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A Study on Income and Consumption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in Seoul 201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연구원 김범식 산업경제연구실연구위원 조달호 산업경제연구실연구위원 황민영 산업경제연구실연구원 이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정책과는다를수도있습니다.
요약및정책건의 Ⅰ. 연구의배경및목적 소비는서울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클뿐아니라 1인당민간소비지출액규모나소득대비소비수준도여타시 도에비해높아경제내에서소비의역할이매우중요 -2009년서울의민간소비규모는 152.1조원으로 2000년대비 1.8배확대 2009년경상지역내총생산 (GRDP) 에서민간소비가차지하는비중도 59.1% 로 2000년대비 4.7%p 확대 -특히 2009년서울의 1인당민간소비지출액수준은 129( 전국평균 =100) 로전국최고수준 2009년서울의 1인당개인소득대비 1인당민간소비지출액수준도 0.96으로경기도 (0.96) 와더불어전국 16개시 시점도중최고수준 가계소득은가계소비의원천으로매우중요할뿐아니라소득격차심화는사회갈등의주요원인으로작용 -소득은가계의욕망충족과노동력재생산에영향을미치고, 나아가가계의미래위험감소등미래생활의안전판역할 -소득격차의심화는소비의결과인가계후생격차를초래하고, 이는사회갈등심화와안정성장을저해 이러한배경속에이연구의주된목적은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에대한분석을통해정형화된특징 (stylized facts) 을파악하는데있음 -첫째, 서울지역가계의소득수준, 소득분포및소득불균등정도를분석 i
-둘째, 서울지역가계의소비지출구조와소비불균등도, 비목별소득탄력성, 주요가구속성별소비구조등소비관련특징을분석 -셋째, 이를토대로서울시복지및산업정책에대한시사점을도출 연구방법으로는소득및소비관련국내외보고서등의문헌조사와통계청의가계소득동향원자료를활용한통계분석, 관련전문가그룹을대상으로한자문회의등을활용 Ⅱ. 주요연구내용 1. 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 2008년서울지역가구는 79.9% 가남성가구주이지만, 1990년이후여성가구주가증가하는추세 -서울지역여성가구주비중은 1990년 12.0% 에서 2008년 20.1% 로 8.1%p 확대되었고, 특히, 외환위기를기점으로크게확대 (1990 1997 년 12.3% 2000 2008년 18.9%) 2008년서울지역가구의가구주평균연령은약 48세로 30대후반에서 40 대후반사이가가장높은빈도이지만, 정규분포와비교할때 60대후반에서 70대중반연령층도큰편 -2008년서울지역가구주의평균연령은 1990년 (38.7세) 에비해약 9.3세상승 서울의경우일반가구와맞벌이가구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제고, 인구구조의고령화등에힘입어일반가구비중은축소되고, 맞벌이가구와노인가구비중이높아지는추세 -일반가구:1998년 73.5% 2008년 67.7%, 맞벌이가구 :1998 년 21.2% 2008년 24.7%, 노인가구 :1998년 2.9% 2008년 4.7% 등 ii
2. 서울지역가구의소득특성 1) 가계소득창출력약화 2008년서울지역가구의월평균실질소득은 323만원으로기타지역대비 1.07배수준이지만, 2003년이후그격차가지속적으로축소되는등소득창출력이약화되는조짐 -기타지역대비서울지역가구의실질소득 :2003년 1.20배 2005년 1.12배 2008년 1.07배 이는 2003년이후서울지역가계의소득증가세가기타지역을하회하기때문 -2003 2008년중기타지역가구의월평균명목소득은연평균 5.8% 증가한데비해서울지역가구의월평균명목소득은연평균 3.2% 증가 -특히실제소비여력을의미하는서울지역가계의실질가처분소득증가율은 2003 2008년중 -0.2% 로기타지역 (2.1%) 에비해매우부진 < 그림 1> 서울및기타지역가구의월평균실질소득추이 ( 전가구기준 ) iii
