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1 월호 pp.75~80 한국노동연구원 World Labor News OECD : 65~69 세고용률, 아시아지역국가에서높게나타나 2017년 12월 5일 OECD가발표한 Pensions at a Glance 2017에따르면, 65세이후에도노동시장에서일하는사람들의비율이가장높은나라는인도네시아인것으로나타났다. 65~69세연령층의고용률은인도네시아가 50.6% 로가장높으며, 주로아시아지역국가에서높게나타났는데, 한국의경우는 45%, 일본의경우는 42.8% 이다. 출처 : 1) World Economic Forum Chart of the Day: The countries where people are working beyond 65, https:// www.weforum.org/agenda/2017/12/ chart-of-the-day-where-peopleare-working-beyond-65?utm_ content= buffer56e37& utm_ medium=social&utm_source=twitter. com&utm_campaign=buffer 2)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7 보고서, http://www. oecd. org/ pensions/oecd-pensions-at-aglance-19991363.htm < 주요국의 65~69 세연령층고용률 (2016 년 )> 인도네시아한국일본뉴질랜드이스라엘중국인도미국브라질호주캐나다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프랑스스페인 >> _75
EU : 유럽연합법원이우버를운송업체라고판결하면서우버에대한 EU 규제강화될방침 유럽연합법원 (ECJ) 은우버가운송업체라고공식적으로판결하면서 EU 내에서택시업체로엄격한규제와등록을받을것을요구했다. 이번판결은바르셀로나택시기사들이제기한소송의결과로영국을비롯해 EU 전체에적용된다. 항소는제기할수없다. 미국 : 트럼프정부, 레스토랑에서서버가받는팁을주방노동자들과공유할수있도록제안해논란 최근고급레스토랑에서가장논쟁이되는문제중하나는팁을받는서버와시간당임금을받는요리사간의임금격차이다. 미국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 는이격차를줄이기위해새로운규정을제안했는데, 고용주가팁전체를관리하도록허용하고있어기존법규정에서는임금절도로여겨질수있는관행을제도화할수있다고우려를사고있다. 레스토랑근로자권익보호단체 Restaurant Opportunities Centers United(ROC) 의위원장인 Saru Jayaraman 는이규정은 다른직원들과팁을나누는단순한문제가아니라사용자들이팁을어떻게할지결정권을갖게되는문제 라고말 출처 : The Guardian, 2017년 12월 20일자, Uber to face stricter EU regulation after ECJ rules it is transport firm, https://www. theguardian.com/technology/2017/ dec/20/uber-european-court-of-justiceruling-barcelona-taxi-drivers-ecj-eu 했다. 출처 : The Washington Post, 2017년 12월 7일자, The Trump administration proposes allowing tip-pooling in restaurants Critics call it stealing workers wages, https://www.washingtonpost.com/ news/food/wp/2017/12/07/the-trumpadministration-proposes-allow-tippooling-in-restaurants-critics-call-itstealing-workers-wages/?utm_term=. f2d663924c16 76_ 2018 년 1 월호 <<
