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2016. 3. 23.( 수 ) 조간배포 2016. 3. 22.(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3145-8730), 박동원팀장 (3145-8740)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 보험사기척결특별대책 세부이행과제나 -(3) 관련사항 ) - 보험사기척결특별대책 및유관기관공조강화로적발금액증가 - 보험사기신고제보자에게포상금 19 억 8 천여만원지급 Ⅰ 보험사기적발현황 가총괄 < 연도별보험사기적발규모추이 > 7,000 보험사기적발금액 ( 억원 ) 6,549 90,000 보험사기적발인원 ( 명 ) 5,000 5,190 5,997 80,000 77,112 84,385 83,431 3,000 '13 년 '14 년 '15 년 70,000 '13 년 '14 년 '15 년 본자료를인용하여보도할경우에는출처를표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http://www.fss.or.kr) - 1 -
나주요특징 ( 보험종목 ) ( 사기유형 ) - 2 -
< 보험사기적발현황 ( 금액 )> ( 연령 성별 ) ( 직업 ) - 3 -
< 보험사기적발현황 ( 인원 )> Ⅱ 보험사기제보및신고포상금지급현황 ( 개요 ) < 보험사기신고포상금지급현황 > - 4 -
( 제보유형 ) ( 포상유형 ) < 보험사기신고포상제도 > 보험사기신고센터 : 금감원및보험회사에서운영하고있는보험사기를제보할수있는창구로써인터넷, 전화, 팩스등다양한채널을운영 보험사기신고포상 : 보험사기신고센터에접수된제보를통해보험사기가적발된경우해당제보자에게그기여도에따라적발금액의 2~10% ( 최고 5억원 ) 를신고포상금으로지급 ( 보험협회또는보험회사 ) Ⅲ 향후대응방안 - 5 -
Ⅳ 소비자당부사항 - 6 -
2015 년주요보험사기사례 1-1 전국병원을투어하여과다입원보험금편취 1-2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등이공모하여보험금편취 1-3 기초생활수급자가고액보험료납부후보험금편취 1-4 성형수술비등을실손보험금으로편취 1-5 레이싱사고를일반사고로위장하여보험금편취 1-6 사채상환을위해고의사고유발로보험금편취 1-7 외제차량을고의로침수시켜보험금편취 1-8 오토바이허위 과장수리비견적서를이용한보험금편취 - 7 -
생명 장기보험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 8 -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 9 -
자동차보험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자동차경기장에서의사고는일반자동차사고에비하여사고발생개연성이높으며손해규모가 크기때문에차량을경기용으로사용중발생한손해는보상하지아니함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 10 -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 사건개요 ) ( 특이사항 ) - 11 -
2015 년주요신고포상금지급사례 2-1 허위거래명세서 ( 피해과장 ) 제출하여고액의보험금수령 2-2 가피공모로고의교통사고를유발하여보험금수령 2-3 단기보험집중가입후공모를통해허위입원일당수령 - 12 -
( 피해과장 ) ( 허위후유장해 ) - 13 -
( 허위입원 ) - 14 -
2015 년보험사기적발통계 3-1 보험종목별보험사기적발금액 3-2 보험종목별보험사기적발인원 3-3 보험사기유형별적발금액 3-4 보험사기유형별적발인원 - 15 -
별첨 3-1 보험종목별보험사기적발금액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증감률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생명보험 74,347 14.3 87,708 14.6 89,077 13.6 1.6 1.0 교육보험 238 0.0 53 0.0 30 0.0 43.4 0.0 연금보험 1,003 0.2 2,519 0.4 846 0.1 66.4 0.3 보장성보험 73,106 14.1 85,136 14.2 88,201 13.5 3.6 0.7 손해보험 444,613 85.7 512,021 85.4 565,808 86.4 10.5 1.0 자동차 282,139 54.4 300,793 50.2 307,475 47.0 2.2 3.2 장기 145,090 27.9 179,349 29.9 242,893 37.1 35.4 7.2 화재 8,780 1.7 9,838 1.6 8,378 1.3 14.8 0.4 해상 0 0.0 581 0.1 0 0.0 100.0 0.1 기타 ( 특종 ) 8,604 1.7 21,460 3.6 7,062 1.1 67.1 2.5 전체 518,960 100.0 599,729 100.0 654,885 100.0 9.2 0.0-16 -
별첨 3-2 보험종목별보험사기적발인원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증감률 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 생명보험 4,128 5.4 5,832 6.9 6,307 7.6 8.1 0.6 교육보험 4 0.0 6 0.0 5 0.0 16.7 0.0 연금보험 77 0.1 113 0.1 49 0.1 56.6 0.1 보장성보험 4,047 5.2 5,713 6.8 6,253 7.5 9.5 0.7 손해보험 72,984 94.6 78,553 93.1 77,124 92.4 1.8 0.6 자동차 56,617 73.4 61,218 72.5 56,487 67.7 7.7 4.8 장기 15,549 20.2 16,220 19.2 19,760 23.7 21.8 4.5 화재 76 0.1 88 0.1 208 0.2 136.4 0.1 해상 0 0.0 3 0.0 0 0.0 100.0 0.0 기타 ( 특종 ) 742 1.0 1,024 1.2 669 0.8 34.7 0.4 전체 77,112 100.0 84,385 100.0 83,431 100.0 1.1 0.0-17 -