2) 속성별로는노인가구, 모자가구, 저소득층가구등의소득구조가취약 가구속성별로볼때, 노인가구, 모자가구, 저소득층가구의소득구조가매우취약한것으로분석 -노인가구와모자가구는총소득중절반이상을이전소득에의존하는등매우취약한소득구조를보유 2008년노인가구와모자가구의이전소득비중은각각 50.5%, 62.4% ( 서울지역전가구의이전소득평균비중은 6.7%) -또한여성가구주와 60대이상가구주가구의이전소득비중도모두 20% 를상회하면서근로소득다음으로큰비중을차지 -1 3 분위소득계층인저소득층가구의이전소득비중도 16.0% 로매우불안정한구조 주 : 요소소득은근로소득, 사업소득및재산소득의합 < 그림 2> 2008 년가구속성별총소득내소득원별비중 iv
특히노인가구, 저소득층가구등의경우소득수준이매우낮은가운데, 소득증가세도매우열위 -2008년 60대이상가구주가구의월평균실질소득은 229만원으로서울지역전가구평균의 70.9% 에불과하고, 2003 2008년중연평균실질소득증가율도 -5.8% 로매우부진 -이중 65세이상가구원과 18세미만가구원으로구성된노인가구의소득여건은더욱심각 노인가구의경우 2008년월평균실질소득은 133만원에그쳐서울지역전가구평균의 41.1% 로가장낮고, 2003 2008 년중연평균실질소득증가율도 -6.8% 로최저수준 -2008년저소득층가구의월평균실질소득도 124만원에불과하고, 2003 2008년중연평균 3.0% 감소 특히 2008년 1분위계층의월평균명목소득은 68만원으로 2008년보건복지부공표 3인가족월최저생계비 (103만원) 에도미치지못할뿐아니라 2003 2008년중연평균실질소득증가율도 -6.1% 로모든분위중가장낮은실정 -이에비해모자가구및여성가구주가구는소득수준이낮지만, 소득증가율은전가구평균수준을상회 여성가구주가구의 2008년실질소득은 263만원이며 2003 2008년중연평균 1.7% 증가 여성가구주가구중엄마와 18세미만미혼자녀로구성된모자가구의 2008년실질소득도 236만원으로낮지만, 2003 2008년중연평균실질소득증가율은 2.7% 로전가구평균 (0.2%) 수준을상회 -반면, 30대와 40대가구주가구, 그리고맞벌이가구, 고소득층가구의경우월평균실질소득수준도높고, 소득증가율도서울지역전가구평균수준을크게상회 v
< 그림 3> 서울지역의가구속성별실질소득수준및연평균증가율 3) 소득불균등은 2003 년이후심화되는경향 소득증가세격차로인해 2003 2008년중전체가처분소득에서저소득층점유율은낮아지고고소득층점유율이확대되는등소득불균등심화 -저소득층의가처분소득점유율은 2003년 13.7% 에서 2008년 11.7% 로지속적으로하락하고, 특히 1분위의가처분소득점유율은 1.8% 에불과 -반면, 고소득층의점유율은 2003년 37.5% 에서 2008년 39.2% 로상승하고있으며, 특히최상위계층인 10분위의점유율은 23.4% 로모든분위중가장높음 -한편, 저소득층근로자가구의경우외환위기이후소득증가세둔화에도불구하고, 소득불확실성은확대 중산층과고소득층의소득증가율변동성은 2000 2008년중각각 1.02, 1.49로외환위기이전대비 1.8배, 2.5배확대된데비해저소득층의소득증가율변동성은 1991 1997년중 0.58에서 2000 2008년중 2.15로약 3.7배확대 vi
서울지역전가구의흑자율을소득계층별로보면, 저소득층은적자상태가확대되고있는반면, 중산층과고소득층은흑자상태를유지 -2008년저소득층가구의흑자율은 -14.6% 로 2005년이래 4년연속 -10% 대를기록 -2008년중산층가구의흑자율은 22.7% 로 2004년이래 20% 대를유지하고있고, 고소득층가구의흑자율은 2008년 37.6% 로 2005년이래 4년연속흑자폭확대 특히서울지역가계의소득불균등과소득양극화는 2003 2004년을분기점으로악화되는양상 -2008년서울지역전가구지니계수 ( 소득기준 ) 는 0.338로 2003년대비 0.041p 상승하였고, 소득 5분위배율도 2003년 5.070에서 2008년 6.653 으로 1.538p 확대 -서울지역가계의소득양극화수준도 2003년이후악화되는추세 서울지역가계의 ER지수 ( 소득기준 ):2003년 0.0205 2008 년 0.0242 < 그림 4> 서울지역소득및가처분소득의지니계수및 ER 지수 vii
