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의관점에서본 생명보험 2018. 9 최준규
머리말 생명보험은생명을보험목적으로하는인보험을말한다. 생명보험에는보험사고가사망인사망보험과보험사고가생존인생존보험이있다. 생명보험에대한체계적인연구는손해보험영역에비해아직부족한상황이다. 생명보험의법률관계는, 보험법고유의법리뿐만아니라상속법, 담보법, 도산법등의법리가만날수있는분야이기도하다. 본보고서는그중에서도상속법의법리와보험법의법리가교차하는지점에서발생하는법률문제를다루고있다. 생명보험을통한재산승계가유증을통한재산승계와어떠한점에서같거나다른지, 생명보험의법률관계에서상속법의법리를유추할수있는지, 생명보험약관이나보험법의개별규정을해석함에있어상속법의법리를고려할필요가있는지등을검토하고있다. 또한본보고서는비교보험계약법의관점을가미하여, 개별쟁점에관한해석론뿐만아니라, 바람직한입법론을제시하고있으며, 보험약관운용실무에서고려해야할점이무엇인지도지적하고있다. 본보고서를통해생명보험의법률관계에관한심도깊은논의가촉발되기를기대한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우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둔다. 2018 년 9 월 보험연구원원장한기정
목차 요약 / 1 Ⅰ. 들어가며 / 5 Ⅱ. 생명보험계약의법률관계개관 / 9 1. 제3자를위한계약 / 9 2. 보험사고발생전수익자의법적지위 / 10 3. 수익권의고유재산성 / 13 4. 수익자지정 변경행위와유증의유사점및차이점 / 13 Ⅲ. 수익자지정 변경행위의법적성격 / 16 1. 해석론 / 16 2. 입법론 / 19 Ⅳ. 유언에의한수익자지정 변경의가부 / 25 1. 해석론 / 25 2. 관련문제 / 26 Ⅴ. 생명보험수익자의확정 / 30 1. 법정상속인을보험수익자로지정한경우법정상속인들사이의수익권취득비율 / 31 2. 보험수익자가보험사고발생전에사망한경우 / 33 3. 동시사망의경우 / 63 4. 보험수익자의법적지위가변동된경우 / 66 5. 보험수익자가수익권을포기한경우 / 74 Ⅵ. 생명보험과유류분, 특별수익 / 79 1. 유류분, 특별수익산정시생명보험이문제되는이유 / 79 2. 상정가능한견해들의소개 / 80 3. 검토 / 83 Ⅶ. 생명보험신탁의경우 / 85
목차 Ⅷ. 결론에갈음하여 / 88 1. 상법보험편의해석론 / 88 2. 상법보험편의입법론 / 89 3. 보험약관운용의실무와관련하여 / 89 참고문헌 / 91
표차례 < 표 Ⅲ-1> 생명보험수익자의확정방법 / 62
Life Insurance from the perspective of Succession Law Life insurance has a similar function to the testamentary disposition, and it is commonly used as a will-substitute around the world. Though life insurance is different from the testamentary disposition in respect of legal form, it has substantially a lot in common with the testamentary disposition. Equal things must be treated equally. So, when it comes to the legal problems about life insurance, we need to take the succession law into consideration. We may need to take account of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 the succession law, or reflect the legal doctrine about succession into the life-insurance terms or the default rules of the insuranc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succession law, this work examined several legal problems about life insurance, and make some suggestions about de lege lata, de lege ferenda and life-insurance practices. The specific issues addressed by this work are as follows. (1) the legal nature of beneficiary designation (2) beneficiary designation by will (3) how to determine the insurance beneficiary in various situations (4) life insurance and the forced heir s right (5) how to determine the trust beneficiary in the life insurance trust, and how to calculate the forced heir s right in the life insurance trust
요약 Ⅰ. 생명보험을통한재산승계 vs. 유증 형식적으로는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비슷함〇같은것은같게취급해야함 ( 평등의원칙 ) 〇따라서생명보험의법률관계를검토할때에는다음과같은사정을고려해야함 - 해석론 : 1 상속법규정들을유추적용할필요가있는가? 2 상속법의법리를반영하여보험약관이나보험법규정을해석할필요가있는가? - 입법론 : 생명보험관련보험법규정과유증관련민법규정의비교. 양자의차이가정당화될만한이유가없다면, 가급적규율방향을일치시킬필요가있음 ( 미국의 Uniform Probate Code의입법태도 ) 생명보험을통한재산승계는다른나라에서도보편적으로일어나고있음〇다른나라에서는위와같은문제를어떻게해결하고있는지살펴보는것은우리법해석론및입법론에도움이될수있음 - 비교보험계약법의필요성 Ⅱ. 상속법의관점에서본생명보험 상속법의관점에서생명보험계약의법률관계를검토한결과, 다음과같은해석론 및입법론에이르렀음 상법보험편의해석론 1 수익자변경권이보험계약자에게유보된상태에서수익자지정이이루어진경
2 연구보고서 2018-13 우, 보험수익자는보험사고발생전에자신의보험수익권을처분할수없음. 이 경우보험수익권에대한처분권은보험계약자에게있고, - 법률에특별한정함이 없는한 한개의권리에복수의처분권자가있는것은허용될수없기때문임 2 현행법상보험계약자의수익자변경의의사표시는, 상대방의수령을요하지않 는무방식 ( 無方式 ) 의일방적의사표시임 3 현행법해석론으로도유언에의한수익자변경을허용할수있음 4 보험사고발생전에수익자가사망한경우 보험계약자의다른의사표시가없는한 수익자사망당시의상속인으로서보험사고발생시점까지생존해있고, 상속인으로서의지위를유지하고있는자들이새로운수익자가됨. 수익자의상속인이사망한경우에도마찬가지법리가적용되어수익자의상속인의상속인이새로운수익자가됨. 이들의보험수익권취득비율은법정상속분을기준으로산정함. 수익자확정법리를단계별로표로나타내면다음과같음 < 요약표 1> 생명보험수익자의확정방법 1 단계 보험수익자사망시를기준으로상속인확정 이상속인들또는이상속인들의상속인들중보험사고발생시생존하고있으면서상속인지위를유지하고있는자가종국적으로수익자가됨 보험수익자의상속인이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인경우, 피보험자의상속인이수익자로서고유재산인수익권취득 복수의상속인들은법정상속분비율에따라수익권취득 2 단계 수익자의상속인들중일부가먼저사망하였는데망인의상속인이없다면, 잔존상속인들이수익자가됨. 복수의잔존상속인들은법정상속비율에따라수익권취득 수인의수익자들중 1 인이먼저사망하였는데, 망인의상속인이없다면, 해당부분은수익자지정이없는것처럼취급
요약 3 3 단계 수익자의상속인들또는수익자의상속인들의상속인들이전혀없다면, 보험수익자지정이없는것처럼취급 4 단계 보험수익자지정이없는것처럼취급해보험수익자를확정하더라도보험수익자가부존재하는경우, 보험자는보험금지급의무를종국적으로면함 5 보험사고발생후수익자가수익권을포기한경우, 수익자가수익권을포기한부 분은처음부터수익자지정이없는것처럼보아, 피보험자의상속인이보험수익 자가된다고봄이타당함 6 생명보험수익자에대한유류분반환청구가문제되는경우, 생명보험금상당액 을유류분산정의기초재산에산입함이타당함 7 생명보험신탁에서신탁수익자의확정이문제되는경우에도위 5 에서검토한보 험수익자확정의법리가준용될수있음 상법보험편의입법론 1 수익자변경의의사표시를보험자의수령을요하는의사표시로보되그의사표시의효력발생시점은의사표시발령시점으로소급시키고 ( 일본보험법참조 ), 그의사표시는서면으로이루어지도록요구하는것이바람직함 ( 프랑스, 캐나다퀘벡주, 이탈리아참조 ). 이러한입법을통해, 보험계약자의진의존중과법률관계의명확성확보사이에균형을맞출수있음
4 연구보고서 2018-13 2 유언에의한수익자지정 변경이가능하다고명문의규정을둠이바람직함 3 보험계약자가보험사고발생전에사망한경우보험수익자가확정된다는상법제733조제3항제2문, 보험수익자가보험사고발생전에사망한경우그수익자의상속인이새로운수익자가된다는상법제733조제4항의부분은모두삭제함이타당함. 보험계약자가먼저사망하더라도그의상속인들이원칙적으로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어야함 ( 독일, 일본보험법등 ). 또한보험수익자의상속인을새로운보험수익자로보는상법제733조제4항부분은일본보험법을제외하고는비교법적으로유사한예를찾기어려운독특한규정으로서, 임의규정으로서갖추어야할보편적합리성이있다고보기어려움. 보험수익자가먼저사망한경우보험수익자지정이없는것처럼보아상법제733조제2항을적용하여 보험계약자의다른의사표시가없는한 피보험자의상속인이새로운보험수익자가된다고봄이공평하고간명함 Ⅲ. 생명보험운용실무와관련한제언 ( 提言 ) 수익자및수익권비율확정을둘러싼분쟁을예방하기위해서는, 보험계약체결 시보험계약자로하여금, 수익자가먼저사망한경우를대비하여 2 차적, 보충적수 익자를가급적지정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또한수익자가여러명인경우 ( 보험계약자가여러명의수익자를지정한경우뿐만아니라, 지정수익자가사망하여그들의상속인이수익자가됨으로써결과적으로수익자가여러명이된경우도포함 ), 그들의수익권취득비율에관하여보험약관에명시적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음
Ⅰ. 들어가며 민법은자연인의사망으로인한재산의이전방법으로 법정상속 과 유증 ( 遺贈 ) 이라는두가지형태를예정하고있다. 1) 법정상속은법률의규정에의해자연인의재산법상지위가자연인의사망후에특정인에게포괄적으로승계되는것을뜻한다. 2) 유증은유언에의해자신의재산을무상으로제3자에게주는단독행위를뜻한다. 3) 그런데우리법현실에서는법정상속이나유증이외의방법으로부 ( 富 ) 의승계가이루어지기도한다. 그대표적예가생명보험과신탁이다. 이러한상속대용수단 4) 은법 1) 사인증여 ( 死因贈與 ), 즉증여자의사망을조건으로하여효력을발생하는증여계약도, 유증과동일한기능을함. 사인증여에는유증에관한규정을 준용 함 ( 민법제562조. 이하법명의표시가없는조항은민법을가리킴 ). 그러나사인증여는계약이라는점에서단독행위인유증과다르고, 유증에관한모든규정이당연히사인증여에적용되는것도아님. 이글에서는사인증여에관하여별도로검토하지않음 2) 윤진수 (2018), p. 289 3) 유언은유언자가자신의사망으로인하여일정한법률효과를발생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여, 법률이정한방식에의해이루어지는단독행위로서, 재산의처분에관한사항뿐만아니라가족관계에관한사항 { 친생부인 ( 제850조 ), 인지 ( 제859조 ), 미성년후견인의지정 ( 제931조제1항 ) 등 } 도유언의대상이될수있음. 윤진수 (2018) pp. 500~501. 참고로피상속인의유언에의해상속인이정해지는것을유언상속이라고하는데, 우리민법은유언에의한상속인지정을허용하지않음. 즉, 우리법에서상속인은 법률의규정 에따라정해질뿐이고, 피상속인이유언을통해법정상속인이외의다른자를 상속인 으로정할수는없음. 윤진수 (2018), p. 291 4) 미국에서는유언대용수단 (Will-substitute) 이라는표현이많이쓰임. Restatement(Third) of Property: Wills and Other Donative Transfers(2003) 7.1 (a) 는유언대용수단을 증여자의생존시에마련된, 재산 (Property) 이나계약상권리에대한계획으로서, (1) 재산이나계약상권리를보유또는행사할권리가증여자의사망시에상속재산법정관리절차 (Probate) 밖에서수증자에게이전되고, (2) 증여자의생존기간동안에는증여자가 ( 해당목적물에대하여 ) 실질적으로지배 (Dominion), 관리 (Control), 보유 (Possession), 행사 (Enjoyment) 할권리를보유하는것 이라고정의하고있음. 이글에서사용하는상속대용수단이라는단어는유언대용수단과뜻하는바가거의같음. 이에비해독일법에서는상속대용수단이나유언대용수단이라는단어보다, 사망시에효력을발생하는생전처분 (Lebzeitige Verfügungen auf den Todesfall) 또는사망시에효력을발생하는생전법률행위 (Rechtsgeschäfte unter Lebenden auf den Todesfall) 라는표현이자
