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7-40 근로빈곤층의부채에대한질적연구 - 부채발생과파급효과를중심으로 노대명 박창균 박상금 한솔희 김솔휘
책임연구자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아시아주요국사회보장체계비교를중심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저 ) 맞춤형급여체계도입에따른빈곤층기초생활보장평가모형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공저 )) 공동연구진 박창균중앙대학교교수박상금사회연대은행상임이사한솔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김솔휘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40 근로빈곤층의부채에대한질적연구 - 부채발생과파급효과를중심으로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 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7 년 12 월노대명김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대표전화 :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 년 7 월 1 일 ( 제 8-142 호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10,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ISBN 978-89-6827-454-1 93330
발간사 << 우리사회는수년전부터가계부채문제의심각성에주목하기시작하였다. 가계부채규모가빠르게증가하여, 경제와사회전체에매우큰충격을가할수있는수준에이르렀다는점은정부차원에서서둘러대책을강구해야하는상황임을의미한다. 이에따라정부는가계부채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각도로대책을강구하고있으며, 2017년 10월경부터가계부채탕감및대부업체에대한관리를강화하는조치를발표하기도하였다. 이러한조치들은저소득층, 특히근로빈곤층가계부채문제와관련해서바람직한변화라고말할수있다. 그러나근로빈곤층가계부채문제와관련해서는여전히많은해결과제가남아있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먼저근로빈곤층의특성을감안하여가계부채대책의기본방향을설정하는일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단순히낮은금리로자금을빌려주는차원에서벗어나이들의경제사회적자립을촉진하는방안이필요하기때문이다. 그것은고용정책및복지정책과의연계성을강화하는문제이다. 이어근로빈곤층과중채무자가직면하고있는생활상의어려움을해결할수있는실효성있는지원방안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는주거와교육그리고생계를위한부채를안고있는근로빈곤층이더이상의채무를지지않게하는실효성있는지원방안을의미한다. 이를위해서는금융당국외에도고용노동부나보건복지부와의정책적연계가필요할것이다. 이러한문제의식에따라근로빈곤층이과중채무로어떠한문제에직면하고있는지종합적으로접근하는연구를기획하였다. 그것은이연구가
근로빈곤층가계부채문제를금융측면외에도노동과복지, 개인과가구의측면에서접근하고있음을의미한다. 특히이연구는근로빈곤층과중채무자와의인터뷰를통해이들이처한문제를보다종합적으로파악하는데주목하고있다. 가계부채문제에대한정량적분석에질적분석을결합시키는형태로연구가진행되었던것이다. 이연구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대명선임연구위원의연구책임으로이루어졌으며, 같은연구원의한솔희연구원, 김솔휘연구원이참여하였고, 외부에서는중앙대학교박창균교수와사회연대은행의박상금상임이사가참여하였다. 이연구에는주변의많은분의도움이있었다. 먼저바쁜생업에종사하는와중에도인터뷰에응해주신열분에게감사드린다. 이어인터뷰를수행하기에앞서인터뷰대상을선정하고섭외하는힘든일에많은도움을주셨던사회연대은행의관계자분들께도감사드린다. 끝으로이연구보고서를검토하고좋은의견을개진해주신원내및원외의검독자분들께도감사드린다. 이연구결과가향후근로빈곤층가계부채문제에대한좋은정책이생겨나는데밑거름이되기를기대해본다. 2017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
목차 Abstract 1 요약 7 제1장서론 11 제1절문제제기와연구목적 13 제2절연구방법 18 제3절연구내용과그한계 20 제2장이론적검토 23 제1절부채문제의역사적진화 25 제2절가계부채의이론과조작적정의 36 제3절가계부채와근로빈곤의문제 49 제4절가계부채의발생과파급효과 61 제3장주요국가계부채문제와빈곤층지원정책 73 제1절각국가계부채문제의추이와최근동향 75 제2절영국의가계부채실태및지원정책 92 제3절프랑스의가계부채실태및지원정책 114 제4절일본의가계부채실태및지원정책 136
제4장저소득층가계부채실태진단 153 제1절들어가며 155 제2절소득계층별가계부채의규모와추이 156 제3절저소득층의가계부채보유형태 164 제4절저소득층가계부채의부담실태 175 제5절소득분위별가계부채결정요인 184 제6절소결 189 제5장근로빈곤층가계부채의특성과결정요인 191 제1절들어가며 193 제2절근로빈곤층의규모와특징 194 제3절근로빈곤층의가구특성과취업특성 200 제4절근로빈곤층의소득과소비그리고부채 206 제5절가계부채에대한소득계층별태도 219 제6절가계부채가근로빈곤에미치는영향 229 제7절근로빈곤층가계부채결정요인 237 제8절소결 245 제6장근로빈곤층가계부채의발생원인과파급효과 251 제1절들어가며 253 제2절연구방법과조사의개요 254 제3절가계부채발생원인과그에대한인식 266 제4절가계부채및과중채무의파급효과 27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5 절과중채무와채무불이행으로의진입과탈출 285 제 6 절복지정책과비영리지원기관의역할 300 제 7 절소결 308 제7장결론및정책제안 311 제1절연구결과의학술적시사점 313 제2절금융정책과관련된정책제안 317 제3절사회정책과관련된정책제안 337 참고문헌 355
표목차 < 표 2-1> 유럽주요국의과중채무기준의범주와세부지표 45 < 표 2-2> 대출용도의구분 47 < 표 2-3> 담보대출및신용대출기관의유형 49 < 표 2-4> 근로빈곤층개념에대한정의 51 < 표 3-1> OECD 주요국의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비중추이 78 < 표 3-2> OECD 주요국의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비중추이 79 < 표 3-3> 소득계층별미결제부채및연체가구비율 (2008년기준 ) 88 < 표 3-4> 아동유무에따른과중채무가구비율 (2008년기준 ) 89 < 표 3-5> 소득감소원인별과중채무가구비율 (2008년기준 ) 90 < 표 3-6> 영국의소득5분위별부채보유가구 / 개인의비율및부채 95 < 표 3-7> 영국의가구유형별부채보유가구비율및부채금액 96 < 표 3-8> 영국의혼인상태에따른부채보유개인비율및부채금액 97 < 표 3-9> 영국의주요가계부채구조조정프로그램 105 < 표 3-10> 부채보유자의연령대별부채사유 (2015년초기준 ) 120 < 표 3-11> 직업범주및부채사유에따른부채가구비율 (2015년) 121 < 표 3-12> 총재산 100분위및부채사유에따른부채가구비율 122 < 표 3-13> 가처분소득 100분위와부채사유에따른부채가구비율 123 < 표 3-14> 가구유형및부채사유에따른부채가구비율 (2015년) 124 < 표 3-15> 일본가계의부채와소득추이 139 < 표 3-16> 일본에서다중채무가원인이되어자살한사람의수추이 143 < 표 3-17> 개인파산사유 ( 다중채무에빠진원인 ) 147 < 표 3-18> 일본연금담보대부제도와생활복지자금대부제도의비교 150 표 4-1 소득분위별총자산보유액추이 : 2012~2016년 158 표 4-2 소득분위별평균부채보유액추이 : 2012~2016년 158 < 표 4-3 소득분위별부채보유가구부채보유액추이 : 2012~2016년 162 표 4-4 소득분위별순자산보유액추이 : 2012~2016년 16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4-5 소득분위별가처분소득추이 : 2012~2016년 164 표 4-6 소득분위별부채구성 166 < 표 4-7> 소득분위별 부채유형별금융부채보유가구비율 168 < 표 4-8> 담보대출보유가구의소득분위별부채조달원별비중 169 < 표 4-9> 신용대출가구의소득분위별부채조달원별비중 171 < 표 4-10> 소득분위별담보대출상환방법비중 173 < 표 4-11> 소득분위별신용대출상환방법비중 173 < 표 4-12> 소득분위별담보대출의용도비중 174 < 표 4-13> 소득분위별신용대출의용도비중 174 < 표 4-14> 소득분위별가처분소득대비부채비율추이 177 < 표 4-15> 소득분위별자산대비부채비율추이 177 < 표 4-16> 소득분위별금융부채대비금융자산비율추이 179 < 표 4-17> 소득분위별부채상환비율추이 180 < 표 4-18> 소득분위별주관적부채부담지표추이 183 < 표 4-19> 가계의부채보유결정요인 : 소득분위별분석 186 < 표 4-20> 가계의가처분소득대비부채결정요인 : 소득분위별분석 188 < 표 5-1> 소득계층별 / 가구유형별가구비율및가구원비율 (2015년기준 ) 200 < 표 5-2> 근로빈곤가구가구주의인구학적특성 ( 가처분소득기준 ) 202 < 표 5-3> 근로빈곤가구가구주의종사상지위 ( 가처분소득기준 ) 203 < 표 5-4> 근로빈곤가구의가구원및취업자특성 (2015년기준 ) 204 < 표 5-5> 근로빈곤가구의취업자구성 (2015년기준 ) 205 < 표 5-6> 근로빈곤가구의기본적특성 ( 가처분소득기준 ) 208 < 표 5-7> 근로빈곤가구의학생분포 ( 가처분소득기준 ) 209 < 표 5-8> 근로빈곤가구의소득계층별소득, 재산및부채 211 < 표 5-9> 근로빈곤가구의소득과소비 213 < 표 5-10> 근로빈곤가구의부채와상환부담 ( 가처분소득기준 ) 214 < 표 5-11> 근로빈곤가구의부채와추정된부채상환부담의비교 217 < 표 5-12> 소득계층별부채보유여부 220
< 표 5-13> 소득계층별부채규모변화 (1년전대비 ) 221 < 표 5-14> 소득계층별부채규모변화예상 (1년후 ) 221 < 표 5-15> 소득계층별부채증가원인 223 < 표 5-16> 소득계층별원리금연체여부 224 < 표 5-17> 소득계층별원리금연체이유 225 < 표 5-18> 소득계층별원리금상환에따른가계부담여부 225 < 표 5-19> 소득계층별부채상환에따른가계지출감소여부 226 < 표 5-20> 소득계층별부채상환부담으로지출을줄인항목 227 < 표 5-21> 소득계층별부채상환가능성에대한전망 228 < 표 5-22> 가처분소득 / 조정된가처분소득기준소득계층분포 232 < 표 5-23> 추정모델별가계부채상환에따른소득지위의변동 233 < 표 5-24> 가계부채관련지출을고려한근로빈곤층규모 235 < 표 5-25> 가계부채관련지출을고려한근로빈곤층규모 236 < 표 5-26> 근로연령가구의소득계층별가계부채결정요인분석결과 240 < 표 5-27> 신용카드대출결정요인에대한분석결과 244 < 표 6-1> 인터뷰응답자의개인및가구특성의요약 262 < 표 7-1> 신용등급별신용대출변화 319 < 표 7-2> 신용대출금리비교 320 < 표 7-3> 서민금융기관구조조정현황 323 < 표 7-4> 정책서민금융상품현황 325 < 표 7-5> 수급가구와비수급가구의비교 341 < 표 7-6> 2018년기준주거급여지급을위한기준임대료 346 < 표 7-7> 2018년교육급여의지원수준 34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목차 [ 그림 2-1] 가계부채의구성도 40 [ 그림 2-2] 가계부채의생산과확대그리고재생산메커니즘 62 [ 그림 2-3] 가계부채가사회에미치는충격 68 [ 그림 3-1] 각국가계부채의가처분소득대비비중추이 77 [ 그림 3-2] OECD 주요국의가계부채추이와그유형별특징 81 [ 그림 3-3] OECD 주요국의가계부채추이와그유형별특징 ( 계속 ) 82 [ 그림 3-4] OECD 주요국의평균가계부채비중및증가율추이 83 [ 그림 3-5] 영국의가계부채의부채유형별분포 (2014/2016) 98 [ 그림 3-6] 영국의가계부채에서다중채무의구성 (2014/2016) 99 [ 그림 3-7] 프랑스의부채가구비율추이 (1989~2016) 116 [ 그림 3-8] 프랑스의사유별부채가구비율추이 (1989~2016) 117 [ 그림 3-9] 프랑스가구의대출용도별대출의향의추이 118 [ 그림 3-10] 가구재정상황에대한프랑스인들의인식변화 119 [ 그림 3-11] 과중채무위원회에제출된지원신청서와접수된신청서추이 125 [ 그림 3-12] 프랑스과중채무자의연령분포 (2016년기준 ) 126 [ 그림 3-13] 프랑스의과중채무지원절차 130 [ 그림 3-14] 2016년과중채무위원회의신청서접수및적용상황별구성분포 134 [ 그림 3-15] 일본가계의부채규모및연소득대비부채비율추이 138 [ 그림 3-16] 일본의소득5분위별가계저축과부채비교 (2016년기준 ) 140 [ 그림 3-17] 일본가계저축과부채의세대주연령대별구성 (2016년기준 ) 141 [ 그림 3-18] 일본의대부업법개정이후다중채무실태변화 142 [ 그림 3-19] 일본의자살률변화와자살의원인 동기별기여도추이 144 [ 그림 4-1] 소득분위별평균부채보유액증가율추이 160 [ 그림 4-2] 소득분위별부채보유확률추이 : 2012~2016년 161 [ 그림 4-3] 소득분위별금융부채중담보대출비중 167 [ 그림 4-4] 소득분위별한계가구비율추이 182
[ 그림 4-5] 부채보유가구중소득분위별한계가구비율추이 182 [ 그림 5-1] 1990년이후소득유형별빈곤율추이 (2인가구이상 ) 195 [ 그림 5-2] 1990년이후소득유형별빈곤율추이 ( 전체가구 ) 197 [ 그림 5-3] 1990년이후소득유형별취업빈곤율추이 198 [ 그림 5-4] 2006년이후소득별취업빈곤율추이 199 [ 그림 5-5] 소득계층별가구유형별부채상환부담 219 [ 그림 7-1] 금리구간별가계신용대출비중 321 [ 그림 7-2]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및예산추이 339
Abstract << Household Debt of the Working Poor in Kore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Causes and Ripple Effects 1)Project Head No, Daemyung Household debt in Korea has been rapidly increased and its impacts on economy and society are also getting bigger. The government devises various household debt restructuring measures in order to cope with its potential risks. First of all, we should acknowledge that increase in household debt may influence the reduction of savings and eventually negatively affect economic growth. However, household debt not only influences lives of individuals and families but also the society as a whole. Especially, household debt of the working poor, whose income is relatively low and budget for spendings is tight, should be dealt with more discrete policy measures. The working poor are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and support family, but hold bigger potential risks of having household debt due to their low income and instability in employment, or losing a job. Also, it should be noted that once a household has debt, it is likely to lead to default. This study looks into other countries experiences focusing on cases of England, France, and Japan. The reason why the Co-Researchers: Park, Changgyun Park, Sanggeum Hahn, Solhee Kim, Solhwi
