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윤충식 박동욱 정지연 이경희 김신범 박지훈 김선주 정원건 노수진 김소연 최영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귀하본보고서를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의최종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7년 12월 연구기관 :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연구기간 : 2017.9.19. 2017.12.15. 연구책임자 : 윤충식 (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교수 ) 공동연구원 : 박동욱 ( 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수 ) 공동연구원 : 정지연 ( 용인대학교교수 ) 공동연구원 : 이경희 ( 주한미군 LEAD IH) 공동연구원 : 김신범 ( 노동환경건강연구소부소장 ) 연구보조원 : 박지훈 ( 서울대학교보건환경연구소연구원 ) 연구보조원 : 김선주 (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박사과정 ) 연구보조원 : 정원건 (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석사과정 ) 연구보조원 : 노수진 ( 용인대학교박사과정 ) 연구보조원 : 김소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연구조교 ) 연구보조원 : 최영은 (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연구원 )
요약문 i 2017 년 9 월 ~ 2017 년 12 월 산업안전보건법, 관리대상물질, 유해성, 노출,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화학물질은법제 39조에따라분류및관리되고있다. 그중관리대상유해물질은 171종 1,197개 ( 공단제공 MSDS 18,737종기준 ) 의물질로전체사용화학물질중일부물질만해당되고국내타부처및국제적추세에부합하지못한다. 따라서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마련을위한방안검토가필요하다. 본연구의목적은선진외국의화학물질관리제도를검토하고, 관리대상외물질의직업병사례를수집하며, 근로자건강보호를위한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를개정하여효율적인관리방안을제시하는것이다. 1) 해외주요선진국의화학물질관리제도 EU 전체, 독일, 영국, 프랑스, 북유럽국가 (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등 ) 및미국과캐나다의화학물질관리제도검토결과, EU 회원국가는산업안전보건과관련한다양한 EU 지침 (Directive) 을자국관련법에반영하고있으며화학물질관리도
ii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REACH나 CLP 이전부터사업주의책무로명확히하여관리하고있다. 또한우리나라와는달리화학물질을목록화하여관리하지않고, 위험성평가제도를통해사업주의책임및자율적관리를강화하는방안으로나아가고있다. 이러한추세는미국과캐나다도동일하다. 즉, 본연구에서조사한미국, 캐나다및 EU 국가들은사업장에서의화학물질관리는사업주의책임강화와위험성평가를통한유해화학물질의관리방법이공통적이고주된방법이다. 우리나라의산안법상위험성평가제도와비교했을때사업주의책임을명확히하고있고, 독일같은경우는위험성평가를하지않으면이에따른벌칙규정이있으며다른나라도위험성평가가유해화학물질을관리하는기본이되고있기때문에강제력이없어잘작동되지않는우리나라제도와는다르다. 2) 관리대상이외물질의직업병사례최근 2년간특수건강진단을통하여직업병요관찰자나유소견자를발생시킨물질은가솔린, 마젠타, 테레핀유, 4, 4'-디아미노-3, 3' -디클로로디페닐메탄,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 오라민, 파라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이있고, 직업병사례가보고된물질은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인듐및그화합물, 1,2-디클로로프로판, 2,2-디클로로-1,1,1-트리플루오로에탄, 트리 ( 디메틸아미노메틸 ) 페놀, 디클론, 2,5-헥산디온, 시아노아크릴레이트, 탄소섬유, 카프로락탐, 고무흄등이있고외국에서는더다양한물질이직업병을발생시키고있었는데주로천식을포함한호흡기질환, 알러지물질, 감작물질이었는데예를들면, 2,3-부타디온, 파라-페닐렌디아민, 톨루엔-2,5-디아민, 글리포스산, 메타크릴레이트, 메틸이소시아졸리논등을포함하고있다. 3) 산안법에적용가능한관리개선방안제안 현행관리대상유해물질은 171 종 1,197 개화합물 ( 공단제공 MSDS
요약문 iii 18,737종기준 ) 을관리하고있다. 현행관리대상유해물질제도의문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되고있지않은화학물질의수가많아관리의사각지대가발생하고, 둘째, 사업장의화학물질분류및관리에대한타부처및국제적추세와부합하지않는다. 셋째, 관리대상유해물질의관리가우선순위적용이없이나열식이고, 넷째, 관리대상유해물질의관리가유해성이나위험성에기반하지않는다. 다섯째, 작업자노출을고려하기보다장비설비대책이대부분이고, 여섯째, 적용제외사항에논리적타당성근거가부족하다. 일곱째, 산업공정중발생하는부산물, 분해산물등에대한관리가잘되지않는다. 이에따라새로운관리대상유해물질을설정하는데다음과같은방향성을정하였다. 첫째, 국내환경부및국제적추세에맞추고작업자건강보호측면의실효성을담보하기위해관리대상유해물질의목록화를지양하고둘째, 사업주의책임을강화하여차등관리를하되유해성이높은물질이나노출가능성이크면관리책임을강화하고그렇지않으면책임을완화하도록한다. 셋째, 위험성평가를도입하는방안을장기적으로검토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현재위험성평가제도가산업안전보건법에있기는하나논란이많기때문에위험성평가를기본으로하는안과그렇지않은안으로구분하여관리방안제시하였다. 넷째, 화학물질을건강유해성에따라차등화하여관리방안을제시한다. 이에따라관리대상유해물질의새로운분류방식을제안하였는데건강장해기준에따라화학물질의유해성을분류하되 4등급으로다음과같이분류하였다. 1 특별관리조치물질 : CMR 1A, 1B 물질이해당 ( 안전보건공단 SDS 물질중 1,965개 (10%) 2 추가관리조치물질 : 급성독성 1급, 흡입유해성 1급, 호흡기과민물질 1급, 피부부식 / 피부자극 1급, 피부과민 1급, 심한눈손상 / 자극 1급, 특정장기표적 (1회) 1급물질, 특정장기표적 ( 반복 ) 1급
iv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물질 (2,066개(11%)) 3 일반관리조치물질 : 기타건강유해성분류기준 2, 3등급은모두일반관리조치물질로제안 (5,782개(31%)) 4 관리대상비해당물질 : 건강장해가분류되지않는물질은관리대상물질에서제외 (8,924개(48%)) 관리대상유해물질의새로운분류방식에따라관리방향도큰틀에서다음과같이제안하였다. 본연구에서새로운유해물질분류방식에따른차등관리를하고자각등급에맞는관리방식을위험성평가를기본으로한관리방안 ( 중장기적관점에서마련 ) 과위험성평가를하지않고관리하는안으로제시하였다. 단, 구체적인안은추후연구에서진행할것을제안한다. 1 일반관리조치물질의관리방안으로는작업장일반시설조치, 작업관리조치, 개인보호구조치, 기록문서화및유지관리의의무, 근로자알권리충족등의조치의무를부여하였다. 국소배기를설치하여야하나노출수준이낮은것을입증하면면제조항을부여도록제안하였다. 2 추가관리조치물질의관리방안 : 일반관리조치물질의관리방안에밀폐공정의우선고려의무및수작업배제고려의무와유해위험물질보관및사용량최소의원칙, 보관물질로부터노출최소화의원칙을추가하고, 국소배기면제를보다엄격히한다. 3 특별관리조치물질의관리방안 : 위두조치외에대체물질고려의의무, 밀폐의의무, 취급자및노출자최소의의무, 취급장소및취급자지정, 작업방법개선노력의의무, 기록문서화및유지관리의무부여한다. 3) 시사점사업장내화학물질의관리는결국화학물질로인한위험의관리를의미한다. 즉, 일차적으로물질의유해성분류와더불어취급자의노출정도를고려한위험성평가를토대로위험관리가
