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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13:00~16:00 서울환경재단레이첼카슨홀 2012 노동자협동조합 전망모색을위한토론회 주관 :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주최 : 2012 세계협동조합의해한국조직위원회 후원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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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1 Ⅱ. 협동조합소개및국내현황 2 (1) 협동조합개념과중요성 (2) 국내협동조합일반현황 (3) 국내협동조합금융지원현황 Ⅲ. 협동조합금융지원해외사례 9 (1) 협동조합연합회에서은행또는기금설립 (2) 금융협동조합중심의지원 (3) 정부에서협동조합지원금융기관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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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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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 기관 안내 <동북권> 사회투자지원재단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23길 4, 2층 (상계동 덕원빌딩) <서북권> 한살림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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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제 24 회포럼 유럽생협의 성공과실패요인분석 일시 : 2012 년 7 월 5 일 ( 목 ) 10 시 30 분 ~13 시 장소 : 서울시중구정동 17 번지프란치스코교육회관 후원 : 2012IYC 한국조직위원회, 서울시 ( 재 ) 아이쿱협동조합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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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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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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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7 호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sh 이이임성최최용호 *. 서론. 지역경제와지역금융의관계고찰 1. 청소년여가공간의개념및특성 2. 지역경제발전과지역금융과의관계.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현황 1.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침체 2. 자금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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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쉽게풀어쓴 중소기업범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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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법 어렵지않아요 ~ ( 협동조합기본법 해설서 ) (4) 협동조합설립방법 이대중전기획재정부협동조합팀장 * 본글은희망제작소사회적경제센터사회적경제리포트에격주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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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시수권자본의 1/4 이상을반드시인수 (3) 증자 : 설립이후주식의발행 실질적증자 : 순자산증가 ( 현금이나현물의납입출자 ) 형식적증자 : 순자산불변 ( 자본잉여금의자본전입, 주식배당 ) (4) 자본금 자본금 : 상법상법정자본금 ( 액면가액 발행주식수 ) 서로다른


사. 전자금융거래법 에서정하는직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 관리및대금의결제 ( 이경우법제78조제1항제5호사목의규정에따른중앙회의업무를공동으로영위하는경우에한한다 ) < 본목신설 > 아. 전자금융거래법 에서정하는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 관리 판매및대금의결제 ( 이경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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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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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CONTENTS 협동조합의이해 서울시협동조합상담현황 서울시협동조합설립현황 협동조합상담사례 협동조합설립준비 / 26 - 명칭 / 26 - 조합원 / 30 - 임원 / 38 - 주사무소 /42 - 정관 / 43 - 창립총회 / 49 - 업종 / 56

제출문 본보고서를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수탁과제 협동 조합의사회적가치조사연구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책임연구원 : 최영미 ( 한국가사노동자협회대표 ) 공동연구원 : 남윤환 ( 성공회대학교협동조합경영학과석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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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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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의실무요령 ⑷ 이사회의결의 - 중간배당은이사회의결의를요한다 ( 상법 462의 3 1, 증권거래법 192조의 3 1). 이사회결의로중간배당이확정되고추후주주총회의추인을요하지아니하며그자체로서완결된잉여금의처분행위이다. - 개정전증권거래법에서는중간배당에관한이사회결의시기에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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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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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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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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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생산요소시장의이론

Transcription:

2013. 5. 2 (13-052 호 ) : 협동조합에대한이해 협동조합의개념및배경 협동조합의특징 협동조합기대효과및현황

협동조합의개념및배경 협동조합이란공동의목적을가진 5인이상의구성원이모여조직한사업체로서금융및보험업을제외하고는그사업의종류에원칙적으로제한이없음 재화또는용역의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협동으로영위함으로써조합원의권익을향 상하고지역사회에서공헌하고자하는사업조직 ( 협동조합기본법제 2 조 ) 공동으로소유되고민주적으로운영되는사업체를통하여공동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필요 와욕구를충족시키고자하는사람들이자발적으로결성한자율적인조직 ( 국제협동조합연맹 ) 이용자가소유하고통제하며이용규모를기준으로이익을배분하는사업체 ( 美농무성 ) 2008년금융위기이후협동조합은새로운경제주체및대안적경제모델로주목받게되었으며, 2009년 UN총회는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해 로지정하는결의문을채택하고협동조합의발전을위한법 제도정비를권장 협동조합은이용자소유기업으로단기적인이윤추구보다는장기적인이익에관심을두는경 영의안정성이특징이며, 인적자원을중심으로운영되므로일자리확충과고용안정에기여 협동조합은사회양극화및빈부격차등자본주의사회의부작용을치유하고공생의발전을 도모할수있는새로운시장경제대안으로부각 1995 년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에서는각기다른상황에놓여있는여러협동조합이협동조합으로서지켜야할최소한의기본적인공통점을 7 대원칙으로발표 협동조합의운영원리는종종 구성원모두가불만없이케이크를나누는방법 으로비유됨 [ 그림 1] 협동조합 7대원칙 자발적이고개방적인조합원제도 l 자발성, 개방성 조합원에의한민주적인관리 l 1 인 1 표 조합원의경제적참여 l 자본은공정하게조성되고, 잉여금의일부는유보금으로적립 자율과독립 l 다른조직과약정을맺거나외부자본조달시자율성과민주적관리보장 협동조합 7 대원칙 (ICA, 1995) 교육, 훈련및정보제공 l 협동을위한정보, 교육및훈련제공 협동조합간의협동 l 국내외적으로공동으로협력사업전개및유대하여세력강화 지역사회에대한기여 l 조합이소속한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노력,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1

최근우리나라에서협동조합결성에대한요구와관심이점증하고있는것은, 경제적약자다수가연합하여시장지배력과경쟁력을강화함으로써경제적이윤및생존을도모하여야할필요성이증대되었기때문 대기업및거대자본이골목상권에진입하면서, 생존에위협을받게된영세상인및소상공인들이연합을통해스스로경쟁력을강화하고구성원공동의생존및경제적이윤을도모하고자협동조합과같은사업체결성에대한요구와관심증가 청년등초기자본동원이어려운사람들이공동연합을통해소규모창업을시도하고자협동조합결성에대한필요성증가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협동조합기본법 제정 (2012.12.1) 을통해, 협동조합의성격에부합하는법인격을창설함으로써우리사회에필요한다양한협동조합설립의활성화를도모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 제정이후 1차산업위주로협동조합활동이시작되었으나, 민간주도의자생적이고자율적인다양한단체들을수용할만한법률적근거로는불충분 협동조합기본법은기존협동조합관련개별법 (8개 1 ) 및상법에서포괄하지못하는생산자 소비자중심의협동조합에독립된법인격을부여함으로써경제적활동을가능하게함 금융 보험업을제외한모든영역에서협동조합설립가능 사회적협동조합을별도로규정함으로써기존에공익적역할을수행하던 4천여개단체가비영리법인자격으로체계적인협동조합활동을계속할수있도록법률적토대마련 [ 표 1] 협동조합기본법 (2012 2012) 주요 주요내용 [ 표 2] 일반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 특징민주적운영법인격구분부여실태조사의무화 주요내용출자액수에관계없이 1인 1개의의결권과선거권부여일반협동조합 ( 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기본계획수립을위해 3년주기실태조사 구분 ( 일반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 영리 ) 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신고 기획재정부인가 사업 업종및분야무제한 40% 이상공익사업 경영공시 의무사항아님 의무사항 법정적립금 잉여금 10% 이상 잉여금 30% 이상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자본주의 4.0 ( 대안모델 ) 소액 소규모창업, 취약계층자활을 위한대안적기업모델 청산 정관에따라잔여재 산청산 비영리법인, 귀속 국고 자발적 소규모활동 최소설립인원 5 인이상이자발적으 로자유롭게설립가능 감독 별도관련내용없음 ( 상법등에준용 ) 필요시검사및인 가취소 1 농업협동조합법 (195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61), 수산업협동조합법 (196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1963), 신용협동조합법 (1972), 산림조합법 (1980), 새마을금고법 (198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999) 2