2 근로빈곤층의부채에대한질적연구 - 부채발생과파급효과를중심으로 countries are chosen is to investigate how household debt issues emerged in different economic and social systems, how finance authorities in each country coped with the problems, and how differently their impacts appeared. The analysis showed that England left the problems until worsened and later enforced stricter regulations on credit suppliers. This is an example that household debt issues, especially the household debt of the low-income group, may be resolved in large part by the financial authorities willingness. France, on the other hand, adopts strict regulations on financial market and credit supply to the low-income households. Also, France takes systematic approaches to mend the household debt problems in connection with welfare policy. Japan experienced household debt problems earlier than other countries and has taken measures after having gone through social problems such as suicides as a result of multiple debts. The particular point of Japanese household debt restructuring is that it focused on controlling ripple effects from multiple debts and suicides. It is worth noting that Korea s household debt has largely followed the experience of Japan. Although Japan implemented stricter regulations on financial market after amendment of the Money Lending Business Act, Korea still neglects problems from proliferation of lenders. Chapter 4 focused on the household debt by income groups and of the working poor. It analyzed differences between the
Abstract 3 low income group and other income groups in respect to size and burdens of household debt and possibility of repayment. Recently, strict regulations are implemented and the increasing trends of household debt have slowed down, however, the low-incomers burdens already reached to a serious level. Examining indicators of debt burdens such as debt to income ratio, debt to asset ratio, and repayment rate of principal to income, low incomers debt burdens are revealed far greater than the high income group s, and the low income group is exposed to structural vulnerability as having more credit loans with adjustable rate. It is unlikely that deteriorating quality of low income group debt harms stability of financial system. However, considering their vulnerable socioeconomic status, it is very likely that their household debt may lead to social problems. Chapter 5 examines household debt of the working poor in resp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arning ability and needs for spendings. The working poor, among the poor, presuppose a certain level of earning ability as being able to work or in the range of working age. However, they are relatively vulnerable in labor market. The proportion of temporary workers, daily workers, self-employed small business owners, and the unemployed are very high compared to the total average. Consequently, they are the group whose earning ability is weak. The problem is that households with children or children in school are more often found in the group, which shows
4 근로빈곤층의부채에대한질적연구 - 부채발생과파급효과를중심으로 higher pressures on household spendings. This implies the higher possibility that the working poor in Korea may put up with having household debt due to the low income level and bigger needs for spendings. Also, cost of living and debt caused by consumption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the working poor s household debt. Looking into the use of household debt, living expenses as its biggest share and education costs take up 38.2% and 15.2%, respectively. However, combining all factors related to housing, it becomes a bigger share than the education costs. This suggests that preventing debt caused by living expenses makes a crucial policy objective. In Chapter 6, we tried to answer questions that are difficult to examine through empirical analysis. It aims at identifying the causes and courses of household debt, its impacts on family, debtors difficulties, and efforts to escape from household debt by interviews with the over-indebted. The result showed that actual female household heads, who compose the biggest portion of the over-indebted among the working poor, fell into divorce and over-indebtedness due to their spouse s debt. They have been putting efforts sacrificing their health, but still have difficulties to take care of children. Also, the reason why they struggle to repay debt is found in the process of using credit cards in order to maintain necessary expenses, mainly to pay rent. Moreover, many of the female household heads who are in the regenerative or credit recovery process were aware of
Abstract 5 these risks. Many over-debtors were attempting to start a business, left being unable to get a job due to their default status, which causes a vicious cycle of debt. In conclusion, we made policy proposals on household debt of the working poor, largely dividing them into financial policy and social policy. Regarding financial policies, it takes the perspective of normalizing the small loan financial market. The policy option suggests redesigning the MISO financing program, which has been promoted by the government, fostering the 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s, and promoting the borrower-friendly credit counseling system. In the case of social policies, the policy option suggests strengthening the role of social security system. Given the low income of the working poor, it means that household debt should be curtailed as expanding income by public transfers that supplement earned-income. To this end, it is suggested that strengthening income security for the over-debtors among the working poor through rearranging basic livelihood system, establishing employment support programs considering their employment capabilities, and establishing statistical infrastructures for the over-debtors in the working poor in order to clearly grasp the size and reality of the targeted group. In particular, reflecting the Japanese experiences, the measures for the shocks from the household debt should be coordinated with the multiple indebtedness and suicides.
요약 << 최근우리나라의가계부채는빠른속도로증가해왔으며, 그것이경제와사회전반에미치는영향또한점점커지고있다. 그에따라정부는다양한가계부채대책을통해그잠재적위험에대비하고있다. 물론가계부채증가가저축감소에영향을미치고, 결국성장에까지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주목해야할것이다. 하지만가계부채가개인과가족의삶, 더나아가사회전체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도주목할필요가있다. 그리고특히상대적으로소득이낮고지출부담이큰근로빈곤층가계부채문제가이들의삶에미치는영향에대한각별한정책적관심이필요하다. 근로빈곤층은경제활동에참여하고가족을부양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지만, 실직과고용불안등의이유로소득이낮고불안정하여다른집단에비해부채를지게될잠재적위험이큰집단이다. 따라서일단가계부채가발생하면그것이채무불이행으로이어질위험성또한크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이연구에서는가계부채문제와관련한외국의경험을영국과프랑스그리고일본사례에초점을맞추어살펴보고있다. 이세국가를선택한이유는서로다른경제사회시스템하에서가계부채문제가어떻게나타나고, 각국의금융당국은이문제에어떻게대처해왔으며, 그성과는어떻게다른지살펴보기위해서였다. 분석결과를보면, 영국은가계부채문제를소홀하게다루어문제의심각성을키우고, 뒤늦게신용공급자들에대한규제를강화한경우이다. 그것은금융당국의정책의지에따라가계부채문제, 특히저소득층가계부채문제가상당부분해결될수있
8 근로빈곤층의부채에대한질적연구 - 부채발생과파급효과를중심으로 음을보여주고있다. 반면에프랑스는가계부채문제와관련해서금융시장에대한규제가강하고, 저소득층에대한신용공급이통제되어있는경우라고말할수있다. 그리고저소득층가계부채문제를복지정책과의연계하에서해결하려는노력이체계화되어있는경우이다. 일본은다른국가들에비해일찍이가계부채문제를경험하였고, 다중채무로인한자살등의사회문제를겪은이후뒤늦게대책을강구한경우이다. 그리고일본가계부채대책의특이점은다중채무와자살문제등그파급효과를통제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는점이다. 한국의가계부채문제는상당부분일본의전철을밟아왔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일본에서대부업법이개정되어금융시장에대한규제가강화된이후에도, 한국에서는여전히대부업체가확산되어왔다는점이이를말해준다. 그리고제4장에서는우리나라의가계부채문제를소득계층별로그리고근로빈곤층에초점을맞추어살펴보았다. 그것은저소득층의가계부채문제가그규모와부담정도그리고상환가능성등의측면에서다른소득계층과어떠한차이를보이는지에초점을맞추어분석하였다. 최근들어가계부채증가를억제하기위하여강력한규제조치가취해지면서증가세가다소둔화되기는하였으나저소득층의가계부채부담은이미심각한수준에이른것으로평가된다. 소득또는자산대비부채규모, 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등부채부담을측정하는각종지표를점검한결과저소득층의부채부담은고소득층에비하여월등히높을뿐아니라변동금리신용대출이높은비중을차지하는등구조측면에서도취약성을노출하고있다. 저소득층부채의부실화가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훼손하는상태로전이될가능성은그리높지않으나이들의취약한사회경제적상황을감안할때사회적문제로비화할가능성은매우높다.