요약문 v 이루어져야한다. 또한현행법상관리대상물질수를단순히확대하여목록화하는방식보다사업주가책임지고관리할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따라서본연구는구체적인개선방안마련을위한큰틀에서의방향성을두가지로제시하였으며, 후속연구추진을위한바탕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1) 제언사업장내유해물질관리에있어현행산안법을기반으로한정부역할중심의법적규제방식이아닌사업주의능동적관리책임을강화하는방안이필요하다. 화학물질의경우유해성이있는모든화학물질로부터근로자를보호하는것이사업주의책무이고, 정부는이를잘할수있도록관련법및규정을개정하고또적절한개입을하여야한다. 이런측면에서본연구는관리대상유해물질을건강측면에서분류하고이에대한관리방안을체계적으로도입할수있는근거의바탕을제시하였다. 2) 활용본연구결과는산업안전보건법상유해물질분류체계와개선방안마련을위한큰틀에서의방향성을제시하는것이주된목적이다. 따라서본연구결과를토대로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가새로이도입될수있으며기존의일률적인관리방식에서탈피하여유해성과위험성에따라관리의방법에차등을두어효과적인관리를할수있게한다. 본연구에서는큰틀에서분류체계와관리방안을제시하였고, 구체적분류방법및개선방안은차년도에본연구결과를활용하여마련하도록한다.
vi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연구책임자 :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교수윤충식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화학물질정보부장이권섭 042) 869-0311 E-mail lks0620@kosha.or.kr
차례 vii < 본문차례 > 1. 연구의필요성 1 2. 연구의목적 4 1. 연구내용및범위 6 2. 연구방법 7 1. 화학물질관리제도비교 14 2. 국내화학물질관리제도고찰 19 3. 해외주요선진국의화학물질관리제도고찰 40 4. 각국의처벌규정비교 213 5. 관리대상유해물질의확대필요성근거 225 6. 산안법적용가능한관리방식제안 252 7. 관리방안제안 271
viii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표차례 > < 표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및화관법비교표 21 < 표 2> 화관법과화평법제2조 ( 정의 ) 의비교 23 < 표 3> 화관법과화평법에관하여고시된물질의수 (2017.12) 25 < 표 4> 산업안전보건법상의물질의종류및물질의수 27 < 표 5> 화관법과화평법및산안법에서명시하는물질의수비교 (2017년 8월 12일, CAS 번호가있는물질대상 ) 28 < 표 6> 화관법에서화학물질과관련한처벌규정의정리 30 < 표 7> 화평법에서화학물질과관련한처벌규정의정리 31 < 표 8> 산안법에서화학물질과관련한처벌규정의정리 32 < 표 9> 우리나라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및산안법의벌금조항비교 33 < 표 10> EU 법률체계의구분 44 < 표 11> REACH와 CAD의내용 61 < 표 12> 유해물질관리시행령의구성 80 < 표 13> 유해물질기술규정 (TRGS) 의종류 88 < 표 14> MAK 설정물질중등급화에따른발암성물질의수 92 < 표 15> 영국 OES와 MEL의비교 105 < 표 16> [ 별표 6] 건강검진 (medical surveillance) 을해야하는물질과공정 114 < 표 17> 우리나라와영국의화학물질관리관련주요산업보건활동비교 117 < 표 18> 프랑스노동법 (2017년 10월 1일까지의통합버젼 ) 의구성예 ( 제 4부처음부분예시 ) 124 < 표 19> 프랑스노동법중화학물질노출을예방하기위한법조문
차례 ix (L 조항 ) 127 < 표 20> 프랑스노동법중화학물질노출을예방하기위한규제법조항 (R 조항 ) 127 < 표 21> 노동법에서의법위반시벌칙조항 130 < 표 22> Executive Order on Work with Substances and Materials(chemical agents) 의구성 147 < 표 23> Executive Order on the Register of Substances and Materials의구성 149 < 표 24> 미국의소관부처및화학물질관리관계법령 ( 출처 : 미국의화학물질관리제도 ) 152 < 표 25> 29 CFR 1910. Subpart Z의유해물질별규정 160 < 표 26> 노출수준에따른호흡보호구의종류 162 < 표 27> OSHAct 의벌금규정 (CFR 1903.15, 2016년 8월 1일 ) 167 < 표 28> 국내및국외화학물질목록비교 171 < 표 29> 캐나다직업보건안전규칙의구성 177 < 표 30> 직업보건안전규칙제10장의조문별내용 178 < 표 31> 국가별화학물질관리제도비교 208 < 표 32> 법인의재정적처벌에관한각국의비교 213 < 표 33> 자연인의재정적처벌에관한각국의비교 216 < 표 34> 자연인의징역조항에관한각국의비교 219 < 표 35> 비재정적제재관한각국의비교 220 < 표 36> 형사책임에관한각국의비교 222 < 표 37> 분류체계에따른일부화학물질의불일치비교 226 < 표 38> 고용노동부관리화학물질중고용노동부 CMR 기준관리대상유해물질과비관리대상유해물질의 CMR물질수 228 < 표 39> 고용노동부관리화학물질중 EU CLP 기준관리대상유해
x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물질과비관리대상유해물질의 CMR물질수 230 < 표 40> 최근 2년 (2015+2016년) 간건강검진을실시결과직업병의심및직업병유소견자로판명된관리대상유해물질에해당하지않는화학물질과건강영향정보 232 < 표 41> 안전보건공단의가솔린에의한직업병인정사례 233 < 표 42> 가솔린의직업병인정사례질병, 직업및노출화학물질현황 234 < 표 43> 사업장규모에따른물질별취급량 (ton, (%)) 234 < 표 44> 국내직업병사례 235 < 표 45> 국외직업병사례 242 < 표 46> 2003년이전우리나라산업안전보건법상의화학물질분류 253 < 표 47> 우리나라산업안전보건법상노출기준설정물질의변천 255 < 표 48>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의관리항목및내용 256 < 표 49>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중관리대상유해물질과특별관리물질의구분 260 < 표 50>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상관리대상유해물질과특별관리물질의관리내용적용여부 262 < 표 51> 현행관리대상유해물질목록화의장 단점비교 265 < 표 52> CLP 기준에따른유해성분류표 274 < 표 53> 새로운분류방식에따른화학물질의관리등급설정안 275 < 표 54> 관리대상유해물질의정성적및정량적위험성평가에따른관리수준 ( 안 ) 280
