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STAT 지표통계 통계로보는혁신유형별기업성과 ( 특허출원부문 ) Ⅰ. 혁신유형별기업의특허출원성과 혁신유형별로기업의특허출원성과에어떤차이가있는지혁신조사결과 ( 08년) 와기업특허자료 ( 15년) 1) 를연계 활용하여비교 분석함 - 기업혁신조사제조업응답기업 (3,081개사, 2007년말기준 ) 과특허정보연계기업 (1,358 개사 ) 의국내특허출원평균추이 (2000~2013) 를연계하여혁신유형 2) 에따라비교 분석 혁신유형 - 전략형혁신기업 : 상시연구개발조직을통해내부연구개발을수행하여시장최초제품을출시한혁신기업 - 준전략형혁신기업 : 상시연구개발조직을통해내부연구개발을수행하나시장최초제품을출시하지못한기업또는필요시연구개발을수행하면서시장최초제품을출시한혁신기업 - 수정형혁신기업 : 상시또는필요시연구개발을수행하며, 내부연구개발을통해자체제품혁신및공정혁신을수행하나시장최초제품출시는없는혁신기업 - 수용형혁신기업 : 다른기업이개발한혁신을수용하여혁신하는기업으로위유형에속하지않는모든혁신기업 표 1 : 혁신유형별정의및기업특성 혁신방식 전략형혁신기업 (Strategic innovators) 준전략형혁신기업 (Intermittent innovators) 수정형혁신기업 (Technology modifiers) 수용형혁신기업 (Technology adopters) 자료 : 엄미정외, 한국의혁신수준분석, 2006 정의및기업특성 혁신이경쟁전략의핵심요소인기업 신제품, 신공정개발을위해지속적 R&D 수행 다른기업에혁신을확산하는혁신의주요근원 혁신활동이핵심전략은아니지만필요에따라사내혁신및 R&D 를수행하는기업 필요에의해다른기업이개발한신기술의개조에중점 혁신활동을통해기존제품또는공정을수정하는기업 다른기업이나조직에의해개발된혁신을수용하여혁신하는기업 1) WIPS 가하유정교수에제공한자료로동의하에활용 2) 한국의혁신수준분석 ( 엄미정외, 2006), 26~27 쪽인용 ( 일부수정 ) 42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 년 12 월호 ( 통권 221 호 ) 글 : 강희종 (kanghj@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동향정보실동향 지표팀팀장 1. 전략형혁신기업의특허출원성과 전략형혁신기업 - 전략형혁신기업의혁신이후특허출원성과는평균약 32건으로준전략형약 7건, 수정형약 3건, 수용형약 1건, 비혁신형 0.6건에비해월등하게높음 - 그러나혁신전후평균특허출원건수는 0.2건감소한것으로나타나전략형혁신기업의특허전략에큰변화가있었던것으로추정할수있음 - 즉, 05년이전에는특허출원자체에의미를두었으나이후에는가치가적은특허는제한하여급감하다 09년이후질높은특허가증가하는것으로판단됨 그림 1 : 전략형혁신기업의특허출원성과 2. 준전략형혁신기업의특허출원성과 준전략형혁신기업 - 혁신활동기간이전평균 4.7건에서이후평균 7.0건으로 2.3건이증가하여혁신유형중가장높은증가수를보임 43
STEPI STAT 지표통계 그림 2 : 준전략형혁신기업의특허출원성과 3. 수정형혁신기업의특허출원성과 수정형혁신기업 - 혁신이전 ( 00~ 06년) 평균 1.6건에서혁신이후 ( 07~ 13년) 평균 3.1건으로 1.5건증가 - 준전략형보다는적으나평균특허출원수가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그림 3 : 수정형혁신기업의특허출원성과 4. 수용형혁신기업의특허출원성과 수용형혁신기업 - 혁신기간전후모두평균 1.2 건의특허를국내에출원하여큰변화가없었던것으로나타남 44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 년 12 월호 ( 통권 221 호 ) 그림 4 : 수용형혁신기업의특허출원성과 Ⅱ. 주요업종별혁신유형별특허출원성과 1.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의특허출원성과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에서는전략형혁신기업의특허출원수 ( 약 8건 ) 가가장많았던것으로나타났으며, 평균증가수도 1건으로가장높게나타남 그림 5 :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의특허출원성과 2.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의특허출원성과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은혁신이전평균 167.5건이었던특허출원수가혁신이후 47건으로약 120건이감소함 - 전략형기업의특허출원수감소가전자업종의특허전략에크게영향받았음을알수있음 45
STEPI STAT 지표통계 그림 6 :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의특허출원성과 3.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의특허출원성과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에서는수정형혁신기업의특허출원이평균 3.4건증가하여가장두드러진결과를보임 - 반면동업종에서전략형혁신기업의특허출원수는상대적으로미미한수준에그쳐타업종과큰차이를보이고있음 그림 7 :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의특허출원성과 4.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의특허출원성과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에서전략형기업의특허출원수는약 65건으로주요업종은물로유형별에서도가장많은특허출원수준을보이고있음 - 증가수 (7.8건) 도주요업종중에서가장많게나타남 46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2016 년 12 월호 ( 통권 221 호 ) 그림 8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의특허출원성과 Ⅲ. 혁신유형별기업의특허출원성과시사점 1. 주요결과 전략형혁신기업은특허출원에서다른혁신유형기업에비해월등하게높은성과를나타냄 - 평균 32 건으로준전략형의약 5 배, 수정형의약 10 배, 수용형의약 30 배, 비혁신형의약 55 배에해당 - 이에따라특허출원전체평균은전략형혁신기업의추이와동일하게나타나고있음 - 한편, 2004 년까지급증하던특허출원수가 2005 년이후전자업종을중심으로급감하였다가 2009 년부터다시증가하여기업의특허전략에큰변화가있었던것으로추정됨 최근특허출원성과가가장높은업종은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으로전자업종보다높은증가수를보이고있음 2. 시사점 특허출원성과를살펴본결과, 기업들이혁신성과를보호받기위하여특허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그러나한국의지적재산권보호정도는 61 개국중 38 위로낮게평가되고있어 (IMD 세계경쟁력연감, 2016 년 ) 지식재산권보호에대한기업의신뢰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음 - 따라서특허제도가기업의기술혁신을더욱촉진할수있도록지식재산권보호를합리적으로강화할필요가있음 참고문헌 기업특허자료 (2015), WIPS 기업특허자료를이용하여산출엄미정외 (2006), 한국의혁신수준분석, 조사연구 2006-0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26~27. STEPI(2008), 2008 년한국의기업혁신조사 : 제조업부문, microdata 를이용하여산출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