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고위경영자과정특강자료 경제성장과에너지정책 2017 년 6 월 고려대방기열석좌교수
- 목차 - 경제성장과에너지소비 국제유가의변화추이 해외자원개발특성과전략 지구온난화와신기후체제출범 국내에너지의문제점과전략 1
20% 경제성장과에너지소비추이 15% GDP Energy Consumption 10% 5% 0% -5% -10% IMF For 1987 1997 연평균증가율 : 에너지소비 10.3%, GDP 8.4% GDP 대비에너지소비탄성치 : 1.2 For 2000 2015 연평균증가율 : 에너지소비 2.7%, GDP 3.9% GDP 대비에너지소비탄성치 : 0.7 2
1 차에너지공급변화 가스 15.2% 수력 0.4% 원자력 12.1% 신재생 4.5% 270 225 180 (mil. toe) 석탄 29.7% 135 석유 38.1% 90 45 2015 287.5 백만 TOE 0 70 73 76 79 82 85 88 91 94 97 2000 2009 석탄석유가스수력원자력신재생및기타 에너지비중추이 (1981 1990 2015, %) 석유 : 58.1 53.8 38.1 석탄 : 33.3 26.2 29.7 가스 : 0 3.2 15.2 원자력 : 1.6 14.2 12.1 3
최종에너지부문별소비변화 200 (mil. toe) 수송 18% 가정및상업 17% 공공및기타 2% 산업 63%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15 218.6 백만 TOE 0 75 78 81 84 87 90 93 96 99 2009 산업가정 ᆞ 상업수송공공기타 부문별에너지소비비중추이 (1981 1990 2015, %) 산업 : 44.9 48.1 62.5 가정 상업 : 40.7 29.3 16.6 수송 : 9.6 18.9 18.4 공공및기타 : 4.8 3.7 2.3 4
국내에너지소비구조추이 석유소비의급감 1 차에너지원중석유비중이과거에비해크게감소 석유화학산업의비중감소와서비스산업비중증가추이 78.7 발전량중석유발전비중 (%) 생산비중 (%) 48.4 61.1 1 차에너지원중석유비중 (%) GDP 대비 9.0 석유수입비중 (%) 53.8 17.6 3.4 38.1 6.0 5.3 서비스산업 화학산업 석유제품 전기전자 수송기계 34.8 6.0 4.3 3.5 2.0 10.7 5.4 4.7 3.7 1980 1990 2015 1975 2000 5
에너지효율현황 에너지효율부문 에너지原단위의절대적수치는선진국에비해높은편 0.35 7.84 0.11 0.22 4.28 4.05 한국일본미국한국일본미국 에너지原단위 1 인당에너지소비량 에너지原단위 (TOE/ 천 $) = 총에너지소비 (TOE) / 총부가가치 (GDP) 국별에너지효율비교는생산성, 산업구조, 생활양식, 기후조건고려 6
에너지다소비형산업구조 - 제조업의비중이높은반면부가가치창출저조 제조업비중및다소비산업비중 한국과일본의제품별에너지원단위비교 제조업비중 (%) 다소비산업비중 (%) 28.5 한국 25.9 20.1 일본 16.8 업종 철강 ( 빌레트 ) 석유화학 ( 에틸렌 ) 한국 420 kwh/ 톤 에너지원단위 (Mcal/ 톤 ) 일본 515 kwh/ 톤 4,425 4,800 한국 ( 일본 =100) 82 92 14.1 미국 23.5 금속 ( 조강 ) 3,057 3,028 101 요업 ( 클링커 ) 779 654 119 7
