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개정안 제10조 ( 농어업인등에대한융자관련감면등 ) 1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조합 ( 어촌계를포함한다 ), 산림조합법 에따라설립된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및새마을금고가농어업인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 營漁組合法人 ) 및농업회사법인을포함한다 ] 에게융자할때에제공받는담보물에관한등기에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등록면허세를면제한다. 다만, 이들조합등의중앙회및연합회에대하여는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 ( 營林資金 ) 또는축산자금을융자하는경우로한정한다. 제10조 ( 농어업인등에대한융자관련감면등 ) 1 ---------- -------------------. -- 연합회와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농협은행----------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 15 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농어업관련사업등에대 한감면 ) ( 생략 ) 제 15 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농어업관련사업등에대 한감면 ) 1 ( 현행과같음 ) < 신설 > 2 지방공기업법 에따라농

수산물의원활한유통및적정한가격의유지를목적으로설립된지방공사 ( 이하이조에서 농수산물공사 라한다 ) 가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의 100분의 100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율을, 그법인등기에대하여는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율을, 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 ( 지방세법 제112조에따른부과액을포함한다 ) 의 100분의 100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율을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감면한다. < 신설 > 3 제2항을적용할때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외의자 ( 외국인및외국법인을포함한다 ) 가출자하거나증자에참여한경우에는그감면할세액에해당농수산물공사의발행주식총수중해당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는주

식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 4항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가출자한것으로보는주식을포함한다 ) 수의비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감면한다. < 신설 > 제17조의2( 한센인및한센정착농원지원을위한감면 ) 1 한센병에감염된사람또는한센병에감염되었다가치료가종결된사람 ( 이하이조에서 한센인 이라한다 ) 이치료ㆍ재활ㆍ자활등을위하여집단으로정착하여거주하는지역 ( 이하이조에서 한센정착농원 이라한다 ) 안의주거용건축물및그부속토지 (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경우로한정한다 ) 를취득하거나한센정착농원안의축사용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에는취득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2 한센인이과세기준일현재소유하는한센정착농원안의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 ( 지방세법 제112조에따른부과액을포함한다 )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따른지역자원시설세를각각 2013년 12월 3 1일까지면제한다. 3 한센정착농원안에거주하는그농원의대표자나한센인이한센인의재활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를 2013년 12 월 31일까지면제한다. 제19조 ( 영유아어린이집에대한감면 )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영유아어린이집을설치ㆍ운영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를, 해당부동산소유자가과세기준일현재영유아어린이집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 ( 지방세법 제112조에따른부과액을포함한다 ) 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따른지역자원시설세및주민세재산분을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제22조 ( 사회복지법인등에대한면제 ) 1 사회복지사업법 에 제19조 ( 영유아어린이집에대한감면 ) ------------------ - - - - - -- 부동산 ( 영유아어린이집을운영하는자와해당부동산소유자의관계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동산을포함한다 )------------------- - - -----. 제22조 ( 사회복지법인등에대한면제 ) 1 ----------------

따라설립된사회복지법인과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하는단체및한국한센복지협회 ( 이하이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 이라한다 ) 가해당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를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사용하는경우와취득일부터 3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그용도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또는그사용일부터 2년이상그용도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고매각ㆍ증여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그해당부분에대하여는면제된취득세를추징한다. 2 사회복지법인등이과세기준일현재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의부속토지를포함한다 ) 에대하여는재산세 ( 지방세법 제112조에따른부과액을포함한다 )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따른지역자원 ------ 2012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 ----------------. 2 --------------------

시설세를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사용하는경우와해당재산이유료로사용되는경우의그재산및해당재산의일부가그목적에직접사용되지아니하는경우의그일부재산에대하여는면제하지아니한다. 3 사회복지법인등이그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한면허에대하여는등록면허세를면제하고, 사회복지법인등에대한주민세재산분및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관계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민세재산분및지방소득세종업원분은면제하지아니한다. 4 사회복지법인등에생산된전력등을무료로제공하는경우그부분에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에따른지역자원시설세를면제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법인의설립등기및합병등기에대하여는등록면허세를면제하고, 같은법에따른사 ------ 각각 2012년 12월 31 일까지면제한다. --------- ------------------. 3 -------------------- - ----- 등록면허세를, ------ - -----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 -------. --------------- -. 4 -------------------- ------------ 2012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5 -------------------- ------------ 등록면허세를,