미국 : 시카고, 2 년전최저임금인상에도불구하고여전히일부근로자의소득은최저임금보다낮아 시카고의최저임금조례 (ordinance) 는 2014년 12월 2일통과되었고 2019년까지시간당 13달러로최저임금을점진적으로인상하기로되어있다. 따라서최저임금인상은현재진행중에있다. 일부의인권운동가 (legal rights activists) 와노동전문가들은시카고시가더많은직원들과자원을투입하여최저임금을받지못하는근로자들이제대로된급여를받게하고해당사업체들에그책임을물어야한다고주장한다. 시카고시의한공무원에따르면, 올해는보다적극적으로이와관련한조치를취하고있으며시간이지날수록그결과가나타날것이라고말한다. 그러나이러한조치에는심각한허점이있다. 시 카고시는민간보안업체를포함해서약 100개의직종을최저임금조례의적용에서제외하고있다. 이직종들은일리노이주의규제를받고있기때문이다. 해당하는사업체는근로자에게시카고시의최저임금인시간당 11달러가아닌, 주의최저임금인시간당 8.25달러의임금만을지급하면된다. 출처 : Chicago Tribune, 2017년 12월 3일자, Chicago raised its minimum wage two years ago, but some still earn less. Here s why, http://www.chicagotribune.com/ business/ct-biz-minimum-wage-theft- 1120-story.html 스웨덴 : 실업률하락했으나지방정부는인력부족으로어려움겪고있어 스웨덴고용서비스센터 (Arbetsförmedlingen) 에따르면, 2017년 10월기준고용서비스센터에등록된실업자수는 361,000명으로전체노동가능인구의 7.4% 에해당하여 2016년같은달의 7.6% 에비해소폭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스웨덴자국민과이민자의실업률격차는여전히커, 자국민의실업률은 3.9%, 이민자들의실업률은 22.1% 였다. 고용서비스센터의분석실장아니카순덴 (Annika Sundén) 은몇몇산업의일자리창출과함께국내외의구직자들이증가하고있다는점을근거로스웨덴노동시장의건실함을강조하였다. 한편올 1월부터 10월까지의스웨덴내실업자수는 29,100명이며이는 10년중최저수준이었다. 고용서비스센터의오깐구스타프손 (Håkan Gustavsson) 은스웨덴라디오뉴스와의인터뷰에서현재노동시장의건실함에도불구, 특정산업만이고용에있어혜택을누리고있고기타산업은인 >> _77
력부족을호소하고있으며, 그중특히지방정부가가장큰피해를보고있음을지적했다. 이러한지방정부에서의인력부족은지방정부가책임지고있는지역의의료및보건, 교육등의서비스수준에도영향을줄것으로예상되어많은우려를낳고있다. 출처 : sverigesradio, 2017년 11월 13일자, Strong job market poses threat to local authorities, http://sverigesradio.se/sida /artikel.aspx?programid=2054&artik el=6820464 스웨덴 : 2017 년 11 월청년실업자수, 2008 년금융위기이후최저치기록 스웨덴고용서비스센터는최근보고서를통해고용서비스센터에등록된청년실업자수가 2008년금융위기이후최저치를기록하였다고밝혔다. 2017년 11월기준, 스웨덴의청년실업자수는 55,000명까지떨어져 5년전같은기간의수치인 101,000명에비해절반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통계를자세히살펴보면, 스웨덴내 16~24세구간의청년구직자중 14% 는아직직장을구하지못한상태이나이수치역시 2012년 3사분기의 19.8% 에비해낮아진것으로 2003년이후최저치이다. 고용서비스센터는이보고서를통해 90일일자리보장제도 (90 day guarantee) 가청년실업률을낮추 는데효과가있었음을언급했다. 90일이내에청년실업자들의직업교육및고용등의활동을돕는이제도는프로그램을통해청년층이노동활동을재개하는데평균 80일가량이소요되었던 2015년과비교했을때질적개선을이루어현재는평균 53일정도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출처 : The Local, 2017년 12월 4일자, Recordlow youth unemployment in Sweden, https://www.thelocal.se/20171204/ record-low-youth-unemployment-insweden 프랑스 : 파기원, 사내종교사건에서중립성원칙을인정하는판결내려 2017 년 11 월 22 일, 파기원사회부는사용자에 게고객을응대하는자신의직원에게종교적색채 를띠는표식착용을금지시킬수있는권리를인정 했다. 다만이러한금지는사내취업규칙등에의해 미리고지되어야한다. 유럽사법재판소가이사건 에대해재판한이후, 프랑스의고용주들은구체적 78_ 2018 년 1 월호 <<
