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行政學硏究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006, Vol. 24, No. 1, pp. 247~26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을둘러싼주요쟁점 우명숙 ( 중앙대학교 ) 요약 2004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및 2006년재개정을둘러싼가장큰쟁점은초중등교육의주요재원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규모이다. GDP 대비 6% 교육재정확보, 지방교육재정의부족으로인한지방채발행의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현행교부율 ( 내국세의 19.4%) 을인상하여야한다는주장과함께증세를통한재정수입확대가현실적으로어렵다는점을고려하여재원의효율적인재배분이논의되고있다. 지방교육재정을가장불안정하게하는국세교육세를안정적인세목으로개편해야한다는논의도활발하다. 지방교육재정의약 70% 를차지하는인건비를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하여종전의봉급교부금을부활하거나보수교부금을신설하려는것도주요쟁점이다. 재정여건이우수한자치단체의전입금확대방안도논의되고있다. 앞으로적정한교육비산출을위한연구가필요하다는점이제안되었다. [ 주제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적정교육비, 봉급교부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I. 서론 1. 필요성 교육활동을지원하기위한교육재정확보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 초중등교육에소요되는교육재정의확보에관한주요내용을규정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개정이학계, 교직단체, 정치권의논의의대상이되는것은이때문이다. 지난 71년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지방교육교부세법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통합된이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초중등교육에소요되는주요재원을확보하는내용과방법을규정해왔다.
248 敎育行政學硏究 교육재정은교원인건비와운영비등경직성경비가약 78% 를차지하고있어매년봉급인상, 물가인상에따른소요재원의증가가불가피한특성을지니고있다. 이에따라교육재정을확충하기위하여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개정도주기적으로계속되어왔다. 재정을획기적으로확충하기위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최근개정내용을보면지난 2000년내국세교부율을내국세의 11.8% 에서 13% 로확대한것을들수있다. 교부금법과마찬가지로지방교육재정을확충한주요재원확보수단이되어온국세교육세가지난 2004년말개정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국세교육세를교부금의한재원으로통합함으로써지방교육세를제외한주요재원확보내용을대부분담고있다. 최근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은어려운경제사정등환경의변화에따른이해관계자들의다양한견해차이를반영하여논의가진행되고있다. 가장큰외부환경의변화요인은경제상황이다. 재정수요는계속증가하고있으나, 재정수입은경기부진으로인하여증가에한계를보이고있어재정수요를충족시키기어려운구조로변화했다. 80년대이후 IMF시기를제외한전시기에걸쳐우리나라의경제는지속적으로성장하였고, 정부의세입또한계속팽창해온것과비교해볼때 2004년말이후나타나기시작한경기부진과그로인한세수결손은재정확보에어려움을주고있다. 부족한세입을확보하기위하여 2005년지방채로지방교육재정을충당하는상황에직면하여시 도교육청, 교직단체등교육계는재정을확충하기위하여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개정해야한다는요구를지난해이후지속적으로표출해왔다. 그러나, 재정수요를줄여야한다는논의도다른한편에서제기되고있다. 사회적으로저출산문제에직면하여앞으로재정수요가감소될수밖에없다는점과또한편으로재정확대가어려운현실에서재정지출의비효율성을제거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는점이주요논거로제시되고있다. 2004년말개정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규정중재원확보와관련되는주요내용이 2006년말까지한시조항으로되어있어올해안으로개정이불가피하기때문에교육재정을확보하기위한법개정논의가활발히진행중이다. 2. 관련문헌분석 단기적으로는현실적으로당면하고있는지방교육재정의부족현상을해소해야하지만근본적으로는교육환경을개선하고교육의질을높이기위하여최소한필요조건으로서적정한교육재정의수준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적정한수준의교육재정은 학업성취도시험에서최저통과등급과같은교육결과를성취하기에충분한재원 (Berne and Stiefel, 1999) 을확보하는것으로정의될수있을것이다. 우선적으로절대적인일정한학업성취라는기준을명시해야하며, 이러한결과를달성하기위하여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을둘러싼주요쟁점 249 요한재원이어느수준인지를파악해야할것이다. 교육의적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재원의규모를산정하는방법을연구한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Chambers(1995) 는지역적차이에따라교육비의구매력이달라지는것을고려하여교육예산의투입비용중약 80% 를차지하는교원인건비가지역마다비슷한수준의교사를확보하기위하여어떻게차이나는지를분석하였다. 지역의생활비, 노동시장의경쟁정도, 학생의사회경제적구성, 살기좋은지역인지여부, 날씨, 범죄발생률등의요인을고려하여비슷한수준의양질의교사를확보하기위하여각학교구는얼마나더또는덜비용을지불해야하는지를산정했다. 도시및농촌등지역에따라산정된교원인건비지수 (Teacher Cost Index) 를활용하여교육재정의대부분을차지하는적정교원인건비를산정하면서, 생활환경이좋지못한낙후된지역의경우다른지역에비해교사를채용하기위하여더많은인건비를지불할필요가있음을지적했다. 성공적인학교모형접근법 (Successful School Approach) 을활용하여 Augenblick 과 Myers(2001) 는메릴랜드주에서기준이되는성취수준을달성한학교를파악한후그학교에서지출하고있는학생당평균교육비를 적정한 초중등교육비로산정하였다. Augenblick과 Myers(2001) 과 Guthrie와 Rothstein(1999) 는 교육전문가판단 (Expert Professional Judgement) 에의한접근법 을활용하여초중등학교의교육자들로팀을구성하여교육의적정성을달성하기에필요한투입비용을계산하였다. 