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사회정책연구의바이블 - 고스타에스핑안데르센, 복지자본주의의세가지세계, 박시종옮김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7[1990]) 저자 (Authors) 김연명 출처 (Source) 발행처 (Publisher) URL 한국사회복지학 70(1), 2018.2, 177-180 (4 pag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70(1), 2018.2, 177-180 (4 pages) 한국사회복지학회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399301 APA Style 김연명 (2018). 복지국가와사회정책연구의바이블. 한국사회복지학, 70(1), 177-180. 이용정보 (Accessed) 창신대학교 221.161.20.*** 2018/09/04 15:13 (KST) 저작권안내 DBpia에서제공되는모든저작물의저작권은원저작자에게있으며, 누리미디어는각저작물의내용을보증하거나책임을지지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제공되는저작물은 DBpia와구독계약을체결한기관소속이용자혹은해당저작물의개별구매자가비영리적으로만이용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이에위반하여 DBpia에서제공되는저작물을복제, 전송등의방법으로무단이용하는경우관련법령에따라민, 형사상의책임을질수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국사회복지학 고전서평 복지국가와사회정책연구의바이블 고스타에스핑안데르센, 복지자본주의의세가지세계, 박시종옮김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7[1990]) 김연명 중앙대학교 특정한학문을연구하기위해서는반드시읽어야할책들이있다. 에스핑안데르센의 1990년저작 복지자본주의의세가지세계 ( 이하 세가지세계 ) ( 박시종역,2007) 는복지국가와사회정책연구의필독서이자이미 신고전 modern classic 의반열에오른것으로평가받고있다 (Emmenegger, Kvist, Marx, and Petersen,2015:4; Arts and Gelissen,2010:571). 1990에출간된 세가지세계 는출간 30년이가까워지지만그영향력은결코줄어들지않고있다. 1992년에에블린후버 (Evelyne Huber) 가이책의서평을쓰면서 향후복지국가의모든연구가준거점으로삼아야할이정표 (Huber,1992:555) 로평가한적이있는데이표현은이책의미래를함축하고있다. 유럽사회정책의비교연구에가장중심적인학술지로인정받은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Volume 25, Number 1) 에서는 2015년에 세가지세계 출간 25주년을기념하여에스핑안데르센을포함한쟁쟁한학자 8명이이책을조명하는특집호를발간하는흔치않은일이벌어졌는데여기서이책의지속되는영향력을확인할수있다. 세가지세계 의영향력이최근에들어와더강화되고있음을 Google Scholar의인용빈도에서확인할수있다 ( 방문일 2018.2.12.). Google Scholar에집계된 2018년 2월까지이책의인용빈도는총 29,877회이었는데연도별변화가흥미롭다. 1990년대초반에는수백건에불과하던인용빈도가 1990년대후반부터연간 1천건을넘어섰고 2006년에는 3천회이상의인용이, 그리고 2013년에한해만해도 4,416건의인용이이루어졌다. 세가지세계 와라이벌관계이자현대의비교자본주의 ( 혹은비교복지국가 ) 연구에서반드시읽어야할책인 Hall and Soskice(2001) 의 Varieties of Capitalism 의연간인용빈도가 2010년대에도연간 1천건을넘지않는다는점을고려하면 세가지세계 의영향력이현재까지도상당히광범위하게지속되고있음을알수있다. 세가지세계 는여러가지점에서복지국가연구의새장을열었지만핵심적인기여는다음과같은세가지로정리할수있다 (Emmenegger, Kvist, Marx, and Petersen,2015:5). 첫째는복지국가 -177-
