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프로미고객사랑보험 목차 보통약관단체계약특별약관보험료정산추가특별약관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특별약관상품다수구매자보험료정산추가특별약관상품다수구매자보험료정산추가특별약관Ⅱ 단체취급특별약관단체취급보험료정산추가특별약관보험료자동이체특별약관보험료분납특별약관골절진단비 ( 치아파절제외 ) 특별약관골절수술비특별약관화상진단비특별약관강력범죄특별약관식중독특별약관성폭력범죄특별약관학생개인배상책임특별약관학생폭력상해입원일당특별약관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특별약관
보통약관보통약관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 1 조 ( 목적 ) 이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 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피보험자의상해에대한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 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2. 지급사유관련용어가. 상해 : 보험기간중에발생한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로신체 (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신체보조장구는제외하나, 인공장기나부분의치등신체에이식되어그기능을대신할경우는포함합니다 ) 에입은상해를말합니다. 나. 장해 : 장해분류표 ( 별표 1 참조) 에서정한기준에따른장해상태를말합니다. 다. 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이자율관련용어가.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 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 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 보험개발원이정기적으로산출하여공시하는이율로써회사가보험금의지급또는보험료의환급을지연하는경우등에적용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가.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제 2 관보험금의지급 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회사는피보험자에게다음중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에상해의직접결과로써사망한경우 ( 질병으로인한사망은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중상해로장해분류표 ( 별표 1 참조 ) 에서정한각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 장해상태가되었을때 : 후유장해보험금 제 4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1 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 호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2 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2 호에서장해지급률이상해발생일부터 180 일이내에 확정되지않는경우에는상해발생일부터 180 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 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 별표 1 참조 ) 에 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3 제 2 항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 없어진경우에는상해발생일부터 1 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 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4 장해분류표에해당되지않는후유장해는피보험자의직업, 연령, 신분또는성별등에관계없이신체의장해정도에따라장해분류표의구분에준하여지급액을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장해분류별최저지급률장해정도에이르지않는후유장해에대하여는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5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 3 자를정하고그제 3 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 3 자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6 같은상해로두가지이상의후유장해가생긴경우에는후유장해지급률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7 다른상해로인하여후유장해가 2 회이상발생하였을경우에는그때마다이에해당하는후유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그러나그후유장해가이미후유장해보험금을지급받은동일한
부위에가중된때에는최종장해상태에해당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미지급받은후유장해보험금을차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8 이미이계약에서후유장해보험금지급사유에해당되지않았거나 ( 보장개시이전의원인에의하거나또는그이전에발생한후유장해를포함합니다 ), 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되지않았던피보험자에게그신체의동일부위에또다시제 7 항에규정하는후유장해상태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직전까지의후유장해에대한후유장해보험금이지급된것으로보고최종후유장해상태에해당되는후유장해보험금에서이를차감하여지급합니다. 9 회사가지급하여야할하나의상해로인한후유장해보험금은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합니다. 제 5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1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 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4.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 제왕절개를포함합니다 ),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보장하는보험금지급사유로인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다른약정이없으면피보험자가직업, 직무또는동호회활동목적으로아래에열거된행위로인하여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상해관련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해당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전문등반 ( 전문적인등산용구를사용하여암벽또는빙벽을오르내리거나특수한기술, 경험, 사전훈련을필요로하는등반을말합니다 ),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또는오토바이에의한경기, 시범, 흥행 ( 이를위한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시운전 ( 다만, 공용도로상에서시운전을하는동안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장합니다 )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선박에탑승하는것을직무로하는사람이직무상선박에탑승하고있는동안제 6 조 ( 보험금지급사유의통지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제 3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을안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 7 조 ( 보험금의청구 ) 1 보험수익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 처방조제비 ) 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제 1 항제 2 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 8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제 7 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시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해필요한기간이제 1 항의지급기일을초과할것이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와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 7 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 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 6 항에따른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와확인이지연되는경우 6. 제 4 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 5 항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제 3 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3 제 2 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확정된장해지급률에따른보험금을초과한부분에대한분쟁으로보험금지급이늦어지는경우에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이미확정된보험금을먼저가지급합니다. 4 제 2 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따라회사가 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5 회사는제 1 항의규정에정한지급기일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 ( 제 2 항의규정에서정한지급예정일을통지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
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 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6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 제 15 조(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 2 항의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 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 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7 회사는제 6 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제 9 조 (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는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받거나일시에 지급받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정기예금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며, 나누어지급할금액을일시에지급하는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정기예금이율 을 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 10 조 ( 주소변경통지 ) 1 계약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는 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 1 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 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 남는방법으로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 11 조 ( 보험수익자의지정 ) 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때에는보험수익자를제 3 조 ( 보험금의 지급사유 ) 제 1 호의경우는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 같은조제 2 호의경우는피보험자로합니다. 제 12 조 ( 대표자의지정 )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 2 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를 1 명 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 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1 명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 명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로합니다.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 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경우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제 14 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기간중에피보험자가그직업또는직무를변경 ( 자가용운전자가영업용운전자로직업또는직무를변경하는등의경우를포함합니다 ) 하거나이륜자동차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계속적으로사용하게된경우에는지체없이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보험료를돌려드리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 개월이내에보험료의증액을청구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제 1 항의통지에따라보험료를더내야할경우회사의청구에대해계약자가그납입을게을리했을때, 회사는직업또는직무가변경되기전에적용된보험료율 ( 이하 변경전요율 이라합니다 ) 의직업또는직무가변경된후에적용해야할보험료율 ( 이하 변경후요율 이라합니다 ) 에대한비율에따라보험금을삭감하여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직업또는직무와관계없이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관해서는원래대로지급합니다. 4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직업또는직무의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않았을경우변경후요율이변경전요율보다높을때에는회사는동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제 3 항에의해보장됨을통보하고이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제 15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제 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하고그의무가중요한사항에해당하는경우 2. 뚜렷한위험의증가와관련된제 14 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 1 항에서정한계약후알릴의무를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행하지않았을때 2 제 1 항제 1 호의경우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험금 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 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 년 ) 이지났을때 3.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 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계약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 사본등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 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 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고지할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고지하지 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지않거나부실한고지를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제 1 항에따라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전에이루어진 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경우, 제 32 조( 보험료의 4 제 1 항제 1 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회사는 보험금을지급하지않으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 함께계약자에게서면등으로알려드립니다. 또한 이경우, 제 32 조(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 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5 제 1 항제 2 호에의한계약의해지가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이루어진경우에는제 14 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제 3 항또는제 4 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6 제 1 항에도불구하고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치지않았음을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증명한경우에는제 4 항및제 5 항에관계없이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7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제 16 조 ( 사기에의한계약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대리진단, 약물사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 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사기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계약일부터 5 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제 17 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 일이내에승낙또는 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그러나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 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 1 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 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 제 1 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 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제 18 조 ( 청약의철회 )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 철회할수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 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보험업법제 2 조 ( 정의 ), 보험업법시행령제 6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등 ) 또는보험업감독규정제 1-4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말합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 30 일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3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 1 항의 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 일이내에납입한 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 1 회 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 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6 제 1 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제 19 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당해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통신판매계약통신판매계약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2 회사가제 1 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자필서명자필서명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의각호의어느하나를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제 1 항의규정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4 제 2 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 20 조 ( 계약의무효 )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이때단체보험의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또는그상속인이아닌자로지정할때에는단체의규약에서명시적으로정한경우가아니면이를적용합니다. 2.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경우 2.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약이유효합니다. [ 시행일 : 2015.3.12.] 제 20 조 2 호 2015 년 3 월 11 일이전계약으로심신박약자의사망을보장하는계약은상법제 732 조에따라무효가됩니다. 그러나 2015 년 3 월 12 일이후계약은, 2015 년 3 월 12 일부터시행되는상법제 732 조의개정규정이적용되므로, 심신박약자의사망을보장하는계약이라도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유효한계약이됩니다. 3.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으로보나, 제 2 호의만 15 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제 21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납입주기, 납입방법및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중일부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등기타계약의내용 2 계약자는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이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변경된보험수익자가회사에권리를대항하기위해서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3 회사는계약자가제 1 회보험료를납입한때부터 1 년이상지난유효한계약으로서그보험종목의변경을요청할때에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이를변경하여드립니다.