이들접근법에서는정규학생에필요한교육비와특수학생, 저소득층학생및영어를모국어로쓰지않는학생들에게추가로필요한교육비를각각계산하여더하여전체적정교육비를산정했다. 우리나라의경우표준교육비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2005) 는시범학교의교사들이참여하여교육과정을운영하기위하여학교단위에서필요한최소경비를산정하고있으므로위의교육전문가들의판단에의한접근법과유사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 교육예산의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교원인건비와학교이외교육기관에서필요한경비가별도로산정되어야전체적정한교육재정규모를파악할수있다. Reschovsky와 Imazeki(2001) 는교육비와학업성취수준, 학생의사회경제적구성, 학생등록수, 시험성적의변화등의요인을분석하여일정한학업성취수준을달성하기위하여각교육구가필요한최소한의교육경비가얼마인지를산정했다. 학교구마다학생들의사회경제적특성, 학생수, 학업성취수준등을고려해볼때각각다른교육경비지수 (Education Cost Index) 를구하여적정한교육을제공하는데필요한최소교육비를구했다. 학교구의학생수, 도시와농촌등지역적특성, 지역의재정여건등에따라학교구별지수를구하여필요경비를산정하여적정교육비의규모를도출해냈다. 위의방법과는달리예산을급격하게증가시키기어렵다는현실적인한계를고려하여
250 敎育行政學硏究 현재예산의범위내에서학교를총체적으로개혁하기위한프로그램을도입할수있는지를연구한결과를살펴보자. Odden(2000) 은학생들의학업성취를높이기위하여현재공립학교의예산규모로포괄적인학교모형 (Comprehensive School Design) 1) 으로가장비용이비싼학교모형인 Modern Red Schoolhouse를공립학교에도입할수있는지를분석하였다. 위스컨신주의대표적인학교를선택하여분석한결과대도시학교구중평균이하의재정규모를가진학교만제외하고분석대상의모든학교에서도입이가능한것으로분석되었다. 위스컨신주는학생 1인당교육비가미국에서 11번째이고 (1996-97 기준 ), 학교구간교육비차이가크지않은주이기때문에미국전체에이결과를적용하기는어려운점이있다. 그러나, 현재재정규모로도예산을적정하게재배분하여사용하는경우별도의추가예산을확보하지않고도개혁적인학교모형을도입할수있음을보여주었다. 3. 연구방법 이논문은 2004년말개정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주요내용과지난해말이후다시논의되기시작한 2006년법개정내용을교육인적자원부의내부자료, 법개정을둘러싼국회, 교직단체, 시도교육청등이해관계자들의회의내용및의견청취, 교육인적자원부와기획예산처의협의과정, 국회법안심의과정에직접참여하여관찰한결과를토대로정리하였다. II. 2004 년개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 재원확보관련개정내용 2004년말개정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발표한재정세제개혁로드맵 (2003.7.29) 에의한재정세제제도개편에그뿌리를두고있다. 국가전체적으로재정운용방식을개편하여재정당국이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도입하여분야별부처별로재원을총액배분하면, 각부처는지출한도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재원을배분하도록변화되었다. 중앙과지방정부의관계또한변화를가져왔다. 중앙정부 1) 포괄적인학교모형 (Comprehensive School Design) 은공립학교에대한대안의하나로비영리민간단체등민간부문이학교를총체적으로개혁할수있는모형 (New American Schools, Core Knowledge Schools, The School Developmental Program, The Edison Project 등 ) 을만들어학교구또는주와계약을통하여주로학업성취등에서문제점을드러내고있는기존의공립학교를대신하여학교를운영하고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을둘러싼주요쟁점 251 의통제와의존형구조에서지방정부의재정운용의자율성과책무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재정운용방식이개편되었다. 지방교육재정또한재원확보및지원구조를단순화하고투명화한다는취지하에제도가개편되었다. 국가가지원하는종전의봉급 경상 증액교부금을경상교부금으로통합하고경상교부금의교부율을종전의내국세의 13% 에서 19.4% 로인상하였으며, 국세교육세를재원으로한지방교육양여금제도도폐지하여교부금의재원으로통합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재원도변화를가져왔다. 국가가봉급교부금을폐지하고경상교부금에통합한것과같은취지로종전의중등교원에대한봉급전입금 ( 서울중등교원봉급의 100%, 부산 50%, 기타광역시및경기도 10%) 을폐지하고시도세전입금에통합하여전입금비율을인상하였다. 종래시도세전입금비율이모든시도에동일하게 3.6% 이었으나, 봉급전입금 2) 을통합하여서울은시도세의 10%, 부산 3) 을포함한광역시및경기도는 5% 로인상되었다. 봉급전입금을폐지하고시도세전입금을인상하는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는의무교육이된중학교교원봉급은국가가부담해야한다며시도세전입금비율인상을반대했다. 2. 쟁점사항 2004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은중학교의무교육경비부담에대한한시조항을개정하기위하여시작되었으나, 정부의재정세제개혁과맞물려구조가변화됨으로써새로운교부금구조로인한교부금규모또한주요논의사항의하나가되었다. 중학교의무교육경비의부담을둘러싸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재정책임또한격렬한논쟁을불러일으켰다.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법정교부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내국세총액을기준으로한종전의경상교부금은지난 1968년이래지속되어온재원확보제도이다. 1968년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교부금의재원으로내국세의 11.55%( 보통교부금내국세의 10.5%, 특별교부금내국세의 1.05%) 를규정 2) 봉급전입금은서울이중등교원봉급의 100%, 부산 50%, 기타광역시및경기도는 10% 를지자체가부담해왔다. 3) 정부의법개정안에서부산의시세전입금은종전의봉급전입금을포함하여 3.6% 에서 10% 로인상될예정이었으나, 국회의심의과정에서부산시의열악한재정여건이반영되어시세전입금비율이 5% 로하향조정되었다.
