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5 일발행홈페이지 : http://napo.jinbo.net 이메일 : napo@jinbo.net 발행처 : 7 월정세, 노동개악공세의전면화와총파업투쟁의시작!? 민주노총위원장에대한탄압은이시대노동자의현실을 그대로보여주고있다. 전면적인생존권공세가밀고들어오고있다. 제조현장에서의단협개악, 조선산업의전면적구조조정 공세, 공공성과연봉제관철과민영화방침, 그리고, 노조파 괴를포함한노동탄압이거세게진행되고있다. 현상적으로 는각산업및부문에서해고및임금삭감, 단협파괴, 노조 탄압이라는형태로드러나고는있으나, 정부노동정책의직 접적이고동일한지반위에서진행된다는특징이있다. 즉, 정부여당의 4ㆍ13 총선패배후, 법제도의개악을 통한방식이여소야대의국회에서여의치않자, 현장을대 상으로하는직접적인방식으로노동개악공세를밀어붙이 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 상반기동안총투쟁전선이제대로형성되지못 하고정부공세에끌려온측면이있다. 4ㆍ13 총선의결과 집권새누리당의참패에도불구하고! 원인은현정세에대 한안일한인식과총체적인정치투쟁전선에힘을기울이기 보다는각자각자임단협등에매몰되었기때문이다. 또한, 노동조합지도부를현장에서투쟁으로가도록강력하게강 제하지못하였기때문이기도했다. 7 월초현재, 정부의도발(?) 적인공세에따른노동의대 응도빨라지고있다. 민주노총은 7월 20 일정치총파업투쟁을선포하였다. 정부의도발적공세에따라, 대중투쟁동력이급속히모 아지고있다는것이, 작년과는확연하게다른주체적정세 의특징이라고할수있다. 즉, 금속, 공공, 건설등주요한 조직노동자들이대부분파업내지대규모투쟁계획을세워 놓고있고, 그어느때보다정부에대한불만이높은상황 이라고할수있다.
2 면노동개악저지, 구조조정분쇄! 주체적인측면에서작년의경우에는위로부터선제적인 4 ㆍ24 파업과국회법처리를중심으로노동개악등투쟁전선 이형성되었다면, 2016 년상황은현장에무차별적으로치고 들어오는노동개악공세에대한아래로부터의분노가하나 로모아지고있다는특징이있다. 전사회적으로도, 노동진영이끊임없이제기했던최저임금 인상및비정규직철폐에대한공감대도비교적높아져있 다는측면에서투쟁의외적환경은상대적으로나쁘지않다. 7 월총파업의성격은노동개악에맞선정치파업! 전국노동자의단결을최대한높여나가야할때이다! 7 월투쟁을발판으로, 하반기 9, 10월전면적인투쟁으로 나아간다면노동개악을분쇄할수있다. 노동자들만이박근 혜정부에맞선실질적투쟁을할수있다는자신감을갖 고, 부지런히투쟁을조직해야할때이다. 노동자의거대한 투쟁으로박근혜정부를식물정부로만들어내야한다. 부르주아야당들은절대박근혜정부의노동개악정책을 돌려세울수없다. 의지도능력도없다. 그저, 분노하고있 는노동자와민중들의눈치를살피면서책임만면하려할 뿐이다. 총선때처럼대선에서도어부지리를얻고자부심하 고있을뿐이다. 어쩌면, 2016 년박근혜정부집권하에서 골치아픈노동개악 ( 공공민영화와성과급제, 조선구조조정, 쉬운해고제 ) 이처리되기를희망하고있을것이다. 경제위 기에따른노동자죽이기해법에서변별점을찾을수없기 때문이다. 7월총파업투쟁의위상과성격은노동개악에맞선총 노동정치파업이라할수있다. 4ㆍ13 으로기죽어있던박근혜정부가노동을때려잡고 기세등등하게살아돌아오게할것이냐? 생존권의벼랑에 몰린노동자계급이다시금파업의깃발을들고정국을주도 할것이냐? 정부와노동자들간의충돌은이미피하려야피할수가 없는정면대립의선상에올라있다. 7 월총파업이, 노동개악을밀어붙이는정부를상대로하 는경고성정치파업이고, 향후전면파업의발판이라고했을 때, 어떠한각오와목표로조직할것인가? 첫째, 파업에대한자신감이다. 대적투쟁을앞둔사람이자신감이없는데어떻게이길수 있는가? 요행이나다른사람이나타세력의힘을빌려야하 는데, 국회법처리는야당이반대하면어렵지만현재는현 장을치고들어오기때문에파업말고는막을재간이없다. 