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학습연구년제특별연수보고서 부산시교육청교원업무경감정책에대한교원의인식연구 연구자김용하 ( 중리초등학교교사 ) - 1 -
2015 학습연구년제특별연수 ( 개인연구 ) 연구자 김용하 주제 : 요약 연구목적 - 부산시교육청에서추진중인교원업무정상화방안에대해단위학교에서이루어지고있는업무경감과관련한인식을조사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부산시교육청의교원업무정책에대한과제와발전방향을제시하고자함. 연구내용 - 교육청과학교에서실시하고있는교원업무정상화방안에대한교원의인식은어떠하며, 교원업무정상화방안의시행과관련한만족도는어떠한가? 연구결과 - 교육정책사업정비및교육청주관행사축소, 학교평가와학교감사방법개선, 연구학교운영개선에대한교사들은업무경감에매우효율적인것으로인식하였음. - 학교에서시행되어야하는방안중결재방법개선과수업지도안약안작성과관련해서는매우효율적인방안으로인식하였음. - 부산시교육청의교원업무정상화방안의시행으로교원들이체감하는업무경감에대한만족도는다소높게나타남. 정책제안 교육지원인력을추가배치하고기안권및고유업무를부여해야하며, 학교에서는관행적업무및본질적교육활동과관계없는학교활동을폐지하여실질적학교업무가감소될수있도록해야함. 교육정책사업정비 TFT팀 ' 을구성하여불필요한교육정책사업을정비해야할필요가있으며, 교사업무경감추진계획수립 적용후현장실사를통해추진방안에대한수정 보완과같은순환적업무추진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함. - 2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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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필수업무보조업무잡무 교과학습지도생활지도 학습지도 과제처리 교재연구및학습자료준비 평가, 성적처리 교내생활지도 안전지도 선도필요학생지도 교도 / 상담 진로지도 교과협의회및동학년협의회 학습부진아지도 연구수업 보강지도 독서지도 각종검사 ( 지능, 학력 ) 여가선용지도 급식지도 가정방무 인성 / 적성지도 실험 / 실습후장부정리 일부국책업무의계량적보고업무 과외단속 교과서공급 교외생활지도 타기관요구의거리질서행사동원 특활지도 학생회지도 학급활동지도 클럽활동지도 교내각종대회운영지도 글짓기, 웅변, 미술대회등 각종단체주관의문예활동참가 각종청소년단체결성및동원 학급 학적부, 생활기록부, 건 출석부정리 전시위주의환경정비및경시대회 - 4 -
경여학교경영교육행사및기타자원관리활동 강기록부정리 학급경영록, 작성 학급관리 교무수첩 학급경영 법정장부정리 학교시설및재정관리 직원연수 졸업식, 입학식거행 각종교내행사지도 진학지도 아동신체검사 교원인사에관한업무 교원회의 교내민방위훈련 학생전입학처리 교육과직결되는공문서처리 자연보호참가 교내체육대회 테마식현장학습 공개연구학교참관 공납금독려 저축업무처리 법정장부이외의보조장부정리 시책에의한사회교육 ( 어머니, 노인, 유아, 성인교실 ) 각종성금관리 일 / 숙직업무 불필요한타기관또는단체의협조의뢰사항 각종행사동원 ( 교사, 학생 ) 위문품수거 수업중행사및회의참석 일과중민방위, 소방훈련, 교원연수 전시적인자연보호행사참가 전시적인거리청소 의무적인교사합창단운영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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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주요정책주요내용 1974.01.28 각종행사에학생동원금지지침 1979.11.08 교원업무간소화지침교원의행정업무처리의효율화 1980.09 1981.12.28 1982.03.17 전국시도교육감칯교육장회의에서교육행정의민주화, 효율적장학지도를실시, 동원행상의통제등과함께교원의업무경감을지시함 학교교육정상화를위한교원잡무경감에관한지시 교육행정관리규정 제정, 공포 1995.05.31 교육개혁조치발표 1997.09 교원의잡무경감대책 