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리뷰제 6 권제 2 호 ( 통권 12 호 ), 2017: 121~142 중국의국가신자유주의의문화적모순 * 앨빈소홍콩과학기술대학교인화츄홍콩침례대학교 이글의목적은중국의국가신자유주의 (state neoliberalism) 의문화적모순 (cultural contradiction) 에대해살펴보는것이다. 먼저, 다니엘벨 (Daniel Bell, 1976) 이만든문화적모순의개념을논의한뒤, 1978년이후후기사회주의중국 (postsocialist China) 에서나타난문화적모순의생성에대해검토할것이다. 그다음에는중국사회의문화적모순과도덕적위기의연관성을연구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이글은현대중국사회의도덕적위기는국가신자유주의의문화적모순의산물임을보여주고자한다. 주제어문화적모순, 신자유주의, 시장개혁, 중국, 공산당 - 국가, 자본축적 비교적인관점에서자본주의로가는중국의도정을 국가신자유주의 (state neoliberalism) 라고명명하는데, 이는현대세계경제의다양한자본주의 (varieties of capitalism) 와는다른것이다. 소와츄 (So and Chu, 2015) 는중국에서의국가신자유주의는다음과같은특징이있다고본다. 먼저가장근본적으로국가신자유주의는공산당-국가 (the communist partystate) 를중국의국가발전전략의하나로 신자유주의 를장려하는가장 지배적인행위자 (agent) 로본다. 중국의국가는표준적인발전국가들이수행한지원정책을추진하기도했지만, 동시에신자유주의를추진했다. 따라서점점많은상품이시장원리로작동하게되었고, 노동자들과천연자원을무자비한자본주의 * 이연구는홍콩연구비지원협의회 (Research Grants Council of Hong Kong) 의지원을받아서중국현지조사를실시하였고 (GRF project number 242213) 연구보조원우윈타오 (Wu Yintao) 씨에게감사의뜻을전한다. 번역 : 조한나 /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박사과정
122 아시아리뷰제 6 권제 2 호 ( 통권 12 호 ), 2017 적착취에노출시켰으며, 국가의사회복지서비스가줄어들었고, 비전략부문에속하는다수의국영기업을민영화했다. 또한중국은신자유주의로전환하는것을자본가가아닌공산당-국가가주도했다는점에서서구의신자유주의적자본주의 (neoliberal capitalism) 와는달랐다. 사실, 1978년국가사회주의 (state socialist) 중국에서정책변화가시작되기이전까지시장관계는국가에의해강력히억압되었고, 재산은대부분국가나공동의소유였으며, 시장제도는제대로발전하지못했고, 자본가계급은부재했다. 이후공산당-국가가시장관계의등장과자본가계급의탄생을위한공간을마련하고, 노골적인신자유주의관행을도입하는데오랜기간도구적인역할을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자본주의의등장을위한기반을닦았다. ( 자본축적이경제를추동하는궁극적동기로작용하는 ) 서구의신자유주의적자본주의와는달리, 중국에서신자유주의관행들의부침을좌우한것은주로공산당-국가의생존과리더십의유지에대한최우선적인관심사였다. 둘째, 자본주의로가는중국의도정은분권화 (decentralization) 정책과지역주도 (local initiatives) 에의해특징지어진다. 지방정부들과향진기업들 (Township and Village Enterprises, TVEs) 은지역화된행정및인민공사기업 (brigade and commune enterprises) 이라는국가사회주의 (state socialist) 유산을편리하게이용하면서중국의자본주의발전에, 특히 1980년대초기단계에서핵심적인역할을했다. 행정적 재정적분권화정책은이들지방정부행위자들이시장에서주도권을잡는데필요한제도적인기반과상당한인센티브 ( 와압력 ) 를만들어냈다. 이는공산당-국가가사유재산권을보호하기위해법을개혁하기전임에도불구하고 1980년대초에중국의지역경제가상당한경쟁력을갖출수있었던이유였다. 셋째, 국가신자유주의는중국에서사업을하는과정에서형성되는특이한형태의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을가리킨다. 신흥자본가계급은오랫동안취약했고, 자신들의시장전략을수립하기위해국가정책을주의깊게살필필요가있었으며, 종종자신의생존을위해국가에의존했다. 중국에서기업을하기위해자본가들은종종지방정부관료들과개인적인후견-피후견 (clientelistic) 관계를맺어야한다. 지방정부관료들과의연결고리 (connection) 가없이는자본가들은지방노동국혹은지방세무부서의횡포로부터자신의사업을보호하기어렵다는점을알게된다. 또한자본가는 ( 은행대출, 사업허가, 시장정보획득등의 )