이러한현실적정세때문인지, 예전같으면파업만능론이 라며평론가처럼굴던이들도파업을대놓고반대하지않고 있다. 이부분은매우중요한지점이다. 현실이파업을강제하 고있는정세, 즉, 현장동력이없어서, 지도부가파업의지 가약해서등등의이유가사라진다는점은, 노동자파업이 무한한가능성이있다는것과도통한다. 87 년, 97년파업 등의역사를교훈삼고, 작년파업을반면교사로삼아야한 다. 절대다수의쪽수로일시에생산과물류와공공등그리 하여세상을멈추는파업을상상하고, 활동가들은적극적으 로그렇게조직해나가야한다. 이것말고, 답이있는가? 투쟁주체들이처해있는조건이파업을전개하지않을수 없도록내몰리고있다는것과함께, 투쟁의외적인정세도 그렇다. 한마디로 4ㆍ13 이후박근혜정부는고립되어있 다. 가장우선되게는경제환경이거의극한상황이다. 경 제도안좋은데파업까지한다가아니라, 노동자들이도저 히참을수없으니파업으로바꾸려한다! 라는정세를적 극만들어야한다. 둘째, 노동자는하나라는계급적단결력을높여야! 전면파업, 정치파업은그냥만들어지지않는다. 당면정세 를관통하는핵심쟁점에대한요구와노동자들이단결할수 있도록구심이강해야한다. 작년 4ㆍ24 총파업과민중총궐 기등은총파업을앞세운직선제집행부의신뢰가구심으로 작용하기도했다. 노동개악에대한위협이크게작용하기도 했다. 2016 년투쟁은작년보다훨씬파괴력있게상승할수 있다. 우선, 지도부를중심으로큰기조의변화없이노동 개악총파업을꾸준히전개해왔다는점이다. 무엇보다는 노동개악이위협에서현실화되고있다는점이다. 그런측면에서, 현재의국면에서절대적으로뒷받침되어 야할것이있다. 파업을크고높게하기위해노동자공통 의요구와쟁점은무엇인가하는점이다. 현재노동자계급 이직면한쟁점은노동개악과구조조정, 노동탄압이라할 수있다. 병렬적으로분산되어서는투쟁을모을수없다. 따라서, 7 월투쟁을통해투쟁의쟁점들을모으고, 노동 자들을하나로더크게모아나가야한다. 그런측면에서, 공공부문의성과연봉제문제를공공산별노조만의문제로 본다면, 올해투쟁은무조건지게되어있다. 임금삭감에 더해서조직노동자파괴를핵심포인트로한다는것을간 과하고있기때문이다. 조선구조조정이먼지역이나비정
정세와동향제92호 3면 규직의특수로보거나, 현재의경제위기의반영으로보지 않는다면, 이는나무만보고숲은보지못하는것이된다. 비정규직의해고는정규직의미래다. 그렇기에, 공공, 금속, 건설등등각부문의쟁점이결국은이시대모든노동자계 급의공통된고통과요구임을 해야한다. 7월투쟁을통해다시금확인 이것은준비된곳만이아니라, 공통의처지에몰린다수 가파업에돌입할수있도록조직하는지름길이기도하다. 셋째, 경제위기, 투쟁으로노동자의미래를만들어나가자! 아래로부터의자발적투쟁이없게된다면, 파업을위한 파업에그치고만다. 작년파업은다분히관료적으로조직 된한계가많았다. 또한, 파업투쟁에정치적좌표가부재하 기도했다. 노동자의요구는노동개악저지로부터민중총 궐기 12 대요구로수렴되었다. 현재의투쟁국면은파업몇 번, 대규모집회몇번으로감당할수준이절대아니라고 했을때, 무기한의현장파업과거리에서다수가운집하는 형태의정치파업을조직해야한다. 이러한상황은경제적, 생존권적요구와함께자연스럽게정치적요구가분출되기 도한다. 활동가들은이를예비해야한다. 당면한정치적 요구와부문의요구를넘어, 반자본주의적노동자계급의요 구를적극만들어나가자! 전선칼럼 (1) 2016 년, 노동운동의변곡점에서... 한국노동계급의명운을좌우할 2016 년투쟁이전국의 현장에서꿈틀거리고있다. 구조조정문제, 퇴출연봉제도 입문제, 노동개악등이전산업과각단위현장의노사 간에다양한수위로격돌하고있다. 자본의위기를노동 에전가시키려는시기전략의측면과노자관계의구조적 질서재편전략이혼재되어있다. 현국면의특징은이양 자간에도전략적교호작용이존재한다는점이며, 이것이 2016 년현재를노동운동의변곡점으로가정하는주요이 유이다. 