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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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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내부고발인식에관한연구 저자 (Authors) 출처 (Source) 발행처 (Publisher) URL 장용진, 윤수재, 조태준한국공공관리학보 26(2), 2012.6, 113-136 (24 pages)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26(2), 2012.

이용정보 (Accessed) 대구대학교 203.244.***.232 2018/05/17 01:12 (KST) 저작권안내 DBpia에서제공되는모든저작물의저작권은원저작자에게있으며, 누리미디어는각저작물의내용을보증하거나책임을지지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제공되는저작물은 DBpia와구독계약을체결한기관소속이용자혹은해당저작물의개별구매자가비영리적으로만이용할수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내부고발인식에관한연구 저자 (Authors) 출처 (Source) 발행처 (Publisher) URL 장용진, 윤수재, 조태준한국공공관리학보 26(2), , (24 pages)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26(2), , (24 pages) 한국공공관리학회 The Korea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APA Style 장용진, 윤수재, 조태준 (2012).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내부고발인식에관한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6(2), 이용정보 (Accessed) 대구대학교 *** /05/17 01:12 (KST) 저작권안내 DBpia에서제공되는모든저작물의저작권은원저작자에게있으며, 누리미디어는각저작물의내용을보증하거나책임을지지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제공되는저작물은 DBpia와구독계약을체결한기관소속이용자혹은해당저작물의개별구매자가비영리적으로만이용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이에위반하여 DBpia에서제공되는저작물을복제, 전송등의방법으로무단이용하는경우관련법령에따라민, 형사상의책임을질수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2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내부고발인식에관한연구 1) 장용진 * 윤수재 조태준 ** 본연구는 2001년제정된부패방지법이실시된지 10여년이지남에따라동법이정하고있는내부고발자보호제도와내부고발에대한공무원의인식을조사하고, 1999년에이루어진기존연구와의비교를통해내부고발에대한공무원의인식변화를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대부분의공무원은아직도내부고발제도에대해잘모르는상황이었고, 이제도와관련된기관차원의교육및홍보등도시행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대다수의공무원은내부고발자가조직과여타구성원의보복행위로부터적절하게보호받지못하는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내부고발자를조직의배신자라기보다는조직의미래를위해도움이되는사람으로인식하는공무원은상당히증가하였지만, 대다수의공무원은자신이내부고발자임이밝혀지면다양한보복행위로부터보호받을수없기때문에실제로내부고발을해야하는상황에서는쉽게내부고발을결정할수없다고했다. 비록비교분석의데이터가동일표본을사용하고있거나동일질문이아니라는방법론적한계가있지만, 10년전의연구와비교했을때, 공무원의부패에대한인식수준은감소하고내부고발자에대한긍정적인인식은대폭증가했지만, 내부고발을하겠다는공무원의비율은감소했으며내부고발자에대한보복행위의가능성은증가한것으로보고되었다.

3 ( ). 1),., ,, 258, (76.3%). 902, 983 (, 2010). 2001,,,. 10,....,,

4 ,., 1999.,.,,, ( 1999; Near & Miceli, 1985)..., Near & Miceli(1985).. Teo & Casperse(2011).,.,.,..., (, 1999),.

5 , Cruise(2002).,.,,,, (Miceli et al., 2009)., (Brewer & Selden, 1998; Dozier & Miceli, 1985; Jos, 1991; Jos et al., 1989; Miceli et al., 1991; Rosen, 1989; Rosenbloom, 2003; Vaughn et al., 2003).., (Near & Miceli, 2008). (Near et al., 1993)., (Near & Miceli, 1995)...,, (Latimer & Brown, 2008;

6 Near et al., 1993; Vaughn et al., 2003). (Johnson, 2004)., 1978 Civil Service Reform Act(CSRA). CSRA Section ,.,,, 1989 Whistleblower Protection Act(WPA) (Truelson, 2001) WPA (freedom of speech)., (counterclaim)., (Devine, 1999) 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of 2011 (National Whistleblower Center, 2012)., (Miceli et al., 1999). CSRA 1980, 1983, %, 18%, 14% %, % 48% (Miceli et al., 1999)., (, 2004). 1996,,, (, 2003).

7 . 5,,,,,. 3,,,, ( ). ( 5 55 ). ( 5 56 ). 62,,. ( 64 ).,, ( 68 ).,,, (, 2004).,,, (, 2003).,,, (, 2004).