252 敎育行政學硏究 하였고, 1971년말에는내국세의 12.98%( 보통교부금내국세의 11.80%, 특별교부금 1.18%) 로인상하였다. 1972년 경제성장과안정에관한긴급명령 에의하여교부율의효력이정지되었으나, 1982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개정으로내국세의 11.8%( 보통및특별교부금 ) 를법적으로확보하게되었다. 2000년교부금법개정으로내국세기준교부율을 11.8% 에서 13.0% 로 1.2% 포인트높여재정을크게확충하였다. 내국세기준교부율은지방교육재정의또하나의확보재원인교육세제도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1982년이전의경우특별교부금을보통교부금과별도로내국세의일정률로확보하던것과달리 1982년교육세가신설되면서특별교부금의법정교부율은폐지되고그대신국가예산이정하는바에의하도록변경되었고 1990년말교부금법개정에서는특별교부금을별도로확보하는제도는완전히폐지되고교부금의 11분의 1을특별교부금으로활용하는제도로바뀌었다. 특별교부금을별도재원으로확보하는제도가폐지되는대신지방교육재정상부득이한수요가있는경우국가가교부금외에따로예산을줄수있는증액교부금제도가신설되었다. 지난 1965년이후지속되어온봉급교부금제도, 1990년신설된증액교부금제도를모두폐지하고이를내국세의일정률로변경한 2004년말교부금법개정은주요한제도의변화였다. 종전의봉급 경상 증액교부금을단일교부금으로통합하면서이를내국세의어느수준으로확보할것인가를둘러싼논쟁이치열했다. 한편으로는정부내에서기획예산처와교육부, 교육부내부의교육부문간재정확보및배분을둘러싼논의가있었고, 다른한편으로는교직단체, 교육위원회를중심으로교부율을상향조정할것을강력히주장하는요구가있었다. 이는전체초중등교육에투자되어야할적정한교육경비가어느수준이어야하는지와밀접한관련이있다. 문제는초중등교육의적정교육비의규모에대한명확한정의나연구가없었다는점이다. 이것은 2006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에서도지적되어야할문제점이다. 따라서논의는현재의예산수준을기초로가능한최대한더확보하려는정치적인예산투쟁으로변모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내국세대비교부율을둘러싼종전의교부금총액이내국세의몇퍼센트를차지하고있는지에서부터출발했다. 아래표에서볼수있듯이교부금법이적용될 2005년을기준으로봉급교부금과증액교부금이내국세의일정률로환산되었다. 봉급교부금은교원인건비인상률을 7.59% 를적용하여산정하고, 증액교부금은저소득층학비지원사업을국고보조사업으로제외하고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따라학부모로부터걷을수없게된납입금분만교부금에포함하되인상률 3% 를계산한후각각을내국세대비비율로환산했다. 환산한결과봉급교부금이내국세의 5.23%, 증액교부금이 0.84% 였다. 여기에종전의내국세기준경상교부금이 13% 이었기때문에이들을모두합한교부율이내국세의 19.07% 이었다. 이비율을출발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을둘러싼주요쟁점 253 교육부와기획예산처의정부내교육예산의규모를둘러싼협의와교육부내에서의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등부문간의재정배분을둘러싼논의끝에정부개정안은 0.25% 를추가로인상하여법정교부율을 19.32% 로정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법안을심의하는과정에서국회교육위원회는부산시의재정여건이예전의봉급교부금을규정했던과거에비해현저히나빠졌다고하여부산시의시세전입금비율을정부안의 10% 에서 5% 로인하하였다. 국회는부산시의부담이낮아진해당금액만큼을국가가부담하도록하여내국세교부율을 19.4% 로인상하여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 < 표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율 구분주요내용금액 ( 05 년 ) 교부율비고 경상교부금 내국세 13% 13 조 2,436 억원 13% 현 행 개정안 봉급교부금 초 중 ( 읍면 ) 교원봉급및수당 (7종) 5 조 3,285 억원 5.23% 교부금에통합 - 전년대비 7.59% 증 증액교부금 저소득층학비지원 (821 억원 ) - 국고보조사업전환 중학교의무교육납입금결손 8,592 억원 0.84% 교부금에통합 - 전년대비 3% 인상율적용 교부금계 19 조 4,313 억원 19.07% < 현행기준 > 지방교육재정확충 2,508 억원 0.25% 교부금총계 19 조 6,821 억원 19.32% < 개정안에의한교부금교부율 > * 05 년교부율산정당시내국세규모 : 101 조 8,742 억원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회교육위원회법안심의자료 (2004. 11. 22) 내국세교부율을상향조정하는과정에서정부의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가커다란영향을미쳤다.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따라교육예산전체한도내에서지방교육재정의규모가결정되어야했다. 초중등교육을지원하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교부율이높아질수록고등교육, 평생교육등다른교육부문에투자할수있는예산의규모는줄어드는구조로바뀜에따라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교부율이국회에서 19.32% 에서 19.4% 로상향조정되자교육부전체예산이늘어나는대신고등교육예산이해당금액만큼삭감되는결과를낳았다. 교부율조정과관련된또하나의주요쟁점은의무교육화된시지역중학교교원인건비에대한재원확보방안이었다. 의무교육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연차적으로시지역중학교까지확대되는기간동안, 2001년개정된교부금법에서해당기간동안시지역중학
