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실업문제의실태와시사점 경제성장둔화에따른고용기반약화로중국의실업사태가갈수록악화되고있다. 공식실업통계는실상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 중국정부의실업대책에대한평가와 실제실업률의추정을통해실업이중국사회와우리기업들에주는영향을점검해본다. 썬쟈 ( 沈佳 ) 선임연구원 jshen@lgeri.com 600 500 400 300 200 100 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인한경제성장 둔화로중국에서도실업의한파가몰아치고있다. 수출이급감하는가운데기업의채산성이크게악화되는한편, 국유기업구조조정이지속되고있어대량실업에대한우려가확산되고있다. 실제로 2008년에부도처리된중소기업은 67만개에달했으며기업이익증가율은 5년여만에가장낮은 5% 로하락했다 ( 08년 11월기준 ). 1억 3,000 만명으로추정되는농민공중 15.3% 인 2,000 만명이일자리를잃었고, 지난해 560만명의대졸자가운데 150만명이아직취업을하지못한실정이다. 중국노동사회보장부가전국 99개도시를대상으로조사한구인 / 구직비율은 2008년 3/4 분기이후크게떨어지고있다 (< 그림 1> 참조 ). < 그림 1> 중국노동시장에서구인 / 구직비율 구직자수 ( ) 구인자수 ( ) 구인 / 구직비율 ( ) 0 2006 2007 2008 자료 : 중국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1.00 0.95 0.90 0.85 0.80 0.75 중국에서실업문제는왜중요한가? 중국에서는실업률이위험수위를넘었는지여부가경제의경착륙과연착륙을구분하는기준으로간주되고있다. 즉경제성장률이과거연평균수준에서얼마나벗어나는지보다는충분한고용을창출할수있는성장률이냐가판단의척도가된다. 단순히경제적측면에서만보는것이아니라사회관리측면의의미를중시하는것이다. 최근 8% 의성장률을유지하기위해전쟁을벌이겠다 는뜻의 바오바잔 ( 保八戰 ) 이라는신조어가등장한것도이와같은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11차 5개년규획 (2006~2010 년 ) 에서설정한경제성장의목표도 8% 이다. 현재의고용시장구조상실업악화를막으려면경제성장률이 8% 이상되어야한다는판단인것이다. 실상을반영하지못하는공식실업통계국가통계국이발표한 2008년의공식실업률은 4.2% 이다. 한국의 3.2% 보다다소높지만 5.8% 를기록한미국과 7.8% 인독일등선진국들에비해서는양호한수준이다. 하지만이수치가중국의실제실업상황을반영한다고보기어렵다. 1970년대말중국에서실업관련대책으로처음으로도입된것이 실업등록제 였다. 당 46 LG Business Insight 2009 3 18
중국정부가발표하는공식실업률은조사대상및범위에제약이있어서실제상황을과소평가하는경향이있다. 시실업은사회주의체제에서는허용되지않는현상으로간주되었기때문에 대업 ( 待業 직업을기다린다 ) 이라는용어가대신사용됐다. 계획경제시대에모든취업대기자들은정부가지정한노동관련부서에신고를한후국가가일자리를배정해주는것을기다리면되었다. 그러나시장경제체제로전환된후정부의 일자리배정 기능이상실됨에따라 94년부터 등기실업 이라는이름으로분류되기시작했다. 관련기관에신고한실직자에게재취업정보와함께실업보조금을지급하는것이주된목적이었다. 등기실업률은이렇게실업보조금지급등사회보장시스템관리측면의통계수치로서의미가강하다. 또한지방정부는관할지역의경제성과를과시하기위해지역내실업률을실제보다낮춰보고하는경향이있다. 중국의공식실업률통계의가장근본적인한계는조사대상자가한정되어있다는점이다. 무엇보다도시호구를가진사람만이신고할자격이있기때문에전체인구의 56% 를차지하는농촌인구는통계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 또한실업자로인정받으려면남성은 50세, 여성은 45세를넘으면안되며, 본인이직접관할지역의취업관리기관에방문해종전직장과노동관계가종료되었고다시취업할의사가있다는것을밝혀야한다. 일자리를구하지못한대학졸업생들은이에해당되지않는다. 