8 ., (Near & Miceli, 1995)., (U.S. Merit System Protection Board, U.S. MSPB)., (Miceli, et al., 1999; Near & Miceli, 2008; U.S. MSPB, 2011)., U.S. MSPB 1980, 1983, 1992, ,000 ( 66%), ,632 ( 65%), ,851 ( 64%), ,675 ( 59%) (Near & Miceli, 1999; U.S. MSPB, 2011).. < 1> U.S. MSPB,. 질문 표 의내부고발의인식에관한조사의주요질문과 지난 12개월동안당신은개인적으로당신의기관이관련된하나또는그이상의불법또는낭비행위의직접적증거를봤거나획득한경험이있습니까? 연도 % ( 예 ) 11.1%( 예 ) 질문특정인의부정부패를발견했을경우내부고발하지않겠는가? 연도 %( 고발하지않겠다 ) 35%( 고발하지않겠다 ) 질문내부고발을하고나중에내부고발자로밝혀졌는가? 연도 %( 밝혀졌다 ) 42.5%( 밝혀졌다 ) 질문내부고발을이유로보복의위협이있었는가? 연도 %( 위협이있었다 ) 13.3%( 위협이있었다 )

9 < 1>, 1992,.,,.. U.S. MSPB. (U.S. MSPB, 2011).,.., 2001 (1999) (2001) (2006) 8 7. (1999), , 514. (2001) Q ,.,. (2006), 68.2%. 9.1%, 69.4%., 49.7%., 30%

10 , 10%,.,.,, ,.,, 1. 10,., U.S. MSPB (GAO, 1992) , %. 2) < 2>

11 . 성별연령결혼유무직급근무연수 표 자의인구학적정보 여성 남성 52명 (24%) 168명 (76%) 30세이하 31-40세 41-50세 51세이상 15명 (6.8%) 86명 (39.1%) 93명 (42.3%) 26명 (11.8%) 미혼 기혼 30명 (13.6%) 190명 (86.4%) 8-9급 6-7급 4-5급 62명 (28.2%) 149명 (67.7%) 9명 (4.1%) 5년미만 6-15년 16-25년 25년이상 26명 (11.8%) 87명 (39.5%) 83명 (37.8%) 24명 (10.9%),, < 3> 7. < 3>. 질문 1 귀하는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대해얼마나알고계십니까? 합계 질문 2 질문 3 표 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관한공무원의인식 아주잘알고있음 15 (6.8%) 잘알고있음 32 (14.5%) 적당히알고있음 59 (26.7%) 조금알고있음 76 (34.4%) 거의또는전혀모르고있음 (17.6%) 귀하는부패방지법이내부고발자보호에대한조항을규정하고있음을알고계십니까? 아주잘알고있음 9 (4.1%) 잘알고있음 31 (14%) 적당히알고있음 40 (18.1%) 조금알고있음 67 (30.3%) 거의또는전혀모르고있음 (33.5%) 귀하가근무하는기관에서내부고발을할수있는권리와절차에대한내용을접한적이있습니까? 예 아니오 (21%) 171(78%)

12 질문 4 질문 5 질문 6 질문 7 질문 8 귀하의기관에선내부고발에대한권리와절차에대한내용을어떤방식으로전달했습니까? 기관의발표나교육시 23 (52.3%) 팸플렛 2 (4.6%) 기관뉴스레터 13 (29.5%) 상급자와의토론 2 (4.5%) 기타의견 4 (9.1%) 귀하의기관이외에서내부고발에대한권리와절차에대한내용을접한적이있습니까? 44 예 아니오 (32%) 144(68%) 귀하는내부고발에대한권리와절차에대한내용을어디에서접했습니까? ( 기관제외시 ) 신문 / 잡지 TV/ 라디오공무원노조기타 16 (23.9%) 26 (38.8%) 8 (11.9%) 17 (25.4%) 만약내부고발을해야하는상황이온다면, 귀하가취해야하는절차에대한충분한정보를가지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아주잘알고있음 7 (3.2%) 잘알고있음 17 (7.7%) 적당히알고있음 42 (19.8%) 조금알고있음 47 (22.2%) 67 거의또는전혀모르고있음 (46.7%) 귀하는정부의공무원이내부고발을한경우, 보복행위로부터충분한보호를받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아주충분한보호를받고있다 2 (0.9%) 충분한보호를받고있다 14 (6.4%) 보통이다 63 (28.6%) 충분한보호를받고있지못하다 100 (45.5%) 아주충분한보호를받고있지못하고있다 41 (18.6%) 220 < 1> < 2>. 21.3%, 52%. 19.1%, 63.8%. 10.