4 회사는계약자가제 1 항제 5 호에따라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제 32 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5 계약자가제 2 항에따라보험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가서면으로동의하여야합니다. 6 회사는제 1 항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교부하고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제 22 조 ( 보험나이등 ) 1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제 20 조 ( 계약의무효 ) 제 2 호의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2 제 1 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 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 개월이상의끝수는 1 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3 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보험나이계산예시 생년월일 : 1988 년 10 월 2 일, 현재 ( 계약일 ): 2014 년 4 월 13 일 2014 년 4 월 13 일 - 1988 년 10 월 2 일 = 25 년 6 월 11 일 = 26 세제 23 조 ( 계약의소멸 ) 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하여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제 5 관보험료의납입제 24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또는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로하며,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약이성립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 3 회사는제 2 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 제 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이나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 15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할때까지진단을받지않은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진단을받지않은경우라도상해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보장을해드립니다. 4 계약이갱신되는경우에는제 1 항내지제 3 항에의한보장은기존계약에의한보장이종료하는때부터적용합니다. 제 25 조 (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 계약자는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을포함합니다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납입기일납입기일 계약자가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제 26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1 계약자가제 2 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 으로정하여아래사항에대하여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합니다. 1. 계약자 (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2 회사가제 1 항에따른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확인한경우에는제 1 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3 제 1 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 32 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27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 26 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제 32 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라보험료를돌려받지않은경우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2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가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때에
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각상품별로회사가정하는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2 제 1 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 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 15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 16 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 17 조 ( 보험계약의성립 ) 및제 24 조 (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를준용합니다. 3 제 1 항에서정한계약의부활이이루어진경우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최초계약청약시제 13 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한경우에는제 15 조 ( 알릴의무위반의효과 ) 가적용됩니다. 제 28 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제 32 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계약자의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 회사는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게지급하고제 21 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 1 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제 1 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하며, 계약은청약한때부터특별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3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우에는제 1 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 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의통지가 7 일을지나서도달하고이후보험수익자가제 1 항에의한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 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경우에는계약이해지된날부터 7 일이되는날에 특별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5 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 제 3 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 일이내에제 1 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제 6 관계약의해지및보험료의환급등제 29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 ) 1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제 32 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 20 조 ( 계약의무효 ) 에따라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서면으로동의를한피보험자는계약의효력이유지되는기간에는언제든지서면동의를장래를향하여철회할수있으며, 서면동의철회로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 32 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보험금지급사유발생으로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에도보험가입금액이감액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는그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도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 30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2 회사가제 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 제 32 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31 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 1 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 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 1 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 2 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 32 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32 조 ( 보험료의환급 ) 1 이계약이무효, 효력상실, 해지또는소멸된때에는다음과같이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없는사유에의하는경우 : 무효의경우에는회사에납입한보험료의전액, 효력상실, 해지또는소멸의경우에는경과하지않은기간에대하여일단위로계산한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에의하는경우 : 이미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 (1 년미만의기간에적용되는요율 ) 로계산한보험료를뺀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무효가된때에는보험료를돌려드리지않습니다. 2 보험기간이 1 년을초과하는계약이무효, 효력상실, 해지또는소멸인경우에는무효, 효력상실또는소멸의원인이생긴날또는해지일이속하는보험년도의보험료는제 1 항의규정을적용하고그이후의보험년도에속하는보험료는전액을돌려드립니다. 3 제 1 항제 2 호에서 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 라함은다음각호를말합니다.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임의해지하는경우 2. 회사가제 16 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 29 조 ( 계약자의임의해지및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 ) 또는제 30 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에따라계약을취소또는해지하는경우 3. 보험료미납으로인한계약의효력상실
