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장기투자펀드 (ELTIF) 입법방안에 대한고찰 김선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연구원 Ⅰ. 서론 지난해 6월, 유럽위원회 (EC) 는 유럽장기투자펀드 (European Long-Term Investment Funds, 이하 ELTIF) 입법방안을제시하였다. ELTIF 프레임워크는장기투자를장려하는데그의의가있으며, 투자자에게참을성있는자본 (patient capital) 을제공함으로써이들이단기수익을좇기보다는장기투자에주력하도록하는것을주된골자로하고있다. 기존유럽의펀드는공모펀드와사모펀드로나뉘어규제를받아왔다. 하지만, ELTIF 입법방안은장기투자에있어공모와사모구분을없애고장기투자에관심이있는투자자라면누구나참여할수있도록하는데그의의가있다. 일각에서는 ELTIF 입법방안이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이하 EP) 를통과하면, 보다많은자본유치, 투자자산분산에따른투자위험감소, 투자활성화에따른일자리창출등의긍정적인효과가예상된다며이를반기고있다. 반면, 유럽의자산운용사, 연기금, 유럽연방증권거래소 (Federation of European Securities Exchanges, 이하 FESE) 는 ELTIF 규제방안에대해회의적인시각을내비치고있어동방안이유럽의회 (EP) 를통과할수있을지는아직미지수다. 이에본원고에서는 ELTIF 입법방안의주요내용을살펴보고동방안을둘러싼논란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78
유럽의장기투자펀드 (ELTIF) 입법방안에대한고찰 Ⅱ. 유럽장기투자펀드 (ELTIF) 입법방안 (1) 배경유럽펀드의관련지침 (directives) 에는두가지가있는데, 하나는양도성있는증권에투자하는공모집합투자펀드지침 (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s in Transferable Securities Directive, 이하 UCITS) 이며, 다른하나는대체투자펀드운용사지침 (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Directive, 이하 AIFMD) 이다 (< 표 1> 참고 ). 그러나기존두지침에는장기투자에대한유인 (incentives) 과장기투자자에대한보호규정이다소미흡하다. 이에, 유럽위원회 (EC) 는이런문제점을개선하고장기투자를활성화시키고자지난 6월 유럽장기투자펀드 (ELTIF) 입법방안 (2013/0214(COD)) 을제시하였다. EC는유럽회원국간펀드규제가서로다르기때문에장기투자시보다큰금액의투자자본을유치하는것이어려운실정이라고밝혔다. 따라서, ELTIF는유럽투자자들이역내에서자유로운투자를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이지금보다다양한투자자로부터장기투자자본을확보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밝혔다. 즉, ELTIF는일종의 UCITS과같은펀드패스포트 1) 인셈이다. < 표 1> UCITS 과 AIFMD 주요내용 2) 도입시기 도입취지 규제대상 UCITS 1985 년 (2011 년부터 UCITS IV 가시행됨 ) - 유럽회원국간펀드판매시장단일화 - 규모의경제를통한유럽자산운용산업의효율성증진 유럽회원국내공모펀드 AIFMD 2013 년 7 월 22 일 - 유럽내사모펀드도공적규제영역내에포함시켜투자자보호강화 - 금융시스템전체의안정성및투명성제고 Non-UCITS 펀드 3) ( 헤지펀드, PEF, 인프라펀드, 부동산펀드 ) 1) 펀드패스포트는 EU회원국간의단일펀드판매시장을형성하고펀드투자자의선택폭확대, 규모의경제를통한자산운용사의효율성증대, 역내투자자금의선순환등의장점을가지고있음 ( 참고 : 펀드패스포트에대한국제적인논의와시사점, 김종민, 자본시장 Weekly, 2013-32호, 자본시장연구원 ) 2) 유럽펀드시장현황, 심수연, 자본시장 Weekly, 2013-38호, 자본시장연구원유럽금융제도 규제분석및시사점, 김종민, 유럽금융시장포커스 2012년가을호, 자본시장연구원 3) EU 역내에서자유롭게판매가능한펀드를 UCITS 펀드라고하며, UCITS 펀드가아닐경우 AIFMD 의규제를받음 79