13 < 3> < 4>. 21%. (52.3%), (29.5%), (4.6%), (4.5%). 78%.,.,.. < 5> < 6>,. 32%. TV (38.8%), (23.9%), 11.9%. (25.4%),,. < 7>., 10.9%, 68.9%.,.,. < 8>,. 16%

14 , 64.1%.,. < 3>,.,,.,. < 4>. 귀하는귀하의기관에서근무하는공무원이부정, 부패를발견해서내부고발을하는것질문 9 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아주많이지지 많이지지 적당히지지 조금지지 거의또는전혀 한다한다한다한다지지하지않는다 (18.6%) (31.2%) (33.4%) (10.9%) (5.9%) 귀하는귀하의기관내에내부고발자가있다면, 귀하는그사람을어떻게생각하실것입질문 10 니까? ( 단, 내부고발자의제보가사실이고제보내용이조직의미래를위해중요하다면 ) 부패가없는조직의미래를조직의건강한사회를보통사람조직의부적응자지켜주는사람배신자만들어주는영웅 (28.3%) (38.4%) (22.8%) (7.8%) (2.7%) 만약귀하가귀하의기관안에부정부패 ( 비윤리적또는불법적행위 ) 를발견했다면, 그질문 11 것을제보할것입니까? 질문 12 아주당연히할것이다 표 내부고발에대한공무원들의인식 당연히할것이다 결정하지못함 당연히하지않을것이다 아주당연히하지않을것이다 2 (0.9%) 18 (8.1%) 46 (20.8%) 139 (62.9%) 15 (6.8%) 다음의내용중, 귀하가내부고발을할수없게만드는것들은무엇입니까? ( 가장중요한 2가지선택 ) 합계

15 이전의내부고발자에대한현소속기관의보복행위가나를제보 38(8.7%) 할수없게만든다 익명을요구하지만결국에내부고발자임이밝혀지기에제보할수 192(44%) 없다 내가고발한내용에대해어떠한조치도취해지지않을것이기에 62(14.2%) 제보할수없다 다양한보복행위들로부터보호받을수없기에제보할수없다 103(23.6%) 사람들이나를나쁜사람으로볼것이기에제보할수없다 39(8.9%) 기타 3(0.6%) 귀하가귀하의기관에대해내부고발을한다면, 귀하는어떤상황에놓이게될것같습질문 13 니까? ( 가장가능성높은 3가지선택 ) 해고 ( 해임또는파면 ) 당할것이다 23(3.7%) 업무나책임이줄어들것이다 68(10.8%) 동료나상사들의괴롭힘을당할것이다 102(16.3%) 다음근무성적평정에서낮은점수를받을것이다 91(14.5%) 동료들로부터사회적으로고립될것이다 134(21.4%) 기대하고있던승진을하지못할것이다 70(11.2%) 기대하고있던보너스를받지못할것이다 5(0.8%) 전보하게될것이다 82(13.1%) 관리부서로부터긍정적인인정을받을것이다 21(3.3%) 동료들로부터긍정적인지지를받을것이다 27(4.3%) 기타 4(0.6%) 귀하가내부고발을하려고한다는가정하에, 다음의내용중귀하가내부고발을할수질문 14 있게해주는것은무엇입니까? ( 가장중요한 3가지선택 ) 내가내부고발한사실이밝혀지지않는다면제보할것이다 128(20%) 내가내부고발한내용이시정이된다면제보할것이다 131(20.4%) 모든형태의보복행위에서보호가된다면제보할것이다 129(20.1%) 제보할내용이아주심각한것이라면제보할것이다 100(15.6%) 다른사람들이나를나쁘게생각하지않는다면제보할것이다 55(8.6%) 나의행동이관리자들로하여금좋은목적을위한행동으로인식된다면할것이다 86(13.4%) 금전적으로보상을받게된다면할것이다 9(1.4%) 기타 3(0.5%) < 9>., 49.8%. 16.8%. < 10>., 66.7%. 10.5%.

16 .,. < 11>,., 28.9%. 62.9%, 7.7%.,. < 12>.. (44%), (23.6%) , ,..,,. < 13>.. (21.4%), (16.3%), (14.5%), (13.1%).

17 , (3.3%) (4.3%).. 56,. < 14>. (20.4%), (20.1%), (20%).. < 14> 1.4%.,.,., (1999). (1999) ( : 389, : 199, : 514 ),. (1999),,,,.

18 1) 부패의정도에대한비교, (1999)., , 15%, %., (1999) 45.7%, %. 12. 표 부패정도의비교 1999 년우리나라공직사회의부정부패는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합계 심각하지않다 보통이다 심각하다 (45.7%) 151 (39.3%) 58(15.0%) 2011 년귀하는귀하의기관에부정이나부패로인한문제가존재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거의존재하지않는다 조금존재한다 적당히존재하고있다 많이존재한다 아주많이존재한다 70(31.7%) 80(36.2%) 57(25.8%) 11(5%) 3(1.4%) 221 2) 내부고발의의지, (1999). (1999) 56.8%. 28.9%..