또한국유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면직 처리된이른바 샤강 ( 下崗 일자리에서밀려난 4.6 4.2 3.8 3.4 3.0 < 그림 2> 중국의공식실업률과 GDP 성장률추이 (%) 공식실업률 ( ) GDP 성장률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자료 : CEIC 다는뜻 ) 노동자중 3년이상재취업에실패한자만이실업자로인정된다. 따라서중국의과거실업률수치를살펴보면 GDP 성장률의변동과상관없이실업률은일정한수준을유지해왔다 (< 그림 2> 참조 ). 이는실제상황을과소평가하고있는것이분명하다. 공식실업률이 4% 대에머무는반면, 실제실업률추정치는 8~12% 로양자간의괴리가매우큰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3> 참조 ). < 그림 3> 중국의공식실업률과실제실업률추정치추이 (%) 10 8 6 4 2 실제실업률추정치 공식실업률 0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 95~ 02년및 08년추정치는중국사회과학원인구 노동경제연구소의노동시장조사에근거한것임. 03~ 07년은동해 ( 東海 ) 증권연구소의계산방식 (( 경제활동인구-취업자수 )/ 도시경제활동인구 ) 을활용한결과임. 13 12 11 10 9 8 7 6 LG Business Insight 2009 3 18 47
중국은문화대혁명시기와국유기업구조조정기에두차례의 실업대란 이있었다. 2009년실제실업률은 11% 대로추정중국에서는농촌에서발생하는계절적실업이실업으로간주되지않아관련통계가발표되지않는관계로전체실업률을추정하는데어려움이있다. 하지만경제성장률수치에부합하는일자리창출규모등을토대로도시실제실업률을추정해볼수있다. 중국정부의목표가달성된다고간주하고 2009년중국의성장률은 8%, 신규창출일자리수는약 900만개로가정하자. 2009년의구직자수는정부가공식발표한 2008년도시실업자 886만명에다올해의신규도시구직자, 지난해실업농민공등모두 5,000 만명을넘을것으로추정된다. 퇴직및자연감원수를감안하면올해실업자수가대략 4,000만명에달하며, 이경우실제도시실업률은 10.9% 로추정된다. 그러나올해중국경제는경기침체를피하기어려운상황에서 8% 수준의성장은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특히선진국불황으로인해수출급감이예상된다. 중국의수출주도형기업들은전체신규취업자의절반인 1,800 만명 (2007 년기준 ) 을고용할정도로고용기여도가매우높다. 수출증가율이 1%p 증가할때마다 18만 ~20 만개의일자리가늘어나는것으로추산된다. 그러나올해와같이수출이감소하는경우반대로타격이크다. 수출급감에내수침체까지겹쳐올해경제성장률이 6.0% 에그칠경우다른요건이변하지않는다는조건하에서실업률은 11.5% 로추정된다. 기업투자가축소되면서대규모감원가능 성도배제할수없다. 특히농민공의 60% 가경기변동에취약한중소기업에고용되고있는데, 경기가호전되지않을경우올해실업농민공들의수가 3,000 만명에달할수도있다. 중소기업의대규모도산에따른추가감원가능성등이상의추정에반영되지않은변수들을고려할때실업률은한층더높아질수있다. 샤샹 ( 下鄕 ) 에서샤강 ( 下崗 ) 으로중국은과거에도두차례의 실업대란 이있었다. 문화대혁명기간 노동을통한정신개조 를목적으로지식청년을농촌으로내려보내는 샤샹 ( 下鄕 ) 운동 이마무리되면서 1970 년대말농촌으로내려간약 1,700 만명의도시지식청년 ( 知靑 ) 들이도시로복귀하면서도시등기실업률이 5% 중반으로치솟았다. 이를완화하기위해국유기업이농촌호구를가진자를채용하지못하게하거나, 부모가물러난일자리를자녀들이승계할수있도록하는등강제적인정책들이시도되었다. 또한국유기업, 집체기업 ( 集體企業 ), 그리고동사무소, 학교등비영리부문에채용인원을배정하고, 나아가일부기업들로하여금 귀향지식청년전용 생산기지 ( 知靑場隊 ) 들을조성하게하여, 무이자대출과세금우대를제공했다. 정부는각종취업서비스센터를통해적극일자리를배정해주는것이외에도, 실업청년들이자체적으로자금을마련하여창업하는것을장려했다. 지식청년들에의해설립한찻집, 종이박스제조등소규모민영기업들로매년 100만개이상의일 48 LG Business Insight 2009 3 18