요약 9 제5장에서는근로빈곤층가계부채문제를이들의소득능력과지출욕구사이의관계라는관점에따라살펴보았다. 근로빈곤층은빈곤층중에서도근로능력이있거나근로연령대에속한집단을지칭한다는점에서일정한소득능력을전제하고있다. 하지만이들은노동시장에서상대적으로취약한지위에있는집단이다. 임시직이나일용직, 영세자영업자그리고실업자의비중이전체평균에비해매우높은것이다. 결과적으로가구의소득능력이취약한집단인셈이다. 문제는이들의경우, 아동이나학생자녀를양육하고있는경우가많다는점이다. 그만큼지출부담이큰집단인셈이다. 이는한국의근로빈곤층이낮은소득과큰지출욕구로인해상시적으로가계부채를감수할개연성이크다는점을말해준다. 그리고이들의가계부채는다른소득계층과달리생계형또는소비형가계부채가큰역할을하고있다. 가계부채의용도를보면, 생활비마련이 38.2% 로가장높고, 교육비마련이 15.2% 에이르는것을알수있다. 하지만주거와관련된항목을모두더하면, 그것이교육비보다큰수치로나타나고있다. 이는근로빈곤층가계부채에서생활비로인한부채발생을예방하는것이매우중요한정책과제라는점을말해준다. 제6장에서는근로빈곤층가계부채문제에대한실증분석을통해논증하기힘든질문에대해질적접근방법을통해답하고자하였다. 그것은가계부채가발생하는원인과경로, 그것이가족의삶에미치는파급효과, 그리고이들이가계부채에서탈출하기위한노력과어려움에대해근로빈곤층과중채무자의입을통해확인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분석결과, 근로빈곤층과중채무자중큰비중을차지하는실질적여성가장들은상당수가남성배우자의부채로인해이혼과과중채무자로전락했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그리고혼자일과가정의양립을유지하기위해자신의건강을해치면서까지많은노력을하였지만, 자녀양육에집중하
10 근로빈곤층의부채에대한질적연구 - 부채발생과파급효과를중심으로 는데큰어려움이있었음을알수있었다. 그리고이들이과중채무상태에서벗어나지못하는이유가가족을유지하기위한필수적지출, 주로임대료를지불하기위해신용카드등을사용하는과정에서발생했다는점도확인할수있었다. 더욱이개인회생이나신용회복과정에있는여성가장중에서도상당수가이러한위험을강하게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문제는빈곤과가계부채에서벗어나기위한이들의자립노력이쉽지않다는점에있었다. 많은과중채무자가채무불이행이력으로취업하지못하고창업을시도하고있으며, 그것이부채의악순환을초래하고있다는점이그것이다. 결론에서는금융정책과사회정책으로나누어근로빈곤층가계부채문제에대한정책제안을하고있다. 먼저금융정책과관련해서는서민금융시장의정상화라는관점에서접근하고있다. 정책제안으로는현재정부주도로추진하고있는미소금융대출사업의재설계, 협동조합형서민금융기관의육성, 채무자친화적신용상담제도의활성화를제안하고있다. 이어사회정책과관련해서는사회보장제도의역할강화라는관점에서접근하고있다. 그것은근로빈곤층의낮은소득능력을감안하면, 근로소득을보충하는공적이전소득의확대를통해가계부채발생을억제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를위해기초생활보장제도를개편하여근로빈곤층과중채무자에대한소득보장을강화하고, 이들의취업능력을고려한취업지원프로그램을구축하고, 근로빈곤층과중채무자에대한통계인프라구축을통해표적집단의규모와실태를명확하게파악할것을제안하고있다. 특히일본의경험을반면교사로삼아, 가계부채문제의충격을다중채무자및자살문제와연동시켜대비할것을제안하였다. * 주요용어 : 근로빈곤층, 가계부채, 과중채무, 질적분석
1 제장서론 제 1 절문제제기와연구목적 제 2 절연구방법 제 3 절연구내용과그한계
1 서론 << 제 1 절문제제기와연구목적 최근우리나라의가계부채는빠른속도로증가해왔으며, 그것이경제와사회전반에미치는영향또한점점커지고있다. 그에따라정부는가계부채관련대책을계속발표하고있다. 일차적으로가계부채증가가저축감소를통해경제성장에까지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도록차단할필요가있다. 하지만가계부채문제가개인과가족의삶, 그리고더나아가사회전체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도주목할필요가있다. 특히상대적으로소득이낮고지출부담이큰근로빈곤층가계부채문제가그들의삶에미치는영향에대한각별한정책적관심이필요하다. 근로빈곤층은경제활동에참여하고가족을부양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지만, 실직과고용불안등의이유로소득이낮고불안정하며, 그로인해다른집단에비해가계부채를지게될잠재적위험성이큰집단이다. 그리고일단가계부채가발생하면낮은상환능력으로인해채무불이행으로이어질위험성또한큰집단이다. 그렇다고가계부채문제와관련해서그것을통제하고억제하는것만이능사는아니다. 현대사회에서가계부채는이미일상생활의일부로자리잡고있으며, 많은사람에게부채는일시적인소득부족으로인해발생하는생활또는사업상의어려움을해결하는보편적수단으로기능하고있기때문이다. 기본적으로돈을빌려주고빌리는행위는신용과책임 ( 부채 ) 을전제로하며, 그것이어떻게작동하는지는사회시스템의안정을위
14 근로빈곤층의부채에대한질적연구 - 부채발생과파급효과를중심으로 해매우중요하다. 설사역사적으로그리고국가마다가계부채문제를관리하는방식에는차이가있었다하더라도, 그것을어떻게관리하는지가정치, 경제, 사회시스템의유지와관련해서매우중요한문제였다는점은공통적인현상이었다. 지난 20년간서구각국의사례를보면, 일부국가는가계부채문제가많은사회문제를야기하고정치현안으로부각되기전까지그심각성을인지하지못했던것처럼보인다. 그결과, 시민들이가계부채문제로심각한타격을받은이후에야허둥지둥대책을강구하는모습을보였다. 물론그심각성은단순히가계부채의크기만으로판단할수있는간단한문제가아니다. 그럼에도부채가구가적절한상환능력만있다면또는신용공급자들이차주의상환능력을정확하게평가하였다면, 또는정부가금융시장의이상움직임을감지하고효과적으로통제하였다면, 심각한상황에처하지않을수있었을지모른다. 그러한위기에직면하지않았던국가들에게서얻을수있는교훈이다. 물론가계부채문제의심각성을파악하기는매우힘들며, 이는그것에영향을미치는요인의불확실성과관련이있다. 첫째, 경기침체등으로인한채무자부채상환능력의불안정성이다. 산업구조가급격하게변화하고노동시장에서실업과고용불안이심화되는상황에서많은채무가구의상환능력이단기간에취약해지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이는빈곤층에국한된문제가아니다. 중산층또한실직이나사업실패로인해빈곤층으로전락할위험성이커지고있기때문이다. 둘째, 금리와부동산시장의불안정성에서비롯되는위험이다. 2000년대중반서구의많은국가에서부동산가격상승과함께가계부채또한빠른속도로증가하였으며, 리먼쇼크로금리가인상되고실업률이증가하자채무불이행과개인파산이가파르게증가하였다는점이이를말해준다. 셋째, 신용공급자들이차주
제 1 장서론 15 의상환능력을고려하여적정한수준에서대출을하지않을수있다는점이다. 리먼쇼크직전까지많은국가에서신용공급자들이경쟁적으로대출을확대하였고, 그과정에서차주의상환능력을초과한대출이빈번하게이루어졌다는점은잘알려진사실이다. 우리나라의 2003년신용대란또한신용공급자들의경쟁적카드발급에서시작되었다는점에서별반다르지않다. 가계부채문제는그것을둘러싼환경의불확실성을고려한금융당국의섬세한개입, 특히적기의효과적인개입이중요한것이다. 우리나라의가계부채문제는어떠한가. 신용대란이후정부는신용공급과관련한규제를강화하기시작하였고, 차주의상환능력을고려해대출상한을엄격하게규제하는등의조치를취하기도했다. 하지만지난정부는내수촉진이나부동산경기활성화를위해대출규제를완화하는조치를취하였고, 지난수년간가계부채규모는빠른속도로증가하였다. 2016년말가계신용 ( 가계대출 + 판매신용 ) 총액은 1344조원에이르고있다. 그리고가계부채가가처분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또한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이는 2000년대후반각국의금융당국이취했던조치와는상반된것이었다. 가계부채의디레버리징 (deleveraging) 문제가거론되는이유이다. 물론이는부동산가격하락과시장금리상승등의문제에의해영향을받을수있을것이다. 가계부채문제는중산층을비롯한전체소득계층에게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이다. 하지만근로빈곤층에게는더크고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전체가계부채에서근로빈곤층가계부채가차지하는비중은매우작다. 하지만이러한위험의확산은중산층의빈곤위험이증가하는상황에서사회시스템의안정성에매우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근로빈곤층가계부채문제에주목해야하는이유이다. 이들은가처분소득에서가계부채가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다는특징을갖는다. 그만큼상
16 근로빈곤층의부채에대한질적연구 - 부채발생과파급효과를중심으로 환능력이취약하다는것이다. 그렇다고정부대책이없었던것은아니다. 과거많은정부가이문제와관련해신용회복위원회나미소재단그리고서민금융진흥원을설립했던사례를들수있다. 이정책들의골자는새로운저금리대출상품으로이들의이자부담을덜어주거나, 개인워크아웃이나개인회생제도등으로원리금과이자등의채무를조정해주고, 창업지원등을통해자립을촉진하는것이었다. 그렇다면이러한대책으로근로빈곤층가계부채문제는어느정도해결되었는가. 이질문에대한답은그렇지않다는것이다. 가계부채상환부담은일부줄어들었지만, 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지는못하고있음을의미한다. 이점에서근로빈곤층가계부채문제와관련해서새로운문제제기가필요한시점이라고말할수있다. 그렇다면어떠한문제제기가필요한가. 그것은현재이들의가계부채발생을억제하거나, 연체나채무불이행을예방할수있는상황인지, 그리고가계부채문제가이들의삶과사회전체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지에대한것이다. 이들의낮은소득과그로인해억제된소비욕구, 취업과창업을통한자립여건의취약성, 빈곤과부채충격에서이들을보호해야할사회보장시스템의취약성등에대한종합적검토가필요한셈이다. 현재근로빈곤층은낮은소득능력으로인해소비욕구가극도로억제되어있는상황이다. 그것은일차적으로저임금또는저소득에기인하지만, 가구여건상자녀부양등으로인한지출부담또한간과할수없는문제이다. 가구의필수적지출과관련해서추가적인절약이용이하지않은상황임을말해준다. 그것은절약이아니라박탈로이어질위험성이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주거와교육그리고의료비등의지출은해당가구의소득으로감당하지못하면, 사회보장제도를통해서라도보전되어야하는필수재의성격을갖는다. 근로소득이나복지지원그리고제3자의
제 1 장서론 17 지원이따르지않으면, 부채를유발할개연성이큰욕구인것이다. 실제로많은근로빈곤층은이러한기초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생계형부채를감수하고있는것이다. 근로빈곤층의입장에서는박탈과부채중어느하나를선택해야하는가혹한상황이지속되고있는것이다. 이것이바로현재근로빈곤층가계부채문제의핵심인셈이다. 그러나기존의근로빈곤층가계부채대책은크게두가지문제에초점을맞추어왔다. 하나는앞서언급한부채상환에따른지출부담의경감이었고, 다른하나는취업을통한부채상환능력의제고였다. 하지만이두정책은결과적으로큰성과를거두지못했다. 근로빈곤층의낮고불안정한소득으로는부채부담을덜어주더라도생활상의어려움으로다시부채를지게되기때문이다. 개인회생을신청한사람중실제그로부터탈출한사람의비중이낮다는점이이를말해준다. 결국소득능력을제고하는것이대책의핵심이라고말할수있다. 하지만취업촉진을통한각종지원대책또한큰성과를거두지못했다. 이들의낮은취업능력과양질의일자리감소가그원인이라할것이다. 이렇게부채의악순환이계속되고있는것이다. 근로빈곤층가계부채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정책패러다임의전환을검토할필요가있는것이다. 이러한문제의식에따라, 본연구는근로빈곤층가계부채문제와관련해서다음몇가지문제에초점을맞추어실태를진단하고, 그로부터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첫째, 근로빈곤층가계부채에대한실증분석 ( 양적접근방법 ) 을통해이들이처한상황의심각성을확인하는것이다. 근로빈곤층의가계부채의유형과규모등을다른소득계층과의비교를통해살펴볼것이다. 둘째, 과중채무를안고있는근로빈곤층에대한사례연구 ( 질적접근방법 ) 를통해이들의부채가어떠한상황에처해있으며, 근로빈곤층당사자와그가구구성원에게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지살펴
18 근로빈곤층의부채에대한질적연구 - 부채발생과파급효과를중심으로 보는것이다. 그것은가족해체와가계부채로부터의탈출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에초점을맞출것이다. 이들의경제사회적자립을위해서는안정적인고용과적정한노동소득의확보가가장중요한요인이다. 하지만정작근로빈곤층의가계부채가이들의취업과자립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서는잘알려져있지않다. 따라서이연구는양적접근방법과질적접근방법을결합하는방식을통해문제에접근하고자하였다. 양적접근방법을통해근로빈곤층가계부채문제의심각성을확인하고, 그것이답하지못하는문제, 즉가계부채의발생원인과확대경로그리고그파급효과에대해서는질적접근방법을통해보완하는방식이다. 제 2 절연구방법 이연구는제목에서알수있는것처럼, 근로빈곤층가계부채문제에대한질적접근방법 (qualitative approach) 을강조하고있다. 하지만근로빈곤층가계부채문제는질적접근방법만으로이해하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근로빈곤층가계부채에대한양적인접근방법 (qualitative approach) 을통한분석에도많은지면을할애하고있다. 그것은근로빈곤층가계부채문제의실태를보여주는것외에도, 정량적접근방법을통해설명하기힘든문제점을드러내는데그목적이있었음을밝혀둔다. 결국양적접근방법과질적접근방법을결합하는방식을통해문제에접근하고자하는것이다. 그럼에도본연구는근로빈곤층부채문제와관련해서질적인접근방법의중요성에주목하고있다. 그이유는근로빈곤층에게서가계부채가발생하고그것이과중채무와채무불이행으로이어지는일련의상황은매
제 1 장서론 19 우복잡하기때문이다. 근로빈곤층가계부채가과도한소비와도덕적해이그리고금융에대한무지의소치때문이라고간주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그러한측면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지만, 이처럼부채가발생할수밖에없는상황이존재하기때문이다. 그리고이러한상황은기존의마이크로-데이터분석을통해서는좀처럼파악되지않는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기존의연구방법외에도과도한부채를지고생활하는근로빈곤층에대한인터뷰를통해가계부채문제의복잡성과그것이제기하는몇가지근본적인문제에천착하고자하였다. 물론이연구는질적접근방법외에도근로빈곤층가계부채문제를이해하고, 설명하는데필요한다양한연구방법을채택하고있다. 첫째, 문헌연구이다. 이연구는가계부채의발생구조와경로, 그리고그것이전체경제시스템과개별가구의소득과소비에미치는영향, 그리고해당개인의취업이나자살등에미치는영향에대한국내외연구결과에크게의존하고있다. 국내적으로는 1990년대중반이후가계대출의급격한증가와그것을야기한제반원인에대한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더불어가계대출문제와관련해서소득분위별또는소득계층별가계대출비중과이자부담, 그리고과중채무문제등에초점을맞추어검토하였다. 그중에서도근로빈곤가구의가계부채와과중채무그리고이자부담등에따른기존연구결과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더불어외국의근로빈곤층가계부채문제와관련해서도문헌연구를실시하였다. 참고로분석대상국가는가계부채부담정도와최근의실태변화등을고려하여영국, 프랑스, 일본으로선정하였다. 둘째, 통계분석이다. 좀더구체적으로설명하면, 외국의가계부채문제와관련해서는 OECD, IMF, BIS 등국제기구의통계자료를활용하여, 한국과외국의가계부채문제의특징을비교하였다. 국내의가계부채문
20 근로빈곤층의부채에대한질적연구 - 부채발생과파급효과를중심으로 제에대해서는한국은행과통계청그리고금융위원회에서발간하는행정집계자료및통계자료를활용하였다. 소득계층별가계부채및그파급효과에대해서는통계청가계동향조사및가계금융복지조사원자료등을활용하였다. 셋째, 앞서언급했던질적분석이다. < 질적자료분석 > 이란설명이나이론을정립하거나, 이론을검증하기위해주제-개념-과정-상황등을확인하고, 코딩작업등을통해자료를해석하는방법을지칭한다. 구체적으로는자료를범주화하고, 범주간의관계를탐색하고제시하는것을의미한다 (Lewins, Silver, 2007). 질적자료분석의구체적인방법은 1) 수집한자료에대한반복적독해, 2) 분석대상자료의핵심내용을범주화하고구조화, 3) 구성된범주의결합과재구성을통해새로운의미를가진범주 / 주제 / 유형을도출, 4) 자료에서도출된가설을검증하거나대안적설명을탐색, 5) 분석결과에대한의미부여 ( 해석 ) 로구분할수있다. 이를위해본연구는가계부채를보유한가구중과중채무가구, 채무불이행자포함가구, 신용회복및개인파산자포함가구등을대상으로근로빈곤층의가계부채발생원인, 증가경로, 파급효과등을묻는인터뷰를실시하였다. 그리고면접조사대상은근로빈곤층중과중채무가구및채무불이행경험가구이며, 사회연대은행이상담했던집단중해당조건을충족시키는사람으로선정하였다. 제 3 절연구내용과그한계 이연구는모두 7 개의장 (chapters) 으로구성되어있다. 서론을제외 한 6 개장의구성과주요내용에대해간략하게요약하면아래와같다.