254 敎育行政學硏究 교교원에대하여는봉급교부금재원에포함하지않도록했다. 이규정이한시조항이었므로 2004년말교부금법을개정하는때에는봉급교부금재원에시지역중학교원분까지포함하여계산해야한다는것이교육관련단체의주장이었던것이다. 따라서, 교육관련단체는시지역중학교교원의봉급교부금을산정하는경우해당금액이 3.8조원이므로해당금액만큼내국세기준교부율로환산하여교부율을내국세의 22.11% 까지올려야한다고주장했다. 이러한주장은노무현대통령이선거공약으로내건 GDP 대비교육예산 6% 확보를위한방안의하나로제시되었다. 이에대하여정부는시지역중학교봉급및수당은기존의경상교부금 ( 내국세 13%) 에서충당해왔으므로의무교육이확대로인한별도의교원인건비소요는확보할필요가없음을주장하였다. < 표 2> 법정교부율관련정부및교직단체안비교 구분경상교부금봉급교부금봉급교부금추가분 증액교부금기타계 정부개정안 교직단체안 내국세 13% (13 조 2,436 억원 ) 초등및중학교분 ( 도서벽지읍면지역 ) -5 조 3,285 억원 ( 내국세 5.23%) - 시지역중학교분 -3 조 8,472 억원 ( 내국세 3.78%) 납입금보전 -8,592 억원 ( 내국세 0.84%) -1,000 억원 ( 내국세 0.10%) 교육예산확대 -2,508 억원 ( 내국세 0.25%) - 19 조 6,821 억원 내국세 19.32% 22 조 5,193 억원 내국세 22.11% * 05 년교부율산정당시내국세규모 : 101 조 8,742 억원 나. 봉급교부금폐지 봉급교부금은 2004년이전지방교육재정을확보하는주요재원의하나였다. 봉급교부금은지난 1965년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에의하여국민학교교원의봉급 ( 제수당을포함함 ) 의전액에해당하는금액을보통교부금의재원으로확보하기시작한제도이다. 봉급교부금제도가신설되기이전에는교원봉급을국고보조금으로확보했다. 이후 1971년개정된교부금법에의하여공립학교교원 ( 서울시제외 ) 의봉급반액을추가로확보하였고, 1982년에는의무교육기관의교원의경우모든수당에서봉급액을기준으로하여지급되는수당으로축소하되, 비의무교육기관공립교원의경우봉급액을기준으로하는수당이추가되었으나, 1990년말교육세를영구세로전환하고지방세에부가된방위세를교육세로흡수하면서중등교원봉급교부금이폐지되었다. 봉급교부금은의무교육기관에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을둘러싼주요쟁점 255 무하는교원의봉급을기본으로확보하되수당의범위에다소변화가있었으나, 2000년개정된교부금법에의하여의무교육기관의교원봉급및수당 7종 ( 봉급액을기준으로산정되는수당, 교육공무원법제35조에서규정한수당 ) 에한정되었다. < 표 3> 봉급교부금변천 구분 1965.12.20 1971.12.28 1982.4.3 1990.12.31 2000.1.28 2004.12.30 의무교육기관교원봉급교부금 봉급전액 제수당포함 봉급전액 제수당포함 봉급전액 수당 - 봉급액기준 봉급전액 수당 - 봉급액기준 - 경제기획원및문교부장관협의로정하는수당 봉급전액 * 수당 -봉급액기준 -교육공무원 법제35조규정수당 폐지 ( 내국세분교부금에통합 ) 공립중등교원봉급교부금 - 봉급반액신설 ( 서울시제외 ) 봉급반액 ( 서울시제외 ) 수당 - 봉급액기준 폐지 - - * 시지역중학교교원분미포함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3 지방교육재정운용편람 2004년정부의재정세제개혁에의하여봉급교부금이폐지되고경상교부금으로통합하되교부율을인상하는안이정부의재정세제개혁과함께추진되었다. 교원인건비는교육예산의약 70% 를차지하기때문에교육계에서는교육재원을확보하는방법의하나로교원봉급 ( 기본급 ) 과 7개수당을포함하는봉급교부금을넘어서전체교원인건비 ( 기본급과모든수당포함 ) 를교부금 ( 통상보수교부금으로불림 ) 으로확보하려는노력을기울이기도했다. 그러나, 1999년말의원입법으로의무교원보수교부금제도를도입하는개정안이발의된바있으나, 통과되지못했다. 한편 2004년까지시행된봉급교부금제도는공립초등학교교원과중학교교원 ( 도서벽지및읍면지역중학교 ) 의기본급과 7개수당에해당되는금액 5조 3,285억원 (2004년기준 ) 을재원으로확보했다. 아래표에서볼수있듯이초등학교봉급교부금 46,348억원과읍면도서벽지중학교의봉급교부금 6,937억원을합한금액 53,285억원은전체인건비 19 조 3,220억원의 27.6% 를차지하였다.
256 敎育行政學硏究 구분 봉급교부금 (A) 추가소요 (B) ( 기타수당 ) 인건비계 (A+B) < 표 4> 교원인건비및봉급교부금규모 초등학교 중학교 읍면, 도서시지역소계 46,348 6,937 6,937 비의무교육기관 ( 억원, %) 계 53,285 (27.6) 30,763 4,316 41,849 46,165 63,007 139,935 77,111 11,253 41,849 53,102 63,007 193,220 * 추가소요 (B) 는봉급교부금에포함되지않는기타수당을가르킴 ** 시지역중학교 (41,849) 및비의무교육기관 (63,007 억원, 고등학교및유치원 ) 은봉급및제수당을포함한금액임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회교육위원회법안심의자료 (2004. 11. 22) 봉급교부금이교원인건비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지않았기때문에봉급교부금에해당하는금액을내국세총액을기준으로하는교부금에통합하는것에대한논란은많지않았다. 과거내국세증가율이 IMF 시기를제외하고비교적높았고, 2001-2004년동안내국세증가율은연평균 10.2% 로봉급교부금연평균증가율 8.8% 보다높았기때문에봉급교부금폐지는크게논의의대상이되지못했다. 그보다는지방교육재정전체의규모를늘리기위하여내국세기준교부율을인상하는것에논의의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다. 의무교육경비부담을둘러싼논쟁 ( 지방자치단체의교육재정분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2004년말개정한주요이유중하나는의무교육을시지역중학교까지확대실시함에따라재원을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어떻게분담할것인지를다시규정하는것이었다. 중학교의무교육은 1985년도서 벽지지역에처음도입되었고, 1992년읍면지역의중학교까지확대실시된바있었다. 2001년말초중등교육법시행령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개정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연차적으로시지역중학교까지의무교육을실시하기로함에따라새로이의무교육을실시하게된중학교교원의봉급전입금부담을둘러싸고국가와자치단체의갈등이나타났다. 자치단체는도서벽지와읍면지역의중학교의의무교원의봉급을국가가봉급교부금으로확보해주었던것과마찬가지로시지역중학교의의무교원봉급을국가가부담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2001년말시지역중학교의무교육도입당시교부금법을개정하여 2002-2004년 3년동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2조중학교의무교육경비부담에관한특례조항을신설하여한시적으로자치단체가종전처럼중학교교원봉급전입금을부담했으므로 2004년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을둘러싼주요쟁점 257 교부금법개정시서울등자치단체는더이상중학교교원봉급전입금을부담할수없다고주장했다. 국가는현실적으로재정형편이어렵다는점, 과거와달리지방자치제도가발전한점을이유로지방자치단체가종전에부담해오던중학교교원의봉급전입금해당액을자치단체가계속부담할것을주장하였다. 