4 계약의무효, 효력상실, 해지또는소멸로인하여회사가돌려드려야할보험료가있을때에는계약자는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 7 관분쟁의조정등제 33 조 ( 분쟁의조정 )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 34 조 ( 관할법원 )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 35 조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또는환급금반환청구권은 3 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제 36 조 ( 약관의해석 )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 37 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의내용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보험안내자료보험안내자료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서류등을말합니다. 제 38 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 2 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 39 조 ( 개인정보보호 ) 1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제 40 조 ( 준거법 )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제 41 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특별약관특별약관 단체계약특별약관제 1 조 ( 계약의적용범위 ) 1 피보험자가다음중한가지의단체에소속되어야하며, 단체를대표하여계약자로된자가단체보험계약상의모든권리, 의무를행사할수있어야합니다. 1. 제 1 종단체동일한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등 5 인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등으로구분되어있는경우의단체소속여부는관련법규등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2. 제 2 종단체비영리법인단체또는변호사회, 의사회등동업자단체로서 5 인이상의구성원이있는단체 3. 제 3 종단체그밖에단체의구성원을확정시킬수있고계약의일괄적인관리가가능한단체로서 5 인이상의구성원이있는단체 2 제 1 항의대상단체에소속된자로서동일한보험계약을체결한 5 인이상의피보험자로피보험단체를구성하여야하며, 단체구성원의일부만을대상으로가입하는경우에는다음의조건을모두충족하여야합니다. 1. 단체의내규에의한복지제도로서노사합의에의하며, 보험료의일부를단체또는단체의대표자가부담하여야합니다. 2. 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에해당하는단체는내규에의해단체의대표자와보험회사가협정에의해체결하여야합니다. 제 2 조 ( 상법제 735 조 3 의적용 ) 1 제 1 조 ( 계약의적용범위 ) 의단체가피보험자를확정할수있고계약의일괄적관리가가능하며, 규약에따라계약을체결하는경우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아도되며, 계약자에게만보험증권을드릴수있습니다. 2 제 1 항의규약은보험의종류및일괄가입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하며, 동의또는협의를통하여피보험자들의의사가규약에반영될수있어야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계약자
등피보험자의이해에반하는자로지정하는경우에는해당내용이규약에반영되어야하며, 반영되지않은경우에는별도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3 보험회사는계약자를통해단체의규약이제 2 항을충족하고있는지확인을해야하며계약자는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제 3 조 ( 단체요율의적용 ) 1 제 1 조 ( 계약의적용범위 ) 의단체는단체요율을적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제 3 종단체는구성원이명확하고위험의동질성이확보되어야합니다. 2 단체구성원의일부만을대상으로가입하는경우에는대상단체의위험과피보험단체의위험의동질성이유지되어야합니다. 제 4 조 ( 보험의목적의증가감소또는교체 ) 1 계약을맺은후보험의목적을증가, 감소또는교체코자하는경우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지체없이서면으로그사실을회사에알리고회사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2 이계약기간중보험의목적감소의경우는당해보험의목적의계약은해지된것으로하며새로이증가또는교체되는보험의목적의보험기간은이계약의남은보험기간으로하고, 이로인하여발생되는추가또는환급보험료는일단위로계산하여받거나돌려드립니다. 3 회사는제 1 항및제 2 항을위반하였을경우에새로이증가또는교체되는해당보험의목적에대하여는보상하지않습니다. 4 제 1 항에따라보험의목적이교체되는경우에는보험의목적교체전계약과동일한보장조건및인수기준에따라가입될수있으며, 보험의목적교체시점부터잔여보험기간 ( 보험의목적교체전계약의보험기간만료일 ) 까지보상합니다. 제 5 조 ( 개별계약으로의전환 ) 1 피보험자가퇴직등의사유로인하여피보험단체에서탈퇴하는경우피보험자가보험료의일부를부담한경우에한하여탈퇴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개별계약으로전환할수있으며, 이경우피보험자는개별계약의계약자가됩니다. 2 제 1 항에따라개별계약으로전환시에는전환후피보험자의보험기간은이계약의남은기간으로하고, 이로인하여발생하는추가또는환급되는보험료는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일단위로계산하여받거나돌려드립니다. 제 6 조 ( 보험증권의발급 ) 1 회사는보험계약자에게보험증권을드려야하고, 그약관의주요한내용을알려드립니다. 2 보험계약자의요청이있을경우, 개별피보험자에게는가입증명서를발급하여드립니다. 제 7 조 ( 적용상의특칙 ) 계약자가아닌단체의소속원이보험료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는경우에는그소속원이계약자로서의권리를행사할수있습니다. 제 8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보험료정산추가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료의정산 ) 1 회사는단체계약특별약관 ( 이하 특별약관 이라합니다 ) 제 4 조 ( 보험의목적의증가감소또는교체 ) 제 2 항에도불구하고이추가특별약관에따라보험료를정산합니다. 2 회사는특별약관제 4 조 ( 보험의목적의증가감소또는교체 ) 제 3 항에도불구하고보험료가정산되기이전일지라도새로이증가또는교체된피보험자에대해생긴손해를보상합니다. 제 2 조 ( 피보험자의명부 ) 계약자는항상피보험자명부를비치하여회사가열람을요구할경우에는이에따라야합니다. 제 3 조 ( 예치보험료 ) 예치보험료는계약체결일이전 1 개월동안 1 일평균인원수에정해진보험요율을적용하여계산합니다. 제 4 조 ( 보험료의정산방법 ) 보험료는피보험자수의증감을기초로하여다음과같이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매월 10 일까지전월말까지의피보험자수에관한서류를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그러나계약이효력상실또는해지된경우에는효력상실또는해지일까지의보험료를확정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를효력상실또는해지즉시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보험기간중이나보험기간만료후보험료를산출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계약자의서류를열람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보험기간만료와동시에피보험자수에따라산출된확정보험료와계약을체결할때산출한예치보험료를비교하여그차액을정산합니다. 제 5 조 ( 준용규정 ) 이추가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및특별약관을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특별약관제 1 조 ( 적용범위 ) 1 이특별약관은상품판매자가자기의관리하에운영 유지되는상품의다수구매자를피보험자로하여보험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적용합니다. 2 제 1 항의상품의다수구매자란각종재화, 용역및서비스의구매자를말합니다. 3 제 1 항의단체의총피보험자수는 100 명이상이어야합니다. 제 2 조 ( 보험계약자 ) 이특별약관의보험계약자는제 1 조 ( 적용범위 ) 의단체를대표하여보험계약상의모든권리, 의무를행사할수있어야합니다. 제 3 조 ( 보험가입금액 ) 피보험자의보험가입금액은동일하게책정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제 4 조 ( 피보험자의증가, 감소또는교체 ) 1 단체계약을맺은후피보험자를증가, 감소또는교체코자하는경우에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지체없이서면으로그사실을회사에알리고회사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2 이계약기간중피보험자감소의경우는당해피보험자의계약은해지된것으로하며, 새로이증가또는교체되는피보험자의보험기간은이계약의남은보험기간으로하고, 이로인하여발생되는추가또는환급보험료는일단위로계산하여받거나돌려드립니다. 3 회사는제 1 항및제 2 항을위반하였을경우에새로이증가또는교체되는해당피보험자에대하여는보상하지않습니다.
제 5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및해당특별약관을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보험료정산추가특별약관제 1 조 ( 보험료의정산 ) 이추가특별약관은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특별약관제 4 조 ( 피보험자의증가, 감소또는교체 ) 제 2 항에도불구하고이추가특별약관에따라보험료를정산합니다. 제 2 조 ( 보험가입금액 ) 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특별약관제 3 조 ( 보험가입금액 ) 의규정에관계없이보험계약자가피보험자의보험가입금액을각기달리하여가입하고자할경우에회사는계약사항을고려하여이를승인할수있습니다. 제 3 조 ( 피보험자의통지 ) 1 계약자는피보험자의증감이있을경우아래에정한양식으로회사에서면 ( 팩시밀리를포함합니다 ) 통지하여야합니다. 피보험자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상품구입일날인 2 회사의보장은제 1 항의통지가회사에접수되는시점으로하며우편통지시그통지가지연된경우에는우체국소인이찍힌날로부터 3 일이지나면회사에접수된것으로봅니다. 3 제 1 항에도불구하고계약자가자기의재화, 용역및서비스를판매한날짜및시간이입력된 M/T 등전산자료를회사에제공할수있을경우에는다음어느하나의기간단위로피보험자증감내역을통보합니다. - 매주, 매월, 기타 ( ) 제 4 조 ( 보험료정산기간 ) 보험계약자는다음중어느하나의것으로보험료를정산하기로약정하고, 이기간을보험료정산기간 ( 이하 정산기간 이라합니다 ) 이라합니다. - 보험계약기간중매월, 매 6 개월, 기타 ( ) - 보험기간종료후 제 5 조 ( 예치보험료 ) 보험계약자는제 4 조 ( 보험료정산기간 ) 의매정산기간이시작될때마다정산기간동안의예상피보험자수에정해진보험요율을적용하여산출한보험료 ( 이하 예치보험료 라합니다 ) 를회사에납입하여야합니다. 제 6 조 ( 보험료의정산방법 ) 1 보험계약자는계약이효력상실또는해지된경우에는효력상실또는해지일까지의보험료를확정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를효력상실또는해지즉시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보험기간중이나보험기간만료후보험료를산출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보험계약자의서류를열람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제 3 조 ( 피보험자의통지 ) 에의해통지된내용에따라정산기간동안의실제보험료를산출한후매정산기간종료후 7 일이내에제 5 조 ( 예치보험료 ) 의예치보험료와의차액을받거나돌려드립니다.