수립추진 1998.07 교원업무경감방안제시 국무총리가외부기관으로부터오는잡무에시달리지않도록지시 교원잡무경감을통한교원의교육에전념할수있는여건조성 학교교육정상화도모 수요자중심교육, 열린교육, 특기, 정성교육등폭넓은교육활동요구수용 교수매체현대화에따른수업준비에시간투자필요 공문서처리와각종잡무처리를위한교원업무경감부각 학교공문서 10% 감축의해 로선언 교원업무경감을 국민의정부교육개혁 100 대과제 로설정 공문서유통량과잡무경감 2000.04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정 행사동원금지, 자료제출기준일제시 2000.09~20 01.03 전국단위교육행정시스템구축을위한업무처리절차개선및정보화전략계획수립 2001 년일반행정영역구축 2003 년교무, 학사등 5 개학교행정영역개통 2006 년대국민민원서비스구축및개통 110-8 -
2001.05 2001.07 2005.11 2006.05.09 2006.08 ~2008.08 2008.11 2009.10.27 2009.10.27 교원업무경감방안 마련시행 교직발전종합방안 확정, 시행 학교교육력제고사업추진계획 수립 교원사기진작을위한 7 가지대책 ; 발표 학교교무행정지원인력시범배치 교육규제관련공문서시행및관리에관한훈령 제정 교사의수업전문성제고방안 ; 확정발표 교사의수업전문성제고방안을위한교원업무경감대책 수립 2010.04 교원업무경감대책발표 2012.05 수업과생활지도에전념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한교사의행정업무부담경감방안 수립 사무보조인력배치 교원정원증원 교원평가제시범운영 주당수업시수감축 - 14 년까지초 20, 중 18, 고 16. 교원지원인력증원방안발표 - 학교행정인력배치계획 : 14 년까지연간 1600~1700 명정도 ( 일반 1,200 명, 전산 500 여명 ) 증원 - 대학생보조교사제도활성화 : 교육과대학간협약체결 교무행정지원인력배치계획 : 14 년까지연차적으로행정직 1~2 명배치하여 15,300 명배치 모든학교에전자결재시스템및전자문서유통시스템구축 2006 년 48 개교에 60 명배치 2007 년 423 개교 423 명추가 공문서관리등교원업무감축에관한근거마련 학교내행정업무처리체계개편을통한행정업무경감과제결정 정책연구진과자문팀구성 시범학교운영 단위학교통계공문처리부담제로 실현 단위학교공문 50% 이상감축 순회교사와인턴교사증원 효율적인업무분담을위한교육지원전담팀구성운영 불필요한업무폐지및간소화 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의업무이관 복수담임제실시 담임교사등업무많은교사에대한보상체제강화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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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중심의행복한부산교육실현 교사가수업및학생지도에전념할수있는지원체제마련 교육활동중심의학교조직구성 운영을통한학교업무처리효율화 불필요한교육정책정비및폐지를통한교원행정업무경감 교사를학생의품으로 1 교육활동중심의학교를위한제도개선 1-1 매주수요일 공문및출장없는날 운영 1-2 학교평가 학교감사 연구학교운영개선 1-3 교육정책사업정비및교육청주관행사축소 1-4 위임전결정착및각종위원회통합 2 학교공문 감축및처리 방법개선 2-1 공문서유통량감축및질개선 2-2 교육정보통계시스템구축 활용 2-3 학교대상설문조사방법개선 2-4 학교업무처리방법개선 3 학교인력의 효율적운영및 업무구체화 3-1 중 고등학교기간제교사선발배정및인력풀개선 3-2 교무행정지원팀구성및업무내용명시 3-3 ( 예비 ) 혁신학교교무조직효율화모형적용 3-4 교육실무원전문성및근무여건향상 4 실효성확보를 위한기반조성 4-1 업무경감노력만족도조사실시 4-2 현장의견수렴및컨설팅강화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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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변인구분빈도 ( 명 ) 비율 (%) 학교급별학교군별직위교직경력학교규모 유치원 ( 공립 ) 14 3.2 초등학교 210 48.1 중학교 134 30.6 고등학교 88 20.2 합계 436 100 일반학교 376 86.2 혁신학교 60 13.8 합계 436 100 교장, 교감 40 9.2 수석교사 5 1.1 부장교사 130 29.8 일반교사 261 59.9 합계 436 100 10년미만 109 25 10~20년미만 131 30 20년이상 196 45 합계 436 100 18학급미만 152 34.9 18~35학급 119 27.3 36학급이상 165 37.8 합계 436 100 α - 13 -
영역 2015 교원업무정상화방안 ( 교육청 ) 시행여부및각각의효과에대한인식 (8문항) 2015 교원업무정상화방안 ( 학교 ) 시행여부및각각의효과에대한인식 (10문항) 교사업무경감방안시행으로체감하는만족도 (7문항) 조사내용 매주수요일 공문및출장없는날 운영 학교평가방법개선 학교감사방법개선 연구학교운영개선 교육정책사업정비및교육청주관행사축소 공문서유통량감축및질개선 교육정보통계시스템구축 활용 학교대상설문조사방법개선 교무행정지원팀 ( 교무행정업무전담 ) 구성 운영 학교내각종위원회정비통합 전자문서의출력및편철금지 교육계획서기수립된계획기안생략 결재방법개선 추정가격 5만원이하지출품의생략 가정통신문학교홈페이지탑재 수업지도안약안작성 단순한홍보및실적중심교내행사 ( 대회 ) 폐지및축소학교장부최소화 행정업무부담감소정도 ( 지난해대비 ) 공문서부담감소정도 ( 지난해대비 ) 교사적정행정업무량정도 부산시교육청의업무경감노력에대한만족도 지역교육지원청의업무경감노력에대한만족도 부산시교육청의업무경감노력정도 ( 지난해대비 ) 지역교육지원청의업무경감노력정도 ( 지난해대비 )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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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무정상화 ( 교육청 ) 매우효과가있다 효과가있다 하고있다 (N/%) 보통이다 효과가없다 전혀효과가없다 전체 평균 매주수요일 공문및출장없는날 운영 134 (30.7) 139 (31.9) 105 (24.1) 40 (9.2) 18 (4.1) 436 3.76 학교평가방법개선 203 (46.6) 162 (37.2) 585 (13.3) 11 (2.5) 2 (0.5) 436 4.27 학교감사방법개선 193 (44.3) 175 (40.1) 62 (14.2) 6 (1.4) 0 (0) 436 4.27 연구학교운영개선 196 (45.0) 174 (39.9) 53 (12.2) 13 (3.0) 0 (0) 436 4.27 교육정책사업정비및교육청주관행사축소 193 (44.3) 184 (42.2) 48 (11.0) 10 (2.3) 1 (0.2) 436 4.28 공문서유통량감축및질개선 153 (35.1) 147 (33.7) 985 (22.5) 26 (6.0) 12 (2.8) 436 3.92 교육정보통계시스템구축 활용 142 (32.6) 154 (35.3) 107 (24.5) 23 (5.3) 10 (2.3) 436 3.91 학교대상설문조사방법개선 176 (40.4) 172 (39.4) 77 (17.7) 9 (2.1) 2 (0.5) 436 4.17-17 -
교원업무정상화 ( 학교 ) 매우효과가있다 효과가있다 하고있다 (N/%) 보통이다 효과가없다 전혀효과가없다 전체 하고있지않다. 