2004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에의하여종전에자치단체가부담해온봉급전입금 ( 서울공립학교중등교원봉급의 100%, 부산 50%, 기타광역시및경기도 10%) 을폐지하되봉급전입금해당금액을시도세전입금에통합하여비율을상향조정하였다. 법개정에따라시도세전입금은서울시는 3.6% 에서 10% 로, 광역시는 5% 로인상되었다. 정부의법개정안이국회에서수정하여통과되자서울시는대한민국정부 ( 교육부 ) 와국회를상대로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제기 (2004. 11. 22) 하였고, 이소송이각하될것을대비하여대한민국정부 ( 교육부 ) 및서울시교육청을상대로서울행정법원에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제기 (2005. 4. 13) 하였다. 소송진행과정에서서울시는교육부및교육청을상대로의무교육경비는국가가전액부담해야하며, 국가공무원인교원의봉급을자치단체가부담하는것은법리상맞지않으며, 서울시가시도세전입금을 10% 부담하는것은다른시도에비해높아형평성에어긋난다는점을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4) 는 2005년 12월 22일권한쟁의심판에대한판결문에서서울시의청구취지가이유없다고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헌법제31조제2항및제3항 5) 이국가가직접의무교육경비를부담해야한다고규정하지않고있으며, 동조제4항및제6항 6) 은교육제도와교육재정제도의형성에관하여헌법이직접규정한사항외에는입법자에게위임하고있으므로입법자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재정상황, 의무교육의수준등의여러가지요소와사정을감안하여교육재정을위한정책적방안을구상하여선택할수있으므로 2004년말개정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위헌이아니라고결정했다. 또한헌법재판소는재정자립도에따라차등을두고있는시도세전입금이교육비특별회계에서차지하는비중이대단히낮으며, 서울시는재정자립도가높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총교육재원의절반정도를중앙정부에의존하고있는문제점을지적했다. 서울시가형평에어긋난다고제기한문제에대하여헌법재판소는오히려서울시의높은재정자립도에비교할때전입금비율이높지않음을반대로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판결로헌법의규정에의하여의무교육을부담하는주체가국가에한정될수없으며, 의무교육이라는이유로중앙정부가모든비용을부담할것도아니며, 4) 헌법재판소판결 : 2004 헌라 3 서울특별시와정부간의권한쟁의 (2005. 12. 22) 5) 헌법제 31 조제 2 항모든국민은그보호하는자녀에게적어도초등교육과법률이정하는교육을받게할의무를진다. 제 3 항의무교육은무상으로한다. 6) 헌법제 4 항교육의자주성 전문성 정치적중립성및대학의자율성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된다. 제 6 항학교교육및평생교육을포함한교육제도와그운영, 교육재정및교원의지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은법률로정한다.
258 敎育行政學硏究 이는교육재정제도의설립을통하여의무교육경비의분담문제를결정할수있는것으로결론지어졌다. III.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재개정방향을둘러싼주요쟁점 2004년말개정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원확보관련조항을 2006년말까지한시적으로유효하도록규정 7) 하고있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연내재개정이불가피하다. 한시조항을개정해야되는필요성과별도로 2004년말세수결손에의하여발생한지방교육재정의어려움도재원확충을위한교부금법개정논의를활발하게하는이유가되고있다. 2004년법개정이의무교육경비의부담주체를둘러싼논의로시작되었다면 2006년법개정은 2004년말이후교육세등세수결손에따른지방교육재정의부족을확보하는방향으로논의가전개되고있다. 또한만5세유아무상교육확대에따른소요경비, 사회양극화해소및저출산문제해소등교육현안을해소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경비, 또는적정한교육비의규모가어느정도인지에대해서도논의가활발하다. 지난 2004년말교부금법을개정하던당시와경제상황이달라진점이우선검토될필요가있다. 지방교육재정을포함한정부의전체재정이세금을주요재원으로하는점에서국가의경제성장률은결정적인영향력을발휘한다. 특히 2004년말법개정으로종전에는별도예산으로확보한봉급교부금을내국세의일정률로변경함으로써교부금의전체규모가내국세및교육세의세금징수실적에전적으로연동되는시스템이다. 종전에기획예산처와예산투쟁을통하여봉급교부금을별도예산으로확보하는것과비교하면현재교부금규모는전적으로경제상황에따른세수실적에의한다.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한시조항 : 제 3 조 ( 교부금의종류와재원 ) 2 교부금의재원은다음각호의금액을합산한금액으로한다. 1. 삭제 < 종전의봉급교부금 >[ 유효기간 2006.12.31 까지 ] 2. 당해연도의내국세 ( 목적세, 종합부동산세및다른법률에의하여특별회계의재원으로사용되는세목의당해금액을제외한다. 이하같다 ) 총액의 1 천분의 194 에해당하는금액 [ 유효기간 2006.12.31 까지 ] 3. 당해연도의교육세법에의한교육세세입액전액에해당하는금액 [ 유효기간 2006.12.31 까지 ] 4 삭제 < 종전의증액교부금 >[ 유효기간 2006.12.31 까지 ] 제 11 조 ( 지방자치단체의부담 ) 2 공립학교의설치 운영및교육환경개선을위하여시 도는다음의금액을각각매회계연도일반회계예산에계상하여교육비특별회계로전출하여야한다. 추가경정예산에의하여증감이있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2004.12.30>[ 유효기간 2006.12.31 까지 ] 3. 서울특별시는특별시세총액 ( 지방세법제 6 조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목적세에해당하는금액을제외한다 ) 의 100 분의 10, 광역시및경기도는광역시세또는도세총액 ( 지방세법제 6 조제 2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목적세에해당하는금액을제외한다 ) 의 100 분의 5 에해당하는금액, 그밖의도는도세총액의 1 천분의 36 에해당하는금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을둘러싼주요쟁점 259 1. 