한국의에너지부문위상, 2014 순위 1 2 3 5 1 차에너지공급 ( 백만 toe) China(2,970) USA(2,300) Russia(689) USA(838) China(527) Japan(197) 4 India (666) India(181) Japan(453) 석유공급 ( 백만 toe) Soudi.A(160) OECD 국가별원유수입량, 2015 년 Others 32% USA 29% 6 7 8 9 Canada(335) Germany(311) Brazil(297) Korea(273) Russia(151) Brazil(143) Germany(110) Korea(108) Italy 4% Spain 5% Germany 7% Korea 11% Italy 4% Japan 12% 10 France(237) Canada(103) 자료 : 2016 에너지통계연보 8
국제원유거래가격지표 WTI 미주시장의원유거래가격지표로사용되는유종이며뉴욕상품선물시장 (NYMEX) 의원유선물거래표준품목. 미국서부텍사스와뉴멕시코에서생산되는대표적인경질저유황원유 (API 39.6도, 유황함유량 0.24%) Brent 유럽시장의원유거래가격지표로사용되는유종이며런던의국제석유거래소 (ICE) 의원유선물거래표준품목. 영국북해지역쉐틀랜드 (Shetland) 섬인근 15개유전에서생산되는경질저유황원유 (API 38.3도, 유황함유량 0.37%) Dubai 아시아시장의중동산원유거래가격지표로사용되는유종. 중동아랍에미리트연합국 (UAE) 의두바이지역에서생산되는원유로중동산원유를대표하는중질고유황원유 (API 31.0도, 유황함유량 2.04%] 9
국제유가변화추이 ($/b) 국제유가는 70 년대고유가시대와 80~90 년대저유가시대를거쳐 21C 新고유가시대에진입 제 2 차파동 04 년이후급등 걸프사태 96 년폭등 00 년급등 9.11 테러 86 년폭락 88 년폭락 98 년폭락 10
에너지수입추이, 2001-2015 에너지수입량및수입액추이 1800 1,848 1,741 1600 1400 수입량 ( 백만toe) 1200 수입액 ( 억달러 ) 1000 949.8 855.7 800 667.0 600 496.0 338.9 400 322.9 383.1 200 193.1 202.7 208.3 213.1 220.9 225.2 228.3 1,415 232.2 911.6 234.7 267.6 269.3 1,027 272.5 01 01 02 02 03 04 03 05 04 06 07 05 08 06 09 07 12 14 08 15 에너지수입의존도 : 94.8% 에너지수입 / 총수입 : 23.5% 원유중동의존도 : 82.3% 11
미국의셰일혁명 유가급락 OPEC 의결속력약화 초저유가시대 (2014. 10 이후 ) : 유럽의경기침체, 중국경제의둔화로수요감소, 달러강세, 셰일오일의물량확대 2008 년 7 월, 배럴당 147.27 로최고치를기록한바있으며그이후 2014 년 6 월 20 일까지 100 달러선을유지하다가 2015 년 1 월 9 일부터지속적인감소로배럴당 50 달러이하로급락 최근국제유가는금년초 20 달러수준에서 6 월초 50 달러를상회했으나, 다시 40 달러로추락하는등급당락추세 - 주요상승요인 : 미국, 인도등의수요증가 - 주요하락요인 : 미국셰일의공급증가, 중동산유국의결속력약화 하반기유가는여름계절적수요와세계경제회복세등에의한다소의수요증가현상으로 50~60 달러중반전망 -12-
셰일가스, 석유산업의 Game Changer? 셰일가스 (Shale Gas): 퇴적암인셰일층에부존된천연가스 전통방식과는다른수평시추 (horizontal drilling), 수압파쇄 (hydraulic fracturing) 필수 13
세계석유매장량의한계 석유매장량 미국에너지성, 2026~2047 년석유생산피크도달전망 - 비관적견해는 2010 년경피크생산전망 ( 영국지질학자 Campbell 등 ) 피크생산시기에이견은있으나, 대부분석유매장한계시기도래전망 14
신재생에너지의경쟁력전망 대안에너지비전 수소경제로의성공적이행시석유수급여건은커다란변화예상 수소공급비용은기술개발로 2020 년전후화석에너지와경쟁가능 미국 - 2027년수송연료 25% 수소대체 - 수소생산비용저감목표 : $2.5 ~3/kg(2015년 ) 일본 - 2030년까지연료전지차 15백만대보급, 연료전지발전용량 12.5GW 확보 유럽연합 - 2020 년연료전지차경쟁력확보 - 2030 년연료전지차 25% 보급 15