회복지시설을경영하는자에대하여해당사회복지시설사업장에과세되는주민세균등분을면제한다.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 신설 > 제22조의4( 사회적기업에대한감면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 조제1호에따른사회적기업 ( 상법 에따른회사의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제1항에따른중소기업으로한정한다 ) 이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그법인등기에대하여는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 을, 과세기준일현재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의 100분의 25를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따라사회적기업의인증이취소되는경우, 부동산취득일부터 1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그용도

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또는그사용일부터 2년이상그용도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고매각ㆍ증여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그해당부분에대하여는경감된취득세를추징한다. 제29조 ( 국가유공자등에대한감면 ) 1 ( 생략 ) 2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및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취득ㆍ소유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및재산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면제하고, 지방세법 제1 12조제1항제2호에따른재산세와같은법제146조제2항에따른지역자원시설세를 2012년 1 2월 31일까지면제하며, 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한면 제29조 ( 국가유공자등에대한감면 ) 1 ( 현행과같음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단체가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를, 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한면허에대하여는등록면허세를, 과세기준일현재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따른재산세를포함한다 ) 및 지방세법 제1 46조제2항에따른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단체에대하여는주민세재산분및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1.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

허에대하여는등록면허세를, 해당단체 (4ㆍ19혁명공로자회는제외한다 ) 에대하여는주민세재산분및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각각 2014년 12월 31 일까지면제한다. 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및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2.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4.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제31조 ( 임대주택등에대한감면 ) 1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따른임대사업자 ( 임대용부동산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임대사업자로등록한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 임대 제31조 ( 임대주택등에대한감면 ) 1 --- ------ --------------- 60일 ------- ------ ------

사업자 라한다 ) 가임대할목적으로공동주택 ( 그부속토지를포함하되, 해당공동주택의부대시설및임대수익금전액을임대주택관리비로충당하는임대용복리시설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건축하는경우그공동주택과임대사업자가임대할목적으로건축주로부터공동주택을최초로분양받은경우그공동주택 (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따른주택거래신고지역에있는공동주택은제외한다 ) 에대하여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 2012 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를감면한다. 다만, 토지를취득한날부터정당한사유없이 2년이내에공동주택을착공하지아니한경우는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공동주택을취득하는경우에는취득세를면제한다. ------ ------ 공동주택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따른주거용오피스텔 ---------------- ------ ------ ------ ------ ---------- 공동주택 등이라한다 )------------------- 공동주택등 ----------------- -- 공동주택등 ------------------- ---- 공동주택등------------- ------ ----------- 공동주택등 ----- ------ ------ ------ --. -- ------ -- 공동주택등--------------- -------------------. 1. --- -- 공동주택등-------------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3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임대사업자등이국내에 2세대이상의임대용공동주택을건축ㆍ매입하여과세기준일현재임대목적에직접사용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재산세를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임대목적의공동주택에대하여는재산세 ( 지방세법 제112 조에따른부과액을포함한다 ) 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따른지역자원시설세를각각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임대목적의공동주택에대하여는재산세 ( 지방세법 제112조에따른부과액을포함한다 ) 의 100분의 50을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따른지역자원시설 3 --- ------ --------- 공동주택등-------- ------ ------ ------ ------ -------------------. 1. --- ---- ---- ---------- 공동주택등----- ---- ---- ---- ----. 2. --- ------------- 공동주택등-- ---- ---- ---- ---- ----