중국의국가신자유주의의문화적모순 앨빈소 인화츄 123 자원에접근하기위해지방정부관료들의지원을필요로한다. 샤오 (Xiao, 2015) 는 중국에서무엇을하든지간에지방정부의허가없이무엇을할수있겠는가? 아마북한을제외하고중국이사업을하기가장힘든곳일것이다. 이것은정치적인연줄이없이는시장에서사업을하거나시장에접근할수있는허가를받을수없기때문이다. 이는지난 20여년간특히더욱그랬다 고말한다. 크리스토퍼맥널리 (Christopher McMally) 는중국을 연줄자본주의 (guanxi capitalism) 라고명명함으로써지방정부와기업간의밀접한관계를포착하고자했다. 맥널리는민간기업들과지방공산당-국가의제도및행위자들간의이러한정치적인연줄 (guanxi) 네트워크가 국가에의해지배되는경제에서자유분방한사적자본축적과권위주의적인통제의논리를이어준다 고설명한다 (McNally, 2011: 3). 소와츄 (So and Chu, 2015) 는정치경제적시각을가지고국가신자유주의를살펴보면서공산당-국가의신자유주의적경제정책을강조한다. 이와같이, 무엇이국가신자유주의의문화적특징 (cultural configuration) 이며, 문화적모순인가? 그리고신자유주의의문화적모순은어떻게후기사회주의중국의사회적그리고도덕적발전에영향을미쳤는가? 이글의목적은중국의국가신자유주의의문화적모순을설명하는데있다. 먼저벨 (Bell, 1976) 이주장한문화적모순 (cultural contraction) 의개념에대해알아보고, 1987년이후후기사회주의중국에서문화적모순이생성된것에대해검토한다. 다음으로중국의대중매체에서보도된바와같이중국의문화적모순과도덕위기 (moral crisis) 사이의연관성을연구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현대중국사회의도덕의위기가국가신자유주의의문화적모순의산물임을주장할것이다. I. 선진산업국에서자본주의의문화적모순 자본주의의문화적모순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에서벨 (Bell, 1976: 80) 은 역사적으로돌이켜보면, 중산층 ( 부르주아 ) 사회는두가지의원천과운명 을갖는다. 하나는청교도, 휘그자본주의 (Whig capitalism) 로, 단순한경제적활동
124 아시아리뷰제 6 권제 2 호 ( 통권 12 호 ), 2017 보다는성실, 정직, 그리고소명으로서의직업과같은특징의형성을강조하는것이다. 다른하나는비종교적인홉스주의 (Hobbesianism), 급진적개인주의로, 인간을무한한욕망을가진존재로보며, 이욕망은정치적인영역에서는통치자에의해제한받지만, 경제와문화에서는완전히자유롭다. 벨은이두경향이항상불안정하게공존해왔다고주장한다. 그러나시간이지나면서이두흐름은점차사라졌다. 벨 (Bell, 1976) 은미국자본주의에서청교도주의 (Puritanism) 가지난 200년동안금욕주의, 비물질적가치, 육체적쾌락, 검소함 (simplicity), 그리고목적의식이있는규율을강조하는엄격한칼뱅파의운명예정설 (Calvinist Predestination) 로부터사치, 과도한소비, 즉각적인만족으로대변되는쾌락주의적인삶의방식을강조하는 1960년대의젊은이들의반문화 (the counter culture) 로의변화를겪었음을보여준다. 일련의사회적실천으로서청교도주의는서구자본주의에서걷잡을수없는개인주의와돈벌이를사회진화론적으로정당화하는것으로전환되었다. 벨 (Bell, 1976: 55) 은더나아가 전통적인중산층가치체계의이러한붕괴는사실상중산층의경제체제, 더엄밀히말해서자유시장에의해초래되었다. 이것이미국인의생활에서자본주의모순의원천이다 라고주장한다. 자본주의는스스로를약화시키는데, 그이유는자본주의가노동자들에게자기수양이잘된장기적인가치를요구하는한편, 소비자들에게는쾌락주의와같은단기적가치를장려하기때문이다. 브룩스 (Brooks, 2016a) 는벨 (Bell, 1976) 의이러한논지를이용하여미국의자본주의는사람들에게만연한 (rampant) 소비와명성을얻고자하는문화, 그리고성공은노동을통해서가아니라잠깐빠르게반짝하는매스컴의관심에의해생긴다고말하는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의환상에의해약화되어왔다고주장한다. 문화적모순에관한이러한분석에서벨은자본주의내에서문화와경제사이의모순에만초점을맞춘다. 벨은자본주의의분명한모순을자세히설명함으로써기여했다. 노동자들은열심히일하고규율을강조하는청교도적인특성을가질것으로기대되는반면, 그들은또한쾌락적인삶의방식을가지고끊임없이소비할것으로기대된다. 벨의이런통찰력있는분석이간과하는것은자본주의에서정부 (polity) 에관한분석의부재다. 벨은단순하게정부를당연시했고,
중국의국가신자유주의의문화적모순 앨빈소 인화츄 125 미국자본주의에서정부, 경제, 그리고문화간의복잡한연관성에대해서는분석하지않았다. 생각해보면, 벨은정부가시장경제에간섭하지않을때, 자본주의가가장잘작동한다는신자유주의적가정을받아들인것으로보인다. 벨과대조적으로, 다른학자들은국가는자본주의의유지에서중요한정치적 이념적인역할을하며, 자본주의가문화적모순에의해약화될것이라는벨의예측은문화적모순이 후기자본주의 (late capitalism) 의출현 (Mandel, 1978) 또는미국의전세계의산업과군사지배의전형을보여주기때문에설득력이없다고주장한다 (Jameson, 1991; Harvey, 1990). 이러한비판에도불구하고, 벨의비정치적인분석은신자유주의시대에미국자본주의의문화적성향에서중요한변화를강조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그의비정치적인분석틀 (framework) 은확실히후기사회주의중국의문화적모순을분석하는데는부적절하다. 그이유는중국의공산당-국가는중국의경제와문화를형성하는데있어매우결정적인역할을했기때문이다. II. 후기사회주의중국에서문화적모순의생성 미국이 200년동안방해받지않고자본주의를경험할수있었던것과는달리, 중국은 20세기중반에사회주의혁명을겪었으며, 1978년문화대혁명 (Cultural Revolution) 이끝나고나서야자본주의로가는도정을시작했다. 이와같이마오쩌둥 ( 毛澤東 ) 주의시대 (1949~1978) 의사회주의유산이어떻게중국의후기사회주의발전을형성했는지살펴보는것은중요하다. 캉리유 (Kang Liu, 2004) 에따르면, 마오쩌둥의혁명적사회주의는냉전시기의역사적산물이다. 마오쩌둥주의는 ( 외국의어떤도움에도의지하지않고 ) 중국인들의집단적이고자기희생을통해강하고평등한사회주의사회를건설하는혁명적이상 (revolutionary ideal) 을받아들였다. 평등주의와집단주의이념이외에도, 마오쩌둥주의는강하고획일적인공산당-국가이념을함양하고, 사회주의혁명을고취해나가는데있어문화와이념의중요성을인정했다. 이러한혁명적인마오쩌둥주의는종종지적엘리트층의반대의견에대한잔혹한강압에의해, 그리고