제 1 장서론 21 제2장은가계부채에대한이론적검토로이문제가갖는다양한특성을설명하는데그목적이있다. 질적접근방법을강조하는이연구의목적과도관련성이있는대목으로가계부채문제가역사적으로어떻게발전해왔으며, 현재자본주의사회에서가계부채문제가어떻게경제사회시스템과관련되어있는지설명하고자하였다. 그밖에도최근주목받고있는과중채무및다중채무문제에대해서도간략히언급하였다. 그리고근로빈곤층의특성을언급함으로써왜가계부채문제와관련해서근로빈곤층에집중하고있는지설명하고있다. 제3장은주요국가계부채문제의현황과대책에대해살펴보고있다. 이장은가계부채대책일반보다는저소득층및근로빈곤층대상가계부채대책에초점을맞추고있다. 여기서다루고있는외국은영국과프랑스그리고일본으로제한하였다. 이세국가를선정한이유는가계부채문제, 특히빈곤층가계부채문제에접근하는방식에서차이가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그것은이국가들이금융정책과고용정책그리고복지정책의역할을어떻게설정하고있는지살펴보는데그목적이있음을의미한다. 이를통해우리나라에서빈곤층및근로빈곤층가계부채문제를해결하기위해금융정책과고용정책그리고복지정책이어떻게연계되어야하는지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제4장은우리나라가계부채문제의실태와문제점을저소득계층에초점을맞추어살펴보고있다. 하지만이장은실태분석에서저소득층에국한된분석을하기보다, 전체소득계층과저소득층가계부채문제를비교하는방식을취하였다. 그것은근로빈곤층가계부채문제가다른소득계층및자산계층과어떠한차이를보이는지확인하는데그목적이있다. 그리고이장에서는저소득층의가계부채부담이어떠한지에대해서도다른소득계층과의비교를통해살펴보고있다.
22 근로빈곤층의부채에대한질적연구 - 부채발생과파급효과를중심으로 제5장은근로빈곤층가계부채문제에대한양적분석에할애하고있다. 제4장에서소득분위별로양적분석을하였다면, 여기서는전체소득계층을빈곤선을기준으로네개의집단 (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 상위층 ) 으로구분하고, 그중에서도근로연령층가구주가있는빈곤가구, 즉근로빈곤층에초점을맞추어분석하였다. 그리고왜근로빈곤층의가계부채문제가심각한가를설명하기위해, 근로빈곤층의취약한소득능력 ( 가구주의불안정한고용지위와가구내취업가능인구의부족등 ) 과다른가구와큰차이가없는지출욕구등을대비시키고자하였다. 그밖에도이장은근로빈곤층가계부채문제에대한정량적분석을통해확인하기힘든문제를드러내는데그목적이있었음을밝혀둔다. 제6장은근로빈곤층중과중채무자에대한인터뷰결과를토대로작성한질적분석결과를담고있다. 여기서초점을맞추고있는내용은가계부채문제가이들의노동과소비그리고가족관계등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가하는점이다. 근로빈곤층은대부분가족을부양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는점에서노동을통해가계부채문제를해결하려는시도를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여기서는이들이도덕적해이나사치등으로인해그러한문제에직면하였거나, 그것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일부의주장이실제그러한지확인하는목적또한갖고있다. 하지만궁극적인목적은근로빈곤층개별가구들이안고있는문제의복잡성을드러내고,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가계부채대책과고용정책그리고복지정책이어떠한역할을해야하는지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는것이다. 제7장은위의분석결과를토대로연구결과의정책적함의와정책제안을하고있다. 다소긴분량으로작성된이장에서는가계부채문제에대한정책방향에대한언급, 몇가지구체적인가계부채대책관련제안, 그리고근로빈곤층가계부채문제에대한정책방향과추진과제등을담고있다.
2 제장이론적검토 제1절부채문제의역사적진화제2절가계부채의이론과조작적정의제3절가계부채와근로빈곤의문제제4절가계부채의발생과파급효과
2 이론적검토 << 제 1 절부채문제의역사적진화 이연구는근로빈곤층가계부채에대한연구이다. 따라서국가나공공기관이채무자가되는공공부채가아니라, 개인이나가구가채무자가되는가계부채문제에초점을맞추어그역사적기원과발전과정, 그리고부채와빈곤의관계등에대해간략하게살펴보고자한다. 이장이천착했던문제의식은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하는신용공급의위험성과그문제를해결하고자했던대안적패러다임으로어떠한것이있는가하는점이다. 1. 부채개념의어원과역사 어원 ( 語源 ) 을보면, 부채를지칭하는영어표현인 debt라는단어는대략 13세기에출현한것으로알려져있으며, 그것은프랑스어의 dette( 부채 ) - 더정확하게는프랑스고어 ( 古語 ) 의 dete에서 - 그리고라틴어의 debitum이라는말에서유래한것으로알려져있다. 하지만실제로부채라는용어가역사적으로언제부터사용되었는지추적하기란용이한일이아니다. 그럼에도분명한것은화폐나근대자본주의문명이출현하기전부터부채란실재하고있었고, 그것은많은사회문제를야기하였으며, 그에따라부채문제를규제하는공동체적규범이존재해왔다는점이다. 이공동체의규범은개인과개인간의공평한계약관계로서의금전적채
26 근로빈곤층의부채에대한질적연구 - 부채발생과파급효과를중심으로 무를확산하는방식이아니라, 공동체의재화를재분배함으로써약자를보호하는방식이었다. 그리고그것은모스 (Marcel Mauss) 가말하는일종의선물 (don) 과도같은것이었다. 그렇다고고대공동체의규범을오늘날그대로되풀이할수는없을것이다. 하지만그것은 21세기확산되는가계부채문제와관련해서적지않은시사점을주는것이분명하다. 오늘날부채 (debt, dette) 는주로금전적채무 (dette monétaire) 를지칭하는것으로이해되고있지만, 사실부채는화폐가생겨나기이전부터존재했던개념이며, 다양한형태의채무를아우르고있는개념이다. 그리고부채는단순히금전적으로계량할수있는측면만을갖는것은아니다. 부채는역사적으로도덕적채무 (dette morale) 와밀접한관련성을갖고있다. 그것은그시대의공동체적규범을토대로하고있으며, 공동체의재화를재분배하는과정과밀접한관련이있는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부채란국가권력과종교권력을통해도덕적채무와밀접한관련성을가지며체계화되고제도화되며, 화폐경제를통해금전적부채개념으로정교화되게된다. 부채는사인 ( 私人 ) 간의쌍무적계약관계에의한공평한관계처럼인식되기도하지만, 실제로는공동체의재화를재분배하는과정에작용하는다양한권력관계를반영하는경향이있다. 도덕적채무란일상생활에서도많이발견되는표현이다. 가족이나지인의호의에대해갚아야할부채감을갖는경우, 누군가에목숨을빚졌다고말하는경우, 이러한부채는도덕적채무에해당되는것이다. 하지만이처럼채무와채권관계를특정하기힘든추상적인도덕적부채개념이현실에서사회구성원을규제하는강제력을갖고하나의제도로발전하였다는것이다. 이는국가의형성과도밀접한관련이있는것이다. 역사적으로국가나종교세력이원죄나업보등도덕적채무의개념을근거로사회구성원에게조세나그에상응하는부담을강제하였다는점이이
제 2 장이론적검토 27 를말해준다. 엄밀한의미에서이러한강제력은현대국가에서도동일하게작동하고있는것이다. 다만그러한강제적징수가민주적정치시스템을기반으로제정된법률을통해합법적인절차를밟아이루어지고있는가에그차이가있는것이다. 도덕적채무와금전적채무간의역사적관계에대해서는다양한해석이가능하지만, 오늘날부채가금전적채무를지칭하고있으며, 국가의정책적개입의대상이되고있는이유는분명하다. 도덕적채무가그관계를특정하기힘들다면, 금전적부채는채권자와채무자의구분이분명하고, 부채의규모를양적으로객관적으로측정할수있으며, 채무이행여부및정당성에대한판단또한용이하다는특징을갖는다. 단적인예로오늘날에도금전적채무는 < 부채금액 > 과 < 일자 > 가명시되어있고, < 채무자의서명 > 이있는경우에법적으로효력을인정받을수있다. 또한금전거래에서도숫자와글자로병기하게하고, 둘사이에차이가있는경우, 글자로쓰인것을인정하는것이일반적인데, 이러한방법은금전적채무가갖는명확성과무관하지않다. 역사적으로부채의출현과그와관련된규범의형성그리고관련된제도의생성과정또한금전적부채로발전하는과정을보여주고있다. 데이비드그래버 (David Graeber) 는자신의저서 Debt: the first 5000 years 에서부채개념과국가의형성그리고돈의탄생을연계시켜설명하고있다. 그에따르면, 부채개념은기원전 6000~3500년에존재했던수메르문명에서발견된다. 물론그것은금전적채무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노역의교환이나재화의교환을전제하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교환시스템에서채무는자신의신체나자신의가족구성원을담보로하고있다. 따라서채무를상환하지못하는경우, 자신이나가족구성원이채권자의노예가되어야하는결과가발생하기도하였다. 그리고수
28 근로빈곤층의부채에대한질적연구 - 부채발생과파급효과를중심으로 메르의왕은이따금이러한채무관계에개입하여노예가된채무자를가족의품으로돌려보내기도했다 (Graeber, 2011). 금전적부채개념이보다체계화되고, 그에대한국가의규제가출현된것또한기원전 2000년경메소포타미아지역에서였다. 당시에부채가체계적이고수량화된형태의금전적채무를지칭하는개념으로사용되기시작했던것이다. 그리고당시에이미금전적부채에대한이자율 (le prêt à intérêt) 개념이존재하고있었고, 최고이자율에대한법률이존재하고있었다. 기원전 1750년부터함무라비법전은이자율을정하고있는데, 재화에따라최고이자율을 20~33% 로제한하였다. 이후에도금전적부채와그에상응하는이자율에대해서는많은국가가법률로정하고있다. 물론사인 ( 私人 ) 외에도국가나공동체또는법인도채무자와채권자가될수있었으며, 그관계를규정하는다양한제도적장치가정비되기시작하였다 (Goetzmann & Rouwenhorst, 2005). 그렇다면금전적부채는어떻게화폐와교환시스템속에서발전하게되었는가. 그래버는이문제에대해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국가는사람들이삶을영위하려면사회와국가의존재가필수적이므로각개인과가족은공동체를위해헌신해야할채무를지고있다는믿음을전파시켜왔다. 그리고이러한권력구조의형성에부채개념을활용해왔다. 국가또는그것을유지하는데필요한군대를유지하는데드는비용을각사회구성원에게부과하는논리였던것이다. 주목해야할점은역사적으로근대민주주의국가가형성되기전까지대부분의국가는소수에게권력이독점되어있었다는점이다. 현실에서지배구조를정당화하기위해사회구성원에게세금이나부역등을부과하는정당화논리로부채개념을활용해왔던셈이다. 그리고이과정에서추상적부채를수량화하는방식, 즉세금과이를부과하기위한화폐와교환시스템이생겨났다는것
제 2 장이론적검토 29 이다. 이와관련해서, 14 세기중세이탈리아의피렌체에서시의부채가 모든시민이구입하는재화에세금의형태로부과되었던것을예로들고 있다 (Graeber, 2011). 2. 소비사회와금융산업의진화 근대자본주의사회의형성과함께인류는공동체의부조리한규범에서해방되었지만, 동시에새로운형태의문제에직면하게된다. 개인과개인의공정한계약이라는표현속에내재된권력질서의문제이다. 각노동자가자본과해야하는고용계약, 그리고빚을얻기위해금융기관이나다른개인과해야하는채무계약등이그것이다. 다수의노동자들은계약관계하에서도여전히가난에시달려왔다. 그리고이들은이전사회의빈곤층과다름없이박탈과부채중어느하나를선택해야하는상황에처하게되었다. 문제는극심한박탈을감내하거나부채를감행하는어떠한선택도행복한결말로이어지기힘들다는점이었다. 그리고이러한이유에서역사적으로부채는그것이갖는부정적인측면이더큰주목을받아왔던것이다. 서구복지국가에서이러한문제가해결된것은제2차세계대전이후의경제성장과대규모의고용창출, 고용에대한법적보호장치의강화, 그리고다양한경제사회적위험에대비한사회보장제도의구축이후의일일것이다. 물론 20세기다른많은국가에서는이러한문제가여전히해결되지않고있었다. 저발전국대부분은여전히산업화단계에진입하지못했으며, 고용에대한법적보호도제대로이루어지지못했고, 사회보장제도또한미비했다. 그리고이들국가에서가난한사람들은여전히빈곤과박탈또는부채라는힘든선택을하지않을수없었던것이다. 더욱이
30 근로빈곤층의부채에대한질적연구 - 부채발생과파급효과를중심으로 큰문제는가난한사람들은금융기관을통해필요한자금을대출받는것조차쉽지않았다는점이다. 이는대부업체등을통해고리의자금을이용하고그로인해빈곤의악순환에서벗어나지못하였다는점이다. 이러한상황은많은저발전국과신흥산업국에서현재까지계속되고있다. 가계부채문제는남과북의국가들이처하고있는상황이크게다른것이다. 현대사회에서부채발생원인은크게두가지측면으로설명할수있다. 하나는최소한의생활상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선택이고, 다른하나는더나은소비또는욕망을충족시키기위한선택이다. 많은사람이자신과가족의삶을지탱하는데필요한필수적소비재를구입하기위해부채를감수한다. 그것은주거와의복, 의료와식생활등을지칭한다. 하지만부채는종종소비사회가조장하는욕망을구현하기위해사용된다. 그리고이러한욕망의표현은가난한사람들에게도없을수없다. 더욱이이문제와관련해서각개인의도덕적해이를비난하기만할일도아니다. 각개인이자신의욕망을드러내고구현하기위해노력하는것은자연스러운일이기때문이다. 오히려문제는자본주의사회는욕구를충족시키는것을넘어욕망을부추기는소비사회로성장해왔다는점이지적되어야할것이다. 그자체가목적이되어버린소비를위해돈을숭배하고, 이를위해부조리에타협하고, 공동체의규범과연대성이사라지는문제에직면하게되기때문이다. 이는일상생활이식민화되고있다는주장과도궤를같이하는것이다. 2) 스펙터클을통해소비사회가형성되는과정은문화적전염또는문화적전파의맥락에서해석할수있다. 문화적전염이란지배계층또는상 2) 소비사회의스펙터클과일상생활의식민화에대한이론에대해서는 Guy Debord(1970), La Société du Spectacle, Editions Gallimards, Henri Lefebvre(1961), Critique de la Vie Quotidienne, Editions L Arche 를참조.