세를면제한다. -----------------.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임대목적의공동주택에대하여는재산세의 100분의 25를경감한다. 3. --- ------------- 공동주택등-- ---- --------------.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 조제1호에따른부동산투자회사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29조제2호에따른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임대할목적으로주택 ( 지방세법 제10조에따른취득당시의가액이 6억원이하이며,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의주거용건축물및그부속토지에한한다 ) 을 2011년 12월 31일까지취득하는경우 100분의 30 부터 100분의 50까지의범위에서취득세를경감한다. 이경우감면율은지방자치단체가지역의주택시장동향및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조례로정하되제4조제3항후단ㆍ제6항및제7 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 삭제 > 제 34 조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제 34 조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등에대한감면 ) 1 ( 생략 ) 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입한주거용건축물및그부속토지 ( 수도권에있는주거용건축물및그부속토지는제외한다 ) 에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및재산세를면제하고, 이를임대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의주거용건축물및그부속토지로한정하여 2011년 12월 31 일까지재산세의 100분의 50을경감한다. 다만, 그취득일부터 3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주거용건축물및그부속토지를매각하지아니하거나임대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면제된취득세를추징한다. 3 주택법 제9조에따라등록한주택건설사업자가제2항에따라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매입한주거용건축물및부속토지를환매기간내에재매입하는경우에는 2011년 12월 31 주택분양보증등에대한감면 ) 1 ( 현행과같음 ) 2 -------------------- 2011년 12월 31일까지매입한 ------------ 2013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 --------- --------- 2013년 12월 31 일까지재산세의 100분의 50- --------. ------------- ---------------. 3 -------------------- ----------- 2013 년 12월 31

일까지취득세를면제한다. 일 ------------------. 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 조제1호다목에따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29조제2호에따른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취득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거용건축물및그부속토지에대하여는 2011년 12월 31 일까지취득세를면제하고,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세율에도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1을적용하여과세한다. < 삭제 > 5 ( 생략 ) 5 ( 현행과같음 ) 제 38 조 ( 의료법인등에대한과세 특례 ) 1 ㆍ 2 ( 생략 ) 제 38 조 ( 의료법인등에대한과세 특례 ) 1 ㆍ 2 ( 현행과같음 ) < 신설 > 3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지방의료원이의료업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를, 그법인등기에대하여는등록면허세를, 과세기준일현재의료업에

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 ( 지방세법 제112 조에따른부과액을포함한다 ) 를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 신설 > 4 종교를목적으로 민법 에따라설립된재단법인이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개설을통하여의료업에직접사용할목적으로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취득세를, 과세기준일현재의료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 ( 지방세법 제112조에따른부과액을포함한다 ) 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율을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감면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및도청소재지인시지역에서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가목의세율에서나목의율을빼는방법으로취득세를경감한다. 가. 지방세법 제11조제1 항에따른세율

나. 1천분의 10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율 2. 특별시ㆍ광역시및도청소재지인시지역외의지역에서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의 100분의 50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율을경감한다. < 신설 > 5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따라둘이상의시ㆍ군이통합되어도청소재지인시가된경우종전의시 ( 도청소재지인시는제외한다 ) ㆍ군지역에대하여는제1항및제4항에도불구하고통합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통합지방자치단체가설치된때부터 5 년의범위에서해당통합이전의감면율을적용할수있다. 제41조 ( 학교및외국교육기관에대한면제 )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관한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에 제41조 ( 학교및외국교육기관에대한면제 ) 1 ------------

따른외국교육기관을경영하는자 ( 이하이조에서 학교등 이라한다 ) 가해당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를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사용하는경우와취득일부터 3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그용도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또는그사용일부터 2년이상그용도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고매각ㆍ증여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그해당부분에대하여는면제된취득세를추징한다. 2 학교등이과세기준일현재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의부속토지를포함한다 ) 에대하여는재산세 ( 지방세법 제112조에따른부과액을포함한다 ) 및 지방세법 제146 조제2항에따른지역자원시설세를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사용하는경우와해당재산이유료로사용되는경우의그 ------------ 2012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 ----. 2 -------------------- ----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

