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호 pp.52~59 한국노동연구원 미국의내부고발자보호법안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미국 배효진 (미국 Berry & Berry 변호사사무소 노동법 전문변호사) 머리말 위키리크스(WikiLeaks)가 미국의 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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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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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브래들리 매닝 일병은 고독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

1 2011년 1월호 pp.52~59 한국노동연구원 미국의내부고발자보호법안 국제노동동향 ① - 미국 배효진 (미국 Berry & Berry 변호사사무소 노동법 전문변호사) 머리말 위키리크스(WikiLeaks)가 미국의 기밀 문서를 연이어 공개하면서 전 세계의 언론이 위키리스크 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1)와 기밀 문서에 담겨 있는 내용2)에 주목하는 동안 위키리크스에 미국의 기밀 문서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브래들리 매닝 일병은 고독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 미 행정부에서 매닝 일병과 같이 외부 단체에 정보를 유출한 내부고발자를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하는 한편4), 미 의회에서는 최근 매닝 일병과 같은 내부고발자가 위키리크스와 같은 외부 단체에 기대지 않고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 보호강화 법안 (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of 2010)을 통과시켰다5). 현재 상하원 의회에서 통과 1) Times Topics, Julian Assange. people/a/julian_p_assange/index.html 2) State Secrets. 3) Lawyer Describes Solitary Confinement of Suspected WikiLeaks Source. blogs.nytimes.com/2010/12/21/lawyer-describes-solitary-confinement-of-suspectedwikileaks-source/?scp=11&sq=wikileaks&st=cse 4) Obama Takes a Hard Line Against Leaks to Press. 06/12/us/ politics/12leak.html 5) In WikiLeaks wake, whistle-blower bill set to pass. 52_ 2011년 1월호 <<

2 되고대통령의사인만기다리고있는이법안 6) 은 CIA와같은정보기관에서일하는공무원들이조직내부의불법행위, 권력남용, 공공보건이나안전에위협이되는사항을보고했을때그들을보복행위로부터보호하려는법률적보호장치를제공하고있다. 미국의내부고발자보호법안은공무원내부고발자뿐만아니라민간부문에서일하는내부고발자를보호하는다양한장치를마련해두었는데, 이글은미국의다양한내부고발자보호법안을간략히살펴보고자한다 7). 공무원내부고발자보호법안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연방공무원내부고발자를보호하는가장기본적인법안은 1989년에제정된내부고발자보호법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이다 8). 이법은공무원내부고발자가법률위반 (violations of any law, rule, or regulation), 심각한관리상의잘못 (gross mismanagement), 심각한재정낭비 (gross waste of funds), 권력남용 (an abuse of authority), 또는공공보건이나안전에대한실질적이고구체적인위협 (substantial and specific danger to public health or safety) 에관한정보를제공했을때내부고발자를보복행위로부터보호한다. 특별조사국 (Office of the Special Counsel : OSC) 은고발내용 (whistleblower disclosures) 뿐만아니라보복행위를조사할권한을부여받았다. 내부고발자는고발행위로인해인사상불이익을당했을경우행정법원의일종인실적제도보호위원회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MSPB) 에 washington/ whistle-blower-protections-wikileaks_n.htm 6) 7) 이글은연방법만간략히다룰것이다. 미국의각주에도연방법률과비슷한내부고발자보호법안들이존재한다. 8) 이법은 1978년에제정된 Civil Service Reform Act 중내부고발자보호관련법안을수정한법안이다. >> _53

3 부당한보복행위에대한심사를요청할수도있다. Notification and Federal Employee Antidiscrimination and Retaliation Act of 2002 (No FEAR Act) 줄여서 No FEAR Act라고불리는이법안은각정부부처가반차별법안이나내부고발자보호법안을위반하여법원명령이나합의로보상금을지불해야할때부처예산으로지급하도록강제한법안이다. 이법안은또한직원들에게는반차별법안이나내부고발자보호법안에대해알려주고, 매니저들에게는관련교육을제공할것을요구한다. 또한해고, 임금삭감등의방식으로내부고발자에게보복조치를취하는것을금지하고차별, 보복행위를저지른직원을징계하도록요구하고있다. 각정부부처는의회, 검찰총장, 고용평등위원회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 EEOC) 에연례보고서를제출하고차별, 보복금지법률위반에대한불평통계를홈페이지에게재한다. 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of 2010 상하원에서통과되고대통령사인만남겨두고있는이법안은이름에서보여주듯 1989년에통과된내부고발자보호법안을강화하는법안이다. 이번법안은이전법안을좁게해석한사법부의판결들을뒤집고내부고발자보호를강화하며, 과학적연구결과를검열하는것을권력남용으로규정하고그러한검열행위에대해폭로하는것을보호한다. 또한공무원이의회에정보를제공하는행위를보호하고, 특별조사국의권한을강화하는등내부고발자보호법을전반적으로강화한다 9). 9) 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 Top 20 Benefits of S.372.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benefits-of-s _ 2011 년 1 월호 <<