지방교육재정규모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경제성장률과세수징수실적의크기가곧바로지방교육재정의세입의규모를결정하기때문에그어느때보다경제성장률및세수전망은중요하다. 국가적차원에서주요이슈로논의되는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세원의구성등은현재및향후재원의크기를결정한다. 즉, 경제지표에따라지방교육재정의세입의규모를결정하기때문에비율에따라향후재정의과부족분을예측할수있는것이다. 경제성장률은 2005년 4.0%( 실질성장률기준 ) 로가장낮은증가율을기록했으나, 2005 년하반기이후전망은비교적밝은편이다. KDI는 2006년실질성장률을 5.0%, 삼성경제연구소는 4.8%, LG경제연구원은 4.6%, 현대경제연구원 4.5%, OECD는 4.9% 를제시하고있어향후경제성장률은적어도 2005년만큼비관적이지는않다. 경상성장률에내국세탄성치를감안하여추정하는내국세증가율은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06-2009년연평균 8.6% 로전망하고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가장불안정하게만드는요인은내국세분교부금보다는국세교육세분교부금이다. 교육세는 2004년예산대비 1조 165억원의결손을가져왔고, 이로인해시도교육청에서는지방교육재정의운용에커다란어려움을겪었다. 2004년교육세결손이컸던것은정부의경기부양책으로특별소비세를두차례에걸쳐인하하였고, 일부세목은폐지한데다전반적인경기부진으로경기에민감한세목으로구성된교육세 8) 가덜걷혔기때문이었다. < 표 5> 교육세예산대비징수실적 ( 억원,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01-'05 평균 예산 41,136 52,718 45,769 46,917 52,237 36,244 36,726 40,910 42,386 39,772* 41,023 ( 증가율 ) 28.2 3.2 2.5 11.3 30.6 1.3 11.4 3.6 6.2 2.3 징수액 38,432 48,110 44,919 46,088 50,983 37,825 35,316 38,094 35,295 35,040 36,143 ( 증가액 ) 25.2 6.6 2.6 10.6 25.8 6.6 7.9 7.3 0.7 1.9 * 2005 예산은추경시 35,040 으로하향조정되었으나, 당초예산과차이는국채로보전함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추진안 (2006. 3). 2006년교육세예산은 2005년에비해 7.1% 감소한 3.7조원으로하향조정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07년이후교육세를 4조원이상으로추정하고, 2006-2009년연평 8) ( 국세 ) 교육세는주세 10%, 금융보험업자수입금액 0.5%, 특소세 30%( 유류분은 15%), 교통세 15% 로구성됨
260 敎育行政學硏究 균증가율을 8.7% 로예측하고있으나이러한추정이적정한지여부는논란의대상이다. 이는과거교육세가 2001년을제외하고거의매년예산보다적게징수되었기때문이기도하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라내국세및교육세증가율을반영하여세입을추정하고지방교육재정의세출규모 9) 를비교할경우교육부는 2006년 1.5조원, 2007년 0.6조원의부족분이발생하나 2008년이후에는여유분이발생하여지방채를상환할수있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 결론적으로교육부의개정안은현행지방교육재정을추가로늘릴필요는없다는판단이다. 이에비해교직단체 10) 에서는 2005년지방채예산편성액 3조원, 2005년세수결손분 0.7 조원, 학교신설등의 BTL사업방식추진으로인해향후 20년간상환해야할금액 2.5조원등총 6.2조원을교부율을올려추가확보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또한참여정부가대선공약으로내건 GDP 대비교육예산 6% 확보 를위해서도교부율의인상은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한다. 교육재정을 GDP의일정비율로확보하려는것은 OECD 국가의사례를기준으로하는것으로볼수있으나, GDP 규모가경제상황에따라변하고그에따라교육재정의규모도가변적이어서 GDP 대비비율로교육재정을확보하려는것은적정한교육경비를확보하려는것과는논의를달리한다. 재정당국은교육등특정분야에대한재정지원을 GDP나전체재정의일정비율에연계시키는것은국가전체적으로볼때재정배분의경직성을심화시키고재정운용의효율성을저하시키는부작용을초래한다고지적하고있다. 이는정부가점증하는재정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재원을우선순위에따라효율적으로배분하기위하여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위한국무위원토론회 (2005. 4. 30-5.1) 에서정한재원배분원칙의하나이기도하다. 기존의지방교육재정이외에도만5세아무상유아교육확대, 사회양극화해소및저출산고령사회대책마련을위하여새롭게마련해야할재원이적지않다. 이러한신규사업재원을마련하기위하여교부금의법정교부율을현행 19.4% 이상으로인상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교부율을인상하기위해서는다른부처에배정된재정을교육부문에재배분하지않는이상해당금액만큼세금을인상하여야하지만이또한국민의동의를얻기가쉬운문제는아니다. 신규사업과관련하여국회교육위원회진수희의원실은유아교육등특정교육부분의교육재원을마련하기위하여내국세분교부금의부담비율을현행 19.4% 에서 20% 로 0.6% 포인트상향조정하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 11) 을국회에제출 (2005.12.1) 한바있다. 신규재원확보와관련한논의는지방교육 9) 지방교육재정의세출규모는현재지출하고있는비용을기준으로하고있으며적정한교육비를산정한것은아님 10) 교육재정위기어떻게해결할것인가교총주관토론자료 ( 김홍렬서울시교육위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을둘러싼주요쟁점 261 재정규모와관련하여계속쟁점이될내용이다. 문제는재정확충이필요하다는인식에재정당국을포함한모든부문이합의한다고하더라도현재의경제상황및그에따른재정규모에비추어볼때어떻게재정확충이가능한가라는현실적인한계가존재한다는점이다. 증세를통한재정확충이이미여론의반대에부딪히고있어거의모든재정확충논의는기존의세출구조조정을통하여한다는것이정부의방향으로나타나고있다. 