차례 xi < 그림차례 > [ 그림 1] 산안법에의한현행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 ( 이권섭등, 2015). 2 [ 그림 2] 최종목적달성을위한본연구의주요내용. 5 [ 그림 3] 본연구의내용및범위. 7 [ 그림 4] 산안법 ( 좌 ) 및화관법 ( 우 ) 의관리대상화학물질비교예 (2015년 1월기준 ). 8 [ 그림 5] EU의화학물질직업노출기준의제정. 18 [ 그림 6] 화평법의체계및적용시스템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www.kreach.me.go.kr). 29 [ 그림 7] EU 기구의구성. 42 [ 그림 8] EU의법원 (legal source) 에따른법체계. 46 [ 그림 9] EU에서작업장화학물질사용과관련된안전보건지침 (Directive), 법규 (Regulation) 의요약. 47 [ 그림 10] 독일의산업안전보건체계의이원적구조. 69 [ 그림 11] 산업안전보건보호법에의한위험성평가단계. 76 [ 그림 12] 독일의화학물질관련법령구조. 77 [ 그림 13] 유해위험물질취급작업에대한위험성평가절차 (Annex 1 to TRGS 400). 94 [ 그림 14] 영국산업안전보건법 (HSAW) 에서화학물질관리시행령구조를나타내는모식도 (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Regulations). 96 [ 그림 15] 영국산업안전보건법 (HSAW) 내화학물질관리시행령구조. 99 [ 그림 16] EU법과프랑스법의체계및화학물질관리예. 123
xii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그림 17] 산업안전보건관련기관및역할. 137 [ 그림 18] 덴마크의작업환경법과관련한주요시행령. 144 [ 그림 19] TSCA 상화학물질평가및관리. 154 [ 그림 20] OSHAct의체계. 158 [ 그림 21] 캐나다산업안전보건법의체계. 174 [ 그림 22] 캐나다노동법및직업보건안전규칙에의한화학물질노출관리. 187 [ 그림 23] 현행 (2017년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분류및관리체계. 256 [ 그림 24]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분류한관리대상유해물질과특별관리물질 ( 함유량 : 가스상물질은용량기준, 그외중량기준 ). 260 [ 그림 25] 유해인자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규칙제 81조 1항관련별표 11의 2(2016.2.17. 개정 ). 260 [ 그림 26] 관리대상유해물질에의한건강장해예방의내용. 261 [ 그림 27] 사업장의화학물질사용으로인한근로자의건강보호를위한관리방안의개념. 271 [ 그림 28] 새로운분류방식에따른관리대상유해물질의관리등급설정안. 275
약어설명 xiii
xiv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약어설명 xv
xvi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Ⅰ. 서론 1-1 -
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그림 1] 산안법에의한현행유해화학물질관리체계 ( 이권섭등, 2015). - 2 -
Ⅰ. 서론 3-3 -
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4 -
Ⅰ. 서론 5 [ 그림 2] 최종목적달성을위한본연구의주요내용. - 5 -
6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6 -
Ⅱ. 연구방법및내용 7 [ 그림 3] 본연구의내용및범위. 1) 선진외국및국내타부처의화학물질규제방식조사 - 7 -
8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그림 4] 산안법 ( 좌 ) 및화관법 ( 우 ) 의관리대상화학물질비교예 (2015 년 1 월기준 ). 2) 화학물질로인한산업재해예방을위한산안법에서의화학물질 규제대상물질의확대필요성제시 - 8 -
Ⅱ. 연구방법및내용 9 3) 산안법에서의관리대상유해물질의확대를위한새로운규제방식제시 - 9 -
10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0 -
Ⅱ. 연구방법및내용 11-11 -
1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2 -
Ⅱ. 연구방법및내용 13 4) 전문가검토회의를통한연구내용의방향성설정및타당성검토 - 13 -
1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4 -
Ⅲ. 연구결과 15 1) 예 1 : Directive 89/391/EEC - OSH "Framework Directive ( 산업안전보건프레임워크지침 ) 1) EC(European Community) 와 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위원회 ) 은완전히다른조직으로후자는 EU 의행정집행기관임 - 15 -
16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6 -
Ⅲ. 연구결과 17 2) 예 2 : Directive 98/24/EC-risks related to chemical agents at work - 17 -
18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3) 예 3 : Directive 2004/37/EC-carcinogens or mutagens at work [ 그림 5] EU 의화학물질직업노출기준의제정. - 18 -
Ⅲ. 연구결과 19 1) 환경부화학물질관련법령의제정배경및연혁 - 19 -
20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0 -
Ⅲ. 연구결과 21 < 표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및화관법비교표 - 21 -
2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2) 환경부화학물질분류현황 - 22 -
Ⅲ. 연구결과 23 < 표 2> 화관법과화평법제2조 ( 정의 ) 의비교 - 23 -
2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4 -
Ⅲ. 연구결과 25 < 표 3> 화관법과화평법에관하여고시된물질의수 (2017.12) - 25 -
26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3) 화학물질관련주요내용비교 - 26 -
Ⅲ. 연구결과 27 < 표 4> 산업안전보건법상의물질의종류및물질의수 - 27 -
28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표 5> 화관법과화평법및산안법에서명시하는물질의수비교 (2017 년 8 월 ) 4) 신규화학물질에대한규정및법적관리방안규정정리 - 28 -
Ⅲ. 연구결과 29 [ 그림 6] 화평법의체계및적용시스템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www.kreach.me.go.kr). - 29 -
30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5) 처벌규정 < 표 6> 화관법에서화학물질과관련한처벌규정의정리 - 30 -
Ⅲ. 연구결과 31 < 표 7> 화평법에서화학물질과관련한처벌규정의정리 - 31 -
3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표 8> 산안법에서화학물질과관련한처벌규정의정리 - 32 -
Ⅲ. 연구결과 33 < 표 9> 우리나라화관법, 화평법및산안법의벌금조항비교 - 33 -
3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34 -
Ⅲ. 연구결과 35 현행법령에서제기된문제점및최근동향 - 35 -
36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36 -
Ⅲ. 연구결과 37-37 -