126 아시아리뷰제 6 권제 2 호 ( 통권 12 호 ), 2017 노동자들 [ 도시의무산노동자계급 (proletariat) 과시골의소작농을포함하는 ] 의폭넓은동의를얻음으로써중국공산당 (Chinese Communist Party, CCP) 의지배를정당화하는힘 (legitimating force) 으로서효과적으로작용해왔다. 따라서후기사회주의중국에서, 혁명가들은마오쩌둥주의자들이공산당-국가에서권력을잡지못하도록숙청할뿐만아니라탈집단화 (de-collectivization), 시장화, 민영화, 그리고사회주의복지의약속으로부터의후퇴와같은신자유주의정책들을합법화하기위해서혁명적마오쩌둥주의이념을해체하고, 그것을중산층의문화적가치들로대체할필요가있었다 (So and Chu, 2013). 중국은자본주의혁명 (capitalist revolution) 이아닌, 자본주의적이행 (capitalist transition) 을경험했기때문에중국공산당-국가는여전히중국의발전과정을주도했다. 리유 (Liu, 2004) 와왕 (Wang, 2001) 은어떻게공산당-국가가혁명적인마오쩌둥주의이념을미국자본주의의쾌락주의적가치와크게다르지않은상업문화와같은쾌락을추구하고자기중심적인소비문화로바꾸기위해어떠한전략과정책을수립했는지를검토한다. 먼저공산당-국가는수년간소비문화를장려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고안해왔다. 예를들면, 제10차 5개년계획 (The 10 th Five Year Plan: 2001-2005) 은그중심목표를 소비문화를장려하고소비자의욕구를자극하는것 으로밝혔다. 마찬가지로주룽지 ( 朱镕基 ) 총리는 1999~2003년도시공무원의임금인상이소비자수요를늘리기위한의도였다는것을인정했다 (Thornton, 2011). 최근에특히자격이되는농촌인구들을도시민으로바꾸어놓기위한규칙을제정한신도시화계획 (New Urbanization Plan, 2014-2020) 또한소비의증가를그주요한이점으로본다. 이러한정책변화와더불어, 소비문화가대부분자본가들에의해장려되는미국과는다르게중국에서는공산당-국가가소비문화를장려하는데있어적극적인역할을했다. 따라서왕 (Wang, 2001: 39) 은 1996년북경에서의 이틀주말캠페인 (Double Leisure Day Campaign) 을소개하면서여가문화의열기가전중국으로퍼져나간이후북경대중매체의담론의변화를주시했다. 특히, 북경의지방공산당-국가는 1996년박물관관람, 영화및연극감상, 스포츠, 관광등과같은여가활동을장려하기위해 이틀주말행동프로그램 (Double Leisure Day Action Package) 이란제목으로 9개월동안의장기캠페인을시
중국의국가신자유주의의문화적모순 앨빈소 인화츄 127 작했다. 이것은지방정부가 여가문화 의범주를교육적인의제로사용한첫번째사례였다. 이캠페인의기저에깔린주제는 근대화되고문명화된북경인이되는법을배우자 는것이었다. 북경시민들이근대화되고세련된도시민이될수있는능력은이제그들이취미혹은여가시간으로변화하는시간의개념을인식할수있는지에따라측정되었는데, 여기서여가시간은소비를하는데있어야외활동으로정의된다. 북경의공산당-국가가새로운시민소비자 (citizenconsumer) 의의미를구성한이후, 주말문화, 이틀주말 (double leisure day), 특별한주말 (big weekend), 그리고 여가문화열기 (leisure culture fever) 와같은담론은곧중국사회의대중매체로퍼져나갔으며, 이는북경에서소매유통, 관광, 음식, 무역, 대중교통과같은전통서비스산업의호황으로이어졌다. 공산당-국가는근대화되고세련된도시민을열렬한소비자로서재해석하는것외에도마오쩌둥주의의혁명적사회주의의 내용 이아닌, 담론양식 (discoursive forms) 을참조함으로써소비에정당성을부여하고자했다. 이점을보여주기위해리유 (Liu, 2004: 79-80) 는 여름궁전의안락의자 (Armchairs of the Summer Palace) 라는제목의글을분석했다. 이글은 1990년대판매, 오락, 관광산업을촉진하기위해새로지어진해변휴양지, 난다이허 (Nan Daihe) 의건설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난다이허를쓴저자들에게, 그리고그새로운해변휴양지를지은사람들에게도마찬가지로, 그관광휴양지의건설은위대한상업적인모험만큼이나고귀한정치적인과업이었다. 우리는이글에서마오쩌둥시대의 혁명전쟁 (revolutionary wars) 에필적할만한열정으로물든장면을보게된다. 푸닝 (Funing) 현의당위원회는호우 (Hou) 부당비서와첸 (Chen) 현장 ( 군수 ), 그리고니에 (Nie) 현관광부서장을그건설사업의책임자로지정했다. 그현내에서의호우부당비서의권위와인기덕분에 집단적으로열정적인투쟁심이형성되었다. 모든방해에맞서서, 그들은건설현장에서단호하게밤낮으로계속해서싸웠다. 그렇다. 그것은전투였다. 의지와결단, 비통함, 변화와속도, 그리고헌신과모험, 이모든것은오직전쟁터에서의극도로맹렬한전투같은것이었다. 위의인용문에서, 마오쩌둥시대의 집단적인투쟁심 은이제중국의자본이 자본주의관리자들 (capitalist managers) 로변모된혁명적인국가관료들과손을맞