제조업의구조조정문제와공공부문의성과연봉 제도입문제는이란성쌍둥이처럼자본의동일한전략에 서기원하고있다. 자본의이러한구조조정전략의법제 도적완성이노동개악이다. 즉구조조정과노동개악이라 는양날의칼이조직노동의핵심부를겨냥하고있고미조 직노동의노예화를시도하고있다. 현시기한국노자관 계를거시적분석과미시적분석을혼합하여면밀히살펴 볼때노동정세의화급함은재론의여지가별로없다. 87년체제가 30 년에이르러변화가모색되고있다. 한 국사회가오랜군부독재체제를지탱했던간선권력구조 결정의방법을직선제로변경한개헌만이아니라, 노자관 계의질서재구축을했던 87년노동자대투쟁으로부터도 그러하다. 지난 30년간공교롭게도매 10년정도마다노 자간에역관계재조정을위한격돌이수위를막론하고 존재했다. 한국노동운동은 87 년노동자대투쟁, 96-97 년노 개투총파업, 2006 년비정규악법과노사관계로드맵분쇄 투쟁, 2016 년의노동개악및구조조정저지투쟁을통해 자본의질서재편전략에대응해왔다. 2016 년투쟁은작년투쟁에이은연속적측면이존재 하며전방위적인자본의실질적공세에직면해있다. 하 여, 역사적관점에서볼때 2016 년투쟁은한국노자관계 30 년의결산과향후재편될노자관계질서에서노동계급 의위치를결정할변곡점이라아니할수없다. 이른바 10 년주기설에의하더라도올해의구조조정과노동개악저 지투쟁의결과에따라한국노동계급의상태와노동운동의 미래는결정적으로달라질상황이다. 이러한역사적변곡 점에서한국노동계급의상태와민주노조운동의미래를결 정하게될 이다. 2016 년투쟁의카운트다운이진행되고있는것 참으로중차대한시기를맞이해서민주노조운동의최상 급단체인민주노총은작년에이어총파업전략을변함없 이구사하고있다. 올해총파업의위력도변함없이민주 노총이목적의식적으로조직한동력과시기적으로집중되 는동력의총합이며, 2016 년대회전의성과를가늠하게 될것이다. 구조조정과노동개악의법제도적완성을통해자본의 위기를전가하려는노동의위기국면에서정확한반격을 조직하자. 현재의노동자들이향후 10 년, 20년동안고스 란히현장에서온몸으로받게될노자관계와 미래세대를위해무엇을남겨줄지 30년후의 2016 년투쟁의향배에 달려있음을명심하자. 긴박한정세와결정적변곡점에서 는조직적실천의집중과선택의교차선택이아니라일치 를지향해야한다. 올해 2016 년이야말로조직적실천의 집중과선택의일치점이되어야하는국면임을잊지말자. 자신감을가지고현장실천과사회변혁의기치로노동운동 의현장에서승리를조직하기위해각자최선을다하자. 이호동 ( 공동대표 )
4 면노동개악저지, 구조조정분쇄! 노예연봉제ㆍ상시해고제ㆍ공기업사유화에맞선투쟁 철도노조등공공운수노조산하핵심노조가전면에나서자! 공황의태풍은공공부문노동자들을타격하고있다 전세계적인과잉생산에따른공황이이미한반도에도상 륙했다. 조선ㆍ해운ㆍ철강ㆍ플랜트ㆍ건설산업을비롯하여 전산업으로확산되고있다. 조선일보기사에따르면, 조선산업에 12 조의공적자금을투입하고, 노동자 8만명 을정리한다고보도하고있다. 정부는독점재벌에게천문 학적자금을지원하고, 노동자들은길거리로내모는정책을 전면화하고있다. 정부ㆍ여당뿐만아니라더민주, 국민의 당등야당도구조조정의주도권을쥐기위해새누리당과 한목소리를내고있다. 자본의위기에따른태풍은공공부문노동자들을타격하 고있다. 독점자본의정치적파수꾼으로서국가권력은공항 구제에필요한천문학적인비용을공공부문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프로젝트를가동하고있다. 87년노동자대투쟁 이후확보한불안전한노동3 권조차원천적으로부정하고나 섰다. 집단적노사관계를철저히개별적노사관계로전환시 켜단결의조건을근본적으로파괴하겠다는것이다. 연봉제 ㆍ퇴출제의관철은민주적ㆍ자주적노조의부정과구조조정 의전면화를의미한다. 공공부문노동자들에게조차일상적 인직권면직 ( 해고) 과공기업사유화를통한대대적인구조 조정을추진하겠다는것이다. 국가권력, 노골적으로자본독재의본질을여지없이 드러내고있다 박근혜정권이 6월 14 일공공기관워크숍을열고전력, 가스등에너지부문민영화계획을발표했다. 