4 회사는보험료가정산되기이전일지라도새로이증가또는교체된피보험자에대해생긴 손해를보상합니다. 다만, 제 3 조 ( 피보험자의통지 ) 의피보험자통지가이루어진경우에한합니다. 제 7 조 ( 보험기간의 설정 ) 회사는새로이증가또는교체되는피보험자의보험기간은 보험계약자가요청하는기간으로합니다. 단, 이계약기간중피보험자감소의경우당해피보험자의계약은해지된것으로합니다. 제 8 조 ( 적용특칙 ) 회사는보험계약자에게만보험증권을드립니다. 제 9 조 ( 준용규정 ) 이추가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특별약관, 보통약관및해당특별약관을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보험료정산추가특별약관 Ⅱ 제 1 조 ( 적용범위 ) 이상품다수구매자보험료정산추가특별약관Ⅱ( 이하 추가특별약관 이라합니다 ) 는피보험자별로분류된보험요율을적용하는특별약관을첨부하여보험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적용합니다. 제 2 조 ( 보험료의정산 ) 회사는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특별약관 ( 이하 특별약관 이라합니다 ) 제 4 조 ( 피보험자의증가, 감소또는교체 ) 제 2 항에도불구하고이추가특별약관에따라보험료를정산합니다. 제 3 조 ( 보험가입금액 ) 특별약관제 3 조 ( 보험가입금액 ) 의규정에관계없이계약자가피보험자의보험가입금액을각기달리하여가입하고자할경우에는회사는계약사항을고려하여이를승인할수있습니다. 제 4 조 ( 피보험자의통지 ) 1 계약자는피보험자의증감이있을경우아래에정한양식으로회사에서면 ( 팩시밀리를포함합니다 ) 통지하여야합니다. 피보험자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상품구입일날인 2 회사의보장은제 1 항의통지가회사에접수되는시점으로하면우편통지시그통지가지연된경우에는우체국소인이찍힌날로부터 3 일이지나면회사에접수된것으로봅니다. 3 제 1 항에도불구하고계약자가자기의재화, 용역및서비스를판매한날짜및시간이입력된 M/T 등전산자료를회사에제공할수있을경우에는다음어느하나의기간단위로피보험자증감내역을통보합니다. - 매주, 매월, 기타 ( ) 제 5 조 ( 보험료정산기간 ) 보험계약자는다음중어느하나의것으로보험료를정산하기로약정하고, 이기간을보험료정산기간 ( 이하 정산기간 이라합니다 ) 이라합니다. - 보험계약기간중매월, 매 6 개월, 기타 ( ) - 보험기간종료후
제 6 조 ( 예치보험료 ) 1 보험계약자는제 5 조 ( 보험료정산기간 ) 의매정산기간이시작될때마다정산기간동안의예상피보험자수에피보험자별로분류된보험요율중다수의피보험자에게적용할수있는임의의보험요율 ( 이하 대표요율 라합니다 ) 을적용하여산출한보험료 ( 이하 예치보험료 라합니다 ) 를회사에납입하여야합니다. 2 제 1 항의피보험자별로분류된보험요율이라함은피보험자의직업위험등급별, 나이별등에따라구분되어있는보험요율을말합니다. 제 7 조 ( 보험료의정산방법 ) 1 보험계약자는계약이효력상실또는해지된경우에는효력상실또는해지일까지의보험료를확정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를효력상실또는해지즉시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보험기간중이나보험기간만료후보험료를산출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보험계약자의서류를열람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제 4 조 ( 피보험자의통지 ) 에의해통지된내용에따라정산기간동안의 실제보험료 ( 이하 정산보험료 라합니다 ) 를산출한후매정산기간종료후 7 일이내에 제 6 조 ( 예치보험료 ) 의예치보험료와의차액을받거나돌려드립니다. 4 회사는보험료가정산되기이전일지라도새로이증가또는교체된피보험자에대해생긴손해를보상합니다. 다만, 제 4 조 ( 피보험자의통지 ) 의피보험자통지가이루어진경우에한합니다. 제 8 조 ( 대표요율적용시보험료의정산방법 ) 회사는제 6 조 ( 예치보험료 ) 의예치보험료와제 7 조 ( 보험료의정산방법 ) 제 3 항의정산보험료산출시대표요율을적용한경우에는보험기간종료후피보험자별보험요율을적용하여산출한보험기간동안의실제보험료 ( 이하 연간보험료 ) 를산출한후보험기간종료후 7 일이내에이연간보험료와보험기간동안의 정산보험료의합계액과의차액을받거나돌려드립니다. 제 9 조 ( 보험기간의 설정 ) 회사는새로이증가또는교체되는피보험자의보험기간은 보험계약자가요청하는기간으로합니다. 단, 이계약기간중피보험자감소의경우당해피보험자의계약은해지된것으로합니다. 제 10 조 ( 적용특칙 ) 회사는보험계약자에게만보험증권을드립니다. 제 11 조 ( 준용규정 ) 이추가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및해당특별약관을따릅니다. 단체취급특별약관제 1 조 ( 적용범위 ) 이특별약관은아래에정한단체를제외한 100 인이상의단체를대상으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한하여적용합니다. 1. 동일한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등 5 인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단체 2. 비영리법인단체또는변호사회, 의사회등동업자단체로서 5 인이상의구성원이있는단체 3. 그밖에단체의구성이명확하고위험의동질성이확보되어계약의일괄적인관리가가능한단체로서 5 인이상의구성원이있는단체
4. 상품 ( 각종재화, 용역및서비스 ) 의다수구매자단체 (100 인이상 ) 제 2 조 ( 계약자 ) 이특별약관의계약자는제 1 조 ( 적용범위 ) 의단체를대표하여보험계약상의모든권리, 의무를행사할수있어야합니다. 제 3 조 ( 피보험자의증가, 감소또는교체 ) 1 계약을맺은후피보험자를증가, 감소또는교체코자하는경우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지체없이서면으로그사실을회사에알리고회사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2 이계약기간중피보험자감소의경우는당해피보험자의계약은해지된것으로하며새로이증가또는교체되는피보험자의보험기간은이계약의남은보험기간으로하고, 이로인하여발생되는추가도는환급보험료는일단위로계산하여받거나돌려드립니다. 3 회사는제 1 항및제 2 항을위반하였을경우에새로이증가또는교체되는해당피보험자에대하여는보상하지않습니다. 4 제 1 항에따라피보험자가새로이증가또는교체되는경우에는이전의계약과동일한보장조건및인수기준에따라가입될수있습니다. 제 4 조 ( 적용상의특칙 ) 회사는계약자에게만보험증권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피보험자별로보험증권을발행하여드립니다. 제 5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단체취급보험료정산추가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료의 정산 ) 1 회사는단체취급특별약관 ( 이하 특별약관 이라합니다 ) 제 3 조 ( 피보험자의증가, 감소또는교체 ) 제 2 항에도불구하고이추가특별약관에따라보험료를정산합니다. 2 회사는특별약관제 3 조 ( 피보험자의증가, 감소또는교체 ) 제 3 항에도불구하고보험료가정산되기이전일지라도새로이증가또는교체된피보험자에게생긴손해를보상합니다. 제 2 조 ( 피보험자의명부 ) 계약자는항상피보험자명부를비치하여회사가열람을요구할경우에는이에따라야합니다. 제 3 조 ( 예치보험료 ) 예치보험료는계약체결일이전 1 개월동안 1 일평균인원수에정해진보험요율을적용하여계산합니다. 제 4 조 ( 보험료의정산방법 ) 보험료는피보험자수의증감을기초로하여다음과같이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매월 10 일까지전월말까지의피보험자수에관한서류를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그러나계약이효력상실또는해지된경우에는효력상실또는해지일까지의보험료를확정하기위하여필요한서류를효력상실또는해지즉시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보험기간중이나보험기간만료후보험료를산출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계약자의서류를열람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보험기간만료와동시에피보험자수에따라산출된확정보험료와계약을체결할때산출한예치보험료를비교하여그차액을정산합니다. 제 5 조 ( 준용규정 ) 이추가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특별약관및보통약관을따릅니다. 보험료자동이체특별약관제 1 조 ( 보험료납입 ) 계약자는제 2 회이후의보험료부터이특별약관에따라계약자의지정계좌를이용하여보험료를자동납입합니다. 제 2 조 ( 보험료의영수 ) 자동납입일자는이보험계약청약서에기재된보험료납입해당일에도불구하고회사와보험계약자가별도로약정한일자로합니다. 제 3 조 ( 계약후알릴의무 ) 계약자는지정계좌의번호가변경또는거래정지된경우에는그사실을즉시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보험료분납특별약관제 1 조 ( 보험료의분납 ) 1 이특별약관에따라계약자는이계약의보험료를분할하여납입할수있습니다. 2 납입기일및매회납입하여야할보험료는보험증권에기재된바를따릅니다. 제 2 조 ( 보험료의납입 ) 1 계약자는계약을체결할때에제 1 회보험료를납입하고제 2 회이후보험료는보험증권에기재된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합니다. 2 보험기간이시작된후라도제 1 항의제 1 회보험료를납입하기전에생긴사고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3 보험기간동안이계약의보험요율이변경된경우라도이특별약관에따라납입하는보험료는변경적용하지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제 14 조 ( 상해보험계약후알릴의무 ) 에따라보험료가변경된경우에는예외로합니다. 제 3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별약관제 1 조 ( 적용대상 ) 이특별약관은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모두동일한보통약관및특별약관에적용됩니다. 제 2 조 ( 특약의체결및소멸 ) 1 이특별약관은계약자의청약 ( ) 과회사의승낙 ( 諾 ) 으로부가되어집니다. 2 제 1 조 ( 적용대상 ) 의보험계약이해지 ( ) 또는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않게되는경우에는이특약은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제 3 조 ( 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 1 계약자는보통약관또는특별약관에서정한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를대비하여계약체결시또는계약체결이후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중 1 인을보험금의대리청구인 ( 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