재산및해당재산의일부가그목적에직접사용되지아니하는경우의그일부재산에대하여는면제하지아니한다. 3 학교등이그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한면허에대하여는등록면허세를면제하고, 학교등에대하여는주민세재산분및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관계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민세재산분및지방소득세종업원분은면제하지아니한다. 4 학교등에생산된전력등을무료로제공하는경우그부분에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 46조제1항에따른지역자원시설세를면제한다. 5 사립학교법 에따른학교법인의설립등기및합병등기에대하여는등록면허세를면제하고, 법인이경영하는학교에대하여는주민세균등분을면제한다. ----------. 3 -------------------- 등록면허세를-------------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각각 2012 년 12월 31일까지 --------. ---------------. 4 -------------------- ------- 2012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5 ---------------- 학교법인과국가가국립대학법인으로설립하는국립학교 -- 등록면허세를, --------------- -- 주민세균등분을각각 2012 년 12월 31일까지 ------. 제 42 조 ( 기숙사등에대한감면 ) 제 42 조 ( 기숙사등에대한감면 )

1 4 ( 생략 ) 1 4 ( 현행과같음 ) 5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을설치ㆍ운영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를, 해당부동산소유자가과세기준일현재유치원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 ( 지방세법 제112조에따른부과액을포함한다 )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따른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유치원에대하여는주민세재산분을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제47조 ( 한국환경공단등에대한감면 ) 1ㆍ2 ( 생략 ) 3 제2항의경우 건축법 제 65조제4항에따른친환경건축물인증이취소된경우에는경감된취득세를추징한다. 5 --- ------ ------ ------ ------ ------- 부동산 ( 유치원을운영하는자와해당부동산소유자의관계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동산을포함한다 )--- ------ ------ ------ ------ ------ ----- -. 제47조 ( 한국환경공단등에대한감면 ) 1ㆍ2 ( 현행과같음 ) 5 제2항및제4항에따라취득세를경감받은건축물에대하여그취득일부터 3년이내에친환경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또는신ㆍ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 ------

----------------. < 신설 > 4 신축하는업무용건축물로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12조의2제1항에따른신ㆍ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을받은건축물에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신ㆍ재생에너지공급률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취득세의 100 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범위에서경감한다. 4 ( 생략 ) 3 ( 현행제4항과같음 ) 제54조 ( 관광단지등에대한과세특례 ) 1 관광진흥법 제55 조제1항에따른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관광단지개발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 2011년 12 월 31일까지취득세를면제한다. < 후단신설 > 제54조 ( 관광단지등에대한과세특례 ) 1 ---------------- -------------- 2013년 12 월 31일까지취득세의 100분의 50을경감한다. 이경우지방자치단체는해당지역의관광단지조성여건, 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조례로해당부동산에대한취득세의 100분의 50의범

위에서추가로경감할수있다. 2 관광진흥법 에따른호텔업을경영하는자가외국인투숙객비율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과세기준일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따른호텔업에직접사용하는토지 ( 지방세법 제106조제1 항제2호가적용되는경우로한정한다 ) 및건축물에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재산세의 100분의 50을경감한다.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따른호텔업을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를과세할때에는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세율을적용하지아니하며, 법인등기 ( 설립후 5 년이내에자본또는출자액을증가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등록면허세를과세할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제2항및 2 -------------------- 2013년 12월 31일--------- -------------------. 3 -------------------- ------ 2013년 12월 31일-- ----- 2013년 12월 31일---

제3항의세율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그취득일부터 3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그호텔업용으로직접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또는그사용일부터 2년이상그호텔업의용도로사용하지아니하고매각ㆍ증여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그부분에대하여는경감된취득세를추징한다. 4 온천법 제9조제1항에따라지정된보양온천을개발하는자가그보양온천을개발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의 100분의 50을경감한다. 다만, 그취득일부터 1 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보양온천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그해당부분에대하여는경감된취득세를추징한다. ----. ----------------- -----------------. 4 -------------------- ------ 2013년 12월 31일-- ------. --------------- --------------------. 5 ( 생략 ) 5 ( 현행과같음 ) 제 56 조 ( 기업의신용보증지원을 위한감면 ) 1 ㆍ 2 ( 생략 ) 제 56 조 ( 기업의신용보증지원을 위한감면 ) 1 ㆍ 2 ( 현행과같 음 ) < 신설 >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따라설립된신용보증재단이같은법제17조제2호의신용보증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그법인등기에대하여는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현재신용보증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의 100분의 50을각각 2013년 12 월 31일까지경감한다. 제 57 조 ( 기업구조조정등지원을 위한감면 ) 1 ㆍ 2 ( 생략 ) 제 57 조 ( 기업구조조정등지원을 위한감면 ) 1 ㆍ 2 ( 현행과같 음 ) < 신설 > 3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이하이조에서 중앙회 라한다 ) 가같은법에따라사업구조를개편하는경우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재산에대하여는취득세를면제하고, 등기에대하여는등록면허세를면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134 조의2부터제134조의5까지의규정에따라중앙회에서분리하여설립되는농협경제지주