제 2 장이론적검토 31 층의소비양식이다양한매체를통해확산되고다른계층이이를모방하는과정을의미한다. 이과정은근대문명의탄생과정에서잘드러나게된다. 과거귀족사회의사치스러운소비와예술을부르주아계급이모방하는형태가그것이다. 자신의작은아파트에궁궐의장식을모방한장식을붙이고, 그들의의상을따라하며, 회화와음악을소비했던것등이이를말해준다. 3) 좋은주택과장식, 의상과식생활그리고마차등의운송수단은이러한모방의중요한대상이었다. 이러한문화의전파성은오늘날에도크게다르지않다. 사실마차가자동차로바뀌었으며, 소비의품목이다양해졌을뿐, 소비과정에서나타나는모방은계속되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그이면에여전히그사회의부와권력그리고질서의모방이라는속성이잠재되어있다는점또한간과할수없을것이다. 21세기에도스펙터클이계속되고소비가권장되는자본주의사회의본질에는큰변화가없다. 다만소득분배구조가악화되는상황속에서도소비확대와가계부채증가가나타나는데는다음두가지요인이큰영향을미치고있다. 하나는문화적전파의신속성과공간을넘어서는확산성이다. 19세기말서구에서신문이노동자들의여론을형성하는중요한매체였다면, 20 세기중반에는 TV와영화그리고음악등이중요한매체로자리하게된다. 그리고이러한매체의성장은생산과유통에간여하는거대자본의이해관계와도밀접한관련이있다. 상품소비를촉진하기위해만들어지는광고와스펙터클, 그리고 TV와영화등을매개로이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게된다. 실제로 1950년대이후미국의대량소비문화는전세계로빠르게확산되게된다. 21세기에는보다발전된새로운대중매체 3) 이주제에대해서는 Nobert Elias(2012), Civilization : On the Process of Civilisation, edited by Stephen Mennell et. al, UCD Press 를참조.
32 근로빈곤층의부채에대한질적연구 - 부채발생과파급효과를중심으로 가생겨나고빠르게확산되고있다. 그것은지금까지스펙터클을연출하던기존의매체에인터넷을매개로형성된새로운매체가결합되는방식으로이루어져있다. 새로운매체란유튜브 (YouTube) 나 SNS 등을지칭하는것이다. 이매체들은정치적으로는권위주의체제에저항하는민주적정치참여의수단이자개성에따른소비를가능하게하는수단이라는긍정적인측면을갖기도한다. 이점에서억눌린욕구와욕망을해소하는새로운방식이라고말할수도있다. 하지만그것이소비를위한소비로전락하고, 소득능력을넘어선소비로이어지는순간, 부정적인측면을갖지않을수없는것또한사실이다. 다른하나는금융시스템이발전하면서소비사회는과거와는또다른차원의문제를야기하게된점이다. 발전된금융서비스와그것에대한정부규제의약화는거의모든계층에서소비를확산하게만드는역할을하였다. 이는축적된금융정보시스템과빅데이터등을토대로차주 ( 借主 ) 의상환가능성을평가하는기법의발전등에힘입은것이다. 이는지금까지금융서비스에접근하기힘든계층에게도새로운기회를열었다는점에서긍정적인측면이있다. 하지만그것은종종공동체적규범이나책임성보다는더많은수익을위해신용공급을무차별적으로확산하는금융시스템으로작동하기도한다. 물론저발전국의경우, 여전히금융서비스로부터소외된계층이존재하며, 이들의금융소외는큰문제가되고있다. 하지만다른많은국가에서는제1금융권, 제2금융권, 대부업자로이어지는포괄적이고다양한소득계층을대상으로하는금융서비스가자리잡고있으며, 신용카드등을매개로금융서비스의접근성이확대되면서빈곤층을포함한전소득계층에서부채문제가심화되는현상이발생하고있는것이다 (Clerc, 2003, p. 79).
제 2 장이론적검토 33 3. 21 세기가계부채문제의몇가지특징 전세계적으로금융산업이발전하고, 소비자금융이성장함에따라많은국가에서금융소외나과도한부채문제가크게개선되었다. 물론이또한심각한가계부채문제를경험한이후개선된일이기는하다. 그럼에도결과적으로이러한문제가개선되고있는것은사실이다. 하지만여전히많은국가에서금융서비스는가난한사람들의접근성을차단하거나, 터무니없이높은금리와부당한추심등을방치하는문제를보이고있다. 이는경제시스템과금융시장의후진성문제이기도하지만, 민주정치의부재와정부정책의지의문제이기도하다. 여기서는크게세가지문제에초점을맞추어언급하겠다. 첫째, 비교적최근쟁점화되었던약탈적대출 (predatory lending) 의문제이다. 사실약탈적대출이이루어진것은역사적으로아주오래된일이다. 채무와관련된명확한법률이제정되지않은대부분의사회에서부채란약탈적성격을갖기쉬웠던것이다. 하지만정작그것이무엇을지칭하는지에대해서는명확하게개념화되지않아왔다. 이러한개념이본격적으로사용되기시작한것은미국의경우 1990년대중반이후의일이었다. 법적으로엄격하게규제되던금융서비스에대한탈규제가시작되면서, 다양한형태의공격적신용공급이발생하게되었던시점이다. 이과정에서수익창출을위해대출자 ( 借主 ) 를기만하는다양한방식의약탈적대출이확산되기시작하였다. 그리고이문제는 2007년리먼쇼크를계기로전세계적인관심사가되기에이른다. 그리고미국의연방정부와일부지방정부는뒤늦게약탈적대출에대한법적대처방안을강구하기시작하였다. 그리고이과정에서다양한연구와정책방안에서약탈적대출에대한유형화가언급되기시작하였다. 그중몇가지예를들면, 근거
34 근로빈곤층의부채에대한질적연구 - 부채발생과파급효과를중심으로 가취약한이유로대출자 ( 借主 ) 의상환위험을과장하여이자율이나상환조건을불리하게설정하는경우, 대출과관련된보험을강제함으로써더비싼비용의추가대출을하게하는경우, 대출기간이나조건을명확하게제시하지않는경우, 터무니없이높은이자로단기대출을행하는경우, 그리고사회적소수자를대상으로하는부당한대출등을약탈적대출로규정할수있을것이다. 4) 이처럼약탈적대출의다양한측면을종합해보면, 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다 : 약탈적대출이란 1) 대출신청자의객관적인변제능력을심사하지않고, 2) 대출수수료나이자율에대한주의의무를다하지않고, 3) 변제능력을초과한대출계약을체결한경우 ( 한정미, 양기진, 2013, p. 24) 를지칭하는것이다. 한가지흥미로운점은상대적으로금융산업에대한규제가잘정비되었던서구국가에서이러한약탈적대출이확산되었다는점이다. 둘째, 금융자본의국가간이동이용이해지면서발생하게된약탈적금융기법의세계화문제이다. 이는한국의사례를들어설명하면용이할것이다. 한국사회는 1997년외환위기를기점으로경제영역에서의세계화와탈규제조치를취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는이자제한법을폐지하기도하였다. 문제는일본의경우, 같은시점에최고이자를낮추는조치를취하고있었다는점이다. 이는당시일본사회에서다양한문제를유발하고규제를받게된대부업체들이한국에상륙하는계기로작용한다. 그리고일본은이시점부터가계부채문제특히다중채무와관련해정부가강력하게대응하기시작하면서, 이른바약탈적대출이나고리대금업으로 4) 참고로오하이오주정부의상무성이발표한한문건은금융소비자에게다음질문에스스로답해서 아니요 라는답이있다면, 그것이약탈적대출이아닌지경계하라고말하고있다. : 1) 자신의과거신용기록을고려할때, 현재의이자율이나비용이너무높은것은아닌가. 2) 대출이단순히담보가치만이아니라나의상환능력을고려하여책정된것인가. 3) 대출조건이나에게제대로설명되었는가. 4) 나에게제시된대출유형과대출서비스가내욕구와이해관계에적합한가등이그것이다 (State of Ohio, Department of Commerce, 2013, p. 2).
제 2 장이론적검토 35 인한문제를해결하게되었다. 반면에이후한국사회는이른바대부업체의천국으로변모하게되었다. 그리고각종대중매체가대부업체의대출상품을광고하는기현상이발생하였다. 이는소득불평등이심화되고실업과고용불안등으로빈곤층이증가하는상황에서시민들의소비욕구를부추기는동시에, 터무니없이높은이자를받아수익을창출하는사업이라는비판을받아왔다. 더불어추심기법에도놀라운발전이있었다. 그것은뒤늦게법적규제가취해지기전까지많은대출자 ( 借主 ) 에게, 그리고우리사회전반에큰상흔을남겼다. 그리고이러한추심에는금융기관의이른바악성채무에대한처리가포함되어있었다. 5) 셋째, 빈곤층을대상으로수익을창출하며, 선의의소액대출사업을위기로몰아넣은사건이다. 2000년대후반부터세계적으로큰논란을불러일으켰던빈곤산업 (poverty industry) 또는빈곤비즈니스 (poverty business) 의문제는저발전국에서의가계부채문제가갖는특성을잘보여준다. 빈곤비즈니스란지금까지금융기관들이도외시했던빈곤층을대상으로하는대출및각종사업으로일정수준의수익창출이가능하다는다소허황된모델에기초한것이다. 그중에서도가장대표적인것이빈곤층을대상으로소액대출을하고매일또는매주단위로상환을받는소액대출사업 (micro-financing business) 이었다. 아이러니한것은이비즈니스모델이 1990년대중반부터저발전국의비영리민간단체가선의로시작했던마이크로-크레디트 (micro-credit, 또는소액창업대출사업 ) 의성공에편승한것이었다. 마이크로-크레디트는빈곤층과저소득층에게상대적으로낮은이자의소액을무담보로대출하여창업을돕고금융교육을시킴으로써빈곤탈출을촉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었다. 그리고이후노벨평화상수상자가된유누스 (Ynus) 가설립한그라민은행등 5) 한국사회의가계부채문제에대한비판적분석으로는송태경 (2011) 을참조.
36 근로빈곤층의부채에대한질적연구 - 부채발생과파급효과를중심으로 은빈곤층을대상으로소액대출을하여성공하였고, 서구의금융자본들은이사업의높은상환율을근거로수익창출이가능하다는허황된믿음을전파하였다. 이때부터서구각국의금융기관들은저발전국의소액대출기관에경쟁적으로자본을투입하기시작하였다. 사실이러한경쟁적투자는빈곤층자립이라는선의로포장된투자명분과새로운수익모델의창출이라는기대감이합쳐져만들어낸결과였다. 상환능력이취약한빈곤층에대한신용공급과잉은경쟁적인자금대출과허술한심사그리고정비되지않은관리체계와맞물려대규모부실을촉발하였다. 사실지속가능하지않은문제의사업이시작된것이다. 그결과, 일부국가에서는과도한대출을하게된빈곤층이상환압력을견디지못하고자살하는사태가빈번히발생하였고, 소액대출사업은사실상붕괴지경에이르게되었다. 한예로, 볼리비아등중남미의일부국가를중심으로사실상상환불능을선언하는상태에이르렀다 (Schicks, 2011; 휴싱클레어, 2015). 6) 제 2 절가계부채의이론과조작적정의 오늘날가계부채는삶의일부가되었다. 소비생활의단계마다우리는 빚을지고살아가고있다. 살고있는아파트와신용카드로구매한작은 물건들까지사실빚이기때문이다. 빚이란미래소득을당겨써서현재삶 6) 한국사회또한 1999 년을기점으로비영리민간단체가주도하는소액창업대출사업이시작되었고, 사회적주목을받기도했다. 그리고유엔이 2005 년을마이크로 - 크레디트의해로선포한시점에는빠르게성장하고있었다. 다행한것은이후전세계적으로소액대출사업이문제를일으키는그러한흐름에휘말리지않았다는것이고, 불행한것은우리사회가마이크로 - 크레디트의육성방향을잘못설정하여사업의대형화와형식화의문제를초래하게되었다는점이다. 그것은한국의빈곤층소액창업대출사업이자생적으로성장할수있는기반을와해시켰다는비판을받는이유이기도하다.