별첨 3-3 보험사기유형별적발금액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증감률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고의사고 102,517 19.8 108,594 18.1 97,479 14.9 10.2 3.2 자살, 자해 51,652 10.0 57,658 9.6 48,528 7.4 15.8 2.2 살인, 상해 9,835 1.9 9,981 1.7 2,843 0.4 71.5 1.2 고의충돌 28,898 5.6 29,079 4.8 35,211 5.4 21.1 0.5 자기재산손괴 1,925 0.4 1,446 0.2 1,266 0.2 12.4 0.0 보유불명사고 1,100 0.2 835 0.1 451 0.1 46.0 0.1 방화 9,107 1.7 9,595 1.6 9,180 1.4 4.3 0.2 허위 과다사고 365,180 70.4 422,376 70.4 496,304 75.8 17.5 5.4 허위입원 44,756 8.6 73,513 12.3 99,699 15.2 35.6 3.0 허위진단 4,567 0.9 4,677 0.8 8,764 1.3 87.4 0.6 허위장해 19,048 3.7 18,151 3.0 29,595 4.5 63.0 1.5 허위사망, 실종 1,753 0.3 290 0.0 826 0.1 184.8 0.1 허위수술 493 0.1 273 0.0 335 0.1 22.7 0.0 사고내용조작 86,700 16.7 106,467 17.8 119,800 18.3 12.5 0.5 피해자 ( 물 ) 끼워넣기 5,253 1.0 4,368 0.7 1,751 0.3 59.9 0.5 음주, 무면허운전 63,722 12.3 74,235 12.4 84,511 12.9 13.8 0.5 고지의무위반 50,684 9.8 60,462 10.1 75,104 11.5 24.2 1.4 사고후보험가입 7,115 1.4 4,389 0.7 4,306 0.7 1.9 0.1 차량도난 6,725 1.3 4,978 0.8 4,549 0.7 8.6 0.1 운전자바꿔치기 58,105 11.2 57,400 9.6 52,494 8.0 8.5 1.6 사고차량바꿔치기 16,259 3.1 13,143 2.2 14,570 2.2 10.9 0.0 피해과장사고 ( 자동차 ) 25,973 5.0 39,684 6.6 35,302 5.4 11.0 1.2 사고피해과장 20,315 3.9 31,076 5.2 27,334 4.2 12.0 1.0 병원과장청구 3,846 0.7 4,306 0.7 3,403 0.5 21.0 0.2 정비공장과장청구 1,812 0.3 4,302 0.7 4,565 0.7 6.1 0.0 기타 25,289 4.9 29,075 4.8 25,800 3.9 11.3 0.9 전체 518,960 100.0 599,729 100.0 654,885 100.0 9.2 0.0-18 -
별첨 3-4 보험사기유형별적발인원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증감률 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 고의사고 6,648 8.6 6,290 7.5 6,306 7.6 0.3 0.1 자살, 자해 1,298 1.7 1,170 1.4 1,055 1.3 9.8 0.1 살인, 상해 110 0.1 81 0.1 72 0.1 11.1 0.0 고의충돌 4,517 5.9 4,465 5.3 4,775 5.7 6.9 0.4 자기재산손괴 150 0.2 138 0.2 155 0.2 12.3 0.0 보유불명사고 521 0.7 404 0.5 213 0.3 47.3 0.2 방화 52 0.1 32 0.0 36 0.0 12.5 0.0 허위 과다사고 62,936 81.6 68,058 80.7 69,662 83.5 2.4 2.8 허위입원 7,225 9.4 7,834 9.3 8,180 9.8 4.4 0.5 허위진단 353 0.5 361 0.4 511 0.6 41.6 0.2 허위장해 284 0.4 467 0.6 1,317 1.6 182.0 1.0 허위사망, 실종 6 0.0 3 0.0 8 0.0 166.7 0.0 허위수술 52 0.1 7 0.0 94 0.1 1242.9 0.1 사고내용조작 9,217 12.0 11,536 13.7 10,969 13.1 4.9 0.5 피해자 ( 물 ) 끼워넣기 1,146 1.5 706 0.8 501 0.6 29.0 0.2 음주, 무면허운전 17,999 23.3 19,749 23.4 19,976 23.9 1.1 0.5 고지의무위반 6,520 8.5 8,103 9.6 10,707 12.8 32.1 3.2 사고후보험가입 2,086 2.7 1,253 1.5 963 1.2 23.1 0.3 차량도난 317 0.4 251 0.3 176 0.2 29.9 0.1 운전자바꿔치기 13,579 17.6 13,573 16.1 12,220 14.6 10.0 1.4 사고차량바꿔치기 4,152 5.4 4,215 5.0 4,040 4.8 4.2 0.2 피해과장사고 ( 자동차 ) 3,646 4.7 7,186 8.5 5,150 6.2 28.3 2.3 사고피해과장 2,505 3.2 5,969 7.1 3,809 4.6 36.2 2.5 병원과장청구 782 1.0 320 0.4 920 1.1 187.5 0.7 정비공장과장청구 359 0.5 897 1.1 421 0.5 53.1 0.6 기타 3,882 5.0 2,851 3.4 2,313 2.8 18.9 0.6 전체 77,112 100.0 84,385 100.0 83,431 100.0 1.1 0.0-19 -
보험사기신고센터현황및신고포상세부기준 금융감독원신고센터 전화 (1332), 팩스 (02-3145-8711), 인터넷 * 접수가능 보험회사신고센터 - 20 -
신고포상세부기준 포상대상 포상기준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