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재산등록및공개 02 취업제한 03 취업사실신고 04 업무취급제한 05 업무내역서제출 06 부정한청탁 알선행위금지 34 인사혁신처
01 재산등록및공개 재산등록의무자에서퇴직한공직자는퇴직일로부터 2 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 까지재산변동사항을신고하여야합니다. 02 취업제한 재산등록의무자였던퇴직공직자는퇴직일로부터 3년간밀접한업무관련성이있는취업제한기관에의취업이제한됩니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승인을받은경우는취업이가능합니다. 재산등록 근거조항공직자윤리법제6조제2항 대상자재산등록의무자 (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에서규정 ) 에서퇴직한사람 신고내용최종재산신고기준일로부터퇴직한날까지의재산변동사항 신고기간퇴직일로부터 2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다시등록의무자가된경우에는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만으로신고갈음 등록대상재산, 고지거부, 금융정보제공동의, 위반시제재등은재직자재산등록과동일 재산공개 근거조항공직자윤리법제10조 대상자재산공개대상자 (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제1호 ~ 제12호 ) 에서퇴직한사람 근거조항공직자윤리법제17조 대상자재산등록의무자에서퇴직한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 Q 5 급에서 4 급으로명예퇴직하였는데취업심사를받아야하나요? A 5 급에서명예퇴직하는경우인사발령상퇴직직급은 4 급으로기재되나, 공무원신분은퇴직일 전날 24:00까지만유지되고그때는 5급이므로재산등록의무자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취업심사대상이아닙니다. Q 5급에서 4급으로승진하여재산등록의무자가되었으나, 재산등록기간인 2개월이내퇴직하여재산등록신고서가제출되지않았는데취업제한대상인가요? A 공직자윤리법제5조제1항에따라재산등록의무발생후 2개월이내퇴직하는경우, 재산등록 ( 신고 ) 의무가면제되지만, 취업심사대상자는법제17조제1항에따라재산등록의무자로규정하고있으므로실제재산등록 ( 신고 ) 여부에관계없이재산등록의무면제일 ( 퇴직일 ) 3년이내취업제한기관에취업하는경우에는모두심사대상에해당됩니다. 공개시기 신고기간만료후 1 개월이내 36 인사혁신처 37
Q 재산등록의무면제자로서퇴직한경우취업제한제도의적용을받는지요? A 재산등록의무자가공직자의신분을유지하면서재산등록을하지않는직위로전보또는전직된 경우의의무면제자는 1차의무면제재산변동신고를완료하고퇴직하였더라도의무면제일기준으로취업제한기간인 3년이내에취업제한기관에취업하려는경우에는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취업제한여부확인을요청하거나취업승인을신청해야합니다. Q 현재재직중인공직자가미리취업심사를받을수있는지요? A 취업제한제도는공직에서퇴직한자를전제로하고있으므로, 재직공직자의취업심사신청은 허용되지않습니다. Q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또는취업승인신청서의작성방법에퇴직예정자는현재의소속등을적으라고되어있는데, 이문구로볼때현재재직중인공직자도취업심사가가능한것아닌가요? A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별지제18호의4 서식 (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 과별지제19호서식 ( 취업승인신청서 ) 의작성방법에기재되어있는 퇴직예정자 의경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에의해전역예정일이 6개월이내인군인만해당됩니다. Q 재직중직무와관련된부패행위로당연퇴직, 파면또는해임된비위면직공직자의경우취업심사대상에해당되나요? A 취업제한대상자가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취업제한기관에취업하려는경우에는비위면직여부에관계없이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취업심사를요청하여야합니다. 이경우는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82조의비위면직자취업제한과중복적용됩니다. Q 취업제한기관인영리사기업체의비상임이사위촉시에도심사를받아야하나요? A 공직자윤리법제 17 조제 4 항에따라직위나직책또는계약의형식에관계없이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처리하거나조언 자문등의지원을하고주기적으로또는기간을정하여그대가로임금 봉급등을받는경우취업으로보기때문에취업제한기관에비상임이사로위촉되어도취업심사대상입니다. 제한기간퇴직일로부터 3년간 제한기준퇴직전 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밀접한관련성여부 구분기관업무기준부서업무기준 대상 관련성 2급이상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원 ( 특정기관 1급포함 ) 3급이하공무원 공직유관단체직원 공직자윤리법제18조제2항각호의업무 - 재정지원, 인 허가, 검사 감사, 조세의조사 부과 징수, 계약 검사 검수, 법령상감독, 사건수사 심리 심판, 취업제한기관의재산상권리등에관계된업무등 제한기관 제한대상인 취업 의범위 상법 에따른사외이사나고문, 자문위원등직위 직책여부또는계약의형식에관계없이취업제한기관의업무를처리하거나취업제한기관에조언 자문하는등의지원을하고주기적으로또는기간을정하여그대가로서임금 봉급을받는경우 영리분야 구분영리사기업체법무 / 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세무법인 기준자본금 10억원 & 연간외형거래액 100억원이상연간외형거래액 100억원이상연간외형거래액 50억원이상 협회 취업제한대상영리사기업체가입 38 인사혁신처 39