제 2 장이론적검토 37 의만족도를높이는합리적선택을가능하게한다는점에서부정적인의미만을갖는것은아니다. 하지만가계부채가과도한부채 ( 이하에서는과중채무 ) 로이어지고, 연체와채무불이행을초래하는상황은문제가아닐수없다. 여기서는가계부채와과중채무문제의특성에대해간략하게살펴보기로한다. 1. 가계부채에대한몇가지이론 부채문제에대한학문적, 그리고비판적관심은 2000년대이후크게증가한것처럼보인다. 그것은 2008년리먼쇼크로인해각국의가계부채문제가심각한지경에이른것과무관하지않다. 그리고이처럼가계부채문제가심화된상태까지왜제대로대처하지못했는지에대한비판또한활발하게제기되었다. 그리고어떠한방향에서대안을모색해야하는지에대한논의도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여기서는부채문제를보는다양한관점또는이론에대해간략하게살펴볼것이다. 가계부채의발생동기와관련해기존의대표적가설또는이론은다음세가지로정리할수있다. 1) 항상소득가설 (permanent income hypothesis), 2) 생애주기가설 (life cycle hypothesis), 3) 전망이론 (prospect theory) 이그것이다. 참고로항상소득가설과생애주기가설은현재소비가지금의소득뿐아니라미래소득을고려해서이루어진다는전제에서출발하고있다는점에서대동소이하다. 첫째, 항상소득가설은경제학에서저축과부채에대한각개인의선택을설명함에있어널리채택되고있는주장이며, 유사한다른많은가설이전제하고있는것이기도하다. 이가설은각개인이장기적관점에서자신의항상소득을정하고그에따라항상소비를결정하며, 특정시점의소득이소비를초과하면저
38 근로빈곤층의부채에대한질적연구 - 부채발생과파급효과를중심으로 축을하고, 부족한경우에는빚을얻는방식으로일정수준의소비, 즉항상소비를유지한다고말한다 (Friedman, 1957). 둘째, 생애주기가설은항상소득가설을보완하여각개인이평생소득관념에따라생애주기별로저축을하거나빚을지는방식으로소비수준을유지한다고주장한다. 소득이지출을초과하면저축을하고, 그반대의경우빚을내는방식이라는점에서항상소득가설의전제와크게다르지않다. 다만, 그것이생애주기에따라다르다는것이다. 노동시장에막진입한초기에는소득이지출보다적고, 청 장년기에는소득이지출을초과하며, 노년기에는다시소득이지출보다낮은특성을보이게된다는것이다. 따라서초년에는부채를지고, 청 장년기에는저축을하며, 노년에는그저축으로생활하게된다는것이다 (Ando & Modigliani, 1963). 셋째, 전망이론은행동경제학을기초로금융소비자가부채와관련해서취하는선택이갖는비합리성에주목하고있다는점에서위의두가설과는차이가있다. 각개인이합리적선택을하고있다는가정보다실제어떠한선택을하며, 그것이어떻게결정되었는지에주목하고있는것이다. 이이론의요지는각개인이저축과부채를판단하는과정에서그것이가져올득실을따져결정을하게되는데, 그것이고정된기준점을갖는것이아니라현재시점을지칭하며, 그해석에있어서도주관적선호에따른가중치가적용된다는것이다 (Kahneman & Tversky, 1979). 현실에서각개인은장차자신이얻을것으로예상되는소득을고려하여소비와저축을결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 실제로많은사람이젊은시절에저축을하고, 노년에그것을소비하고있다는점이이를말해준다. 하지만이것이생애주기전체에걸쳐합리적선택의형태를취하는것만은아니다. 더욱근본적인문제는많은사람이자신이미래에얻게될소득을고려하여소비를할수없다는점이다. 가난한사람들이미래
제 2 장이론적검토 39 에더많은소득을얻을수있을것이라는희망을갖고있다면, 이러한가설은힘을얻을수있을지모른다. 하지만현실의근로빈곤층의저축과부채를설명하기에는그다지설득력이없다. 이점에서근로빈곤층의부채문제를설명하기에는전망이론이더큰설득력을가질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뒤의인터뷰결과에대한해석에서설명하고있는것처럼, 많은근로연령층은미래를낙관함으로써부채를감수하고소비를하게된다. 그리고때로는자신의가족생활에서더중요한가치를위해부채를감수하기도한다. 심지어그것이가져올파국을알면서도부채를택하는경우를발견할수있다. 2. 가계부채개념의정의 부채는개인이나기관등누군가에게지불해야할의무가있는돈을지칭하는개념이다. 그리고가계부채 (household debt) 란한가구가다른개인이나기관에게지불해야할돈을지칭하는개념이다. 하지만엄밀한의미에서보면, 채무주체는가구가아니라해당가구를대표하는가구주나개인이다. 이는가계부채연구에서분석단위를가구로설정하지만, 개인부채데이터를사용하게됨에따라분석상에많은문제를일으키기도한다. 따라서가계부채는가구구성원개인이다른개인이나기관에게지불해야할금전적부채의총량을지칭하는것으로정의되고, 이러한측면을고려하여분석되어야한다. 그렇다면가계부채란구체적으로어떤부채를의미하는가. 가계부채란가계대출과가계신용등다양한개념을구분하는것에서출발할필요가있다. 먼저가계대출이란각개인이은행과비은행금융기관 (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등 ) 그리고기타금융기관 ( 보험, 연금등 ) 에서빌린부채를지칭
40 근로빈곤층의부채에대한질적연구 - 부채발생과파급효과를중심으로 하는표현이다. 여기에는주택담보대출이외에도각종신용대출등이포함된다. 이어가계신용이란위에언급한가계대출에판매신용, 자동차및각종재화에대한할부구매등을합한부채를지칭한다. 끝으로가계부채란위에언급한가계신용에개인사업자와비영리단체가지고있는부채를합한것이다 ( 김정식등, 2012, p. 4). [ 그림 2-1] 가계부채의구성도 가계대출 (A) = 은행, 비금융기관, 기타금융기관으로부터의부채 가계신용 (B) = 가계대출 (A) + 각종할부구매액 가계부채 (C) = 가계신용 (B) + 개인사업자와비영리단체의부채 자료 : 김정식등 (2012), 주요국의가계부채조정과정및대응정책분석의그림을수정. 결국가계부채개념은가장협의의가계대출, 좀더넓은의미의가계신용, 그리고광의의가계부채로정의될수있다. 이처럼첫번째나두번째기준을활용하여가계부채규모를추정하는경우, 그것이국제적으로활용되는기준과는차이가있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가계부채의국제비교에서는주로세번째개념, 즉광의의가계부채개념이활용되기때문이다. 즉, 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을나타내는 OECD의가계부채 (household debt) 지표는광의의가계부채개념에따른것이다. 따라서첫번째기준에따라측정된가계부채규모등은국제비교에활용된규모와다른것이다. 학술적으로연구자마다가계부채를정의하는방식에차이가있으며, 앞서언급했던첫번째나두번째개념을선택하는경우가많은데, 그것은분석에활용하는데이터자체가주는제약때문이다. 예를들어, 가구
제 2 장이론적검토 41 단위의서베이데이터를활용하는경우, 가계부채를두번째나세번째기준에따라측정하기힘들다. 가구단위의지출정보에서각종할부구매에대한정보를확인하기힘들고, 비영리단체의부채에대한정보는포함되어있지않은것이다. 따라서대부분의연구결과는가장좁은의미의개념, 즉가계대출을기준으로가계부채문제를연구하고있는상황이다. 참고로학술적으로많이활용되는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데이터는가계부채를금융부채와임대보증금으로구분하여세부항목을규정하고있다. 임대보증금을포함시킨것은한국의가계부채에서전세보증금이차지하는비중을반영하고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나머지금융부채는 1) 담보대출 ( 주택담보, 기타부동산담보, 예금 적금 펀드 채권담보대출 ), 2) 신용대출 ( 마이너스통장 ), 3) 신용카드관련대출 (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등 ), 4) 외상및할부 ( 외상, 할부, 카드선포인트할부등의미결제잔액 ), 5) 기타부채 ( 곗돈을탄후에낼금액 ) 로구성되어있다. 3. 과중채무개념의정의 가계부채문제와관련해서자주사용되는용어중하나는과중채무 (over-indebtedness) 개념이다. 하지만과중채무가어떤상태를지칭하는지에대해서는여전히합의된개념정의가존재하지않는다. 국가와연구자에따라대출에적용되는기준을지칭하거나, 부채가많은사람을정의하는데사용하는포괄적인기준을지칭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는실정이다. 이는과중채무여부에대한조작적정의또한연구자나기관마다상이할수있음을의미한다. 7) 7) 가구및개인의과중채무문제는매우복잡한문제로, 다양한관점과다양한영역, 다양한이해관계그리고각국의문화적태도가영향을미치게된다. 이런이유에서과중채무에대한법률적이고조작적정의에대한합의는용이하지않은상황이다. 각국정부는자신들이처한
42 근로빈곤층의부채에대한질적연구 - 부채발생과파급효과를중심으로 과중채무는총가처분소득에서부채가차지하는비율등객관적기준을사용하거나, 각개인이나가구가채무를상환하는과정에서느끼는어려움의정도를기준으로사용하는방식으로대별할수있다. 현실에서가계부채의과중여부는각개인이처한소득과재산그리고연령등에따라다를수있으며, 부채와저축에대한태도에의해서도영향을받을수있다는복잡성을감안한것이다. 문제는학술적으로야과중채무를다양한관점에서접근할수있지만, 정부나금융기관의입장에서는채무자의부채상환능력을평가하는객관적인기준이필요하다는점이다. 실제정부가부채안정화를위해취하는행정적기준이나금융기관이대출내실화를위해대출자격을정하는기준등이존재하고있다. 이점에서대출규제에사용되는객관적기준또한과중채무를측정하는기준이라고말할수있을것이다 (European Union, 2008, p. 34). 참고로 2000년유럽연합경제사회위원회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또한개별가구가채무상환이불가능한상황에처했다는것을판단하고유형화할보편적인단일한기준을정의하기힘들다고의견을모았다. 그리고 2007년의유럽평의회부채문제에대한법률적대책모색을위한전문가그룹또한유사한판단을내렸다. 하지만각국의과중채무적용기준및개별기관과연구자들의다양한과중채무개념및기준을비교해본결과를토대로, 다양한개념정의를관통하는여섯가지공통점이있다고말한다. 그것은 1) 적용단위가가구이며, 2) 계약서로작동된금융부채를대상으로하며, 3) 부채상환과관련된지속적인상환능력 (payment capacity) 을고려하고있으며, 4) 부채의구조적특징, 경제상황과정치구조그리고부채문제의심각성정도에따라다른이해관계를갖고있기때문이다. 하지만다른관점에서보면, 가계의과중채무문제는크게세가지측면으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 1) 법률체계의공정성, 2) 금융시스템의안정성, 3) 사회문제의정치적파급성등이그것이다.
제 2 장이론적검토 43 즉초단기적인지일정기간지속되는문제인지를감안하고, 5) 최저생활비를고려해서설정해야한며, 6) 자산매각등을통해부채를상쇄시킬수없는상태인지도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위에언급한여섯가지기준은총네가지층위 (dimension) 로범주화할수있다는것이다. 1) 경제적층위, 2) 시간적층위, 3) 사회적층위, 4) 심리적층위가그것이다 (EU, 2008, pp. 36-37). 과중채무를판단하는객관적기준에도몇가지방법이존재하고있다. 대표적으로총부채상환비율 (Debt-to-Income ratio: DTI) 과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DSR) 기준을예로들수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 은담보대출에대해서는원리금상환액, 나머지부채는이자상환액을합산하여그것이연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을지칭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은모든부채에대한원금과이자상환액이연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을나타낸다. 국가와전문가마다어느기준이보다명확하고적용가능한지에대해서는이견이존재하고있다. 그렇다면해외의주요국가들은과중채무개념을어떻게정의하고있는가. 하나의객관적정의를채택하는추세인가. 그리고그에따라객관적인지표를생산하고있는가. 여기서는미국과유럽국가들그리고한국의사례를간략하게설명하겠다. 먼저미국에서가계부채의과중채무여부를판정하는단일한정부기준은존재하지않는것처럼보인다. 앞서언급했던것처럼, 과중채무란금융기관들이심사과정에서대출을기피하는기준선으로간주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그리고실제금융시장에서대출기관은주로총부채상환비율 (DTI) 기준에따라차주의대출금상환능력을평가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것은차주의부채가과중한경우, 대출을거절하거나이자율을조정하는등의기준으로활용되고있다. 통상적으로모기지론을
44 근로빈곤층의부채에대한질적연구 - 부채발생과파급효과를중심으로 받기위한 DTI 기준은약 43% 를적용하고, 신용카드나개인대출에대해서는 33% 를과중채무기준으로적용하고있다. 그리고좀더도식화하여 DTI가 40% 를넘어서면부채가과도하다고간주하기도한다. 유럽연합에서도과중채무에대한합의된정의나지표가존재하는것은아니다. 2013년다양한전문가들이모여수행했던과중채무개념에대한연구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과중채무의다양한특징을포착하는방식으로기준을설정해야한다는점을말해주고있다. 이를간략하게설명하면아래와같다. 과중채무가구란 1) 대출상환금이소득의일정비율, 즉 30~50% 구간을넘어서는가구, 2) 실업등의이유로재정적어려움을겪고있지만아직연체에는이르지않았다고말하는가구, 3) 부채상환을포함한각종지출을하고나면, 가처분소득이최저소득기준에미달하는가구, 4) 필수재를구입하기위해대출에의존하는가구, 5) 평균적인대출수이상을가진가구, 6) 미상환대출금의평균액이평균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이일정기준이상인가구를지칭한다는것이다 (Alleweldt & Kara, 2013, p. 26). 하지만현실에서유럽각국이과중채무문제를정책적으로어떻게접근하고있는지독일과프랑스그리고영국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먼저이들국가모두현재의소득으로채무상환에어려움을겪는상황을과중채무로이해하는것은동일하다. 하지만정책지원이나부채탕감의조건에대해서는다소관점의차이가있다. 독일은과중채무문제를 생활비절약에도불구하고 (in spite of a reduction of the living standard) 채무를이행하기힘든상황으로, 프랑스는 선의를갖고있음에도비직업적인사유로 채무를이행하기힘든상황을지칭하며, 영국은 채무상환에서연체가발생하고있는지 여부를과중채무의기준으로정의하고있다는점이그것이다 (D Alessio & Lezzi, 2013, p. 4).