해외자원개발의추진전략 정부선도의전방위자원외교, 자원-무역-투자연계동북아정세및국내에너지산업과연계한자원외교자원산업에특화된전략적접근민간중심의자원개발사업진출 관계부처간 전략협의체 구성 인력, 탐사 생산기술, 해외정보력 민간투자확대를위한금융, 조세유인정책수립 16
유전의매입비용급증 70 년대석유위기와달리수요증가가유가상승의주원인으로작용 - 공급여력감소 지정학적요인의영향력확대 < 유전매입비용추이 > < 고유가 / 신고유가비교 > [$/b] 18 구분고유가신고유가 16 14 12 15 지정학적요인수요공급여력 높음감소많음 높음증가적음 10 9.6 < 탐사개발비추이 > 8 6 4 2 0 4.5 01 3.85 3.83 3.16 02 03 04 05 06.5 17 ($/b) 7 6 4.27( 원유가 16.09) 5 6.53 4 5.43 ( 원유가 33.77) 3 ( 원유가 17.24) 2 1 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주요국의자원개발전략 미국및유럽주요국 : 메이저기업을통한해외자원개발확대 -정부는정치군사적영향발휘로자국회사의자원진출토대구축 -메이저기업의막대한자금및기술력을통한심해, 오지의유전지대선점 아시아주요국 : 정부주도의해외자원확보에국력집중 - 일본 : 정부주도하에역량강화를위한유전개발기업대형화유도 - 인도 : 국영상류기업 ONGC의하류인수통합, 해외자원개발가속 - 중국 : 정부의강력한외교지원하에국영석유사들의유전매입가속화중국의자원확보전략 자원확보이유추진전략자원진출전략정부지원 고도경제성장에필요한에너지의장기안정적확보 국제자원시장을지배하는미국의자원공급방해에대한우려 정부의강력한지원하에 3대국영석유회사 (CNPC, SINPEC, CNOOC) 중심으로해외자원개발진출 풍부한외환보유액 ( 약 3.5조달러 ) 을이용한해외투자확대정책 생산유전및중견석유개발회사고가매입 ( 무차별적확보 ) 반미정서가높은산유국공략 ( 베네수엘라, 이란등 ) 제3세계산유국에대규모경제원조 ( 아프리카등 ) 국영석유회사에무금리자금융자, 국내양질의석유자원생산판매권부여 산유국과정상외교, 경제지원, 문화교류확대를통한자원외교강화 18
러시아의자원민족주의 자원산업통제강화및자원외교전략 자원산업통제 외국기업접근제한 세율ㆍ로열티율인상 강한러시아, 강한연방정부 실현 가스프롬의정부지분확대, 민간석유회사흡수등을 통한에너지산업의국유화 정부통제하의석유생산량약 60% 까지증가예상 `( 05 년현재 48%) 양질의광구에대한외국참여제한 - 외국인지분 50% 초과회사전략광구입찰참여불허 외국계석유기업들의영향력확대에대응, 04년세제강화 미국견제, 러시아의정치적세력권확대 - 중국, 인도와전략적유대관계강화 ( 상하이협력기구 ) 우크라이나등에가스공급중단위협 국가는자원의소유와이용을규제할권리를가지며, 자원소유주의이익뿐만아니라사회적이익을위해자원을관리해야한다 러시아의자원은국가의경제발전에근간일뿐만아니라세계에서러시아의위상을담보하는데도활용되어야한다 ( 90 년대초푸틴의페떼르스브르그광물대학원시절논문中 ) 19
지구온난화와환경위기 기후변화와자연재해가속화 지구온난화진행중 (IPCC, 07) 기온상승 100 년간 0.74 최근 25 년간 0.45 가뭄 / 북극해빙가속화 사막화및해수면상승 ( 투발루등남대평양일부도서가물에침수 ) 2100 년예상 기온 6.4 상승 해수면 59cm 상승 빙하소멸, 동식물 40% 멸종 가뭄 홍수 폭풍 산불등대규모자연재해빈발 기타홍수해일폭풍지진 / 화산가뭄 ( 연도 ) 80~84 00~04 이재민수 6 억명 2006 지구환경보고서 ( 07) 이재민수 15 억명 3 6 9 12 15 ( 억명 ) 20