현재중국의실업은특정산업과지역에집중되고있으며, 실업통계에잘잡히지않는농민공과대졸자들이큰부분을차지하고있다. 자리가생겨나민영경제의싹이트기시작했다. 1985년에도시의등기실업률은 1978 년의 5.3% 에서 1.8% 로급락했다. 두번째실업대란은 1990년대중반에본격적인개혁개방에따라생산성과효율성제고를위해국유기업의슬림화가진행되면서발생했다. 국유기업의대대적인정리해고로일터에서쫓겨난사람은해마다 500만명이상이됐다. 국유기업의취업자비중도 1995년 59% 에서 2001년 31% 로크게떨어졌다. 특히지역적으로는국유기업이밀집한동북 3성, 업종별로는방직과기계등제조업은혹독한구조조정을겪었다. 정부가꺼낸카드는 재취업프로젝트. 즉일반실업자와는달리국영기업의구조조정과정에서밀려난인력을일시휴직으로간주해, 전직장에서 3년간최저생계비와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도록했다. 뿐만아니라기업들은 30% 운영비용을부담하여 재취업센터 를설립해그들을관리하고재취업자리를알선해주는의무를져야했다. 기업들이일부샤강근로자를내부적으로재흡수하는경우도있었지만, 대다수는상점판매원, 택배사원등다른업종을종사하게되었다. 기초생활을보장해줌으로써사회불안의불씨가확대되지않았고, 90년대말재취업센터를통한취업성공률이 50% 안팎에달해실업압력을완화할수있었다. 다시거세지는제3의 실업한파 최근에대두되는실업문제는과거실업사태들 과몇가지다른특징을지니고있다. 먼저, 이번실업은경기하강국면에서수출부진과설비투자위축등에따른일종의경기적실업으로, 노동수급의일시적부조화에따른마찰적실업이나산업구조개편등으로발생하는구조적인실업과차원이다르다. 둘째, 일정산업과지역에쏠리는경향이있다. 실업이수출주도형기업을비롯해제조업과건축업에집중되어있다는점이다. 2008 년하반기에두산업의신규실업자가각각 1,980 만명과 1,546 명으로추정되어전체실업자수의절반을넘어섰다. 지역적으로는수출기업이밀집한주강삼각주지역과동부에서귀향하는실직노동자들이많은중부지역의실업압력이확대되고있다. 셋째, 이번실업의핵심주체는실업통계에잘잡히지않은농민공과대졸학생들이다. 농민공의수입은전체농촌수입의 40% 를차지할정도로농촌수입증가에큰기여를하고있다. 따라서농민공들의대량실업은농촌소득감소로이어져, 소비심리위축등의결과를초래하고중국경제의구조전환에걸림돌이될수있다. 한편기업들이신규채용을꺼리면서대졸자들의 2008년취업률 ( 유학, 진학등제외 ) 은 84.5% 으로, 2001년의 90% 보다낮아졌다. 사회과학원이추정한지난해대졸자들의실업률은공식평균실업률보다 3배높은 12% 로나타났다. 이번금융위기가중국노동시장에주는충격은 97년외환위기때보다더욱심대한것으로판단된다. 외환위기당시타격을받은아 LG Business Insight 2009 3 18 49
최근중국의실업대책은사회의체질개선, 외부충격에대한저항력제고등보다근본적인문제를다루고있다. < 그림 4> 중국의산업별생산및고용비중추이 (%) 70 60 1차산업고용비중 50 2차산업생산비중 40 3차산업고용비중 30 3차산업생산비중 20 2차산업고용비중 10 1차산업생산비중 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자료 : CEIC, LG경제연구원 시아국가들이당시중국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상대적으로낮았고, 중국은당시위안화고정환율제를고수한결과외부충격을완충시킬수있었기때문이다. 좀더깊이들어다보면이번실업문제는경기침체등으로표면화되었지만, 장기간축적된각종구조적문제들에서기인한측면이작지않다. 우선자본집약적산업을육성하는산업고도화과정에서노동집약적산업의성장이빠르게둔화하였다. 또한지난수년간의고성장에도불구하고 2차산업취업자비중이거의증가하지않았다 (< 그림 4> 참조 ). 고용흡수력이강한노동집약적산업과중소기업들의성장이둔화되면서만성적으로실업압력을높이고있는것이다. 실업과의끝없는전쟁실업의원인과특징은시기별로달라지기때문에중국정부가현상황에서제 1, 2차실업당시의 처방 을그대로쓸수는없다. 