6 연구보고서 2018-13 정상속이나유언과같은전통적제도가갖고있는경직성과획일성을보완하여, 피상속인이보다유연한상속계획을마련할수있게한다는점에서, 즉상속에있어사적자치의원칙을충실히구현할수있게한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가있다. 5)6) 생명보험은우리나라뿐만아니라다른나라에서도 대륙법계국가인지영미법계국가인지를불문하고 - 광범위하게활용되는상속대용수단이다. 7) 생명보험을통한부의이전은법정상속이나유증과비교할때다음과같은장점이있다. 우선생명보험을통한재산승계시유언과같은엄격한요식성은요구되지않는다. 또한피상속인은생명보험이결합된다양한금융상품을통해, 자신의생존기간동안의 - 퇴직, 질병, 노령화등에대비한 - 생활보장과자신의사망이후유족의생활보장을동시에설계할수있다. 생명보험을통한부의이전은법형식상법정상속이나유언을통한부의이전과구별된다. 따라서생명보험계약의법률관계는원칙적으로, 상속법이아니라계약법및보험법고유의법리에따라해결되어야한다. 그러나생명보험을통한보험수익자로의부의이전은, 유증을통한수유자 ( 受遺者 ) 로의부의이전과기능적으로비슷한점이많다. 8) 법형식을강조하여양자를전혀다르게취급하면, 실질적으로같은것을다르 주사용됨. 사인증여 (Schenkungsversprechen von Todes wegen: 독일민법제2301조 ) 나사망을원인으로한제3자를위한계약이이러한법률행위의대표적예임 5) 유연한상속계획의마련이라는점에서는특히신탁이많은장점을갖고있음. 피상속인은신탁을통해, 1 상속개시후일정시점까지상속인이상속재산을처분하지못하게하거나, 2 수익자를순차로지정하여여러세대에걸친재산승계를미리정할수있음. 법정상속이나유언으로는이러한형태의재산승계가이루어지기어려움. 최준규 (2016), p. 1127 6) 미국에서유언대용수단은상속이개시되면원칙적으로거쳐야할상속재산관리절차 { 유언을한경우유언검인 ( 檢認 ) 절차도거쳐야함 } 를회피할수있다는점에서 (Avoiding probate), 활용할실익이있음 ( 시간과비용의절약, 비밀의보장등 ). 이에관해서는우선 John H. Langbein(1984) 를참고하기바람. 그러나우리법에서는상속이개시되면피상속인의적극재산과소극재산을상속인이포괄승계하는것이원칙이고, Probate 와유사한기능을하는한정승인이나상속재산의파산은예외적절차일뿐임 ( 이러한절차가개시되려면별도의신청등이필요하고, 한정승인의경우상속재산관리인이항상선임되는것도아님 ). 따라서우리법에서상속대용수단이갖는기능과미국에서유언대용수단이갖는기능은같지않다. 상속대용수단에관한외국의논의를살펴볼때에는, 그대용수단이해당나라만의독특한맥락또는배경과관련이있는지항상유의할필요가있음. 각나라별로어떠한유언대용수단이쓰이는지, 그러한수단이쓰이는이유는무엇인지등에대한비교법적개관으로는 Passing Wealth on Death, ed. by Alexandra Braun, Anne Röthel(2016) 참조 7) Alexandra Braun & Anne Röthel(2016), p. 339 8) 이에관해서는본문 Ⅱ. 참조
들어가며 7 게취급함으로써불공평한결론에이를위험이있다. 따라서해석론의차원에서생명보험의법률관계를검토할때에는 1 상속법규정들을유추적용할필요가있는지, 2 상속법의법리를반영하여보험약관이나보험법규정을해석할필요가있는지항상염두에두어야한다. 이러한사고방식은입법론의영역에서도필요하다. 생명보험관련보험법규정이유증관련민법규정과다르다면, 그러한차이가어떠한이유에서정당화될수있는지검토해보아야한다. 검토의결과양자를달리규율할합리적이유가없다면, 양자를가급적일치시키는방향으로법을개정하는것이법질서의통일성확보라는관점에서바람직하다. 이글에서는이러한문제의식에따라, 생명보험계약을둘러싸고발생할수있는다양한법적쟁점들중상속법의관점에서재조명할수있는것들을골라, 그에대한공평타당한해석론과입법론을모색해본다. 검토할구체적쟁점은 1 생명보험수익자지정 변경의법적성격, 2 유언에의한생명보험수익자지정 변경의가부, 3 보험수익자가보험사고발생전에사망한경우생명보험수익자의확정, 4 생명보험과유류분 특별수익의관계등이다. 이러한문제들에관하여이미훌륭한선행연구들이다수존재한다. 9) 그러나민법과보험법법리의교차검토가충분히이루어졌다고보기는어렵고, 기존논의자체에대해서도비판적으로검토할부분이존재한다. 또한다른나라는위쟁점들을어떻게해결하고있는지, 바람직한입법론은무엇인지등에대한검토도부족하였다. 이글에서는위와같은부분에초점을두고논의를진행한다. 논의순서는다음과같다. 우선생명보험계약의법률관계를개관하고수익자지정 변경행위와유증은어떠한점에서비슷하거나다른지살펴본다 (Ⅱ). 이어서생명보험수익자지정 변경행위의법적성격 (Ⅲ), 유언에의한생명보험수익자지정 변경의가부 (Ⅳ), 보험수익자가보험사고발생전에사망경우를비롯한다양한문제상황에서생명보험수익자의확정문제 (Ⅴ), 생명보험과유류분 특별수익의관계 (Ⅵ) 를검토한다. 끝으로보험계약자가신 9) 양희석 (2017); 노일석 (2010); 정진옥 (2014); 박인호 (2016); 이승환 (2017), p. 373 이하 ; 장경환 (2004); 장경환 (1993); 김은경 (2014); 정구태 (2011); 홍진희 김판기 (2011a); 홍진희, 김판기 (2011b); 홍진희 김판기 (2012a); 홍진희 김판기 (2012b); 최병규 (2013); 유주선 (2015)
8 연구보고서 2018-13 탁회사를보험수익자로지정하고실질적으로생명보험의이익을누릴사람은신탁수 익자로지정한경우 ( 생명보험신탁 ), 본문 Ⅱ 내지 Ⅵ 에서살펴본논의들이그대로적 용될수있는지간략히살펴본다 (Ⅶ).
Ⅱ. 생명보험계약의법률관계개관 1. 제 3 자를위한계약 이글에서살펴볼생명보험의유형은, 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가사망하면사망보험금이지급되는 사망보험 이다. 이러한유형의생명보험은타인을위한생명보험인경우가많다. 10) 타인을위한생명보험은보험계약자와보험수익자가다른계약으로서 ( 상법제639조 ), 제3자를위한계약의일종이다. 민법상제3자를위한계약에서는수익자가수익의의사를표시해야만수익권을취득한다 ( 제539조제2항 ). 그러나타인을위한생명보험에서수익자는, 수익의의사표시가없더라도일단수익자로지정되면수익권을취득한다 ( 상법제639조제2항본문 ). 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다른보험을타인의생명보험이라고한다. 타인의사망보험은보험계약을체결할때타인의서면동의가필요하다 ( 상법제731조제1항 ). 타인을위한생명보험은자기의사망보험일수도있고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 타인의사망보험일수도있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 10) 사망보험에서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가자신을보험수익자로지정하는것도가능함. 이경우결과적으로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의상속인들이보험금청구권을취득하게될것임. 다만, 이러한보험금청구권이망인의상속재산에포함되는지 ( 자기를위한사망보험으로보는입장 ) 상속인들의고유재산에해당하는지 ( 타인을위한사망보험으로보는입장 ) 에대해서는견해대립이있음. 이에대해서는본문 Ⅳ. 2. 다. (2) 에서자세히살펴봄
10 연구보고서 2018-13 2. 보험사고발생전수익자의법적지위 생명보험에서보험계약자는보험수익자를지정또는변경할권리가있다 ( 상법제 733조제1항 ). 11) 보험사고가발생하기전이라면보험계약자는자신이지정한보험수익자를자유롭게변경할수있다. 이처럼보험계약자가수익자변경권을갖고있는상태에서수익자로지정된자는, 1 지정즉시현재존재하는권리로서의수익권을취득하는가? 아니면 2 지정즉시장래발생할권리로서의수익권을취득하는가? 12) 아니면 3 장차수익권을취득 행사할수있는단순한기대권을갖는것에불과한가? 이는보험사고발생전에수익자가수익권을처분할수있는지와관련된문제이다. 1, 2견해에따르면보험사고발생전수익자의수익권처분을굳이금지할이유가없다. 1견해에따르면이러한수익권처분은현재존재하는채권을지금시점에서처분하는것이고, 2견해에따르면장래채권을지금처분하는것이다. 13) 3견해처럼보험 11) 지정권은보험계약체결시또는그후에 최초로 보험수익자를정할권리를뜻하고, 변경권은종전에지정된보험수익자를바꿀권리를뜻함. 그런데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체결하면서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경우, 법률의규정 ( 상법제733조제2항등 ) 이나약관 ( 생명보험표준약관제11조 ) 에의해보험수익자 ( 보험사고발생을전제로한보험수익자를뜻함 ) 가이미결정되는것이통상임. 따라서보험계약체결후에최초로보험수익자를지정하는것과보험계약체결후에이미지정된보험수익자를변경하는것사이에실질적으로큰차이가없음. 보험계약체결당시보험계약자가수익자를지정하지않았더라도일단임의규정이나약관에의해특정인이 수익자후보자 가되기때문임. 달리말하면, 보험계약체결후최초로보험수익자를지정하는것은수익자후보자를지정수익자로변경하는것임. 따라서수익자 지정권 이라는표현은굳이사용할필요가없고, 수익자변경권이라는용어만사용해도충분함. 일본보험법은이러한생각에기초하여, 수익자변경권에대해서만규정을두고있음 ( 일본보험법제43조, 제44조, 제45조참조 ). 입법론으로고려해봄직한태도라고사료됨 12) 참고로독일보험계약법제159조제2항은철회가능한수익자지정이있는경우수익자는보험사고발생시비로소수익권을취득한다고규정하고있음. 따라서독일에서는철회가능한수익자지정이있는경우보험사고발생전수익자의수익권을 장래의권리 로보는것이자연스러움. 그러나우리상법에는비슷한취지의규정이없고, 타인을위한보험계약의경우수익자가수익의의사표시를하지않더라도당연히보험계약의이익을받는다는취지의규정만있을뿐임 ( 상법제639조제1항, 제2항 ). 따라서철회가능한보험수익자지정이있는경우아직보험사고가발생하기전단계에서도이미수익자가수익권 ( 비록불완전한권리이기는하나 현재 의권리로서수익권 ) 을취득하였다고구성할여지가있음. 한기정 (2017), p. 727도 보험수익자는수익자로지정된때부터 수익의의사표시가없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을취득하고, 이청구권은보험사고가발생하면구체화된다. 고설명함. 그러나 1견해와 2견해의차이는법률구성상의문제에불과하고, 개별쟁점에서의미있는결론의차이를가져오지않음
생명보험계약의법률관계개관 11 계약자가수익자변경권을갖고있는이상보험수익자는아직 처분가능한권리 를취득하지못하였다고보면, 수익자의처분은무효이다. 다만 3견해에따르더라도, 보험사고발생시점에서수익자가취득할권리를정지조건부로양도하는것 ( 장래권리의장래처분 ) 은가능하다. 14)15) 통설은 3견해에가까운것으로보인다. 16) 통설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1 또는 2견해에따르면보험사고발생전수익권에대한처분권자가 2 명 (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 이있게된다. 그러나 1개의권리에대하여동시에 2명의처분권자가존재하는것은원칙적으로허용될수없다고사료된다. 17)18) 또한 3견해에따르더라도장래권리의 장래처분 은가능하므로보험수익자에게특별히불리하지않다. 일본학설중에는 2견해를취하면서어차피보험계약자가수익자변경권을행사하면보험수익자의처분은무효가되므로, 굳이장래권리의처분을금지할이유가없다 13) 학설중에는특정개인의신체나사망을담보로하여보험수익자지위를전전유통시키는것은사회통념과맞지않는다는이유로보험금청구권의양도에반대하는견해도있음. 김성태 (2001), p. 844; 장덕조 (2016), p. 458. 이에대해서한기정 (2017), p. 728은상법제 731조제2항에의해어차피피보험자의동의를얻어야만보험금청구권양도의효력이인정되기때문에굳이보험금청구권양도를금지할이유는없다고주장함. 타당한지적이라고사료됨 14) 최준규 (2018), p. 376( 본문의문제상황이 전세권이존속하는동안전세금반환채권을전세권과분리하여확정적으로양도하는것은가능하지않지만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 전세권의존속기간만료를정지조건으로전세금반환채권을양도하는것은가능 한상황과비슷하다고주장함 ) 15) 비슷한맥락에서지금현재로서는압류가가능하지않은채권이지만, 장차압류가가능한채권으로변환될수있는채권에대해서는이를조건으로한 정지조건부압류 가가능하지않을까? 이경우압류의처분금지효는압류명령이제3채무자에게도달한시점에서발생하는것이아니라, 압류명령이제3채무자에게도달한이후로써해당채권이압류가가능한채권으로변환된시점에서발생함 16) 한기정 (2017), p. 728 17) 최준규 (2018), p. 376. 다만보험계약자가수익자변경권을포기한경우에는보험사고발생전이더라도수익자가확정적권리인수익권을취득하므로, 이러한수익권을보험사고발생전에처분할수있음 18) 참고로신탁법제64조제1항은 수익자는수익권을양도할수있다. 다만, 수익권의성질이양도를허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고규정하고있음. 그런데신탁법제59조제2항은위탁자가수익자변경권을갖는유언대용신탁의경우수익자는위탁자가사망할때까지수익자로서의권리를행사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음. 그렇다면유언대용신탁의수익자는위탁자가사망할때까지수익권의양도와같은처분도할수없다고보는것이타당하지않을까?