38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38 -
Ⅲ. 연구결과 39-39 -
40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1) 유럽연합 (EU) - 40 -
Ⅲ. 연구결과 41 2) EC(European Community) 와 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위원회 ) 은완전히다른조직으로후자는 EU 의행정집행기관임. 3)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과는별도기구로혼동하지않아야한다. - 41 -
4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그림 7] EU 기구의구성. - 42 -
Ⅲ. 연구결과 43-43 -
4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표 10> EU 법률체계의구분 - 44 -
Ⅲ. 연구결과 45-45 -
46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그림 8] EU 의법원 (legal source) 에따른법체계. - 46 -
Ⅲ. 연구결과 47 [ 그림 9] EU에서작업장화학물질사용과관련된안전보건지침 (Directive), 법규 (Regulation) 의요약. REACH 제도와 CLP는작업장관련법규가아닌모든대상을포함한다. 특징적으로 REACH 제도나 CLP제도이전에도작업장의화학물질지침이있었고, CLP규정에의한분류의통일이의무화된것임. - 47 -
48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48 -
Ⅲ. 연구결과 49-49 -
50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50 -
Ⅲ. 연구결과 51-51 -
5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52 -
Ⅲ. 연구결과 53-53 -
5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54 -
Ⅲ. 연구결과 55-55 -
56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56 -
Ⅲ. 연구결과 57-57 -
58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58 -
Ⅲ. 연구결과 59-59 -
60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4) 이는 the relevant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of the European Community Framework Directive (89/391/EC) 를지칭함. 이 Council Directive 89/391/EEC는작업장에서노동자안전보건향상을위해도입된것으로이 Framework Directive에는화학물질, 물리적및생물학적물질에노출관련위험으로부터근로자를보호하기최소한의안전및보건요구사항, 개인보호구, 근로자보호등과관련된수많은하위지침을포함하고있음. 화학물질의경우 ' 화학물질지침 (Chemical Agents Directive)' 이라고하는하위지침은작업장에서화학적인자와관련된위험으로부터근로자의건강과안전을보호한다.(98 / 24 / EC), 발암물질및돌연변이유발물질에대한노출과관련된위험으로부터노동자를보호하기위한것으로는 2004 / 37 / EC가있다. - 60 -
Ⅲ. 연구결과 61 < 표 11> REACH 와 CAD 의내용 - 61 -
6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62 -
Ⅲ. 연구결과 63-63 -
6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64 -
Ⅲ. 연구결과 65-65 -
66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2) 독일 - 66 -
Ⅲ. 연구결과 67-67 -
68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68 -
Ⅲ. 연구결과 69 [ 그림 10] 독일의산업안전보건체계의이원적구조. - 69 -
70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70 -
Ⅲ. 연구결과 71-71 -
7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72 -
Ⅲ. 연구결과 73-73 -
7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74 -
Ⅲ. 연구결과 75-75 -
76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그림 11] 산업안전보건보호법에의한위험성평가단계. - 76 -
Ⅲ. 연구결과 77 [ 그림 12] 독일의화학물질관련법령구조. - 77 -
78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78 -
Ⅲ. 연구결과 79-79 -
80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표 12> 유해물질관리시행령의구성 - 80 -
Ⅲ. 연구결과 81-81 -
8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82 -
Ⅲ. 연구결과 83-83 -
8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84 -
Ⅲ. 연구결과 85-85 -
86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86 -
Ⅲ. 연구결과 87-87 -
88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표 13> 유해물질기술규정 (TRGS) 의종류 6) 7) 독일연방산업안전보건기관 (BAuA). Available from: https://www.baua.de/. - 88 -
Ⅲ. 연구결과 89-89 -
90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90 -
Ⅲ. 연구결과 91-91 -
9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표 14> MAK 설정물질중등급화에따른발암성물질의수 - 92 -
Ⅲ. 연구결과 93-93 -
9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그림 13] 유해위험물질취급작업에대한위험성평가 절차 (Annex 1 to TRGS 400). - 94 -
Ⅲ. 연구결과 95 3) 영국 - 95 -
96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그림 14] 영국산업안전보건법 (HSAW) 에서화학물질관리 시행령구조를나타내는모식도 (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Regulations). - 96 -
Ⅲ. 연구결과 97-97 -
98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98 -
Ⅲ. 연구결과 99 [ 그림 15] 영국산업안전보건법 (HSAW) 내화학물질관리시행령 구조. - 99 -
100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시행규칙 차례 페이지 이하동일 8) 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Five edition), The 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regulations 2002 (as amended), Approved code of practive and guidance, ISBN 978 0 7176 2981 7-100 -
