 105

차시 : 9 주차 2 교시 강의명 : 사례개입과정 (2) [ 학습목표 ] 1. 가족복지실천개입중생태학적개입, 위기개입, 체계적개입등을이해한다. 2. 생태학적개입에필요한사정도구들을사용할수있도록한다. 3. 의사소통구조의변화를통한개입의기술들을익힐수있다. [ 학습내용 ] 1. 생태학적 ( 生態學的 ) 개입 1) 생태학적개입이란? 개인과가족에초점을두면서동시에가족의기능에영향을미치는외부체계에관심, 가족과상호작용하는모든체계들을함께고려하여개입해야함 - 가족성원개개인과가족의변화와향상을목표로가족과환경간의상호작용에개입함으로써, - 가족성원들이지식과기술을획득하고유용한자원이나기회를활용하는데서자신감을가질수있도록하며, - 필요한자원을만들어내고그것에접근할수있는환경이되도록촉진자, 중개자, 대변자, 협의자, 조정자의역할등다양한역할수행 (1) 생태학적개입의시작 : 생태도그리기 - 가족구성원들과그환경과의관계를생태도 ( 生態圖 ) 를그리면서사정하는것에서시작 - 생태도는계획된변화를위한청사진이며행동을결정하는데있어첫번째단계 - 생태도는정보를시각적 ( 視覺的 ) 으로조직화할뿐만아니라변화하기위한가족의주제와목표의윤곽을그릴수도있음 - 가족은생태도를작성하는데참여해야함 106

(2) 생태학적개입의목표와특징 - 생태학적개입의목표는사회복지사가가족클라이언트를위해어떻게하는것이아니라가족원들스스로자신의문제를풀수있도록가르치는것 - 환경의문제에초점을맞추는것은가족에게있어서덜위협적인이슈를다루도록하는데도움이됨 - 생태학적접근의형태는문제의종류나클라이언트의기술 ( 記述 ) 그리고활용가능한자원에따라달라짐 - 가족들이공식적 비공식적자원들을동원할수있도록도와야함 - 궁극적목적은클라이언트가자신의욕구를어떻게스스로충족하는지배우도록돕는데있음 (3) 사회복지사가가족을위해수행하는생태학적개입의목록 (Hepworth & Larsen, 1993) 사회복지사는가족구성원이지식과기술을획득하고유용한자원이나기회를활용하는데서자신감을가질수있도록하며, 필요한자원을만들어내고그것에접근할수있는환경이되도록촉진자, 중개자, 대변자, 협의자, 조정자의역할등다양한역할을수행하게된다. 가정환경에있어서보충적인자원 지지체계를발전시키고강화하기 클라이언트를새로운환경으로옮기는것 : 의뢰등 개인의욕구에따라기관이보다반응할수있게하는것 기관과제도사이의관계를강화- 중복서비스등서비스전달체계개선등 제도적인환경향상 기관의환경강화 새로운지역사회자원개발 2. 위기개입 (1) 위기와가족복지실천 - 때때로사회복지사는위기를창조할필요가있기도하고 1) 어떤때는이것을 분산시키기도함 1) 때때로사회복지사는만약가족원들에게부족한면이있거나변화에대한동기가결여되었다면, 특정한상황에서가족을동요하게하기위해위기를야기하는것이필요할수도있음 (ex) 가족내에서문제를상세히하는것 ) 107

- 위기를분산시키는 2가지방법 관계를다각화하는것 사회복지사에게주의를기울이도록감정이입의진술문을사용하는것 과거의비슷한사건을떠올려서현재의위기에대처하도록돕는것 - 어떤상황에서도상담기간동안사회복지사가침착함을유지하는것은매우중요 - 위기상황에처해있는클라이언트에게는직접적으로접근하는방법이가장좋음 (2) 위기개입모델 (Gilland & James, 1993) 1 문제확인 2 클라이언트의안전고려 3 지지제공 ( 때때로지지는다른도움기관에의뢰하는형태일수도있음 ) 4 대안탐색 ( 대안은클라이언트의강점에기반을두어야함 ) 6 계획세우기 7 대안을수행하는데있어서확신갖기 3. 체계적개입 - 체계적개입은개인보다는가족을하나의단위로보고가족에초점을두는것 - 체계적개입의한형태는타협을통해자신들의문제를해결하도록가족구성원들을 가르치는것 1) 문제해결기술의단계 1 문제정의 : 어떻게각가족원들이문제에개입되어있는지분명히하는것포함 2 목표선택 : 각가족원들이무엇을원하는지그내용에기초해야 3 가능한해결만들기 : 브레인스토밍활용 4 가능한결과의긍정적이고부정적인측면을고려 : 시간, 돈, 사람, 감정, 사회적요소와연관 5 행동결정 : 가족의우선순위와가치는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함 6 계획세우기 7 평가 클라이언트가문제해결과정을배우는데있어사회복지사는전문가라기보다는촉진자로 기능 108

궁극적인목적은가족이책임감을갖고스스로자신의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돕는것 2) 어떻게의사소통기술을가르치나? (1) 의사소통 의사소통은참여자간의역동적이고동시적인상호교환이다. 언어혹은비언어를통하여메 시지를전달하고동시에수용한다. - 의사소통의내용 (Report, digital) : 정보를전달하는것 - 의사소통의관계 (command, analogue) : 정보를받아들이는것 비언어적의사소통을읽어내야한다. 의사소통은언어 ( 말, 문장 ) 와비언어 ( 몸짓, 눈짓, 기타다른단서들 ) 의두가지형태로이루어지는데, 언어적의사소통은개념및지식의교환을위해매우중요하지만, 그외대부분은상징적행동인비언어적의사소통을활용하는경향이있다. 가족기능에관한많은정보를알수있는비언어적의사소통을읽어낼수있어야한다. - 효과적인문제해결과정에서가족원들간의의사소통은협동적이고, 직선적이고, 정직하며명확함 - 의사소통유형을살펴봄으로써사회복지사는어떻게가족원들이다른사람들과관계하는지, 어떻게친근감을표현하는지, 어떻게정보를전달하는지알수있게됨 - 사회복지사는상호작용에서의사소통을할때부족한것을잘관찰해야함 - 역기능적의사소통을변화시키기위한 3단계 가족원은의사소통에대해논의해야 가족원들의행동과감정의반응을분석 가족상호작용과이것이가족관계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아야함 (2) 메타의사소통 - 메타의사소통은 의사소통에대한의사소통 혹은 메시지에대한메시지 - 특히가족원들이다른사람이얘기하는것의의미를점검해볼수있도록하기때문에가족에게적용하는데유용 - 바로그시점에서 (now-and-here) 의사소통에대해논의하는것이효과적 - 메타의사소통은사회복지사가현재진행되고있는가족의상호작용에주의를기울이다가어느순간에의사소통과정을중지하고일어난사건에대해서가족들의논의를이끌어야함 109

- 목표는가족의역기능적형태에서벗어나더욱건강한형태의의사소통을하게하는것 (3) 가족의의사소통기술을향상하기위한훈련 : 적극적인경청, 감정이입, 나표현법등 1 경청과감정이입 늦게들어오면서전화한통하지않았기때문에난지금매우화가나있어요. 내가늦을거라고미리전화하지않아서당신은매우화가났군. 2 나표현법사용 ( I message) - 나는 --라고느낀다 ( 말하는사람의감정 ), 당신이 --할때 ( 가족원의행동 ), 왜냐하면 ( 설명 ) ex) 너는생각이없는사람이냐? 집에늦게들어올때도항상전화도안하고.. 네가늦는다는연락을안하면, 엄마는너무걱정이된다. 그러다보니너를보면화를내게돼!!. - 나표현법을사용하는데다음과같은지침을사용할수있음 사람이아니라행동을기술하기 인과관계가아니라관찰을사용하기 판단이아니라행동적기술을사용하기 전혀 나 항상 처럼일반화하는사용을피하기 순간을얘기하기 충고하는것이아니라아이디어를공유하기 - 나전달법의단계 ( 사례 : 전화도없이늦게들어온딸에게엄마가화를내는상황 ) 관찰 : 내가보고들은것말하기 (ex. 많이늦었구나!!) 느낌 : 그행동을보고내가느껴지는내기분표현하기 (ex. 네가연락없이늦으면엄마는마음이많이불안하다.) 바라는것 : 그런기분이느껴지는이유나내가원하는것말하기 (ex. 엄마가네걱정을너무많이하나보다 ) 부탁 : 상대가어떻게하면좋을지말하기 (ex. 다음에는늦게되면미리전화를주거나가능하면일찍들어오면좋겠다 ) 3 의사소통입장 (communication stances) - 의사소통의스타일 : 계산적혹은따지는스타일, 책망과공격적인스타일, 저자세나어물쩡한스타일, 주의산만혹은조종하는스타일, 솔직하고분명한스타일등 가족성원에게여러가지스타일중하나를선택하여각입장에대한감정을서로나누고상대방의입장에대해반응하도록하는것 효과적인의사소통의방법을배우고어떻게하는것이합리적인지를인식케함 110

차시 : 9 주차 3 교시 강의명 : 종결에대한이해 [ 학습목표 ] 1. 다양한형태의종결에대해이해한다. 2. 성공적인종결을위한방법과종결이후의과제등에대해익힌다. 3. 종결에저항하는클라이언트에대한개입등종결시예상되는문제들에대한개입기술을익힌다. [ 학습내용 ] 종결이란? - 종결의주요초점은가족과작업하면서제시되었던문제를해결했는지평가하는것 - 종결의주요목적은진전된사항들을유지하는것 - 종결또는의뢰하는것에대한계획은원조과정초기에가족과함께협의되어야함 - 가족은종결단계에서많은중요한이슈들을겪게되는데, 이때사회복지사의도움이필요 부인 (denial), 분노 (anger), 슬픔 (sadness), 떠나보내기 (letting go) 등 1. 종결이이루어지는경우 - 가족복지실천을종결하는가장좋은시기는제시된문제가해결되고가족과사회복지사 모두결과에만족할때. 그러나실무에서종결은종종예상치못한방법으로이루어지기도 함 - 종결이이루어지는여러가지경우들 제시된문제가성공적으로해결되었기때문에상호동의하고종결 계약상미리계획했던기간이끝날즈음클라이언트가주도한종결 ( 특정기간을계약하는것은개입을효율적으로만드는시간의틀을제공함 ) 세션에서더이상진전이보이지않아공동으로동의하고종결 클라이언트가적극적인저항을보이고과정과결과에대해의심할때 111

한사람혹은그이상의클라이언트가드러내놓고비협조적이며적대시할때 반복하여약속을취소하거나클라이언트가정식철회를하지않은채약속을지키지않을때 클라이언트가종결하겠다는결정과이유를알리거나혹알리지않으면서대개전화통화를사용하여직접적으로철회할때 이상적으로사회복지사는작업이불만족스러워서종결하는경우에도, 이미진행했던 것들을재검토해보는마지막세션을수행한이후에관계를끝내야함 2. 종결은첫상담부터시작 - 계약이이루어지는상담초반에가족과종결에대해나누도록할것 - 일반적으로종결과정은각세션의마지막부분과비슷함예를들어, 상담이끝나기약 10분전에사회복지사는가족에게 10분남았다고말한후미해결과제를처리하고그나머지시간은세션을요약하고다음세션을준비하는데사용할수있음. 매주마다사회복지사와가족은함께가족구성원이달성한것과그러한향상된부분을유지할방법에대해재검토하는과정을반복 전체작업관계를종결한다는것은단지세션이더이상이어지지않는다는것을제외하고는이와비슷한단계를가짐 3. 종결에서나타날수있는반응 - 원조관계를종결하는것에대한많은글이부정적측면에초점을두고있으나, 대다수의클라이언트와사회복지사에게종결은달성한것에초점을두기에본질적으로긍정적임 - 종결에따른문제는사회복지사가가족과명확한경계를유지하지않을때발생가능 - 클라이언트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종결을중단하려할것임 사회복지사에게지나치게의존 이전의문제가다시나타나기시작했다고보고 새로운문제를제시 사회복지사를대체할만한대안을찾기도함 - 이러한문제는대부분초기계약을통해그리고종결이다가올때종결에대한가족의느낌을탐색함으로써다루어질수있음 112

- 종결은또한축하의시간이될수도있음 ( 특히구체적이고긍정적인변화가발생했을때 ) 4. 종결을진행하는 5 단계 1) 리사이틀 : 가족복지실천에서중요한사건을재검토하는기법 - 원조과정이마지막에가까워올때, 사회복지사와각가족원들은변화된것에대해토론하면서가족복지실천의경험에대해평가할수있는기회를가져야함. 이러한기회를통해가족은무슨변화가일어났으며무엇이이런변화를일으켰는지이해하게됨 이를리사이틀 (recital) 이라부름 (Lum, 1992) - 협상된목표가달성되지않았거나추가의문제가나타났다면, 리사이틀을통해사회복지사는다른기관혹은같은기관내의다른사회복지사에게의뢰할필요성을알게됨 - 가족이지각한현재까지의진전을요약해야함 - 개입기간전반에걸쳐이루어지는가족의향상된부분에대해정기적이고지속적인재검토는마지막단계에서의요약을더쉽게할것임 - 미리총세션수를협상하는것은가족이종결을의식할수있게도우며변화를추적하게함 2) 변화에대한자각유도하기 - 사회복지사와가족원이진행과정에대해지각하는바를서로비교함으로써가족원들은변화를유발하는개념적인이해와도구모두를발전시킬수있게됨 - 변화에대한가족의공로를받아들이는것이중요. 이를위하여사회복지사는가족원들에게자신들이이룬변화가무엇인지질문할수있음. 사회복지사는자신의기여를논의하는데겸손해야함. 가족구성원은변화를일으키는데자신이기여한것을기억하게될때이후의도전을해결할유능함을갖추게됨 - 종결할때, 가족이향상된면이부족하여스트레스상태에있다면, 사회복지사는개입의부정적인측면과긍정적인측면에대해균형있게토의할수있어야함 - 사회복지사는가족이거의변화가없더라도힘들게작업하고있음을믿는것이중요 - 또한사회복지사가가족의강점을강화시켜주는것도중요 - 사회복지사는가족복지실천의변화과정에서가족과동료가됨으로써보상을받음 113

< 가족복지실천을종결하기위한체크리스트 > 내용 예 아니오 1 제시된문제가제거되었다 2 가족이다룰수있거나참을수있게되었다 3 달성된변화를효과적으로측정할수있다 4 심리사회적기능수행면에서긍정적인변화가이루어졌다 5 가족원이더효과적으로의사소통하고있다 6 가족원이학대로부터안전하다 7 공식적인지지망이유용하고가족이이용방법을알고있다 8 가족은필요할때전화할수있는적절한비공식망을가지고있다 9 가족혹은개인성원이지역사회내전문서비스에의뢰되었다 10 가족이전문서비스로의뢰하는데동의한다 11 가족은매일의일상생활에서기능하는기술을배웠다 12 모든가족원들의기본적인신체적욕구가충족되고있다 13 사회복지사와가족은가족의현재까지의진전을평가해오고있다 14 가족은주어진서비스에만족한다 15 모든가족원은개입의결과로한층더나아졌다 16 가족은그들이이룬변화에대한리사이틀을경험할수있다 17 가족원들은변화를이루는데그들이기여한역할을알고있다 3) 진전을견고하게하기 - 종결의세번째단계는달성된목표를유지하고확립하는방법을강조하기위해미래에대해이야기하는것 - 가족이미래의목표를성취하는전략을개발하도록돕는것은이미획득한것을확고하게하는탁월한방법 - 가족의성취도를재검토하는것은또한사회복지사자가평가의중요한요소 114

- 사회복지사가전문가로보다더성장하는것은사례의결과가좋고나쁜것과무관하게새로운기술을습득하고기존의기술을개선함으로써이루어짐 - 종결은끝이아니라전환 - 가족복지실천은가족원들이스스로에대해다르게볼수있게하고, 이후의도전에대해적절하게대처할수있다는보다나은확신을갖게하며, 또한새로운기술과지지적인사회망을얻을수있게함 4) 사회복지사에게피드백제공하기 - 공식적인종결에서대면토론을하는것은중요 - 마지막세션에서성과에대해평가할수있음 - 문제를경험하고있는하위체계뿐아니라전체가족단위에서변화된향상을평가하는게좋음 - 사회복지사는피드백에방어적으로반응하지않고감사를표현하며, 가족원의기여가이후의개입에도움이될것이라는것을알림 - 마지막시간에평가하는작업과더불어비교자료를얻기위해다른측정도구나사정도구를사용할수있음 5) 종결이후의문제를다룰수있도록가족을준비시키기 - 도전에대해예견하게하는것 - 가족이그런도전을다루기위해계획한것을묘사해보라고요구 - 모임의간격을점점늘리면서가족원들이프로그램에의존하는것을줄여나가도록격려 - 종결이후사후방문을통해재발에대한예방주사역할을하는방법도사용할수있음 5. 종결하기에적절한시기 - 세션의빈도를줄이는가장좋은시기는향상이이루어지고목표가달성되고가족이안정 되어있다는신호가보일때 - 가족이종결을받아들이기힘들어한다면사회복지사는 무엇이당신들을문제로돌아가게 하나요? 와같은역설적인질문으로가족원들에게이미이룬변화에대해자각할수있게 함 - 가족이사회복지사에게지나치게의존할때에도세션의빈도를감소시킬필요가있음 115

- 빈도를감소시키면서동시에가족을위한공식적, 비공식적지지를동원할수있음 1) 조기종결자와중도탈락자 - 가족이탈락을고려한다는또다른힌트는그들이가족복지실천에대해불만족을 표현하면서근무시간에빠져야하고다른약속을다시정해야한다는등가족세션 참여에따르는실질적인문제에대해이야기할때 - 패턴이형성되는것을발견하면 ( 연이어서여러번약속을지키지않으면 ) 사회복지사는 이를토론주제로다룰것을제안함 - 조기에작업을중단하는것과중도탈락에는차이가있음 - 조기종결의경우, 가족원들은사회복지사에게떠나는것을통보하고이의이유를 알리려함 - 가족의 40% 가 6 세션에서 10 세션사이에작업을종결하지만 (Worden, 1994), 가정기반 서비스의경우에는이보다적은경향이있음 - 클라이언트에게서얻어낸정보는사회복지사가시간적으로적절한종결과부적절한 조기종결사이를구분할수있게할것임 - 조기종결유형중하나는클라이언트가갑작스럽게자신이향상되었다는것에대해 과시할때발생 - 사회복지사는가족이그만두기로결정하는때와그결정을부추기는요인이무엇인지를 발견할수있음 - 때로조기종결은불가피할수있음. 이런경우, 사회복지사는가족들의결정과일치하지 않더라도부적절하게압력을주지않고가족들이결정한종결을수용해야함 2) 종결시사회복지사의과업 - 가족복지실천의기능과한계를인식 - 가족복지실천과가족치료의차이를인식 116

- 가족이가족복지실천종결이후에달성해야할목표를규명하도록돕고, 사회복지사의역할과다른원조자의역할에대해비교설명 - 종결이후에가족을지원할수있는지역사회자원을규명하고, 가족이이러한자원과연결될수있도록원조 - 종결과관련된느낌을나누도록격려 - 가족과그가족원들의강점을규명 3) 피해야할역기능행동 - 가족과종결을토의하는것에대해주저하는것 - 종결을미루는것이정당화되지않았음에도종결을연기하는것 - 작업중단에대한가족성원의느낌에대해토론하기를피하는것 - 가족복지실천이변화를일으키는데기여한역할을과소평가하는것 - 문제해결노력에대한가족의공로를인정하기싫어하는것 6. 클라이언트를다른전문가에게의뢰하는방법과시기 - 의뢰하는주요이유 가족이전문가의도움을필요로하는경우. 사회복지사가모든영역의전문가라고기대하는것은비현실적 가족성원의문제가특별한사정과치료자원이가능한기관에서맡아야하는경우 가족이사회복지사가담당하고있는지역이외의지역으로이사했지만지속적으로원조가필요할때새로운지역의사회복지사에게의뢰 사회복지사는가족을의뢰할때자신이부족하다고생각해서는안됨. 의뢰하는것은좋은상담기술만큼이나지역사회내자원에대한광범위한지식을필요로함 - 클라이언트는의뢰에앞서준비되어야함 - 사회복지사는의뢰하는이유와의뢰가가족에게얼마나유익한지를설명해야함 - 의뢰를용이하게하기위해사회복지사는새로운원조자에게그가족의사례를요약해줄수있고가능하다면복사본을가족에게줄수도있음 - 적절한의뢰자원을선택하는것은중요하기때문에동료와수퍼바이저에게어떤기관이가족의욕구를가장잘충족시킬수있는지의논할수있음 117