19 ,. 2001, (, 2011) 년 표 내부고발의의지비교 만일귀하의시정노력에도불구하고조직내에서부정부패행위가계속되는상황이일어났을때, 귀하는외부에고발하겠습니까? 매우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전혀아니다 (3.7%) 203(53.1%) 165(43.2%) 0(0.0%) 2011 년귀하는귀하의기관안에부정부패를발견했다면, 귀하는그것을제보할것입니까? 아주당연히할것이다 당연히할것이다 결정하지못함 당연히하지않을것이다 아주당연히하지않을것이다 18(8.1%) 46(20.8%) 139(62.9%) 15(6.8%) 2(0.9%) 합계 220 3) 보복행위의가능성,. (1991), 33% %

20 1999년 2011년 표 보복행위의가능성비교 외부에고발한공직자들이조직내에서따돌려지고개인적인불이익을받을것이라고생각하는가? 합계 아니다 그렇다 (33.3%) 250(66.7%) 귀하는공무원이공익제보 ( 내부고발 ) 을한경우보복행위로부터충분한보호를받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아주충분한보호를받고있다 2 (0.9%) 충분한보호를받고있다보통이다충분한보호를받고있지못하다 14 (6.4%) 63 (28.6%) 100 (45.5%) 아주충분한보호를받고있지못하다 (18.6%) 4) 내부고발에대한인식 < 8>. (1999) 52.6%, 47.4%. 83.2%, 16.8%., (1991) 29.9%, 70.1%., 51.8%. 61.5%, 10.4%..

21 표 내부고발에대한인식비교 1999 년공직자가조직내부정부패행위를외부에고발하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가? 합계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않다 (52.6%) 181(47.4%) 2011 년귀하는공무원이부정부패를내부고발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아주많이지지한다 많이지지한다 적당히지지한다 조금지지한다 거의또는전혀지지하지않는다 41(18.6%) 69(31.2%) 74(33.4%) 24(10.9%) 13(5.9%) 년내부고발하면가장먼저떠오르는이미지는무엇인가? 합계 부정부패에대한효율적차단 조직내도덕적민주화신장 국민의알권리보호에기여 상명하복의명령계통문란 조직원간의불신조장 저질폭로로공직집단의신뢰도저하 51(13.4%) 55(14.4%) 8(2.1%) 19(4.9%) 198(51.8%) 51(13.4%) 2011 년귀하는내부고발자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부패가없는건강한사회를만들어주는영웅 조직의미래를지켜주는사람 보통사람 조직의부적응자 조직의배신자 40(18.1%) 104(47.1%) 54(24.4%) 18(8.1%) 5(2.3%) , 10,..,. ( 62 1&2)..

22 ,,.,.,.. 58., (1999), 10.,..,.,., 10.., (1999) 10

23 ..., (1999).,..,. 참고문헌 고나무 정의의인간을위하는나라는없다. 한겨레 21. ( ). 제869호. 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0013.html( ). 박광국 주효진 김옥일 조직내내부고발에대한인식유형분석 : Q방법론적접근, 한국행정학보. 35(1): 박흥식 내부고발의논리. 서울 : 나남출판. 박흥식 내부고발자보호를위한아시아각국의입법적노력과사회적관심, 한국공공관리학보. 18(2): 배재현 문상호 부패방지법의효과성에대한공무원의인식분석, 한국부패학회보. 11(1): 연합뉴스 정부기관내부고발부패적발률 76% 상회. ( ). 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 ( ). 이종영 부패방지법의문제점과개선방안, 중앙법학. 5(1): 이지문 공직사회내내부고발에대한인식과태도에관한조사연구 : 서울특별시공직자와시민을중심으로.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Brewer, G. A., & Selden, S. C Whistle Blowers in the Federal Civil Service: New Evid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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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Government: What Have Researchers Learned From the Merit System Protection Board (MSPB) Survey Results?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28(3): Rosen, B Holding Government Bureaucracies Accountable (3rd ed.). Westport: Praeger Publishers. Rosenbloom, D Administrative Law for Public Managers. Boulder: Westview Press. Teo, H., & Casperse, D Dissenting Discourse: Exploring Alternatives to the Whistleblowing/ Silence Dichotom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4(2): Truelson, J. A Whistleblower Protection and the Judiciary in Handbook of Administrative Ethics, edited by T. L. Cooper, U.S. MSPB Blowing the Whistle: Barriers to Federal Employees Making Disclosures. Washington, DC. Vaughn, R. G., Devine, T., & Henderson, K The Whistleblower Statute Prepared for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and the Global Legal Revolution Protecting Whistleblowers. George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Review,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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