Ⅲ. 연구결과 101 별표차례 - 101 -
10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부록차례 - 102 -
Ⅲ. 연구결과 103-103 -
10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발암성과변이원성등급 Category 3 은 COSHH 시행령발암성물질과변이원성물질의정의에는포함되지않지만일반적인규정은적용된다. COSHH 시행령목적에부합한발암성물질과변이원성물질의목록은 EH40/2005 Workplace Exposure Limits( 노출기준 ) 에 Carc 으로표기하여제시하고있음. - 104 -
Ⅲ. 연구결과 105 < 표 15> 영국 OES 와 MEL 의비교 - 105 -
106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06 -
Ⅲ. 연구결과 107-107 -
108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08 -
Ⅲ. 연구결과 109-109 -
110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10 -
Ⅲ. 연구결과 111-111 -
11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12 -
Ⅲ. 연구결과 113-113 -
11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표 16> [ 별표 6] 건강검진 (medical surveillance) 을해야하는물질과공정 - 114 -
Ⅲ. 연구결과 115-115 -
116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16 -
Ⅲ. 연구결과 117 < 표 17> 우리나라와영국의화학물질관리관련주요 산업보건활동비교 - 117 -
118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18 -
Ⅲ. 연구결과 119-119 -
120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20 -
Ⅲ. 연구결과 121 4) 프랑스 9) OSH system at national level - France - OSHWiki 10) http://eur-lex.europa.eu/n-lex/info/info-fr/index_en - 121 -
12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22 -
Ⅲ. 연구결과 123 [ 그림 16] EU 법과프랑스법의체계및화학물질관리예. - 123 -
12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24 -
Ⅲ. 연구결과 125 < 표 18> 프랑스노동법 (2017 년 10 월 1 일까지의통합버젼 ) 의 구성예 ( 제 4 부처음부분예시 ) 11)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cidtexte=legitext000006072050& datetexte=20171010-125 -
126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26 -
Ⅲ. 연구결과 127 < 표 19> 프랑스노동법중화학물질노출을예방하기위한 법조문 (L 조항 ) < 표 20> 프랑스노동법중화학물질노출을예방하기위한규제 법조항 (R 조항 ) ~ - 127 -
128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 ~ ~ ~ ~ ~ ~ ~ ~ ~ - 128 -
Ⅲ. 연구결과 129 ~ ~ ~ ~ ~ ~ ~ ~ ~ ~ ~ ~ ~ ~ ~ ~ - 129 -
130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표 21> 노동법에서의법위반시벌칙조항 ~ ~ ~ - 130 -
Ⅲ. 연구결과 131-131 -
13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21 22 12) 프랑스노동법의특징중하나는사회적대화를매우강조하는것인데법의일방적인시행보다각종, 이해당사자 (stakeholder) 의참여와대화를중요시하며이에대한내용이노동법에규정화됨. - 132 -
Ⅲ. 연구결과 133-133 -
13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13) https://oshwiki.eu/wiki/file:osh_infrastructure_scheme_-_france.jpg 14) https://osha.europa.eu/en/about-eu-osha/national-focal-points/france - 134 -
Ⅲ. 연구결과 135-135 -
136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36 -
Ⅲ. 연구결과 137 [ 그림 17] 산업안전보건관련기관및역할. - 137 -
138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38 -
Ⅲ. 연구결과 139-139 -
140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40 -
Ⅲ. 연구결과 141-141 -
14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42 -
Ⅲ. 연구결과 143-143 -
14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5) 북유럽국 [ 그림 18] 덴마크의작업환경법과관련한주요시행령. 15) Nordic Council of Ministers. Comparative study of legislation and legal practices in the Nordic countries concerning labour inspection. 2011. - 144 -
Ⅲ. 연구결과 145 16) Danish Ministry of Employment. Working Environment Act. 2010. - 145 -
146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17) Danish Working Environment Authority. Executive Order on Work with Substances and Materials(chemical agents). 2001. 18) Danish Ministry of Labour. Executive Order on the Register of Substances and Materials. 1981. - 146 -
Ⅲ. 연구결과 147 < 표 22> Executive Order on Work with Substances and Materials(chemical agents) 의구성 - 147 -
148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48 -
Ⅲ. 연구결과 149 < 표 23> Executive Order on the Register of Substances and Materials의구성 - 149 -
150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50 -
Ⅲ. 연구결과 151 6) 미국 - 151 -
15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표 24> 미국의소관부처및화학물질관리관계법령 ( 출처 :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미국의화학물질관리제도 ) - 152 -
Ⅲ. 연구결과 153 Ÿ Ÿ Ÿ Ÿ Ÿ Ÿ Ÿ Ÿ Ÿ - 153 -