철도의경우 6 개자회사로전환하는계획이연말을기점으로다시부상 할것으로보인다. 박근혜는또 120개공공기관의연봉제 도입을점검하고 공공개혁을끝까지추진해달라고독려 했다. 그다음으로이를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에이어민 간에까지확산시키려한다. 자본의위기ㆍ공황의손실을공 공부문노동자들에전가하는정책이다. 어디에도노동자들 의안전지대는없다. 공황이라는태풍을멎게하는길은노 동자를폐기( 해고) 하는것이아니라자본을폐기( 사회화 ) 하 는길뿐이다. 국가권력은모든억압기구를다동원하여노동자죽이기 = 자본살리기의등식으로파쇼통치에나서고있는상황이 다. 정세는노동자계급에있어최대의공격이최상의방어 가되는상황이다. 구조조정의경쟁에나선, 노조를설득하 겠다고나선야당에대한환상을걷어내지못하면필패다. 믿을수있는것은오직노동자계급스스로단결하고투쟁 하는길뿐이다. 이제짓눌려왔던노동자계급이목숨을내 놓으라는국가권력과자본에맞서반격에나설때이다. 대 충싸우다가말면끝장난다. 최대치의공격이최상의방어 가되는정세다. 2016 년, 노예연봉제ㆍ상시해고제ㆍ공기업 사유화에맞서공공부문노동자투쟁의역동성을조직하자! 확고한투쟁의구심이형성되면거대한투쟁력을 만들수있다! 정권의공세는전체노동자계급, 특히노조로조직되어 있는정규직노동자들을직접겨냥하고있다. 정부의분할 통제술책을넘어하나로단결하여하나의목표아래연대 투쟁을조직해야한다. 그가능성의제1의과제는투쟁구심 을확고하게형성하는일이다. 이미철도노조는성과연봉 제단일의제로공식적인쟁의권을확보했다. 중노위가조정 안을내고노조가거부함으로서조정이중지되었기때문이 다. 건강보험노조가조합원들의압도적인파업찬성으로이 미순환파업일정을가동하고있다. 가스노조도쟁의권을 확보하고투쟁에나섰다. 모든공기업, 정부투자기관노동조 합이투쟁구심을중심으로단결하고투쟁할태세다. 공공부 문노조는 9월 23일파업 D-day 를공식화하고있다. 전교 조와공무원노조등범공공부문노조들이공동의투쟁과제 를안고있다. 공동파업투쟁의불길로솟아오를수있도록하는길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산하, 철도노조를비롯한핵심노조 들이단호하고끈질긴파업투쟁을전개하는것이다. 철도노 조의경우최소한지난 2013 년 23일파업정도는사수해야 한다. 지도부들이구속을각오하고단호한의지가대내외적 으로분명히인식되도록해야한다. 조직력과투쟁력의편 차는늘있게마련이다. 그러나싸워볼만하다고판단하
정세와동향제92호 5면 면투쟁전선에합류할노조도늘어날것이다. 온갖소방관 ( 국가권력, 야당, 수구언론등) 들이진화를위해만반의준 비를하고있는상황이다. 그들이끌수없는불을지피는 것을목표로투쟁을준비하자. 공공부문투쟁이들불이될 수있도록다부지게준비하자! 노조의현장간부, 현장활동가들의역할이무엇보 다중요하다 노조간부들ㆍ현장활동가들은, 아래로부터투쟁의태세를 만드는데혼신의힘을다하자! 현장간부들혹은조합원들 은싸워야한다는데대체로동의하고있으나더욱심화된 인식이필요하다. 자본의위기ㆍ경제공황으로부터밀려오는 노동자죽이기공세가어느정도심각한지, 공공부문노동 자들의삶을어떻게유린할것인지, 어떤태세로싸워야하 는지, 왜당장눈앞의성과급이다임금동결이다하는통제 를위한페널티를넘어서싸워야하는지. 얼마나끈질기 게파괴력있는투쟁을조직해야하는지를정확하게이해하 고정신무장을강화할수있도록하자. 정작파업투쟁에불이붙으면, 양의탈을쓴야당들이 덤벼들어투쟁을교란할것이뻔해보인다. 혹시지도부가 면피용투쟁에한정하는사태가벌어질지도모른다. 이러한 사태를너끈히넘어설수있는아래로부터열기와힘을만 들어나가야한다. 현장관리자들의준동에대해서는즉시 응징하여아래로부터의자신감과조직력을강화하는계기로 삼자. 단순한집회참석수준이아니라일상적인현장투쟁 과공동실천ㆍ공동투쟁을조직하여체질을강화해나가자. 