제 2 장이론적검토 45 < 표 2-1> 유럽주요국의과중채무기준의범주와세부지표 범주 부채수준 연체부채개수부채체감 지표 ( 담보 & 무담보대출 ) 부채상환지출이총소득의 30%(50%) 이상인가구 ( 무담보대출 ) 부채상환을위한지출이가구총소득의 25% 이상인가구 ( 담보 & 무담보대출 ) 부채상환을위한지출후가구총소득이빈곤선이하인가구 대출상환또는각종지출을 2 개월이상연체한가구 대출이 4 개이상인가구 부채상환이 매우과중하다 고응답한가구 자료 : D Alessio & Iezzi. (2013). Household over-indebtedness: definition and measurement with Italian data. 우리나라또한가계대출을보다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대출신청자의상환능력을평가하는기준을사용하고있으며, 이는과중채무여부를판단하는기준으로이해할수있다. 현재적용되는기준은총부채상환비율 (DTI) 이며, 2017년현재수도권의대출한도는 DTI의 60% 를기준으로적용하고있다. 이것이한국사회에서활용한과중채무기준이라고말할수있을것이다. 최근에는새로운기준으로 DSR을적용하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 주목할점은 DSR이주택담보대출외에도각종신용대출과자동차할부금, 신용카드미결제분까지포괄하고있다는것이다. 앞서적용되던 DTI가차주의상환능력을과대평가할수있다는문제점이지적되어, 보다포괄적으로부채와상환부담을고려한 DSR을개발하고있는것이다. DSR을산출하기위해서는차주의부채상태에대한다양한정보가필요하며, 신용정보원은대출신청자가거래하고있는금융기관으로부터각종대출의잔액, 만기일, 대출금리, 약정개월, 상환방식, 연간원리금상환액등에대한정보를취합하여 DSR을산출하게된다. 그밖에도담보인정비율 (Loan-to-Value ratio: LTV) 이존재하고있다. 이는금융기관이담보대출을하는경우, 담보물에대해인정해주는금액의비율을말한다. 차주가주택등의담보물을맡기고빌릴수있는최대금액의
46 근로빈곤층의부채에대한질적연구 - 부채발생과파급효과를중심으로 비율을지칭하는것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도말한다. 과중채무에대한연구는어떠한가구를과중채무가구로규정할것인가. 앞서각종금융기관이제공하는개인정보를활용하기에는많은제약이있기때문에공개된데이터가허용하는제한된정보를토대로개별가구의과중채무여부를정의하는것이보통이다. 이러한제약속에서많은연구들은 1) 총부채가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이나 2) 총부채와부채상환액이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 또는 3) 총부채와월상환액이총자산에서차지하는비율등을활용하고있다. 그밖에도 DSR의일정비율을기준으로설정하는방법이있다. 예를들면, 가계부채를상환하기힘든한계가구를 DSR이 40% 를초과하고, 금융부채 / 금융자산비율이 100% 를초과하는가구로정의하는것이다 ( 주원, 2016, p. 32). 4. 가계부채의동기 ( 용도 ) 와대출기관 가계부채에대한연구에서가계부채의총량을파악하는것은정책적활용가치가크지않다. 오히려그것이어떠한사유로발생하고있으며, 어떤공급자에의해발생하고있는지가더중요한의미를가질수있다. 이는가계부채를조절해야하는경우, 정책적으로어떤공급기관을대상으로어떻게개입해야하는지, 더나아가가계부채의증가를억제하기위해서는어떠한경제사회정책을강화해야하는지그근거를제공해주기때문이다. 가계부채가발생하는주요동기는궁극적으로는소비와투자라는두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하지만어떤부채는그용도가소비를목적으로한것인동시에, 투자의성격을갖기도한다. 가장대표적인것이바로주택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주택은거처이자투자대상의성격을
제 2 장이론적검토 47 갖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부채를상환하기위한부채의경우에는그궁극적인용도를특정하기힘들며, 현실적으로구분하기도어렵다. 이점에서가계부채는 1) 주거마련을위한부채 ( 소비 + 투자용도 ), 2) 자산및소득증대를위한투자성격의부채, 3) 소비지출을위한부채, 4) 채무상환을위한부채로대별할수있는것이다. < 표 2-2> 대출용도의구분 대분류주거용도 ( 소비 + 투자 ) 투자용도 소비용도 채무상환 ( 소비 + 투자 ) - 거주주택마련 - 전 ( 월 ) 세보증금마련 - 거주주택이외의부동산구입 - 주식투자등투자금마련 - 사업자금마련 - 의료비지출 - 주거비지출 - 교육비지출 - 생활비지출 - 곗돈수령후의입금액 - 부채상환액 - 신용카드대출 - 외상및할부미상환액 소분류 전체가계부채에서주거관련담보대출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전세계적으로공통된현상이다. 그리고가계부채문제가심각한상황에빠져드는원인또한주택가격의하락이라는점도마찬가지이다. 그리고주거용도는아니지만다른주택이나부동산마련을위한부채도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리고많은중산층가계에큰충격을주었던부채로주식투자와관련된부채를들수있다. 이는금융산업의발전정도와이와관련된정부규제등에따라영향을받게되는데, 1990년대중반이후많은국가에서주식투자실패로인한가계부채가발생하기도하였
48 근로빈곤층의부채에대한질적연구 - 부채발생과파급효과를중심으로 다. 그리고소비를목적으로하는가계부채는대부분필수재의성격을갖는다고말할수있다. 특히저소득층이나빈곤층의경우, 소비를위해부채를감수하는경우에는가족생활을유지하는데필요한월세지출이나의료비지출그리고식생활비지출이큰비중을차지하는것을알수있다. 다만대학교육이사립대학을중심으로많은학비를지출해야하는국가에서는대학생의학자금대출로인한부채문제가심각한것을알수있다. 그것은인적투자를위한지출이지만, 졸업이후노동시장에안착하는초기과정에서큰어려움을초래하는경우가많다. 이는미국이나영국, 그리고최근한국에서나타나고있는문제이다. 소비를목적으로하는부채와관련해서또한가지지적해야하는점은그것이모두필수재의성격을갖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 사실상소비문화가확산되면서중산층은물론이고저소득층사이에서도사치재에가까운소비를위해부채를지는사례도종종발견되고있다. 끝으로이미발생한부채를상환하기위한지출, 일종의디레버리징과정에서발생하는부채또한주목할필요가있다. 보유하고있는자산의청산가치가부채를초과하는경우라면, 이를위한부채가발생할개연성은크지않다. 그리고한국의곗돈과같이이미받은금액을단계적으로상환하는것또한큰문제가되지않는다. 반면에현재소득을초과하는신용카드사용액이나기타외상구매액은최근각국의가계부채문제, 특히과중채무문제에서중요한문제로간주되고있다. 가계부채를얻게되는경로또한중요한의미를갖는다. 아래표는담보대출및신용대출을담당하는기관및개인을구분하여보여주고있다. 한국사회에서제1금융권은주로은행을지칭하며, 제2금융권은저축은행이나농협, 새마을금고, 그리고보험회사등을지칭하고, 제3금융권은대부업체등을지칭한다. 그밖에도직장대출이나개인대출, 그리고
제 2 장이론적검토 49 판매자가제공하는외상거래등이그것이다. 참고로최근우리사회에서 는제 2 금융권보험회사에서자신이납부한보험료를담보로대출하는약 관대출이증가한것으로알려져있다. < 표 2-3> 담보대출및신용대출기관의유형 대분류제1금융권제2금융권제3금융권기타 - 은행 소분류 - 저축은행 - 비은행금융기관 ( 단위농협, 수협 /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등 ) - 보험회사, 여신전문기관 - 대부업체등 - 직장, 각종공제회, 개인 - 신용카드관련대출 - 외상및할부미상환액 가계부채와관련해서어떠한집단이어떠한대출기관으로부터부채를지고있는지는중요한의미를갖는다. 그것은제1금융권이상대적으로상환능력이높은집단을대상으로대출하는반면, 제2금융권과제3금융권으로갈수록상환능력이낮은집단이대출을받기때문이다. 그리고각금융권마다부채상환능력이높은집단에게는상대적으로낮은금리를적용하고, 그반대의경우에는높은금리를적용하고있다. 물론이는담보대출이아닌신용대출에해당되는문제이다. 제 3 절가계부채와근로빈곤의문제 빈곤층중에서도부채를감수해야할어려움에더자주봉착하는집단 은아무래도근로빈곤층 (working poor) 이라고말할수있다. 근로연령
50 근로빈곤층의부채에대한질적연구 - 부채발생과파급효과를중심으로 층중불안정하고낮은소득으로자녀나부모를부양하는과정에서부채에호소하게될상황에더자주노출되기때문이다. 물론중산층이라고이러한위험에서벗어나있는것은아니다. 이것이 빈곤층이나중산층이증가하지않는소득으로계속인상되는소비수준을유지할수있는유일한방법은빚을내는것뿐이다 라고말하는이유일것이다 (Kumhof & Rancière, 2010, p. 29). 1. 근로빈곤층개념의정의 근로빈곤층개념은각국의전문가와정책결정자들에게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지만, 아직국제적으로합의되지않은개념이라고말할수있다 (Pena-Casas & Latta, 2004, p. 7). 따라서근로빈곤층에대한연구는본론에앞서그것을어떻게정의하는지에대한설명에서출발해야한다. 그것은그개념을어떻게정의하는가에따라그것이드러내는특징에대한해석이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 홍경준, 2005, p. 139). 통상적으로근로빈곤층은 가구소득이빈곤선이하인가구의구성원중유급노동을하고있거나일자리를찾고있는집단 을지칭하는개념이다 ( 노대명, 최승아, 2004, p. 29). 그리고이개념은가구단위의빈곤과개인단위의근로를어떻게규정하는가에따라다른개념이될수있다. 먼저빈곤선은근로빈곤층의소득지위에영향을미칠수있다. 그것은각국의독자적빈곤선 (national poverty line) 8) 을적용할수도있으며, 국제적으로통용되는중위소득의 40~60% 를빈곤선으로적용할수도있 8) 한국은 2015 년 7 월이전에는최저생계비 (Minimum Living Standard) 를빈곤선처럼활용하기도하였다. 이는한국고유의빈곤선 (National Poverty Line) 이라고이해할수있다. 하지만엄밀한의미에서이는기초생활보장제도를포함한각종복지제도의행정적소득기준선을의미한다.