7. 가족복지실천의결과평가하기 - 긍정적인변화가종결이후얼마간지속되고유지되는가에따라성공여부를측정하게 됨. - 사회복지사는가족에게서종결이후의사후정보를얻는것이바람직 < 사회복지사의자기평가양식 > 평가항목 작성내용 1 2 나는이가족과작업할때다음의새로운기술을발전시켰다특정문제영역에서함께작업하는기술 3 개입의새로운기법 4 강점과문제영역에대한자각 5 이가족과함께작업했을때다음 에서최선의개입이이루어졌다. 6 이가족과함께작업했을때나는 다음과같은사항들을더잘할수 있었을것이다. 118

차시 : 10 주차 1 교시 강의명 : 보웬의가족치료이해 [ 학습목표 ] 1. 가족치료가대두된배경과역사를이해한다. 2. 보웬 (Bowen) 의가족치료의배경과치료에적용하는주요개념을이해한다. [ 학습내용 ] 1. 가족치료의개념 - 가족치료는가족체계의변화에초점을맞추고가족체계가변화하면개인의삶도이에따라변화한다는관점에기초 - 가족체계에대한개입은표면적인상호작용과가족전체와구성원각자의내적인경험을모두고려 - 개별치료와가족치료와의차이점 : 개인의인격형성이나현재의문제에가족의영향력을인식하면서도그러한영향력은내재화되어개인의행동을지배하기때문에개인의초점을맞춘치료가가능하다고보는대신에가족체계가변화하면개인의삶도이에따라변화한다는관점 2. 가족치료의발전과흐름 1) 1950년대 - 가족치료의초기단계, 주치료대상은정신분열증환자, 경제적으로부유한상류층대상 - 정신분열증환자와같은형태또는행동유형이모든가족들에게있다는관점이지배적 - 대표적가족치료자 : 정신과의사인 Bowen - 모-자녀의공생관계에초점을두고아동의정서질환을어머니의문제로인한것으로봄 119

2) 1960년대 - 가족치료는전문적영역으로인정받기시작함 - 기존의가족치료는변화의초점을정신분열증환자가족개인에게두었으나개인을가족의맥락에서보는관점이확대되면서역기능적가족유형이변화의초점이됨 - 대표적가족치료자애커만 (Ackerman) 과미누친 (Minuchin) - 빈곤가족의정신건강을연구, 미누친은구조적가족치료접근법을발달시킴 3) 1970년대 - 체계론적관점의영향을받아다양한변화가일어남 - 전략적가족치료, 해결중심가족치료 - 단기적이고실용적이며문제해결에초점 4) 1980년대 ~ 현재 - 1980년대이후의탈근대주의 (postmodernism) 는객관적인현실은없고단지관점이존재할뿐이며, 인간의자신의삶에서현실을구성하고의미를만들어가는과정에있다고보기때문에기존의가족치료이론들에대해서이의를제기함 - 기능적인가족체계를설정하고그것을근거로진단과평가를하는치료자중심의가족치료에대해서회의적 - 여권주의, 다문화주의등은정형화된핵가족중심의가족체계와남자중심적인가족구조의가족치료모델에다양하고, 세분화된가족치료들이필요함을주지시킴 - 가족치료이론이행동변화에서의미변화로바뀌면서이야기치료등이등장 - 1990년대의이야기치료는자아를사회적구성체로인식하고, 다른사람과의대화가내적인대화로내재화되면서자아가발전한다고봄 - 사회구성주의를활용하여가부장제, 이성주의, 인종차별, 사회계층, 물질주의가가족구성원들의자아개념에영향을미침 5) 우리나라의가족치료 - 1970년대미국의가족치료이론을소개하고보급, 1980년대임상적으로사용 - 1988년한국가족치료학회창설, 1994년부터가족치료사자격제도도입 - 1997년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인한가정폭력상담소와피해자보소시설등이설치되고, 1998년여성긴급전화 1366개통, 2000년아동학대예방센터설립과 1391 긴급전화설치등으로상담원교육과정에가족치료이론의교육과훈련이되고있음 120

3. 보웬의가족치료 (Bowenian Family Therapy) (1) 이론적특성 - 핵가족에초점을두면서도가족을이해하기위해서는적어도삼대에걸쳐 진행되어온과정을이해할필요가있다. - 보웬이론의핵심은통일성 (togetherness) 과개성 (individuality) 이라는 양극의두세력을중심으로발달 - 필립거린 (Philip Guerin) 과토마스포가티 (Thomas Fogarty) 증상의형성과유지에윗세대의직접적이고분명한영향이없는경우에는핵가족만대상으로삼아도좋다. 성과민족에대한관심강조, 남녀간의불평등을고려 (2) 주요개념 1 자아분화 (differentiation of self) - 보웬의핵심개념으로써정신내적인동시에대인관계적개념 - 자아정체감이낮고불안정한상태는정서적융합의정도가높은것이며, 자아정체감이강하고자율적인상태는자아분화의정도가높은것 - 한개인의자아분화정도는개인이감정이나사고의기능중어느것을선택하고어느정도로의존하느냐와관련이있다. (Godenberg&goldenberg, 1991) - 분화가이루어진사람 사고와감정이균형을이루는강한정서와자발성 정서적충동에저항할수있는자제력과객관성 대인관계에서신념에따라행동하고, 상대방의영향에좌우되지않으면서도친밀한관계를형성 - 분화의정도가낮은사람의특징 주변사람의감정이나반응에지나치게민감함 가족이나권위적인물의지시에대해긍정적 / 부정적감정적으로반응 자주적정체감이없고자신과타인을분리시키기어려움 121

2 삼각관계 (triangles) - 가족구조안에서두사람간의갈등및스트레스를해결하는방법으로가족의 다른구성원을끌어들여관계를형성하는것 - Guerin은부부가삼각관계를형성할때작용하는두가지과정첫째, 가장불안을느끼는배우자가자기편을얻으려다른사람을끌어들임둘째, 한배우자가느끼는불안이나두사람간의갈등에가장민감한반응을보이는제3자 ( 친구나자녀 ) 가안심시키거나진정시키려고다가감 긴장을완화해줄수는있어도갈등을해결해주지는못함 3 핵가족정서과정 (nuclear family emotional process) 가족들이감정적으로서로강한결속력과유대감을갖는것을의미 ex) 원가족에서자아분화가잘안된사람 감정적인강한밀착과의존성을유지할수있는배우자를선택해서불안감을해소하려함 부부간의강한융합은서로간에만족할수없고, 힘든상황에서는상대방을비난하며, 또한외부의자극에민감하게반응하고감정적으로쉽게단절됨 원가족과정서적단절을회복하고상호작용을변화시켜야함 4 가족투사과정 (family projection process) 부모가자신들의문제를자녀에게전달하는과정을의미함 어머니가자신의불안을자녀에게집중시키면자녀의기능은저하되고, 이러한자녀의미발달은어머니에게더욱통제할구실을제공 어머니는과도한관심을나타냄으로써자신의불안에서벗어나지만, 자녀는정서적인문제를갖게됨 미숙한자녀는결국심리적문제를일으키고이자녀에게부모가더욱관심을쏟음으로써기존의가족유형은더욱공고해짐 5 다세대전수과정 (multigenerational transmission process) 정서적과정이대를이어전수되는것으로써부모 (1세대) 보다분화가덜된사람 (2세대) 이자신과분화수준이비슷한배우자와결혼해서자녀 (3세대) 에게삼각관계를통한투사를함 122

가족의역기능이나정신분열증, 만성적인정서장애와같은질병은개인의 문제라기보다세대를통해서전달되는가족의문제임 6 출생순위 - 출생순위에따라고정된성격적특징을발달시키는것으로부모와자녀들이맺는복잡한삼각관계에초점 - 장남 ( 장녀 ) 은다른형제들보다권력과권위를더추구하고부모와강한감정적유대관계를가지고삼각관계에빠질위험이높으며자아분화수준이떨어질가능성이많다. 반면에다른형제들은상대적으로외부의경험에대해서개방적이고, 독립적이며분화수준높음 - 주어진가정환경이동일한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라출생순위에따라형제들마다경험하는것이다르다. 7 정서적단절 (emotional cutoff) - 세대간에자신의부모와정서적관계를단절하는것 - 미분화를처리하는방법으로세대간의정서적융합이심할수록단절이일어날가능성이크다 - 부모와감정적융합을이룬사람은자신의정체성상실에대한두려움때문에감정적단절을통해문제를해결하고자함. 부모와물리적으로멀리떨어짐으로써거리를두거나사적인문제에대한대화기피등자신을가족들로부터고립시킴으로써심리적거리를둠 8 사회정서적과정 (societal emotional process) - 사회에서일어나는정서적과정이가족내의정서적과정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써사회적압력으로작용하는실업률, 성차별등이가정내의기능적분화수준을떨어뜨릴수있다는것 ex) 직장에서스트레스를많이받고원만한인간관계를형성하지못하는사람은가족내에서분화수준이낮고, 반면에사회생활에잘적응하는사람은가족내의분화수준이높다. (3) 치료목표 - 높은수준의분화를이루는것 - 분화를이룬사람은감정과사고를분리할줄알고, 핵가족및확대가족과의유대를끊지않으면서도독립성을발달시킨다. 123

차시 : 10 주차 2 교시 강의명 : 구조주의 & 경험적가족치료이해 [ 학습목표 ] 1. 구조주의가족치료의이론적특성을이해한다. 2. 구조주의가족치료의주요개념을이해하고, 치료적개입을위한주요개념을이해한다. 3. 경험적가족치료의이론적특성을이해한다. 4. 경험적가족치료의주요개념을이해하고, 치료적개입을위한주요개념을이해한다. [ 학습내용 ] 1. 구조주의가족치료 (Structural Family Therapy) 1) 이론적특성 - 살바도르미누친 (Salvador Minuchin) - 현재의가족기능, 제시된문제중심의단기적접근이고, 시간제한적이며목표지향적 - 강점관점에기초하고다른외부체계와상호작용하는개방체로서가족을보기때문에사회복지실천적관점과매우일치 - 구조주의가족치료접근의대상자들이주로빈곤가족임 2) 주요개념미누친은정상가족의특징은명확하고안정된경계선이강한부모하위체계의위계질서, 체계의융통성 ( 자율성, 상호의존, 개인성장, 체계유지등 ) 등이며, 역기능적가족특징은역기능적위계질서와변화하는요구 ( 발전적, 환경적욕구 ) 에대한부적절한반응 (1) 가족구조 (family structure) 가족성원이상호작용방식을조직화하는것으로써하나의보이지않는기능적유형이다. 이것은행동을결정하지는않지만일어날수있는일련의행동을예측케한다. 124

- 역할 (roles) : 가족내에서다른가족성원에의해서부여되는기능, 시간에따라변화 - 규칙 (rules) : 각구성원들이지켜야하는행동, 과업, 책임등 - 권위와힘 (authority and power) : 가족내에서의사결정하고, 규칙을만듦 (2) 하위체계 (subsystem) - 가족은다양한기능을수행하는하위체계로분화 - 기능적인가족에서부모는자녀들을지도하고자녀들보다높은위계를가지나역기능적인가족은결손된무능한부모의자리, 예를들면알코올중독자부모를대신해서자녀가공동부모의역할을수행 (3) 연합 (alliance) 2 명의가족구성원혹은하위체계들이협력적으로상호작용하는것 긍정적연합 : 개인의복지에기여 부정적연합 : 경직되고배타적인성격을지니며가족의문제를야기 (4) 경계 (boundaries) 구조주의가족치료의중요한목표는경계를명확히하는것 경직된경계선 ( 유리 ) : 지나치게엄격하고외부체계들과의접촉을거의허용하지않기때문에유리된관계초래 너무분리되어있어서다른구성원들에게영향력을행사할수없다 경직된경계는친밀성을감소시키지만독립심을고취시킨다. 명확한경계선 ( 정상적거리 ) : 부모들이자녀와의관계에적절한거리를두고독립심과자율성을보장하면서 상호지지적인관계를유지 산만한경계선 ( 속박 ) : 매우높은수준의상호지지를보이지만개개인의독립과자율성이손상 부모들과밀착된자녀들은독립심을잃고, 혼자있는것을불편해하며, 타인과의관계형성에어려움을겪는다. 3) 치료목표 - 가족구조의변화, 즉가족의재구조화이다. 125

- 정상가족 : 상황변화에적응하고갈등을해결하기위해서가족구조를바꿔나감 - 역기능가족 : 더이상기능적이지못한구조의경직성만을더욱강화시킴 가족의연합과하위체계를강화혹은해제, 느슨하게하는것, 효과적인위계질서를창조하거나정상적인경계선을갖게하는것등의방법을통해서가족들이문제를지속시키는가족의구조를바꾸도록돕는다. 대표적인치료기법 : 연합하기 (joining), 실연 (enactment), 경계선설정하기 (boundary making) 등 2. 경험적가족치료 (Experiential family Therapy) 1) 이론적특성 - 가족체계, 인지, 행동보다는인본주의심리학에기초한민감성과감정표현을강조 - 칼휘태커 ( Carl Whitaker) 와버지니아사티어 (Virginia Satir) - Satir : ct에대한이해를왜곡하는가정 (pre-supposition) 을하지않고, 감정이입적방법을통해 ct의실존적세계에치료자가들어가서이해할것을강조 : 과거의상처와역기능적인행동으로부터새로운의미를보고, 만들어내는방법을습득하게함으로써 ct를원조 : 문제가있는가족성원들이공통적으로사용하는역기능적의사소통유형발견 의사소통을통해정보를주고받는과정과언어적 비언어적과정, 메시지의일치성과불일치성강조 - Whitaker : 이론을통해특정방향으로가족들을이끌어가는과잉단순화나객관적인거리를유지하는전문가들의입장을비판하면서, 지지적인치료자로서의역할과창조적이고, 개방적임, 민감성을향상시키는인본주의적접근방법을취함 - 경험적가족치료 : 인간의가치, 평등, 잠재력, 성장능력에대한강한신념을가진능력고취적모델 : 인간의높은자아존중감을재형성하고, 가족의성장기능을회복하는개인의내적인자원의활용강조 : 변화의중요한목표는자신이선택결정자가되도록원조하는것 126

2) 주요개념 (1) 가족규칙 - 가족규칙은가족구조내에서필수적이고역동적이며영향력이강한행동규범 - 누가무엇을근거로규칙을만들었고, 그규칙들이어떠한영향력을미치며, 규칙을어길때어떻게반응하는가등을중요시하고, 진단과치료과정에서도가 족규칙에많은관심을둠 (2) 역기능적인의사소통유형 비난형 : 자신의잘못을남의탓으로돌리고참을성이없으며독선적이고명령적이다. 자기와상황은인식되지만타인은인식되지않는다. 회유형 : 타인에게무조건순종하고모든일을자기탓으로돌리고, 희생적행동을한다. 회유방식은자신의욕구를분명하게표현하지못하는데, 이러한반응이계속되면자아존중감은더욱낮아지게된다. 상황과타인은인식되지만자기는인식되지못한다. 산만형 : 상황과맥락과관계가없는부적절한행동을한다. 대화중에주제를자주바꾸며계속움직이고집중하지못한다. 의사소통과정에서자기와타인과상황모두에관심을가지지않는다. 신체를지속적으로목적없이부적절하게움직이는모습이다. 초이성형 : 경직되어있으며감정을드러내지않고항상논리적으로비판하고평가하며, 자기주장을편다. 대체로조용하고냉정하며침착한데, 이는자신의정서적감정을숨기는것으로서내면적으로는감정적상처를받기쉽다. 상황만이인식되며자기와타인은인식되지않는다. 기능적의사소통으로는일치형이있으며, 이것은자기와타인과상황이 균형있게인식된다. 127

3) 치료목표 - 각개인들이자기가치에대한안정된감정을발전시킴으로써성장하는것 - 가족치료를통한가족구성원의새로운경험은개별화를촉진시킴으로써 가족개개인의성장을가져오고, 이는가족의통합과연합에긍정적인역할을 하게된다. - 휘태거 : 치료의목표는 자유로움 과 비이성적이고창의적인경험과기능 - 사티어 : 자신의자아가치와존중감을높이고자기인생에대한선택을스스로 결정하도록돕는것이목표 128

차시 : 10 주차 3 교시 강의명 :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이해 [ 학습목표 ] 1.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의이론적특성을이해를통하여, 적절한치료개입을할수있도록한다. 2.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의이론적특성에기초한주요치료기법을익힐수있도록하여치료개입에서활용할수있도록한다. [ 학습내용 ] 1.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 (Solution - Focused therapy) 1) 이론적특성 - 1978년밀워키에단기가족치료센터를세우고전략적접근의단기가족치료모델에서파생된해결중심모델을발전시킴 - 초기이론가와임상가쉐저 (Steve de Shazer) 와인수버그 (Insoo Berg 김인수 ) - 문제의원인이되는부적응을교정하거나문제의원인을제거하려는노력은불필요하며, 내담자가치료에가지고오는것과가지고있는것을활용하는것이치료의기본이라고여김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에서는감정을이야기하거나과거를돌아보는것은불필요. ct의삶에서무언가를하는것이그들의삶을변화시키는것이라고봄 ct가있는곳에서시작하기, ct의강점과자원의강조, 개인의행동을형성하는환경의중요성 - 기본원리 : 해결중심치료는문제보다는해결을중시하는입장이다. - 내담자가자신들의문제를다루는데있어서성공하였던경험에일차적인초점을둠 - 가족의강점, 자원, 건강한특성을도출시킴으로써제시된문제를해결 129

- 간략화 (parsimony) : 치료방법의경제성을추구, 단순한것에서부터복잡한것으로치료를함, 즉단순한방법을통해일으킨작은변화는궁극적으로다른많은영역들에서심각한변화를야기한다. 파급효과 - 현재와미래에대한지향 과거를깊이연구하기보다내담자가현재와미래에적응하는것을돕는데일차적인초점을둠 2) 치료목표 - 미래에대한탐색을통해현재의변화에초점 cf. 전통적가족치료가과거에대한탐색을통해현재의변화에관심을기울임 ex) 희망찬미래를상상하게하는질문 ( 기적질문 ) 을통해원하는것을좀더명확하게해줌 - 치료목표를설정하는 7가지원칙 1 내담자에게중요한것 2 작은것, 성취할수있는것 3 구체적이고명확하며행동적인것 4 없는것보다는있는것에관심, 긍정적언어로목표를기술 5 목표를종식보다는시작으로간주 6 ct의생활에서현실적이고성취가능한것을목표로함 7 목표수행은힘든일이라고인식 ct의책임감을고취시키고동기부여 가족성원중한사람만이치료에참여하여도가족을변화시킬수있다고봄 - 치료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해결지향적인대화가매우중요 3) 치료기법 (1) 해결지향적인대화를위한질문기법 1 예외질문 - 예외 : 문제가발생할것이라고예상했으나문제가일어나지않은상황. - 예외질문 : 클라이언트로하여금문제가끊임없이지속되고있으며, 모든상황이문제투성이라고보는시각에서벗어나예외적으로문제가없는과거나현제의시점들로주의를돌리게한다. 130