구분 기준 Q 취업당시에는취업제한기관으로고시되지않아심사없이취업하였으나, 1 년경과후취업제한 비영리 분야 시장형공기업공직유관단체사립대학등종합병원등사회복지법인등 기획재정부지정 고시안전감독, 인허가규제, 조달업무수행사립대학과그설립학교법인종합병원과그설립법인기본재산 100억원이상 기관으로고시된경우, 소급하여취업심사를받아야하는지요? A 취업심사는취업시점을기준으로하기때문에취업당시취업제한기관으로고시되지않아심사없이취업한경우, 해당취업업체가향후취업제한기관으로고시되더라도별도로취업심사는받지않아도됩니다. 취업제한기관 : 매년 12 월말인사혁신처에서고시 ( 협회 는 19. 6 월부터고시예정 ) 취업제한기관조회방법 - 인사혁신처홈페이지 (http://www.mpm.go.kr) 법령 통계정보 훈령 / 예규 / 고시 취업제한기관고시 - 대한민국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 검색창에 취업제한 입력 Q 인사혁신처장이고시한취업제한기관에대해퇴직공직자의취업이제한된다는것은해당 기업에는아예취업을할수없다는의미인가요? A 아닙니다. 취업심사대상인퇴직공직자가취업제한기관에취업하기위해서는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취업심사를받아야하고, 퇴직전 5년이내소속하였던부서 (3급이하공무원등적용 ) 또는기관 (2급이상공무원등적용 ) 의업무와취업하려는기관간에밀접한관련성이있는경우에는취업이제한됨을의미합니다. 바꾸어설명하면, 퇴직전 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밀접한관련성이없다는공직자윤리위원회의결정이있는경우에는취업제한기관이라도취업이가능합니다. Q 사립대학도취업대상기관에해당되는데순수학문연구를위해평교수로임용되는경우에도취업심사를받아야하는지요? A 사립대학의교원으로취업하려는경우에는대상직위에따라취업심사를받아야하는지여부가결정됩니다. 즉, 민관유착가능성이우려되는총장, 부총장, 학장, 교무처장등의직위 ( 소위보직교수 ) 에있는교원으로취업하는경우에는취업심사대상이됩니다. 그러나, 순수학문적전문성을살려대학의강단에서강의를하는교수, 부교수, 조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강사등으로취업하는경우는취업심사대상에서제외됩니다. Q 인사혁신처장이취업제한기관으로관보에고시한업체가연도중회사명칭이변경되었거나, 사업분야가독립하여별개의법인이되거나합병된경우취업제한대상에해당이되는지요? A 회사의동일성이유지되고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3조에서정한영리사기업체의규모 ( 자본금, 외형거래액 ) 를충족하고있다면취업제한대상에해당됩니다. 취업심사종류 심사대상자는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또는 취업승인 신청중택일하여요청 ( 신청 ) 구분취업제한여부확인취업승인 개념 요건 퇴직전 5년간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취업제한기관간의밀접한관련성을조사 판단하여취업가능또는제한여부를판단 재정보조제공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등에관계 생산방식 규격 경리등에대한검사 감사관련 조세의조사 부과 징수에관계 공사 용역 물품구입의계약 검사 검수관련 법령에근거한직접감독 취업제한기관에관계되는사건의수사 심리 심판과관계등 취업제한기관의재산상권리에영향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각호 퇴직전 5년간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취업제한기관간에관련성이있어취업이제한되는경우이나, 특별한사유가인정되어취업을승인 국가안보 대외경쟁력강화 공공이익상필요 직제 정원의개정 폐지, 직위폐지 정원초과로인한면직 국가 지자체출자취업제한기관의경영개선상필요 기술분야자격증소지자로해당산업분야발전과과학기술진흥에기여 일정기간전문지식 기술필요직위에채용되었다가퇴직후임용전종사분야에재취업등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4조제3항각호 40 인사혁신처 41