128 아시아리뷰제 6 권제 2 호 ( 통권 12 호 ), 2017 잡고그성공을축하하는전혀생소한현장으로바뀌었다. 그리고후기사회주의시대의마오쩌둥주의의혁명적사회주의의역사적인재전유 (re-appropriation) 와대체 (displacement) 에의해자본주의상업문화의확산이가능해졌다. 공산당-국가는소비와상업문화를적극적으로장려하고, 그외에도자본축적을장려하기위해다음의전략을사용하여 ( 마오쩌둥의혁명적사회주의의이념위에세워진 ) 공산당-국가에의지하고자하는모순을조정, 타협또는대체하고자했다. 1970년대와 80년대후반경제개혁의초기단계에서마오쩌둥시대이후덩샤오핑 ( 鄧小平 ) 을위시한지도자들의정책은정치이념과혁명적유산문제에대한어떠한공개토론도모두금지하기위한것이었다. 공개토론을금지하는그자체로는아직도살아서존재하는듯한과거의망령을떨쳐버릴수는없었다. 공산당-국가와그이념적장치 (ideological apparatus) 가아직권력을잡고있는한, 이러한공개토론의금지는그다지효과적이지않았다. 그러한금지를완전히철폐하지않은채, 1 장쩌민을비롯해 1990년대중반에등장한덩샤오핑이후의 제3세대 지도자들은그들의전략을이념과문화무대에서점진적으로바꾸어나갔다. 그들은국가가후원하는 MTV와가라오케콘서트, 텔레비전드라마, 그리고쿵푸 (kung fu) 소설과같은중국고유의대중문화가번성하고새롭게소개된서구의대중문화와경쟁하도록허용하고장려했다. 그렇게함으로써공산당-국가는늘어나는대중의요구와이념적통제사이의긴장과갈등을해소하려했다. 의미를부여하려는갈망과공개톤론을금지한데서생겨난공허함은대중문화와오락으로채워졌다. 일화하나를들면, 현재중국에서는온라인에있는모든콘텐츠에접근할수있지만홍콩에기반을둔방송국의뉴스보도에는접근할수없다. 또다른중요한전략은민족주의를불러일으키는것이다. 이전략은 중국위 1 2016년초에중국신문과잡지들은 중국공산당과사회주의성 (xindang, xinshe) 을붙일것 ( 역자주 : 공산당과사회주의의입장을밝힐것 ) 이요구되었다. 이에대해빈정대는논평을했던 서던메트로폴리스데일리 (Southern Meteopolice Daily) 의한편집인은사임하도록강요당했다 (Wang, 2016). 비슷한맥락에서공산당-국가는이에비판적인잡지였던옌후앙춘치유 (Yanhuangchunqiu) 의편집팀전체를교체할것을명령했다. 이잡지의경영진은정부의그러한조치에항의하여잡지를폐간하기로결정했다.
중국의국가신자유주의의문화적모순 앨빈소 인화츄 129 협 (China threat) 혹은중국의급속한경제성장에놀란서구열강들이내세운신봉쇄전략 (new containment strategy) 과같은외국의침략에직면해애국심에대한새로운요구에의해달성된다. 때때로애국심에대한이와같은요구는모든중국인의공통의선조에대한충효 (loyalty and filial piety) 이념과같은유교적가치와윤리의회복이가미된것이다. 1999년미국의중국대사관폭격사건과 2012 년일본의댜오위다오 / 센카쿠열도 (Diaoyu/Senkaku Islands) 의국유화 (nationalization) 와같은긴급한국제적사건들에서분출된대중시위에신중하게대처하는것외에도, 민족주의에호소하는것은시간이지나면서소비영역으로향하게되었다. 외국제품의불매운동은원래일반대중이자발적으로시작한것이었으나, 중국정부는점차그것의잠재력을보게되었다. 이러한잠재력을확인할수있는가장최근의일로는, 남한의고고도 ( 高高度 ) 미사일방어체계인사드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배치에대응해한국의인기가수들이중국을방문하는것이금지되었다 (Kai, 2016). 시간이지나면서, 문화영역에서의정치적쟁점의우선순위가이상주의적인선전 (ideological propaganda) 에서더욱실용적인목적으로, 특히일반대중의요구를만족시키는것으로바뀌었다. 2000년대에는 화합 (harmony) 뿐만아니라 질서와안정 과같은관념이강조되었다. 이때는근로계약법과 삼농 (Three Agriculture) 정책과같은사회적보호가시작되었던시기와거의같은때였기때문에혜택받지못한대부분의중국인은몇몇학자가주장한최악의 깡패자본주의 (gangster capitalism) 라고부르는것을피할수있었다 (Walker, 2006; Lee, 2007; So, 2007). 위에서언급한모든정책이사회에서사회적갈등을억누르는것에실패하고많은대형사고가급격하게일어나자 (So and Chu, 2016), 시진핑 ( 習近平 ) 지도부가취한가장최근의전략은 ( 마오쩌둥주의를포함하여 ) 혁명적과거의미사여구를떠올리게하고, 그것의권력에대한지배력을강화하며, 중국국가회복의꿈 (China dream of national rejuvenation) 을함양하는것이었다 (Zhao, 2016). 위에서다룬것과같이, 중국국가의권위주의적지배를강화하고민족주의를불러일으키는것외에도시진핑체제는또한공산당간부단의사회주의에대한헌신의회복을요구함으로써부패를찾아내고깨끗한정부를장려하는비전을제시한다.