또한,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연도별소득분포추이를보면다음과같은특징이발견 -첫째, 외환위기의여파로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소득분포가 1995년수준을회복하는데상당시간소요 1998년실질소득분포는 1995년분포에서좌측이동한후점진적으로우측이동을하고있지만 2003년에야 1995년수준에도달 분포대표치로보면, 1998년외환위기여파로급감한평균소득은 2000년에 1995년수준까지회복했으나, 가장많은가구가몰려있는최빈소득은 2003년에나회복되는등중저소득층의소득회복이매우느리게진행 -둘째, 분포형태를보면 2000년이후상대적으로산의고점이낮아지고더넓은형태로변화 1995년, 1998년, 2000년의소득분포형태는상대적으로첨봉형태에가까운반면, 2003년, 2005년, 2008년의소득분포형태는중봉형태 이는과거최빈소득구간에밀집된가구가최빈소득상방이나하방으로이동하여양극화가심화되었다는것을의미 < 그림 5>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실질소득분포 viii
3. 서울지역가구의소비특성 1) 2000 년이후실질소비의증가세둔화 2000년이후서울지역의실질소비증가세가둔화되는경향 -서울지역의가구당실질소비지출액은 1990 1997년중 187만원에서 2000 2008년중 220만원으로높아졌지만, 증가세는 1990 1997 년중 6.4% 에서 2000 2008년중 0.5% 로크게약화 -서울지역가계의평균소비성향도 2008년 75.7% 로 2005년한해를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 이러한소비위축은가처분소득감소와미래불안감에따른소비심리위축을반영하고, 향후서울경제의활력회복을위해서는소비여력확충이중요함을시사 < 그림 6> 서울지역전가구의실질소비지출액과평균소비성향추이 2) 소비위축에도불구하고가계소비의서비스화는진전 1990년대이후소득수준향상에따른다양한소비욕구발현, 라이프스타일변화등에기인하여소비의서비스화는점진적으로진행중 ix
-일반적으로소득수준이높아질수록삶의질향상을위한소비의서비스화는가속화 의식주관련소비지출의양적증가가일정수준에도달하면자기계발, 여가활용, 사회적교류와소통등의욕구충족이관심사로대두 -2008년서울지역가계의소비지출중서비스지출비중은 38.9% 로 1990 년대비 11.0%p 확대 반면, 비서비스지출비중은 1990년 72.0% 에서 2008년 61.1% 로축소 < 그림 7> 서울지역전가구의서비스지출및비서비스지출비중추이 특히외환위기이후서울지역가계소비의서비스화는통신, 교육, 교통등이주도 -서울지역가계의서비스지출비중이 1990 1997년중 30.6% 에서 2000 2008년중 38.3% 로확대되는데있어통신, 교육, 교통등의비목이각각 53.3%, 30.1%, 19.0% 기여 이기간중의료보건과교양오락은다른서비스관련비목과달리기여율이 -1.5%, -0.9% 로부진 x
반면, 비서비스지출의비중은 1990 1997년중 69.4% 에서 2000 2008년중 61.7% 로축소되었는데, 이중식료품이 50% 이상기여 -교육, 교통, 통신비목의경우소비비중과평균소비성향도높은편 2008년교육, 교통, 통신비목은서비스소비의 73.5% 를차지하고, 평균소비성향도교육 9.9%, 교통 7.5%, 통신 4.3% 로전체가처분소득의 21.7% 를위의비목소비에사용 -이는지금까지서울지역가계지출의서비스화가기존통념과달리오락문화등여가활용이나의료보건과같은서비스보다정보화관련서비스와교육욕구충족등을위한서비스에집중되었음을시사 한편통신, 교육, 교양오락비목의소득탄력성은다소차별적 -2000 2008년중통신의소득탄력성은 0.476으로나타나식료품 (0.562) 등과같이필수재성격을보임 이는통신가격의상대적하락, 통신장비의보급확대등정보통신이용의대중화에기인 -반면, 2000 2008년중교육의소득탄력성은 1.331로나타나선택재성격이뚜렷 이는가계가소득이늘어날경우필수재지출을하게되면우선적으로교육관련지출을확대할의향이있고, 교육서비스에대한양적측면보다질적측면에서오는만족감을더크게느낀다는것을의미 -교양오락의소득탄력성은 2000 2008 년중 1.253으로준선택재적성격을지니고있어향후소득증대가뒷받침될경우삶의질향상을위해수요가늘어날가능성 3) 소비불균등은소득불균등보다다소양호 1990 2008년중서울지역가계의소비불균등은소득불균등과달리외환위기전후큰변화가없으나, 최근몇년간확대되는모습 xi
-가계의소비불균등지수는 1990 1997년중 0.283에서 2000 2008년중 0.273으로오히려소폭하락하여상대적으로소비격차는적은편 소득격차가확대되어도그소득격차가소비격차로확대되지않은것은소득증가가다소비되는것이아니고, 특히고소득층일수록저축률이높기때문 -그러나 2003년이후소비불균등은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이고, 이러한패턴은소비양극화추이에서도동일하게발견 소비불균등지수 :2003년 0.227 2008년 0.282 ER지수 :2003년 0.0166 2008년 0.0185 < 그림 8> 서울지역소비지출의지니계수및 ER 지수 즉, 서울지역가계의경우소비의불균등및양극화수준은소득에비해아직은낮지만, 2003년이후소득과소비모두불균등및양극화가확대되고있음을시사 xii
4) 소비특성은가구속성별로차별화 가구주연령대별가계소비구조를보면다소차별적 -20대이하가구주가계는트렌드에민감하고여가를중요하게생각하는젊은가구주의가치관을반영해기타연령대와달리교양오락비목의소비비중 (8.0%) 이 3대소비비목에포함 또한전가구와비교한소비구조도주로교양오락과통신, 피복및신발, 가구집기등에특화된구조 -30 50대가구주가계의 3대소비비목은모두식료품, 교육, 교통이지만, 40대가구주가계의경우주로교육에집중된형태를띠고있음 40대가구주가계의평균소비성향은 2008년 83.4% 로가장높지만, 교육지출비중이 23.3% 로전가구평균을 10.2%p나상회하는반면, 여타서비스관련지출비중은모두전가구평균을하회 이는 40대가구주가계의경우다른비목에대한지출을최대한축소하고교육비목관련지출에모든자원을동원하고있음을의미 < 표 1> 2008년서울지역가구주연령대별소비수준및주요소비비목 ( 단위 : 만원 ) 가구당월평균소비지출액 구분 상대적수준 ( 전가구평균 =100) 3대지출비목 20대이하 166.4 69.7 식료품 (24.8%), 교통 (8.9%) 교양오락 (8.0%) 30 대 246.1 103.0 식료품 (24.6%), 교통 (13.0%), 교육 (10.4%) 40 대 273.4 114.5 식료품 (23.0%), 교육 (23.3%), 교통 (8.4%) 50 대 248.4 104.0 식료품 (26.2%), 교통 (9.9%), 교육 (8.2%) 60 대이상 175.8 73.6 식료품 (30.5%), 의료보건 (9.1%), 교통 (7.9%) 주 :3 대지출비목선정시기타지출은제외 - 반면, 60 대이상가구주가계의 3 대소비비목은식료품, 의료보건, 교통 xiii
으로건강에대한관심및의료복지수요를반영 의료보건의소비비중이 9.1% 로식료품소비다음으로높은편 가구유형별소비구조를보면, 일반가구와맞벌이가구는전반적으로전가구와유사한형태지만, 노인가구와모자가구는다소차별적 -노인가구의소비구조는주로식료품, 의료보건등에집중된형태 특히 2008년식료품소비비중이 31.1% 에달할정도로엥겔계수가매우높고, 의료보건도 15.4% 에달함 -모자가구의소비구조는전가구와비교해교육관련지출에집중 2008년교육비중이 25.8% 로식료품비중을상회할정도로제1의소비비목으로자리잡고있는데, 이는여성가구주가생계를위해타기관에양육및교육을맡기는경우가많고교육에대한관심도여타가구에비해높기때문인것으로판단 < 표 2> 2008년서울지역가구유형별소비수준및주요소비비목 ( 단위 : 만원 ) 가구당월평균소비지출액 구분 상대적수준 ( 전가구평균 =100) 3대지출비목 노인가구 143.9 60.3 식료품 (31.1%), 의료보건 (15.4%), 광열수도 (6.7%) 모자가구 200.8 84.1 교육 (25.8%), 식료품 (22.4%), 통신 (5.8%) 맞벌이가구 276.3 115.7 식료품 (24.1%), 교육 (15.3%), 교통 (11.3%) 일반가구 233.5 97.7 식료품 (26.1%), 교육 (12.2%), 교통 (9.7%) 소득계층별소비구조를보면, 계층별소득격차가큰가운데소득수준이낮을수록식료품비중이높아지고, 소득수준이높아질수록교육비중과교통비중이증가하는경향 -저소득층가구의소비구조는전가구평균과비교할때, 상대적으로식료품, 주거, 광열수도등기초생계유지를위한비목의비중이높으며, 교육비지출은다소낮은편 xiv
저소득층의소비수준도전가구평균의 58.4% 에불과한반면, 고소득층은 1.59배에달하여소비에서사회적위화감조성우려 -이에비해중산층가구의소비구조는전반적으로전가구평균과유사하며, 고소득층가구는상대적으로교육, 교통, 교양오락의지출비중이높은편 < 표 3> 2008년서울지역소득계층별소비수준및주요소비비목 ( 단위 : 만원 ) 가구당월평균소비지출액 구분 상대적수준 ( 전가구평균 =100) 3대지출비목 저소득층 139.6 58.4 식료품 (28.9%), 교육 (8.0%), 교통 (7.6%) 중산층 235.2 98.5 식료품 (26.4%), 교육 (13.5%), 교통 (9.0%) 고소득층 380.0 159.1 식료품 (22.7%), 교육 (13.6%), 교통 (11.4%) Ⅲ. 시사점 2003년이후확대된소득불균등과소비패턴변화등은서울경제전반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이에대한체계적인대응이필요 -첫째, 소득불균등해소를위해경제취약계층의소득제고방안을강구 소득분포형태, 소득계층별소득수준추이와가처분소득점유율등을고려할때양극화문제해결에앞서우선적으로소득불균등문제해결에주력할필요 양극화문제는별도의정책추진보다 더좋은더많은 일자리창출을위한다양한전략산업군을육성해중산층을확대하는것이바람직 소득불균형해소를위해서는공적연금의효율적활용을위한모니터링강화와함께취약계층의일자리알선및교육프로그램강화 xv
-가구속성별소비패턴을고려하여적재적소의맞춤형복지서비스구현으로시장내유효소비진작 저소득층노인가구를대상으로한의료보건복지서비스확대와여성가구주가계를위한사교육비절감책등복지정책의타깃을명확히설정한후추진 ( 일종의 surgical strike 전략 ) -가계소비의서비스화와소비성향을고려한유망산업을보다적극적으로육성해지역내다양한일자리및소득창출 < 그림 9> 서울지역소득및소비특성에기초한정책방향 xvi
경제취약계층의소비수요를고려한맞춤형복지서비스구현 -저소득노인가구를대상으로한정기건강검진, 원외약제비지원, 간병지원등의료보건복지서비스확대 -모자가구를포함한여성가구주가구는교육및보육서비스확대를통해가계의안정성제고 공교육기반강화및저소득층대상의교육바우처사업확대를통해저소득층의사교육비지출부담축소 가령, 보건복지부에서운영하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와같은서비스형태를토대로중 고등학생자녀가있는저소득층가구로서비스를확대하는것도하나의대안 ( 서울형교육서비스바우처사업 ) -여성가주구가구의증가추세등을감안할때, 취학전자녀의보육서비스를지속적으로확대할필요 여성의안정적사회활동지원을목표로서울형어린이집등보육시설의경우양적확대에서표준프로그램발굴및제공등질적확대에정책초점을맞출필요 특히여성가구주의출산및육아로인한경력단절을예방하기위해만 2세이하의영아보육을위한영아전담보육시설확충 소비의서비스화를고려하여의료보건, 교육, 레저등유망산업육성 -인구구조의고령화추세, 연령을불문한성인병, 암등의발병률증가등으로인한건강에대한관심증대로의료보건서비스수요는앞으로더욱확대될전망 의료서비스는공급을이분화하여필수적의료서비스는복지정책으로지원하는반면, 선택적의료서비스는시장경쟁을촉진하여고품질의서비스를합리적가격에공급할수있는시장환경조성 특히의료서비스의패러다임변화, U-IT 기술의발전등을고려할때, U-헬스케어산업을조기에육성해산업화할필요 xvii