12 연구보고서 2018-13 는견해가있다. 19) 일본보험법제47조 20) 도보험사고발생전수익권의처분이가능하다는전제하에입법되었다고한다. 21) 그런데이러한논의들이장래권리의현재처분과장래권리의장래처분을명확히구분하고있는지의문이다. 양자는구별할필요가있다. 장래권리의현재처분은허용되지않고장래권리의장래처분만허용된다고보면, 보험수익자가보험사고발생전에 A에게자신의수익권에대하여질권을설정해주고보험자에대한확정일자부통지로대항요건을갖춘뒤, 다시 B에게질권을설정해주고대항요건을갖추었다고하더라도 { 두경우모두피보험자 ( 보험계약자) 의동의를얻었다고가정한다 }, A가 B보다우선한다고볼수없다. 채권질권설정에대한대항요건은채권의처분이있은뒤에야가능하고사전대항요건구비는원칙적으로효력이없으므로 22) 위상황에서는 A, B 모두에대하여채권질권의대항요건이구비되지않았기때문이다 ( 다만, 보험사고가발생하여수익자가수익권을취득하였을때에비로소대항요건이구비되었다고보아 A, B가동시에대항요건을갖추었다고볼여지는있다 ). 보험사고가발생하기전에보험금청구권에대하여질권을취득하려는 A나 B로서는, 피보험자의동의뿐만아니라수익자변경권을갖고있는보험계약자의동의도받아야한다. 보험계약자가질권설정에동의한다는것은자신의수익자변경권을포기한다는취지이므로, 그경우에는보험사고발생전이더라도수익권의처분이가능하다. 19) 山下友信 (2005), pp. 509~510, 541 20) 일본보험법제47조사망보험계약에기초한보험급부를청구할권리의양도또는당해권리를목적으로하는질권의설정은 ( 보험사고가발생한후에이루어진경우는제외한다 ), 피보험자의동의가없으면효력이없음 21) 石井敎文 (2017), pp. 39~40 참조 22) 지명채권에대한질권설정에있어대항요건구비는채권양도의법리를준용한다 ( 제349조제2항 ). 채권양도시사전 ( 事前 ) 통지는원칙적으로효력이없음.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생명보험계약의법률관계개관 13 3. 수익권의고유재산성 보험수익자는보험자에대한보험금청구권을직접 원시취득하는것이지보험계약자로부터승계취득하는것이아니다 ( 통설, 판례 ). 23) 즉보험금청구권은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의상속재산에포함되지않고, 보험수익자의고유재산이다. 따라서보험수익자가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의상속인이라할지라도보험수익자는보험금청구권을상속받는것이아니다. 보험계약자의지정에의해서수익자가되지않고상법제733조나약관에의해보험수익자가된자들도자신들의고유재산으로서보험금청구권을직접 원시취득한다. 다만 1 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가자신을수익자로지정한경우또는 2 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가수익자의상속인이기때문에상법제733조제4항에따라새로운수익자가된경우, 보험금청구권이상속재산에포함되는지아니면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의상속인이새롭게수익자가되어고유재산으로보험금청구권을취득하는지에대해서는논란이있다. 이에대해서는본문 Ⅴ. 2. 에서자세히살펴본다. 4. 수익자지정 변경행위와유증의유사점및차이점 보험계약자는일방적으로자유롭게수익자를지정 변경할수있고, 위에서살펴본것처럼보험사고발생전수익자는단순한기대권을갖는데불과하며수익권을처분할수없다. 이러한점에서수익자지정 변경행위는유증과비슷하다. 24) 유언자는언제든지유언또는생전행위로써유언의전부나일부를철회할수있고 ( 제1108조제1항 ), 수유자는상속이개시되기전시점에서자신이장차유언이집행되면취득할권리를미리처분할수없기때문이다. 23) 한기정 (2017), pp. 737~738; 윤진수 (2018), pp. 357~359; 곽윤직 (2004), pp. 79~80.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등 24) 최준규 (2018), pp. 377~378
14 연구보고서 2018-13 그러나생명보험수익자의지정 변경과유증은다음과같은점에서다르다. 25) 1 유증의경우유언자는유언을철회할권리를포기하지못한다 ( 제1108조제2항 ). 그러나보험계약자는수익자변경권을보험사고발생전에미리포기할수있다. 26) 2 유언은민법이정한형식을갖추어야효력이있지만, 보험수익자지정 변경행위는약관에서달리정하지않는한요식성이요구되지않는다. 3 만 17세에달하지못한자는유언을하지못하지만 ( 제1061조 ), 보험계약자의보험수익자지정 변경행위는그러한제한이없다. 즉, 만 17세에달하지못한자라하더라도법정대리인을통해보험계약을체결하고보험수익자지정 변경을할수있다. 4 특정채권이유증의목적물인경우, 수유자는상속인들로부터특정채권을승계취득한다. 그러나보험수익자의보험금청구권은피보험자의상속재산에포함되지않고, 수익자는자신의고유재산으로서수익권을원시취득한다는것이확고한판례및통설임은앞서살펴보았다 ( 다만, 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가자신을보험수익자로지정한경우판례는, 보험금청구권은상속재산에속하고상속인이이를상속한다고본다 ). 27) 한편, 다음논점에대해서는논란이있다. 1 태아는유증을받을수있고 ( 제1064조, 제1000조제3항 ), 따라서상속개시시점에서태아로서존재하는생명체는수유자가될수있다. 상속인이나수유자는피상속인사망순간아직생존하고있어야하는데 ( 동시존재의원칙 ) 28) 제1000조제3항이나제1064조는이러한동시존재의원칙에예외를인정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그렇다면 ( 보험계약자에게수익자변경권이유보되어있는 ) 생명보험은어떠한가? 생명보험의경우에도동시존재의원칙이관철되어야하는가 (1설)? 동시존재의원칙이관철되지만제1064조를유추하여태아의경우에는예외를인정할수있는가 (2설)? 29) 아니면 25) 최준규 (2018), p. 378 참조 26) 한기정 (2017), p. 733 27)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8848 판결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그러나필자는이판례에반대함. 구체적내용은본문 Ⅴ. 2. 다. (2) 에서살펴봄 28) 윤진수 (2018), p. 305, 536 29) 박인호 (2016), pp. 357~361은 2설을취하면서, 3설에대하여 사법상의권리능력은법률상의제도로서법률이정한바에따라부여되는것이므로원칙상권리를부여하고자하는당사자의의사만으로권리능력이인정될수는없으므로계약자의의사에의하여권리능력
생명보험계약의법률관계개관 15 생명보험의경우에는동시존재의원칙이관철될필요가없는가 (3설)? 가령 피보험자사망후 1년내에태어날피보험자의손자녀 를수익자로지정하였다면, 피보험자사망당시아직손자녀가태어나지않았고태아로서존재하지도않지만피보험자사망후 1년내에손자녀가태어났다면그손자녀는수익자가될수있는가? 3설에따르면이러한수익자지정도유효하다. 그러나 1설이나 2설에따르면이러한수익자지정은효력이없다. 한편 2설에따르면피보험자사망당시태아인자도보험수익자가될수있는데, 1설에따르면이러한태아는보험수익자가될수없다. 1설이부당함은명백하다. 2설과 3설중무엇이타당한가? 조심스럽지만필자는 3 설에기운다. 생명보험의경우실무상피보험자의사망시점을기준으로보험수익자가결정되는것이대부분이다. 그러나계약자유의원칙을고려할때보험계약의당사자들이보험수익자결정시기를위와달리정하는것을원천적으로금지할이유는없다. 자신의사망이후일정시점을기준으로보험수익자를정하고자하는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의희망을 그러한희망에나름의합리적이유가있고, 보험계약의상대방인보험자도그에동의함에도불구하고 법이굳이금지할이유가있을까? 30) 생명보험계약에서동시존재의원칙이관철될필요가없다면, 피보험자사망시태아인자를수익자로지정하는것도계약의효력에기초해가능하고, 이러한수익자지정의유효성을뒷받침하기위해굳이제1064조를유추할필요도없다. 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사망당시의 법정상속인 으로정하였다면, 피보험자사망당시의태아도법정상속인이되므로 ( 제1000조제3항 ), 태아도보험수익자가될수있음은물론이다. 을부여하자는것은해석의한계를넘는것 이라고비판함. 그러나 3설은계약의효력에기초해아직태어나지않은보험수익자의권리능력을인정하자는것이아니고, 피보험자사망시점이아니라그후특정시점을기준으로보험수익자를결정하고보험금청구권의변제기도그시점으로정하는보험계약당사자들의합의가유효할수있다는취지일뿐임 30) 참고로퀘벡주민법제2447조제1항은수익자지정시수익자가존재하거나명확히특정될필요는없고, 수익권이청구할수있는 (Exigible) 권리가되는시점에서존재하거나태아이면족하다고규정하고있음
Ⅲ. 수익자지정 변경행위의법적성격 1. 해석론 보험수익자지정 변경권은형성권으로서상대방없는, 즉보험자나수익자의수령을요하지않는일방적의사표시로보는것이다수설이다. 31) 학설은위와같이보는근거로서, 지정또는변경에관해서는표의자인지정 변경권자의의사가중요하고, 의사표시수령자 32) 의신뢰를보호할필요성은없다는점을들고있다. 보험자의신뢰는상법제734조제1항의통지의무로보호할수있으므로굳이보험수익자지정 변경을상대방의수령을요하는일방적의사표시로볼필요가없다는것이다. 33) 다수설에따르면보험수익자지정 변경행위와유증은상대방없는일방적의사표시라는점에서도비슷하다. 또한유언에의한생명보험수익자지정 변경은현행법해석론으로도가능할여지가있게된다. 34) 현행법해석론으로는다수설이타당하다고사료된다. 상법제734조제1항은 보험계약자가계약체결후에보험수익자를지정또는변경할때에는보험자에대하여그통지를하지아니하면이로써보험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만약수익자지정 변경행위가보험자의수령을요하는의사표시라고한다면, 굳이위와같은조문 ( 대항요건주의 ) 을둘필요가없다. 35)36) 보험수익자는자신이수익자가된사실 31) 한기정 (2017), p. 736; 노일석 (2010), p. 204 32) 상대방의수령을요하는의사표시로본다면, 의사표시수령자를누구로보아야하는지논란이있을수있음. 일견보험자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되나, 보험자에게수익자변경의의사표시가도달하지않았지만, 구보험수익자와신보험수익자에게는그의사표시가도달한경우에도수익자변경의효력이없다고볼것인지의문이남음 33) 한기정 (2017), p. 736 34) 이에관해서는본문 Ⅳ. 에서검토함
수익자지정 변경행위의법적성격 17 을알지못하더라도수익권을취득하는데아무런문제가없으므로 ( 상법제639조제1 항, 제2항참조 ), 수익자지정 변경행위를수익자의수령을요하는의사표시라고볼이유도없다. 그렇다면수익자지정 변경행위는상대방의수령을요하지않는일방적의사표시라고보는것이자연스럽다. 비교법적으로보면스위스가우리법과비슷한입장을취한다. 스위스보험계약법은상법제734조제1항과같은규정을두고있지않다. 그러나스위스판례는 상대방의수령을요하는의사표시라고보던종전입장 ( 단유언에의한지정 변경은제외 ) 을변경하여 보험수익자지정 변경행위는상대방의수령을요하지않는의사표시이고, 다만선의의보험자의종전수익자에대한보험금지급은유효라고보고있다. 37) 한편, 프랑스보험법제132-25조는상법제734조제1항과비슷하게선의보험자의면책규정을두고있지만 ( 대항요건주의 ), 프랑스보험법제132-8조제6항은일방적의사표시 35) 물론 보험자에게대항할수없다. 라는문언을무시하고보험자에게통지하지않으면수익자지정 변경행위는보험자에대해서뿐만아니라수익자를포함한기타제3자에대한관계에서도효력이없다는취지로상법제734조제1항을해석할여지가전혀없는것은아님. 그러나위와같은사실상의 법형성 을하려면문언을무시하는것이정당화될정도로강력한근거가필요함. 법률관계를획일적이고명확히한다는점에서 입법정책적으로는 수익자지정 변경행위를보험자의수령을요하는의사표시로보는것도나름합리적임. 그러나현행상법문언을무시하면서까지해석론으로위와같은주장을할근거는충분치않다고사료됨. 참고로상법제337조제1항이 주식의이전은취득자의성명과주소를주주명부에기재하지아니하면회사에대항하지못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상법제337조제1항에서말하는대항력은그문언에불구하고회사도주주명부에의기재에구속되어, 주주명부에기재된자의주주권행사를부인하거나주주명부에기재되지아니한자의주주권행사를인정할수없다는의미를포함하는것으로해석함이타당하다. 는판례로는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판결참조. 이러한법형성은회사가다수의주주와관련된법률관계를형식적이고획일적기준에의해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측면에서정당화될여지가있음 36) 수익자지정 변경행위를상대방의수령을요하는의사표시로보면서상법제734조제1항도조화롭게설명하는또다른방법은, 수익자지정 변경의의사표시는상대방 ( 보험자 ) 에게도달해야효력이발생하지만, 의사표시의효력발생시기는도달시가아니라대외적으로의사를표시한시점으로소급한다. 고보는것임. 그러나이러한명제를도출할만한실정법상근거가없음 37) BGE 110 Ⅱ 199{ 보험계약에서수익자조항은보험계약자와수익자사이의쌍무계약의일부가아니고, 보험자나수익자가관여하지않는보험계약자의일방적처분행위에해당함을강조하고있음. 또한수령을요하지않는의사표시로보는것이, 타인을위한보험계약체결을특별히우대하고자 (Favoriser) 했던입법자의의사에부합한다고판시하고있음 }. Honsell Vogt Schnyder Kommentar VVG(2001); Honsell Vogt Schnyder Grolimund Kommentar VVG Nachführungsband(2012) 참조
18 연구보고서 2018-13 에의한보험수익자변경의경우요식성을요구하고있다는점에서 ( 프랑스민법제 1690조 38) 에서정한형식을갖추거나유언에의해수익자지정 변경이이루어질수있다 ), 요식성을요구하지않는우리법과다르다. 대항요건 ( 보험계약자의통지 ) 이구비되지않은이상, 보험자가수익자변경사실을알았더라도보험자의구수익자에대한변제는원칙적으로유효하다. 39) 대항요건이구비되지않았더라도, 보험자는스스로의위험부담하에진정한권리자인신수익자에게변제함으로써자신의의무를면할수있다. 40) 보험사고발생후에는원칙적으로수익자변경을할수없지만, 보험사고발생전에이루어진수익자변경을 ( 상속인이 ) 보험사고발생후보험자에게통지하는것은가능하다. 그렇다면보험자로서는보험사고발생후상속인이자신이보험수익자로변경되었다고주장하면서자신에게보험금지급을요구하는경우, 항상이에응해야하고해당상속인에게보험금을지급하면상법제734조제1항에따라면책되는가? 상속인의주장에의문이있음에도불구하고만연히그에게보험금을지급하였다면보험자를면책시키기어렵다고사료된다 ( 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법리 : 민법제470조 ). 이러한상황이라면보험자는공탁을해야할것이다. 상법제734조제1항의대항요건구비와관련하여보험약관에서보험자에대한 서면통지 를요구하더라도이러한약관은유효하다. 보험자입장에서는 1 보험수익자변경이진정으로이루어졌는지확인하고, 2 신속하고획일적인업무처리를하기위해, 서면통지를요구할합리적이유가있기때문이다. 그러나보험금지급이아직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수익자가변경된것이분명함에도불구하고약관에서요구하는 38) 채권양도의대항요건에관하여규정하고있는조문임. 채무자에게집행관송달 (Signification) 로채권양도통지를하거나채무자가공정증서 (Acte authentique) 로채권양도를승낙한경우에, 채권양도를제3자 { 양도인과양수인이외의이해관계인 ( 채무자포함 ) 을뜻한다 } 에게대항할수있음 39) 山下友信 (2005), p. 504; 山本哲生 (2009), p. 267. 다만, 수익자변경사실이명백하고피보험자의상속인이수익자변경통지를부당하게거절하고있다는사실을보험자가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보험자가만연히구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한경우, 그러한변제의효력은신의칙을근거로부정될여지가있다고사료됨. 피보험자가생전에수익자변경을하였는지를둘러싸고이해관계인사이에다툼이예상되는경우, 비록대항요건이구비되지않았더라도보험자는만연히구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기보다공탁을함이바람직함 40) 山本哲生 (2009), pp. 266~267