평균 교무행정지원팀 ( 교무행정업무전담 ) 구성 운영 124 (35.4) 100 (28.6) 80 (22.9) 36 (10.3) 10 (2.9) 350 86 (19.7) 3.83 학교내각종위원회정비통합 151 (35.7) 135 (31.9) 112 (26.5) 19 (4.5) 3 (0.7) 423 13 (3.7) 3.98 전자문서의출력및편철금지 249 (35.4) 124 (28.6) 48 (22.9) 8 (10.3) 2 (2.9) 431 5 (1.1) 4.42 교육계획서기수립된계획기안생략 192 (47.1) 134 (32.8) 55 (13.5) 25 (6.1) 2 (2.9) 408 28 (6.4) 4.20 결재방법개선 219 (51.2) 141 (32.9) 53 (12.4) 12 (2.8) 3 (0.7) 428 8 (1.8) 4.31 추정가격 5 만원이하지출품의생략 157 (43.4) 104 (28.7) 64 (17.7) 24 (6.6) 13 (3.6) 362 74 (17.0) 4.02 가정통신문학교홈페이지탑재 183 (45.3) 111 (27.5) 73 (18.1) 26 (6.4) 11 (2.7) 404 32 (7.3) 4.06 수업지도안약안작성 234 (55.2) 125 (29.5) 42 (9.9) 14 (3.3) 9 (2.1) 424 12 (2.8) 4.32 단순한홍보및실적중심교내행사 ( 대회 ) 폐지및축소 197 (45.6) 136 (31.5) 71 (16.4) 20 (4.6) 5 (1.2) 432 4 (0.9) 4.16 학교장부최소화 197 (45.7) 132 (30.6) 85 (19.7) 15 (3.5) 5 (1.2) 431 5 (1.1) 4.16-18 -
업무경감만족도 매우그렇다 대체로그렇다 보통이다 별로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전체 평균 행정업무부담감소정도 ( 지난해대비 ) 94 (21.6) 158 (36.2) 108 (24.8) 58 (13.3) 18 (4.1) 436 3.58 공문서부담감소정도 ( 지난해대비 ) 94 (21.6) 161 (36.9) 110 (25.2) 53 (12.2) 18 (4.1) 436 3.60 교사적정행정업무량정도 55 (12.6) 84 (19.3) 114 (26.1) 133 (30.5) 50 (11.5) 436 2.91 부산시교육청의업무경감노력에대한만족도 90 (20.6) 149 (34.2) 130 (29.8) 50 (11.5) 17 (3.9) 436 3.56 지역교육지원청의업무경감노력에대한만족도 86 (19.7) 135 (31) 145 (33.3) 53 (12.2) 17 (3.9) 436 3.50 부산시교육청의업무경감노력정도 ( 지난해대비 ) 123 (28.2) 174 (39.9) 91 (20.9) 36 (8.3) 12 (2.8) 436 3.83 지역교육지원청의업무경감노력정도 ( 지난해대비 ) 118 (27.1) 148 (33.9) 117 (26.8) 41 (9.4) 12 (2.8) 436 3.7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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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무정상화방안추진효과성및만족도조사설문지.. 1. 학교급별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2. 성별 1 남 2 여 3. 학교급지별 1 가급지 2 나급지 ➂ 다급지 ➃ 라급지 4. 학교군별 1 일반학교 2 혁신학교 5. 담임여부 1 담임 2 비담임 6. 교육경력별 1 5 년미만 2 5 10 년미만 3 10 20 년미만 4 20 년이상 7. 직위별 1 교감 2 부장교사 3 수석교사 4 일반교사 8. 학교규모 1 17 학급이하 2 18~29 학급 3 30 학급이상 - 25 -
다음은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2015 년 6 월에발표된 2015 년교원업무정상화 방안 중시교육청에서추진중인방안들입니다. 