< 예외탐색의단계 > - 클라이언트가예외에대해인지하는지확인하고 - 예외를인지한경우에는예외상황이문제상황과어떻게다른지탐색한다. - 클라이언트가예외상황에대해설명할수있다면치료자는어떻게그예외가발생할수있는지에대해질문하며, 그예외가의도적예외인지우연적예외인지탐색함으로서예외상황을늘려갈단서를찾는다. (Lipchik&deShazer, 1988) 예외질문은성공적과거나현재의해결책을확인할기회를제공하며 클라이언트의강점을발견해주고변화를위한가능성과해결책을만들어낸다. 2 기적질문 - 기적이일어나문제가완전히해결되었다고상상하고문제없는삶의모습에 대해묘사해보도록하는기법 (deshazer, 1988) - 상상에서시작해서점차클라이언트의의지에대해질문함으로써클라이언트가실제생활에서이전과는다르거나새롭게행동함으로써기적을실현시킬수있음을전하고그를가능하게할자기상을형성하도록돕는다. ex) 기적이일어나서문제가해결되었다는것을상상해보세요. 무엇이달라져있을까요? 3 척도질문 - 문제의심각성, 문제해결의우선순위, 성공에대한태도, 정서적관계, 자아존중감, 문제해결가능성에대한확신, 변화를위한동기, 그리고진행에관한평가등의수준을양적으로표현하도록청하는질문 (Berg, 1994: Berg & Miller, 1992) - 미래에초점을두고 오늘 지난주 와같이시간을제한해서질문한다. 4 대처질문 - 어려운상황속에서힘들게대처한방법이나계속하는긍정적행동에관해질문한다. 대처질문은만성적어려움이나위기에처해서자신의미래가매우절망적이며어떠한희망도없다고생각하는클라이언트에게사용된다. - 질문을통해클라이언트의신념체계와무력감에직면하는동시에클라이언트로하여금자신이대처기술을가지고있음을깨닫게하여미처인지하지못했던자신의감정을볼수있도록돕는다. ex) 아무도움도없이그힘든상황에서지금까지어떻게견딜수있으셨나요? 131

5 관계성질문 - 클라이언트에게중요한사람들의지각에대한질문이다. - 클라이언트가자신의희망, 힘, 한계, 그리고가능성등을지각하는방식은자신에게중요한타인이자신을어떻게볼것이라는생각과밀접한관계가있다. ex) 자녀들은무엇을보고엄마의문제가해결되었다는것을알수있을까요? 6 간접적칭찬질문 - 클라이언트가긍정적인면을가지고있음을시사하는질문이다. - 간접적칭찬은클라이언트가스스로자신의감정이나자원을발견하도록돕는질문의형태를취하기때문에직접적칭찬보다더영향력이있다. ex) 와! 어떻게그렇게하실수있으셨어요? 7 변화지표질문 - 치료과정초기부터변화지표질문을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목표를성취했을때와치료를종료할때를명확히알수있도록돕는다. - 구체적변화지표를구축하는것은해결책형성과정의필수적부분이다. ex) 목표를성취했다는것을어떻게아실수있겠습니까? ex) 하고싶은일을잘하는지어떻게아시겠습니까? 8 효과질문 (effect question) - 클라이언트가목표를성취하기위해노력하면어떤일이일어날것이라고기대하는지평가하도록돕는다. - 클라이언트가자신의행동이나노력의영향및활동을통해성취하려고한것에대해명확하게생각하도록돕는다. ex) 엄마가보다친절하게자녀들에게대하면어떤일이일어날까요?? ex) 술을끊으시면아이들이어떻게대할것같으신가요? 9 해결책구축질문 - 문제상황에서해결책을이끌어내는과정은가장어려운초기과제중의하나 - 해결지향의논의가이루어지는치료분위기에서해결책모색이고취됨 ex) 다음번에문제가생기면무엇을다르게해보실수있을까요? ex) 도움이될만한가능한해결책으로그밖에무엇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132

차시 : 11 주차 1 교시 강의명 : 빈곤에대한이해 [ 학습목표 ] 1. 빈곤에대한전통적개념인경제주의적의개념과이에대한비판을이해한다. 2. 빈곤에대한사회적배제의관점을이해한다. [ 학습내용 ] 1. 빈곤에대한정의 1) 경제적정의 (1) 절대적빈곤 한가구의소득이최저생활을유지하는데필요한생계비수준인빈곤선 (Poverty line) 에미달하는경우를의미하며, 가족의생존에직결됨 < 한계와비판 > 절대적빈곤의기준은생존에필요한최소한의자원을산정한것으로너무엄격하고영양의박탈을중심으로하며, 빈곤가구의특수한욕구나사회변화를반영하지못함 절대적이고획일적인경계점을빈곤선으로하기보다는빈곤을상대적 불평등의입장에서파악해야한다 ( 고영복외, 1996). (2) 상대적빈곤소득순으로하위일정비율을빈곤층의정의하거나혹은국민전체의평균소득수준과대비하여일정비율을빈곤선으로정하고그보다소득이낮은계층을빈곤층으로규정 ( 선진국평균소득의 50% 를상대적빈곤선으로규정 ) 133

빈곤의경제주의적관점은여성빈곤등빈곤의다차원적인측면을포착하지 못하며, 결과로서의빈곤을발생시키는차별의기제에대한분석을가로막고 있음 UN에서빈곤의정의지속가능한생계를보장할수있는충분한소득및생산수단이결여되어있는것우리나라의최저생계비는 4인가구최저생계비는 149만원 (2012) 으로, 1999년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의 38.2% 였으나, 2006년에는 31.1% 롤떨어졌으며이후회복되고있지못함 사회의양극화가점차심화됨 2) 문화적정의 - 빈곤을경제적조건보다는문화적조건에입각한정의, 빈곤상황에적응하다 보면빈곤문화라고하는일정한생활양식이빈곤가족의가치, 태도, 행동으로 나타나며, 이는사회화과정을통해세대간에세습될수있다 (Lewis, 1959). - 빈곤문화의특징 학교, 교회, 직장등그사회의기존주요제도에대한참여의결여 특수한가족관계로모계중심가정, 합법적결혼이아닌동거형태의가족관계, 가족해체, 성의조기경험 심리적무기력, 절망감, 열등감, 의타심, 충동적성향등이다. 빈곤문화론에서는가장근본적인빈곤의원인이빈곤가정의부적절한자녀양육방식이며, 이는부적절한아동양육 정서적 사회적 지적으로부적절한아동 학교에서의적응실패 노동시장에서의실패 불안정한결혼및가족생활 부적절한부모 부적절한아동양육에이르는빈곤의악순환을겪게된다고한다 ( 최일섭외, 2000). < 한계와비판 > 빈곤의구조와차별을무시함으로써빈곤가족에빈곤의원인과책임을돌리는역할을한다는비판에직면한빈곤문화이론은 1960년대이후비판받아왔으며, 더이상인정받지못하는이론임 134

3) 사회적배제의관점 ( 정미숙 2007, 페미니즘연구, 봄호, 55-92) (1) 사회적배제관점과개념화 - ' 사회적배제 (social exclusion)' 관점은유럽을중심으로기존의경제주의적 빈곤접근에대한대안적인패러다임을제시하는것으로논의됨 - 사회적배제개념은전통적으로빈곤개념이가구차원에서일정수준이하의소비지출이나소득으로정의되던것을다차원적으로확장한것으로금전적인측면이나노동시장에서의실업이외에교육, 보건, 환경, 주거, 문화, 기본권등에대한접근등다차원적인사회적박탈과장벽들이존재한다는점을포착하기위한것이다. (2) 사회적배제의개념 - 사회적배제개념과빈곤개념을구별짓는출발점은빈곤은배분의문제와 사회적배제는관계의문제에초점을둔다 (Room, 1995). 타운젠드와센은빈곤의개념을확대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차원까지포괄하며빈곤의 ' 다차원적성격 ' 을강조, 빈곤이다양한과정으로부터나오며, 단순한소득결핍그이상의많은의미를가진다고봄 ( 그러나여전히배분의문제에초점을두는한계가있음 ) - 사회적배제개념은일차적으로관계적인이슈에초점을맞춤부적절한사회적참여, 사회적통합의부족, 권력의부족으로인한사회적배제는그사회가구성되는조직과공동체로부터이탈되는과정이며, 그들이가지고있는권리와의무로부터이탈되는과정이다. 빈곤의개념이사회는시장의경쟁에참여하는원자화된개인의집단이라는자유주의적시각에기초하고있는것에반해서, 사회적배제개념은사회는위계적인집단들이좀더광범위한도덕적질서에뿌리를내리고있는상호권리와의무에의해서함께연결되어있는것으로보며, 사회적배제는이러한도덕적질서로부터분리되는과정을의미한다. 따라서개인과사회의관계의질은사회적배제현상의핵심, 즉, 사회적배제의극복은바로사회권의실현이라는측면에서강조됨 135

< 경제주의적관점과사회적배제관점의차이 > 구분경제주의적관점사회적배제의관점 분석시각 완전경쟁노동시장에 참여하는원자화된개인 권력관계가작동되는 위계화된집단과개인 분석초점배분의문제 / 빈곤결과관계의문제 / 빈곤과정 분석단위노동시장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영역 정책방향노동시장진입사회적통합과사회권보장 ( 정미숙 (2007), 페미니즘연구, 봄호, 55-92 참조 ) (2) 사회적배제개념이가지고있는두가지방법론적특징 사회적배제는사회적불이익혹은박탈의다차원적성격강조배제의관점은금전적인문제와함께경제적, 사회적인문제그리고물질적, 상징적관계분배적갈등과정체성정치학, 계급과지위의질서, 사회권과인권을포괄한다. 사회적배제는단지정적인조건이아니라역동적인과정 (dynamic process) 이다. 배제된자에게가족, 친구, 커뮤니티관계는시간이지남에따라서박탈 의차원들이축적되는지점에서배제가심화된다. 사회적배제접근은빈곤의다차원적인성격을강조하여사람들이빈곤에 이르는누적요인들에대한통찰을제공하며빈곤에대한분석을역동적인 원인요소로서분석할수있게한다는측면에서장점이있다. (3) 여성의사회적배제와빈곤 : 가족과노동시장 - 사회적배제에대한관심이 1980~90년대서구유럽에서의실업의증가, 특히청년실업의증가와장기실업의문제, 노동빈민 (working poor) 의문제가사회적연대와통합을저해하는이슈로제기되면서사회적배제개념을정책의중요한용어로수용하게됨 136

- 개인이사회에통합되는핵심적인제도는노동시장이라는인식에서사회적 배제담론은노동시장으로부터의배제와관련된결과와문제를중심으로 논의됨 - 여성의사회적배제설명의한계 : 기존의사회적배제담론은노동시장으로부터의배제를핵심적인배제로인식함으로서여성들이경험하는사회적배제의문제를설명하지못하고있다. 여성들이사회에서배제되는방식은노동시장으로부터의배제뿐아니라가족내에서수행되는무급보살핌노동과관련되어있다. 기존의사회적배제담론은노동시장으로부터의배제를핵심적인배제로인식함으로서가족과보살핌에서의성별분업그리고친밀한관계, 가족관계에서여성과남성에의해서제공되는지원의다양한의미는그저주어진것으로여긴다는점에서매우성별적이다. 사회적배제는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차원에서발생하는불평등과관련된다차원적관점과빈곤과박탈을이끄는메커니즘과과정에초점을두는역동적관점을제공하고있다는점에서여성빈곤의숨겨진측면과빈곤에이르는과정을분석할수있는유용한분석틀을제공하는것으로보인다. 또한빈곤과불평등을발생시키는관계적측면을강조하는사회적배제는여 성의빈곤문제를자원배분의문제가아닌자원배분을둘러싼권력관계의문제 로접근해야한다는아이디어를제공하고있다. 그러나사회적배재개념의급진성과는달리실제이루어지고있는사회적배제담론은노동시장으로부터의배제를중심으로이루어지면서여성빈곤의성별적특성에대한분석은간과되어왔다. 성별화된여성의빈곤경험을설명하기위해서고려해야되는관점과분석범주, 분석단위와관련된특징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137

차시 : 11 주차 2 교시 강의명 : 빈곤가족의실태 [ 학습목표 ] 1. 빈곤가족의발생원인과빈곤가족의특징, 빈곤가족의실태를이해한다. 2. 여성가장가구빈곤과빈곤의여성화의원인과실태를이해한다. [ 학습내용 ] 1. 빈곤가족의발생원인 - 빈곤가족은공식적으로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인절대빈곤층가족과 차상위계층가구정도를포함한다 ( 최경석외, 2002). 그러나차상위를벗어난 저임금, 저소득계층도광범위하게존재한다. - 가족빈곤의원인 이혼, 부모와의사별, 장애, 실직이나퇴직등으로인한주소득원의상실에기 인하는것이일반적임 모자가족, 소년소녀가장가족, 장애인가족, 실직가족이경제적문제에부딪히게될위험성이높다. 부자가구에비해모자가구가경제적문제를더심각하게경험함 ex) 부자가구경제적문제 32.4%, 모자가구 41.1% 미시적차원 : 동기부족, 나태, 부적응등개인적원인과노령, 질병, 장애, 낮은교육수준, 부양의무자의사망등비자발적인개인적원인을포함한다. 138

거시적차원 : 농촌빈곤의원인농촌지역경작규모의영세성, 농업수익성저하에반해교육비등가계비의증가에의한농가부채등을들수있다. 도시빈곤의원인 영세농출신도시이주자의취업기회제한 / 제조업, 건설업등의임시직, 일용직, 영세자영업자및가족종사자로구성되는불안정취업 / 산업노동자의저임금 / 실업률로인한생계에미치지못하는저소득 중산층가운데빈곤층에가깝게위치한가족가구주의사망, 가족구성원의질병, 사고등으로빚을지거나형편이나빠져빈곤층으로떨어진경우 낮은공공부조나사회보험등소득보장의미흡으로빈곤한가족이인간다운생활을하기위한수준의소득보장이이루어지지못하는것등이다 2. 우리나라빈곤가족의실태 -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는근대사회에비해질병이나사고, 장애, 그리고실업 등개인의경제적생활을위협하는위험요소가다양하게증가 - 이러한위험요인으로인해개인은누구를막론하고무방비상태에서빈곤으로추락할수있음 근대에는가족을비롯한 1차집단내에서경제적위험에처한가족구성원을보호, 그러나현대에는핵가족이모든종류의위험에대해해당가족이스스로대응해야함. (ex) 노숙인문제 ) - 산업화가가속될수록사회보장기제의확대에대한필요성증가 - 빈곤가족의실태 최저생계비미만인가구수인절대빈곤율은 2006 년 15.4% 에서 2008 년 16.4% 로증가함 중위소득의 50% 미만의소득으로생활하는상대빈곤가구비율은 2006 년 19.7% 에서 2008 년 20.8% 로증가했음. 5 가구중 1 가구가중위소득의절반에도못미치는소득으로생활하고있다는것 139

보건사회연구원 2011년패널조사연구에따르면, 2006~09년 5년동안상대빈곤 ( 경상소득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 을한번이상경험한가구는 35.1%, 최소한해이상절대빈곤 ( 가처분소득기준, 최저생계비미달 ) 을한번이상경험한가구의수는 26.7% 에달했다. 5년내내빈곤상태였던가구는전체가구의 8.2%( 빈곤경험가구의 23.4%) 를차지했다. 기초보장수급을한해이상받아본가구는전체의 9.2% 였다. 5년간수급지위를유지한가구가수급경험가구의 54.9%( 전체가구의 5.1%) 나돼가난이장기화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08 년빈곤층이 2009 년에빈곤을탈출할확률은 20.9%, 비빈곤층이 빈곤층으로진입할확률은 5.8% 로 2006 년 4.5% 에비해높아졌고, 2006 년 빈곤탈출율은 2006 년 31.8% 에비해 2007 년은 20.9% 로낮아졌다. 가구형태별로는 1인, 여자, 고령, 저학력가구의빈곤경험율이높았다. 1인가구는 2.45회로빈곤경험횟수가가장많았고, 여자가구주 (2.24회) 가남자가구주 (0.67회) 보다빈곤에처한횟수가 3배이상높았다. 70대이상은 2.91회, 중졸이하가 2.03회로연령 학력별빈곤경험율이가장높았다. 3. 빈곤가족의특징 - 가구주가여성일경우빈곤이지속적이다. - 노령 저학력 취업자가없는미취업가구에빈곤가족이집중되어있다. - 전세계적인추세인빈곤의여성화 (feminization of poverty) 가우리나라에서도심각하다. 2011년남성이가구주인가구는가처분소득이 368만원, 여성이가구주인가구는절반에도못미치는 173만원으로나타남 (2012. 3. 26. 이투데이기사참조 ) - 노인가구주가족의높은빈곤율 : 절대빈곤가구의절반이상이 60세이상노인가구주가족이다. 4. 여성가장가구의빈곤 1) 빈곤의여성화 (feminization of poverty) : 빈민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율이증가하는현상 140

- 빈곤의여성화에대한관심은 1970 년대부터비롯 여성빈곤에대한국가적차원의조사 1990 년대후반에진행 - Pearce (1978) 가처음사용 16세이상빈민중약 2/3, 성인빈민의 70% 이상이여성 빈곤가구의반이상이여성가구주 여성가구주나무배우자여성노인이특히빈곤에취약한집단 - 세계적현상으로서빈곤의여성화 : 세계화의진전과함께노동의유연성이커지고경쟁이격화되면서점점더많은수의여성이빈곤화되고있다 ( 김영란 1998)." 세계화의양상 : 경제관계의세계화로인하여개별국가가받는압력은국내시장개방과무역자유화, 노동시장의유연화, 긴축재정 사회적결과 : 실업증가, 빈부격차심화, 사회보장제도축소 2) 빈곤의여성화현황 - 여성가구주의꾸준한증가통계청 (2005) 여성가구주비율은 2000년 18.5% 에서 2004년 19.3% 로증가하였으며, 통계청 (2007) 발표에서는여성이가구의생계를책임져야하는경우가전체의 19.9% 로 30년전에비해 3.8배나증가, 2011년도에는우리나라전체가구중여성가구주비율은 25.9% 로급등하고있다. - 여성가구주의빈곤현황 : 2002년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원수중여성비율이 58.1%, 가구수중여성가구주가구가 55.5% 로 2/3를차지하고있음 : 여성가구주절대빈곤율 28.8%, 남성은 14.9% 로여성가구주가빈곤에처할확률이약 2배에달함 : 여성가구주의평균상대빈곤경험은 2.24회로, 남성가구주의평균 0.67회의 3배이상 (2012. 3. 26. 이투데이기사참조 ) : 2011년남성이가구주인가구는가처분소득이 368만원, 여성이가구주인가구는절반에도못미치는 173만원으로나타남 (2012. 3. 26. 이투데이기사참조 ) : 여성가구주의 60% 가량이공공부조소득기준보다수입이적음 141

3) 빈곤의여성화의원인 - 그렇다면, 빈곤의여성화는새로운현상인가? 역사적으로볼때여성의빈곤은늘존재해왔다. 다만여성빈곤의원인과 빈곤양상이다르게나타날뿐이다 (Charles, 2000). 20 세기초 : 남편이저임금노동자이면서부양가족수가많은여성들이겪는 빈곤문제 현대 : 여성모자가구주, 단신여성, 특히노인여성들사이에서많아짐 - 남성의빈곤과다른점 : " 여성의빈곤원인은남성의빈곤과는상이한특성 빈곤여성의대다수는자녀양육과부양의책임을혼자부담 노동시장의성차별구조와여성가구주가구를위한자활대책의미비 복지정책에서여성에대한간과 (gender-blind) 이로인해경제적자립이현실적으로어렵고, 빈곤은장기화되며심화 (1) 빈곤의여성화의원인 1 노동시장에서의성차별 기존의모든연구자들이언급한것으로서노동시장참여, 노동시장에서의 성분리와직업분절화등을말함 - 직업의게토화 (ghetto) : 노동시장에서여성의주변화 Pearce(1978) 여성취업이저임금서비스산업에집중 낮은지위에여성이집중 낮은임금수준 : 남녀임금비율 남녀임금차이남성의 63.4% 에머물러 5년전 (64.3%) 보다악화됨 ( 통계청, 2007년통계로보는여성의삶 ) 2010년남성의월평균급여는 236만m 원이었지만, 여성은 147만원으로 62.2% 로더욱차이가확대되었으며, 저임금노동자비율도역시남성보다여성이더많았다. 남성저임금자는전체근로자의 17.3% 지만여성의경우 42.7% 에이른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가운데저임금노동분야에서남녀격차가가장큰나라다.((2012. 3. 26. 이투데이기사참조 ) 142