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및농업손해보험이그분리로인하여취득하는재산과해당법인의설립등기 2. 농업협동조합법 제134 조의2 및제134조의3에따라중앙회에서분리하여설립되는농협경제지주회사및농협금융지주회사가 상법 제 360조의2에따른주식의포괄적교환또는같은법제360 조의15에따른주식의포괄적이전을하는경우그자본증가에관한등기 3. 법률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 3조에따라자본지원이이루어지는경우그자본증가에관한등기 4. 농업협동조합법 제134 조의2에따라설립된농협경제지주회사가법률제10522 호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6조에따라중앙회로부터경제사업을이관받

아자본이증가하는경우그 자본증가에관한등기 제 58 조 ( 벤처기업등에대한과세 특례 ) 1 3 ( 생략 ) 제 58 조 ( 벤처기업등에대한과세 특례 ) 1 3 ( 현행과같음 ) < 신설 >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벤처기업이같은법제18조의4에따른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현재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의 100분의 50을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경감한다. < 신설 >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등에대한감면 )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 8조의2에따라지식산업센터의설립승인을받은자가지식산업센터를신축하거나증축하여같은법제28조의5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시설용으로직접사용하거나분양또는임대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과신축또는증축한지식산업센터에대

하여는취득세의 100분의 75 를, 과세기준일현재같은법제 28조의5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시설용으로직접사용하거나분양또는임대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의 100분의 50을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경감한다. 다만, 그취득일부터 1 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건축공사에착공하지아니한경우또는그취득일부터 5년이내에같은법제28조의5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시설용외의용도로분양ㆍ임대하거나매각ㆍ증여하는경우그해당부분에대하여는경감된취득세를추징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4에따라지식산업센터를신축하거나증축하여설립한자로부터최초로해당지식산업센터를분양받은입주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을영위하는자로한정한다 ) 로서

같은법제28조의5제1항제1호및제2호에규정된시설용으로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의 100 분의 75를, 과세기준일현재같은법제28조의5제1항제1호및제2호에규정된시설용으로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의 100 분의 50을각각 2013 년 12월 31일까지경감한다. 다만, 그취득일부터 1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해당용도로직접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또는그취득일부터 5년이내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매각ㆍ증여하는경우그해당부분에대하여는경감된취득세를추징한다. 제60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특례 )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중소기업협동조합 ( 사업협동조합, 연합회및중앙회를포함한다 ) 이제품의생산 가공 수주 판매 보관 운송을위하여취득하는공동시설용부동산에대하여는 제60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특례 ) 1 ---------

2012 년 12 월 31 일까지취득세 의 100 분의 50 을경감한다. ---------------- 취득세의 100분의 50(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에따른전통시장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에따른상점가의상인을조합원으로하는협동조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협동조합과사업협동조합의경우에는취득세의 100분의 75로한다 )- -------------------. 2ㆍ3 ( 생략 ) 2ㆍ3 ( 현행과같음 ) < 신설 > 4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지방중소기업에대하여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정보의제공등종합적인지원을하게할목적으로설치하는법인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그법인등기에대하여는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 ( 지방세법 제112조에따른부과액을포함한다 ) 의 100분의 50을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경감한다. 제63조 ( 철도시설등에대한감면 ) 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에따라설립된한국철도시설공단이취득하는철도차량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 호에따른철도시설 ( 같은호마목및바목에따른시설은제외하며, 이하이항에서 철도시설 이라한다 ) 용으로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를, 과세기준일현재철도시설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 ( 지방세법 제112조에따른부과액을포함한다 ) 를, 해당법인에대하여는주민세재산분및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제63조 ( 철도시설등에대한감면 ) 1 --- ------ ------ ------ ------ ------ ------ ------ ------ ------ ------ --------------------대한---- ------ ----------- 포함한다 ) 와해당법인에대한 ---------------- ------ ------ -. 2 ㆍ 3 ( 생략 ) 2 ㆍ 3 ( 현행과같음 )