130 아시아리뷰제 6 권제 2 호 ( 통권 12 호 ), 2017 요약하면, 공산당-국가는마오쩌둥의혁명적사회주의의담론양식과미사여구를동원하여소비, 상업문화, 그리고자본주의적프로젝트를장려한다. 결국, 공산당-국가의상업문화장려로발생하는모순을피하기위해, 중국의공산당- 국가는자신들이중요한국가적문제를해결하는데우선순위를둔다는사실을알리는실용적인목표를위해민족주의를불러일으키고마오쩌둥의혁명적이념을이용한다. 이제다음과같은문제가남는다. 중국사회에서문화적모순은어떻게나타나며, 위에서확인한대응전략들에의해어느정도까지그문제가해결되어왔는가? III. 문화적모순현상 : 중국사회의도덕위기 미국에서는지나친개인주의, 소비의만연, 그리고쾌락적이고단기적인가치와같은문제들이심각하지는않았는데, 그이유는이러한문화적모순이정치와사회에서규제되었기때문이다 (Bell, 1976; Brooks, 2016b). 벨이규제 (restraints) 를민주적인정부가수행하는견제와균형 (check and balance) 이라고보는반면, 브룩스 (Brooks) 는경제적관점을균형잡기위해 [ 교회, 공동체조직, 명예규칙 (honor code) 같은 ] 도덕적관점을장려하는사회적제도로본다. 그러나중국의대중매체에서도덕적위기에대해널리퍼진충격적인담론에서드러났듯이중국에서이러한문화적모순은중국공산당-국가와사회에의해억제되지않았다 (Ci, 2009; Li, 2015). 예를들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outh China Morning Post, SCMP) 지의보도에따르면, 2004년부도덕한상인들이가짜유아용이유식을만들어팔아서안후이 (Anhui) 성에서수십명의어린이가사망했다는폭로가중국인들을충격에빠뜨렸다. 또한어떤상인들은쌀을더신선하게보이려고가공시파라핀왁스를, 돼지고기의살코기질을좋게하기위해금지된화학약품을, 새우와게를질병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항생제를, 그리고채소에는금지된살충제를사용했다. 가장최근의먹거리파동 (food scare) 은허베이 (Hebei) 성의오리알이발암성염료로오염된것이었다. 먹거리파동은실험
중국의국가신자유주의의문화적모순 앨빈소 인화츄 131 실의실험을통해가자미를다룰때금지된항생제를사용했고, 두부피에서암을유발하는화학물질이나왔음이폭로되면서광범위하게퍼져나갔다. 이러한화학물질과항생물질은먹거리를신선하게유지하고, 질병으로부터보호하며, 색을강화하기위해사용되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지는이러한사례들을사회타락의조짐으로진단한다 (2006: 5). 요즘에는많은중국본토인들이그들의행동이건강에위협을가하고심지어많은무고한목숨을희생한다하더라도빠르게돈을벌기위해서는무엇이든 [ 하고자 ] 하며, 중국이중국인들의생활수준에서비약적인발전을이룬지난 25년간의경제개혁과개방이후비양심적인돈을추구하기위해영혼을잃었다고결론내렸다. 같은맥락에서, 첸 (Chen, 1995) 은 월스트리트저널 (Wallstreet Journal) 에서후기사회주의중국의도덕적공백 (moral vacuum) 에주목했다. 마오쩌둥시대의집합주의정신과이타심은개혁시대에사회경제적변화의출현이후거의사라졌다. 중국자본주의는 돈을숭배하고, 극도로이기적이며, 퇴폐적인생활방식 과부심리 (wealth mentality) 에대한집착을촉발시켰다. 첸 (1995) 은돈을버는것과관련된것이라면거의모든것이중국으로들어갔으며, 중국인들은돈을위해서는선과사회도덕을기꺼이무시했다고논평했다. 2010년대에중국사회에서여러가지냉혹한일들이일어났을때도덕적공백에대한이러한담론은도덕적위기에대한담론으로발전했다 (Li, 2015; Osnos, 2014). 2011년유에-유에 (Yue-Yue) 라는 2살짜리여자아이가길에서트럭에치여부상을당했다. 18명이그사고현장을지나갔음에도불구하고아무도그아이에게도움을주지않았다. 심각한부상을입은그아이는결국사망하고말았다. 80대의은퇴한대학교수가오토바이에치여의식을잃고길에쓰러져있었으나그노교수가깨어날때까지 1시간여동안아무도도움을주거나경찰에연락하지않았다. 19세의소녀가대낮에공공장소에서강간을당하는데도주변에있던 40명이넘는사람중누구도소녀를도와주지않은채그광경을보고만있었다. 웬 (Wen, 2012) 은중국에서이러한냉혹한사건들이일반적으로일어난다고말한다. 이러한사건들은중국의국가언론, 인터넷포럼, 그리고중국인들사이에서광범위한논의를일으켰다. 중국대중매체는이러한사건들이중국사회의도