우선취업제도 Q 취업제한여부확인신청과취업승인신청의차이는무엇인가요? A 취업심사대상자가퇴직전 5 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또는기관의업무와취업제한기관간밀접한업무관련성에대한판단이필요한경우 취업제한여부확인 을요청하고, 관련성은 있지만법령에서정한취업을해야할특별한사유에해당된다고판단되면 취업승인 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 시행규칙별지제18호의3서식 ) 또는취업승인신청서 ( 시행규칙별지제19호서식 ) - 취업예정업체 ( 기관 ) 장의취업예정확인서 ( 시행규칙별지제18호의4서식 ) ( 관련조항 )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3조의4 ( 내용 ) 대상자가취업제한기관에취업을하려는경우사전에취업제한여부확인을받고취업하여야하나, 불가피한사유등이있는경우먼저취업을하게한후취업제한여부확인심사는추후에실시 ( 사유 ) ⅰ) 소속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취업개시 20일전까지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이송하지않는경우, ⅱ) 취업개시일정이앞당겨진경우, ⅲ) 기타우선취업이필요한경우 ( 신청 )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별지제18호의6 서식의신청서기재, 소속기관장을거쳐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신청 대상자가취업개시 30일전까지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제출한경우만가능 ( 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는취업개시일자의변경이곤란한경우등불가피한사유가있다고판단될경우취업제한여부확인전우선취업승인가능 관련절차 퇴직공직자 소속기관또는공직유관단체 소속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 취업승인신청 ) : 취업개시 30일전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 승인신청서 ) 및취업예정확인서 취업심사대상여부확인 업무관련성 ( 승인사유 ) 등검토의견서작성 소속중앙행정기관등에 5일이내이송 취업심사대상여부확인 검토의견서보완 작성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5일이내이송 여기서잠깐!! ( 임의취업 ) 취업심사대상자가취업심사없이퇴직후 3년이내취업제한기관으로취업 ( 임의취업 ) 했는지여부를연 2회확인 적발시과태료 (1천만원이하 ) 부과 ( 심사시기 ) 취업심사대상자는퇴직후 3년이내취업제한기관으로취업할경우반드시사전에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취업심사를받아야함. * 업무관련성이없는경우에도본인이판단하지말고관할윤리위판단을받아야함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요청내용확인조사등자료검토 안건상정및취업제한 ( 승인 ) 여부결정 심사결과통지 관할공직자윤리위에서소속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요청인 ( 신청인 ) 에게각각통지 42 인사혁신처 43
취업제한관련의무위반시제재및주요사례 공직자윤리법상위반내용별제재위반내용 취업제한규정을위반하여취업제한기관에취업한경우 ( 법제29조제1호 ) 취업제한여부의확인을요청하지아니하고취업제한기관에취업한경우 ( 법제30조제3항제2호 ) 제재 2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1천만원이하과태료 03 취업사실신고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는퇴직일로부터 10년동안취업제한기관에취업한경우에는취업일로부터 1개월이내에그취업사실을퇴직전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해야합니다. 근거조항공직자윤리법제19조의4제2항 주요사례 밀접한업무관련성이있는취업제한기관에의임의취업 1) 前 부 서기관은취업제한기관인사기업체가가입한협회인 협회에취업하면서사전에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등을하지않고임의취업 취업제한여부심사결과밀접한업무관련성이인정되어 취업제한및취업해제조치 / 사전취업심사절차미이행에대하여 과태료부과의뢰 결정 2) 前공직유관단체 원장은취업제한기관인 ( 주 ) 에사외이사로취업하면서사전에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등을하지않고임의취업 취업제한여부심사결과밀접한업무관련성이인정되어 취업제한및취업해제조치 / 사전취업심사절차미이행에대하여 과태료부과의뢰 결정 업무관련성이낮은취업제한기관에의임의취업 1) 前공직유관단체대표 은취업제한기관인 에비상임고문으로취업하면서사전에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등을하지않고임의취업 취업제한여부심사결과밀접한업무관련성이없어 취업가능 / 사전취업심사절차미이행에대하여 과태료부과의뢰 결정 2) 前공직유관단체임원 은취업제한기관인 ( 주 ) 에감사실장으로취업하면서사전에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등을하지않고임의취업 취업제한여부심사결과밀접한업무관련성이없어 취업가능 / 사전취업심사절차미이행에대하여 과태료부과의뢰 결정 대상자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 2급이상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및원자력발전관련공직유관단체의 1급이상직원등 신고대상퇴직일로부터 10년동안취업제한기관에취업한현황 신고시기취업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방법 - 취업사실신고서 ( 법시행규칙별지제21호의2 서식 )* 에재직증명서등취업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퇴직당시소속기관에제출 * 대상자인적사항, 퇴직일 퇴직당시소속기관명 직위, 취업한취업제한기관명 직위 취업일 취업경로등기재 - 서면으로하되, 전자우편, 팩스, 정보통신망등을이용한신고가능 44 인사혁신처 45