한편으로거의모든학생들이일정한수준이상의학업성취를달성하기에필요한최소한의적정교육비를산정하는노력이있어야할것이며, 재정수입의증가가한계를나타내고있는현실에서교육재정의비효율성을제거하여현재재원을효과적으로재배분할필요가있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구조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04년말개정에따라봉급교부금이폐지되고내국세의 19.4% 로확보되는구조로바뀐뒤 2004년과 2005년경기부진으로세수결손이크게발생하자교부금의구조를둘러싼논의가진행되고있다. 현행과같이교부금을내국세의일정률로확보하면교부금이총액으로결정되기때문에재정운영의자율성과책무성을제고하는장점이있다. 자율성을확대하는대표적인예로교원증원등정원책정권을교육부가재정의범위내에서행사할수있다. 또한중장기적으로초중고학령인구가감소하는상황에서현재의교부금확보구조는재정을효과적으로확충하는방안이될것이다. 그러나경기를예측하기어렵고, 불황기일경우세출예산의대부분이경직성경비를차지하는교육재정의특성상세입이준다고해서재정규모를줄일수없다는점에서안정적인재정운용이어렵다는문제가있다. 따라서경기부진으로교부금의결손규모가커지는경우최소한교원인건비를안정적으로확보하고, 인건비가학교운영비, 시설비및사업비를잠식하지않도록보정해줄필요가있다. 현행교부금법의인건비보정조항은의무교원인건비가내국세분교부금증가액을초과하는경우보정토록하고있어실제보정을받을가능성은높지않다. 의무교원인건비추정액을산정하여내국세분교부금과비교할경우 2006년에는 255억원을보정받을수있으나, 보정조항의대상을의무교원에서전체초중고교원으로확대할경우 3,730억원을보정받을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교부금을현행구조대로내국세의일정률로유지하는경우교원인건비를보정하는조항을개정해야한다는것이교육부및국회정봉주의원실의법개정안내용이다. 11) 유아무상교육확대를위하여 2007 년재정소요분은약 6,612 억원으로이는내국세분교부금의약 0.6% 에해당함
262 敎育行政學硏究 < 표 6> 교부금및교원인건비증가액비교 구분 05 06 07 ( 단위 : 억원 ) 내국세분교부금 197,595 207,771 226,414 ( 교부금증가액, A) 10,176 18,643 의무교원인건비 140,280 150,711 160,974 ( 의무교원인건비증가액, B) 10,431 10,263 1 의무교원인건비보정액 (B-A) 255 - 교원인건비총액 187,041 200,947 214,632 ( 교원인건비증가액, C) 13,906 13,685 2 전체교원인건비보정액 (C-A) 3,730 - * 내국세교부금은예산, 교원인건비는추정금액임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추진안 (2006. 3). 3. 의무교원봉급교부금또는보수교부금신설검토 지방교육재정의약 70% 가인건비에소요되는구조적특성상종전의봉급교부금부활, 더나아가의무교원보수교부금의신설을검토할필요가있다는것이교총, 전교조등교직단체의주장이다. 이러한필요성은경기부진으로교부금증가율이교원인건비증가율에미치지못하여, 인건비가교육사업비및학교신설비를잠식할수밖에없는현실에서설득력을가질수있다. 이러한주장은종전의의무교원의봉급교부금 ( 기본급및 7개수당 ) 을부활하거나, 봉급교부금보다범위를확대한보수교부금 ( 기본급및모든수당포함 ) 을신설하되, 나머지금액은내국세의일정률로확보 12) 하거나또는종전의경상교부금 ( 내국세의 13%) 을확보하는것으로요약된다. 봉급또는보수교부금을신설하는경우교원인건비를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는장점이있다. 그러나, 봉급또는보수교부금을도입할경우앞으로교원증원에대하여예산당국의통제를받아야하는문제점이있다. 초중등학령인구가줄고있는저출산시기에는예산당국의교원수감원요구가제기될수있다. 또한지방교육자치를확대하고예산편성의자율성을확보하는것이앞으로방향이기때문에종전과같이교원증원및교원인건비규모에대하여예산당국의통제를받는것은좋은대안이될수없을것이다. 그보다는적정교육비를산정할때시도마다지역적특성을 12) 2006 년내국세분교부금을기준으로할때의무교원보수교부금을도입하는경우그규모가내국세의 14.1% 에해당하므로현행 19.4% 에서 14.1% 를뺀 5.3% 만이내국세기준교부금으로남게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을둘러싼주요쟁점 263 반영하여모든시도에서비슷한수준의교사를확보하는데필요한교원인건비경비가어느정도인지를계산하여예산을재배분할필요가있다. < 표 7> 봉급 보수교부금도입시내국세비율검토 ( 억원, %) 구분 05 06 07 08 09 06-09 교원인건비 ( 내국세비율 ) 187,041 (18.4) 200,947 (18.8) 214,632 (18.4) 228,792 (18.1) 243,769 (17.8) ( 증가율 ) 7.4 6.8 6.6 6.5 6.8 의무교원인건비 ( 내국세비율 ) 140,280 (13.8) 150,711 (14.1) 160,974 (13.8) 171,594 (13.5) 182,827 (13.3) (18.2) (13.7) 교부금 ) 237,367 245,966 261,268 290,530 313,776 ( 증가율 ) 3.6 6.2 11.2 8.0 7.3 내국세 1,018,532 1,070,985 1,167,083 1,267,102 1,373,032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추진안 (2006. 3). 4. 지방자치단체전입금확대 지방교육재원의국가 ( 중앙정부 ) 의존율은 74% 로매우높다. 이에비해지방자치단체의부담률은 26% 에그쳐 OECD국가의자치단체부담률이광역자치단체가 30%, 기초자치단체가 26% 인점과비교하면우리나라의지방자치단체의교육비투자는매우낮다는점을알수있다. 특히지방재정여건이상대적으로좋은서울, 경기, 인천은지방교부세불교부단체인데비해이들지역의교육청은학생수도많고학교신설소요도다른지역보다높아보통교부금의 35.3%(2006년기준 ) 를국가로부터교부받는다. 최근서울시와정부와의권한쟁의심판사건에대한헌법재판소판결도서울시가높은재정자립도에도불구하고총교육재원의절반정도를중앙정부에의존하는것은문제가있음을지적한바있다. 재정여건이상대적으로좋은시도는자치단체가더많이지원할필요가있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05) 도소득수준이높다는이유로일반지방교부세를받지않는서울시가교육부문에서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받는것은문제라고보고있다. 이보고서는서울시가서울시교육청에보다많은수입을이전한다면중앙정부의교부금은소득이낮은다른지역에지급될수있을것이라고지적했다. 경기도와인천시도사정은서울시와마찬가지이다. 따라서교부금법개정시재정여건이좋은자치단체가교육에더많이투자할수있도록법정전입금 ( 시도세전입금등 ) 을인상하는것은물론법정전입금외의비법정전입금도예산에계상할수있도록근거조항을만들필요가있다.