4 Military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군내부고발자를보호하는이법안은 1988년에처음제정되었다 10). 그이후여러차례수정을거친이법안은군인이의회, 감찰관 (Inspector General), 국방부조사기관또는상사에게법률위반, 심각한관리상의잘못, 심각한재정낭비, 권력남용또는공공보건이나안전에대한실질적으로구체적인위협, 차별혹은성희롱에관한정보를제공하였을때내부고발자를보복행위로부터보호한다. 기업내부고발자보호법안 미국의내부고발자보호법안들은공무원뿐만아니라민간부문에종사하는내부고발자도보호 하는데여기서는민간부문내부고발자를보호하는몇가지주요법안들을살펴볼것이다. False Claims Act, 31 U.S.C. 3730(h) 정부계약을수주하는기업이허위로정부에지불청구를했을때해당기업은 False Claims Act 를위반하게된다 11). 이법은그기업의직원이이사실을상사나정부에보고하거나정부조사에 협력했다는이유로보복하는것을금하고있다.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흔히경제촉진법안 (economic stimulus bill) 이라고불리는이법은경제위기에대처하고경기부 10) History of Military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nd Statute Prohibiting the Use of Mental Health Evaluations in Reprisal. 11) The False Claims Act Legal Center, What is the False Claims Act & Why is it Important? >> _55

5 양을위해약 8,000억달러를투입하는법안이다 12). 이막대한자금이올바르고효율적으로쓰일수있도록정부는여러가지대책을마련해두었는데 13) 그중하나가내부고발자보호조항이다. 이법의제1553조는정부지원금을받는기업이나지방정부가 1 심각한관리상의잘못, 2 심각한재정낭비, 3 공공보건이나안전에대한실질적이고구체적인위협, 4 권력남용, 5 법규위반을저지른사실을직원이보고했을때보복행위를가하는것을금하고있다.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법안은금융산업에종사하는내부고발자를보호하고각종인센티브를제공한다 14). 이법안은정부조사에협력하고정보를제공하는내부고발자를차별혹은보복행위로부터보호할뿐만아니라제공한정보덕분에정부가증권거래법위반사실을발견하고 100만달러이상의벌금을부과할경우벌금의 10~30% 를포상금으로지급한다.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2010 년논란끝에통과된건강보험법은의료계에종사하는내부고발자를보호하는조항을포함 하고있다 15). 이법안은병원근로자들이허위, 낭비, 남용등의문제점을고발하거나정부당국의 조사에협력한이유로그들을차별혹은보복하는것을금하고있다. 12) 13) 14) Littler, Financial Reform Bill Contains Stiffer Whistleblower Provisions. mentlawupdate.com/2010/07/articles/discrimination-in-the-workplac/financial-reform-billcontains-stiffer-whistleblower-provisions/ 15) 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 Health Care Bill Includes Whistleblower Protections for Hospital Employees. 56_ 2011 년 1 월호 <<