비정규직에집중 : 임시직, 시간제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51.1%, 여성경제활동인구 69.2% 가비정규직 30 대 이상여성경제활동인구중 72.8% 가비정규직 비공식부문취업 : 가내노동 Smith (1984)/ - 직종에서의성차별 - 취업, 임금, 승진에서의성차별 경제활동참가율 : 51.1%(2005년 / 통계청 ) 남녀임금격차 : 고위임직원및관리직 (83.0%), 농어업숙련근로자 (48.9%) 자녀양육, 노동시장에서의제한된기회 통계청 (2007) 정치 경제분야에서여성의권한정도를보여주는국가별남녀 권한척도순위에서우리나라가 78 개국가운데 53 위 - 노동시장요인이빈곤의여성화에시사하는점 ( 김영란, 1997) 여성취업율이높아지는것과여성빈곤타파사이에공변성을찾을수없다. - 근로빈곤층 (working poor) : 정보화사회로인하여지식근로자에대한수요가 증가, 저학력, 비숙련노동자들의임금이더욱더저하됨. 열심히일을해도 빈곤상태를벗어나기어려움 2 인구학적변동과가족구조의변화 이혼, 미혼모증가및이들로인한지나친육아부담, 자녀지원책의증가등 - 생물학적변동 : 평균수명증가 - 사회학적변동 : 이혼율증가 - 가족구조의변화 / 여성가구주수증가 ( 이혼율, 가족해체, 미혼모, 남성사망률증가등 ) 여성가구주비율, 저소득층여성가구주비율등이증가추세 여성가구주비율은 2000년 18.5% 에서 2004년 19.3% 로증가 ( 통계청, 2005) 저소득층남녀가구주생활특성비교 소득, 지출, 부양가족수, 만성병이환율, 평균연령, 평균학력등에서 여성이남성보다취약한특성을보인다. 143

저소득층여성가구주의노령화현상 - 인구노령화현상으로인한여성빈곤노인증가 여성독거노인수증가, 미흡한노후준비방법 가계내재분배 가계내재분배가성에따라다르게나타남 3 남성에대한여성의경제적의존등가부장적사회구조및사회관계여성주의자들의주장중의하나로서, 이러한여성의존의만연이가족임금이데올로기를확산하고이는다시노동시장에서의성별노동분업을강조한다. 그리고남성과함께살지않는여성에부정적영향을미침으로써빈곤의여성화에기여한다고보았다. - 남성은생계부양자, 여성은경제의존자 남편은경제적자원에대한접근통로 남성생계부양자의부재는자원접근통로의상실을의미 ( 김영란 1998:75) ex) 노숙인쉼터의모자가정입소사례 - 가사노동, 육아, 간호등가족의보살핌노동은여성의책임 : 여성가구주의이중부담 - 시간제노동이나가내노동등비공식부분취업 불가피, 저소득으로더욱빈곤 4 국가의사회복지정책의부재 - Peterson(1987), 복지프로그램부족 현재의여성노동을위한복지정책 : 남녀고용평등법, 모성보호관련조항 ( 근기법, 고용보험등 ) 현재우리사회에서실시하고있는복지정책도성별분업의구조를반영 빈곤의여성화를지속시키는한요인이됨 - 사회복지정책의전제 : 생계부양자로서남성, 가사 양육 보호노동담당자로서여성 사회복지정책에서 " 남성 = 가족부양자, 여성 = 경제의존자 " 라는이념을그대로반영하고있음 144

4) 빈곤의여성화의탈피방안 (1) 노동시장에의통합 - 노동시장에의통합을제안할때전제조건은자본주의적노동시장 노동시장에의통합이갖는한계 (Charles,2000:116) : 성별직종분리, 성차별 성별노동분업극복 남녀성차이, 차이를고려한실질적조건의평등 제공남성노동자중심의노동시장조건을자녀의출산, 양육을책임지는여성노동자를고려, 모성권 ( 출산 ) 과양육권으로구분하여, 양육권은남녀노동자모두의권리로개념화필요 (2) 여성과남성모두가사 양육 보호노동을할수있는조건제공 - 가사 양육 보호노동의가치를인정하는사회보장제도도입 가족보호의사회화필요 ex) 독일수발보험의예, 일본의개호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 7.1 시행 ) ex) 빈곤가족아동양육지원을위한제도개선 미국 1965 년부터 Head Start 3-5 세자녀대상으로다양한교육지원 일본 Angel Plan - 가족의양육비부담을감소시킴 145

차시 : 11 주차 3 교시 강의명 : 빈곤가족지원 [ 학습목표 ] 1. 노인가구의빈곤원인과노인의빈곤실태를이해한다. 2. 빈곤가족의문제와욕구를파악하고이에대한개입방안을논의한다. 3. 빈곤가족에대한정부의지원정책을이해한다. [ 학습내용 ] 1. 노인가구의빈곤 (1) 노인현황 - 평균기대수명남 77 세, 여성 84 세, 평균 80.5 세 (2010 년도통계청 ) - 노인부양가족과노인단독가구관련문제상승 부모의부양여부 : 자녀세대와동거하는비율은 1994년 54.7% 였지만, 2004년 38.6%, 2011년 27.3% 로감소 : 노인부부가구는 1994년 26.8% 에서 2004년 34.4%, 2011년 48.5% 로약 18년동안 21.7% 포인트증가 : 노인독신가구도 1994년 13.6% 에서 2004년 20.6%, 2011년 19.6% 등으로늘어나는등 2004년이후노인의 20% 가량은혼자서가구를형성하는노인독신가구의형태를보임 ( 연합뉴스, 2014. 6.30.) (2) 노인가족의경제적실태노인인구증가하면서노인부부가족, 노인단독가구의수가늘고있다. 노인문제 : 노인이겪고있는어려움 -> 경제 (36.8%), 건강문제 (27.4%), 외로움, 소외감 (16.9%) 순... 146

노인가구의월평균가구소득은 63.4% 가 50만원미만 50만원 ~ 100만원사이는 22.9%, 100만원 ~ 150만원사이는 8.0% 노인부부가구 50만원미만이 41.3%, 독거노인가구는 83.7% 가 50만원미만이라고응답 보건사회연구원조사결과 : 노인가구가운데 2011~2012년 2년동안자산과소득이동시에빈곤한경우는 21.6% 로높은비중을차지. 비노인가구중에서 2011~2012년 2년간소득과자산이모두빈곤한비율은 4.9% 에불과함. 우리나라에서노인 5가구중 1가구는한번빈곤의늪에빠지면더는빠져나오지못하고빈곤상태에서고생한다 ( 연합뉴스 2014. 7.11) 노인가구의상대적빈곤율전체가구의상대빈곤율은 14.0%, 노인가구 ( 가구주가 65살이상 ) 의상대빈곤율은 49.3% 로 3배가까이높음. OECD 평균 (13%) 보다 3배이상높음. 노인소득대체율 50% 까지끌어올리라며 OECD권고 ( 한겨레신문, 2014. 6. 17) --> OECD 권고 : 재분배효과개선을위해기초생활보장제도의자격기준을완화하고, 현물급여수령기준을중위소득의 40~50% 수준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 한겨레신문, 2014. 6. 17) 한국의 65세이상노령인구평균소득은전체가구평균소득의 67% 로 30개조사국중 29위를차지함. OECD 평균은 82.4% 였음. OECD에따르면한국노령인구의소득중퇴직급여와실업급여등공적이전소득은전체의약 14% 로 27개조사대상회원국중 26번째에불과함 ( 경제협력개발기구 ( '2009 연금보고서 ') 2011 년 OECD 통계에따르면, 2000 년대중반우리나라노인빈곤율은 45% 로회원국평균보다 32%P 나높음 여성빈곤독거노인의증가 - 남성보다여성의평균수명이길다 - 빈곤노인의 80% 이상이여성, 빈곤의여성화가노인여성에게도적용 : 남성평균수명 77세, 여성 84세 (2010년) : 노인인구 2005년 9.3%, 2022년 14.3% 전망 : 공공부조와기초연금수급인구 9.6% 중, 여성노인은 80% 차지, : 경제활동에참여하는남성노인의비율이 42.5% 인데비해여성은 26.9% 에불과 147

: 65 세이상노인은 10 명가운데, 1 명이상이국기법수급대상자, 공공부조의존 율이높다. 노인복지시설, 73.9% 가여성노인이차지 : OECD 국가중여성노인빈곤율이가장높음 ( 머니투데이, 2014.3.10.) 2. 빈곤가족의욕구와당면문제 ( 김연옥외, 413-417 참조 ) 1) 경제적어려움 - 낮은임금, 실업, 불완전고용등으로인한경제적어려움은빈곤가족이겪는 공통제문제이며, 이들의소득수준은최하위에속한다. - 가계의소비지출에서차지하는식료품비의비중을나타내는엥겔계수는 2008 년 12.3% 에서 2008년 13.0% 로 1년만에 0.7% 포인트증가했음. 엥겔계수는소득수준이높아지면하락하고, 생활형편이어려우면높아짐소비지출액은 408조8221억원으로지난해보다 2.4% 늘어나는데그친반면식료품및비주류음료품지출은 53조38억원으로 7.8% 나급증했음 (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200) - 경제적수준을향상시키고자하여도교육수준이낮고, 경제적성공을성취할 기회가거의주어지지않기때문에오히려경제적상태가악화되기쉬운현실 2) 열악한주거환경 - 빈약한주거시설, 적절한유지와관리의결여, 불량한위생, 그리고여러가지 설비상의문제들 ex) 상하수도, 난방, 전기공급, 쓰레기수거등 - 좁은주택에서 2 가구이상이함께살거나단칸방에한가족이거주하는 경우도있음 - 정부는빈곤계층을위한공공임대주택 15 만호건설, 다가구매입임대주택정 책등을시행하고있으나수요에비해공급은턱없이부족한상황이다. 우리나 라의공공임대주택비율을약 4% 로매우낮다. 148

3) 심리사회적문제 - 무력감, 절망감, 열등감, 의타심, 충동적성향등심리적문제와알코올중독, 약물사용, 정신질환, 자살, 부적응, 비행등일탈행동에이르기까지많은심리사 회적문제들이빈곤과관련이있는것으로연구됨 - 빈곤가족은높은심리사회적문제발생률의원인으로는경제적어려움, 불량한 주택사정, 적합한여가활동의결여등을들수있다. - 빈곤가족의성원들은직업, 교육, 수입의계급구조에서제일낮은위치를차지 하며, 사회로부터존중이나성취에대한기대를받지못하는데, 이러한사회인 식이스스로에게내면화되어자존감이낮다. 4) 가족관계 - 빈곤가족들은과밀한거주공간과열악한환경때문에가족구성원간에적절한 수준의분화와친밀을경험하기어렵고, 다양한가족문제를경험 - 부부불화의직접적원인으로는생활고, 불충분한수입으로인한맞벌이 가족의경우, 직업과가사, 자녀양육의병행으로인한피로, 역할과부담 - 자녀의가출, 교우관계, 취업, 진학, 학습환경등자녀양육에관련된다양한 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아서자녀와의관계의어려움이있음 3. 빈곤가족에대한가족복지정책 1) 사회보험 1 국민연금 - 전일제로일하고육아나출산으로인한휴직이없는남성을기준으로상정 - 수급권의근거가취업노동뿐이라면특히, 독신모가빈곤에빠질확률은 높아지게된다 (Charles, 2000:124). - 아동양육으로인하여취업이어려움 수급권을가질수가없음 149

국민연금은 1999 년전국민의무가입이되었지만, 여성은가입 ( 취업 ) 경력이 짧고, 배우자가받거나유족연금수급 - 전업주부의독자적연금수급권없다. 출산크레딧제도의도입으로일부개선 피부양자개념의남편에의한파생적수급권 - 미망인연금수준이독자적인노령연금수준보다낮다. 여전히여성은사회보험에서취약 가입한여성은전체가입자의 27.7%, 전체수급자의 40.8%, 전체급여액의 29.5% 차지에불과 2)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4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참조 ) 1 급여의신청 본인의신청 : 생활이어려운저소득가구의가구원, 그친족및기타관계인이해당가구의급여를신청하는것이원칙 ( 법제21조제1항 ) 직권에의한신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급여를필요로하는자가누락되지않도록관할지역내에거주하는수급권자 ( 생활이어려우나급여신청을하지않았거나신청서를작성할수없는자 ) 에대한급여를본인의동의를얻어직권으로신청할수있음 ( 법제21조제2항 ) 2 소득 재산조사급여를신청한자에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은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즉시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과재산등에관한사항을조사토록하여급여실시여부와급여내용을결정 ( 법제22조 ) 3 급여의결정및통지 급여의결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급여신청자에대하여필요한조사를실시한후그결과에따라급여실시여부와급여내용을결정하여야함 ( 법제26조 ) 차상위계층조사실시후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산정기준및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기준등의변동으로신규수급자로선정되는경우에는매년 1월에급여내용을결정 150

급여신청자에대한통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급여신청에대하여그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및급여개시시기등을명시한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 [ 결정 변경 중지 정지 상실 ] 통보서 ( 서식6호 ) 를수급권자또는신청자에게서면으로통지함 ( 법제26조제3 항 )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통지하되, 부양의무자조사등에시일을요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30일이내에통지할수있음 급여신청자의이의신청 급여신청을한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그결정의통지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당해보장기관을거쳐시 도지사에게서면또는구두로이의신청을할수있음 선정기준및급여내용 151

급여액 현행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선정되면일괄지급되던급여를생계급여, 의료급 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출산급여급여를분리하여지급하기위한 논의들이진행되고있음. 2014 년 10 월부터추진하기위한논의진행. 3) 한부모가족지원법 (2007) - 한부모가족지원법 (2007) 에의거하여지원자녀학비지원, 아동양육비지원, 생업자금대여, 주택지원, 직업훈련, 시설보호등보호범위와내용확대, 그러나저소득모자가정중심의잔여적복지정책, 자립지원취약등종합적인지원제공에한계가있음 ( 제14주한부모가족지원참조 ) 4) 빈곤장애가족지원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가정의만 18세미만장애아동 - 지원액 : 기초생활수급자가구중증 ( 장애 1-2급 ) 장애아동월 20만원 차상위계층중증장애아동월 15만원 기초생활수급자가구및차상위계층경증 ( 장애3-6급 ) 장애아동월 10만원 5) 여성빈곤에대한사회복지정책강화필요 - 여성가구주의 60% 정도가공공부조소득기준보다수입이적음. 즉, 여성가장가구의경우빈곤가능성이높음. 여성빈곤에대한지원을통하여가족의빈곤문제를줄일수있음. 152

우리나라의여성빈곤정책은소극적, 선언적수준 - 정책과제로서종합적이고 체계적인접근이없음 여성정책부문에서여성의지위향상과권한증대와더 불어빈곤여성들을대상으로하는구체적인정책을포함해야함. 빈곤문제분석과정책에서성인지적관점도입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한모든정책의설계, 수행, 모니터링과평가에서여성과남성의관심과경험을반영함으로써, 빈곤정책에서여성과남성이동등한혜택과평등을가져올수있도록함 사회복지제도개혁필요 : 성차이를반영한평등주의에기반 : 여성은경제적의존자가아니라기여자로인정해야함. 전업주부의독자적연금수급권인정 : 사회보험대상확대 - 비공식부문여성포함 153

차시 : 12 주차 1 교시 강의명 : 가정폭력과아내폭력에대한이해 [ 학습목표 ] 1. 가정폭력의개념및실태를이해한다. 2. 가정폭력의발생원인및이론적논의를이해한다. 3. 가정폭력의주된대상인아내폭력의본질을인식하고, 이에대한개입방안을모색한다. [ 학습내용 ] 가족학대 - 가족에의해가족원들에게가해지는학대나폭력은다른형태의폭력에비해암묵적으로용인되거나그문제의심각성을간과해옴 - 가족이라는울타리가사랑과행복이라는미사여구로장식된채, 가족내에서우위를점하는위치에있는자에의한아내와아동과노인을대상으로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행위나방임으로나타남 - 유교주의가족관에의해한국가족은남성가장에의한가족지배가두드러지게나타남 남성가장에의한가족내폭력이매우심각한상황임 - 가정폭력은사회와가족의폐쇄성에의해더욱강화되어옴 1. 가정폭력개념및실태 1997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제정되면서가정폭력은가정내에서일어나는사적인문제에서국가에의한정책적개입이이루어지는공적인문제로인식의전환이루어짐 154

1) 가정폭력 - 의도적으로또는잠재적의도성을가지고힘을사용하여상대방에게신체적상해를입히는것을의미하며, 그대상이가족구성원들사이에서발생할때 가정폭력 이라함 - 우리나라법에서의정의 : 가족구성원사이의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라고정의함. 가정구성원이라함은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배우자또는배우자관계에있었던자분아니라, 자기또는배우자와직계존비속관계에있거나있었던자, 계부모와자의관계또는적모와서자의관계에있거나있었던자, 그리고동거하는친족관계에있는자들을포함한다 ( 법제1장제2조 ) 범위 : 가정내에서발생하는아동학대, 노인학대, 형제간폭력등을포함하여, 신체적학대, 성적학대, 정서적학대를포함한다. 원인 : 가족내부갈등, 스트레스, 관계상의부적응이나역기능 가해자 : 남성여성모두다될수있음 부부공동의책임강조 한계 : 가부장제의영향력을간과하고다양한가족내의갈등형태로인식, 성중립적인관점에서가정폭력인식함 왜항상때리는사람은남자이고, 맞는사람은여성인지설명못함 ( 페미니즘에서비판 ) 2) 아내폭력 - 여성주의적시각은남성에의해자행되는여성에대한학대, 아내구타에국한시켜서가정폭력의개념을사용함 - 아내폭력은남편이아내를통제하는하나의수단으로사용하는신체적 비신체적인공격행위 폭력의발생과지속의우선책임은가해자에게있다. (1) 아내폭력의개념 - 남편이일방적으로자신의아내를의도적, 반복적, 계획적으로구타하는폭력으로, 강간, 성적학대, 의처증, 남편의경제적통제혹은무능력, 집요한협박, 알코올남용, 폭언등언어적 심리적 경제적 성적 정서적폭력을동반 - 폭력의가해자가주로남편, 시간이지나면서심화됨. 남편에게순종강요, 아내를소유물로간주 자신의아내를권력으로통제하고자함 155

(2) 아내폭력의실태 ( 김연옥외, 451 쪽참조 ) - 2001년경찰에신고된가정폭력중, 84.5% 가남편이아내에게행한폭력 ( 경찰청방범국여성계 : 서거석 김운희, 2002 재인용 ) - 2003년가정폭력상담실적통계에의하면가해자는배우자가 83.3%, 전배우자가 4% 로나타났으며, 가정폭력의 87.3% 가부부이거나부부였던사이에서발생한폭력이었다 ( 여성부, 2004). - 2012년 4월 10일한국가정법률상담소발표에의하면, 폭력을휘두른행위자는남성이 87.3%, 여성이 12.7% 로분석됐다. 남편이아내에게폭력을휘두른경우 (81.9%) 가압도적으로많았다. - 2010년 12월여성가족부전국 3천800가구를대상으로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진행한가정폭력실태조사결과 (2010. 12. 28. 한겨레신문참조 ) 65세미만부부의지난해신체적폭력발생률은 16.7%(6가구당 1가구 ) 로조사 신체적폭력 (16.7%), 정서적폭력 (42.8%), 경제적폭력 (10.1%), 성학대 (10.4%), 방임 (30.5%) 등이었으며특히신체적폭력은 2004년 (15.7%), 2007년 (11.6%) 에비해더높아졌다. 전체적인부부폭력발생률도 2004년 (44.6%), 2007년 (40.3%) 에비해증가. 53.8% 에이름 부부폭력발생원인중 ' 경제적문제 ' 를꼽은비율은남편으로부터폭력을당한여성의 23.2%, 아내로부터폭력을당한남성의 29.6% 로나타나 2007년 ( 각각 8.8%, 9.5%) 에비해크게증가함 여성의부부폭력피해율 ( 아내폭력률 ) 이 15.3% 로영국 (3.0%, 2007년 ), 일본 (3.0%, 2001년 ) 보다 5배이상높았으며, 미국 (1.3%, 2000년 ) 보다는 10배이상높았음 폭력피해여성중 62.7% 는외부에도움을요청하지않았으며경찰에도움을요청한경우는 8.3% 에불과해공적인도움체제의역할이미미 경찰에신고하지않은이유를살펴보면, 폭력이심각하지않다고생각해서 가 29.1% 로가장높았으며 집안일이알려지는것이창피해서 가 26.1%, 배우자를신고할수없어서 가 14.1%, 자녀생각에 10.9% 로나타나, 가정폭력을가정내사건으로치부하는경향이높았음 가족쉼터의 59% 가재결합 원인 : 전통적인여성상, 나아지리라는기대감, 자녀문제, 보복두려움, 이혼의복잡성, 경제능력부족 피해여성이쉼터의도움을받기까지미국 6-7년, 한국 8-10년 156