15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그림 19] TSCA 상화학물질평가및관리. - 154 -
Ⅲ. 연구결과 155-155 -
156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56 -
Ⅲ. 연구결과 157-157 -
158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그림 20] OSHAct 의체계. - 158 -
Ⅲ. 연구결과 159-159 -
160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표 25> 29 CFR 1910. Subpart Z 의유해물질별규정 - 160 -
Ⅲ. 연구결과 161-161 -
16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표 26> 노출수준에따른호흡보호구의종류 - 162 -
Ⅲ. 연구결과 163 μ μ - 163 -
16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μ μ - 164 -
Ⅲ. 연구결과 165-165 -
166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66 -
Ⅲ. 연구결과 167 < 표 27> OSHAct 의벌금규정 (CFR 1903.15, 2016 년 8 월 1 일 ). - 167 -
168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68 -
Ⅲ. 연구결과 169-169 -
170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7) 캐나다 - 170 -
Ⅲ. 연구결과 171 < 표 28> 국내및국외화학물질목록비교 - 171 -
17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72 -
Ⅲ. 연구결과 173 19) 근로자 300 인이상을고용한사업장의경우 보건및안전위원회 를의무적으로설치해야하고, 그구성은직원을대표하는노동조합의 1 인이상을포함한다. 단, 노동조합이없는경우, 근로자 1 인이상을포함해야한다. - 173 -
17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그림 21] 캐나다산업안전보건법의체계. - 174 -
Ⅲ. 연구결과 175-175 -
176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76 -
Ⅲ. 연구결과 177 < 표 29> 캐나다직업보건안전규칙의구성 - 177 -
178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표 30> 직업보건안전규칙제 10 장의조문별내용 - 178 -
Ⅲ. 연구결과 179-179 -
180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80 -
Ⅲ. 연구결과 181-181 -
18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82 -
Ⅲ. 연구결과 183 20)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 Manual of Analytical Methods Recommended for Sampling and Analysis of Atmospheric Contaminants 21)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NIOSH Manual of Analytical Methods - 183 -
18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84 -
Ⅲ. 연구결과 185-185 -
186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86 -
Ⅲ. 연구결과 187 [ 그림 22] 캐나다노동법및직업보건안전규칙에의한화학물질 노출관리. - 187 -
188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88 -
Ⅲ. 연구결과 189 22)(a) 프리온,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또는캐나다공중보건국 (public Health agency) 에의해사람에게질병을일으키는 Group 2, 3, 또는 4 로분류된생물학적인자로오염된액체또는고체물질 (b) 나쁜건강영향을미치는생물학적독소 - 189 -
190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90 -
Ⅲ. 연구결과 191-191 -
19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92 -
Ⅲ. 연구결과 193-193 -
19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23) ACGIH 의노출기준을그대로받아드리고있음 - 194 -
Ⅲ. 연구결과 195-195 -
196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96 -
Ⅲ. 연구결과 197-197 -
198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198 -
Ⅲ. 연구결과 199-199 -
200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00 -
Ⅲ. 연구결과 201-201 -
20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02 -
Ⅲ. 연구결과 203-203 -
20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04 -
Ⅲ. 연구결과 205-205 -
206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24)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국제비교. 한국학술정보, 2015-206 -
Ⅲ. 연구결과 207-207 -
208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1) 국가별화학물질관리제도비교요약 < 표 31> 국가별화학물질관리제도비교 - 208 -
Ⅲ. 연구결과 209-209 -
210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10 -
Ⅲ. 연구결과 211-211 -
21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법인 ( 法人 ) 에대한재정적처벌 (Financial penalties for legal persons) < 표 32> 법인의재정적처벌에관한각국의비교 - 212 -
Ⅲ. 연구결과 213-213 -
21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14 -
Ⅲ. 연구결과 215 2) 자연인 ( 自然人 ) 에대한재정적처벌 (Financial penalties for natural persons) < 표 33> 자연인의재정적처벌에관한각국의비교 ~ ~ - 215 -
216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16 -
Ⅲ. 연구결과 217-217 -
218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자연인의징역조항 (Terms of imprisonment for natural persons) < 표 34> 자연인의징역조항에관한각국의비교 - 218 -
Ⅲ. 연구결과 219 4) 비재정적제재 (Non-financial sanctions) < 표 35> 비재정적제재관한각국의비교 - 219 -