수익자지정 변경행위의법적성격 19 절차가갖추어지지않았다는점을들어보험금지급을거절하는것은, 신의성실의원칙상부적법할여지가있다. 가령, 변경된수익자가채권자들의공취 ( 攻取 ) 를피하기위해일부러보험자에게서면통지를하지않았는데, 변경된수익자의채권자들이수익자를대위하여보험금청구를하는경우, 위와같은문제가발생할수있다. 다만, 변경된수익자의채권자들이변경된수익자를대신해서약관에서요구하는서면통지절차를이행할수있다면, 굳이위와같은법리를활용하기보다수익자의채권자들로하여금스스로서면통지절차를거치도록요구할수있을것이다. 서면통지가이루어지지않은이상구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한보험자는면책되는것이원칙이지만, 위와같은상황을알면서도만연히구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였다면신의칙상이중변제위험을부담할수있다. 2. 입법론 수익자지정 변경행위를상대방의수령을요하지않는무방식 ( 無方式 ) 의일방적의사표시로보는현행법의태도에대해서는, 입법적개선이필요하다고사료된다. 현행법은 1 상대방의수령을요구하지않고, 2 보험자나구수익자의승낙을요구하지도않으며, 3 의사표시에일정한형식을갖출것을요구하지도않는다는점에서, 보험계약자의의사표시의자유를최대한존중하는입장이라할수있다. 이중 2명제는타당하다. 그러나 1, 3명제에대해서는재검토의여지가있다. 현행법하에서는법률관계가불명확해지고, 분쟁이빈발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41) 수익자변경의사표시에요식성이필요한것도아니고보험자등의수령이없어도의사표시의효력이발생하므로, 사후적으로그러한의사표시가과연존재하였는지, 존재하였다면어느시점에서효력이발생하였는지를둘러싸고법적다툼이생길소지가크다 ( 가령 ⅰ) 보험계약 41) 이러한문제점에대해서는우리상법제 734 조제 1 항이모방한일본구상법제 677 조제 1 항의입법론및해석론과관련하여, 일본에서이미오래전부터지적이있었음. 가령, 藤田友敬 (1990), p. 702 이하
20 연구보고서 2018-13 자겸피보험자가사망이임박한시점에서병상에서보험수익자를변경하는의사표시를자신의간병인이나자녀, 배우자등에게수차례하였다고가정해보라. ⅱ) 만약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가보험수익자를변경하는취지의신청서를작성한뒤이를자신의책상에넣어둔채사망하였다면, 그는보험수익자변경의의사를대외적으로표시한것인가, 아니면아직그러한의사를표시하지않은것인가? ⅲ) 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가사망한이후수인의상속인들이저마다자신에게로수익자변경이이루어졌다고주장하며보험자에게보험금지급을요구하는경우, 보험자는변경된수익자를어떠한기준에따라특정해야하는가?). 상법제734조제1항이있으므로 보험자 의신뢰는일응보호되지만, 기존에지정된보험수익자와망인의생전의사표시를통해새롭게보험수익자가되었다고주장하는자사이의법적분쟁은여전히남는다. 42) 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가이미사망한상태에서, 그가구두 ( 口頭 ) 로생전에의사표시를하였는지하였다면언제하였는지를가지고다툰다는것자체가비효율적이다. 이러한문제는약관으로수익자변경시보험자에게서면통지를할것을요구하더라도해결되지않는다. 1 서면통지를요구하는약관의취지가상법제734조제1항의대항요건구비와관련된것이라면, 이는보험자의신뢰에국한된문제이고, 구수익자와새롭게수익자가되었다고주장하는자사이의법률분쟁은여전히남는다. 2 서면통지를요구하는약관의취지가보험자에게서면통지를해야만수익자가변경된것으로보겠다는취지라면 ( 성립요건주의 ), 이러한약관조항은현행상법규정보다보험계약자에게불리한것으로서상법제663조에따라무효라고볼여지가있다. 43) 법률관계의불명확성으로인한분쟁의빈발을막기위해서는상법보험편의개정이필요한것이다. 해결방법으로는세가지를생각해볼수있다. 수익자변경행위를보험자의수령을요하는의사표시로보는방법 (1안), 수익자변경행위를요식행위로규정하는방법 (2 안 ), 수익자변경행위를요식행위이자보험자의수령을요하는의사표시로보는방법 (3안) 이있다. 42) 새롭게보험수익자로지정된자가있다면그는보험자로부터보험금을지급받은구수익자에대하여부당이득반환을청구할수있음 43) 上原純 (2011), p. 46 참조
수익자지정 변경행위의법적성격 21 1안부터살펴보자. 1안을취하는나라로는독일과일본이있다. 독일의경우보험계약자의수익자변경은 수령을요하는 일방적의사표시로보고, 다만사인처분 ( 死因處分 ) 을통한수익자변경은 수령을요하지않는 일방적의사표시로보는것이다수설, 판례이다. 44) 그런데독일보험협회의생명보험표준약관 (ALB: Allgemeine Bedingungen für die kapitalbildende Lebens-versicherung) 45) 9. 4. 는수익자지정이나철회의의사표시등은보험계약자등에의한서면의의사표시가보험자에게도달해야만보험자에대하여효력이있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유언에의해수익자를변경하더라도, 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의사망후서면에의한의사표시가보험자에게도달해야만비로소수익자가변경된다는것이독일판례의입장이다 46) ( 독일판례는위와같은약관조항이유효하다고본다 ). 47) 이러한실무입장은결과적으로 3안에해당한다. 이에따르면법률관계가명확해지기는하지만, 보험계약자의실질적의사와다르게보험수익자가결정될위험이있다. 일본은도달조건부발신주의라는절충적입장을취하고있다. 일본의경우구상법제677조제1항은우리상법제734조제1항과동일한내용을담고있었는데 ( 우리상법조항이일본구상법조항을답습한것이다 ), 단행법률로보험법을제정하면서위상법규정을가져오는대신수익자변경행위는보험자의수령을요하는의사표시라는전제 44) Alexander Bruns, Privatversicherungsrecht(2015), 26. Rn.62 45) 독일보험협회의생명보험표준약관은 https://www.gdv.de/resource/blob/6348/5827 a5492c ca6aa1147852c30f10247b/allgemeine-bedingungen fuer-die-kapitalbildende-lebensversicher ung-0-pdf-data.pdf, 에서확인할수있음 ( 최종검색일 2018. 7. 10) 46) BGHZ 81, 95( 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가유언에의해수익자를변경하였는데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사망후이러한수익자변경의의사표시가보험자에게도달하기전에보험자가종전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한사안임. 판례는보험자에대해서는종전수익자가적법한수익자이므로보험자의보험금지급은적법한권리자에대한채무변제로서효력이있고, 보험금을지급받은수익자가유언에의해새롭게지정된수익자에게보험금상당액을부당이득으로반환할의무를부담하지도않는다고보았음 ). 다만, 이경우진정한권리자인구수익자가보험계약자 ( 의상속인 ) 에대한대가관계 (Valutaverhältnis) 에서 보험금상당의이득을받을법률상원인이존재하지않음을이유로 - 부당이득반환의무를부담할수있음. Mario Leitzen(2009), p. 129, 150~151 47) 그러나우리법에서도이러한약관의유효성이긍정될것인지는검토의여지가있음. 이러한약관에의하면유언에의한수익자변경은사실상어렵게되고, 이는보험계약자의수익자변경권을지나치게제한하는측면이있기때문임 { 문제상황은다르지만비슷한취지의견해로는潘阿憲 (2008), p. 122}. 각주 43 및그에대응하는본문내용도참조
22 연구보고서 2018-13 하에새로운규정 ( 일본보험법제43조제3항 ) 을마련하였다. 48) 일본보험법이도달주의로입장을선회하였음에도불구하고, 의사표시의효력발생시점을도달시점으로보지않고발신당시로소급시킨이유는보험계약자의진의 ( 眞意 ) 를가급적존중하기위해서이다. 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가수익자변경의의사표시를한이후그의사표시가보험자에게도달하기전에사망하여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 종전보험수익자를여전히수익자로보는것은타당하지않기때문이다. 49) 그런데일본보험법과같은입장을취하면, - 복수의수익자변경의사표시가경합하는경우 그발신시점을둘러싸고이해관계인들사이에법적분쟁이일어날가능성이여전히존재한다 ( 가령, 보험계약자가생전에보험모집인에게수차례수익자변경의사표시를구두로표시한경우 ). 2안을취하는나라로는프랑스와캐나다퀘벡주가있다. 프랑스보험법제132-8조제6항은채권양도시대항요건규정을준용하여수익자변경행위에대하여요식성을요구하고있다. 또한퀘벡주민법제2446조는보험증권또는 ( 유언이나유언이아닌 ) 그밖의서면에의해수익자지정이이루어진다고규정하고있고, 퀘벡주민법제2448 조제2항은수익자지정의철회가가능한경우, 이는서면으로이루어져야하고명시적일필요는없다고규정하고있다. 퀘벡주민법제2452조제2항이 - 프랑스보험법제132-25조및상법제734조제1항과비슷하게 - 선의 보험자의면책규정을두고있는점에비추어, 퀘벡주도 2안과비슷한입장인것으로추측된다. 수익자지정 변경행위를요식행위로보되도달주의를취하지않는경우, 보험계약자의진의는일정부분존중되지만, 보험계약자가수익자변경의사를과연표시한것인지, 표시하였다면언제표시한것인지를둘러싸고분쟁이발생할가능성은남아있다. 50) 48) 일본보험법제43조제3항은, 보험수익자변경의의사표시는그통지가보험자에게도달하면, 당해통지를발한시점으로소급하여그효력이발생함. 다만그도달전에이루어진보험급부의효력을방해하지않는다. 는취지로규정하고있음 49) 萩本修編 (2008), pp. 138~139 50) 앞서언급한사례중, 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가보험수익자를변경하는취지의신청서를작성한뒤이를자신의책상에넣어둔채사망한경우 를생각해보라. 해당서면이 신청서 에불과한경우라면, 아직종국적변경의사가대외적으로표시되지않았다고보는것이일견합리적이라고사료됨. 그러나이러한해석준칙이항상타당하다고보기는어려움. 종국적변경의사가대외적으로표시되었는지여부는, 구체적인개별사정을고려하여사안별로판단할수밖에없을것임. 그러나일본보험법의입장처럼도달조건부발신주의를취하면, 위와같은사안은모두 발신 이이루어진바없다고보아야함. 발신으로인정되
수익자지정 변경행위의법적성격 23 이탈리아는 3안을취하는것으로추측된다. 이탈리아민법제1920조제2항은수익자지정은보험계약또는보험계약체결후보험자에대한서면통지 (Dichiarazione scritta comunicata all assicuratore) 또는유언에의해이루어질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1안과 2안을합치는방법으로는, 도달조건부발신주의를취하면서 ( 일본 ) 이에덧붙여요식성을요구하는것도생각해볼수있는데, 이러한입법례는발견하지못하였다. 이러한결합방법을택하면, 1안과 2안의장점은취하면서 1안과 2안의단점은일정부분해소할수있다. 그러나보험계약자로서는자신의사망시점까지보험수익자가밝혀지기를원치않는경우에도, 어쩔수없이보험자에게수익자변경사실을통지해야만하는상황에놓일수있다. 어느방법이타당한가? 1안중독일과같은입장은의사표시에관한민법의기본법리에충실하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보험계약자의진정한의도가무시될위험이크다. 1안중일본과같은입장은보험계약자의진정한의도를최대한존중한다는점에서장점이있지만, - 요식성을요구하지않기때문에 - 법률관계가불명확해짐에따라분쟁이빈발할위험을충분히제어하지못하는문제가있다. 2안과같이요식성을요구하는입장이기본적으로타당하다고사료된다. 그러나 2 안만으로는법률관계의불명확성이완전히해소되지않는다. 2안중채권양도시대항요건규정을준용하는프랑스의입장은 - 흥미롭기는하나 - 우리법입장에서직접적참고가되기어렵다. 일단보험수익자지정 변경시확정일자를갖추도록상법에서요구한다면, 거래현실에서이질적이고생경하게느낄가능성이크다. 또한프랑스의채권양도시대항요건법리와우리법의채권양도시대항요건법리가다르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 프랑스와달리우리법상채권양도의경우이를채무자에게대항하기위해서는요식성이필요하지않고, 제3자에대항하기위해서만요식성 ( 확정일자 ) 이필요하다. 따라서우리법에서수익자변경의문제상황에채권양도의법리를굳이준용한다면, 51) 채권양도시채무자에상응하는보험자에대한법률관계와보험자이외의제3자 려면, 보험계약자가보험자에대하여의사를표시하였다는점이제3자가알수있을정도의객관적상태로, 달리말하면보험계약자의지배영역밖으로드러나야하기때문임. 長谷川仁彦 (2009), p. 253 참조 51) 보험수익자변경의문제상황은, 수익권의귀속주체가바뀐다는점에서채권양도와비슷한점이있음
24 연구보고서 2018-13 에대한법률관계를각기다르게규율하는것이체계정합적일것이다. 즉보험자에대해서는요식성을요구하지않고, 52) 보험자이외의제3자에대한관계에서만요식성을요구하는것이체계정합적일것이다. 그러나이러한결론이불합리함은분명하다. 수익자변경행위에요식성을요구하는마당에, 굳이보험자에대한법률관계와보험자이외의제3자 ( 수익권의양수인, 수익권에대한채권질권자, 종전수익권자등 ) 에대한법률관계를나누어규율할합리적이유가없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 3안, 그중에서도도달조건부발신주의를취하면서이와함께요식성을요구하는방안이가장바람직하다고사료된다. 즉상법제734조제1항을삭제하고, 1 일본보험법제43조제3항과같이수익자지정 변경행위를보험자의수령을요하는의사표시로보되그의사표시의효력발생시기는발신시점으로소급시키는조항, 2 수익자지정 변경은서면 ( 전자문서포함 ) 을통해서이루어져야한다는조항을각신설하며, 그대신선의의보험자면책규정을두는것이, 보험계약자의진의존중과법률관계의명확화를함께도모할수있는방법이라고사료된다. 53) 수익자변경사실을대외적으로알리고싶지않은보험계약자는유언을통해수익자를변경하면되므로, 3안과같이보더라도보험계약자의의사표시의자유가과도하게침해되는것은아니다. 52) 상법제734조제1항이보험자에대한대항요건으로 확정일자 를요구하지않는것도비슷한맥락에서이해할수있음 53) 上原純 (2011), p. 46 참조. 한편노일석 (2010), p. 227은일본보험법과같은입법태도에공감을표함
Ⅳ. 유언에의한수익자지정 변경의가부 1. 해석론 우리법해석론으로유언에의한생명보험수익자지정 변경이가능한가? 이에대해서는보험수익자지정 변경이상대방의수령을요하지않는일방적의사표시라는전제하에유언에의한수익자지정 변경이가능하다는견해가있다. 54) 결론적으로위견해에동의하지만, 논거를좀더검토할필요가있다. 보험수익자지정 변경이상대방의수령을요하지않는일방적의사표시라하더라도, 보험수익자지정 변경이법률이정해놓은유언사항에해당하지않으면유언에의한보험수익자지정 변경은가능하지않다. 유언으로정할수있는사항은법률이규정하고있는것에한하고, 그이외의사항에대한유언은법률적효력이인정되지않는다. 55) 그렇다면유언으로보험수익자지정 변경을할수있다는명시적법률규정 56) 이없음에도불구하고, 이러한수익자지정 변경이가능한가? 피상속인은유언을통해상속재산의처분에관하여정할수있다. 이러한유언을유증이라한다 ( 제1074조이하 ). 생명보험수익자가취득하는수익권은상속재산이아니라수익자의고유재산이므로, 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가수익권의귀속주체를변경하는행위 수익자변경행위 는 상속재산 의처분이아니다. 그러나이러한논리는지 54) 한기정 (2017), p. 736 55) 윤진수 (2018), p. 500 56) 프랑스보험법제 132-8 조, 스위스보험계약법제 77 조, 일본보험법제 44 조, 퀘벡주민법제 2446 조, 이탈리아민법제 1920 조제 2 항은모두유언 ( 또는사인처분 ) 에의한보험수익자지정이나변경이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음. 독일민법제 332 조도, 요약자 ( 보험계약자 ) 가낙약자 ( 보험자 ) 의동의없이수익자를변경할권리를갖는제 3 자를위한계약일반에서, 사인처분에의한제 3 자변경이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음