2. 가정폭력발생원인에대한이론적견해 여성주의적시각과성중립적시각이존재 성중립적시각 : 심리주의적설명과구조주의적설명 1) 심리주의적설명 ( 정신분석론적접근 ) 가정폭력을일상적인것이라기보다는정신적인결함이있는일부남성들에의해서행해지는병리적인현상으로봄 ex) 경계성인격장애, 자기도취적성격, 약물중독혹은알코올중독, 성격장애등등 - 원인 : 아동기에폭력을경험한경우에발생하며, 자신들의행동을통제하지못하는 병리적인 사람들에게서발생하는것 남성 : 폭력행동은성격상의문제로서, 충동통제의어려움, 친밀감에대한두려움, 우울, 손상된자아기능등으로나타남 대상여성 : 아동기때보살핌을받지못하고, 자신들이학대받아마땅, 저항보다복종, 자신을무가치하게느낌 - 개입목적 : 아동기의경험과현재행동에미치는영향파악 건강한자아기능회복에중점 - 한계 : 폭력발생의사회문화적측면축소, 원인을아동기경험으로두면서, 가해자에게지지적이고, 공감적인개입환경제공 폭력에대한직면을불가능하게하고, 가해자의책임을약화시켜가해자의책임회피구실제공, 가정폭력의중요한권력과통제의측면고려하지않음 2) 학습이론적접근 - 반두라 (Bandura) 의모델링개념과스키너 (Skinner) 의조건화개념을사용 - 원인 : 폭력은직접적경험과관찰을통해사회적으로학습되며모방을통해강화된다고설명함. 가정폭력의세대간전달과정을설명해줌 원가족내에서폭력을경험했거나목격했던사람들은부모역할의모델링효과로인해폭력이상대방을통제하고원하는것을얻기위한적절하고수용적인방법이라고학습한다는것임 - 개입목표 : 폭력행동을어떻게배우고보상받았는지파악하여, 비폭력학습기회제공, 비합리적이고경직적인사고패턴변화를목표로함 157

- 비판 : 아동기에폭력을경험하거나목격했던모든사람들이가정폭력을행사하는것은아님. 또한성차별주의와권력및통제의문제를배제한채사용될가능성이있으며, 새로운행동들만배우게되고자신이치료되었다고말할수있다 ( 불완전한치료가될수있음 ). 3) 상호작용혹은체계이론적접근 - 가정폭력을상호작용으로간주하면서폭력관계가유지되는과정을설명함 - 원인 : 폭력을상호작용적관계에서생긴결과, 동등하게책임이있음 부부폭력, 학대적체계로표현 - 개입목표 : 두사람간의역기능적상호작용을파악하여변화시킴 - 한계 : 당사자모두에게책임강조, 남성과여성사이의권력불균형의문제무시 암묵적으로여성에대한남성의통제와지배를당연시여긴다는비판을받음 또한, 여성폭력을유지시키는가부장적신념과구조들의역할을무시하고대부분의가정폭력피해자가여성이라는사실을경시 4) 페미니스트접근 - 원인 : 사회적으로규정된권력및자원의성차별적분배, 고용기회의불평등, 사회내에서여성의상대적으로열등한위치, 가부장제문화와폭력에대해관용하는사회적이데올로기, 비민주적가족관계및고정관념적성역할의사회화와같은보다성차별적인사회구조에서원인을찾음 (Bogorad, 1988) 개별적인폭력관심없고,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폭력이강화되어지는가를밝힘 - 개입목표 : 사회의성차별적인식과여성에대한억압적인체계변화 폭력을행하는가해자는일탈적인사람이아니라 정상적인 보통남성이라는것 ( 정희진, 2001) - 한계 : 폭력의당사자인여성과남성의욕구보다는사회의변형에개입초점을둠 내담자의욕구와사회적자원, 변화를연계시키도록돕는사회복지실천기술이개발되어있지않다. 한국사회의특수성 - 유교적전통속에서강조되어온성별분업이데올로기의영향력고려 ( 심영희, 1998) 158

- 남성은하늘, 여성은땅, 삼종지도의도리와여성의순종과정절강조 가정내의역할에충실하며희생과봉사를당연시해옴 ( 현모양처 ) 근대화의과정에서오히려강화됨 - 한국사회에서여성의정체성은남편의아내와아이들의어머니로서규정 가정폭력빈도가서구보다 2-3배가량높은데도불구하고, 신고율이낮고신고후, 재결합비율이높음 전통적인유교의이데올로기는여성들로하여금폭력을감내하도록강요하는구속요인 1) 2) 3) 의접근은폭력을극소수의일탈적인남성들의행위로보는한계가 있으며, 보편성을간과 여성에대한폭력은남성개인문제뿐아니라, 폭력을조장시키고 지속시키는사회문화적영역의문제로이해될필요가있음 159

차시 : 12 주차 2 교시 강의명 : 가정폭력의심리사회적문제 [ 학습목표 ] 1. 배우자학대관계에서나타나는심리사회적문제에대한이해할수있다. 2. 가정폭력피해자욕구파악을통한개입방안모색할수있다. 3. 가정폭력가족에대한복지정책이해할수있다. [ 학습내용 ] 1. 가정폭력가해자와배우자의심리사회적문제 1) 배우자의학대관계의특성 1 외상적유대관계 : 폭력발생후다음폭력이발생할때까지조용한사랑과화해의시간이따른다. 이와같은간헐적강화로인해피학대자는점차학대자에게더욱애착을느끼게되고그를변화시키고자하는외상적유대관계 (traumatic bonding) 를형성한다. 2 심리적함정 : 학대가발생하면여성은관계를유지하기위해서더욱필사적으로노력을기울이게되고보다헌신하게된다. 여성이이번관계에서만은좋은결과를얻어야한다는의지를가지고새로운관계를시작할때심리적함정에빠지게된다. 3 사회적고립 : 학대자는폭력행동에대한피드백을줄수있는가족또는지지체계로부터배우자를고립시킨다. 피해자의삶은학대자의가치와행동에의해전적으로영향을받고, 그로인해서학대자는다시금통제와지배를하게된다. 4 경제적스트레스 : 학대자는배우자의재정적지지체계를단절시킴으로써, 관계를떠날경제적능력을가지지못하게할수있다. 5 알코올남용 : 많은학대관계에서볼수있는특성으로, 배우자는학대자가술만마시지않는다면학대가멈출수있을것이라고믿으며, 이러한잘못된논리에의해알코올을문제의원인으로믿게될수있다. 160

6 힘의불균형 : 학대자가타인의업적에의해서위협을받게되면, 이힘의불균형이학대를야기할수있다. 전통적으로학대하는배우자는희생자를계속통제하고싶어한다. 7 세대간의전달 : 아동기에폭력을목격한경우성인이되어폭력을행사할가능성이높다. 2) 가해자의심리사회적문제원가족내의폭력, 알코올남용, 낮은자아존중감, 의사소통기술부족, 정신병리, 가부장적보수주의자, 정서적표현의결여, 고립, 직업문제, 권위적성격, 우울, 아내에대한과도한애착, 권력과통제에대한욕구, 그리고학대를축소시킴으로써대처함등을들수있다 (Wallace, 2002). 3) 구타당하는배우자의심리사회적문제외상적유대관계와함정, 공포와두려움, 학습된무기력, 죄의식과자기비난, 낮은자아존중감, 원가족내의폭력, 학대를축소시킴으로써대처함 (Anderson, Boulette, & Schwartz, 1991), 자원의부족, 회피, 불안, 수면장애, 집중장애, 과다경계, 생리학적반응, 분노, 우울, 자살, 수치심, 병적증오심, 신체적질환, 중독행위, 직업적 사회적 가정적역할기능의손상, 대인관계의어려움등 2. 가정폭력피해자의욕구 1) 신체적안전의욕구부부폭력중, 남편이아내에게가하는폭력율이 15.3% 로우리나라여성 100명중 15명은남편으로부터폭력을경험한다. 그중신체적폭력발생은 16.7% 이며, 폭력을휘두른행위자는남성이 87.3%, 여성이 12.7% 로분석됐다. 남편이아내에게폭력을휘두른경우 (81.9%) 가압도적으로많았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2. 4.10) 안전조치와함께가정폭력피해자는폭력으로인한신체적손상에대한응급치료와지속적의료치료를필요로한다. 161

2) 경제적욕구폭력피해자가혼자혹은자녀와함께피해자보호시설에거주하면서부터피해자는경제적문제에직면하며, 이혼을하게될경우더욱시급한사안이된다. 단기적으로는피해자의숙식을지원해야하며, 장기적으로는자립대책과자녀양육및보호의문제해결이필요하다. 3) 정신적안정및사회적재활욕구피해자들은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증상을보이거나, 남편에대한죄책감이나자기비난과같은부정적정서를경험한다. 부정적정서와인지를치료받고정신적안정을되찾아야사회적재활이시도될수있다. 정신보건상담및치료적개입이필요하다. 4) 법률관련지원의욕구가해자에대한법적처리및이혼수속의진행을위해법률상담과지원을필요로한다. 자녀가있는피해자가이혼을결심한경우에자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이혼의처리가공정하고신속하게이루어져야한다. 3. 가정폭력가족에대한가족복지정책과서비스 1) 가정폭력관련정책 (1) 가정폭력관련법 - 1997년 12월 31일가정폭력의예방과통제를위한가정폭력관련법이제정되어, 1998년 7월1일부터시행되고있음. - 피해자보호에관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과예방적차원에서가정폭력을예방하고가정폭력의피해자를보호하고자함 - 행위자처벌에관한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으로서가정폭력범죄의형사처벌절차에관한특례를정하고가정폭력범죄자에대하여환경의조정과행위교정을위한보호처분을행함으로써가정폭력범죄로파괴된가정의평화와안정을회복하고건강한가정을가꾸며피해자와가족구성원의인권을보호함을목적으로함 162

- 가정폭력관련법제정의의미첫째, 가정폭력을개인차원의문제가아닌사회차원의문제로선포둘째, 가정을폭력이발생되는맥락으로인식했으며셋째, 가정폭력에대응하는주요대책으로서가정폭력사범에대한형사처벌및보호처분뿐만아니라가정폭력으로인한피해자보호에도주력하고있음을천명했다는데의의가있다. (2) 가정보호사건의처리절차 - 경찰의적극적초기대응은가정폭력의방지와가족의갈등해결을위한중요한사법적대응이다. - 신고를받은경찰은즉시현장에출동해서응급조치를취해야하며, 필요한경우검사에게임시조치를신청한다. - 법에의하면, 가정폭력사건은검찰단계에서불기소처분 ( 기소유예, 기소중지등 ) 이나구약식 ( 벌금형 ) 으로종결되거나, 가정법원에서가정보호사건으로처리하거나, 형사법원에서일반범죄처럼처리될수있으며, 이들중어느쪽으로처리할것인지는 1차적으로검사가결정한다. - 검사가가정법원으로송치한사건을심리한판사는, ' 불처분결정 ( 아무런처분도하지아니한다는결정 )' 이나, 보호처분의결정을할수있다. - 가정폭력사건에대한 ' 보호처분 ' 의종류 ( 법제40조 ) 행위자가피해자에게접근하는행위의제한 (6개월이내 ) 친권행사제한 (6개월이내 ) 사회봉사, 수강명령 (100시간이내 ) 보호관찰 (6개월이내 ) 보호시설에의감호위탁 (6개월이내 ) 의료기관에의치료위탁 (6개월이내 ) 상담소에의상담위탁 (6개월이내 ) 위 ' 보호처분 ' 을이행하지않는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벌금또는구류형에처함 ( 법제63조 ) 163

2) 가정폭력서비스현황 (1) 여성긴급전화 1366-1366은피해자에대한 1차긴급상담, 서비스연계 ( 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등 ), 종합정보안내등위기개입서비스를제공 - 각시도별로 1개소씩운영되고있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여성폭력긴급구호의 One-Stop 보호망기능을하고있다. - 144명의전담직원이연중 24시간운영체제를확립하고있으며, 동시통역시스템운영 (2) 가정폭력상담서비스 - 법제6 조에의거, 설치된가정폭력상담소는가정폭력을신고받거나이에관한상담, 피해자임시보호또는의료기관연계및보호시설로의인도, 행위자고발등법률적지원협조, 가정폭력의예방및방지에관한홍보, 기타가정폭력및피해에관한조사 연구를함 - 피해자보호강화와함께폭력의재발방지를위한행위자교정 치료프로그램의개발과보급, 폭력예방을위한홍보및인식개선에중점을둔사전예방사업도함께실행 - 전국에 228개설치됨 (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법제 8조에의거설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참조 ) - 전국에 67개소운영 - 보호시설의임무 가정폭력피해자를일시보호하는일 가정폭력피해자의신체적 정신적안정및가정복귀를돕는일 수사기관의조사및법원의증인신문에의동행 법률구조기관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 자립자활교육의시행과취업정보의제공 다른법률에의하여보호시설에위탁된사항 그밖에피해자등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일 - 보호내용 숙식무료제공, 법률및심리상담, 치료지원 퇴소후자립을위하여시설외근로를희망하는경우적극지원, 164

직업 / 취업훈련프로그램지원 ( 지역사회자원과연계 ) 입소사실에대한비밀보장과특별보호 가정폭력행위자와피해자면담주선시경찰에협조요청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관련된직에있는공무원은보호시설및피해자에대한정보를누설하여서는아니됨 학령아동이인근학교에출석을원하는경우관련교육기관과협의하여수업에참가하도록조치 기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정하는경비지원 - 보호기간 가정폭력단기보호시설은 6월이내, 3월의범위내에서연장가능 ( 시장 군수 구청장의승인필요 ) 장기 / 외국인 / 장애인보호시설 : 2년이내 - 임시보호 : 3 일이내 ( 필요하면 7 일까지연장가능 ) (4) 사회복지기관가정폭력서비스와관련이있는사회복지기관은모자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여성복지상담소, 지역사회복지관, 직업훈련및취업지원기관등이있음. 그러나수적으로부족한상황이며, 모자보호시설의경우이혼을하여빈곤모자가정의조건을갖추어야입소가가능하기때문에서비스제공이제한되고있다. (5) 경찰및사법체계 - 1996년부터여성폭력상담전화와여성상담실을설치하여운영하며대부분여경을상담요원으로배치하고있다. - 1999년 9월 1일부터전국검찰청에 가정폭력전담검사제 를실시해피해신고를받고사건을접수처리하고있다. - 법원에서결정한가정보호처분은주로접근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등에국한되고있으며, 감호위탁의경우행위자를위탁할수있는보호시설이없어처분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또한치료위탁처분은극히소수사건의경우에만수행되고있다. 165

차시 : 12 주차 3 교시 강의명 : 가정폭력정책개선방안 [ 학습목표 ] 1. 가정폭력방지법의개선방안등제도적개선책을이해한다. 2. 가정폭력에대한사법적개입및사회복지적개입의구체적내용을이해한다. 3. 외국의가정폭력정책이우리나라정책에주는시사점을이해한다. 4. 가족내아동과노인에대한폭력에주된문제를이해한다. [ 학습내용 ] 1. 가정폭력에대한정책제언 1998년 7월 1일부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이발효됨 가정폭력이사적인문제가아니라공적인문제인식 1) 가정폭력법의기본적인특징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역할을명시하여, 가정폭력을예방하고피해자들을보호하도록하는동시에가정폭력을당한피해자가법을신속하고쉽게이용하도록돕는것 - 가정폭력범죄를알게될때에는당사자가아니더라도누구나신고, 폭력행위자가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인경우에도피해당사자직접고소가능 특히아동교육담당자, 아동이나 60세이상의노인등의치료담당의료인, 복지시설의종사자나상담소의상담원등은일정한직무에있는자는신고의무부과 - 신고받은경찰은즉시출동의무 - 피해자의방문신고시별도의고소장제출요구없이즉시고소처리 - 가정폭력신고자를누설하거나불이익을주지않도록규정 - 가정폭력행위자는처벌과함께상담과치료를통한교정과교화프로그램을통해재교육받도록명시 166

2) 법의문제점 (1) 법률과현실사이의괴리 - 법이가정폭력행위자를처벌하는데중점을두지않고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등의보호처분을실시하여행위자를교화시켜가정에복귀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는아내가구타당하더라도가족이해체되어서는안된다고보는가족중시의사회적통념 - 가정의중요성을내재화시킨아내들은가정의안정성에서벗어나는것을두려워함 - 자녀부양과스스로의생계유지를위한경제적인능력을보유하지못함 이혼을주저함 (2) 법시행과정의문제 - 가정폭력방지법에서는 가족을법으로부터보호한다 는명분으로국가정책상의개입의필요성을천명 but 법의시행에있어서는여전히 사생활을침범해서는안된다 고생각하는경향 ex)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조사 -신고받은경찰의태도 : 응답자의 56.6% 만이즉시출동, 20.4% 는가정내일이니알아서해결하라며돌려보내거나화해권유, 8% 는신고사항이아니라며미접수, 7.1% 는출동한다고했으나오지않음. 심지어는경찰에대한불만사례중, 모욕을주거나협박을했다 는사례도 11% 차지 - 의료기관 : 진료기피, 진단서작성회피 경찰병원이송 - 신고건수중남편의구속비율은법시행이후 8.5% 에지나지않음 경찰, 검사, 판사의소극적인대응자세는이들대다수가남성이므로여성의입장에서이해하기힘들다 여성폭력전담부서필요 - 폭력행위자에대한특별한보호처분프로그램이거의없는실정, 일반형사사건의범죄자와같이사회봉사와수강명령을받음 - 가족구성원의정의에 배우자관계에있는자 만을포함시켜, 이혼등에의해법적으로타인인관계는이법의적용대상이아님 - 피해자를 가정폭력범죄로인하여직접적으로피해를입은자 로한정함으로써실제로가정폭력으로인해정신적, 육체적, 물질적피해를입게되는가족들은필요한보호를받지못하는경우발생 167

ex) 폭력행위자가아내만폭행한경우, 자녀들에게는접근명령이해당되지않음, 또한가해자인남성을경찰서동행혹은격리조치가명시되지않음 3) 대책 1 국가의소극적인개입자세는피해여성이항상폭력가능성에노출되어있게만들며, 더욱심한공포감을가지게하는중요한요인이됨 경찰관서에가정폭력전담반설치필요 - 가정폭력가해자를상담기관이나치료기관에인계하고경찰에서의사건이처리된뒤에피해자에대한지원과보호가적절하게이루어져야한다. ex) 모자가정책정지원, 전세금융자, 영구임대아파트분양우선권등등 - 민간의료기관의기피문제 - 현실에서부담능력이없는가해자에게만책임을전가시킴으로서적절한치료를받지못하는경우많음 국공립병원, 보건소, 민간의료시설중에서가정폭력치료를위한전담의료기관지정, 정부재정지원필요 2 민간단체와의긴밀한협조필요 24시간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모자일시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여성복지상담소등과연계, 정부의재정적지원필요 여성주의적시각을가진상담인력확보를통하여성인지적복지서비스제공할수있는방법을구체적으로모색하는것이과제 3 인식과태도개선폭력을허용하는가치와규범, 남성중심의가부장적가족제도와교육, 아내구타의심각성과범죄성, 그결과파생되는무서운영향, 구타당한아내의심리적과정을널리알려서아내구타에대한무지를깨우치고잘못된인식과태도를바로잡아야한다. ex) 한겨레신문 (2001.3.7) - 수원지검가정폭력고소한피해자들 (289명조사 ) 76% 가가해자에대한형사처분, 어떠한보호조치도바라지않는다고응답 법에대한인식이향상되어야하며, 법률명령및사후관리가이루어져야함 168

4 올바른성역할규범교육학교교육, 사회교육과정에서남성과여성을동등하게인간적으로존중할수있게하는올바른성역할규범에대한교육, 폭력을통하지않고가족내갈등을해결할수있도록하는가족구성원들사이의원만한의사소통기술에대한교육병행필요 2. 가정폭력에대한개입방법 (1) 사법적개입 - 학대자행위에대한보호처분 : 접근제한, 친권행사제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에의한사회봉사와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감호위탁등의사법적구속력 교육에소요되는경비국가부담, 가해자상담교육실시, 1주일에 1회 20주동안받을수있음 예산의미확보로본인이실비비용부담 (2) 사회복지서비스 - 긴급전화와민간상담센터 긴급전화 : 1366( 가정폭력, 성폭력 ), 1391( 아동학대 ), 1388( 청소년보호 ), 1389( 노인학대 ) 민간단체 : 노인의전화, 여성의전화, 아동학대예방전화 전화상담, 내방상담, 쉼터알선, 추후지도등등 - 쉼터 : 상담조치, 의료조치, 법적조치, 치료및교육프로그램 (3) 상담프로그램 - 가해자집단프로그램 : 16주-24주간으로운영될수있고, 학대자가피해자에게행사하는힘과통제적행동을변화시킬수있는행동목표가중심이됨 가정폭력가해자들교육하는상담기관 : 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노인학대예방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등이있음 1 피해자상담및가족상담예방적상담과사후치료적상담, 학대발생시의위기개입상담등남편과아내혹은피해아동과노인은가족전체를대상으로상담을받게할수있음 가해남성의폭력재발률은 15~100% 학대가족을위한가족상담에서는여성주의적치료나인지행동주의적치료원칙에입각한구조화된프로그램이효과적 169