특히과거계획경제체제하에서가능했던시장수요 를고려하지않는일자리배분, 기업부담을크게가중시키는재취업센터설립등은시장체제가정착된지금은현실성이없어보인다. 과거에는실업문제의해결책임을기업에게강제적으로부과함으로써, 실업대책이주로직업훈련등을통한노동력의질제고, 재취업센터를통한취업정보제공, 기초생활보장등에초점이맞춰져있었다. 이에비해최근잇따라발표된실업대책들은외부환경이악화되고있는상황에서내수를최대한살리는경기부양책의일환으로서사회의체질개선, 외부충격에대한저항력제고등보다근본적인이슈를다루고있다 (< 표 1> 참조 ). 노동력유동성증가를위한호구제도완화, 인프라투자위주의대규모재정확대, 10대산업진흥책등은모두수요확대에초점이맞춰졌다. 예컨대 2009년에예정된 6,000 억위안의대형철도건설프로젝트는건설노동자일자리뿐만아니라유통, 관광등관련산업발전을촉진시키면서향후총 600만개의일자리창출효과가있을것으로추정된다. 서비스업, 중소기업육성등다양한산업정책과취업관련규정을법제화한것도정부의고용문제해결의지를보여준다. 90년대말보다크게개선된재정상황이이같은정책의실행가능성을높여주고있다. 그러나정부정책만으로실업문제를해결하는데는한계가있다. 고용은일반적으로경기에후행하는경향이있어, 정부대책에힘입어당장호전되지는않는다. 특히경기가언제 50 LG Business Insight 2009 3 18
대내외경제여건이불투명한상황이어서현재의정부대책으로실업문제를해결하는데한계가있다. 바닥을찍고반등할지불투명한상황에서기업들의채용이대폭늘어날가능성은크지않다. 당장실업률수치가커지는것을막기위해중국정부는기업에게보조금을지급하면서까지대졸실업자를인턴으로채용할것을종용하고있다. 실업자를채용할경우보조금을지급하거나대량해고시사전에신고해야한다는등노동시장유연성을저해하는미봉책들도속속나오고있다. 이와같은인위적인고용창출노력은기업에게도부담이될우려가 있다. 고용실적을지방정부의업무평가기준으로선정한것도지방정부의수치부풀리기등의부작용을초래할수있다. 실업사태가장기화될전망중국경제가과거와같은두자릿수의고도성장을지속하기는쉽지않다.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성장의고용창출효과를나타내주는고용탄성치가갈수록줄어들고있다. 실업문제를낙관하기힘들게하는요인들이다. 연간 < 표 1> 중국의세차례의실업대란과주요정부대책 시기주요대책주요내용 1 차실업대란 (70 년대말 ) 2 차실업대란 (90 년대중반 ) 3 차실업대란 (2008 년 ~) 국유기업과정부에의한인위적일자리창출 - 귀향지식청년 전용생산기지건설, 농촌호구를가진자채용금지, 취업서비스센터를통해일자리배정 창업장려책 - 지식청년의소규모민영기업설립허용 ( 대출및세금우대 ) 재취업프로젝트 - 기업이재취업센터를설립하여직업훈련, 일자리알선 - 실직자의기초생활을보장, 사회복리제공 샤강 인원창업장려 - 소액대출, 영업세와소득세 3년감면 공익일자리제공 취업촉진법실행 산업진흥책 고용장려 / 해고제한 실업보험제도개혁 대학생취업강화책 호구제도완화 공무원평가제도개혁 - 보안요원, 교통질서유지요원등으로일자리제공 - 서비스업과중소기업을육성하는등취업에유리한산업정책, 투자정책, 세수정책등실시 - 노동자에대한차별을금지하여노동시장질서규범화 - 각종직업학교설립, 공공취업서비스의질향상 - 각급정부는취업목표책임제도, 실업사전경고제도도입 - 경공업부양책 : 가공무역규제폐지, 제품수출환급세율상향조정, 중소형경공업기업에조세및대출지원 - 장비국산화추진, 가전하향 보조금지급항목확대등 - 실업자 1명을고용할때마다보조금매년 1만위안지급. 형편이어려운데도감원하지않는기업에게사회보험보조금및일자리보조금지급 - 한번에 40명이상혹은고용인력 10% 이상감원시노동조합및상급정부에 30일전통보 - 실업기금의사용범위를취업교육등으로확대, 실업보험제도적용대상을농촌기업, 도시자영업까지확대 - 향후 3년간 100만명대졸실업자를인턴으로채용 ( 채용한기업에게보조금지급 ), 대학생창업지원등 - 대졸자가중소기업에취업할경우호구제한을받지않음 - 일자리창출정도와실업통계를바탕으로공무원업무성과를평가 자료 : 수차례에걸친중국정부발표내용을 LG 경제연구원이종합 LG Business Insight 2009 3 18 51