협동조합의특징 협동조합의지속성은잉여금의내부유보를통한생존및경쟁력강화에기초 조합이외부의기업과경쟁하려면자본이건전해야하기에적정한내부유보필요 잉여금의일부는조합원에게배당되지않고유보금으로적립 2 함으로써이를협동조합의지속성을보장하는수단및발전과성장을위해사용 조합원의자발적참여및지지는이용배당 3 의적절성과공평성에의해도출 협동조합의이용배당은조합원의자발적사업참여를독려하고촉진시키는도구 조합원의사업이용실적에비례한편익제공은조합원의지지를얻는전통적방법 (ICA) 협동조합은투자자 ( 주주 ) 소유기업이아니라사업이용자들이출자하여소유한기업 주식회사는주주가치극대화를위해자본중심의 1주 1표의결권제도를유지하는반면, 협동조합은조합원이익의극대화를위해사람중심의 1인 1표의결권제도를통해운영 주식회사는출자배당을투자위험에대한보상으로간주하여출자배당에제한이없는반면, 협동조합은출자배당을출자금에대한이자지급방식으로이해하고법적으로제한하며, 이익을출자보다는이용배당에우선시함 [ 그림 2] 협동조합의종류 판매가격 - 생산비용 = 잉여금 잉여금 잉여금의성격에따라기업의성격결정 [ 표 3] 협동조합과주식회사비교구분주식회사협동조합 사업목적 주주이윤극대화 조합원실익증진 소유자 주주 조합원 투자자이윤 상법상회사취약계층등 사회적협동조합 운영방식 1주 1표 1인 1표 설립방식 신고제 신고 ( 영리 ) / 인가 ( 비영리 ) 소비자 소비자협동조합 책임범위유한책임유한책임 잉여금수혜자 사업자 사업자협동조합 성격물적결합인적결합 직원 직원협동조합 가치변동주식시장수시변동출자가격변동無 다양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수익처분 출자배당, 내부유보 제한적 강한내부유보, 이 용배당, 출자배당, 협동조합, 참좋다 ( 푸른지식 ) 2 협동조합기본법은 ( 일반 ) 협동조합의경우, 잉여금에서 10/100 이상을법정적립금으로적립하도록하고, 적립금등을적립한이후이용실적및납입출자금에대한배당이가능도록규정하고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는잉여금의 30/100 이상을적립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배당은불가 3 이용 ( 실적 ) 배당 : 조합원이협동조합사업을이용하여얻는이용실적 ( 잉여금 ) 에대한배당을의미하는것으로특정협동조합의사업목적에대하여개별조합원들이기여한정도에대한배당 3

협동조합의기대효과및현황 협동조합설립을통해기대되는경제적효과는연대를통한경쟁력강화와상생 공동연대를통해영리회사의시장지배력을견제하고경쟁을촉진시키는효과 한살림 협동조합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유기농재배농산물은산지직거래를통해일반매장대비 30% 정도저렴한가격유지 창업활성화를통한일자리확대, 유통구조개선을통한물가안정, 체질개선을통한경제위기시경제안정효과기대 경제위기시경제안정효과 사례 1 스페인의 3개기업인 몬드라곤협동조합연합체 는협동조합간협동을통해 08년금융위기당시단한건의구조조정도없었음 2 영국의경우세계경제위기속에서영국경제가 2008 년이후 3년간정체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협동조합은오히려성장세지속 협동조합기본법제정이후국내협동조합신청및인가현황 (2013.3.31 기준 ) 신청건수 (2월말 3월말 ): 사회적협동조합 (37건 53 건 ), 일반협동조합 (570건 795 건 ) 인가누적현황 (2월말 3월말 ): 사회적협동조합 (7건 14 건 ), 일반협동조합 (437 건 679 건 ) 구분 경제적 효과 [ 표 4] 협동조합의기대효과 자영업자 ( 영세상인, 소상공인등 ) 의협력, 협업, 공동구매등 경쟁력제고 2차, 3차산업에서도협동조합설립가능 신규창업을통한서비스산업활성화소액, 소규모, 창업활성화 청년창업등다양한경제수요충족경제 사회취약계층에게일자리및사회적 [ 표 5] 최근영국의협동조합추이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조합수 4,820 4,992 5,450 (+1.8%) (+3.6%) (+9.2%) 조합원수 ( 백만명 ) 11.3 (+4.5%) 12.9 (+14.6%) 12.8 (-1.5%) 서비스제공 일하는복지구현 복지사업보완및복지전달체계개선사회적특수형태근로자보호 캐디, 학습지교효과사, 돌봄근로자등보호 (4대보험혜택등 ) 청소, 택배, 재활용, 대리운전등 직원협동조합설립가능 매출액 ( 십억파운드 ) 28.9 (+5.4%) 31.8 (+10.0%) 33.2 (+4.4%) 영국 GDP -0.1-4.9 +1.3 증가율 (%) / 괄호 ( ) 안수치는 YoY 증감률 < 책임연구원유정완 (jungwan.you@kbfg.com) 574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