취업이력공시제도 ( 목적 ) 취업제한기간 ( 퇴직후 3년간 ) 이후의재취업으로인해발생하는민관유착의부작용을억제하고퇴직공직자의자율적자제유도 ( 내용 )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의퇴직일부터 10년동안취업제한기관에취업한현황을인터넷에공시 ( 근거 ) 공직자윤리법제19조의4 ( 대상 ) 2급이상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원등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 ( 방법 ) 공직자윤리위원회가지정하는인터넷사이트에다음해 2월말일까지공시 ( 항목 )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의성명, 퇴직일, 퇴직당시소속기관명및직위 직급등과취업한취업제한기관명, 취업일및직위또는직급등 주요사례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가취업사실미신고 1. 고위공무원으로퇴직한 은취업제한기관인사기업체가가입한 협회부회장으로취업한후 1개월이내에취업사실을신고하지아니함 2. 공직유관단체임원으로퇴직한 은취업제한기관인사기업체에고문으로취업한후 1개월이내에취업사실을신고하지아니함 취업사실신고위반에대하여관할법원에 과태료부과의뢰 결정 Q 취업사실을신고해야하는대상은누구인가요? A 퇴직전소속기관에영향력행사가능성이높은고위공직자는퇴직후 10 년간취업사실을 신고해야하며, 동기간동안취업이력이공시됩니다. 그대상은업무관련성판단기준이소속하였던기관의업무인고위공직자와동일합니다. 즉, 재산공개대상자, 2급이상공무원및이에상당하는별정직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등원자력발전분야공직유관단체의 1급이상및이에상당하는직원등이취업사실신고대상에해당됩니다. 취업사실신고의무위반시제재 위반내용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가취업제한기관에취업한사실을취업일로부터 1개월이내에퇴직전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지아니한경우 ( 법제30조제3항제5호 ) 제재 1천만원이하과태료 46 인사혁신처 47
04 업무취급제한 모든퇴직공직자는재직시본인이직접처리한업무중에서일정한업무를취급할수 없으며, 취업제한기관에취업한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는퇴직전 2 년간근무했던 기관이해당취업제한기관에대하여처리하는일정업무를퇴직일로부터 2 년간취급할수 없습니다. 본인처리업무취급제한 근거조항 공직자윤리법제 18 조의 2 제 1 항 대상자 퇴직한모든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임직원 제한대상업무 재직한전체기간에직접처리하였던공직자윤리법제 17 조제 2 항각호의업무 제한대상일정업무 ( 공직자윤리법제 17 조제 2 항각호 ) 직 간접의보조금 장려금 조성금등배정 지급등재정보조를제공하는업무 인허가 면허 특허 승인등에직접관계되는업무 생산방식 규격 경리등에대한검사 감사에직접관계되는업무 조세의조사 부과 징수에직접관계되는업무 공사, 용역또는물품구입의계약 검사 검수에직접관계되는업무 법령에근거하여직접감독하는업무 취업제한기관이당사자이거나직접적인이해관계를가지는사건의수사및심리 심판과관계되는업무 취업제한기관의재산상권리에직접적으로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인정되는업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업무 제한기간 영구 ( 기간제한없음 ) Q 모든공직자가재직한기간동안처리한업무전부를퇴직후에취급할수없게되는건가요? A 재직기간동안처리한업무중공직자윤리법제 17 조제 2 항각호의업무가취급금지의대상이고, 소속기관또는부서가처리한업무가아닌자신이직접처리한업무만해당됩니다. Q 본인처리업무취급제한 은퇴직공직자가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에따라취업제한기관에취업한경우와취업심사가필요없는곳에취업한경우모두적용되는건가요? A 공직자윤리법제18조의2제1항에의한본인처리업무취급제한은취업제한기관에한정되지않으며, 직접처리한법제17조제2항각호의업무를취급하는경우라면취업제한기관인지여부나취업여부와관계없이영구적으로해당업무의취급이금지됩니다. Q 어떤경우 본인처리업무취급제한 의적용을받아업무취급이금지되는것인지사례를알고싶습니다. A 예를들어, 재직중 A업체에하천골재채취허가를하고퇴직후 A업체에취업하여해당업무를취급하는경우입니다. 다만, 재직중직접처리내역과취업후취급내역등에대하여구체적인자료를바탕으로종합적으로검토하여위반여부를판단하게됩니다. 기관처리업무취급제한 근거조항공직자윤리법제18조의2제2항 대상자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 2급이상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및원자력발전관련공직유관단체의 1급이상직원등 48 인사혁신처 49