132 아시아리뷰제 6 권제 2 호 ( 통권 12 호 ), 2017 덕적타락과도덕적위기의외적인징후라고보았다. 그렇다면후기사회주의중국에서도덕적위기의폭발은무엇으로설명할수 있을까? IV. 후기사회주의중국의국가신자유주의와도덕위기 차이나스코프분석시리즈 (Chinascope Analysis Series)(Chinascope, 2011; Chinascope, 2012a; Chinascope, 2012b) 의연구들은중국의도덕적위기와관련된많은극적인사건을보여준다. 이연구들은중국의도덕적위기의장본인은문화대혁명기간동안의문화정책이라고주장한다. 그들에따르면, 중국은매우높은도덕규범을가진 고대문명 (ancient civilization) 으로서 5천년의자랑스러운유산을가졌지만, 이러한 고대문명 은마오쩌둥시기에특히문화대혁명기간동안파괴되었다. 중국공산당 (CCP) 이중국의전통문화가제공해오던정신적 종교적 도덕적기반을파괴한뒤, 그기반은이제그누구도지지하기에는너무나손상되어서 현대중국사회의도덕적위기로이어지게되었다 (Chinascope, 2012b: 13-14). 차이나스코프의이러한설명은마오쩌둥주의의사회주의와문화대혁명을오늘날중국사회의도덕적위기를나타내는장본인이라고보는반면, ( 집단주의와이타적인마음과같은 ) 사회주의도덕과후기사회주의중국에서신자유주의적자본주의의부정적인영향에대해서는침묵한다는점에서설득력이없다고본다. 게다가차이나스코프의분석은지웨이츠 (Jiwei Ci, 2009) 가설명하려했던도덕적위기의두가지다른차원 1 사회의구성원들의관계를지배하는옳음 ( 혹은정의, right or justice) 의규범, 2 개인혹은집단의목적의선택에영향을미치는 좋은 삶 (good life) 의기준 을혼란스럽게하는것처럼보인다. 차이나스코프는이중오직두번째차원에만초점을맞추는것처럼보인다. 즉, 중국공산당과문화대혁명은전통적인중국문화가치를근절했기때문에, 중국의후기사회주의시대에도덕적공백 (moral vacuum) 이존재하며, 중국시민들은무엇이옳고그른지를판단할도덕적기준을가지고있지않다는것이다. 그러나우리는중국은도덕규범을가지고있다고주장한다. 그렇지않았다면,
중국의국가신자유주의의문화적모순 앨빈소 인화츄 133 중국시민들이중국사회의먹거리파동, 비양심적인상인들, 그리고냉혈한사건사고들에대해대중매체에불만을표출하지는않았을것이다. 우리는후기사회주의중국에서도덕적위기를다음과같이정의한다. 첫번째차원, 즉도덕적위기는 ( 도덕적으로 ) 옳은것 ( 혹은정의 ) 와관련된위기다. 바꾸어말하면, 도덕적위기를가리켜많은사람들이사회의공존과협력에대해거의모두받아들일만한원칙에순응하는데실패하는상황이라고정의한다. 도덕적위기에대한이러한개념을받아들이면서우리는후기사회주의중국에서도덕적위기는동시에정의의위기 (crisis of justice) 이자사회질서의위기라는츠 (Ci, 2009) 의주장에동의한다. 그렇게더욱충격적인결과를가져오면서많은사람들에의해위반되는규범들은대부분도덕적불일치 (moral disagreement) 의대상이아니라는점은특기할만하다. 일상적으로규범을위반하는사람들은그규범에반대하는것이아니며, 이들이그규범에반대하기때문에규범을위반하는것은분명히아닌것이다. 이와같이, 왜많은중국인이자신들이규범으로서이의를제기하지않으면서도그규범들에순응하는것에실패하는가에대한질문은흥미롭다. 위의질문에대해, 츠 (Ci, 2009) 는 호혜주의 (reciprocity) 의측면에서설명한다. 츠는사람들이규범에순응하는것은그사회의다른구성원도똑같이그렇게할것이라는가정에기초한다고주장한다. 이상호작용조건이진지하게충족되지않을때, 규범에자진해서순응하고자하는의지에점진적인쇠퇴가일어나며이는구성원들에게더는문제가되지않게된다. 한번이러한불순응 (noncompliance) 이시작되면, 이것을유지하거나심지어는가중시키려는경향이나타나서, 구성원들이계속해서종합적으로불순응하도록이끌게된다. 이러한점에서, 중국의도덕적위기는기본적으로호혜주의의붕괴 (breakdown of reciprocity) 이며, 또사회적공존과협력에대한기초규범에순응하기위해사회의다른구성원가운데널리퍼진신뢰의부족을의미한다. 츠는철학가로서도덕적위기의다양한차원과기본적인불순응이론에대해명확하게설명함으로써중국의도덕적위기를설명하는데기여했다. 그럼에도츠는사회과학자가아니기때문에, 정치경제적시각에서중국의도덕적위기를분석하지못하며, 따라서중국의도덕적위기와우리가국가신자유주의라고규
134 아시아리뷰제 6 권제 2 호 ( 통권 12 호 ), 2017 정하는중국의사회-경제적변화간의관계를추적하여밝혀내지못한다. 우리는이두가지서로밀접한차원을강조하고자한다. 첫번째차원은국가가유도한신자유주의, 즉중국국가의지나친시장의합리성 (hyper-market rationality) 에대한무분별한지원과국가의정통성과법지배의신빙성을점차약화시키는공산당-국가의자기보호 (self-preservation) 성향의문화적차원과관련이있다. 두번째차원은시장의정치-사회적인규제 (regulations) 를다루긴하지만, 국가신자유주의와연관된문제들을강조한다. 먼저, 지옹투 (Jiong Tu, 2014) 는정치경제적시각을이용하여, 신자유주의시장시대에공산당-국가가복지제공과사회보장으로부터후퇴함으로써중국인들이위험, 불안, 불확실에노출되었음을지적한다. 후기사회주의중국에서개인의자기책임 (self-responsibility) 은공동체와사회연대 (social solidarity) 의지위를차지하게된다. 시장, 상업화된공공기관, 그리고중국사회는일반사람들이그들의가족과친구의범위를넘어서는이타주의를표현할수있는기회를거의만들어주지못한다. 게다가시장화 (marketization) 가사회깊숙이침투되면서사회전체가자본의논리가작동하는시장처럼도덕도타협되어간다. 문화와도덕의이러한변화가신자유주의적시장개혁을겪은사회에서는비일비재하지만 (Brown, 2011), 공산당-국가와신자유주의의결합은다른나라들에비해중국에서이러한문제가더심각하게나타났다. 중국일반대중구성원가운데집단주의의이상과상호원조의믿음을근절하는것이외에도, 신자유주의논리는국가관료들의도덕적권위 (moral authority) 에도침투하여그들의도덕적권위를약화시켰다. 따라서신자유주의논리는소중한도덕적이상 (ideals) 과맞지않는사회적행동을확산시키는본보기가되었다. 투 (Tu, 2014) 는중국사회의도덕적위기는기본적으로공산당-국가의도덕문제라고지적한다. 전통적으로유교 (Confucianism) 는통치자가특정한도덕적행동을상징하고백성들에게본보기를보일것을권고한다. 마오쩌둥시대에, 공산주의지도자들은정치적권력뿐만아니라중국국민들을생각하고섬기기위한도덕적권위또한상징했다. 그러나후기사회주의중국에서공산당-국가는장쩌민이공산당과그간부단으로하여금선진화된생산력, 선진문화, 그리고국