현장간부들이소조체계를구축하고조합원들이조직적인투 쟁을전개할수있도록준비하자. 일단민주노총 7월파업 을 1차시기로하여 9월공공부문총파업일정까지밀도 있는일상투쟁으로전면적인전투태세를지속적으로강화해 나가자! 공식적인노동조합의연대와공동투쟁이전개되고있는 상황이다. 그러나공공부문현장활동가들의긴밀한소통체 계는원활하게전개되지못하고있다. 공기업ㆍ정부투자기 관ㆍ지방공기업노조뿐만아니라전교조ㆍ공무원노조의활 동가들이목적의식적인연대와공동실천체계를강화하는 것은자연스러운과제다. 정세인식, 투쟁의기조와방침, 현 장조직화전반, 투쟁과정에서제기되는온갖교란요인에 대한판단과대응에활동가들의조직적인실천이필수불가 결하다. 의공공부문소속회원들이더욱능동적인 역할을해야할것이다. 이미진행되는활동가공동실천단 위를재편강화하여실질적인역할이가능하도록속도를내 자. 총선후잠시협치운운하던박근혜가누가뭐라해도 내길간다를계속하고있다. 조선업종실업지원책이라고 발표한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조선3 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해양, 삼성중공업 ) 를제외하여노동조합에서노동자를분리 하고, 파업준비중인노동조합의손발을묶어보려는속내 를여지없이드러냈다. 파업은절대안되고, 자본과정권 이시키는대로직무성과와임금피크제에따라임금체계를 개편하라고한다. 노동자와노조는자본과정권에무조건 항복하라고요구한다. 노동조합에는당근조차필요없고 오로지채찍만이있을뿐이라는박근혜정권의본질을똑 똑히보여주고있다. 자본은살리고, 노동자ㆍ민중죽이기 정책에걸림돌이될수있겠다고생각되는야당족치기에 도나섰다. 공공부문과공무원, 교육노동자의경우도예외가아니다. 취업규칙을무시한채경영평가와성과급으로노동자를협 박하여강제동의와이사회에서성과연봉제도입을결정하 도록불법을강요한상황이다. 공무원노동자와교육노동자 의경우는성과퇴출제관철을위해국가공무원법개정을시 도하고, 성과급균등분배에참여하는공무원과교원은최고 파면할수있도록징계규칙을개정했다 ( 교원의경우지난 5 월입법예고된상태). 성과급폐지투쟁에나선공무원, 교 육노동자의투쟁의지를약화시키고, 그를통해공무원노조 와전교조의성과급폐지투쟁을무력화시키겠다는것이다. 아니, 이미정권은공무원노동자와교육노동자의노동3 권을 제한하기위해특별법 (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 으로노동 조합을인정하는형식을갖추어놓고. 그특별법으로공무 원노조와전교조를법외노조로만들어노동조합운동싹을 아예잘라버리려하고있다. 자본과정권의노동자죽이기에맞서민주노총은 7 월, 9 월총파업을예고하고있다. 7월에는 6일건설노조를시작 으로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조선업종을중심으로총파업 이진행될예정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보건 의료노조, 전교조등 4개공공관련노조는성과퇴출제관 련하반기공동투쟁을준비중이다. 6면으로이어짐
6 면노동개악저지, 구조조정분쇄! 유성지회, 현대차의자동차부품사노조파괴에맞선투쟁 이어언 6 년이지나고있다. 그러나여전히현대차는묵묵 부답으로오리발을내밀고모르쇠로일관하고있다. 지난 3월 17일유성영동지회한광호열사가현대차의 노조파괴로인한사회적타살로목숨을잃은뒤, 유성노동 자들이현대차정몽구와유시영구속을외치며서울상경투 쟁을한지도 100 일이훌쩍지나가고있다. 밤에는잠좀자자며외치던유성지회노조투쟁 6년이 지난지금, 현대기아차를비롯한자동차부품사에서는주간 연속 2 교대제가시행되고있다. 그리고현대기아차그룹과 창조컨설팅이주도한복수노조와용역깡패를앞세운노조파 괴는, 유성지회만이아닌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전반의문 제가되었다. 