성역할편견, 분노조절, 부부의존성과가족역동이해, 의사소통, 갈등다루기, 질투, 자기주장, 스트레스와폭력등과관련된주제를가지고 개별부부, 부부집단, 피해아동과노인을대상으로프로그램운영 2 자조집단모임 - 당사자모임 : 알코올중독자모임, 가정폭력남편모임, 회복한정신질환자모임, 도박중독자모임 - 친구나가족모임 : 알코올중독자가족모임, 알코올중독자자녀모임, 치매노인의가족모임, 정신지체아동부모회등 특정한공통상황에처해있는사람들끼리자신들의경험을공유하는과정을통하여상호지지를얻고, 문제나상황자체그리고서비스선택에대하여다른성원으로부터다양한정보를얻거나이에관련된심적또는물적자원을획득하기위한정보교류, 공통의욕구를지닌사람들이함께연대하여집합적권익옹호 3. 외국의가정폭력정책 1995 년 9 월북경 - 제 4 차세계여성회의행동강령 : 여성에대한폭력을철폐함 과동시에가해자에대한처벌을강조하는법률의채택과이행여부를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함 - 일본, 캐나다 : 가정폭력별도입법없이, 일반형법적용 - 미국 : 1994년 여성폭력방지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 영국 : 1997년 성폭력범죄자법 (Sex Offenders Act) - 스웨덴 : 1988 접근금지명령법(Restraining Order Act 과 피해자상담법 (Injured Party's Counsel Act), - 호주 : 1994년 가족법 각국의법안에는여성폭력담당기구설치, 폭력감소를위한예방교육실시, 경 찰의신속한개입의무화, 피해자의신원과비밀누설금지, 피해자보호센터나 쉼터운영명시 미국 : 피해자측비용부담없이법의학적검사가능 우리나라는가정폭력진단과치료의부담을가해자에게전가시킴 170

스웨덴 : 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 : 법률행정, 사회서비스및보건의료행정종사자인경찰관, 판사, 검사, 의사, 간호사및복지공무원대상피해자상담법도임 경찰의사건수사와재판기간동안무료로법률상담, 국가부담 독일 : 일반병원에서가정폭력피해자발견시, 귀가조치하지말고, 경찰, 여성피난처와연계될수잇도록의사교육 - 이러한법률제정, 정책시행보다더중요한문제는사회내에남성우위의사고방식, 여성의인격과권리에대한의식의미성숙, 가부장적인가치규범이조재하는한가정폭력은감소하지않음 미국에서의가정폭력은줄지않음 ( 심영희, 1995) - 정책의실행과정에서가정폭력감소를위한효율적인조치수반이필요 ex) 영국 : 1984 년런던경사청장주도하에경찰 + 사회복지관계자 " 여성특별위 원회보고서 " 에서경찰의적극개입, 피해자보호와지원강화제안 - 중재 (mediation) 우선정책에서 " 체포를포함한적극개입 (inteevention including the arrest of th assalilant" 우선정책으로전환, 피해자지원강화, 경찰교육 강화, 완전한기록유지로현황파악및문제도출용이해짐 - 이러한조치결과가정폭력에대한대중의인식이변화되고, 1990년도에는가정폭력범죄의신고율이 10% 가량증가하고, 가해자체포율도 68% 에달함, 문제해결율이 81% 가됨. "Zero Tolerance campaign" 1989년, 새형사법 ( 제23조 ) 에서가해자와마주치거나법정에나서고싶지않은피해자의진술을서면으로제출가능하도록개정 - 가정폭력시설과의연계도잘되어있어각쉼터에경찰비상호출장치로연결 cf) 우리나라에서이웃이가정폭력일경우신고응답자 53.3%, 신고건수의 83.8% 가본인신고 171

4. 기타가족대상에대한폭력 1) 아동학대 1아동학대정의아동학대란 18세미만의아동에대한신체적, 정신적상해, 성학대, 착취, 방임및학대를말한다. 1924년 아동권리에관한제네바선언 을시발로각국가들이아동의착취와학대를금지시키려는데많은노력을기울임 -> 아동을개별적존엄성을지닌독립된인격체로인정해주어야한다는주장이강력하게제기됨 2아동학대현황 - 2013년아동학대로판정된 6천796건의사례가운데 43%(2천922건 ) 는신체적학대나정서적학대, 방임등두가지이상의학대유형이함께나타난 ' 중복학대 - 피해아동의성별은여자아이가 61% 로더많았으며, 연령은 10 15세, 초등학교고학년에서중학교까지의아이가 44% 를차지 - 2001 2012년아동학대로사망한아동은모두 97명, 절반이상이 0세-2세아동, 남아가 7, 여아가 15명 ( 연합뉴스, 2014.5.25.) 3 아동학대유형 ( 단위 : 건,) 신체정서성방임 753 1,101 242 1,778 (26) 신체 + 정서 ( 연합뉴스, 2014.05.25.) 신체 + 성 신체 + 방임 정서 + 성 중복학대 (%)2,922(43) 정서 + 방임 성 + 방임 신체 + 정서 + 방임 신체 + 정서 + 성 정서 + 성 + 방임 신체 + 정서 + 성 + 방임 1749 21 153 29 471 6 411 53 9 20 6,796 소계 - 아동학대의유형과영향 신체적학대 심리적학대 : 아동이일상생활에서일어나는감정이상처받거나정서적욕구들이적절히해결되지못하는등심리적으로학대적인행동을의미 - 학대적인부모는아동에게적의적인감정을갖고언어적으로잔혹하게비판하고가혹하게한다 -> 거부, 멸시, 공포주기, 고립시키기, 타락시키기, 기본적인애정표현거부하기, 착취하기, 등등 172

- 아동이갖는문제 : 지속적으로우울감느끼며자신을무가치한존재로여기므로자기존중감이매우낮게됨. 열등감과관련된사회적장애와위축, 부정적인자기상, 타인에대한불신, 사회성발달저해 -> 아동의정신적파괴라는근원적문제를발생시킴 방임 : 기본적인생존을위한욕구나심리적욕구들에대해고의적, 반복적으로소홀히하거나부주의함으로서아동의건강과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인발달을해치는모든행위. -> 미혼모, 맞벌이부부, 빈곤가족의아동들이방임의위기에처할가능성이높음 성적학대 : 성인가족의성적충족을목적으로아동과함께하는모든성적행위성적유희, 관음증, 성적접촉, 강간, 매춘, 아동매매, 아동에게포르노물판매등등 : 가족에의한아동성학대는할아버지, 의붓아버지, 삼촌, 손위의형제자매에의한성적학대빈도가높다. -> 아동은성폭력에대한인식이없어서피해가지속될수있으며, 친족가해자의협박으로다른가족원들에게피해사실을숨기면서혼자불안과공포, 분노와좌절감에의해우울증으로고통받는다. -> 조기에해결하지않으면가족이나사회생활에적응하지못하여가출하거나매춘, 음주, 약물남용등의문제를갖게되고, 성장하여서도성학대자에대한분노는남성에대한분노로전이되어남성기피적이되거나성적으로문란한생활을하는등정상적인남녀관계를유지하지못하고스스로자신의삶을황폐화시켜나가게된다. -> 성학대를경험한아동을위해서는조기치유가최선의대안이다. 4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정, 2014년 9월 29일부터시행 - 아동의보호를위해법원은아동학대행위자에게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로부터퇴거등격리, 100미터이내의접근금지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친권또는후견인권한행사의제한또는정지, 아동보호기관이나그밖의요양시설에서의위탁, 경찰관서유치장또는구치소에의유치조치를할수있음. - 현장에출동하거나발견한경찰관은피해아동에대한응급조치에도불구하고아동학대범죄가재발될우려가있고긴급을요할경우에는법원의허가없이도긴급하게위와같은조치를할수있게됨. 173

2) 노인학대 - 노인학대의개념노인의부양이나수발을담당하고있는부양자가의도적으로또는비의도적으로노인에게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손상을가하는학대보호가필요한노인에게의식주및의료제공을기피하거나방치함으로써부양의무를소홀히하는방임, 노인스스로생존을위한기본적인노력을하지않거나자기를돌보지않아심신의건강악화또는기본생활을위협하는자기방임등이포함 - 2009년노인학대조사 ( 노인시대신문, 2010. 10.1) 2009년한해, 노인학대상담건수는 4만6855건, 실제노인학대신고건수는전국적으로 2674건에달했다. 2007년대비지난해노인학대상담건수는무려 70%, 신고건수는 16% 가증가했다. - 노인학대의유형 : 정서적학대 (40%), 신체적학대 (29%), 방임, 경제적학대 - 노인학대의가해자 40% 가아들인것으로조사됨 (1999 년보건사회연구원 ) - 한국의전체자살률 OECD 평균보다 2-3 배높음. 75 세이상노인의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8 배이상높음 - 노인복지법 노인학대관련법규정 ( 제39조 ) 노인학대긴급전화설치 (1389) 노인학대의예방, 발견, 보호등을전담하는노인보호전문기관을설치 누구든지노인학대를알게된때에는이를보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도록직무상노인학대를알게된일정한자에게는신고를의무화함 174

차시 : 13 주차 1 교시 강의명 : 알코올의존가족에대한이해 [ 학습목표 ] 1. 알코올중독자가족의심리사회적문제와실태를이해한다. 2. 알코올중독자가족에대한지원정책및사회복지실천서비스를이해한다. [ 학습내용 ] 1. 알코올중독자가족 1) 알코올중독자가족의개념과실태 (1) 개념 - 음주문제의정의 : 문제음주 (problem drinking), 알코올중독, 알코올리즘등의용어사용함 - 미국정신의학회는문제음주를세가지로분류함 1 알코올남용 : 음주때문에학업, 직업, 가정내의책임을수행하지못하거나매우위험한상황에서도술을마시고, 음주로인한법적문제가발생하고사회적으로나대인관계에서문제를일으킴에도불구하고계속술을마시는경우 2 알코올의존 : 내성, 금단증상과같은신체적결과나통제력상실, 갈망과같은심리적결과때문에금주에어려움을경험하는상태 3 알코올중독 : 음주에대한편향된특징을가진질환으로음주가시작되면대개중독상태가되어야끝나고만성적 진행적으로재발되는경향이있다. 전형적인신체장애, 정동장애, 직업장애, 사회부적응등이수반된다. 정신의학적진단분류체계 DSM-Ⅳ에서는알코올중독을물질사용의범주에포함시키고사회적기능장애, 병적사용양상을진단기준에적용시킴 - 알코올중독을가족질병이라고일컫는이유는알코올중독자자신뿐만아니라 가족구성원에게미치는영향력이크기때문임 175

- 알코올중독자가족 (alcoholic family) 이란, 가족중에알코올중독자가포함된경우로서, 이때알코올중독과가족문제는원인-결과의단선적관계가아니라상호영향을주고받는순환적관계의특성을지닌다. 즉, 알코올중독자가가족구성원에게영향을미치고가족은항상성을유지하기위해서역기능적양상을발전시키는것이다 (Steinglass 1994). (2) 실태 - 음주문제에대한역학조사결과지난 10년간한국성인의 4.2%~10.9% 가알코올의존으로선별됨 ( 파이낸셜뉴스, 2012. 6.14.) - 2013년도알코올사용장애추정환자수 (2014 보건복지부정신건강사업안내 ) 영역 유병율 (%) 남자여자전체 추정환자수 ( 명 ) 유병율 (%) 추정환자수 ( 명 ) 유병율 (%) 추정환자수 ( 명 ) 알코올사용장애 6.6 1,188,916 2.1 379,756 4.4 1,588,289 - 우리나라의알콜중독자혹은알콜중독가능자의수는 460만명에이르는것으로추정되며, 전체성인인구의 16% 이상이알콜문제로고통받고있는것으로나타남 ( 대한보건협회, 2012. 6.13. 인터넷자료참조 ). - 고위험음주율변화 : 18.4%( 08) 16.3%( 09) 14.9%( 10) 18.2%( 11)( 보건복지부2011년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결과 ) 2) 알코올중독자가족의문제알코올중독의문제는가족내의기능과체계, 관계모두에영향미침알코올중독가족의 4가지규칙 : 경직성 (rigidity), 침묵 (silence), 부인 (denial), 고립 (isolation) 경직성 (rigidity) : 가정내비예측적행동이증가할때더욱강화됨. 경직된가족구조는자녀가정상적으로성장하는것을허용하지않음. 부모, 형제자매를끊임없이보살펴야하는책임감으로자녀의유년기를상실하게됨 침묵 (silence) : 가정에서일어나는일을외부인에게이야기해서는안되는규칙이며, 감정의표현도허용하지않아, 대화를통한변화의가능성이차단됨 176

부인 (denial) : 가정내에알코올과관련한문제가있다는사실을인정하지않는것이며역기능적일수록강화되어, 알코올중독자가족을폐쇄체계로만들어외부와고립시킨다 (Kristsberg, 1988. 성정현외. 2009에서재인용 ). 알코올중독자가족은가족간에부정적메시지를더많이주고받으며, 화를잘낸다. 또한따뜻함, 응집력, 직접적의사소통의정도가낮고경직된규칙과역할등이나타나며, 역할혼동, 역할전이, 뒤틀린위계질서등의문제를가진다 ( 성정현외, 2009 재인용 ). (1) 배우자의심리사회적특성 - 공동의존 : 1989년에나온개념으로 윗세대에서다음세대로전해지는정서적인상처와스트레스행동들이경험되어지는가족내에서살아남기위해서가족구성원들로부터배워진일련의비적응적이고강박적인행동들 을말함 : 공동의존배우자는가정의평화를위해서자신들의가치와타협하고거짓말을하며아동의행복을희생시킨다. 이러한감정을자녀에게전이시킴으로써많은아동은역기능적인두부모와살게된다. - 배우자와알코올중독과관련한이론 소인성성격이론 : 알코올중독자의아내들은고통받는남편을돌봄으로써만족을하는방어적이고모성적인충동을가졌으며, 무의식적욕구를만족시키기위해서알코올중독자와결혼한신경증적성격을지닌사람이라는관점 스트레스반응이론 : 알코올중독자부인이결혼당시에는건강한성격을지녔으나계속되는스트레스로인해서불안, 우유부단함, 죄책감, 절망감, 강박감등의신경증적행동을보인다는것 체계론적관점 : 배우자에게나타나는문제를과거의불행한유년생활이나부적절한양육, 개인적스트레스로인한것으로봄 알코올중독자배우자가겪는심리사회적문제는심각하고, 이문제는알코올중독자의재활에장애요인이되며, 자녀에게부정적영향을끼친다. 배우자는경제적어려움과더불어부모의역할을모두담당해야하기때문에정서적소진이크다. 177

(2) 자녀의심리사회적특성 : 네가지생존역할 생존역할은알코올중독을극복하고견디게해주기도하지만원조가필요한상황에서역할속으로자신을위장하기때문에회복에걸림돌이되기도함 가족영웅 : 보통나이가가장많은아동이해당됨. 가족의고통에책임감을가지고, 늘심각한근심을안고사는애어른, 부모화된아동 (parentice children) 이라고함. 학업, 운동모두에서뛰어난리더십과능력을보이기때문에적응을잘하는것처럼보이지만삶의유연성과여유가없고지나친성취감, 과도한책임감, 완벽주의성향을가짐 희생양 : 분노, 가족의좌절을내재화하고문제 ( 가출, 약물, 폭력등 ) 를일으킴으로써가족문제의표적이된다. 중독자가정에서는가족문제의원인을희생양에게전가함으로써진정한문제 ( 알코올중독 ) 를감추기때문에희생양이가출하면다른희생양이만들어진다. 잊혀진아이 : 가정이나학교에서긍정적이든부정적이든주목받지못하는존재. 내면은소외감과상처로고독하고때로는내적분노가변해서자살이나약물남용을통해자신을해하기도함 귀염둥이 : 가족중가장어린아동이되는경향이있음. 심각한상황을유머로가볍게만듦. 베일에쌓여있어원조하기가장어려운아동임 (3) 자녀의심리사회적특성 낮은자존감, 대인관계의어려움, 죄의식, 수치심등이있음 (4) 알코올중독자자녀의적응유연성 - 알코올중독자가정에서성장하였음에도문제가없거나오히려더성숙하고책임감있고사회적으로인정받는성인으로성장하는경우가적지않음 - 가정내에음주로인한위험요소가있더라도기능적가족환경, 지각된사회적지지, 부모와의정서적유대, 정서적독립심, 부모의지지, 음주자가아닌한부모의양육태도, 음주부모와소원한관계등이보호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남 ( 성정현외, 2009 재인용 ) 178

- 적응유연성이있는아동의특징 (Rubin, 1996, 성정현외 2009 에서재인용 ) 첫째, " 자신의가족을뒤에내버려둘줄아는아동 (in the family but not of the family)" 즉, 가족과함께살기는하지만가족에속하지않는원칙으로삶을사는것. 가족의고통과아픔이비정상적이고, 자신의잘못도아니라는것을이해하는능력이과거를극복하는단계가됨둘째, 역기능적가족과의비동일시는편안함, 소속감, 지지감등의대안적자원을찾고발견하게해줌. 교사, 이웃, 친구들이대안적자원이된다. 셋째, 개인의개별적특성과심리적자원도고통스러운아동기를극복할수있는힘이된다. 적응유연성관점을알코올중독자자녀들에대한낙인과편견을해소하고, 치료중심접근에서예방중심접근으로사회복지적개입을꾀할수있다는점에서의의를가진다. 3) 알코올중독자가족에대한개입 (1) 알코올중독자가족에대한개입 - 가족에대한개입은전체가족구성원을모두포함하거나개인이나부부같이 가족하위체계와의작업을목표로한다. - 알코올중독자가족을비심판적태도로대하고, 이들에대한사회적비난과죄책감을경감시키기위해서자조집단과연계활동을한다. - 개입시과업 문제를확인하고사정한다. 가족과중독문제를개방적으로논의한다. 가족이변화하는과정동안원조를제공한다. 가족을전문원조서비스와연결시킨다. 전문치료가시작된후에사례조정과관리를제공한다. (2) 자녀역할유형에따른개입 가족영웅 : 일과놀이사이의삶에균형을갖도록돕고, 자신이무엇을하고있는가가아니라누구인가에대해서확신을시킨다. 성공과실패와상관없이수용되며무언가를성취하지않았어도특별한존재라는자존감을가지도록돕는다. 179

희생양 : 눈에띄는긍정적행동을했을때나성공이확실시되는지도자역할을맡기고, 잘해냈을때칭찬한다. 창조적활동, 집단토론등의다양한방법을통해감정을표현하고확인하도록돕는다. 분노, 좌절의감정을환기시킨다. 잊혀진아이 : 소속감을가지고학급내에서중요한위치를가진다는것을알게한다. 건설적 사고와생각을표현할때에칭찬함으로써자아개념을세우게한다. 귀염둥이 : 유머러스하게이야기하지않아도사람들이자신을좋아하고, 내적으로진정한인간이되는것도괜찮다는것을알게한다. 사건에맞는정서와적절한반응을아동에게보여준다. 일기를쓰게한다. 2. 알코올중독자가족을위한서비스현황 1) 정부차원의서비스 : 보건복지부 2014년정신보건사업안내에따르면, - 알코올중독자에대한치료 재활체계강화 - 영화상영관, 지하철내동영상통한주류광고규제강화 - 알코올의존자, 가족및지역주민에게알코올중독예방, 상담, 재활훈련등의서비스를제공하여사회에복귀할수있도록지원 - 알코올상담센터확대 (45개소) 및상담 사례관리서비스강화 - 음주운전, 음주폭력사범에대한치료명령의무화제도도입검토 1 정신보건서비스제공전문기관 알코올상담센터 ( 중독전반에관한관리를위하여 2014년부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운영 ) - 정신보건법에의거, 인구 20만이상의시구에설치원칙, 전국적으로 43개소운영중임 (2013년말현재 ) - 주요사업내용 : 예방프로그램을중심으로지역사회문제음주자조기발굴, 지역사회주민을대상으로하는알코올문제예방및홍보활동, 중독자외래재활프로그램, 가족상담프로그램실시 정신건강증진센터 : 알코상담센터와유사한서비스제공, 전국에 200개설치 180