중국의국가신자유주의의문화적모순 앨빈소 인화츄 135 민에대한기본적인관심을 나타내게 했음에도불구하고더이상은계속해서국민들을위한효율적인도덕체계 (moral framework) 를제공할수없었다. 비록중앙공산당-국가가자신을중국인들을섬기기위해 ( 공산당은항상자신들이 제일먼저쓴맛을보고가장나중에이익을취할 것을맹세하였다 ) 중국의현대화와도덕성의선두에있는것으로묘사했으나, 지역의암울한현실은중국인들이지방정부를비판하게만들었다. 공적담론 (public discourse) 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에대한다음과같은인식의차이를나타낸다 (So, 2007). 중앙정부에대해서는중국인들이일반적으로만족감이높은반면, 지방정부에대해서는만족감과신뢰가점점더떨어지는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 1978년이래중국자본주의를추진하는동력을제공한것은지방정부관료들이었다 (Whyte, 2009). 앞에서언급한북경의 여가시간 캠페인과난다이허휴양지건설프로젝트에대한논의가보여주듯이, 지방정부관료들은자신들의지역의경제발전을최우선순위로두었다. 그들은자본주의투자를끌어들이고, 그지역에서가장높은경제성장률을달성하기위해경쟁하고, 때로는 ( 노동규정, 환경, 조세등에서 ) 규례를무시하고기업가들과정치적연줄 (guanxi) 네트워크를형성해간다. 지방정부관료들의공공서비스의축소와자본주의투자가들과의친밀한관계, 과소비, 그리고내연녀들과의노골적인성 (sex) 생활 (Uretsky, 2016; So, 2016) 은종종지방관료들로하여금부정부패및사업과의유착혐의를받게한다. 지방관료들의이러한부패한이미지는지방당국의신용을잃게하는요인이다. 투 (Tu, 2014) 는 윗물이맑아야아랫물도맑다 는속담을들어지도층의부정부패행위가대중의부패한행동의증가에영향을미친다고설명한다. 지방관료들이규범을지키는것을회피하거나법을위반하는것을보면서많은이들이도덕적으로행동하는것은무의미하다고느낀다. 일반서민들은열심히일해서적은수입을얻는반면에그들의지방관료들이많은액수의 회색수입 (gray income) 을얻는것을비교할때, 부당함을느낀다. 따라서투 (Tu, 2014) 는오늘날중국사회와공산당-국가의정통성을위태롭게하는것은지방관료집단의부도덕 (immorality) 이라고주장한다. 국가권력의전형으로서지방공산당-국가관료들은도덕적역할에부응하면서살지않으며,
136 아시아리뷰제 6 권제 2 호 ( 통권 12 호 ), 2017 중국인들의존경을받지도않는다. 그결과, 공산당-국가가그들의권력을정당화하고대중에게도덕률 (moral code) 을발표하기위해도덕적수사를이용할때, 그것은대중의일상의경험을벗어난것이며, 따라서많은이들이공식적인규례를따르려하지않게된다. 위에서언급한내용은인화츄 (Yin-Wah Chu) 가쓰촨성 (Sichuan) 동쪽의유에구앙 (Yueguang) 촌의소작농들과한인터뷰내용을분석해보면더잘나타난다. 유에구앙촌사람들은자신들의마을에적용가능한중앙정부의보상제도, 토지행정법 (Land Administration Law) 에규정되어있는토지수용절차, 그리고정부에수용된마을농지의적절한사용에관한규정을잘알고있었다. 그럼에도마을사람들은지방관료나 ( 부동산 ) 개발업자가자신들의농지를부적절한방법으로빼앗는것을막을수없었다. 그결과, 유에구앙촌은 2005년이후급속하게대규모로 ( 정부의 ) 토지수용을겪어야했다. 예를들어, 이마을사람들은정부의토지수용이자신들과적절한협의없이, 그리고마을사람들의동의를받지않은채이루어졌다고불평했다. 유에구앙촌의농지는 1무 ( 亩, mu) 2 당 200~300만렌민비 (RMB) 에경매될수있는반면, 1무당소작농에게돌아가는보상은 30만렌민비에지나지않는다 (2015년 7월인터뷰 ). 게다가, 마오쩌둥시대집단토지소유 (collective land ownership) 는소작농들에게평생동안생계수단에접근할수있는기회를제공했으나, 이제그들은시장이라는공간에강제로들어가서지금까지그곳에남겨지게되었다. 요약하면, 유에구앙촌에서의이러한민족지학적인발견은중국의지방관료들사이에서토지와관련된부패가널리퍼져있다는것을보여준다. 매일뉴스와인터넷게시물을통해유죄판결을받은관료들에게서나온금, 보석, 그리고현금의양에관한보도를읽으며, 아직도유죄판결을받지않은부패한관료들이많이있다는것을알고있는중국소작농들 ( 그리고일반대중들 ) 의법과정의의지배에대한생각은회의감으로가득찰수밖에없다. 이러한현상은고위관료들사이의부패와성추문에관한뉴스들과중국공산당에의해구현되는자기이미지사이의불일치는당황스러움을넘어위선적으로보인다는 2 1 무 (mu) 는약 666.7 평방미터를가리킨다 ( 역자주 ).