220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20 -
Ⅲ. 연구결과 221 형사책임 (Criminal liability) < 표 36> 형사책임에관한각국의비교 - 221 -
22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22 -
Ⅲ. 연구결과 223-223 -
22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1) 관리대상유해물질과그외의물질비교 - 224 -
Ⅲ. 연구결과 225 < 표 37> 분류체계에따른일부화학물질의불일치비교 ρ β β - 225 -
226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26 -
Ⅲ. 연구결과 227 < 표 38> 고용노동부관리화학물질중고용노동부 CMR 기준 관리대상유해물질과비관리대상유해물질의 CMR 물질수 산안법전체 724 201 1A, 1B 101 33 발암성 1A-2 198 73 생식세포 1B 20 9 변이원성 1B, 2* 50 23 1A,1B 27 15 생식독성 1A-2 47 28 523 130 393 68 35 33 125 50 75 11 1 10 27 7 20 12 1 11 19 1 18-227 -
228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28 -
Ⅲ. 연구결과 229 < 표 39> 고용노동부관리화학물질중 EU CLP 기준관리대상 유해물질과비관리대상유해물질의 CMR 물질수 산안법전체 724 201 1A, 1B 112 36 발암성 1A-2 218 76 생식세포 1B 15 7 변이원성 1B, 2* 69 25 1A, 1B 35 18 생식독성 1A-2 65 35 523 130 393 76 42 34 142 63 79 8 2 6 44 15 29 17 5 12 30 7 23-229 -
230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30 -
Ⅲ. 연구결과 231 < 표 40> 최근 2 년 (2015+2016 년 ) 간건강검진을실시결과직업병 의심및직업병유소견자로판명된관리대상유해물질에해당하지 않는화학물질과건강영향정보 - 231 -
23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표 41> 안전보건공단의가솔린에의한직업병인정사례 - 232 -
Ⅲ. 연구결과 233 < 표 42> 가솔린의직업병인정사례질병, 직업및노출화학물질현황 < 표 43> 사업장규모에따른물질별취급량 (ton, (%)) - 233 -
23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34 -
Ⅲ. 연구결과 235 < 표 44> 국내직업병사례 - 235 -
236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36 -
Ⅲ. 연구결과 237-237 -
238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38 -
Ⅲ. 연구결과 239-239 -
240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표 45> 국외직업병사례 α - 240 -
Ⅲ. 연구결과 241-241 -
24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42 -
Ⅲ. 연구결과 243-243 -
24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44 -
Ⅲ. 연구결과 245-245 -
246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 246 -
Ⅲ. 연구결과 247-247 -
248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48 -
Ⅲ. 연구결과 249-249 -
250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1) 기존의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물질의설정 - 250 -
Ⅲ. 연구결과 251 < 표 46> 2003 년이전우리나라산업안전보건법상의화학물질 분류 - 251 -
25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52 -
Ⅲ. 연구결과 253 < 표 47> 우리나라산업안전보건법상노출기준설정물질의변천 - 253 -
25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그림 23] 현행 (2017 년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분류및 관리체계. < 표 48>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의관리항목및내용 - 254 -
Ⅲ. 연구결과 255-255 -
256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56 -
Ⅲ. 연구결과 257 < 표 49>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중관리대상유해물질과 특별관리물질의구분 - 257 -
258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그림 24]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분류한관리대상 유해물질과특별관리물질 ( 함유량 : 가스상물질은용량기준, 그외 중량기준 ). - 258 -
Ⅲ. 연구결과 259 [ 그림 25] 유해인자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규칙제 81 조 1 항관련 별표 11 의 2(2016.2.17. 개정 ). [ 그림 26] 관리대상유해물질에의한건강장해예방의내용. - 259 -
260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표 50>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상관리대상유해물질과 특별관리물질의관리내용적용여부 - 260 -
Ⅲ. 연구결과 261-261 -
26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62 -
Ⅲ. 연구결과 263 4) 현행관리대상유해물질제도의문제점 - 263 -
26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표 51> 현행관리대상유해물질목록화의장 단점비교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 264 -
Ⅲ. 연구결과 265-265 -
266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66 -
Ⅲ. 연구결과 267-267 -
268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68 -
Ⅲ. 연구결과 269 1) 새로운분류방안에따른관리원칙제시 [ 그림 27] 사업장의화학물질사용으로인한근로자의건강보호를 위한관리방안의개념. - 269 -
270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70 -
Ⅲ. 연구결과 271-271 -
27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표 52> CLP 기준에따른유해성분류표 - 272 -
Ⅲ. 연구결과 273 [ 그림 28] 새로운분류방식에따른관리대상유해물질의관리등급설정안. - 273 -
27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표 53> 새로운분류방식에따른화학물질의관리등급설정안 - 274 -
Ⅲ. 연구결과 275-275 -