< 신설 > 4 지방공기업법 에따라도시철도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지방공사 ( 이하이조에서 도시철도공사 라한다 ) 가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및철도차량에대하여는취득세의 100분의 100 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율을, 그법인등기와구분지상권설정등기에대하여는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율을, 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 ( 지방세법 제112조에따른부과액을포함한다 ) 의 100 분의 100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율을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감면한다. < 신설 > 5 제4항을적용할때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외의자 ( 외국인및외국법인을포함한다 ) 가출자하거나증자에참여한경우에는그감면할세액에해당도시철도공사의발행주식총수중해

당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는주식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 4항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가출자한것으로보는주식을포함한다 ) 수의비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감면한다. 제 66 조 ( 교환자동차등에대한감 면 ) 1 3 ( 생략 ) 제 66 조 ( 교환자동차등에대한감 면 ) 1 3 ( 현행과같음 ) < 신설 >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2 조제3호에따른전기자동차로서같은조제2호각목의요건을갖춘자동차를취득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를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140만원이하인경우는취득세를전액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140만원을초과하는경우는산출한세액에서 140만원을공제한다. 제71조 ( 물류단지등에대한감면 ) 1ㆍ2 ( 생략 ) 3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따라복합물류터미 제71조 ( 물류단지등에대한감면 ) 1ㆍ2 ( 현행과같음 ) 3 --------------------

널사업시행자로지정된자가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따라인가받은공사계획을시행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의 100분의 50을경감하고, 과세기준일현재그사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부동산취득후최초로납세의무가성립되는날부터 5년간재산세의 100분의 50을경감한다. 다만, 그취득일부터 3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그사업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경감된취득세를추징한다. ----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 ------. --------------- -------.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제76조 ( 택지개발용토지등에대한감면 ) 1ㆍ2 ( 생략 )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제4항에따라기업의부채를상환하게하기위하여매입하여보유하는토지 ( 임대사업용으로사용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대하 제 76 조 ( 택지개발용토지등에대 한감면 ) 1 ㆍ 2 ( 현행과같음 ) < 삭제 >

여는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재산세의 100 분의 50 을경감한 다. 제78조 ( 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 ) 1 3 ( 생략 )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된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유치지역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에따라조성된산업기술단지에서산업용건축물등을신축하거나증축하려는자 ( 공장용부동산을중소기업자에게임대하려는자를포함한다 ) 가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를면제하고, 그부동산에대한해당납세의무가최초로성립하는날부터 5년간재산세의 100분의 50을경감 ( 수도권외의지역에있는산업단지의경우에는면제 ) 한다. 다만, 그취득일부터 3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산업용건축물등의용도로직접사용하지아니 제78조 ( 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 ) 1 3 ( 현행과같음 )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된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유치지역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에따라조성된산업기술단지 ( 이하이항에서 산업단지등 이라한다 ) 에서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취득세를감면하고, 제1호의부동산---- -------. --------------

하는경우또는그사용일부터 2년이상산업용건축물등의용도로직접사용하지아니하고매각 ( 해당산업단지관리기관또는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환매하는경우는제외한다 ) ㆍ증여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에해당부분에대하여는감면된취득세및재산세를추징한다. < 신설 > < 신설 > ------. 1. 산업단지등에서산업용건축물등을신축하거나증축하려는자 ( 공장용부동산을중소기업자에게임대하려는자를포함한다 ) 가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를면제한다. 2. 산업단지등에서산업용건축물등을개축하거나대수선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의 100분의 50을경감한다. 5 ( 생략 ) 5 ( 현행과같음 ) 제 81 조 ( 공공기관지방이전에대 한감면 ) 1 ㆍ 2 ( 생략 ) 제 81 조 ( 이전공공기관등지방이 전에대한감면 ) 1 ㆍ 2 ( 현행