이러한업무경감방안들의시행효 과에대해선생님의생각과가장가까운것에 표해주시기바랍니다 (1~8 번 ) 번호 교원업무정상화를위한교육청의노력 매우효과가있다 (80~ 100 점 ) 효과에대한인식 효과가있다 (60~79 점 ) 보통이다 (40~ 59 점 ) 효과가없다 (20~ 39 점 ) 전혀효과가없다 (0~ 19 점 ) 1 2 3 4 5 6 7 8 매주수요일 공문및출장없는날 운영 매주수요일학교로일체의공문발송금지하고교직원출장을요구하는각종회의 ( 워크샵 ) 나일회성행사금지학교평가방법개선 - 평가결과에따른시상제폐지, 현장방문폐지, 나이스, 학교정보공시등공개정보를활용한정량평가강화학교감사방법개선 - 퇴직예정감사시종합감사 ( 재무 + 학사 ) 수준의특정감사에서재무감사로축소연구학교운영개선 - 연구 시범학교축소 (169개교 99개교 ) 하고단위학교성과발표를부산교육박람회행사중교육정책관및위크샵운영으로대체노력교육정책사업정비및교육청주관행사축소 2015 년시행교육정책사업정비결과전체사업수 948건중폐지 235건, 축소 138건정비. 2016년교육정책사업및행사축소계획추진중공문서유통량감축및질개선 2011 년 33,242 건에서 2014 년 22,673 건으로 32% 감소, 2014 년상반기 12,667 건에서 2015 년 11,911 건으로 6% 감소교육정보통계시스템구축 활용 외부기관 ( 국회, 시의회 ) 및관내기관 ( 부서 ) 에서요구한통계성자료 115 건제공 (2015 년 3월 ~9월현재 ) 및공유방에관련자료탑재학교대상설문조사방법개선 - 전체학교를급별, 지역별, 규모별, 설립별등에의해 4개의설문조사그룹으로편성하고설문조사시해당설문그룹학교에대해서만조사 - 26 -
다음은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2015 년 6월에발표된 2015 년교원업무정상화방안 중학교에서시행되어야할방안들입니다. 선생님학교에서시행하고있다면해당방안의업무경감효과에대한선생님의생각과가장가까운것에 표해주시기바랍니다. 시행하고있지않을경우 하고있지않다 에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9~18번). 번호 9 10 11 교원업무정상화를위한학교의노력교무행정지원팀 ( 교무행정업무전담 ) 구성 운영 - 담임교사의행정업무를최소화하고본연의업무인수업과학생생활지도에전념할수있도록만들어진교무행정업무지원조직. 교감 ( 팀장 ), 부장교사 비담임교사, 교무실무원등 3~10 명이내구성. 학교내각종위원회정비통합 - 교무위원회규정에의거유사위원회통합운영전자문서의출력및편철금지 - 문서의결재, 편철, 접수발송등모든과정을전자적으로처리 매우효과가있다 (80~ 100 점 ) 시행여부및효과에대한인식 효과가있다 (60~ 79 점 ) 하고있다. 보통이다 (40~ 59 점 ) 효과가없다 (20~39 점 ) 전혀효과가없다 (0~19 점 ) 하고있지않다 12 교육계획서기수립된계획기안생략 결제방법개선 - 비대면결재정착, 대면및 2 13 14 15 16 17 18 중결재지양, 결재시예고제, 외부공문처리절차개선등추정가격 5만원이하의지출품의생략 - 소액지출품의시위임 전결확대시행가정통신문학교홈페이지탑재 - 회신이필요한경우에만인쇄배부하고이외에는홈페이지탑재수업지도안약안작성 교내장학을위한수업공개시수업안은본시안을중심으로 3페이지이내의약안으로작성단순한홍보및실적중심의관행적인교내행사 ( 대회 ) 의폐지및축소학교장부최소화 법정장부및교육청지정장부이외의업무경감차원에서각종장부폐지 - 27 -
다음은교원업무정상화방안의시행으로선생님께서체감하는업무경감에대한 만족도를조사하고자합니다. 각문항에대해선생님의생각과가장일치하는것에 표해주시기바랍니다 (19~26 번 ). 번호 19 20 21 22 23 24 25 26 문항 지난해에비해행정업무처리부담이줄었다고생각하십니까? 지난해에비해공문서처리부담이줄었다고생각하십니까? 현재교사에게부과되는행정업무량은적정하다고생각하십니까? 학교관리자의전반적인업무경감노력에대해만족하십니까? 부산광역시교육청의올해전반적인교사행정업무경감노력에대해만족하십니까? 지역교육지원청의올해전반적인교사행정업무경감노력에대해만족하십니까? 부산광역시교육청이지난해에비해교사행정업무경감을위해더노력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지역교육지원청이지난해에비해교사행정업무경감을위해더노력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매우그렇다 (80~100 점 ) 업무경감에대한만족도 대체로그렇다 (60~79 점 ) 보통이다 (40~59 점 ) 별로그렇지않다 (20~39 점 ) 전혀그렇지않다. (0~19 점 ) 부산광역시교육청의교원업무정상화방안 ( 교사업무경감방안 ) 과관련하여 하시고싶은말씀을자유롭게기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