제한대상업무해당자가퇴직전 2년부터퇴직할때까지근무한기관이취업한취업제한기관에대하여처리하는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각호 * 의업무 * 재정보조, 인 허가, 검사 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등 승인신청소속기관의장에게업무취급승인신청서 ( 법시행규칙별지제20호의2 서식 ) 및취업예정확인서 *( 별지제18호의5 서식 ) 제출 * 취업한상태라면취업사실증빙서류 제한기간 퇴직후 2 년간 신청인 업무취급승인신청서제출 소속기관장 < 승인절차 > 의견서첨부 소속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서첨부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 Q 청의소속기관장 ( 예, 지방청장 ) 으로퇴직할때까지 2년이상근무하고퇴직한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의경우, 해당소속기관이처리한업무이외에상급중앙행정기관이처리한업무의취급도금지되는지요? A 공직자윤리법제18조의2제2항은퇴직전 2년부터퇴직할때까지근무한기관이해당자가취업하고있는취업제한기관에대하여처리하는일정업무의취급을제한하므로, 해당자가퇴직할때까지 지방청에만 2년간근무한경우에는그소속기관 ( 하급기관포함 ) 이해당자가취업하고있는취업제한기관에대해처리하는업무에대해 2년간취급이제한됩니다. 업무취급승인 근거조항공직자윤리법제18조의2제3항 ( 통지 ) ( 소속기관장이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장인경우 ) ( 통지 ) ( 통지 ) 업무취급승인여부심사 Q 업무취급승인신청은취업하기전에미리해야하는것인지요? A 업무취급승인은취업한후제한업무의취급이필요한때를감안하여미리신청하면되므로, 취업심사처럼취업전꼭받아야하는것은아닙니다. 다만, 업무취급승인을취업심사와함께받게되면취업후업무공백을최소화할수있고, 업무취급제한위반 ( 제재 : 과태료또는벌금 징역 ) 을방지할수있습니다. 대상자업무취급제한을받는퇴직공직자 승인사유국가안보상의이유나공공의이익을위한목적등해당업무취급이필요할것업무취급이해당업무의공정한처리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인정될것 두가지사유가모두충족되어야함 50 인사혁신처 51
업무취급제한관련의무위반시제재및주요사례 공직자윤리법상위반내용별제재위반내용제재 재직중본인이직접처리한취급제한대상업무를퇴직후취급한 2년이하징역또는경우 ( 법제29조제2호 ) 2천만원이하벌금 퇴직전 2년부터퇴직한때까지근무한기관의취급제한대상업무를 5천만원이하과태료취급한경우 ( 법제30조제1항 ) 주요사례 재직중본인이직접처리한취급제한대상업무를퇴직후취급한경우광역자치단체前공무원 은재직중본인이총괄 처리했던계약등업무가종결되지도않은상태에서, 취업제한기관은아니지만해당업무와밀접한사업을수행하고있는회사에자문역간부로취임한후, 해당업무를취급한사실이확인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제18조의2제1항업무취급제한위반에해당한다 라고결정하고법제29조제2호에따라관할검찰청에 업무취급위반 고발기초자치단체前국장급공무원 은지역시민단체로부터, 본인이재직중총괄 관리하던사업이종결되지도않은상태에서취업제한기관은아니지만해당사업을수행하고있는영리회사에취업한후해당업무를취급하였다 는의혹을받음 시민단체는감사원에공직자윤리법위반의혹에대한 공익감사청구 를하였고, 관할공윤위와지자체감사부서는의혹에대한사실관계를조사하였으며, 해당퇴직공무원은자진퇴사하였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제18조의2제2항위반으로제30조제1항의 과태료부과대상자에해당된다 라고결정하고관할법원에 과태료부과 의뢰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의업무취급승인신청에대한불승인사례중앙부처前고위공무원 은취업제한기관인 에상근부회장으로취임후부기관장으로서원활한직무수행을위해필요하다며업무위탁 협약업무, 용역계약업무, 감독 감사업무등에대하여법제18조의2제3항에따라업무취급승인을신청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의설립목적및사업내용의공공성은일부인정되나, 신청인의직접취급필요성이크지않고업무취급의시급성및공익관련성이크지않으며퇴직전소속기관의공정한업무처리에영향을미칠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해당업무의취급필요성을인정하기어렵다 라고결정하고신청인에게 업무취급불승인 통지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가퇴직전 2년부터퇴직한때까지근무한기관의취급제한대상업무를취급한경우중앙부처前고위공무원 은취업제한기관인 에사장으로취임한이후 개월간기관운영을총괄하면서퇴직전소속기관의재정보조및감독 감사업무 ( 제17조제2항제1호, 제6호 ) 를업무취급승인을받지않은채취급한사실이확인됨 52 인사혁신처 53