복수노조와용역깡패를동원한노조파괴로무 수한사업장의노조들이파괴되었다. 금속노조만도지부, SJM 지회, 갑을오토텍등이최근노조 파괴경험을하였고,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콘티넨탈, 경 주발레오등이노조파괴와복수노조공세로힘겹게민주노 조깃발을움켜쥐고있다. 유성지회투쟁은, 작금현대기아차그룹에의한자동차부 품사노조파괴의최전선에서민주노조깃발을움켜쥐고있 는싸움이다. 유성지회투쟁은, 당면금속노조의자동차부품사노조파 괴를막고있는투쟁이며, 이후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들의 복수노조를앞세운노조파괴저지를위한투쟁이다. 또한현대기아차그룹과의유성지회전면투쟁은, 작금의 총자본과총노동의대리전이며, 금속노조의명운이걸린투 쟁이기도하다. 금속노조중집에서 7월 22일현대기아차그룹양재동사 옥앞에서의총투쟁을결의하였다. 한광호열사가산화한지 100 일이훌쩍지난지금, 현대 차의노조파괴책동으로사회적타살된한광호열사의장례 도못치르고있는지금, 금속노조는현대기아차그룹의노 조파괴에맞선즉각적총파업을선언하고, 지역과현장에서 현대기아차그룹에대한전면투쟁의기조로현장공동파업 투쟁을조직하고나서야할때이다. 현대기아차그룹의노조파괴에금속노조를위시한총노동 진영이지역과현장에서동조파업으로한광호열사정신계승 투쟁과민주노조사수투쟁을위한총노동투쟁으로 7-8월 현대기아차그룹과끝장투쟁을전개할때이다. 5면에서이어짐이에앞서양대노총공공부문투쟁이 전개되었고, 공무원노조와전교조는성과급폐지공무원 ㆍ교사공동선언을발표하고, 노동기본권쟁취와성과퇴 출제저지를위한 1박2 일공동투쟁을전개했다. 자본과 정권의노동자죽이기에맞서모든부문노동자의총력 투쟁이전개되는양상이다. 특히, 공공관련 4단위공동 투쟁, 공무원노조와전교조의공동투쟁은앞으로전개될 노동자투쟁에서부문별공동요구, 공동투쟁이라는중요 한의미를갖는다. 또한공공관련공동투쟁은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이모든노동자의공동요구, 공동투쟁으로상 승ㆍ발전할수있는토대가될수있다는점에도중요한 의미를부여할수있다. 따라서공무원노조와전교조의공동투쟁경험은앞으로 공무원과교육노동자투쟁, 공공관련 4단위투쟁은물론 전체노동자투쟁의중요한자산이될수있다. 비록공 동선언과간부중심, 집회중심투쟁이라는한계가있긴 했지만앞으로더욱발전할가능성은얼마든지있다. 박 근혜정권의공공부문과공무원, 교육노동자에대한공세 가그칠줄모르는상황, 노동ㆍ정치기본권조차외면당 하는공통조건, 그리고성과퇴출제에따른신분불안이 대다수공무원, 교육노동자의분노로이어지고있는현 상황이이를가늠케한다. 다만, 선언과집회투쟁에서한 발더나아가공무원, 교육노동자공동파업, 대중적거리 투쟁, 그리고대정권투쟁을어떻게조직할것인가는여 전히과제로남는다. 현재진행되고있는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연대회의를공동투쟁을위한투쟁조직으로전환 하는것과중앙단위뿐아니라현장이투쟁주체로설수 있도록지역단위공동투쟁조직을구성하는것이필요하 다. 상층단위공동투쟁에서더나아가지역단위현장 공동투쟁을통해현장이하반기파업투쟁을포함한총력 투쟁의실제동력이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 우선민주노총 7 월총파업투쟁에가능한공무원, 교육노 동자동력을최대한결집시키자. 상반기공동투쟁과민주 노총총파업투쟁동력을바탕으로현장을조직하여하반 기공공관련 공동총력투쟁을성사시키자. 4 단위총력투쟁, 공무원노조와전교조의
7 면노동개악저지, 구조조정분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