만성적노동력공급과잉, 산업구조전환에따른고용탄력성하락등으로중국실업문제의장기화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5> 중국고용탄성치추이 0.20 0.15 0.10 0.05 0.00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주 : 고용탄성치 = 취업자증가율 / 경제성장률자료 : CEIC, LG 경제연구원 취업자증가율을실질 GDP증가율로나눈고용탄성치는 2000년이전까지계속상승하다가 2001년을정점으로하락세로돌아선뒤 2007년에사상최저치인 0.06 를기록했다 (< 그림 5> 참조 ). 즉 GDP가 1% 증가할때과거 90 년대에는 0.2% 이상의고용증가효과가있었으나, 산업고도화등영향으로최근에는그효과가 0.06% 에그치고있다. 반면에노동공급은해마다증가하고있어, 고용시장의과잉공급구조가지속될것으로보인다. 16~64세노동인구의증가세는점차완만해지고있으나, 2015 년까지연평균 500 만명가량은여전히늘어날전망이다. 특히올해 20~24 세의노동시장신규진입자수는작년보다 5.6% 증가할것으로예상돼실업압력을가중시킬것으로보인다. 1999년부터실시된대학정원확대로대졸자의규모가꾸준히늘어나 2009년에는 611만명으로전년보다 79 만명증가했고, 전체규모는 2000년의 5.7 배가넘는다. 대학정원확대방침이단기적으로 변화할가능성이크지않으므로청년실업이장기화및고착화될전망이다. 이와더불어대졸자의평균적인능력저하, 노동력의동부연해대도시로의쏠림현상등여러요인들도노동시장수급불균형을초래하고있다. 즉경기가회복되더라도만성적인노동력공급과잉, 산업구조전환에따른고용탄력성약화등으로인해일자리수확대에한계가있는만큼중국실업문제의장기화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사회불안사태로이어질가능성은낮아과거 90년대실업문제의주역인도시국유기업근로자들은정리해고를당한이후에도기초생활비와사회복리서비스를받을권리와재직기간에기업으로부터배정받은주택에서계속거주할권리가있었다. 실업을당해도기본적인생활이보장되는상황이었다고할수있다. 이번실업문제는사회적으로가장취약한노동집단인농민공을중심으로발생하고있다. 농민공들은아무런사회보장도받지못하는소외계층으로서임금이체불되거나직장에서퇴출당하면먹고살기가힘들어진다. 특히도시생활에적응하지못하고농촌에대한소속감도상실한일부신세대실업농민공들이도시를떠돌아다니면서중국사회의심각한빈부격차를피부로느끼고있다. 이를감안할때범죄나소요사태가증가할가능성이있다. 도시에서오랫동안거주한농민공들중에는토지사용권을타인에게양도한경우가적지않아실업으로인해귀향할경우토지분쟁이 52 LG Business Insight 2009 3 18
실업으로범죄증가, 소요사태등이발생할수있으나곧바로반정부, 반체제운동으로이어질가능성은높지않다. 급증할가능성도있다. 그러나현재상황을살펴봤을때실업사태가곧바로반정부, 반체제운동으로번질가능성은높지않다. 먼저, 농민공들은일자리를좇아농촌과도시를오가며전국으로돌아다니는특징이있다. 대부분농민공들은고향에서토지를소유하고있고과거와는달리정부로부터보조금과재취업서비스를제공받고있다. 또한국농민들과는달리중국농민공은매우분산적이고조직력이약하다. 그리고 90 년대당시사회주의체제하의평생고용을익숙한중국인들에게실업은정치적이념과현실의괴리를보여주는매우충격적인사태였지만, 10여년이지난지금은 실업은경기상황에따라발생할수있는일시적인현상 이라는인식이일반화되어있다. 이번실업문제의또다른주역인청년실업자들의경우대부분 80 년대이후태어난독자로서부모의경제적도움으로생계의어려움을느끼지않아 직장눈높이 를쉽게낮추지못하고있다. 대학을졸업한후취직을못하고부모에게전적으로기대어생활하는젊은층을가리키는유행어 컨라오주 ( 캥거루족 ) 가등장할정도다. 풍요로운환경에서자라났기때문에애국주의성향이유난히강하고의외로친정부적인성향을보이고있다. 대량실업자들의불만이종교적자유를위한저항움직임등기타사회불안요인들과결합되어극단적으로표출되지않는한실업사태가사회불안으로연결될가능성은현재로서는낮아보인다. 기업에게실업은 양날의칼 중국에진출한기업이면취업난으로구직자가넘치는걸보고 이제마음대로노동자를뽑을수있고임금도낮출수있게됐다 고좋은쪽으로만생각할수있다. 