26 연구보고서 2018-13 나치게형식적이다. 보험수익자가받는보험금은, 1 보험계약자의보험료지급을통해형성되었고, 2 보험사고발생직전까지보험계약자가보험자에대하여갖고있던해약환급금청구권의변형물이기때문이다. 유류분이나특별수익산정시생명보험금을고려하는것도 ( 본문 Ⅵ. 참조 ), 실질적관점에서보험금은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의상속재산과밀접한관련이있기때문이다. 무방식의일방적단독행위에의해수익자변경이가능하다고보면서, 유언처럼특별한방식을요하는일방적단독행위에의해수익자변경이불가능하다고볼이유도없다 ( 大는小를포함한다 ). 따라서유언에의한수익자지정 변경은이를허용하는명문의법규정이없더라도 유증에관한민법규정의전체유추 (Gesamtanalogie) 를근거로 허용될수있다고사료된다. 물론상법에명시적으로근거규정을두는것이더바람직할것이다. 2. 관련문제 아래에서는유언에의한수익자지정 변경이가능하다는전제하에, 이와관련하여발생할수있는해석론상쟁점들을살펴본다. 1 유언에의한수익자지정 변경의효력을인정하더라도이러한사실을알지못한선의의보험자는보호할필요가있으므로, 상법제734조제1항은유언에의한수익자지정 변경의경우에도 ( 유추 ) 적용할필요가있다. 그런데유언에의한수익자지정 변경을통지할주체를누구로볼것인지에관해서는추가검토할부분이있다. 상법제 734조제1항은보험계약자가생전행위의방법으로수익자지정 변경의의사를표시한후이사실을보험자에게통지하는상황을염두에두고있지만, 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의사망으로유언의효력이발생한시점이후에는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가이사실을보험자에게통지할수없기때문이다. 57)58) 이경우통지의주체를유언집행자나 57) 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가생전에수익자를변경한뒤그사실을보험자에게통지하지않고있다가사망한경우에도, 같은문제가제기될수있음 58) 참고로일본보험법제44조제2항은수익자변경사실통지의주체를 보험계약자의상속인 으로규정하고있고, 학설은여기서상속인의의미는상속인전원을뜻하는것이아니
유언에의한수익자지정 변경의가부 27 상속인전원으로한정할필요는없고, 새로운수익자로지정된자 ( 상속인중 1인일수도있고상속인이아닐수도있다 ) 가그사실을통지하더라도무방하다고사료된다. 59) 상법제734조제1항이나민법제450조제1항 ( 채권양도에서채무자에대한대항요건관련규정 ) 에서통지의주체를제한하는이유는허위의통지를막기위함인데, 60) 유언에의한수익자지정 변경의경우유언의요식성을통해이러한위험이어느정도방지되기때문에통지의주체를좁게볼이유는없다. 다만위조된유언서에의해거짓통지가이루어진경우까지상법제734조제1항이적용될수는없고, 이경우보험자는민법상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규정 ( 민법제470조 ) 에따라보호될수있다고사료된다. 2 유언의방식으로수익자지정 변경이이루어졌는데유언이요식성을갖추지못해무효인경우, 보험계약자의수익자지정 변경의사자체는명확히인정된다면유언이아닌통상의무방식의일방적단독행위에의해수익자지정 변경이이루어졌다고볼수있는가? 그렇게볼수없다고사료된다. 유언에의한의사표시와분리되는별도의의사표시를상정하는것은지나치게의제적이기때문이다. 61)62) 이렇게보면보험계약자의진의를존중하지못하는결과가되나, 유언의방식으로의사표시가이루어진이상이러한결론은부득이하다. 다만무효행위의전환법리에의하여수익자변경의사표시를인정할여지는있을것이다. 63) 한편, 유언에의한수익자지정후유언이철 고상속인 1인이통지해도족하다고봄. 保険法解説 (2010), p. 318 59) 물론상속인이아닌신수익자가유언장 ( 사본 ) 등증거서류를갖추어수익자변경사실을보험자에게통지하는것은현실적으로쉽지않을수있음 60) 지원림 (2017), p. 1233 61) 同旨保険法解説 (2010), p. 316( 유언이라는방식을사용한이상보험계약자 ( 유언자 ) 의의사는유언으로서보험수익자를변경하는것이라고해석함이자연스럽고, 따라서유언에흠이있어유언자체가무효라면, 보험수익자변경도무효라고해석해야함 ) 62) 참고로유언의철회는새로운유언에의하여할수도있고, 유언이아닌생전행위에의하여할수도있음 ( 제1108조제1항 ). 그런데나중유언으로종전유언을철회하는경우, 나중유언이방식을준수하지못하여무효인경우철회의효력이인정되는지에관하여, 유언의효력이생기지않으므로철회의효력도인정되지않는다는견해가유력함. 윤진수 (2018), p. 528; 곽윤직 (2004), p. 241 63) 山本哲生 (2009), p. 276. 흥미롭게도퀘벡주민법제2450조제1항제1문은유언이방식흠결로무효이더라도, 그이유만으로유언장에담긴수익자지정또는철회의의사표시까지무효가되지않는다고명문으로규정하고있음. 그러나우리의경우에도이러한입법이
28 연구보고서 2018-13 회된경우, 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러한유언철회의의사에는수익자지정을철회하는의사도담겼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된다. 64) 3 유언에의한보험수익자변경이가능하다고보면, 그에관한유언을어떻게해석할것인지도문제된다. ⅰ) 가령기존보험수익자를 A로지정한상태에서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가 나의전재산을 B에게물려주겠다. 고유언한경우, 이러한유언에수익자변경의의사가포함되었다고볼수있는가? 논란의여지가있지만 유언서의다른기재사항등을고려할때 나의전재산 에보험금도포함되어있다고해석할만한특별한사정이존재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 그렇게해석하기어렵다고생각한다. 65)66) 수익권은수익자의고유재산이지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의상속재산은아니기때문이다. 물론실질적측면에서보면보험금은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의재산적출연에의해형성되었다고볼수있지만, 이경우에는법형식을더존중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외견상충돌하는것처럼보이는유언자의두개의의사표시는가급적각각의효력을최대한인정하는방향으로해석하는것이바람직하기때문이다. 67) 나중의유언이종전의수익자지정의의사표시를철회하는취지가분명하지않는한, 가급적종전의사표시의효력을존중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 68) ⅱ) A가보험수익자로지정된상황에서 생명보 굳이필요한지는의문임 64) 퀘벡주민법제2450조제1항제2문은그러한취지를명문으로규정하고있음 65) 同旨保険法解説 (2010), p. 322; 輿石進 (2009), p. 261. 그러나보험자입장에서누가보험수익자인지를결정해야하는국면에서는의사표시의객관적해석이바람직하고, 이경우보험계약자의개별사정보다통상의의사에기초해야하는데, 자신의전재산에보험금도포함된다고생각하는것이보험계약자의통상의의사라는반론으로는岡田豊基 (2010), p. 187. 그러나자신의전재산을물려준다고유언한보험계약자는보험수익자변경의의사도갖고있는것이 통상적 이라고단정할수있는가? 66) 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을 B에게물려주겠다. 고유언하였다면, 당연히수익자변경의의사가있었다고해석할수있음 67) 참고로이탈리아민법제682조 (Il testamento posteriore, che non revoca in modo espresso I precedenti, annulla in questi soltanto le disposizioni che sono con esso incompatibi li. : 종전유언을명시적으로철회하지않는나중유언은, 종전유언중나중유언과양립할수없는부분만무효로한다는취지의규정임 ) 를유추하여, 종전수익자지정과나중유언이양립불가능하다고단정할수없고, 따라서가급적두의사표시가양립할수있는방향으로해석해야한다는견해로는 Gregor Christandl(2016), p. 154 68) 퀘벡주민법제2450조제2항제2문은 유언에담긴수익자지정또는철회의의사표시는, 그유언에서문제된보험증권을언급하고있거나종전수익자지정을철회한다는유언자의의사가명백하지않는한, 유언전에이루어진수익자지정에대하여효력이없다 고
유언에의한수익자지정 변경의가부 29 험금도포함하여 A에게전재산의 10%, B에게전재산의 90% 를나누어준다. 고유언한경우이를수익자변경의의사표시로해석할수있을까? 생명보험금청구권은상속재산이아니므로상속재산분할의대상이될수없지만, 유언자의의사를선해 ( 善解 ) 하여보험수익권중 10% 는 A에게, 90% 는 B에게부여하는내용의수익자변경의의사표시라고봄이타당할것이다. 69) ⅲ) 유언은상대방없는단독행위로서유언자의의사가최대한존중되어야하므로, 유언의해석에서상대방의신뢰를고려하는규범적해석은별로문제되지않고, 유언자의현실적의사를탐구하는자연적해석과보충적해석이문제된다. 70) 그런데유언을해석하여유언장에기재된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해야하는보험자의입장에서는, 유언자의진의를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규범적해석을통해수익자를결정해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유언자의진의에반하여엉뚱한자에게보험금이지급될수있다. 이경우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 보험자가알수있었던주변정황이나유언장의기재내용에비추어볼때, 유언자의진의를확인하려면추가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가아닌한 - 채권의준점유자에대한변제법리 ( 민법제470조 ) 를통해보험자의면책이인정될필요가있다. 규정하고있음. 이는유언을통해종전수익자지정을변경하려면그취지가명백해야한다는조문으로서, 본문에서밝힌필자의견해와일맥상통함 69) 同旨保険法解説 (2010), p. 321 70) 윤진수 (2018), p. 523
Ⅴ. 생명보험수익자의확정 누가생명보험수익자인지는, 일차적으로보험계약자의수익자지정 변경의사표시의해석을통해결정할문제이다. 한편상법제733조과보험약관 71) 은보험계약자의의사표시가없는경우에대비해, 수익자확정을위한보충규정을마련하고있다. 따라서보험수익자의확정문제는 1차적으로는의사표시의해석문제이고, 2차적으로는임의규정이나약관의해석및적용문제이다. 의사표시의해석, 임의규정 ( 상법제733조 ) 이나약관의해석및적용국면에서상속법의법리가영향을미칠수있다. 아래에서는보험수익자확정과관련하여논란이있는문제상황다섯가지를살펴본다. 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1 법정상속인을보험수익자로지정한경우복수의법정상속인들사이의수익권취득비율 2 지정된보험수익자가보험사고발생전에사망한경우보험수익자확정 3 보험수익자가피보험자와동시에사망한경우보험수익자확정 4 보험수익자와보험계약자사이의법적지위가수익자지정후보험사고발생전에변동된경우보험수익자확정 5 보험사고발생후보험수익자가수익권을포기한경우보험수익자확정 71) 생명보험표준약관제 11 조
생명보험수익자의확정 31 1. 법정상속인을보험수익자로지정한경우법정상속인들사이의수익권취득비율 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가법정상속인을보험수익자로지정한경우, 72) 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의사망시점, 즉보험사고발생시점에서망인의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가된다. 법정상속인이여러명인경우그들의수익권취득비율은어떻게되는가? 보험약관에명시적규정이있다면그에따르면된다. 그러나명시적규정이없고 법정상속인 이라고수익자를지정했을뿐이라면, 보험계약자의합리적의사해석을통해결정할수밖에없다. 판례는 상해의결과로피보험자가사망한때에사망보험금이지급되는상해보험에서보험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단지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이라고만지정한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와같은지정에는장차상속인이취득할보험금청구권의비율을상속분에의하도록하는취지가포함되어있다고해석함이타당하다. 고한다. 73) 이에대하여보험금청구권이상속재산에포함되지않는다고보면서그취득비율은상속분에따른다고보는것은모순이며, 이경우민법제408조에따라공동상속인이모두균등한비율로수익권을취득한다는반대견해도유력하게제기되고있다. 74) 그러나다수의학설은판례에찬성하고있다. 75) 이러한종류의문제에정답이있다고보기는어렵지만, 다수설및판례의입장이타당하다고사료된다. 76) 민법제408조와같은임의규정은당사자들의명시적또는묵시 72) 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다른타인의생명보험에서보험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 상속인 이라고지정한경우, 이를보험계약자의상속인으로보아야하는지, 피보험자의상속인으로보아야하는지논란이있을수있음. 상법제733조제4항과생명보험표준약관제11조가, 보험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상황에서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피보험자의상속인을보험수익자로규정하고있는점을고려할때, 피보험자 의상속인이라고해석함이타당함. 同旨노일석 (2010), p. 208; 양희석 (2017), p. 226 73)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74) 우선정구태 (2018), pp. 142~143 75) 한기정 (2017), p. 740 등. 학설상황에대한개관으로는정구태 (2018), pp. 142~143 의각주 18, 20의문헌지시참조 76) 법정상속인이아닌복수의제3자를수익자로지정한경우에는다른특별한정함이없는한그들의수익권취득비율은민법제408조를적용하여 1:1로봄이타당함 ( 스위스보험계
32 연구보고서 2018-13 적의사에반하여적용될수없다. 또한임의규정의내용이거래질서에참여하는다수의당사자들의합리적기대와부합하지않는경우에는임의규정의적용범위가축소될수있다. 77) 법정상속인을보험수익자로지정한보험계약자의통상의의사는자신의법정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 비율에따라보험수익권을부여하겠다는취지로해석함이합리적이지않을까? 보험계약자는상속 대용 수단으로생명보험을생각하는것이통상이고, 법정상속인이라는개념자체가상속법의법리에기초한것이므로, 보험계약자의의사를해석할때에는상속법의법리를고려함이바람직하다. 78) 위결론은보험계약자의수익자지정의사표시의해석에근거를둔것일뿐, 수익권이상속재산이라는뜻이아니다. 참고로독일보험계약법제160조제2항제1문, 79) 프랑스보험법제132-8조제4항제1문, 80) 스위스보험계약법제84조제1, 2항 81) 은수익자인상속인들이법정상속분비율에따라수익권을취득한다는취지의명문규정을두고있다 ( 물론임의규정이다 ). 약법제84조제3항, 독일보험계약법제160조제1항제1문참조 ). 상속인과상속인이아닌제3자가섞여있는경우는어떻게보아야하는가? 일단인원수에따라상속인아닌제3자의수익권비율을정하고나머지부분은상속인들사이에서자신들의상속분비율에따라나누는방법도생각해볼수있음 ( 변제자대위관련제482조제2항제5호참조 ). 그러나이방법은지나치게기교적이고, 보험계약자의합리적 가정적의사와부합하는지도의문임. 이경우에도 1:1로봄이간명함 77) 최준규 (2013), pp. 86~90 78) 비슷한맥락에서 법정상속인 을보험수익자로지정하였다면, 사실혼배우자 는보험수익자가될수없을것이다. 이에대하여 상속인 을보험수익자로지정한경우라면 사실혼배우자 도보험수익자에포함될여지가있다는견해도있다. 정진옥 (2014), p. 196; 이승환 (2017), p. 381. 김은경 (2014), pp. 831~833 도법정상속인개념보다는보험계약자의개별적의사를중시해서해석하자고제안함. 그러나 - 배우자 라는기재를 사실상배우자 도포함하는의미로해석하는것은별론으로하고 - 상속인 의의미를그와같이폭넓게해석하는것이가능한지는의심스러움 79) 보험자의급부가보험계약자의사망후그의상속인에대하여이루어져야할경우, 의심스러운경우사망시점의상속인들이그들의상속분에따라수익권을취득한다. 80) 상속인이라고지정된수익자들은상속분의비율에따라수익권을취득한다. 81) 1. 생존배우자와상속권이있는직계비속이수익자로지정된경우, 배우자가수익권의 1/2을취득하고직계비속은나머지 1/2을상속비율에따라취득한다. 2. 다른상속인들이수익자로지정된경우, 그들은상속비율에따라수익권을취득한다.