-교육에대한높은소득탄력성등을고려할때, 향후교육서비스는지속적인성장이기대 서울지역교육서비스의소득탄력성은 1.331로 11개비목중가장높은수준 학원등오프라인위주의교육산업에서탈피해유아 학생 직장인 노인등생애별온라인교육서비스 (e-learning) 및교육콘텐츠산업을적극육성하고, 출판, 미디어콘텐츠등의연관산업과유기적으로연계 -향후소득증가와여가에대한니즈증대를감안하여문화콘텐츠, 스포츠등의레저산업을적극육성하되, 다양한소비층을염두에둔서비스를개발할필요 고소득층으로갈수록교양오락의소비비중이증가함을고려하여, 고소득층수요를반영하는고급문화산업 ( 요트및오페라등 ) 을개발 저소득층의경우여가선용을위한체험형레저 ( 북한산둘레길, 서울성곽길, 서울숲등 ) 와같은문화자원개발과문화바우처발행을통해다양한소득계층의접근성제고 서울지역취약계층의소득안정성제고 -서울지역의경우저소득층가계에서적자가계가상당수발생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공적부조확대를통한기초적소비후생을증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일자리창출을통해소득창출력제고 우선적으로는각종공적부조의역할이증대되고있는현실을감안하여공적부조에대한체계적인모니터링과문제점을보완하여복지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할필요 -노인및여성의지속적인일자리창출과창업교육을통해가계의안정적소득원발굴 노인가구의경우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등공공취업알선기관으로의 xviii
접근성이상대적으로취약하므로동별자치센터를통한주거지밀착형일자리알선시스템구축이필수적 노동생산성이낮고, 구직자의적극적인시장참여도기대하기어려운만큼공공일자리및사회적기업확산을통한착한일자리창출및발굴추진 -여성가구의경우육아로인한경력단절혹은취업포기사례가많음을감안하여재취업교육및전문상담인력을배치해운영할필요 현재운영중인시립직업전문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등을활용하여출산이전경력을고려한여성의재취업및전업상담창구마련 일과보육이양립할수있는사회복지구축을통한근로환경조성도병행 -또한, 소규모창업기반을위한기술과능력개발교육및창업자금지원을확대하여가계의안정적소득원발굴 현재운영하고있는서울시창업교육프로그램의대상을청년에서여성까지확대하고동시에창업교육콘텐츠도여성의강점을살릴수있는교육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쪽으로확대 xix
목차 제1장연구개요 3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6 제2절연구내용및방법 7 1. 연구내용 7 2. 연구방법 9 제2장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분석 13 제1절분석자료 13 1. 주요관련자료 13 2. 가계동향조사의주요개편사항 18 제2절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 25 1. 분석대상가구의선별 25 2. 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분석 26 제3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47 제1절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추이 47 1. 분석대상 47 2. 서울시가계의소득구성 48 3. 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 49 제2절서울시가계의주요속성별소득수준 54 1. 가구주성별가계소득 54 2. 가구주교육수준별가계소득 58