과같음 ) 3 이전공공기관을따라이주하는소속직원이공공기관이전일 ( 이전에따른법인등기일또는업무개시일 ) 부터 2년이내에주거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를취득함으로써대통령령으로정하는 1가구 1주택이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를감면한다. 3 이전공공기관또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제16조에따른이전계획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로이전하는중앙행정기관등 ( 같은법제2조제1호에따른중앙행정기관등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따라이주하는소속임ㆍ직원또는공무원과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소속공무원이해당지역에거주할목적으로주거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를취득함으로써 ------------------ --------2012년 12월 31일까지 ( 지방자치단체가이전공공기관또는중앙행정기관등의지방이전계획이나이전계획등을고려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3년의범위에서조례로그감면기한을연장한경우에는그기한까지로한다 )----------- ------------------.

1. 3. ( 생략 ) 1. 3. ( 현행과같음 ) < 신설 > 4 제3항에따라취득세를감면받은사람이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또는부처교류로인한근무지역의변동등정당한사유없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감면된취득세를추징한다. 1. 이전공공기관또는중앙행정기관등의이전일 [ 이전공공기관또는중앙행정기관등의이전에따른등기일또는업무개시일중빠른날 ( 이하이조에서 이전일 이라한다 )] 전에주거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를매각하거나증여한경우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날부터 2년이내에주거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를매각하거나증여한경우가. 이전공공기관또는중앙행정기관등에소속된임ㆍ직원또는공무원의경우해당기관의이전일

나. 주거용건축물과그부속 토지의취득일 제85조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등에대한감면 ) 1 ( 생략 ) 2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따른민영교도소등을설치ㆍ운영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를, 과세기준일현재민영교도소등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를각각 2011년 12월 3 1일까지면제한다. 제85조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등에대한감면 ) 1 ( 현행과같음 ) 2 -------------------- ------------ 취득세의 100 분의 75---------------- 재산세의 100 분의 75를각각 2013 년 12월 31일까지경감한다. < 신설 > 제85조의2( 지방공사등에대한감면 ) 1 지방공기업법 에따라설립된지방공사 ( 도시철도사업또는농수산물의원활한유통및적정한가격의유지를목적으로하는지방공사를제외한다 ) 가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의 100분의 75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율을, 그법인등기에대하여는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율을, 과

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 ( 지방세법 제112 조에따른부과액을포함한다 ) 의 100분의 75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율을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경감한다. 2 지방공기업법 에따라설립된지방공단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의 100 분의 100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율을, 그법인등기에대하여는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율을, 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 ( 지방세법 제112조에따른부과액을포함한다 ) 의 100분의 100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율을각각 20 13년 12월 31일까지감면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또는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 상법 에따른주식회사 ( 이하 출자법인 이라한다 ) 또는 민

법 에따른재단법인 ( 이하 출연법인 이라한다 ) 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의 100분의 75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율을, 그법인등기에대하여는등록면허세의 1 00분의 75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율을, 과세기준일현재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 ( 지방세법 제112조에따른부과액을포함한다 ) 의 100분의 75 의범위에서조례로정하는율을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감면한다. 4 제1항및제3항을적용할때지방자치단체외의자 ( 외국인및외국법인을포함한다 ) 가출자법인에출자하거나증자에참여한경우또는출연법인에재산을출연한경우에는그경감할세액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비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경감한다. 이경우출자ㆍ출연비율을산정할때에그지

방자치단체가설립한지방공사가출자또는출연한경우에는그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한것으로본다. 1. 출자법인의발행주식총수중해당지방자치단체가소유한주식 ( 그지방자치단체가출자한것으로보는주식을포함한다 ) 수의비율 2. 출연법인이출연받은재산의총액중해당지방자치단체가출연한재산의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