합니다 ) 으로지정 ( 제 4 조에의한변경지정포함 ) 할수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보험금청구시에도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여야합니다. 1. 피보험자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 2. 피보험자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의 3 촌이내의친족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지정된이후에제 1 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가변경되는경우에는이미지정된지정대리청구인의자격은자동적으로상실된것으로봅니다. 제 4 조 (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 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지정대리청구인을변경지정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변경지정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변경신청서 ( 회사양식 )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등 ) 4.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제 5 조 ( 보험금지급등의절차 ) 1 지정대리청구인은제 6 조 ( 보험금의청구 ) 에정한구비서류및제 1 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가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고회사의승낙을얻어제 1 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의대리인으로서보험금 ( 사망보험금제외 ) 을청구하고수령할수있습니다. 2 회사가보험금을지정대리청구인에게지급한경우에는그이후보험금청구를받더라도회사는이를지급하지않습니다. 제 6 조 ( 보험금의청구 ) 지정대리청구인은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 4. 피보험자의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및지정대리청구인의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및주민등록등본 6. 기타지정대리청구인이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제 7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보통약관및해당특별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골절진단비 ( 치아파절제외 ) 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상해를입고그직접결과로써 아래의 골절분류표( 치아파절제외 ) 에정한골절로진단확정된경우 1 사고당이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골절진단비 ( 치아파절제외 ) 로지급합니다. 2 제 1 항의상해에는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우연하게도일시에흡입, 흡수또는섭취하였을 때에생긴중독증상을포함합니다. 그러나세균성음식물중독과상습적으로흡입, 흡수또는 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은이에포함되지않습니다. 3 동일한상해를직접적인원인으로하여복합골절이발생한경우에는골절진단비를 1 회에 한하여지급합니다. 4 제 1 항에서골절의진단확정은병원또는의원 ( 한방병원또는한의원을포함합니다 ) 등의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자격을가진자 ( 이하 의사 라합니다 ) 에의한진단서에의합니다. 제 2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골절분류표 ( 치아파절제외 ) 약관에규정하는골절로분류되는손상은제 6 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 제 2010-150 호및제 2010-246 호, 2011.1.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사고를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코드 1. 두개골및안면골의골절 ( 치아의파절제외 ) 2. 머리의으깸손상 3. 상세불명의머리손상 4. 목의골절 5. 늑골, 흉골및흉추의골절 6. 요추및골반의골절 7. 어깨및위팔의골절 8. 아래팔의골절 9. 손목및손부위의골절 10. 대퇴골의골절 11. 발목을포함한아래다리의골절 12. 발목을제외한발의골절 13. 여러신체부위의골절 14. 상세불명의척추부위의골절 15. 상세불명의팔부위의골절 16. 상세불명의하지부위의골절 17. 상세불명의신체부위의골절 S02(S02.5 제외 )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제 7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손상이외에약관에해당하는손상이 있는경우에는그손상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골절수술비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상해로 별표 2 의골절분류표에정한골절을입고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제 2 항에 정한병 의원 ( 한방병원, 한의원을포함합니다 ) 에서수술을받는때에는수술 1 회당이 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골절수술비로지급합니다. 2 제 1 항의상해에는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우연하게도일시에흡입, 흡수또는섭취하였을때에생긴중독증상을포함합니다. 그러나세균성음식물중독과상습적으로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은이에포함되지않습니다. 3 하나의사고로두종류이상의골절수술을받은경우에는하나의골절수술비만지급합니다. 4 제 1 항에서골절의진단확정은병원또는의원 ( 한방병원또는한의원을포함합니다 ) 등의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자격을가진자 ( 이하 의사 라합니다 ) 에의한진단서에의합니다. 제 2 조 ( 수술의정의와장소 ) 1 이특별약관에있어서 수술 이라함은병원또는의원의의사, 치과의사의자격을가진자 ( 이하 의사 라합니다 ) 에의하여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로서자택등에서의치료가곤란하여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제 2 항에정한국내의병원또는이와동등하다고회사가인정하는국외의의료기관에서의사의관리하에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의료기구를사용하여생체 ( ) 에절단 ( 斷, 특정부위를잘라내는것 ), 절제 (, 특정부위를잘라없애는것 ) 등의조작을가하는것 ( 보건복지부산하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후제도변경시에는동위원회와동일한기능을수행하는기관 로부터안전성과치료효과를인정받은최신수술기법도포함됩니다 ) 을말하며, 흡인 (, 주사기등으로빨아들이는것 ), 천자 (, 바늘또는관을꽂아체액 조직을뽑아내거나약물을주입하는것 ) 등의조치및신경 ( 經 ) 차단 (NERVE BLOCK) 은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제 54 조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설치등 ) 에의거설치된위원회로서신의료기술에관한최고의심의기구를말합니다. 제 3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보통약관의제 5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에정한사항및아래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위한성형수술 ( 단, 사고전상태로의회복을위한수술은보상합니다.)