2 종합사회복지관 알코올예방프로그램이나상담프로그램운영 3 알코올중독및정신질환자를위한사회복귀시설 255 개운영 ( 입소시설및사회복 귀주거시설, 이용시설등운영등 ) 2) 민간차원의서비스 (1) 전문병원 알코올중독치료병원은가족을대상으로알코올증상과회복과정에대한가족교 육, Al-Anon 연결, 공동의존치료, 가족인지치료, 부부치료등을제공 (2) 자조집단알코올중독자자조집단 (Alcoholic Anonymous:AA) 가족친목모임 (Al-Anon) Alateen- 10대자녀들의모임 (3) 알코올및약물관련상담센터 -복지와사람들 : 알코올중독자배우자를위한행복가정만들기프로그램운영등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상담센터 : 알코올, 약물중독치료및재활제공, 중간의집운영 3. 알코올중독자가족을위한사회복지실천 1) 실천적대책 (1) 단계별사례관리서비스강화알코올중독자의회복단계에따른전문적개입요구중독자의회복단계별로배우자, 자녀에대한개입을차별화시켜야한다. (2) 자조모임의활성화 Al-Anon, Alateen, ACOA(Adult Children of Alcoholics성장한성인알코올중독자자녀 ) 활성화 (3) 학교중심의프로그램강화부모의동의없어도알코올중독자자녀에대한접근이가능하며, 예방에서치료까지단계적접근이가능하기때문에낙인화의우려가상대적으로덜하다. 181

2) 정책적대안 (1) 의료비지원물질중독인마약중독자는마약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의해병원에자의로입원할경우에두달은국비로치료를받을수있는제도가시행되고있음. 정신장애인이면서도물질중독인알코올중독자에대해서는의료비절감을위한어떤혜택의제도도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에의료비지원을위한현실적대책마련이있어야할것임 (2) 알코올중독전문가양성의필요 182

차시 : 13 주차 2 교시 강의명 : 신체장애인가족에대한이해 [ 학습목표 ] 1. 장애인의개념을이해한다. 2. 장애인가족의심리사회적문제와실태를이해한다. 3. 신체장애인가족에대한지원정책및사회복지실천서비스를이해한다. [ 학습내용 ] 1. 장애인가족 1) 장애 (disability) 에대한정의 - 만성적인의료적상태 (medical condition) 혹은신체적, 정신적상해기준, 또는만성적인신체적 정신적상태로인한기능적인결과에초점을두거나상이한기능능력을가진사람들에게편의를제공하지않는사회적 물리적환경의산물로서장애를이해하기도함 ( 조흥식외, 2001) 장애인을신체적혹은정신적으로영구적인손상을입거나만성적인신체적혹은정신건강문제를가진사람 (Mudrick, 1995:752, 조흥식외, 2001에서재인용 ) 2) 장애인복지법 ( 제2조 ) 에의한정의 - 장애인 이란, 신체적 정신적장애로오랫동안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서상당한제약을받는자로서, " 신체적장애 " 란주요외부신체기능의장애, 내부기관의장애, " 정신적장애 " 란발달장애또는정신질환으로발생하는장애를말한다고규정되어있다. 세부적인장애의종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애의종류및기준정하고있다. - 장애등급판정기준 ( 고시제 2011-91 호 ) 에서는 15 개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요루, 간질, 지적, 자폐성, 정신 ) 장애 유형으로구분하고각장애유형에따른장애등급기준을정함 183

상병명이나질환에따라장애유형을구분하는것이아니라기능적, 정신적 장애가나타나는유형에따라장애유형을구분하여정함 - 신체장애는대체로지체장애, 지능발달지연장애, 행동발달지연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로분류되며, 지체장애의일부인척수마비나말초신경증상또는사지절단자를제외하고는모두장애의원인은뇌와관련있다. 척수장애인의경우는교통사고나산업재해등사회환경적인요인으로인해후천적인장애인이되기때문에갑작스러운변화에장애인개인뿐만아니라가족들또한현실을받아들이기어려움 - 최근에는후천적인장애인의수가급증하고있으나이에대한사회복지적대책 은미흡함. 특히가족의돌봄에전적으로의존하는척수장애인문제는가족의 삶의질에큰영향을미침 2. 신체장애인가족 1) 신체장애인가족의문제 (1) 장애인의재사회화문제관습적으로나법적으로가족은장애인식구들을돌보는데에일차적책임이있다. 특히척수손상과같은장애가발생했을때에환자들은장기간움직이지못한다. 사고직후에병원생활, 이전의사회적역할로부터의관계철회, 장애인식구가전혀준비되지않는새로운환경에서요구하는역할수행등을통하여장애인이재사회화되도록하는데힘써야함환자가퇴원후에집으로돌아왔을때에, 가족들은장애인이지역사회로다시통합될수있도록도와주어야하며, 가족들이수행해야하는여러가지과업들은장애인의재활과정에서는필수적이다. (2) 재정적인문제장애인과가족들은입원비와재활에소요되는비용을감당해야함. 이러한비용은일생동안계속되는것으로사회와가족의도움이필요하다. (3) 장애현실수용의문제가족성원의장애문제를현실로받아들이기까지는위기 (crisis), 변천 (transition), 일시적인안정화 (temporary stabilization), 재적응 (readaptation) 등의여러단계를거침 184

각단계마다가족의특성, 구조, 목표, 역할, 경계등의가족체계속성들은변화 를보임 (4) 장애인돌봄의문제장애가발생하고난직후가족들은상해를입은식구를보호하고재활을격려하는한가지목표로뭉치는현상을보인다. 그러나시간이지남에따라장애인식구를보호하는데에필요한과업의수행은점차제한되고일상화된다. 결국가족의책임이한사람의수발자에게넘겨진다. 이경우대부분의수발자는여성이된다. (5) 사회적고립등가족관계의문제 - 친구들의방문이줄어들고, 이전에가지던가족모임도줄이고, 장애인식구가다른사람들의반응에당혹해하지는않을까우려도함 - 장애인식구와수발자사이의대인관계에서도어려움이있음. 초기에장애인은신경이예민하여불면증이나우울증등을경험하며, 퇴원후에는자살충동이나시도의경험을하는것으로나타남 2) 신체장애인가족에대한서비스현황과대책 (1) 정책적지원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상담원지방공무원으로임용사회복지사자격증의소지자, 특수학교의교사자격증소지자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사회복지관련업무 5년이상경력, 장애인복지단체에서 5년이상장애인복지업무에종사한자또는임용한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상담원의직무를수행 산후조리도우미지원 생업자금및자립자금대출 (2000만원이내) 생업이나출퇴근을위한자동차구입비 취업에필요한지도및기술훈련비 기능회복훈련에필요한장애인보조기구구입비 사무보조기기구입비 장애 ( 아동 ) 수당 - 장애아동수당 (18세미만) 185

- 장애수당 (18세이상장애인 ) 18세이상의등록한장애인중 3~6급의장애등급을가진자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 월 3만원, 보장시설수급자월 2만원지원 - 장애연금 : 본인과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천원이하인만 18세이상 64세미만의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은 1,2급장애인과 3급중복장애인 : 급여액 (2014 장애인연금사업안내참조 ) 자녀교육비 직업훈련비 장애인시설장애유형별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86

- 장애인의무고용제도 2012-1013 년까지 2.5%, 2013-2014 까지 2.7% 로의무고용해야함. 공기업은 3% - 장애인장기요양제도도입 2009년부터장애인에게복지서비스 ( 활동보조 ) 및건강서비스 ( 간병및방문간호 ) 를제공하기위한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을위한시범사업을실시하여, 전국적으로확대하여실시하고있음 - 장애인이용시설, 장애인복지관 재활서비스, 재가장애인가정지원서비스, 돌봄서비스 - 기타장애인지원을위한장애인인권단체, 장애인부모단체등민간단체의 지원활동들이활발함 187

차시 : 13 주차 3 교시 강의명 : 정신장애인가족에대한이해 [ 학습목표 ] 1. 정신장애인가족의심리사회적문제와실태를이해한다. 2. 정신장애인가족에대한지원정책및사회복지실천서비스를이해한다. [ 학습내용 ] 1. 정신장애인가족 1) 정신장애인이란? - 정신보건법제3조 " 정신질환자 " 라함은정신병 ( 기질적정신병을포함한다 ) 인격장애 알코올및약물중독기타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가진자를말한다. - 정신질환자중에서정신분열병 (Schizophrenia), 기분 ( 정동 ) 장애 Mood(Affective) Disorder, 기질성정신장애 (Organic Mental Disorder) 등반복적이고지속적인증상으로사회활동이어려운경우에정신장애인진단을받게됨 2) 정신분열병가족의문제 (1) 원인제공자로서의가족 - 정신장애인들이병원에서퇴원한경우에는대개가정에서생활하게되는데, 일차적수발자는가족성원중의여성이그역할을맡게됨. 그러나가족이질환에대해잘이해하지못하고어떠한역할을해야할지몰라서어려움을겪음 - 정신건강전문가들은전통적으로가족은정신분열병의원인을제공한다고봄 ex) 정신분열병을일으키는어머니 188

정신분열병환자는역기능적인가족에서나온다고봄 Bowen은정신분열병자녀가있는가족의어머니, 아버지, 자녀의관계를상호의존적인삼각관계로표현함 Bateson 등은사회인류학적인측면에서정신분열병환자를관찰하여정신분열병의원인으로이중구속가설 (double bind hypothesis) 을제기함정신분열병환자는특정한사람, 대개어머니와밀접한관계를가지는데, 어머니는자녀와의의사소통에서자녀가반응하기힘든모순적인메시지를주어자녀를정신분열병으로몰고간다는것 초기가족치료이론가들은정신분열병의원인으로가족의역할에관심을가졌으나, 현대에는정신분열병의원인을복합원인론 (multicausal factors) 에서찾고있음 (2) 자원 (resource) 으로서의가족 - 가족은정신분열병의원인제공자로서희생양이되어왔으나, 정신장애인을보호할수있는주요한자원으로대체되는인식의전환이있었음 - 미국의경우 1963년의지역사회정신보건법의실시로인해탈시설화현상이일어나고정신분열병환자들은시설위주의정신보건체계에서가족으로급격히옮겨가게되었고, 가족수발부담에대한인식의계기가되었음 (Fallon, Boyd & McGill, 1984. 조흥식외재인용 ) - 정신장애인에대한치료뿐만아니라그가족에게도도움을주는방향으로나아 가고있음 2. 정신분열병가족이경험하는문제 정신장애인가족은정신장애에대한부끄러움이나선입관때문에친구나친척으로부터의접촉과지지를철회시키고사회적활동을줄인다. 가족이아닌다른곳에서부터받을수있는사회적지지가줄어들고주수발자의정서적자원은고갈되기쉽다. - McFarlane의정신장애인가족경험문제 1 정보의결여 : 정신분열병환자는가족에게위협적이고, 혼동을주고, 예측적이지않은것처럼보인다. 대부분의가족은정신분열병환자가정상에서벗어난행동을하는것과정신적인붕괴를보이는것에대한원인과정도에대한인식이거의없음 189

2 부담 : 가족들이힘들어하는문제로경제적고갈, 수면장애, 일상생활의리듬이깨어지는것, 건강상태의악화, 우울증, 정신분열병환자의예측할수없는행동에대한두려움, 의사소통에서의어려움, 가족관계와부부관계에서의긴장등이지적됨 (Grad, 1963, 조흥식외 2001에서재인용 ) 부모는죄의식과분노를느끼기도함 3 부적절한대처기술 : 전문가들이보기엔가족이환장의반응에과도하게관여한다고생각한가족의대응들은가족이환자가잘못될까봐지켜보고, 보호하고, 환자가이해가안되는행동을할때에불안해하고, 환자가위험한행동을할경우거기에대한충분한지식이없어서느끼는죄의식등으로나타난모습들이다. 가족들은정신장애인을돌보는데서오는스트레스는우울증이나불안, 건강상태의악화등을가져온다. 4 감정표출 (Expressed Emotion) : Brown 등 (1972, 조흥식외 2001 에서재인 용 ) 이개발한개념으로환자에게매우비판적인태도적측면과환자를과도하 게보호하고, 환자에게관심을집중하고반응하는행동적측면으로구성된다. 가족의감정표출을조사한연구를보면, 감정표출정도가심한가족의정신분열병환자는 9개월이내에서약을복용하였을경우에는 54%, 약을복용하지않았을경우에는 92% 가재발하였다. 반면에감정표출정도가약한가족의정신분열병환자는약을복용하였을경우에는 12%, 약을복용하지않았을경우에는 15% 정도가재발한것으로나타났다. 사회로부터고립되어있는가족일수록감정표출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3. 정신장애인가족에대한서비스현황과대책 (1) 심리교육적접근 - 정신분열병가족들은정신분열병에대한이해와실질적인관리기술을필요로하였다. - 심리교육적접근은가족에게병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그에따른기술을개발시키는데역점을두고있다 ( 조흥식외, 2001에서재인용 ) 감정표출의정도와정신분열병재발의유의미한상관관계는감정표출의정도가심한가족의태도와행동을변화시키기위해심리교육적접근을실시할수있다. 심리교육적접근은환자에게약복용을꾸준히하는일과병행할때효과적이다. 190

이접근은가족의스트레스를경감시키고, 가족이수발을최대한효과적으로수 행할수있도록정신분열병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2) 가족지지서비스 (Family Support Service) 장애인식구를돌보는역할은매우심한부담을주고가족을지치게한다. 가족들은자신의복지증진에관심을갖고관심을받아야하는대상이다. 그러므로가족을지지서비스가필요하다. (3) 지지집단 (support group) 지지집단은가족에대한지지와교육, 역량강화 (empowerment) 와같은가족의기본적인욕구를충족시킬수있다. 즉지지집단은가족이자원을동원하고환경에서오는정서적인부담을숙달할수있도록지지한다. 전문가는지지집단의촉진자나공동촉진자역할, 자문의역할을맡기도한다. (4) 일시위탁서비스 (respite care) 일시위탁서비스를사용한결과다른형제들에게좋은결과가나왔고, 가족의고립도감소되었다. 일시위탁서비스는가족관계와사회활동, 부모에대해긍정적인영향을미쳤으며더구나심한발달장애로가정내보호대신시설보호를고려하였던가족에게도일시위탁서비스는도움이되었다. 4. 정신보건법상에서정신장애인지원정책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생활시설 : 정신질환자가필요한기간동안생활하면서재활에필요한상담 훈련등의서비스를받아사회복귀를준비하거나장애로인하여장기간생활하는시설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 정신질환자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등정신질환자에게전문적인상담 훈련등을제공하거나여가활동및사회참여활동등에필요한편의를제공하는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 일반고용이어려운정신질환자가특별히준비된작업환경에서직업훈련을받거나직업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시설 - 정신요양시설 - 지역정신보건센터 - 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사회복지사 ) 191

차시 : 14 주차 1 교시 강의명 : 한부모가족문제와사회복지서비스 [ 학습목표 ] 1. 한부모가족의실태와문제에대해이해한다. 2. 한부모가족지원현황및개선방안에대해이해한다. [ 학습내용 ] 1. 한부모가족의변화추세 - 1995년전체가구수의 7.4%, 2000년 7.9%( 모자 80.4%, 부자 19.6%) - 2006년, 부부 + 자녀 가구가 6,702천가구로 2000년에비해감소한반면, 한부모 + 자녀 가구는 21.9% 가 (246천가구 ) 증가하였음. 2011년통계청조사에의하면 18세이하자녀와함께사는한부모가정은 163만가구로전체가구의 9.3% 로매년점차증가하는추세 - : 저소득한부모가족점차증가 192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참조 - 가구주성별가구구성 성별로보면남자가구주가 12,402천명 (78.1%), 여자가구주 3,485천명 (21.9%) 으로 남자가여자보다 3.6배정도많지만 2000년에비해여자가구주증가율 (31.4%) 이 남자 (6.4%) 보다높게나타남. 연령별로는 60세이상이 34.4% 로가장많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년 ) < 가구주의성별가구구성 > ( 단위 : 천명, %) 2000년 2005년 증감 (2000~2005) 구성비 구성비 증감 증감률 계 14,312 100.0 15,887 100.0 1,575 11.0 남자 11,659 81.5 12,402 78.1 743 6.4 여자 2,653 18.5 3,485 21.9 832 31.4 1) 한부모가족발생원인 1990년대에는주로사별에의한한부모가족발생 - 사별 1995년 56.0% 2000년 44.7% 로감소, 이혼은 8.9% 21.9% 로증가 - 2004년통계청발표 : 사별 (44.7%), 이혼 (21.9%), 미혼부모 (10.9%), 유기, 가출 - 2011년통계청발표-사별 (30%) 이혼 (33%) 미혼부모 (12%) 193

한부모가족의증가는이혼과긴밀한관계 자연적인발생보다는가치관과인식의변화에기인하는인위적형성방식에의해확산 모자가정의비율이높은것은자녀양육은여성의몫이라는전통적고정관념에기인 2) 한부모가정이직면하는문제 (1) 경제적문제 - 가족전체의삶의질이떨어지며, 개인적인심리적, 사회적문제를동반함 노동시장의성분절로인한남성과여성에대한차별, 불안정한취업형태, 여성노동력질낮음등으로인한시장에서퇴출로주변부노동시장에위치되는등의이유로 빈곤의여성화 현상이심화됨. ex) 2011년남성이가구주인가구는가처분소득이 368만원, 여성이가구주인가구는절반에도못미치는 173만원으로나타남 (2012. 3. 26. 이투데이기사참조 ) (2) 자녀양육문제 - 한부모가정여성들의일자리는출퇴근시간이일정치않고, 불규칙한근무시간으로인해보육시설이나방과후공부방등의시설이용에어려움있음 - 수요대비시설이부족하여접근성의어려움있으며, 보육비용도부담이되고있음 한부모가족아이들은가족해체, 부정적인사회인식등복합적인이유로 학습이부진하거나정서적, 심리적지지를필요로하는경우가많음 가족위기의극복, 가족문제예방및해결혹은향상을위한교육, 상담등사 회교육프로그램이필요함. 가족의특성과요구에근거한구체적교육프로그램 을통해서가족기능을향상시켜주는것이요구됨 (3) 의료문제 오랜기간동안육체적으로힘든일을해온여성가구주들은허리디스크, 관절염, 위염등장기적치료나요양을필요로하는경우가많음. 그러나경제적인어려 194

움으로가족원의질병이나장애가있어도많은치료비부담으로치료를포기하는등건강을악화시킴. 법정한부모가족및차상위계층가정은자녀를제외한가구주의경우의료급여와같은공공부조에서제외되므로건강상의문제를해결하기어려움. 또한질병이나장애를가진가족원을간호하는여성가구주들은근로기회를상실하거나제한받음 (4) 주거문제월세의부담이매우크나, 주거를제공하는여성복지시설의부족으로입주를신청하고수개월을기다려야하며, 입소기간 3년이내에자립기반을마련하기어려움. 임대아파트의경우임대보증금이없어입주하지못하는사례도있음 (5) 심리정서적문제가부장적가족제도가강하게잔존하는우리사회에서, 한부모가족의가구주는 결함이있는사람, 자녀들은 결손가정 에서자랐다는낙인이존재, 경제적어려움, 사회적낙인등으로사회적열등감과정서적무력감을갖게됨일반가정에비해한부모가족의가장은가족생계책임, 자녀양육, 집안살림등가정내역할수행상의혼란, 사회적낙인및위축감, 과중한역할부담등많은심리, 정서적문제를수반하여불안, 우울증, 소외감에시달리게됨 2. 한부모가족지원정책 (2014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참조 ) 1) 지원대상가구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및부자가족 ) - 모자가족이란모 ( 母 ) 가세대주 [ 세대주가아니더라도세대원 ( 世代員 ) 을사실상부양하는자를포함 ] 인가족을의미 - 부자가족이란부 ( 父 ) 가세대주 [ 세대주가아니더라도세대원 ( 世代員 ) 을사실상부양하는자를포함 ] 인가족을의미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사실상부양을받지못하는아동 (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사유등 ) 을 ( 외 ) 조부또는 ( 외 ) 조모가양육하는가족 195