생명보험수익자의확정 33 2. 보험수익자가보험사고발생전에사망한경우 보험수익자가보험사고발생전에사망한경우누구를보험수익자로볼것인가? 약관에서이러한상황에대비한규정을두었다면, 그규정에따라수익자를확정하면된다. 문제는약관에서이를정하지않거나, 불분명하게정한경우이다. 전자의경우임의규정인상법제733조제3, 4항의해석및적용이문제되고, 후자의경우보험약관의해석이문제된다. 그런데상법제733조제3, 4항의해석론에대해서는아직논의가충분하지않다. 임의규정자체의해석론이불분명하면, 임의규정의존재의의는상당부분퇴색된다. 이러한문제는보험약관의해석에도악영향을미친다. 불분명한보험약관내용을해석하는경우, 임의규정의내용이해석의중요한기준이되기때문이다. 임의규정의해석론이불분명하면, 보험약관의해석법리도흔들리게된다. 따라서상법제 733조제3, 4항의뜻및그적용범위를분명히하는것은, 이론적으로나실무적으로중요한의미가있다. 아래에서는상법제733조제3, 4항의해석론에대하여살펴보고, 입법론의관점에서위조항에문제점은없는지도함께검토한다. 가. 상법제 733 조제 3 항, 제 4 항의해석론및입법론 : 유증과의비교 1) 상법제 733 제제 3 항제 1 문 보험수익자가보험존속중에사망한때에는보험계약자는다시보험수익자를지정할수있다 ( 상법제733조제3항제1문 ). 학설중에는보험계약자가보험수익자변경권을유보하지않은경우에국한하여위상법조항이적용된다는견해가많지만, 법문언상그러한취지의표현이없음에도불구하고굳이그와같이적용범위를제한할필요가있는지의문이다. 82) 만약보험계약자가보험수익자변경권을유보한경우에상법제733조제3항제1문의재지정권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고보면, 보험수익자가먼저사망한상황에서보험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새롭게지정또는변경하지않은채보 82) 同旨한기정 (2017), p. 732; 양희석 (2017), p. 227
34 연구보고서 2018-13 험사고가발생한경우, 보험수익자확정에관한임의규정이존재하지않는결과가된다. 상법제733조제3항제2문이나, 제733조제4항은모두상법제733조제3항제1문의재지정권을전제로한규정이기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애초부터보험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경우적용되는임의규정 ( 상법제733조제4항, 제2항 ) 을준용하여, 피보험자 의상속인이보험수익자가된다고보는것은명백히부당하다. 보험계약자가보험수익자변경권을유보한상황에서보험수익자가먼저사망한경우와유보하지않은상황에서보험수익자가먼저사망한경우, 최종수익자가달라지는것은불합리하기때문이다. 보험계약자가보험수익자변경권을유보하였는지여부를불문하고, 상법제733조제3항제1문이적용된다고봄이간명하다. 보험계약자는수익자변경권을미리포기할수있다. 그러나상법제733조제3항제 1문이적용됨으로인해, 보험계약자가수익자변경권을미리포기한경우에도수익자가먼저사망하면보험계약자는새롭게수익자를지정할수있다. 상법제733조제3항제1문은이러한점에서존재실익이있다. 이에비해유증의경우, 유증을철회할권리를미리포기할수없다 ( 제1108조제2항 ). 또한수유자가유언자의사망전에사망하면유언의효력이상실된다 ( 제1089조제1항 ). 83) 따라서유증의경우굳이상법제733 조제1항제1문과같은규정을둘필요가없다. 상법제733조제1항제1문과같은규정이없더라도, 수유자가사망하면유언의효력이상실되고유언자는당연히새로운유언을할수있다. 83) 참고로수익자지정의경우에도, 보험사고발생 (= 피보험자사망 ) 전에수익자가먼저사망하면종전수익자지정의효력이실효되는지 ( 지정실효설 ), 아니면여전히유지되는지 ( 지정비실효설 ) 에대하여논의가있음. 한기정 (2017), pp. 733~734 는지정실효설을따름. 이러한논의는일본의학설에서유래한것임. 복잡다단한일본의논의에관해서는우선山下友信 (1999), p. 99 이하참조. 그런데위논의는우리상법제 733 조제 4 항과같은규정을두고있지않았던구일본상법하에서진행된것으로서, 지나치게관념적이고난삽하며실제문제해결에유용하지도않다고사료됨. 따라서이글에서는지정실효설이나지정비실효설에관하여자세히검토하지않음
생명보험수익자의확정 35 2) 상법제 733 조제 3 항제 2 문 가 ) 해석론 보험계약자가이러한재지정권을행사하지않고사망한때에는보험수익자의상속인을보험수익자로한다 ( 상법제733조제3항제2문 ). 이는 1 보험수익자의상속인을보험수익자로 확정 한다는취지이고, 2 수익자변경권은원칙적으로보험계약자의상속인에게상속되지않는다는취지이다. 즉, 보험약관에다른정함이없는한보험계약자의지위를포괄승계한보험계약자의상속인들은수익자변경권을행사할수없다. 84) 따라서보험계약자의상속인들은잔존보험료지급의무는부담하면서수익자변경권은행사하지못할수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상속인들이보험증권을갖고있다면보험계약의임의해지가가능하다 ( 상법제649조제1항단서 85) ). 이경우보험수익자의상속인이취득하는수익권은수익자의상속인의고유재산이다. 타인의생명보험계약에서보험수익자가사망한뒤보험계약자가재지정권을행사하지않은채사망하였다면, 약관에보험계약자의상속인이재지정권을행사할수있다는규정이없는한 - 상법제733조제1항제2문에따라보험수익자의상속인이새로운보험수익자가된다. 다만, 이경우에도피보험자보호를위해상법제734조제2 항, 86) 제731조제1항을준용할필요가있다. 즉, 피보험자의동의를얻어야만보험수익자의상속인이새로운보험수익자가될수있다고보아야한다. 피보험자자신이보험수익자의상속인이라서새로운보험수익자가되는경우에도, 피보험자의동의는필요하다고보아야한다. 보험금을실제지급받을자는피보험자의상속인이므로보험의도박화등이여전히문제되기때문이다. 87) 피보험자로부터동의를얻어보험수익자의상속인이새로운수익자로확정되었다면, 나중에피보험자가사망하여보험사고가발생하더라도상법제733조제4항은적용될여지가없다. 이미상법제733조제3 84) 한기정 (2017), p. 734 85) 상법제649조제1항단서의입법론상문제점에대해서는한기정 (2017), pp. 385~386 86) 보험계약자의의사에따른수익자변경시피보험자의동의를요구하는조항임 87) 한기정 (2017), p. 713 참조
36 연구보고서 2018-13 항제2문에의해수익자가확정되었기때문이다. 가령, 보험계약자사망으로인해 A, B, C가종전보험수익자의상속인들로서새롭게보험수익자로확정되었다면, 그후피보험자의사망전까지수익자 A가사망하면 A의상속인들은 A의수익권을고유재산이아니라 A의상속재산으로서취득하게된다. 또한 A가사망한종전보험수익자의배우자인경우, 보험계약자의사망으로 A가보험수익자로확정된후보험사고가발생하기전에다른사람과재혼한경우에도 A가수익권을취득하는데아무런문제가없다. 88) 나 ) 입법론 입법론의관점에서상법제733조제3항제2문은여러문제가있으므로폐지함이타당하다. 89) 1 우선보험수익자가먼저사망한경우 보험수익자 의상속인을새로운수익자로확정하는임의규정은비교법적으로이례적이고, 유증의경우와비교할때균형이맞지않는다. 보험수익자가먼저사망한경우사망한보험수익자의상속인을새로운보험수익자로확정하는것이, 다수보험계약자의합리적 가정적의사에부합하는지도의문이다. 이문제는다음항목에서상법제733조제4항을검토하면서함께살펴본다. 2 보험계약자가사망하면 - 보험사고가아직발생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 - 일단수익자가확정된다고보면, 사망한보험계약자의의사와동떨어진불합리한결과가발생할수있다. 위에서살펴본것처럼상법제733조제3항제2문이적용되면, 보험사고발생시점에서는더이상보험수익자의상속인이아닌자 ( 새로운배우자와재혼한 A) 가, 보험계약자사망시점에서보험수익자의상속인이었다는이유로보험금을수령하 88) 아직보험사고는발생하지않았지만이미보험수익자의지위는확정되었음. 따라서본문 Ⅴ. 4. 에서살펴볼논의 ( 보험수익자의법적지위의변경으로인한수익자지정의실효 ) 는위문제상황에적용되기어려움 89) 山下友信 (1999), p. 119( 山下友信교수는상법제733조제3항제2문과동일한내용을담고있는일본구상법제676조제2항은삭제하는것이타당하다고주장한다 ). 상법제733조제3항이답습한일본구상법제676조의입법연혁에대해서는山下友信 (1999), pp. 119~121 및 130~131 참조. 일본은보험법을제정하면서, 구상법제676조제2항을가져오지않았음. 수익자가먼저사망한문제상황에관해서는 보험금수취인이보험사고발생전에사망한경우, 그상속인전원이보험금수취인이된다. 는조항만두고있을뿐임 ( 보험법제46조, 제75조 )
생명보험수익자의확정 37 게되는데, 이러한결론이통상의보험계약자의의사에부합하는지의문이다. 3 보험계약자의지위자체는상속의대상이된다고보면서, 보험계약자의수익자변경권은굳이상속의대상이되지않는귀속상일신전속권이라고볼합리적이유가있는지도의문이다. 사망한보험계약자가사망전에행한수익자지정행위를그의 인적결단 으로보아다른이해관계인들은원칙적으로이에대해간섭하지못한다고보는태도는, 생명보험의재산법적측면을지나치게경시한것이다. 90) 생명보험이금융투자및저축의수단으로흔히활용되는거래현실을고려할때, 수익자변경권은약관에서달리정하지않는한상속의대상이된다고봄이바람직하다. 3) 상법제 733 조제 4 항 가 ) 해석론 보험수익자가사망한이후보험계약자가수익자를재지정하지않은상황에서보험사고가발생하였다면, 보험수익자의상속인이보험수익자가된다 ( 상법제733조제4 항 ). 이경우보험수익자의상속인이취득하는수익권은수익자의상속인의고유재산이다. 상법제733조제4항이적용되는상황으로는 1 보험수익자사망후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가수익자를재지정하지않은채사망한경우, 2 타인의생명보험에서보험수익자사망후피보험자가사망한경우가있다. 상속결격자인경우에는법문언을존중하여, 상법제733조제4항에서말하는보험수익자의상속인에포함되지않는다고 90) 비교법적으로보면프랑스가생명보험계약의 인적특성 내지 우월적지위 를두드러지게강조하고있음. 프랑스에서는수익자철회권을행사상일신전속권으로보고 ( 프랑스보험법제 132-9 조제 2 항제 1 문 ), 수익자철회권의상속성도제한적으로인정함 ( 프랑스보험법제 132-9 조제 3 항 ). 또한프랑스는보험수익자에대한유류분권행사도매우제한적으로인정함 ( 본문 Ⅵ 참조 ). 이처럼생명보험계약을다른일반적재산상계약과다르게취급하고, 보험수익자를두텁게보호하는프랑스의태도는 정책적관점은별론으로하고 법이론적인관점에서는수긍하기어려움. 차별취급의합리적근거를찾을수없기때문임. 스위스판례도수익자변경권또는철회권의인적성격을강조하고있고,- 상법제 733 조제 3 항제 2 문과마찬가지로 - 그상속성을원칙적으로부정함. BGE 133 Ⅲ 669. 그러나수익자지정권의인적성격을강조하는판례에대해비판적인학설도있음. Honsell Vogt Schnyder Kommentar VVG(2001)/Rudolf Küng Art.76 Rn.21; Honsell Vogt Schnyder Grolimund Kommentar VVG Nachführungsband(2012)/Anja Valier Art.76 ad Rn.21