인파기원의지침을기다려왔고, 이번판결은그구체적규칙들을제시했다. 출처 : 르몽드, 2017년 11월 23일자, Fait religieux dans l entreprise : le mode d emploi de la Cour de Cassation, http://www.lemonde.fr/politique/ article/2017/11/23/fait-religieux-dansl-entreprise-le-mode-d-emploi-dela-cour-de-cassation_5219189_823448. html 프랑스 : 2018 년최저임금시간당 9.88 유로 2017년 12월 15일금요일, 노동부장관은 2018 년도최저임금을 2017년보다 1.24% 인상한시간당 9.88유로 ( 한화약 12,000원 ) 로발표했다. 이는월급으로환산하면 1498.47유로 ( 한화약 190만원 ) 로 2017년에비하면 18.2유로증가한수치이다. 2017년최저임금은전년대비 0.93% 인상되어시간당 9.76유로, 월 1,480.27유로, 세후월급은 1,151.50유로였다. 최저임금은 2014년도에 1%, 2012년도에 2% 가까이인상되었고, 최저시급은최근 10년동안 1유로, 20년동안 4유로정도증가했다. 이러한인상은대체적으로노동자의구매력을반영하여자동적으로인상되어온결과였다. 다만, 정부는예외적개입을통해자동상승분에추가상승분을별도로더한바있다. 예컨대, 정부는 2006년도에는자동상승분인 2.75% 에 0.3% 의추가상승분을, 2012년도하반기에는자동상승분인 1.4% 에 0.6% 를추가상승분으로더한바있다. 출처 : 1) 르피가로, 2017년 12월 15일자, Le smic mensuel frôlera les 1 500 euros en 2018, http://www.lefigaro.fr/ conjoncture/2017/12/15/20002-20171215artfig00356-le-smicmensuel-frolera-les-1500-eurosen-2018.php 2) 르파리지앵, 2017년 12월 5일자, Le smic français est moins avantage qu en Allemagne et en Belgique, http:// www.leparisien.fr/economie/le-smicfrancais-moins-avantageux-qu-enallemagne-et-en-belgique-05-12- 2017-7434903.php 3) 리베라시옹, 2013년 12월 16일자, Pas de coup de pouce pour le Smic en 2014, http://www.liberation.fr/ futurs/2013/12/16/pas-de-coupde-pouce-pour-le-smic-en-2014 _966908 >> _79
베트남 : 실업보험상의직업교육참여율저조 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근로국 (Trung tâm Dịch vụ Việc làm: DVVL) 에따르면, 베트남에서실업보험이시행된후 8년간꾸준하게보험가입자와수급자가늘어 2017년 9월기준약 1,120만명이가입한것으로나타났다. 사회보험 ( 퇴직 사망연금, 산업재해, 질병 출산 ) 대비실업보험가입자는약 85.6% 수준으로지금까지 3,472,378명의근로자가실업급여를수급하였고약 370만명의근로자가실업보험상의취업촉진프로그램을통해직업을소개받은것으로조사되었으나, 이가운데단지 114,956명의근로자만이실업보험상의직업교육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해마다실업등록이늘어 2017년 10월초 40,240명이실업보험을신청하여이중 40,079명이실업수당을받았는데이는전년동기간 (2016년) 32,403명이실업보험을수급한것에비해 23.68% 증가한수치이며이중약 3% 의근로자만이실업보험상의직업교육에등록했다고밝혔다. 이처럼실업보험상직업교육참여율이저조한원인은직업교육의낮은유인성에서찾아볼수있는데, 하노이지역수출섬유업체에서 3년간근무하다회사의운영난으로동료 30명과함께지난 11 월에실직한 A씨의경우재직당시 3년간사회보 험료를납부하였음에도직업교육에대한지원비는 1개월에 1인기준 1,000,000VND( 약 50$) 으로이금액으로는교통비나간식비정도만겨우충당할수있어실질적으로재취업에도움이되는직업교육을받을수없었다고한다. 또회계업무를담당했던 B 근로자의경우에도실업을당했을당시이를오히려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좋은기회로생각하고현대적인회계전산프로그램을교육받고싶었지만해당교육비가 1개월에수백만동 (VND) 에달해직업교육지원비를훨씬상회하는데다가교육비지원기한도 6개월에불과해교육을포기했다고말했다. 이러한원인과더불어실업수당수급자에비해직업교육등록근로자의비율이극소수로현저히낮아관계당국이적절하고내실있는교육과정을개설하기에어려움이따르는것도원인으로꼽혔다. 출처 : 바오전신, 2017년 11월 29일자, Lao động thất nghiệp ở Hà Nội chỉ có 3% đăng ký học nghề, http://baodansinh.vn/lao-dongthat-nghiep-o-ha-noi-chi-co-3-dangky hoc-nghe-d67473.html 80_ 2018 년 1 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