(2) 주요내용 ELTIF는장기간에걸쳐자본이필요한기업, 인프라프로젝트 ( 도로, 항만시설등 ) 에주로투자하는펀드로, ELTIF 입법방안은기본적으로유럽의기관투자자및소형투자자가장기투자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하고있다. EC는연기금과보험사가장기투자에관심을보이고있으나, 기존유럽내펀드규제는회원국마다다르고장기투자를지속시킬유인이없다고지적하였다. 또한, 장기투자는스스로자금조달이가능한대형투자자에게국한되어있기때문에소형투자자가장기투자를하기란현실적으로어려움이많다고밝혔다. 따라서, EC는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고자 ELTIF 입법방안을제안한것이다. ELTIF 입법방안에따르면, EU에정식등록된 EU AIF(Alternative Investment Fund) 만이 ELTIF에대한인가를해줄수있으며, 인가를받은 ELTIF는 EU 회원국내에서유효하다. 즉, UCITS와 AIFMD 는유럽회원국이자국상황에맞춰도입해야하는지침이지만 ELTIF 입법방안은 EU 회원국내에서통용되는규제인것이다. 또한, 동방안은 AIFMD 하에인가를받은펀드운용사만이 EU 내에서 ELTIF의운용및판매를자유롭게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ELTIF의주요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4) 우선, 투자자산의 70% 를비유동성자산에 10년또는그이상투자하는것을기본으로하고있으며대형 소형투자자구분없이모든투자자가장기투자를할수있다. ELTIF에서이야기하는투자가능자산은일반적으로 1,000만유로 ( 약 120억원 ) 이상의장기투자가요구되는실질자산을의미하며, 여기에는비상장기업, 학교, 병원, 제반시설인프라, 방송 통신인프라등이속한다. 그외에도기타 ELTIF, 비상장벤처기업의투자를목적으로하는 EuVECA(European Venture Capital Fund), 사회적기업투자를목적으로하는 EuSEF(European Social Entrepreneurship Fund) 에도투자할수있는데 EuVECA와 EuSEF 는투자자산의 20% 를초과할수없다. UCITS와 AIFMD 와는달리, ELTIF는헤지펀드를제외한금융파생상품에투자하는것을제한하고있으며, 공매도를통한자산매도, 환매조건부증권매도, 상품거래역시금지하고있다. 또한, ELTIF는투자자산의최대 30% 를유동자산에투자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는데, 이때유동자산은 UCITS의적용을받는자산이어야한다. ELTIF는장기투자를목적으로고안된펀드이기때문에투자자는투자기간이종료되는시점까지투자금액을회수할수없으며, 투자종료시점은미리투자자에게공시되어야한다. 중간에투자금액을회수할수는없지만, 대신 ELTIF에투자하는투자자는고정수입및비유동성자산프리 4) European Commi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uropean Long-term Investment Funds(2013/0214(COD)), http://www.europa.eu [2014.02.20.] 80
유럽의장기투자펀드 (ELTIF) 입법방안에대한고찰 미엄혜택을누릴수있다. 마지막으로, ELTIF는 EU 펀드시장에서 ELTIF가판매되기이전에투자자에게투자설명서를제공하도록하는등펀드판매과정의투명성을중시하고있다. 이러한이유로, ELTIF는투자자에게투자목표, 투자기간, 투자전략, 회수정책에관한정보를공시해야만한다. < 표 2> ELTIF 의주요특징 구분 인가 (authorization) 및펀드판매 투자정책및투자가능자산 수익분배 회수 (redemption) 정책 투명성규칙 세부내용 [ 제 3 조제 1 항 / 제 2 항, 제 4 조제 2 항 ] EU 에정식등록된 EU AIF(Alternative Investment Fund) 만이 ELTIF 에대한인가를할수있음 ( 인가를받게되면 EU 회원국내에서모두유효함 ) AIFMD 하에인가를받은펀드운용사만이 ELTIF 를운용및판매를할수있음펀드운용사는 EU 회원국어디에서나 ELTIF 판매가능 [ 제 8 조제 1 항, 제 9 조, 제 12 조제 1 항 ] 적어도투자자산의 70% 를비유동성자산 ( 부동산, 항공산업등 ) 에투자할수있음투자자산의최대 30% 를유동자산 ( 단, UCITS 의적용을받는자산 ) 에투자할수있음기타 ELTIF, EuSEF, EuVECA ( 단, 투자자산의 20% 를초과해선안됨 ) 파생상품투자불가 ( 단, 헤지펀드는가능 ) 공매도를통한자산매도불가환매조건부증권매도불가상품거래금지 [ 제 20 조 ] 투자자산으로부터발생하는수익은정기적으로투자자에게분배되어야함 [ 제 16 조 ] 투자자는투자기간이종료되는시점까지투자금액을회수할수없음투자종료시점은투자자에게공시되어야함 [ 제 21 조제 4 항 ] 투자설명서는 ELTIF 가 EU 펀드시장에서판매되기이전에제공되어야함투자설명서에는투자목표, 투자기간, 투자전략, 회수정책등이담겨져있어야함 참고 ) 2013/0214(COD) 재정리 (3) ELTIF 입법방안을둘러싼논란그러나 EC의 ELTIF 입법방안은여러가지면에서비판을받고있다. 일례로, 지난 10월 20일, 유럽의 46개증권거래소를대표하는유럽연방증권거래소 (Federation of European Securities Exchanges, 이하 FESE) 는 ELTIF 입법방안에반대하는성명을냈는데 FESE 가동방안에반대하는이유는다음과같다. 5) 81