단순노동직, 일반사무직인력을대량으로필요로하는기업들에게구직자수의증가가인력확보에도움이될수있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인력중고학력자비율의상승과이직률하락으로노동생산성이제고되는효과도어느정도볼수있다. 또한기업들이고용을유지할수있도록대출규제를완화하거나재무사정이어려운기업에대해사회보험금납부기한을늦춰주는등기업부담을덜어주는조치도실시되고있다. 예컨대중부내륙의난창 ( 南昌 ) 시의경우금융위기로경영난을겪고있는기업을대상으로최장 6개월동안사회보험금납부를유예해주고있으며실업보험금의기업부담비중을 2% 에서 1.5% 로낮추었다. 이와더불어형편이좋지않는데도인력을줄이지않는기업에게고용인원당 500~600위안의지원금을지급하고있다. 이러한직접적인지원책이외에도이번실업사태를계기로정부가직업교육을대폭강화함으로써중장기적으로노동력의질적향상도기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008년부터시행된新노동계약법은 15년이상근무자, 5년내정년예정자등을해고제한대상으로명시하는등고용조정과관련해기업의운신폭을줄이는규정을다수포함하고있다. 그러나지난연말이후경기침체가 LG Business Insight 2009 3 18 53
실업증가는저임노동력확보에유리한환경이지만, 고용조정제약, 과도한고용창출요구들을초래할수있다. < 그림 6> 중국기술직급의구인 / 구직배율 ( 배 ) 3.0 직무자격 1급 ( 고급기사 ) 2.5 2.0 1.5 직무자격 2급 ( 기사 ) 1.0 고급전문기술자 0.5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자료 : 중국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본격화하면서일부지방정부들이신노동법의엄격한적용을유예하는등분위기가달라지고있는양상이다. 또한중국정부는실업을막기위해서비스산업에대한지원을대폭강화하고있으며이분야의외자기업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취업난속에서도고급기술인력부족등구인난현상이동시에진행되고있어, 고부가가치산업에진출한기업의경우요구수준에맞는인재를발굴하기가여전히쉽지않는실정이다. 중국인력자원부에따르면 2002년이후고급기술인력에대한수요는공급을초과하고있다 (< 그림 6> 참조 ). 또한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한중국정부의노력이기업의경영을압박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다. 해고제한과같은실업대책은고용시장의유연성을크게저하시켜기업에게부담을줄우려가있다. 일례로올해부터한번에 20명이상, 혹은 20명미만이라도전 직원의 10% 이상을감원할경우 30일전현지노동행정당국이나노동조합에사전보고를해야한다. 광둥성의경우공장가동을중단하더라도그기간이 30일이내이면직원의급여를전액지급하도록하고, 30일이상이면최저임금의 80% 이상을지급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중국전국공회 ( 노조 ) 도 노사간협상을통한임금결정 을골자로한 임금법 초안을마련하고있다. 즉기업이경영난을이유로임의로임금삭감을하지못하도록노조와협상을통해임금을조정해야한다는것이다. 한편실업률수치가지방정부의업적평가지표로선정됨에따라지방정부들이자기지역에투자한외자기업들에대해과도한고용창출요구를할가능성이높아진것도경영을압박하는요인이될수있다. 최근중국정부의실업대책들은특히경영난으로인해청산절차를밟으려는기업들에게걸림돌이될수있다. 철수를위해대량감원을추진할경우노조및직원전원에대해상황을설명하고의견을청취한후인력감축방안을중국당국에보고해야한다. 따라서직원들의집단반발과노조의압력행사로무산될가능성이높다. 나아가현지지방정부가해고직원들의재취업방안을제출하라고요구하는경우도있는상황이다. 따라서중국에진출한우리기업들은중국의실업증가를우수인재확보의계기로삼되중국정부의정책변화가야기할수있는새로운노무관련리스크에 대처해야할것으로보인다. www.lgeri.com 54 LG Business Insight 2009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