05 업무내역서제출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는퇴직후 2년에해당하는기간동안의취업제한기관에서의업무내역서를작성하여소속취업제한기관의장의확인을거쳐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합니다. 근거조항공직자윤리법제18조의3제1항 대상자법제18조의2제2항의취업제한기관에취업한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 제출시기퇴직후 2년간매 1년이경과된후 1개월이내 제출처퇴직전소속기관장 Q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가퇴직후 2년내에취업제한기관이외의업체에취업하는경우에도기관처리업무취급제한대상인지? A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는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에의한취업제한기관에취업한경우에만법제18조의2제2항에의한기관처리업무취급제한을받고, 이경우에한하여업무내역서를제출할의무가있습니다. Q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가업무내역서작성시퇴직후 2년동안 2개이상의취업제한기관에서근무하였을경우는어떻게해야하는지요? A 퇴직후 2년간소속기관의일정업무취급제한이목적이므로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가퇴직후매 1년이지난 1개월이내취업한모든취업제한기관에서의업무내역서를각각작성하여제출해야합니다. 업무내역서제출의무위반시제재 업무내역서 ( 법시행규칙별지제20호의4 서식 ) 기재사항 -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가관여한업무처리등월별활동내역 - 퇴직전 2년부터퇴직할때까지근무했던기관과관련하여취급한업무내역, 업무취급승인을받은경우에는승인을받아취급한업무내역등을포함 - 퇴직전소속기관과문서수발내역등증명서류및세부설명자료등첨부 관련절차 위반내용 취업제한기관에취업한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가업무내역서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우 ( 법제30조제3항제3호 ) 임의취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와별개로부과 ( 병과가능 ) 제재 1 천만원이하과태료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 소속기관장 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장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내역서제출 ( 퇴직후매 1 년 1 개월이내 ) 의견서첨부 의견서첨부 법제18조의2제2항및 제3항위반여부확인 54 인사혁신처 55
주요사례 기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가정부공직자윤리위의취업승인을받고공공기관장으로취임한후, 취업기관에서퇴직전소속기관의업무를취급한경우중앙부처前고위공무원 은퇴직전소속했던기관에서재취업한기관에대하여 06 부정한청탁 알선행위금지 모든퇴직공직자는퇴직전소속기관의임직원에게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부정한 청탁또는알선을해서는안됩니다. 처리하는취급제한업무 ( 제 17 조제 2 항제 3 호, 제 6 호 ) 를업무취급승인을받지않고본인이 처리한사실이업무내역서심사과정에서확인됨 공직자윤리위원회는해당퇴직공무원에대하여법제18조의2제2항위반으로결정하고, 제30조제1항에따라관할법원에 5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대상자 통보 근거조항공직자윤리법제18조의4제1항 대상자퇴직한모든공무원및공직유관단체임직원 금지행위 본인또는제 3 자의이익을위하여퇴직전소속기관의임직원에게법령을위반하게하거나, 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게하는등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부정한청탁또는알선 ( 참고 ) 청탁금지법 ( 국민권익위 ) 의부정청탁행위유형 ( 제5조제1항 ) 누구든지직접또는제3자를통하여직무를수행하는공직자등에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청탁을해서는안됨인가 허가 면허 승인 검사등에대해법령을위반하여처리하도록하는행위각종행정처분또는형벌부과에관해법령을위반하여감경 면제하도록하는행위공직자등의인사에관해법령을위반하여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법령을위반하여공공기관의의사결정에관여하는직위에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공공기관주관의수상, 포상, 우수자전발등에대해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등이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입찰 경매 개발등에관한직무상비밀을법령을위반하여누설하도록하는행위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등이계약당사자로선정또는탈락되도록하는행위보조금 장려금 기금등을법령을위반하여특정개인 단체에배정 지원하거나투자 예치하도록개입하거나영향을미치도록하는행위공공기관이실시하는각종평가 판정업무에관하여법령을위반하여평가또는판정하게하거나결과를조작하도록하는행위등 56 인사혁신처 57