2. 선천성기형및이에연유한병상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화상진단비특별약관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상해를입고그직접결과로써 별표 3 의 화상분류표 에정한화상으로진단이확정되었을때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화상진단비로지급합니다. 2 제 1 항의상해에는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우연하게도일시에흡입, 흡수또는섭취하였을때에생긴중독증상을포함합니다. 그러나세균성음식물중독과상습적으로흡입, 흡수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은이에포함되지않습니다. 3 제 1 항의화상이라함은 별표 3 의 화상분류표 에정한화상 ( 열상을포함합니다 ) 에해당하고심재성 2 도이상의화상을말합니다. 4 하나의사고로두종류이상의화상진단을동시에받은경우에는하나의화상진단비만지급합니다. 5 제 1 항의 화상 이라함은병원또는의원의의사, 치과의사의자격을가진자 ( 이하 의사 라합니다 ) 에의한진단서에한합니다. 제 2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강력범죄특별약관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가대한민국내에서보험기간중에다음각호에서정하는강력범죄에의하여사망하거나신체에피해가발생하였을경우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지급합니다. 1. 형법제 24 장에서정한살인의죄 2. 형법제 25 장에서정한상해와폭행의죄 3. 형법제 32 장에서정한강간과추행의죄중강간죄 4. 형법제 38 장에서정한절도와강도의죄중강도죄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이하 폭처법 이라합니다 ) 에정한폭력의죄 2 제 1 항제 1 호의살인, 제 2 호의상해와폭행및제 5 호의폭력등으로피보험자의신체에피해가발생한경우에는사망하거나 1 개월을초과하여의사의치료를요하는신체상해를입은때에만보상합니다. 제 2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아래의사유로생긴손해에대하여는보상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범죄행위를하던중또는 폭처법 제 4 조의범죄단체를구성또는가담함으로써발생된손해
2. 피보험자및수익자의고의또는피보험자의배우자및직계존비속에의한손해 3. 피보험자와고용관계에있는고용주내지고용상의관리책임이있는자에의해발생된손해 4.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또는이와유사한사변중에생긴손해 5.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또는그밖의변재가일어났을때에생긴손해제 3 조 ( 보험금의청구 ) 1 보험수익자또는계약자는보험금을청구할때에는보통약관제 7 조 ( 보험금의청구 ) 의구비서류및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1. 사건신고확인원 ( 관할경찰서장발행 ) 2. 의사진단서 2 회사는필요한경우에는피보험자또는그와세대를같이하는친족등을대상으로사고상황을조사하고이들에게자세한진술을요구할수있습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식중독특별약관 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음식물의섭취로인해 중독 ( 이하 식중독 이라합니다 ) 이발생하고그직접적인결과로병원또는의원 ( 한방병원또는 한의원을포함합니다 ) 등에 2 일이상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다만, 입원하지않고외래진료만받은경우는제외합니다. 구분 입원기간 2 일 ~ 3 일입원시 지급급액 지급금액 식중독보험금 4 일 ~ 9 일입원시 10 일 ~ 19 일입원시 20 일이상입원시 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 2 피보험자가식중독의치료를직접목적으로보험기간중에 2 회이상입원한경우에는계속 입원으로보아각입원일수를더하여계산합니다. 그러나식중독에대한입원이라도 식중독보험금이지급된최종입원의퇴원일로부터 180 일이지나고개시한입원은새로운 입원으로봅니다. 3 제 1 항의식중독이라함은음식물을먹고생기는구토, 설사, 복통을주요증세로하는 급성질환으로써 대상질병 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대상질병 약관에규정하는식중독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 6 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 제 2010-150 호및제 2010-246 호, 2011.1.1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기타살모넬라감염 2. 시겔라증 3. 기타세균성장감염 4. 달리분류되지않는기타세균성음식매개중독 5. 아메바증 6. 기타원충성장질환 7. 바이러스및기타명시된장감염 8. 해산물속의유해물질의독작용 9. 식품으로섭취한기타유해물질의독작용 A02 A03 A04 A05 A06 A07 A08 T61 T62 제 7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제 2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성폭력범죄특별약관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가일상생활중에다음각호에서정하는성폭력범죄에의하여피해가발생 ( 이하 성폭력범죄피해의발생 이라합니다 ) 하였을경우이특별약관의보험가입금액을지급합니다. 1. 형법제 32 장강간과추행의죄중제 297 조 ( 강간 ) 제 298 조 ( 강제추행 ) 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 300 조 ( 미수범 ) 제 301 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 301 조의 2( 강간등살인 치사 ) 제 302 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 303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제 305 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의죄 2. 형법제 339 조 ( 강도강간 ) 의죄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성폭력특별법 이라합니다 ) 의성폭력범죄중 제 3 조특수강도강간등 제 4 조특수강간등 제 5 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제 6 조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제 7 조의 2 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제 8 조강간등상해 치상 제 9 조강간등살인 치사 제 10 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제 11 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 제 1 항의 성폭력범죄피해의발생 이라함은피해자신고나제 3 자신고, 고소, 고발등을 경찰관이접수하여수사를진행한후검사에의해공소제기즉기소된경우 ( 약식기소의경우를 포함합니다 ) 또는경찰관의수사결과성폭력범죄의발생사실은명백하나범인을검거하지못한 경우를말합니다. 1. 공소제기 < 용어풀이 > 검사가사법경찰관으로부터송치받은사건이나직접인지등으로수사한사건에대하여피의자가 재판을받음이마땅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이를법원에회부하게되는데이를공소제기또는 기소라함 2. 약식기소 검사가피의자에대하여징역형이나금고형에처하는것보다벌금형에처함이상당하다고생각되는경우에는기소와동시에법원에대하여벌금형에처해달라는뜻의약식명령을청구할수있는데이를약식기소라함제 2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회사는보통약관에관계없이그원인의직접 간접을묻지 않고아래의성폭력범죄에의하여피해가발생한경우만을보상하지않습니다. 1. 계약자및피보험자의고의에의한성폭력범죄 2. 보험수익자의고의에의한성폭력범죄. 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의뇌질환으로생긴성폭력범죄 4.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중에생긴 성폭력범죄 5. 지진, 분화,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중에생긴성폭력범죄 제 3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학생개인배상책임특별약관제 1 조 ( 목적 ) 이특별약관은계약자와회사사이에피보험자가법률상의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에대한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특별약관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이특별약관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특별약관관련용어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 보험사고로인하여타인에대한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는손해를입은사람 ( 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관 ) 을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2. 보상관련용어가. 배상책임 : 보험증권상의보장지역내에서보험기간중에발생된보험사고로인하여타인에게입힌손해에대한법률상의책임을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 회사와계약자간에약정한금액으로피보험자가법률상의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중제 8 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에따라회사가책임지는금액의최대한도를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부담하는일정금액을말합니다. 라. 보험금분담 :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을경우비율에따라손해를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고취득하는법률상의권리를말합니다. 3. 이자율관련용어가.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 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 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 보험개발원이정기적으로산출하여공시하는이율로써회사가보험금의지급또는보험료의환급을지연하는경우등에적용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가.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제 3 조 ( 보상하는손해 ) 1 회사는피보험자가국내에서다음에열거하는우연한사고 ( 이하 사고 라합니다 ) 로타인의신체의장해 ( 장해로인한사망을포함합니다. 이하 신체의장해 라합니다 ) 또는재물의없어짐, 훼손혹은망가짐 ( 이하 망그러뜨림 이라합니다 ) 으로인하여피보험자또는민법제 755 조에서규정하는피보험자의법정감독의무자가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를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살고있는보험증권에기재된주택 ( 동일구내의동산및부동산을포함합니다. 이하 주택 이라합니다 ) 의소유, 사용또는관리로인한우연한사고 2. 피보험자의일상생활 ( 주택이외의부동산의소유, 사용또는관리를제외합니다 ) 에따른우연한사고 2 제 1 항의피보험자는교육법이정하는각급학교에재학하는학생으로합니다. 3 회사가 1 사고당보상하는손해의범위는아래와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지급할책임을지는법률상의손해배상금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지출한아래의비용가. 피보험자가제 11 조 ( 손해방지의무 ) 제 1 항제 1 호의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나. 피보험자가제 11 조 ( 손해방지의무 ) 제 1 항제 2 의제 3 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다. 피보험자가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또는조정에관한비용라. 보험증권상의보상한도액내의금액에대한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회사는그러한보증을제공할책임은부담하지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제 12 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제 2 항및제 3 항의회사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출한비용제 4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아래의사유로인한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재물이손해를입었을경우에그재물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진사람에게부담하는손해에대한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타인간에손해배상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그약정에의하여가중된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의방사성, 폭발성, 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의특성에의한사고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7. 제 6 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으로인한손해