38 연구보고서 2018-13 보아야한다. 그러나상속포기자의경우, 원칙적으로보험수익자의상속인에포함된다고해석해야한다. 보험계약자가 법정상속인 이라고수익자를지정한경우, 수익자를특정하기위한도구로서법정상속인이라는개념을사용한것일뿐이고보험사고발생시점을기준으로상속인으로서법적지위를갖출것까지요구할생각은아니었다고봄이합리적의사해석 ( 意思解釋 ) 이다. 즉상속포기자는상속개시시점으로소급하여더이상법정상속인이아니지만 ( 제1042조 ), 그렇다고해서보험수익자인법정상속인에도해당하지않는다고보는것은통상의보험계약자의의사와배치된다. 91) 이러한의사해석준칙은임의규정의해석시에도똑같이적용되어야한다. 나 ) 입법론 : 비교법적검토 상법제733조제4항은입법론의관점에서어떻게평가할수있을까? 유언의경우 보험수익자가먼저사망한경우와달리 - 수유자가먼저사망하면그유언이효력을잃고유언의목적물은상속재산에포함되어법정상속이이루어진다. 즉수유자의법정상속인이 2차적으로수유자지위에놓이는등의일은발생하지않는다 ( 제1089조제 1항 ). 보험수익자지정이문제된상황과유증상황을이처럼달리취급하는것에합리적이유가있는가? 논의의실마리를찾기위해다른나라에서는이문제를어떻게해결하고있는지살펴본다. 1 일본 보험수익자선사망의경우 수익자 의상속인들을 2차적 보충적수익자로보는규정은일본보험법제46조, 제75조를제외하고는쉽게찾기어렵다. 일본민법은우리민법제1089조제1항과동일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유언자의사망이전에수유자가사망한경우유증의효력은상실되고 ( 일본민법제994조 1항 ), 유증이효력을상실 91) 한기정 (2017), p. 738 참조. 나아가보험수익자인상속인이상속을포기하였다고해서보험금청구권을포기하였다고볼수없음. 보험금청구권은상속인의고유재산이기때문임. 프랑스보험법제 132-8 조제 4 항제 2 문, 독일보험계약법제 160 조제 2 항제 2 문, 스위스보험계약법제 85 조는이를명문으로규정하고있음
생명보험수익자의확정 39 한경우수유자가받아야했던것은상속인에게귀속된다 ( 일본민법제 995 조 ). 92) 결론 적으로일본은우리나라와법률조항이거의같다. 93) 2 독일 보험수익자가여러명인경우, 그중한명이수익권을취득하지못하면 ( 수익자가먼저사망한경우도이러한사유에포함된다 ) 그로인해다른수익자들의수익권이늘어나는지 { 독일보험계약법제160조제1항제2문 : 첨증 ( 添增 )}, 우선검토해야한다. 이는일차적으로보험계약자의의사해석을통해해결할문제이나, 그의사가부존재하거나불분명하다면법원이나름의판단기준을미리마련해놓고해결할수밖에없다. 논란은있지만독일학설은대체로독일보험계약법제160조제1항제2문이적용되는 92) 우리법에서는피상속인이사망하여유증이효력을발생하더라도그자체만으로는유중목적물에대한권리가수유자에게이전되지않으므로 ( 유증의채권적효력 ), 굳이일본민법제995조와같은규정을둘필요가없음 93) 다만, 법조문의동일성에도불구하고, 일본과우리나라는논의의배경또는맥락이다르다는점을유의해야함. 가령保険法解説 (2010), pp. 330~331은만약보험수익자가먼저사망한경우보험료를부담하는보험계약자자기를위한보험계약이된다고보면 ( 보험수익자지정이없는생명보험은보험계약자자신을위한생명보험으로보는것이일본의통설임 ), 보험금청구권은보험계약자의상속재산에포함되고따라서보험계약자의채권자들이있으면보험계약자의상속인들이보험계약의이익을독점적으로누리기어려워지므로, 그만큼생명보험의보장적기능이훼손된다는점을지적함. 달리말하면, 보험수익자의상속인들이새로운수익자가된다는일본보험법제46조는 그조항이없는경우와비교할때 생명보험의보장적기능을충실히실현한다는점에서타당하다는것임또한西嶋梅治 (1992), p. 18은일본인의국민성의근간인떳떳함 ( 潔さ ) 에비추어볼때 (!), 자기이외의다른사람의수익을위해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계약자는자기자신이그계약의이익을누릴의사는전혀없었다고보는것이타당하고, 일본구상법제676조는바로이러한떳떳함을정면으로긍정하는바탕위에이루어진입법 (!) 이라고함. 달리말하면, 보험수익자의상속인들이새로운수익자가되는취지의법조항은 그조항이없는경우와비교할때 보험계약자들의통상의의사와부합한다는점에서타당하다는것임여기서주목할부분은, 일본에서는보험수익자의지정이없는생명보험계약은 수익권이상속재산에포함되는, 자기를위한보험계약 으로보고 { 일본의통설임. 山下友信 (2005), p. 490; 山下友信 (1999), p. 128}. 이러한계약이일본보험법제46조와비교대상이된다는점임. 그러나우리법에서보험수익자의지정이없는생명보험계약은원칙적으로 수익권이여전히고유재산인, 피보험자의상속인을위한보험계약 으로보아야함 { 상법제733조제2항, 생명보험표준약관제11조참조. 反對최병규 (2013), p. 145 및김은경 (2014), pp. 830~831( 보험계약자자신을보험수익자로하는계약임 )}. 따라서우리법에서상법제733 조제4항의정당성은달리검토될수있는것임
40 연구보고서 2018-13 상황을폭넓게인정하고있다. 학설은 1 보험계약자가복수의수익자의수익권취득비율을정하지않아임의규정 ( 독일보험계약법제160조제1항제1문, 제160조제2항 ) 에따라수익자들이수익권취득비율이정해지는경우, 2 보험계약자가복수의수익자의수익권취득비율을동일하게정한경우뿐만아니라 ( 동일하게 라고추상적으로정한경우뿐만아니라각 1/n 이라고구체적비율로특정한경우도포함한다 ), 94) 3 보험계약자가복수의수익자의수익권을비율로정하였고그 비율 이서로다른경우에도 95) 나머지수익자들의수익권이늘어난다고본다. 96) 나아가 4 보험계약자가복수의수익자들의수익권을 액수 로정한경우에도보험계약자가수익자들의수익권액수를고정시킬생각이었다면잔존수익자들이수익권이증가하지않지만 ( 해당부분은독일보험계약법제160조제3항에따라보험계약자에게귀속된다 ), 그렇지않은경우에는잔존수익자들의수익권이증가한다고보고있다. 97) 단독보험수익자가먼저사망하는등의이유로수익권을취득하지못하면, 수익권은보험계약자에게귀속된다 ( 독일보험계약법제160조제3항 ). 98) 단독수익자가사망하고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가사망한경우, 결국수익권은보험계약자의상속재산에 94) OLG Saarbrücken NJW-RR(2008), p. 47 95) Langheid/Wandt, Münchener Kommentar zum VVG 2.Aufl.(2017)/Heiss 160 Rn.21-22. 반대 Harro Frels, Zur Auslegung des 167 Abs.1 VVG, VersR 1968, 524{ 구독일보험계약법제167조제1 항 (= 현독일보험계약법제160조제1 항 ) 은구오스트리아보험계약법제133조제1항 (= 현오스트리아보험계약법제167조제1 항 ) 을참조한것이고, 위조항은종전오스트리아민법제560조, 제 689조를참조한것인데, 위오스트리아민법규정은동일비율인경우에한해첨증을인정하고있다는점을근거로듦. 그러나이런방식의논증이바람직한지는의문임. 차라리독일민법제2094조제1 항을참조하여독일보험계약법을해석해야하는것아닌가? 더구나오스트리아민법제560조, 제689조는 2015년민법개정을통해첨증을폭넓게허용하는방향으로개정되었음. 이러한개정이유에대해서는 https://www.parlament.gv.at/pakt/vhg/xxv/me/me_00100/fname_391746.pdf 참조. 최종방문일 2018. 8. 21} 96) 보험계약자가수익자들의수익권비율을지정한경우, 독일민법제2094조제1항 ( 법정상속인을배제하는방법으로복수의자들을상속인으로지정한경우, 지정상속인중 1인이상속개시를전후로사망하였다면, 다른지정상속인들의상속분이늘어난다는취지의조항이다 ) 을유추하자는견해로는, Mario Leitzen(2009), p. 135 97) Langheid/Wandt, Münchener Kommentar zum VVG 2.Aufl.(2017)/Heiss 160 Rn.23( 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액수로특정한보험계약자의의사는전체보험금중해당액수만큼의비율로수익권을주겠다는취지일뿐이고, 수익권의상한을정한것이라고볼수없음 ); Prölss/Martin, VVG Kommentar 30.Aufl.(2018)/Schneider 160 Rn.16 98) Prölss/Martin, VVG Kommentar 30.Aufl.(2018)/Schneider 160 Rn.13
생명보험수익자의확정 41 포함된다. 99) 독일에서도수유자가먼저사망한경우그수유자에대한유언은효력이없는것이원칙이다 ( 독일민법제2160조 ). 동일한대상물을다수인에게특정유증한경우수유자중 1인이먼저사망하였다면그지분만큼다른수유자들의지분이상승하게된다 ( 독일민법제2158조제1항제1문 ). 그러나직계비속에대하여유증을하고그후피상속인사망전에그직계비속이사망하였다면, 의심스러운때에는사망한직계비속의직계비속이수유자가된다 ( 독일민법제2069조 ). 독일민법제2069조는독일민법제2158 조제1항제1문보다우선하여적용된다. 100) 독일의통설과판례는독일민법제2069 조를다른종류의사인처분 (ex. 제3자를위한생명보험계약 ) 에유추하는데부정적이다. 101) 이는독일보험계약법제160조가수익자가권리를취득하지못하는상황에대비하여별도의규정을마련해놓고있기때문인것으로추측된다. 한편, 직계비속이아닌수유자 가유언자보다먼저사망한경우유언의보충적해석을근거로그자의직계비속이나배우자에대한유언이인정될여지는있는데, 102) 보험수익자지정의사표시의보충적해석을통해비슷한결론에이를수있는지는분명하지않다. 103) 3 프랑스 특정인에대한생명보험급부의무상수여는, 다른특약이없는한보험금또는연금 을청구할수있는시기에보험금수익자의생존을조건으로하여이루어진것으로추 99) Langheid/Wandt, Münchener Kommentar zum VVG 2.Aufl.(2017)/Heiss 160 Rn.19 100)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7.Aufl.(2017)/Rudy 2158 Rn.4 101)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7.Aufl.(2017)/Leipold 2069 Rn.37; beck-online. GROSSKOMMENTAR zum BGB(2018)/Gomille 2069 Rn.49 102)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7.Aufl.(2017)/Leipold 2069 Rn, pp. 38~41( 지정상속인이친밀하고가까운친족인경우그러한보충적해석 직계비속에게로의상속인지정 - 이이루어질가능성이높음 ) 및 2084 Rn, pp. 109~110( 처의가족들과친하게지냈다고해서처가먼저사망한경우처제를지정상속인으로보는보충적해석은불가능함. OLG München ZEV(2015), p. 275) 103) 보충적해석보다는임의규정의적용이우선하므로 { 최준규 (2013), p. 59}, 계약에공백이존재하더라도독일보험계약법제160조제1항제2문, 독일보험계약법제160조제3항과같은임의규정이적용되어야함. 따라서보충적해석을통해본문과같은결론에이르기는어렵지않을까?