제 2 장이론적검토 51 다. 그차이는빈곤선, 즉소득기준선의고저에영향을미치는것이다. 이어 < 근로 > 또는 < 일한다 > 는것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에따라집단의구성자체가달라질수있다. 특정조사시점을기준으로취업상태에있는사람을일하는것으로간주할수도있으며, 일정기간중일한경험이있는사람을일하는것으로간주할수도있다. 특정시점을기준으로취업상태를파악하는개념은정태적접근방법으로, 연간일정기간 ( 주로 6개월 ) 이상일한사람을포괄하는개념은동태적접근방법으로이해할수있다 ( 노대명, 최승아, 2004, pp. 34-35). 아래표는근로빈곤층개념이취업상태와종사상지위를토대로어떻게범주화되는지보여주고있다. 여기서근로빈곤층은좁은의미의취업빈곤층 (Group I), 넓은의미의경제활동빈곤층 (Group II), 가장넓은의미의근로빈곤층 (Group III) 으로유형화된다는점을말해주고있다. < 표 2-4> 근로빈곤층개념에대한정의 경활인구 범주종사상지위 I II III 근로 임금노동자 비임금노동자 상용직 임시직일용직 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취업빈곤층 경제활동빈곤층 실업자비근로비경활인구 NEET, 노인, 장애인, 아동, 주부자료 : 노대명, 최승아 (2004), 근로빈곤층의소득 고용실태연구, p. 37의표를일부수정. 근로빈곤층 하지만현실에서많은서베이데이터는이러한정보를포괄적으로담고 있지않다. 따라서위에언급한모든방식으로근로빈곤층규모를파악하 고부채문제를분석하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그것에준하는개념으
52 근로빈곤층의부채에대한질적연구 - 부채발생과파급효과를중심으로 로근로연령빈곤층 (working-age poor) 개념을사용하기도한다. 이개념은빈곤가구구성원중일정연령대의집단을지칭하는것이다. 참고로 OECD는근로연령층을 15~64세의인구집단으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 15~64세인구중빈곤가구에속한집단이근로연령빈곤층이된다. 본연구에서도가계금융복지조사등서베이데이터를활용함에있어주로근로연령빈곤층개념을채택할것이다. 2. 근로빈곤층의발생원인 근로빈곤층은그것이발생하는메커니즘에따라다른형태와규모그리고특징을갖게된다. 따라서어떤요인이근로빈곤층의형태와규모에영향을미치는지간략하게언급할필요가있다. 기존의연구들은근로빈곤층발생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다양한측면에서설명하고있다 (Pena-Casas & Latta, 2004, pp. 31-59). 그것은다음네가지로요약할수있다 : 1) 산업구조변화, 2) 고용의질과고용보호법제, 3) 기회불평등의구조, 4) 사회보장체계등이그것이다 ( 송호근, 2002, pp. 23-50; 홍경준, 2009, pp. 173-180). 위에언급한요인에대해간략하게설명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산업구조가산업화이전단계인지탈산업화단계인지에따라노동시장구조가다른성격을갖게되고, 그에따라근로빈곤층의형태도바뀌게된다는점이다. 1990년대이후각국이경험하고있는탈산업화는노동시장에서비정형화된고용형태를낳고있으며, 최근관심을받고있는 4차산업혁명또한새로운고용형태의출현을예고하고있다. 새로운고용형태를가진일자리는그유연성이크다는특징을갖고있다. 그리고근로빈곤층은이러한위험에크게노출되어있는집단들이다.
제 2 장이론적검토 53 둘째, 노동에대한유연화압력이강해지는상황에서는정부가어떠한제도와사회적합의를토대로개입하는가에따라근로빈곤층의형태도달라지게된다. 지나치게경직된고용보호법제가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고착화시킨것이나, 지나치게유연화된고용보호법제가다른성격의근로빈곤층발생에영향을미친다는점이이를말해준다. 다소도식적으로표현하면, 경직적고용보호법제를가진국가에서는실업자, 특히장기실업자를중심으로근로빈곤층이증가하는경향이있다. 반대로과도하게유연화된노동시장하에서는저임금과고용불안에노출된저소득노동자를중심으로근로빈곤층이증가하는경향이있다. 물론이러한조절방식은각국의민주화정도나노동조합의영향력그리고사회적합의의전통등에의해영향을받게된다. 셋째, 기회불균등의심화또한근로빈곤층문제를야기하는원인이다. 물론국가마다기회불균등의형태와정도는다르다. 비교적공통적으로발견되는기회불균등은학력과성별에따른취업과임금의차별이라고말할수있다. 저학력여성이가구주인한부모가구의근로빈곤문제가심각한것도이러한이유에서이다. 그밖에도서구국가에서는인종이나종교문제가가장큰원인으로지적되어왔다. 한국사회는성별과학력에따른취업과임금등에서의차별이심각한경우라고말할수있다. 그중에서도근로빈곤층발생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이성별임금격차라고말할수있다. 최근서비스업종에서여성취업자가증가함에따라임금불평등이심해지는것도근로빈곤층문제와밀접한관련이있다. 넷째, 사회보장제도의포괄성과효과성정도또한근로빈곤층문제에영향을미치게된다. 사회보장제도는소득보장제도외에도다양한서비스와현물을보장하는방식으로근로연령층이직면하게되는경제사회적위험으로부터그들을보호한다. 건강과주거그리고교육등에대한정책
54 근로빈곤층의부채에대한질적연구 - 부채발생과파급효과를중심으로 이그것이다. 그리고소득보장제도또한중요한역할을담당하게된다. 실업의위험에처한근로빈곤층은실업급여나그에상응한소득보장이필요하다. 이는실업보험이나실업부조그리고사회부조제도가제대로구축되지않았다면, 근로빈곤층발생을억제하기쉽지않다는점을말해준다. 실제로서구복지국가들은각종소득보장제도를통해노동시장에서발생하는근로빈곤층규모를크게줄이는방식을취하고있다. 이처럼근로빈곤문제에영향을미치는원인은복합적이다. 저성장이나경기침체가실직이나저임금위험을증가시켜근로빈곤문제에영향을미치는것은당연한일이다. 그렇다고경제성장만하면모든문제가해결되는것은아니다. 비정규직이일반화되어있고특정집단에대한차별이심하다면, 취약계층이근로빈곤층으로전락할위험성은커지게된다. 최종적으로사회보장제도의포괄성과보장수준또한근로빈곤층의규모와형태에큰영향을미치게된다 ( 심상용, 2006). 결국근로빈곤층이발생하는메커니즘은산업기술의급속한발전과정에서기업들이경쟁력제고또는수익창출을위해노동을유연화하려는힘과고용안정과임금보장을통해소득의안정성을제고하려는힘사이의관계에서그답을찾을수있다. 그리고정부는힘관계속에서최저임금, 고용보호, 사회보험, 직업훈련그리고빈곤층소득보장등다양한수단을선택하고조합하게된다. 그리고그결과에따라각국의근로빈곤문제가다른특성을갖게되는것이다. 3. 근로빈곤층의직업능력과가구여건 근로빈곤층은어떠한특징을가진집단인가. 여기서는크게세가지특 징을언급하고자한다. 1) 궁극적으로저임금 / 고용불안에노출된집단에
제 2 장이론적검토 55 게서근로빈곤문제가발생하기쉽다는점이다. 2) 연령과직업숙련측면에서청년과고령자, 그리고저숙련집단에게서근로빈곤문제가발생할확률이높다는점이다. 3) 가구특성과관련해서소득을발생시킬수있는취업자가적은가구에게서문제가발생한다는점이다. 4) 저숙련과경력단절그리고이혼등의위험이중첩된여성에게서근로빈곤문제가발생할확률이높다는점이다. 첫째, 근로빈곤층은노동시장에서저임금또는저소득을경험하는집단에게서발생한다. 이문제는 25~54세의핵심근로연령층이라도저임금-저숙련의불안정한일자리를반복해왔던계층에게서발생할개연성이높다. 그것은비정규직과같이고용이단절될확률이높은집단이나, 영세자영업자와같이사업소득이불안정한집단, 그리고고용이안정되어있지만임금자체가최저임금에도못미치는집단에게서발생하게된다. 그리고근로빈곤층은국가에따라노동시장의경직성으로장기실업상태에빠지는형태나, 반복적고용단절을경험하는형태, 또는이러한양상이중첩되는형태로나타난다. 프랑스의한연구결과는경제활동근로빈곤층 (active poor) 중 59% 만이연중계속일했다고답한반면, 비빈곤층은 85% 가그렇다고답하고있다 (Pena-Casas & Latta, 2004, p. 27에서재인용 ). 한국의근로빈곤층또한비정규직노동자의낮은노동시간과밀접한관련이있다. 비정규직노동자는시간당임금이낮은것도문제이지만고용단절과시간제근로등으로월간노동시간이짧아정규직노동자와의임금격차가크게나타나고있는것이다 ( 백학영, 2010, pp. 103-109). 한국사회에서근로빈곤층은실직하더라도장기실업상태에빠지기보다다시노동시장으로빨리복귀하는경향이있다. 하지만더나은일자리로이동할가능성이낮아저임금함정에서벗어나기쉽지않은것이다 ( 최옥금, 2005, p. 33; 이병호, 반정호, 2009, p. 216).
56 근로빈곤층의부채에대한질적연구 - 부채발생과파급효과를중심으로 둘째, 인구집단별로생애주기에서소득발생이저조한집단을중심으로근로빈곤문제가심화되는경향이있다. 먼저고령자나노인은핵심근로연령대에서벗어나있다는점에서소득이감소하고빈곤위험이있지만, 노후소득보장제도가잘정비된경우에는반대의현상이나타나게된다. 즉노인빈곤율이매우낮고취업률또한낮은것이다. 한국을비롯한많은국가는여전히노후소득보장제도가정비되어있지않아노인취업률이높지만그것이충분한소득으로이어지지않아노인빈곤율이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이어청년은노동시장의진입단계에있다는점에서근로빈곤의위험이크며, 노동시장의폐쇄성이큰유럽에서는이러한문제가이미오래전부터매우심각한수준에이르렀다. 물론청년층이부모와함께거주하는경우에는이들의빈곤율이통계적으로잘드러나지않는다. 한국사회가그경우라고말할수있다. 하지만자녀의경제적독립이활발하게일어나는국가에서는청년층의고용불안과저임금그리고빈곤문제가심각한수준이다. 따라서서구복지국가에서청년층은기존의사회보험제도로도보호하기힘들어이들을대상으로하는별도의지원정책을강화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리고한국사회또한청년층의실업과고용불안그리고빈곤문제에주목하고있다. 이는이들의높은비정규직비율과성별격차그리고학력격차가미치는영향을통제해야하는복합적인문제로인식되고있다 ( 변금선, 2012, pp. 271-273). 셋째, 근로빈곤층은가구여건이취약하다는점이다. 가구내에저임금노동자나비정규직노동자가 2인이상존재하는경우에는빈곤상태로빠질확률이상대적으로낮다. 이러한이유에서근로빈곤층지원정책은추가로일할수있는가구구성원의취업을촉진하는데초점을맞추는경향이있다. 물론이문제는가족내근로연령층의취업을억제하는요인, 즉상시적돌봄이필요한아동이나환자그리고노인이존재하는경우에
제 2 장이론적검토 57 발생하게된다. 돌봄과취업사이에서선택의문제에직면하고있는것이다. 이들중저임금노동으로돌봄에소요되는비용을조달할수없거나, 돌봄을대신할사람이없는경우에는취업을포기하게된다. 여성한부모가구들이주로직면하는문제이다. 이는단순히여성가장에게직업훈련을시켜서좀더임금이높은일자리로이동시킨다고문제가해결되지않는가구내요인의영향을말해준다 ( 석재은, 2004, pp. 188-189; 김은하, 2008, pp. 18-24; 최옥금, 2008, pp. 71-72; 변금선, 2012, p. 269). 근로빈곤층의이러한특성은이들이개인과가구차원에서해결해야할기본적인욕구의절박성과이를충족시키는데필요한소득의부족, 그리고취업활동을제약하는다양한문제를잘보여준다. 근로빈곤층이가계부채문제와관련해서주목해야할집단이라고말하는이유이기도하다. 4. 근로빈곤층과가계부채문제 오늘날가계부채는경제시스템의중요한부분으로작동하고있으며, 부채가없이생활하기란불가능하다. 실직이나사업부진등에따른소득감소문제가발생하면, 저축이없는가구라면당연히박탈과부채중어느하나를선택하지않을수없다. 특히근로빈곤층은부채에의존해야하는상황의발생확률이높고, 일단부채가발생하게되면상환능력이낮아부채의악순환에빠질위험성이크다. 노동소득이증가하지않는상황에서피에르 (Pierre) 에게돈을빌려폴 (Paul) 의빚을갚는방식을되풀이할위험성이큰것이다 (Kumhof & Rancière, 2010, p. 3). 근로빈곤층은소득이낮고불안정한상황에서가족부양에따른지출을감당하기버겁다. 하지만일상생활에서는추가지출이필요한사건사고가끊이지않는다. 어떤것은지출을줄이고박탈을인내하는방식으로
58 근로빈곤층의부채에대한질적연구 - 부채발생과파급효과를중심으로 문제를해결할수있다. 아이러니하게도가장대표적인지출절감항목이바로교육비이다. 대다수근로빈곤층은자녀교육비지출을늘리고싶지만, 현실에서는가장먼저줄일수있는지출이되기도한다. 당장가족의거처를유지하기위해지출해야하는임대료나식생활비는줄일수없기때문이다. 이는어떤소비지출은도저히줄일수없으며부채를통해서라도해결해야한다는점을보여준다. 문제는소비영역에서신용카드나할부판매가증가하면서이들에게서소비와관련된부채가증가하고있는것이다. 본연구의제6장, 근로빈곤층과중채무자에대한인터뷰내용이말해주는것처럼, 이들은신용카드로생활비나임대료를지불하는과정에서더심각한부채문제에빠져들게된다. 저소득층에게서생활비조달이나부채상환을목적으로하는생계형부채가신규대출의증가로이어질개연성크다는연구결과또한이러한위험성을말해주는것이다 ( 조영무, 2015, p. 27). 참고로생활비및부채상환등을목적으로한신용대출비중은 2012년 40.1% 에서 2015년 43.0% 로확대되었으며, 특히 1, 2분위등저소득층의경우비중이각각 2012년 54.3%, 41.9% 에서 2015년 61.6%, 48.0% 로각각 7.3% 포인트, 6.1% 포인트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현대경제연구원, 2016, p. 4). 공급자측면에서도적지않은문제가존재한다. 현재근로빈곤층은각종생계형대출을위해비은행금융기관을이용하거나, 대부업체, 심지어는일수나월변등을이용하고있다. 이는저신용자비중이높은근로빈곤층특성상불가피한측면이있다. 하지만정책당국의책임문제또한적지않다. 9) 먼저제2금융권이나대부업체에대한관리문제를지적할 9) 가계부채문제에대한금융당국의책임과문제점에대해서는이명박정부하의문제를다룬전성인의 2011 년원고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