8. 피보험자와세대를같이하는친족에대한배상책임 9. 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는별거의친족에대한손해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심신상실로인한손해배상책임 11. 피보험자또는피보험자의지시에따른폭행또는구타로인한손해배상책임 12. 항공기, 선박, 차량 ( 원동력이인력에의한것을제외합니다 ), 총기의소유, 사용또는관리로인한손해배상책임 핵연료물질핵연료물질 사용된연료를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제 5 조 ( 손해의통지및조사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사고가발생한때와곳, 피해자의주소와성명, 사고상황및이들사항의증인이있을경우그주소와성명 2.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받았을경우 3.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책임에관한소송을제기받았을경우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 1 항각호의통지를게을리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회사는그증가된손해를보상하지않으며, 제 1 항제 3 호의통지를게을리한때에는소송비용과변호사비용도보상하지않습니다. 다만,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상법제 657 조제 1 항에의해보험사고의발생을회사에알린경우에는제 3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3 항제 1 호및제 2 호 다 목또는 라 목의비용에대하여보상한도액을한도로보상하여드립니다. 제 6 조 ( 보험금의청구 ) 피보험자가보험금을청구할때에는다음의서류를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1. 보험금청구서 ( 회사양식 ) 2.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니면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3. 손해배상금및그밖의비용을지급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4. 회사가요구하는그밖의서류제 7 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제 6 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서류를접수받은후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을결정하고지급할보험금이결정되면 7 일이내에이를지급합니다. 또한, 지급할보험금이결정되기전이라도피보험자의청구가있을때에는회사가추정한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2 회사는제 1 항의지급보험금이결정된후 7 일이지나도록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에는지체된날부터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
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체된경우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제 8 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1 회사는 1 회의보험사고에대하여다음과같이보상합니다. 이경우보상한도액과자기부담금은각각보험증권에기재된금액을말합니다. 1. 제 3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3 항제 1 호의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한도로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약정된경우에는그자기부담금을초과한부분만보상합니다. 2. 제 3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3 항제 2 호 가 목, 나 목또는 마 목의비용 : 비용의전액을보상합니다. 3. 제 3 조 ( 보상하는손해 ) 제 3 항제 2 호 다 목또는 라 목의비용 : 이비용과제 1 호에의한보상액의합계액을보상한도액내에서보상합니다. 제 9 조 ( 의무보험과의관계 ) 1 회사는이약관에의하여보상하여야하는금액이의무보험에서보상하는금액을초과할때에한하여그초과액만을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다수인경우에는제 10 조 ( 보험금의분담 ) 를따릅니다. 2 제 1 항의의무보험은피보험자가법률에의하여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는보험으로서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3 피보험자가의무보험에가입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가입하지않은경우에는그가가입했더라면의무보험에서보상했을금액을제 1 항의 의무보험에서보상하는금액 으로봅니다. 제 10 조 ( 보험금의분담 ) 1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 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을경우각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 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을초과할때에는회사는아래에따라손해를보상합니다. 이계약과다른계약이모두의무보험인경우에도같습니다. 손해액 2 이계약이의무보험이아니고다른의무보험이있는경우에는다른의무보험에서보상되는금액 ( 피보험자가가입을하지않은경우에는보상될것으로추정되는금액 ) 을차감한금액을손해액으로간주하여제 1 항에의한보상할금액을결정합니다. 3 피보험자가다른계약에대하여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회사의제 1 항에의한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제 11 조 ( 손해방지의무 ) 1 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1.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노력하는일 ( 피해자에대한응급처치, 긴급호송또는그밖의긴급조치를포함합니다 )
2. 제 3 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한필요한조치를취하는일 3. 손해배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에관하여지급 ( 변제 ), 승인또는화해를하거나소송, 중재또는조정을제기하거나신청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회사의동의를받는일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 1 항의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때에는제 3 조 ( 보상하는손해 ) 에의한손해에서다음의금액을뺍니다. 1. 제 1 항제 1 호의경우에는그노력을하였더라면손해를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던금액 2. 제 1 항제 2 호의경우에는제 3 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었던금액 3. 제 1 항제 3 호의경우에는소송비용 ( 중재또는조정에관한비용포함 ) 및변호사비용과회사의동의를받지않은행위에의하여증가된손해제 12 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때에는피해자는이특별약관에의하여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한도내에서회사에대하여보험금의지급을직접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피해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2 회사가제 1 항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필요한서류증거의제출, 증언또는증인출석에협조하여야합니다. 3 피보험자가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의청구를받았을경우에회사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피보험자를대신하여회사의비용으로이를해결할수있습니다. 이경우에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4 계약자및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 2 항, 제 3 항의요구에협조하지않았을때에는회사는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제 13 조 ( 합의 절충 중재 소송의협조 대행등 ) 1 회사는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피해자와행하는합의 절충 중재또는소송 ( 확인의소를포함합니다 ) 에대하여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위하여이러한절차를대행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내에서제 1 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지는한도 동일한사고로이미지급한보험금이나가지급보험금이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공제한액수를말합니다. 3 회사가제 1 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는회사의요청에따라협력해야하며,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을경우에는그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에대해서보상하지않습니다. 4 회사는다음의경우에는제 1 항의절차를대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대하여부담하는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액이보험증권에기재된보상한도액을명백하게초과하는때 2.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을때 5 회사가제 1 항의절차를대행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내에서, 가압류나가집행을면하기위한공탁금을피보험자에게대부할수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을보상합니다. 이경우대부금의이자는공탁금에붙여지는것과같은이율로하며, 피보험자는공탁금 ( 이자를포함합니다 ) 의회수청구권을회사에양도하여야합니다. 제 14 조 ( 대위권 ) 1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 ( 현물보상한경우를포함합니다.) 에는회사는지급한보험금의한도내에서아래의권리를가집니다. 다만, 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가입은손해의일부인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제 3 자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손해배상을함으로써대위취득하는것이있을경우에는그대위권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제 1 항에의하여회사가취득한권리를행사하거나지키는것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또한회사가요구하는증거및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3 회사는제 1 항, 제 2 항에도불구하고타인을위한보험계약의경우에는계약자에대한대위권을포기합니다. 4 회사는제 1 항에따른권리가계약자또는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는가족에대한것인경우에는그권리를취득하지못합니다. 다만, 손해가그가족의고의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는그권리를취득합니다. 제 15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학생폭력상해입원일당특별약관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에타인의물리적강제력에의해신체에상해 ( 이하 폭력상해 라합니다 ) 를입고그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또는업무능력에지장을가져와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에는입원 1 일당 보험증권에기재된간병지원비보험가입금액을입원일당으로지급합니다. 다만입원일당의지급일수는 1 회입원당 180 일을한도로합니다. 2 위 1의상해에는타인의물리적강제력에의해유독가스또는유독물질을우연하게도일시에흡입, 흡수또는섭취하였을때에생긴중독증상을포함합니다. 그러나세균성음식물중독과상습적으로흡입, 흡수, 또는섭취한결과로생긴중독증상은이에포함되지않습니다..