178 한국사회복지학제 70 권제 1 호 의발전을산업화의정도, 노인인구증가같은인구학적변동으로설명하는기존의시각을탈피하여각국의독특한정치, 역사적경로를복지국가의발전과연관시킨점이다. 세가지세계 가출간되기전까지는 Harold Wilensky(1975) 로대표되는수렴이론이주요한패러다임이었고이시각에의하면각국의복지국가는차별성보다는동질성을같은유사한형태로발전하게된다는함의를갖고있었다. 그러나에스핑 -안데르센은각국의독특한정치, 역사적경로, 특히노동운동을비롯한좌파의영향력에의해각기다른복지국가로발전하고구조화되며, 하나의체제로의수렴보다는각기다른체제로의발전 ( 즉, 사민주의복지체제, 자유주의복지체제, 보수주의복지체제 ) 이구조화된다는것이다. 특히에스핑안데르센은 농촌경제에서중간계급사회로이행하는데있어서정치연합의형성 이각기다른복지체제의경로를구조화하는데결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 박시종역,2007:73). 주로 20세기초중반의유럽의경험을토대로이론화된이주장은다양한재검토가이루어지고있다. 가령 Manow(2015) 는남부유럽국가의경우좌파의분열 ( 즉, 공산당과사민주의세력으로의분열 ) 이독특한남부유럽의복지체제를만드는데중요한영향을미쳤는데 세가지세계 에서는이점이제대로인식되지않고있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Gingrich 와 Häusermann(2015) 는현대자본주의의변화와더불어복지국가의지지세력이전통적인노동계급에서중간계급으로이동하고있어 세가지세계 에서그려진과거의정치동맹의양상이변동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세가지세계 가복지국가연구에서기여한두번째점은탈상품화, 계층화, 그리고복지의공사혼합에서각기다른정치이념을반영한세가지복지국가유형을체계화시킴으로서복지국가비교연구의새로운장을연것이다. 잘알려진것처럼 세가지세계 에서복지국가유형을세가지로구분한것은이론적, 실증적으로상당한문제제기와논란이벌어졌다 (Arts and Gelissen,2010). 이러한여러가지논란중최근까지지속되고있는것은납부유럽국가를별도의복지체제로구분하는것과 세가지세계 의복지국가유형이젠더문제를반영하지못한다는비판이었다. 스페인,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칼등남부유럽 4개의복지국가는 세가지세계 와그이후에스핑안데르센의논의에서는독자적인복지국가의구성원리가없으며미성숙한보수주의복지국가로취급되었다. 그러나최근에들어올수록남부유럽복지국가는기존의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복지국가와는다른구성원리를갖는별도의복지체제로구분할필요성있다는점이설득력을얻어가고있다 (Ferrera,2010; 김연명,2013). 에스핑안데르센의세가지복지국가유형이남성가장모델에기반한것이며젠더평등문제를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점은 1990년대초반부터제기된것이며 세가지세계 를비판하는여러논점가운데가장날카로운지적이었다. 에스핑안데르센자신도이비판을충분히수용하였고 1999년의저작 Social Foundation of Postindustrial Economies ( 박시종역, 2006: 제4장 ) 에서 탈가족화 라는새로운지표를도입하여복지국가내에서젠더문제를일정부분수용하고있다. 복지국가에서젠더문제를수용하기위한노력은그이후에도이어졌다. 에스핑안데르센은 2009년에 The Incomplete Revolution ( 주은선 김영미역,2014) 이라는새저서에서복지국가의진전에도불구하고성평등과여성경제활동참여가고학력계층에만한정되는새로운불평등현상이나타날수있음을지적하고있다. 그러나 세가지세계 가복지국가내에서의젠더평등문제를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일부의비판은여전히지속되고있다.