관련서식 (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 부정청탁 알선행위시제재 위반내용 제재 재산등록관련 서식번호 서식명 퇴직공직자가퇴직전소속기관의임직원을상대로부정한청탁또는알선행위를한경우 ( 법제29조제3호 ) 2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별지제1호서식별지제2호서식 최초재산등록신고서 재산변동사항신고서 별지제 2 호의 2 서식 재산변동요약서 별지제3호의2서식별지제3호의3서식별지제3호의5서식별지제5호의3서식별지제5호의4서식별지제6호서식별지제14호서식 금융거래및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금융거래및부동산정보제공에대한동의철회서주식변동사항신고서재산등록보완신고서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신청서재산등록 ( 신고 ) 기간연장신청서재산등록사항고지거부 ( 허가, 재심사 ) 신청서 주식백지신탁관련 서식번호별지제14호의3서식별지제14호의4서식별지제14호의5서식별지제14호의6서식 서식명주식 ( 매각, 백지신탁 ) 신고서주식 ( 매각, 백지신탁 ) 공개목록주식 ( 매각 백지신탁계약체결, 직무관련성심사청구 ) 지연사유서직무관련성심사청구서 별지제 14 호의 7 서식직무관련성심사청구서 ( 백지신탁관리 운용중인주식 ) 별지제14호의8서식별지제14호의15서식별지제14호의17서식별지제14호의18서식 직무관련성심사청구철회요청서신탁계약해지청구서이해충돌직무관여사실신고서직위변경신청서 58 인사혁신처 59
직급별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선물신고 관련 재직자 서식번호 별지 제16호서식 서 식 명 선물수령 신고서 대상자 5급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취업제한 관련 서식번호 별지 제18호의3서식 서 식 명 공직유관단체 상근 임원 별지 제18호의4서식 취업 예정 확인서 별지 제18호의6서식 우선취업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취업승인신청서 경찰 소방 감사 조세 별지 제21호의2서식 취업사실 신고서 건축 회계 등 특정분야 예금보험공사 원자력발전 업무취급제한 관련 공직유관단체 2급 이상 외국으로부터 10만원 이상 선물 수령시 신고(27p) 퇴직공직자가 부정청탁 알선시 신고(30p)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 재산 등록8p) 외국으로부터 10만원 이상 선물 수령시 신고(27p) 퇴직공직자가 부정청탁 알선시 신고(30p) 취업제한기관 상대로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 금지(32p) 서 식 명 별지 제20호의2서식 업무취급승인 신청서 별지 제20호의4서식 업무내역서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 재산 등록(8p) 기획재정부 금융 사무국 및 금융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알선 신고 관련 서식번호 별지 제20호의6서식 퇴직공직자가 부정청탁 알선시 신고(30p) 취업제한기관 상대로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 금지(32p) 7급 이상 공무원, 한국은행 서식번호 외국으로부터 10만원 이상 선물 수령시 신고(27p)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 재산 등록(8p) 2~4급 공무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서 식 명 3천만원 초과 주식 보유시 매각 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21p) 외국으로부터 10만원 이상 선물 수령시 신고(27p) 퇴직공직자가 부정청탁 알선시 신고(30p) 취업제한기관 상대로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 금지(32p)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 재산 등록 및 재산등록사항 공개(8p) 청탁 알선행위 신고서 정무직 및 1급 이상 공무원, 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의 장 변 동신고시 대상 기간 중 주식 거래가 있었을 경우 주식거래 내역 신고 3천만원 초과 주식 보유시 매각 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 (21p) 외국으로부터 10만원 이상 선물 수령시 신고(27p) 퇴직공직자가 부정청탁 알선시 신고(30p) 취업제한기관 상대로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 금지(32p) 60 인사혁신처 재직 퇴직 공직자를 위한 공직윤리 실천 가이드북 61