42 연구보고서 2018-13 정한다 ( 프랑스보험법제132-9조제4항 ). 따라서지정수익자가먼저사망하면그지정은효력을상실하고, 수익권이지정수익자의상속인에게귀속되지않는다. 새롭게수익자가지정되지않은상황에서보험사고가발생하면, 프랑스보험법제132-11조 104) 에따라수익권은보험계약자의상속재산에귀속한다. 프랑스의경우에도수유자가먼저사망하면유언은효력을상실한다 ( 프랑스민법제1039조 ). 또한프랑스민법제1044조는유증이수인에게공동으로이루어진경우 ( 그중일부가실효되면 ) 다른수유자가유증을받는비율이증가하며, 유증이하나의처분행위에의해이루어지고유언자가유증물에대한공동수유자들의권리비율을지정하지않은경우에는그유증은공동으로이루어진것으로본다는규정을두고있다. 그러나프랑스민법은 독일민법과달리 - 수유자가먼저사망한경우 2차적 보충적수유자를정하는규정을두고있지않다. 4 스위스 스위스보험계약법의입장은다소복잡하다. 스위스보험계약법은수익자가수익권을취득하지못하거나 (ex. 독일보험계약법제160조제3항 ), 수익자지정이없는경우 (ex. 프랑스보험법제132-11조, 한국상법제733조제2항 ), 수익권의귀속에관하여조문을두고있지않다. 그러나수익자가먼저사망하여수익자가존재하지않게된경우, 수익권은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의상속재산에귀속된다는것이학설및판례의입장으로보인다. 105) 한편복수의수익자중 1명이수익권을취득하지못하게된경우독일보험계약법제160조제1항제2문과마찬가지로나머지수익자들의수익권이증가한다는조문을두고있다 { 스위스보험계약법제84조제4항 : 첨증 ( 添增 )}. 그런데다음상황에서는이러한원칙들에대한예외가인정된다. 수익자를이름등으로개별적으로특정하지않고 106) 자녀 (Kinder) 라고특정하였 104) 보험계약자가지정되지않은경우수익권이보험계약자의상속재산에귀속된다는취지의규정임 105) Honsell Vogt Schnyder Kommentar VVG(2001)/Rudolf Küng Art.83 Rn.18 106) 직계비속을각각특정하여수익자로지정한경우, 수익자중 1명이먼저사망하면스위스보험계약법제84조제4항이적용되어, 다른수익자들의수익권이증가함
생명보험수익자의확정 43 다면, 자녀가 1명인데그자녀가먼저사망하였거나여러명의자녀중 1명이사망한경우해당자녀의수익권은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의상속재산에귀속되지도않고, 다른자녀들의수익권이증가하지도않는다. 이경우먼저사망한자녀를상속할자격이있는직계비속 (Die erbberechtigten Nachkommen) 107) 이있다면그직계비속이자신들의상속분비율에따라해당수익권을취득한다 ( 스위스보험계약법제83조제1항 ). 이는스위스민법제457조제3호가규정하는자녀의선사망에따른그직계비속들의대습상속규정과실질적으로동일한내용이다. 스위스보험계약법제83조제1항은보험수익자지정의의사표시해석에관한규정이므로, 108) 위상황에서상속자격이있는직계비속은먼저사망한수익자의수익권을상속하는것이아니라, 새로운수익자로서고유재산인수익권을취득한다고보아야한다. 스위스민법은수유자가먼저사망한경우유증은효력을잃는다는규정을두고있을뿐이다 ( 스위스민법제543조제2항 ). 따라서수유자가유언자보다먼저사망하면 유언의 ( 보충적 ) 해석등을통해다른사람을수유자로볼수있는경우가아닌한 - 유증의목적물은상속재산에포함되어법정상속인들에게귀속될것이다. 5 캐나다퀘벡주 퀘벡주민법제2447조제2항에따르면, 보험수익자지정은수익자가보험사고발생시점에생존해있는것을조건으로이루어진것으로추정된다. 이는프랑스보험법제 132-9조제4항과동일한내용이다. 따라서수익자가먼저사망한경우보험수익자지정이없는경우와마찬가지로취급될것이다. 또한수인의보험수익자중 1인이먼저사망한경우다른보험수익자의수익권이그만큼늘어난다 { 퀘벡주민법제2456조제2 항 : 첨증 ( 添增 )}. 퀘벡주민법제750조제1항에따르면 대습이일어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수유 Honsell Vogt Schnyder Kommentar VVG(2001)/Rudolf Küng Art.83 Rn.12 107) 따라서상속인자격이박탈된직계비속은수익자가될수없음. 그러나상속인자격을갖춘직계비속이되기위해상속을승인해야하는것은아님. Honsell Vogt Schnyder Kommentar VVG(2001)/Rudolf Küng Art.83 Rn.13 108) Honsell Vogt Schnyder Kommentar VVG(2001)/Rudolf Küng Art.83 Rn.8-10
44 연구보고서 2018-13 자가먼저사망하면유언은실효된다. 또한퀘벡주민법제755조에따르면, 여러사람에게공동으로특정유증하였는데수유자가사망한경우다른수유자들의취득비율이증가한다 ( 이는프랑스민법제1044조제1항과비슷한취지의규정이다 ). 퀘벡주민법제749조제1항은포괄유증의경우법정상속이일어났더라면법정상속인이되었을모든직계비속이나방계혈족이수유자로지정된경우, 수유자가먼저사망하면대습상속이일어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는특정인에대한포괄유증의경우대습상속을인정하는취지이다. 그러나특정유증의경우에는유언에서달리정하지않는한, 이러한효과가발생하지않는다 ( 퀘벡주민법제749조제2항 ). 6 미국 Uniform Probate Code 미국판례법 (Common law) 에따르면, 유증의효력발생전에수유자가사망한경우, 유증은실효되는것이원칙이다 (The rule of lapse). 109) 이러한법리는유언대용수단을통해지정된수익자가먼저사망한경우에도적용된다. 그러나미국 Uniform Probate Code는피상속인 ( 피보험자 ) 과특정한관계에있는수유자 ( 수익자 ) 에대해서는유증이실효되지않고, 먼저사망한수유자 ( 수익자 ) 의직계비속이새로운수익자가된다는규정을두고있다 ( Anti-lapse clause). 우선 Uniform Probate Code 2-706은생명보험등의유언대용수단에서수익자가먼저사망한경우수익자확정에관하여규율하고있다. 보험사고발생전에사망한수익자가피보험자의조부모, 피보험자의조부모의직계비속, 피보험자의계자녀 (Step-child) 인경우다른정함이없는한, 1 보험수익자가단체로지정 (Class gift) 110) 109) Uniform Probate Code 2-603 comment 참조 110) 단체에대한무상행위 (Class gift) 는, 집단의구성원을수익자로하는무상처분으로서개별수익자들및그들의몫이변동되는것이예정된무상행위를뜻함. 수익자를 자녀, 손자녀, 직계비속, 법정상속인 등과같이일반적인단어로특정한경우에는단체에대한무상행위로추정함. Restatement(Third) of Property(Wills & Don. Trans.) 13.1(2011) 참조. 단체에대한무상행위의경우 ( 유언뿐만아니라유언대용수단도포함 ) 수익자숫자가줄어들면잔존수익자들의수익권이그만큼늘어나는것이원칙임. Restatement(Third) of Property(Wills & Don. Trans.) 13.1(2011), comment h. 참조. 단체에대한무상행위를어떻게해석할것인지에관한 우리법에도참고가되는 유용한문헌으로는 Lawrence W. Waggoner(2012) 참조
생명보험수익자의확정 45 되지않았다면사망한수익자의생존직계비속이보험수익자가되고 { 2-706 (b)(1)}, 111) 2 보험수익자가단체로지정된경우단체가직계비속 (Issue, descendants), 상속인들 (Heirs of the body, heirs), 가까운친척 (Next of kin), 친척 (Relatives), 가족 (Family) 또는이와비슷한단어를사용해특정되지않았다면, 사망한수익자의생존직계비속이보험수익자가된다 { 2-706 (b)(2)}. 3 보험수익자가위와같은단어들을사용하여단체로특정되었는데그단체의구성원중 1인이먼저사망한경우, 굳이 2-706 (b)(2) 와같은규정을마련할필요도없다. 수익자지정의사표시의해석을통해동일한결론에도달할수있기때문이다. 직계비속, 상속인 들과같은단어는피상속인의 1대직계비속 ( 수익자지정시에생존해있었지만보험사고발생전에사망한 1대직계비속 ) 만을뜻한다고볼수없다. 즉수익자가직계비속으로지정되었는데그중 1인이먼저사망한경우, 사망한직계비속의생존직계비속은수익자로지정되어표시된 직계비속 에포함되므로, 사망한직계비속의수익권부분에대하여새로운수익자가된다. 112) 미국 Uniform Probate Code 2-603(b) 는유언에서수유자가먼저사망한경우와관련하여위에서살펴본 Uniform Probate Code 2-706(b) 와동일한규정을두고있다. 제한적인범위에서나마외국의입법태도를검토한소감은다음과같다. 첫째, 수유자선사망시수유자확정법리와수익자선사망시수익자확정법리를가급적같거나비슷하게규율한나라 ( 미국 Uniform Probate Code, 퀘벡주민법, 프랑스 ) 가있는반면, 그렇지않은나라 ( 독일, 스위스, 일본 ) 도있다.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006627에서검색가능. 최종검색일 2018. 8. 7) Uniform Probate Code 2-706 (b)(2) 는이러한원칙에대한예외조항으로서, 수익자지정의효력을계속유지시키는조항이라할수있음. 즉잔존수익자들의수익권을늘리지않고먼저사망한수익자의상속인들을보호하겠다는취지임. 본문에서살펴본독일의사례에서, 독일민법제2069조가독일민법제2158조제1항제1문보다우선하여적용되는것도마찬가지취지라할수있음 111) 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가자신의자녀 A, B, C를 단체로지정하지않고 - 개별적으로수익자로지정하였는데, A가자녀를남기지않고먼저사망하였다면해당수익권은 B, C 에게귀속됨. 즉 B와 C의수익권이 1/2로증가함. 이경우해당수익권부분만따로떼어놓고수익자지정이없었던것처럼취급하지않고, 마치단체에대한무상출연이이루어진것처럼취급하여잔존수익자들의수익권이증가함. Restatement(Third) of Property(Wills & Don. Trans.) 5.5(1999) comment o. 참조 112) Restatement(Third) of Property(Wills & Don. Trans.) 5.5(1999) comment j. 참조
46 연구보고서 2018-13 둘째, 일본보험법은우리상법과마찬가지로수익자가먼저사망한경우수익자의상속인이수익자가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일본보험법제46, 75조 ). 그러나다른나라들은먼저사망한수익자와피보험자사이에특정한인적관계가있는경우에한해, 더구나먼저사망한수익자의 법정상속인 전부가아니라그의 직계비속 만이새로운수익자가된다고규정한다 {1 수익자가피보험자의조부모, 피보험자의조부모의직계비속, 피보험자의계자녀 (Step-child) 인경우 {Uniform Probate Code 2-706(b)}, 2 수익자를자녀라고특정한경우 ( 스위스보험계약법제83조제1항 )}. 이러한태도는수유자가먼저사망한경우도마찬가지이다 ( 독일민법제2069조 ). 필자는상법제733조제4항중보험수익자의상속인을보험수익자로보는부분 ( 이하 상법제733조제4항부분 ) 은삭제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보험수익자가먼저사망한경우, 보험수익자의상속인을보험수익자로보는것이다수보험계약자의합리적 가정적의사에부합한다고단정하기어렵다. 상법제 733조제4항부분이정당화되는전형적상황은보험계약자겸피보험자가자신의여러자녀들중특정자녀 1인만수익자로지정하였는데, 그자녀가먼저사망한경우이다. 이러한상황에서는 다른자녀들을수익자에포함시키는것보다 - 사망한수익자의배우자및자녀들만새로운수익자로보는것이보험계약자의가정적의사에부합할수있다. 보험계약자는다른자녀들에게수익권이라는이익을부여할생각이없었기때문이다. 그러나위와같은특수한상황을제외하면, 상법제733조제4항이정당화될수있는지의심스럽다. 가령, 1 자녀들중기혼자녀 1인만수익자로지정하였는데그자녀가슬하에자식이없는상태에서먼저사망한경우, 수익권을다른자녀들이아니라사망한자녀의배우자에게전속시키는것이보험계약자의가정적의사에부합하는지의문이다. 2 배우자를수익자로지정하였는데배우자가먼저사망한경우배우자의전혼 ( 前婚 ) 에서태어난자식들또는먼저사망한배우자의부모가수익자가되는것이다수보험계약자의합리적 가정적의사에부합하는지도의문이다. 3 친족관계에있지않은제3자를수익자로지정하였는데그제3자가먼저사망한경우, 피보험자의직계비속이아니라제3자의직계비속이수익자가되는것이보험계약자의가정
생명보험수익자의확정 47 적의사에부합하는지도의문이다. 4 보험계약자가자신의자녀 3명모두를수익자로지정하였는데, 자녀중 1명이먼저사망한경우, 먼저사망한자녀의자녀 ( 즉보험계약자의손자녀 ) 가잔존자녀 2명과함께수익자가되는것이보험계약자의합리적 가정적의사에부합한다고볼수도있지만, 잔존자녀 2명만이수익자가되는것이보험계약자의합리적 가정적의사에부합한다고볼여지도있다. 원래임의규정은그내용이해당유형의거래질서에참여하는합리적계약당사자들다수의가정적의사에부합하는경우존재의의가있다. 113) 또한, 해당임의규정이적용됨으로인해명백히부당한결론이나올수있는상황이존재한다면, 비록그러한상황이현실적으로드물게발생하더라도 - 그러한임의규정은차라리없는것이낫다 ( 극단사례논법 ). 상법제733조제4항부분이위 2개의기준에부합하는지의문이다. 수익자가먼저사망하면수익자지정이없는경우처럼취급하여, 피보험자의상속인이새로운수익자가된다 ( 상법제 733조제2항, 제4항 ) 고보는것이더합리적이고간명하다. 둘째, 대습상속의법리와비교할때, 수익자지정의경우대습수익을받는자의범위가지나치게넓은것도문제이다. 대습상속의경우먼저사망한상속인의배우자및직계비속만대습상속인이될수있는데 (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 수익자지정의경우먼저사망한수익자의법정상속인이기만하면새로운수익자가될수있다. 상법제 733조제4항부분은상속법법리와의정합성측면에서도문제가있다. 셋째, 유증의경우대습수유가허용되지않는데, 수익자지정의경우대습수익이허용되는것이체계정합적인지도의문이다. 대습수유를입법으로허용할필요가있다면, 유언자의합리적 가정적의사를고려하여일정한요건하에대습수유를허용하는조항을두고 { 독일민법제2069조, Uniform Probate Code 2-706(b) 참조 }, 수익자지정의경우에도그와비슷한취지의조항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한순서라고사료된다. 그러한점에서미국 Uniform Probate Code의입장은매우중요한참조가된다. 다만, 대습수유의요건을구체적으로어떻게규정할것인지에대해서는논란이예상되므로, 필자는현재로서는대습수유에관한명문의규정을두기보다, 수유자가먼저사망하면원칙적으로유언이실효된다고보되, 예외적으로유언의 ( 보충적 ) 해석을통해합리 113) 최준규 (2013), pp. 7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