중국의국가신자유주의의문화적모순 앨빈소 인화츄 137 오스노스 (Osnos, 2014, So, 2016에서재인용 ) 의견해를떠올리게한다. 둘째, 사회주의적집단주의 (socialist collectivism) 를약화시키는것이외에도, 국가관료들과국민들을일반적으로공공의이익보다개인 / 가족의돈의추구를우선적으로고려하는것을 ( 장려하지는않아도 ) 허용하는것뿐아니라, 일반대중을위험과불확실성에노출시키는국가신자유주의는또한그러한행동을억제할수있는규제제도 (regulatory institutions) 를수립하는데실패했다. 이를잘보여주는예로는후진타오 ( 胡錦濤 ) 정권하에서소개된근로계약법과시진핑정권하에서의부패방지숙청을들수있다. 그러나지방정부관료들이 GDP 성장에사로잡혀있는한, 법정은근로계약법의위반을간과하도록지시받았다 (Lee, 2007). 유사하게, 공산당-국가의지배를유지하기위해, 기업들의돈을움켜쥐는행동들뿐아니라지방정부관료들의행동을포괄적이고정기적으로점검하는제도적메커니즘을도입하는것은불가능하지는않지만어려운것이었다. 그때까지일반대중의많은기대를받은시진핑의부패한관료들에대한숙청은불가피하게도많은사람들에게당파적투쟁으로밖에는보이지않는, 제한되고부분적인노력이될수밖에없었다. 마찬가지로정치적연줄은대만에서는중소기업들간에신뢰를구축하고수평적으로통제하기위한중요한사회적제도다. 반면, 후기사회주의중국에서정치적연줄은자본가와정부관료간에수직적으로구축되었는데, 그이유는당-국가가대부분의 ( 금전적, 그러나그중에서도규제 ) 자원을독점하고있기때문이었다. 따라서규제가부족한상황에서대등한이들사이의사회통제메커니즘대신, 후기사회주의중국에서의정치적연줄 (guanxi) 제도는권력자들의환심을사기위한장치로변했다. 이미규제가부족한상황에서규칙집행자 (rule enforcers) 의청렴을요구하기는어려운일이다. 요컨대, 후기사회주의중국은 ( 제도내에서 ) 대중의신뢰가결핍된상황에직면했을뿐아니라공산당-국가가대부분의자원을독점하는국가신자유주의또한유교윤리위에세워진인간관계에서의신뢰가퇴보하는결과를초래했다.
138 아시아리뷰제 6 권제 2 호 ( 통권 12 호 ), 2017 V. 결론 결론적으로말하면, 중앙공산당-국가는도덕적으로의심스러운행동들의원인을신자유주의정책의구조적모순보다는개별관료들의책임으로돌린다. 이러한책임회피는이타적인행동을좌절시키는구조적인문제들과공산당국가가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에서후퇴하는것으로부터주의를돌리는데도움이될지는모른다. 또한이는노동자들과소작농들의사회갈등을피하는데도움이된다. 비록후기사회주의중국에서시위가폭발적으로분출했으나, 중앙공산당-국가는중국인들로부터계속해서폭넓은지지를받는다 (Whyte, 2010). 시위자들은직장과가정에서자신들의고난과어려움을중앙공산당-국가는제외하고, 오직지방관료들탓으로만돌린다. 실제로시위자들은종종지방관료들의부정행위를조사하기위해중앙공산당-국가의도움을구하기도한다. 비록이러한책임의회피는오늘날중국공산주의체제의안정성을강화하는데도움이되기는하지만 (So and Chu, 2016), 이러한단기적인정치적안정성은중국사회에서장기적인정치적정당성과도덕적위기를희생하면서얻는것이라할수있다. 투 (Tu, 2014) 는후기사회주의중국에서효율적인도덕적규제의부족은중국인들의일상생활이영리 (profit-making), 쾌락적가치, 억제되지않는욕구와같은무질서한결과들에쉽게노출됨을의미한다고결론내렸다. 중국의국가관료들은지방에서문화적모순과도덕적양면성 (moral ambivalence) 을낳는체계적이고구조적인요인들에제대로맞서지는않았다. 따라서공산당-국가는중국사회에서도덕적위기를해결하기전에먼저국가신자유주의의상업화된문화와문화적모순에주위를기울일필요가있다. 투고일 : 2016 년 11 월 28 일 심사일 : 2016 년 12 월 26 일 게재확정일 : 2017 년 1 월 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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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아시아리뷰제 6 권제 2 호 ( 통권 12 호 ), 2017 Abstract The Cultural Contradiction of State Neoliberalism in China Alvin Y. So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Yin-Wah Chu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state neoliberalism in China. First, it discusses the concept of cultural contradiction as formulated by Daniel Bell (1976), and then it examines the making of cultural contradiction in post-socialist China since 1978. After that, it studies the linkages between cultural contradiction and the moral crisis in the Chinese society. In the end, it argues that moral crisis in contemporary Chinese society is a product of the cultural contradiction of state neoliberalism. Keywords Cultural contradiction, neoliberalism, market reforms, China, communist party-state, capital accum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