우선, FESE 는성명서를통해 ELTIF 자산의 70% 를비유동성자산에투자하고나머지 30% 를유동성자산에투자하도록투자범위를제한하는것은결국장기투자에타격을줄것이라고주장하였다. 이들은비유동성자산보다유동성자산에투자하는것이보다투명하고투자자에게안정적인투자수익을보장해준다고주장하면서, 비유동성자산과유동성자산의투자범위를제한할이유가없다고지적했다. 그다음으로, 중소기업을투자대상에서배제하는것을문제삼았다. ELTIF 입법방안하에서는 FESE 회원국의 9,200 개의중소기업이투자대상에서제외되기때문이다. 이에 FESE 는대부분의중소기업이장기투자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데중소기업을투자대상에서배제하는것은장기투자를활성화시키려는취지에부합하지않는것이라고반박했다. EC는장기투자대상이비유동성자산이냐아니면유동성자산이냐는중요하지않으며, 유동성자산은장기투자를도와주는역할을할뿐이라고 FESE 의반대의견을일축했다. 유럽의자산운용사, 유럽연기금협회인 PensionEurope 역시 ELTIF는 UCITS 지침규제대상이아니기때문에세제혜택을받을수없고, 투자만기시점까지투자금액회수가불가능하다고언급하면서이러한점들은 ELTIF에대한투자유인을낮추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고지적했다. 6) < 표 3> ELTIF 에대한반대사유 내용 투자자산범위를제한함 ( 비유동성자산 : 70%, 유동성자산 : 30% 로제한 ) 중소기업을투자대상에서배제함투자만기기간까지투자금액회수가불가능하기때문에개인투자자에게부담이됨 UCITS 지침규제대상이아니기때문에세제혜택에서제외됨 Ⅲ. 결론 ELTIF 입법방안은개인투자자와기관투자자구분없이누구라도장기투자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다. 일각에서는 ELTIF 입법방안이유럽의회와이사회를통과하면장기투자가활성화되는것은물론다음과같은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우선, 유럽의기업이다양한투자자로부터보다많은자본을유치 5) 유럽연방증권거래소, FESE 성명서, 2013.10.21.,http://www.fese.eu [2014.02.20.] 6) PensionEurope, PensionEurope 성명서, 2013.11.25.,http://www.pensionEurope.eu [2014.2.20.] 82
유럽의장기투자펀드 (ELTIF) 입법방안에대한고찰 할수있다는점이다. 이는유럽내에서 ELTIF 운용및판매가자유롭게이루어질수있기때문이다. 또한, 대 소형투자자구분없이모든투자자가여러자산에투자하여위험을분산시키기때문에, 투자자입장에서는투자위험도가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유럽기업에대한투자가활발해져유럽내에서보다많은일자리가창출되고, 이는 EU 전반적인경제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하는사람들도있다. 이런긍정적인측면이면에는부정적인측면도존재한다. 일례로, 유럽자산운용사, 연기금, FESE 는투자범위의제한, 투자대상에서중소기업제외, 투자종료시점까지투자금액회수불가등의이유를들어 ELTIF 입법방안을부정적으로바라보고있다. 이렇게같은방안을두고서로상이한시각이존재하고있어, 향후 ELTIF 입법방안이유럽내에서시행될수있을지는아직불투명하다. ELTIF 입법방안이법적효력을갖기위해서는유럽의회와유럽이사회의승인을통과해야하며이과정까지는약 2년의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 동방안에대한본격적인논의는오는 4월 15일유럽의회의본회의에서이루어질예정이다. < 표 4> ELTIF 입법진행과정 ELTIF(2013/0214(COD) 유럽위원회 ELTIF 프레임워크방안제시유럽의회본회의예정일 2013 년 6 월 26 일 2014 년 4 월 15 일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