3 제 1 항의경우피보험자가보장개시일이후입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만료되었을때에도퇴원하기전까지의계속중인입원기간에대하여는제 1 항의규정에따라입원일당을보상합니다. 제 2 조 ( 피보험자의범위 ) 이특별약관의피보험자는초 중등교육법이정하는각급학교와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의해설립된유치원, 유아원에재학하는증권에기재된학생 ( 원생 ) 으로합니다. 제 3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특별약관제 1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1 회사는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 ( 만 12 세이하인피보험자 ) 가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제 3 조제 4 항 에의하여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이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한지역내에서아래에정한교통사고로상해를입고그직접결과로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정한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 별표 4 (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 참조 ) 의부상등급을받은경우에는보험수익자에게부상등급에따라아래와같이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를지급합니다. 부상등급 지급금액 1 급 1,500,000 2 급 1,500,000 3 급 1,500,000 4 급 1,500,000 5 급 1,500,000 6 급 1,500,000 7 급 1,500,000 8 급 1,500,000 9 급 1,500,000 10 급 - 11 급 - 12 급 - 13 급 - 14 급 -
1. 자동차를운전하던중에발생한급격하고도우연한자동차사고 2. 운행중인자동차에운전을하고있지않는상태로탑승하고있을때에발생한급격하고도우연한외래의사고 3. 운행중인자동차에탑승하지않은때발생한운행중인자동차와의충돌, 접촉또는이들자동차의충돌, 접촉, 화재또는폭발등의교통사고 2 위제 1 항에서자동차를운전하던중이라함은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시동여부를불문하고피보험자가자동차운전석에탑승하여핸들을조작하거나조작가능한상태에있는것을말합니다. 3 위제 1 항및제 2 항에서자동차라함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 2 조에정한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 2 조에정한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 이하 6 종건설기계 라함 ) 를말합니다. 다만, 6 종건설기계가작업기계로사용되는동안은자동차로보지않습니다. 제 2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1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보통약관제 5 조 (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 1 항에정한사항 1 호내지 3 호 2. 전쟁, 외국의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아래의사유를원인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시운전, 경기 ( 연습을포함합니다 ) 또는흥행 ( 연습을포함합니다 ) 을위하여운행중의자동차에탑승 ( 운전을포함합니다 ) 하고있는동안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 2. 하역작업을하는동안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 3. 자동차의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청소작업을하는동안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 4. 건설기계및농업기계가작업기계로사용되는동안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제 3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별표 1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정의 1)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의훼손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2)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하는때장래회복할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보험가입금액에곱하여산출한금액을지급합니다. 2. 신체부위 3. 기타 신체부위 라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5 외모 6 척추 ( 등뼈 ) 7 체간골 8 팔 9 다리손가락발가락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신경계 정신행동의 13 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는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1)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2 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한다. 2) 동일한신체부위에 2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른다.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 장치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2 장해의내용과그정도 3 사고와의인과관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1 개호 ( 장해로혼자서활동이어려운사람을곁에서돌보는것 ) 여부 2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로기재하여야한다. 장해분류별판정기준 1. 눈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두눈이멀었을때 2)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2 이하로된때 4) 0.06 5) 0.1 6) 0.2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긴때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1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100 50 35 25 15 5 10 5 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 으로교정한시력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1 년이상이지난뒤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5)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 ( 머리를움직이지않고눈만을움직여서볼수있는범위 ) 의운동범위가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나정면양안시 ( 두눈으로하나의사물을보는것 ) 에서복시 (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 를남긴때를말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5 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눈을감았을때각막 ( 검은자위 ) 이완전히덮이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1/2 이상덮거나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10) 외상이나화상등으로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이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 ) 등으로의안마저끼워넣을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으로, 의안을끼워넣을수있는상태이면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11)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포함하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추상 ( 추한모습 )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게유리한것을적용한다. 2. 귀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지급률 80 45 25 15 5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 (db: decibel) 로서표시하고 3 회이상청력검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50cm 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1)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1/2 이상결손된 경우를말하며, 귓바퀴의결손이 1/2 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 추상 ( 추한모습 ) 장해로평가한다. 3. 코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또는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2) 코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100 2)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80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40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20 5)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10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5 7) 치아에 14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20 8) 치아에 7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10 9) 치아에 5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5 나. 장해의평가기준 1)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윗니와아랫니의맞물림 ( 교합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 삼킴 )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 죽등 ) 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 ( 밥, 빵등 ) 은섭취할수있으나이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5)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 종의어음중 3 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게된경우를말한다. 1 양순음 / 입술소리 ( ㅁ, ㅂ, ㅍ ) 2 치조음 / 잇몸소리 ( ㄴ, ㄷ, ㄹ ) 3 구개음 / 입천장소리 ( ㄱ, ㅈ, ㅊ ) 4 후두음 / 목구멍소리 ( ㅇ, ㅎ )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 종의어음중 2 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 종의어음중 1 종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8) 뇌의언어중추손상에따른실어증도말하는기능의장해로평가한다.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 1/3 이상이파절 ( 깨짐, 부러짐 ) 된경우를말한다. 1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레인만을한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11)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12)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13) 신체의일부에붙였다떼었다할수있는의치의결손은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5. 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외모에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2) 외모에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지급률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얼굴 ( 눈, 코, 귀, 입포함 ), 머리, 목을말한다. 2) 추상 ( 추한모습 ) 장해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 추한모습 ) 을말하며, 재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 뼈, 피부등 )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 추한모습 )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다.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10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3 지름 5cm 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2 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라.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4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5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3 지름 2cm 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4 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 1/2 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 1/2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손가락을제외한손바닥의크기를말하며, 12 세이상의성인에서는 8 10 cm (1/2 크기는 40 cm2, 1/4 크기는 20 cm2 ), 6~11 세의경우는 6 8 cm (1/2 크기는 24 cm2, 1/4 크기는 12 cm2 ), 6 세미만의경우는 4 6 cm (1/2 크기는 12 cm2, 1/4 크기는 6 cm2 ) 로간주한다. 6. 척추 ( 등뼈 ) 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척추 ( 등뼈 )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2) 척추 ( 등뼈 )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 등뼈 )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 등뼈 ) 에심한기형을남긴때 5) 척추 ( 등뼈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 등뼈 )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지급률 40 30 10 50 30 15 20 15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 ( 등뼈 ) 는경추 ( 목뼈 ) 이하를모두동일한부위로한다. 2) 척추 ( 등뼈 )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이사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3) 심한운동장해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4 개이상의척추체 ( 척추뼈 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4) 뚜렷한운동장해 1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3 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2 머리뼈와상위경추 ( 상위목뼈 : 제 1, 2 목뼈 ) 사이에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5) 약간의운동장해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2 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 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6) 심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3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2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7) 뚜렷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1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1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8) 약간의기형 1 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경도 ( 가벼운정도 ) 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9)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추간판을 2 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 회이상수술하고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 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해가있는경우 10)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간판 1 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추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11)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특수검사 ( 뇌전산화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 (MRI) 등 )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의학적으로인정할만한하지방사통 (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 또는감각이상이있는경우 12)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형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7. 체간골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지급률 15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말하며, 이를모두같은부위로한다. 2)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1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 2.5cm 이상분리된부정유합상태또는여자에게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로골반의변형이남은상태 2 알몸이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알몸이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취급한다. 8. 팔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지급률 100 60 30 20 10 5 20 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석고붕대 (cast) 로환부를 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는 장해보상을하지않는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 肩關 ) 부터손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팔의 3 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을말한다. 5)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 절단된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 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신체장해 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 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 한다.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 (Zero) 인경우나 ) 심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1 등급 (Trace) 인경우다 ) 뚜렷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라 ) 약간의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척골의 2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1 상지 ( 팔과손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다리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10) 한다리가 5cm 이상짧아진때 11)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12) 한다리가 1cm 이상짧아진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석고붕대 (cast) 로환부를 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는 장해보상을하지않는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股關 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 대관절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5)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 절단된때를말하며, 무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 유무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 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 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 명확히한다.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 경우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 (Zero) 인경우 나 ) 심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3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1 등급 (Trace) 인경우다 ) 뚜렷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0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라 ) 약간의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 2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10)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인쪽다리의길이와비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 (bony landmark) 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리의단축장해판단이애매한경우에는스캐노그램 (scanogram) 으로다리의단축정도를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1 하지 ( 다리와발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0. 손가락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