264 敎育行政學硏究 지방자치제도가발전함에따라주민의가장중요한요구중의하나가교육문제라는점에서자치단체의교육비투자확대는법개정의필연적인방향이될것이다. 5. 교육세개편 2006년시한이만료되는교통세부가교육세는교통세가연장되면교육세또한과세시한을연장하여야하며, 교통세가폐지되어특별소비세로환원되는등세제개편이이루어지면현행교통세부가교육세금액이상을확보해야한다. 교육세는세목이경기에대단히민감하여경기부진시결손이크게발생하는특성을가지고있다. 교육세가지방교육재정을불안정하게하는가장큰요인이기때문에세원을안정화시킬수있도록개편이필요하다. 현행주세, 특별소비세등경기에민감한세목을소득세등과같이안정적인세목으로변경하는세제개편안이재정당국을비롯하여교육계에서논의되고있는것은이때문이다. 교육세세제개편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으로이루어질수없고별도로교육세법을개정해야하고재정당국과협의가필요한사항이다. 그러나, 교육세가교부금의한재원을구성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논의를시작할필요가있다. 6. 제언 지금까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을둘러싼주요쟁점을살펴보았다. 재정확충과관련된내용중에서가장중요한점은현재지방교육재정을가장불안정하게만들고있는국세교육세를안정적인재원으로바꾸어야한다는것이다. 국세교육세는 2004년 1조가넘게세수가걷히지않아지방교육재정세입이크게결손되었고, 2005년또한추가경정예산을통해약 5천억원에해당하는교육세예산을삭감시켰다. 2006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시교육세를안정적인세목으로변경하거나교육세에해당하는예산규모를내국세기준교부율로통합시키는방안등이논의될집중적으로논의될필요가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올해내로개정해야하기때문에시기적으로여유가없다는문제는있으나, 초중등교육부문에서적정한교육경비를산출하려는연구가앞으로진행될필요가있다. 현재의지방교육재정규모의논의는적정한교육경비의산출에근거하지않는문제점이있다. 적정교육비의연구와함께교육예산의급격한증가가어려운현실을고려하여교육재정의비효율성에대한적극적인논의와현재교육예산을효과적으로재배분하는재정정책또한연구될필요가있을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을둘러싼주요쟁점 265 참고문헌 한국교육개발원. (2005). 유 초 중 고등학교표준교육비산출연구교육인적자원부. (2003). 지방교육재정운용편람교육인적자원부. (2004). 국회교육위원회법안심의자료교육인적자원부. (20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추진 ( 안 ) 대한민국정부. (2005). 2005-2009년국가재정운용계획재정경제부. (2004). 조세개요. 행정자치부. (2005). 2004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행정자치부. (2004). 지방세정연감. 황우여의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5). 교육재정위기, 어떻게해결할것인가? Anrew Rechovsy & Jennifer Imazeki. (2001). Achieving Educational Adequacy Through School Finance Reform. Journal of Education Finance, 26(4), 373-396. Augenblick & Myers, Inc. (2001). Calculation of the Cost of an Adequate Education in Maryland in 1999-2000 Using Two Different Analytic Approach. Prepared for Maryland Commission on Education Finance, Equity, and Excellence(Thornton Commission). Jay Chambers & William J. Fowler. (1995). Public School Teacher Cost Differences Across the United States.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James W. Guthrie and Richard Rothstein, "Enabling "Adequate" to Achieve Reality: Translating Adequacy into State School Finance Distribution Arrangements", in Equity and Adequacy in Education Finance: Issues and Perspectives, ed. Helen F. Ladd, Rosemary Chalk, and Janet S. Hansen (Washington, D. C.: National Academy Press, 1999), 209-259. OECD. (2005). OECD Economic Surveys Korea. October 2005.
266 敎育行政學硏究 Abstract A Study on the Issues over the Revision of the Law of Local Educational Financial Grant Woo, Myung-suk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issues from stakeholders of educational circles and financial officials when the Ministry of Education revised and will revise the Law of Local Educational Financial Grant in 2004 and 2006. The hottest issue is how much money is needed for primary and second education to educate students. Educ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n Teachers & Education Workers' Union and The Korean Federal of Teacher Association demand for government to increase Local Educational Financial Grant, which would pay off the educational bonds issued by Local Offices of Education and ensure sufficient educational finance up to 6 percent of GDP pledged in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On the contrary, financial officials insist that the inefficiency should be removed in spending educational money when the government's revenue is restricted under the recent bad economy. National Education Tax needs to be changed into more stable revenue source since it insecures most the educational finance. As salaries of teachers and staff comprise about 70 percent of spending, reviving Educational Financial Grant for Teachers' Salaries is one of issues to be discussed. Local Governments with superior fiscal capacities needs to transfer more local taxes to Local Offices of Education. In conclusion, more research is needed to calculate the adequate cost in order to educate the majority of students for high performance. [Key Word] Local Educational Financial Grant, Adequate Cost of Education, Educational Financial Grant for Teachers' Salaries, Local Tax Transfer of Local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