6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16) 상하원의회를통과하고대통령의사인만기다리고있는이법안은식품업계에종사하는노동자를식품안전관련법안위반사실을보고하거나관련정부조사에협력한이유로차별혹은보복하는것을금하고있다 17). 차별혹은보복을당했다고믿는노동자는노동부에고소장을접수할수있다. 직업안정청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 OSHA) 관할의내부고발자보호법안들 노동부산하의직업안정청은총 17개의내부고발자보호법안들을집행한다. 18)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일터의안전과관련된문제를제기하거나직업안정청의활동에협력하였다는이유로차별혹은보복당하는노동자는직업안정청에고소장을접수할수있다. - Surface Transportation Assistance Act : 차량안전혹은건강과관련된문제를보고하거나정부기관에정보를제공하거나조사에협력하였다는이유로차별혹은보복당하는운송산업종사노동자는직업안정청에고소장을접수할수있다. - 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 : 학교에서석면과관련된환경법위반을보고한이유로차별혹은보복당하는노동자는마찬가지로직업안정청에고소장을접수할수있다. 16) 17) Littler, House Approves Bill Granting Food Industry Employees Whistleblower Rights. 18) elaws, Employment Law Guide, Other Workplace Standards: Whistleblower and Retaliation Protections. >> _57

7 - International Safe Container Act : 화물컨테이너의안전성에대해보고한이유로차별혹은보복당하는노동자는직업안정청에고소장을접수할수있다. - Energy Reorganization Act : 원자력시설이나핵의학산업분야에서일하는노동자는핵안전법규위반을보고한이유로차별혹은보복당했을때직업안정청에고소장을접수할수있다. - Clean Air Act, Safety Drinking Water Act, 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Solid Waste Disposal Act, and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 환경법규위반을보고한이유로차별혹은보복당하는노동자는직업안정청에고소장을접수할수있다. - Wendell H. Ford Aviation Investment and Reform Act for the 21st Century : 항공업계에종사하는노동자가연방항공안전법위반을보고한이유로차별혹은보복당했을때직업안정청에고소장을접수할수있다. - Corporate and Criminal Fraud Accountability Act, Title VIII of the Sarbanes-Oxley Act : 엔론사태등기업비리스캔들이연이어터진후제정된이법은상장기업이나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의규제하에놓여있는기업에서일하는직원이각종금융사기나증권거래법위반사항여부에대해내부조사를요구하거나상사나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위반사실을보고했을때보복행위를가하는것을금하고있으며, 해당노동자는차별혹은보복을당했을때직업안정청에고소장을접수할수있다. - Pipeline Safety Improvement Act : 파이프라인시설에서일하는노동자는파이프라인안전법규위반관련사실을보고한이유로차별혹은보복당했을때직업안정청에고소장을접수할수있다. - Federal Rail Safety Act : 철도산업에종사하는노동자는 1 철도안전법규위반사실보고, 2 심각한정부지원금착복, 낭비, 남용보고, 3 위험한상태보고, 4 철도안전관련법규위반거부, 5 위험한상태에서일하는것거부, 6 산업재해발생시즉각적치료요청을이유로차별혹은보복당했을때직업안정청에고소장을접수할수있다. - National Transit Systems Security Act : 공공운송산업에종사하는노동자는 1 안전법규위반사실보고 ; 2 심각한정부지원금착복, 낭비, 남용보고 ; 3 위험한상태보고 ; 4 안전관련법규위반거부 ; 5 위험한상태에서일하는것을거부한이유로차별혹은보복당했을때직업 58_ 2011 년 1 월호 <<

8 안정청에고소장을접수할수있다. -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 제조업, 유통업, 소매업종사노동자는소비자제품안전관련법규위반을보고한이유로차별혹은보복당했을때직업안정청에고소장을접수할수있다. 맺음말 지금까지미국의다양한내부고발자보호법안들을간략하게살펴보았다. 미국의내부고발자보호법안들은공공부문의노동자뿐만아니라민간부문의다양한산업분야에종사하는노동자들이조직내부의심각한문제를상부나정부기관에고발하는행위를보호함으로써내부고발행위의긍정적효과를인정하고장려하고있다. 최근들어새로제정되거나강화된내부고발자보호법안들이내부고발자들이위키리크스와같은외부기관에폭로하는대신법적절차를따르도록만들수있을지귀추가주목된다. >> _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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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B6BBE7BFACB1B820323030342D303428B1E8BEF0BEC62920303128B8F1C2F7292E687770> 조사연구 2004-05 장애인 공무원 직무특성과 고용실태 연구 연구자 : 김언아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원) 머 리 말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 사업은 2004년 2월 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 37차 국 정과제회의 결과 여성, 지방대 출신의 공직 임용 확대와 더불어, 참여정부에서 중점 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개혁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노동부와 공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