고전서평 복지국가와사회정책연구의바이블 179 세가지세계 가현대복지국가연구에기여한세번째점은복지국가가단순히정치, 경제적상황의종속변수가아닌서로다른정치, 사회, 경제적성과에영향을미치는독립변수의역할을한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 이점은기존의복지국가연구에완전히새로운관점을제시한것이며 세가지세계 출간이후진행된복지국가의 축소 (retrenchment) 그리고제도주의시각의부상과더불어 1990년대이후복지국가의변화를이해하는시각을넓혀주었다. 그리고정태적인복지국가유형론이동태적인사회변동론과연관시킬수있다는점에서도이론적의미를갖고있다. 특히서로다른복지국가가만들어낸후기산업사회의고용구조의변화를연구하는데있어서도에스핑안데르센의유형론은훌륭한가이드의역할을하고있다. 가령 Oesch(2015) 는복지레짐의차이와노동공급구조의상호작용이후기산업사회에서각국에서로다른고용구조를만들어내고있음을밝히고있다. 김영순 (2016) 이잘정리한것처럼 세가지세계 는한국복지국가연구에서도중심적인프레임으로작동하였고학계의논의에압도적인영향을미쳤다. 세가지세계 의영향으로한국의복지국가는어떤유형에속하는것인가에대한질문이제기되었고잘알려진것처럼 2000년대초반에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 ( 김연명편,2002) 을통해이질문에대한다양한답이제시되었다. 이논쟁을통해한국의복지국가가자유주의형, 보수주의형가가까워질것이라는예측이제시되었으나단일유형보다는몇가지유형의특징이결합되어있는 혼합형 hybrid 이될것이라는점이더설득력이있어보인다. 문제는어떤유형의혼합형인가하는점이다. 필자는최근에한국의복지국가가남부유럽형과자유주의형이결합된모형이될가능성이높다는점을지적한바가있다 ( 김연명,2013). 한국이어떤복지국가유형이될것인가라는질문도중요하지만상대적으로 세가지세계 페러다임자체의이론적타당성을이론적으로재검토하는연구는매우미흡한것도현실이다. 졸고 ( 김연명, 2004) 에서 세가지세계 의방법론을동아시아맥락에서정교화해보려는문제제기를하였지만 세가지세계 자체를이론적으로천작하려는한국학계의시도는극히열악한편이다. 세가지세계 에서제시한복지국가비교연구의준거점은자본주의경제사회체제가근본적으로변화되지않는한가장중요한프레임으로남아있을것임은의심의여지가없어보인다. 자본주의다양성론 이새로운프레임을제시했지만 세가지세계 는여전히비교복지국가연구의핵심적준거가되고있다. 한국복지국가연구역시이책의압도적영향력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당분간은에스핑안데르센이내준 숙제 에답을해야되는상황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세가지세계 는 정상과학 normal science 이되어복지국가연구의새로운질문에도움이되기보다는새로운질문을억제하는 비생산적인지적구속복 unproductive intellectual straightjacket 의역할을하고있다 는 Van Kersbergen 와 Vis의항변 (!) 은 세가지세계 가복지국가연구에서보여준성공을역설적으로표현한것일지도모른다.
180 한국사회복지학제 70 권제 1 호 참고문헌 김연명, 2004, 동아시아복지체제론의재검토 : 복지체제유형비교의방법론적문제와동아시아복지체제유형화의가능성, 사회복지정책, 20:133-154 김연명편, 2002,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 Ⅰ, 인간과복지김연명, 2013, 한국복지국가의성격과전망 : 남부유럽복지체제와의비교를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6:27-59 김영순, 2016, 복지국가의유형화논의의형성과변화, 여유진, 김영순외, 한국형복지모형구축 : 복지레짐비교를통한한국복지국가의현좌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박시종역, 2006, 복지체제의위기와대응,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박시종역, 2007, 복지자본주의의세가지세계,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주은선 김영미역, 2014, 끊나지않은혁명, Esping-Andersen, G., 2009. The Incomplete Revolution, Polity Press. Arts, Wil A. and John Gelissen, 2010, Models of the Welfare State, Francis G. Castles, Stephan Leibfried et. al.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Emmenegger, Partrick., Jon Kvist, Paul Marx, and Klaus Petersen, 2015,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The making of a classic,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5(1): 3 13. Esping-Andersen, Gøsta, 1997, Hybrid or unique: The japanese welfare state between europe and america,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7(3):179-189. Ferrera, Maurizio, 2010,. The south european countries, Francis G. Catles et. al.,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Gingrich, Jane and Silja, Häusermann, 2015, "The decline of the working-class vote, the reconfiguration of the welfare support coalition and consequences for the welfare stat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5(1): 50 75. Hall, Peter. A. and David Soskice., eds, 2001,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University Press. Huber, Evelyne, 1992,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by Gøsta Esping-Anderson (Book Review),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4(4):553-556. Manow, Philip, 2015, Workers, farmers and Catholicism: A history of political class coalitions and the south-european welfare state regim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5(1): 32 49. Oesch, Daniel, 2015, Welfare regimes and change in the employment structure: Britain, Denmark and Germany since 1990,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5(1): 94 110. Van Kersbergen, Kees and Barbara Vis, 2015, Three worlds typology: Moving beyond normal scienc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5(1): 111 123. Wilensky, Harold, 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Structural and Ideological Roots of Public Expenditures,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