국내 외기온변화전망 2100 년의기후변화전망 온도 ( ) IPCC(Intergovermental Pannel on Climate change) 는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로서 5~6 년에한번씩평가보고서발간 최근의 AR5 는 130 개국 2500 명의과학자참여 해수면 (cm) 전지구 3.7 63 국내 5.9 자료 : IPCC 제 5 차평가보고서 65( 남, 서해안 ) 99( 동해안 ) 현추세로지속된다면, 21C 말전지구온도는평균 3.7 도, 해수면은 63cm 까지오를것으로예상 기온이 2 : - 쌀 밀 옥수수생산이최대 25% 감소 - 전세계총소득의 0.2~2.0% 의경제손실 우리나라는기온이 5.9 도오르고, 남 서의해수면은 65cm, 특히동해안은 99cm 까지상승할것으로예측 21
한반도기온변화현상 우리나라인삼과사과의재배지북상 인삼 국내인삼재배지는충남금산과경북풍기가주류를이루었음. 최근지구온난화로작물재배한계선이북상즉, 서늘한날씨와양호한지력의강원도산간지인철원, 양구로이동 사과 또한과거대구중심의사과재배지역도일교차가심해당도가높고장기간저장할수있는경기도연천, 최북단인민통선까지북상 자료 : 조선일보, 2014.4.4 22
온실가스배출구성 부문별온실가스배출 비율 (%) 에너지부문 ( 발전, 열 ) 42 수송부문 23 산업부문 19 가정부문 6 서비스부문 3 기타부문 7 계 100 CH 4 : 4.0% N 2 O : 3.0% HFCs : 1.1% PFCs : 0.5% SF 6 : 2.8% CO 2 53,344 만 TCO 2 90.2% 0% 20% 40% 60% 80% 100% 23
주요국이산화탄소배출량비교 2009 년이후, 중국이미국을상회하여세계 1 위점유 중국과미국의배출량이총배출의 44% ( 상위 10 개국배출량 : 약 67%) 주요국 CO2 배출량의년도별추이 순위국가 1990 2000 2010 2012 2013 증감율 (%) 90~ 13 12~ 13 1 중국 2,184 3,259 7,095 8,519 8,977 311.1 5.4 2 미국 4,802 5,643 5,356 5,032 5,120 6.6 1.7 3 인도 534 892 1,697 1,780 1,869 249.9 5.0 4 러시아 2,163 1,474 1,529 1,551 1,543-28.7-0.4 5 일본 1,049 1,157 1,127 1,217 1,235 17.7 1.5 6 독일 940 812 759 745 760-19.2 2.0 7 한국 232 432 561 575 572 1470. -0.5 24
파리당사국총회개요 21 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2015.11.30~12.12 ) : 195 개국당사국서명모든국가가참여하는신기후체제 (Post-2020) 출범 : 파리합의문 (Paris Agreement) 교토의정서와신기후체계비교
국가온실가스전망및감축 2030 감축목표 535.8 2 목표달성위한 INDC 대비추가감축압력가중예상 - 2 상승조건 2030 년허용배출량은 420 억톤 ( 세계배출량 BAU 는 650 억톤 ) - 119 개국 INDC 이행시에도 2030 년배출량 560 억톤, 2 조건대비 140 억톤초과
국내에너지의문제점과전략 과제현안전략 에너지대외의존도매우높음 에너지해외수입의존 중동의존도심화 에너지시장구조의왜곡 해외자원개발의다각화 동북아에너지협력강화 에너지산업의독점완화 에너지소비에따른환경폐해 에너지소비가대기오염의주범 신기후체제출범의부각 높은원전의존도와사회적갈등 에너지효율제고 - 원단위개선 가스 / 신재생에너지확대 수소경제의구현 경제 ᆞ 사회분야 대북에너지지원및협력 ( 한반도에너지체계의구축문제 ) 예 ) 에너지소비패턴변화로산림녹화 에너지산업의시장경쟁확대및이해당사자와의열린정책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