청소년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 母 ) 또는부 ( 父 ) 의연령이만 24세이하인가족 2) 지원대상가구원 한부모가족및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 母 ) 또는 부 ( 父 ) 와만 18세미만 ( 취학히만 22세미만 *) 의자녀 - 조손가족의경우 ( 외 ) 조부또는 ( 외 ) 조모와만 18세미만 ( 취학시만 22세미만 *) 의손자녀 * 다만, 취학중인경우에는 22세미만을말하되, 병역법 에따른병역의무를이행하고, 취학중인경우에는병역의무를이행한기간을가상한연령미만을말함 * 선정기준및지원내용 3) 지원내용지원대상한부모가족에게는 1 양육비ㆍ교육비등경제적지원, 2 가족역량강화서비스제공, 3 복지시설입소지원등을실시한다. (1) 경제적지원 - 만 12세미만자녀대상으로월 7만원씩양육비를지급하고, 미혼한부모와조손가족이만 5세이하자녀를양육하는경우월 5만원을추가지급 196

- 고등학생에게는수업료및입학금을지원하고, 중고등학생대상연 5만원의학용품비를지원 - 창업이나사업장운영에필요한자금도최대 5천만원까지연 3% 의저리로대출지원 (2) 가족서비스 - 가족역량강화를위해건강가정지원센터등에서는가족상담, 취업ㆍ창업훈련지원을실시하고, 특히미혼모ㆍ부자가족에게는전국 17개의지원기관을통해출산비, 자녀예방접종, 분유, 기저귀등을지원 - 조손가족에대해서는손자녀학습도우미나생활가사도우미를가정에파견하고, 도배등주거환경개선도지원 - 이혼절차를진행중인가족에게는자녀양육비분담등을원만히합의할수있도록이혼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 ( 인천, 경기, 대구, 부산, 전남등 5개소 ) - 양육비청구소송, 자녀인지청구소송, 자녀양육비이행확보소송등무료법률지원서비스도실시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등 3개소 ) (3) 시설보호무주택가족은전국 121개의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자녀와함께입소하여 2~3 년간생활하면서심리상담ㆍ직업교육등을제공받고자립을준비할수있다. 시설입소자는월 5만원의생활보조비를받을수있다. - 24세이하청소년이면서아이를낳아키우는 청소년한부모 는더많은보호가필요하므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가족을대상으로다양한지원실시 - 자녀 1인당월 15만원의양육비를지급하고, 청소년한부모의검정고시학습비나고등학교수업료, 취업준비활동시의자립촉진수당도지원한다. (4) 아동돌보미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주로저소득층을대상으로지원하는 시간제돌봄서비스 와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 가있음 197

- 12세이하, 초등학교이하의자녀를둔취업부모가정에찾아가서간식, 보육, 등 하교동행등을지원하는시간제돌봄서비스 ( 어린이집이용시간이후, 시간지원가능 ) - 만0세아 (12개월이하 ) 영아의이유식, 위생 안전관리돌봄을제공하는영아종일제가있음 - 전국에 215개의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에신청 (1577-2514로연결가능 ) (5) 기타지원다른정부부처의저소득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건강보험료경감 ( 보건복지부 ), 이동전화요금감면 ( 방송통신위원회 ), 임대주택주거및전세자금대출 ( 국토해양부 ), 전기및도시가스요금감면 ( 지식경제부 ), 자동차검사수수료감면 ( 교통안전관리공단 ) 등다양한지원책을실시중이다. 3.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개선 1) 한부모가족의자립지원책마련과보육정책의여성친화적개선이시급 -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구분하여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등의생계유지를위해특별경비를요하는경우나, 전문직업훈련및취업알선교육기간동안생계비지원필요, 생업자금재원확대필요. 교육비보조확대필요 - 보육시설의확대와근로시간을고려한탄력적운영 ( 야간보육확대등 ), 자녀양 육비청구제도개선등이필요함 - 한부모복지시설확충필요 모자보호시설, 부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자시설, 미 혼모자공동생활가정등전국에 121 개의시설이있으나부족, 대기기간이길다. 198

- 임대주택지원등주거지원정책강화필요 2) 실천적지원서비스개선 - 개별상담강화어머니개인의생애발달주기와가족발달주기에따른생활과업과변화에적절히대처할수있도록개별상담필요 - 부모교육및훈련 - 집단상담및자조집단구성 - 가족상담 : 자녀양육에관한상담, 자녀진로지도상담, 가족대화법상담등가족치료, 지지적관계망형성을위한연계방안모색, 가족간의유대의식증진등 199

차시 : 14 주차 2 교시 강의명 : 이혼가족문제와사회복지서비스 [ 학습목표 ] 1. 이혼의개념을이해한다. 2. 이혼가족의실태와문제를이해한다. 3. 이혼가족지원현황을이해하고개선방안을강구한다. [ 학습내용 ] 1. 이혼가족 1) 이혼의개념 - 이혼은결혼에서생긴문제를해결하기위한하나의과정이다. 이혼은단일한사건이아니라결혼부터이혼에이르기까지일련의전이과정이며, 복합적요소들이상호작용함으로써심각한스트레스를가져다주는사회현상이다 ( 성정현외, 2009). - 보하난 (Bohannan, 1970) 에따르면, 이혼은정서적이혼 (emotional divorce), 법적이혼 (legal divorce), 공동부모역할의이혼 (coparental divorce), 경제적이혼 (economic divorce), 공동체이혼 (community divorce), 정신적이혼 (psychic divorce) 으로구분할수있다 ( 성정현외, 2009 재인용 ) 2) 성별화된이혼 이혼이란 성을둘러싼쟁점 (gender issue)' 이다. - 부부간의갈등과이혼에서남녀의차이 여성 : 불평등한권력관계에서파생된불만토로 동등한인격체대우주장 200

남성 : 여성이결혼생활에대한책임과의무를소홀히, 전통적인성별위계질서고수 가장의권위주장 부부간역할공유와정서적관계유지에대한책임을공유하는평등한결혼이결혼안정성에기여 - 여성이남성보다훨씬오랜기간에걸쳐결혼생활의문제나위기를인식하며, 따라서이혼을원하는비율도높다. - 이혼이남녀모두에게주는어려움 여성은이혼으로경제적부양자를잃어버리게되어경제적어려움을겪게되고, 사회적낙인, 자녀문제, 사회적지원체계의부재등으로인해삶의질을추락 남성은일상생활과정서적안정을아내에게의존, 정서적불안, 일상생활유지와자녀양육의어려움때문에고통 3) 이혼실태및이혼사유 (1) 이혼실태및이혼율의증가 2007년혼인건수는 345.6천건, 이혼은 124.6천건으로 2.7쌍중한쌍이이혼. 인구1천명당혼인건수 ( 조혼인율 ) 1990년 9.3건, 95년 8.7건, 2000년 7.0건으로매년감소, 인구1천명당이혼건수 1990년 1.1건, 2000년 2.5건으로증가함 통계청이발표한 2011 혼인 이혼통계 에따르면지난해이혼건수는 11만 4300건이다. 1000쌍당 9.4쌍이이혼 (2) 이혼사유 - 이혼소송을낸이유 : 배우자의부정행위 46.7%, 본인에대한부당한대우 (27.1%), 정당한이유없이동거부양협조의무이행하지않는 악의의유기 (9.0%), 직계존속에대한부당한대우 (6.2), 3년이상생사불명 (4.7%) 순임 201

- 전체이혼사유별통계 (2006년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 성격차이 49.7% 경제문제14.6% 가족간불화 8.9% 배우자부정 7.6% 정신적, 육체적학대 4.5% 순 4) 이혼가정의문제 (1) 경제적문제 - 생계부양자를잃게되므로심각한경제적어려움 - 여성가족부 이혼후자녀양육실태조사 결과발표 (2006. 12.13 보도자료 ) 이혼한부모, 전배우자양육지원 12.7% 불과 이혼후여성의취업자비율은높게증가하나, 절반이상이임시일용직에종사하고월평균근로소득은 100만원이하 2010년도여성가족부실태조사결과, 안정적으로양육비를지급받는비율은 26% 수준으로향상됨 (2) 자녀문제 - 비양육부모와자녀들이정기적으로만나는경우는 9.8% 에불과, 47.8% 는전혀연락이없으며친밀도도이혼전 51.6% 에서 27.4% 로감소 - 양육부모의 59.6% 가이혼으로인한스트레스를자녀에게표출 (2006.12.13. 여성가족부보도자료참조 ) (3) 심리적문제 이혼직후에정서적인혼동과우울, 불안정한정서상태, 자아상실감등과같은심 리적갈등을경험, 전배우자에대한애착 (4) 이혼후적응문제적응이란재혼을하거나전배우자와의접촉을완전히끊는단계 이혼에대한인식의변화가선행되어야하며, 법제도의개선과사회적지원체계의전문화방안이마련되어한다. 202

2. 이혼예방을위한정부의지원정책 (1) 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 (2011 년,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전남전국 5 개소의가정법률상담소와건강가정지 원센터프로그램으로시범운영중 ) - 대상 : 협의및재판이혼신청자등이혼을고려중인부부와아동 - 목적 : 아동복리적관점에서이혼위기가족을대상으로가족기능강화를위한이혼상담, 교육, 문화서비스등을무료로제공 - 서비스내용 상담서비스 : 법원이혼신청가정상담및조정, 자녀심리치료등심리지원, 부부집단상담, 자녀양육및친권자결정협의서작성안내, 비양육부모의아동면접권, 양육비분담결정등지원 교육서비스 : 부부및부모교육 문화서비스 : 부부캠프, 가족캠프등 (2) 자녀양육비청구소송비무료지원 법률지원서비스를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 협회에상담후신청하면됨 (3) 기타개선방안 혼인적령기성인대상혼인준비교육확대 부부대화와이해의중요성, 부부간의갈등처리방법 부부전문상담가양성, 가정상담소활성화필요 3. 이혼가정을위한대책 - 이혼에대한낙인적, 부정적인사회적인식이변화해야함. - 핵가족이나확대가족만이아니라다양한형태의가족구성원들도인간으로서의권리를보장받고, 사회의보호를받으면서건강한가정을이룰수있어야한다. - 이혼과관련된법제도개선필요 - 이혼시재산분할청구권과관련된불합리한세법개정필요 203

재산분할권이혼할때부부중한사람이다른배우자에게재산을나눌것을청구할수있는권리, 1989년민법제839조에재산분할권이신설, 1991년부터시행중 재산기여도에따라 30% 내외의재산을분할받을수있음 부부간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가정법원에서재판을통해내용과방법을결정하게되며, 청구기간은이혼후 2년까지임 (1) 위자료혼인의해소로인해정신적고통을받은대가로피해자가가해자로부터받는손해배상의일종 ( 민법제843조, 806조 ) 산정기준이정해져있지않음 우리나라의경우, 대부분의여성들은경제적인자립을할수있는최소한의자원인위자료와재산분할을받지못하고있음 이혼여성빈곤의원인이됨 ex) 이혼부부자녀보호필요 : 보상급부제도인정, 자녀를보호하는여성을위한주거사용권의인정 스웨덴 (2) 면접교섭권 이혼이후함께살지않는아버지나어머니와정기적이고규칙적으로만남을 통하여정서적안정과부모와자녀간의연대를유지할수있음 (3) 자녀양육비지급 - 자녀는부모의이혼에상관없이기본적인생활과보육및교육을안정적으로보장받을권리가있고, 부모는자녀의출생에대한책임을공동으로지게되는의무 동거하지않는부또는모는자녀양육비를지급해야할의무를지게됨 - 그러나자녀양육비지원소송의판결에따라지급판결을받아도이행하지않을경우법적인조치가어려움 ex) 2011년여성가족부가조사양육비지급판결을받은 483명중, 55.9% 만양육비를받고있음. 양육비를받지못한다고응답한사람의절반인 46.2% 는 의도적으로양육비를주지않는다 고답하기도함 ( 서울신문, 2012.05.02 기사참조 ) 204

법원의양육비판결은민사판결과마찬가지로이행을강제하기어려움 개선점 - 현재는재판이혼의경우법원에서자녀 1인당양육비를월약 30만원정도로판결함 자녀성장에따른액수의증액과함께, 아이를양육하고있는성인여성의취업준비기간에는증액하는등의탄력적인자녀양육비결정기준이필요 - 자녀양육비선급제도고려필요현재자녀양육비를부담하지않을경우, 기업주가월급여에서자녀양육비를직접인출하여자녀를보호하고있는부모에게지급할의무가있음 판결이후에도자녀양육비를지급하지않는사례가많음 ex) 외국의사례 : 독일, 덴마크, 스위스의경우에는양육비국가선급제시행, 미국은자녀양육비이행강제기관설치, 영국은자녀양육비기관이별도로있어서만약양육비를지급하지않을경우급여에서공제하거나자격증을취소하는등강제수단을동원함 - 사회적지원체계를전문화 경제적지원을위한공정부조확대, 이혼상담을전문화할수있는여건마련, 법 적으로가사조정위원회의조정역할강화 205

차시 : 14 주차 3 교시 강의명 : 미혼모가족문제와사회복지서비스 [ 학습목표 ] 1. 미혼모가족의실태와문제에대해이해한다. 2. 미혼모가족지원현황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강구한다. [ 학습내용 ] 1. 미혼모가족 1) 개념정의미혼모란? 법적결혼절차를거치지않은채아기를임신중이거나출산한여성즉, 미혼여성이혼및사별여성이임신이나출산을했을경우미혼모로규정함 2) 미혼모현황 - 통계청, 연도별인구센서스자료에의하면, 한부모가정중가장의결혼지위가미혼인경우가미혼모가정으로파악됨 - 미혼모가정의수는 1995년 90,986가구, 2000년 117,764가구, 2005년 133,234가구로증가 - 미혼부가정 (9,218가구) 을추가하면, 수치는조금더높게나타남 ( 전체가구수, 15,887,128가구, 한부모가구 136,943가구, 미혼모가구는한부모가구의 12.3% 차지 ) 낙태현황 2005 년도보건복지부지원으로실시된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는의료기관을 대상으로실시되었는데, 총시술건수 342,433 건중미혼자에해당되는경우가 206

42% 를구성하고있다. 인공임신중절비율은기혼자보다미혼자집단에서더높아인구 1,000명당 31.6명으로기혼자 28.6명을앞지르고있다. ( 고려대학교 보건복지부 2005) 낮은혼외출생아율이유지되는이면에혼외임신부와미혼모의삶이많은어려움에직면해있다는것을짐작할수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2008). - 미혼모의연령 ( 미혼모시설이용자중심의통계 ) 2002년도 20세이하는 58.3%, 21세이상은 41.7% 였지만 2004년도에는 20세이하는 39.3%, 21세이상은 60.7% 로변화하였고, 미혼모보호시설을대상으로한 2005년도자료에서는 20세이하 41.8%, 21세이상은 58.2% 로입양기관경우와유사하게나타난다 ( 허남순외 2005). 대한사회복지회의 2005년과 2006년도입소자 1,066명의경우도 20세미만이 39.6% 를구성하고있다 ( 대한사회복지회 2007). - 미혼모출산의원인 : 임신동기 : 교제중원치않는임신 70.2% 로대다수, 강간등본인의의지와상관없는강제에의한임신 10.9% 출산동기 : 낙태시기를놓쳐서 48.8%, 무섭고두려워서 16.1%, 돈이없어서12.3% 순 2. 미혼모를보는관점 (1) 사회적일탈자로보는관점혼전성경험을개인의도덕적타락으로인해야기된행동으로간주, 미혼모의발생역시비정상적인일탈행위로봄. 미혼모를범죄자나사회적일탈자로다룸 서비스내용은미혼모의도덕적결함을치료, 교정하는데초점을둠 혼전성관계를규제하는국가에서볼수있음. (2) 요보호자로보는관점 - 미혼모문제를개인의문제가아니라사회구조적관점에서다룸 - 미혼모는일정수준의교육, 의료수혜, 피임지식과서비스, 결혼등에접근할기회가결여되어있는사람으로빈곤문제, 학업문제, 소외문제, 건강및의료문 207

제, 미혼모자녀의양육문제등다양한심리사회적문제에직면해있으므로적 절한사회적지원이필요한것으로봄 미혼모를사회복지수혜자로인정하고국가의적극적개입을요구 (3) 성차별의희생자로보는관점 - 미혼모문제를사회내의가부장적이고자본주의적인특성이결합된구조적인여성문제이며성차별로인해생기는문제로봄 - 미혼모는남성중심적인성규범, 강력한가부장적가족의유지, 모성의일차적인책임, 성차별적인노동시장등에의해억압을받는여성으로간주함 - 특히미혼모들은미혼모가되기전이나된이후에도특정유형의가족을지지하는국가의정책, 법적인혼인의합법성여부등에의해여성의성과재생산에대한통제를통해심각한억압을경험한다. - 성차별, 결혼의합법성에따른차별등을없애지않는한미혼모는사회의희생자가될수밖에없음을지적함 (4) 다양한가족형태중의하나로보는입장 - 미혼모문제를사회구조적요인과더불어개인의성에대한태도, 가치관등이상호연결된복합적인문제로간주 - 미혼모나혼전성행위를특별한문제로취급하기보다는다양한가족형태의하나로받아들임 ( 스웨덴, 핀란드등 ) 미혼모와그자녀들을일반여성과구별하지않고미혼모라는용어보다는독신모 (single mother), 혹은무의탁모 (unsupported mother) 로칭함 복지수혜자격에결혼의합법성에따른불평등이존재하지않는보편적시혜원칙적용, 출산급여, 가족수당등의경제적지원, 가사보조서비스, 법적서비스상담등을실시하고있음 < 참고 > 우리사회가미혼모를바라보는편견 - 세계가치관조사 (World Value Survey) 에따르면한국에서미혼모를인정하는비율은 3.5% 에불과하여, 전체 36개국중 35위를차지 일본21.6%, 미국 52.2% 프랑스 62.3%, 칠레 74.5% 가인정 < 출처 : 동아일보 (2007) 인터넷판 [ 세계가치관조사 (2005~2007)> 208

3. 미혼모를위한복지정책실태와대안 - 미혼모의 70% 가아이를입양하고있음 / 미국은 2% 에불과 (2009.2.25, 세계일보 ) - 국내외입양아동가운데미혼모출산아동은약 90% 에이름미국에입양을가장많이보내는나라 : 2007년, 중국, 러시아, 과테말라, 한국순위 - 정부의미혼모지원절차 1) 미혼모관련법 - 입양기관의운영과아동복지시설에대한지원, 미혼부모상담, 입양, 임시위탁양육서비스실시의근거제시 - 한부모가족지원법 : 아동을양육하는미혼부모,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훈련기간중생계비, 아동양육비등을수급할수있고, 임신, 출산지원을위한미혼모시설운영포함 2) 미혼모보호시설및서비스 - 입소자격 : 미혼의임산부및출산후 6 월미만의자 - 보호기간 6 개월, 6 개월연장가능 - 분만지원및분만후심신건강회복지원, 209

공동생활지원형시설 - 2세미만의영유아를양육하는미혼모숙식보호와자립지원, 2년이내보호, 1년까지연장가능 ( 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시설 ) - 출산후, 아이를양육하지않는미혼모숙식보호와자립지원, 2년이내보호, 6개월까지연장가능 ( 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시설 ) 기타청소년한부모에대한상세한지원내용은여성가족부가운영하는미혼모 홈페이지 위드맘 (withmom.mogef.go.kr) 참조할것 3) 미혼모복지정책의문제점 - 미혼모시설의서비스미흡 서비스내용이주로출산전후조리에만한정되어자립지원대책이미흡, 미혼 모예방을위한체계적인사업도부족함 -> 사회복귀를위한구체적이고체계 적인지원필요 -미혼모가아동양육을선택할수있도록경제적지원, 숙식보호, 의료혜택, 직업훈련, 학업지속등지원이필요함. 2009년전국 43개미혼모시설의미혼모및재가미혼모 517명대상조사입양을선택한미혼모는 42.2%, 이미양육하고있거나양육을선택한미혼모는 57.8% 로양육을선택한미혼모의비율증가함 ( 복지뉴스, 2011.09.21참조 )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