퇴직자 인사혁신처 공직윤리 업무관련 전화번호 대상자(퇴직 전 직급) 5급 이하 공무원,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이 재직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 영구히 취급 불가(48p)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알선 금지(57p) 3~4급 공무원, 경찰 소방 감사 조세 건축 회계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및 원자력발전 공직유관단체 2급 이상 직원 퇴직 후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변동사항 신고(36p) 퇴직일로부터 3년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의 취업 제한(37p) 본인이 재직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 영구히 취급 불가(48p)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알선 금지(57p) 공직유관단체 직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및 원자력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1급 이상 직원 정무직 및 1급 이상 공무원, 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의 장 62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인사혁신처 퇴직 후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변동사항 신고(36p) 퇴직일로부터 3년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의 취업 제한(37p) 퇴직일로부터 10년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취업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당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45p) 본인이 재직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 영구히 취급 불가(48p)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 업무 취급 불가(49p)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시 퇴직 후 2년간 업무내역서를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54p)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알선 금지(57p) 퇴직 후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변동사항 신고 및 재산신고사항 공개(36p) 퇴직일로부터 3년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 에의 취업 제한(37p) 퇴직일로부터 10년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취업일로 부터 1개월 이내 퇴직당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45p) 본인이 재직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 영구히 취급 불가(48p)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 업무 취급 불가(49p)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시 퇴직 후 2년간 업무내역서를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54p)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알선 금지(57p) 분 야 부 서 전화번호 재산등록 공개 재산심사과 044-201-8482 주식백지신탁 윤리정책과 044-201-8456 선물신고 윤리정책과 044-201-8457 취업제한 취업심사과 044-201-8475 업무취급 제한 취업심사과 044-201-8480 부정청탁 알선 금지 취업심사과 044-201-8480 관련 사이트 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신고 및 공직윤리제도 관련 자료 서식 게재 등 서비스데스크 1522-4273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공직윤리제도 소개, 공직유관단체 및 취업제한기관 지정현황 게재 등 재직 퇴직 공직자를 위한 공직윤리 실천 가이드북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