276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76 -
Ⅲ. 연구결과 277-277 -
278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표 54> 관리대상유해물질의정성적및정량적위험성평가에 따른관리수준 ( 안 ) - 278 -
Ⅲ. 연구결과 279-279 -
280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80 -
Ⅳ. 결론 281-281 -
28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82 -
Ⅳ. 결론 283-283 -
28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고용노동부. 고시제 2012-49 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2012 김정훈, 윤조덕, 이용갑등. 사업장화학물질등관리규칙연구- 독일법을중심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연구보고서. 2013 박지훈, 함승헌, 김선주등. 화학물질관리연구-1.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화학물질의특성과노출기준비교. 한국산업보건학회지 2015;25(1):45-57 안규동등. 유해물질의선정 노출기준설정등관리체계에관한연구. 한국산업위생학회 2002 오상호, 유성재. 산업현장의유해 위험물질관리에관한법제연구 - 독일과한국의산업안전보건법제비교 분석. 한국법제연구원법제분석지원연구보고서. 2012 윤조덕, 이용갑, 김정훈등. 독일의유해물질관리에관한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연구보고서. 2012 윤충식, 함승헌, 박지훈등. 환경부의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 고용노동부의산업안전보건법의화학물질관련내용비교. 한국환경보건학회지 2014;40(5):331 345 윤충식. 우리나라화학물질관리의현황 고용노동부및환경부의화학물질관리. 월간산업보건 2016;5:21-30 - 284 -
Ⅴ. 참고문헌 285 이권섭, 이혜진, 조지훈. 노출기준설정화학물질의추가제정및산안법관리수준제안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연구보고서. 2015 이희성. 독일의산업안전보건제도의개관에관한연구. 노동법논총 2007;12:101-129 임경택, 양정선, 이성배. 특별관리유해물질관리시스템구축에관한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연구보고서. 2011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국제비교 ( 제2편. 독일,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의구조. 한국학술정보. 2016.(31-63 쪽.)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국제비교 ( 제2편. 독일, 제2장. 일반적기술 지식의법규범화. 한국학술정보. 2016.(64-68 쪽.) 최상준, 피영규, 김신범등. 관리대상화학물질의안전보건기준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연구보고서. 2012 Bender HF, Eisenbarch P. Hazardous Chemicals: Control and Regulation in the European Market. Weinheim, Germany: WILEY-VCH; 2007 Berger JL, Riskin SD. Economic and Technological Feasibilit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cology Law Quarterly 1978;7(2):285 358 Blainey M, Holmqvist J.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implementation of the Globally Harmonised System. Journal for European Environmental & Planning Law 2008;5(1):69-95 - 285 -
286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Calavita K. The Demis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 A Case Study in Symbolic Action. Social Problems 1983;30(4):437 448 Commerce Clearing House. Publication of Carcinogen Candidates List Delayed. Labor Law Journal 1983;34(2):125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mission Working Document: Report on the operation of Dir. 67/548, Dir. 88/379, Reg 793/93 and Dir. 76/769. Luxembourg; 1998 DE, Annex 1 to TRGS 400, 2010 DE, Annex 1 to TRGS 600, 2008 DE, Gefahrstoffverordnung-GefStoffv, Hazardous Substances Ordinance, 2011 DE, TRGS 400; Risk assessment for activities involving hazardous substances, TRGS 600; Substitution, 2010 ECHA(European Chemical Agency), Guidance on requirements for substances in articles. Version 2. ECHA-11-G-05-EN. 2011 EU, Directive 67/548/EEC, 1967 EU, Directive 76/769/EEC, 1976 EU, Regulation(EEC) 793/93, 1993-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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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90 -
Ⅵ. ABSTRACT 291-291 -
292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92 -
Ⅵ. ABSTRACT 293-293 -
294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294 -
Ⅵ. ABSTRACT 295-295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산업안전보건법상관리대상유해물질의분류체계및 관리기준개선방안연구 (Ⅰ) - 발행일 : 2017년 12월 - 발행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김장호 - 연구책임자 :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윤충식 - 발행처 : 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주 소 : (34122) 대전광역시유성구엑스포로 339번길 30 - 전 화 : (042) 869-0300 - F A X : (042) 863-9001 - Homepage : http://oshri.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