3. 가구주연령대별가계소득 64 4. 가구유형별가계소득 70 제3절서울시가계의계층별소득수준과격차 76 1. 서울시가계의계층별소득수준 76 2. 서울지역가계의소득분포및소득격차분석 92 제4장서울시가계의소비특성분석 115 제1절전체가구의소비특성분석 115 1. 서울지역가계의소비수준 115 2. 소비지출구조와소득탄력성 117 제2절주요가구속성별소비특징분석 128 1. 가구주연령별 128 2. 가구유형별 139 3. 소득계층별 147 제5장결론및시사점 161 제1절분석결과에대한요약 161 1. 소득특성 161 2. 소비특성 166 제2절정책적시사점 172 1. 경제취약계층의소비수요를고려한맞춤형복지서비스구현 173 2. 소비의서비스화를고려한유망산업육성 175 3. 서울지역취약계층의소득안정성제고 176
참고문헌 181 부록 187 영문요약 283
표목차 < 표 1-1> 16개시 도의 1인당민간소비와소득대비소비수준 (2009년) 5 < 표 2-1> 가구소득및소비관련주요자료에대한개관 17 < 표 2-2> 가계동향조사의주요개편연혁 19 < 표 2-3> 가계동향조사의조사가구정보관련주요항목 (2008년기준 ) 20 < 표 2-4> 가계동향조사의조사가구정보관련항목분류개편내용 21 < 표 2-5> 가계동향조사의총수입항목구성 (2008년조사기준 ) 22 < 표 2-6> 가계동향조사의총지출항목구성 (2008년조사기준 ) 23 < 표 2-7> 가계동향조사의소비비목변경추이 24 < 표 2-8> 기간별가구주의성별비중추이 28 < 표 2-9> 기간별가구주의평균연령추이 30 < 표 2-10> 기간별가구주의교육수준별비중추이 32 < 표 2-11> 기간별근로자가구및근로자외가구의비중추이 34 < 표 2-12> 기간별가구유형별비중추이 37 < 표 2-13> 기간별세대가구의비중추이 38 < 표 2-14> 기간별가구의입주형태비중추이 41 < 표 2-15> 기간별가구거처형태의비중추이 43 < 표 3-1> 서울및기타지역전가구의연평균소득증가율 51 < 표 3-2>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연평균소득증가율 53 < 표 3-3> 서울지역전가구의가구주성별연평균가계소득증가율 56 < 표 3-4>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가구주성별연평균가계소득증가율 58 < 표 3-5> 서울지역전가구의가구주교육수준별연평균가계소득증가율 62 < 표 3-6>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가구주교육수준별연평균가계소득증가율 64 < 표 3-7> 서울지역전가구의가구주연령대별연평균가계소득증가율 68 < 표 3-8>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가구주연령대별연평균가계소득증가율 69
< 표 3-9> 서울지역전가구의가구유형별연평균가계소득증가율 73 < 표 3-10>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가구유형별연평균가계소득증가율 75 < 표 3-11> 2008년서울지역전가구의계층별소득구성 77 < 표 3-12> 2003 2008년중서울지역전가구의분위별연평균소득증가율 80 < 표 3-13> 서울지역전가구의분위별가처분소득점유율 82 < 표 3-14> 서울및기타지역전가구의흑자율추이 83 < 표 3-15> 2008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계층별소득구성 84 < 표 3-16>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분위별소득증가율및소득변동성 88 < 표 3-17>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분위별가처분소득점유율추이 89 < 표 3-18> 서울지역전가구실질소득의평균소득, 중위소득및최빈소득 101 < 표 3-19> 서울지역전가구실질가처분소득의평균소득, 중위소득및최빈소득 101 < 표 3-20> 서울지역근로자가구실질소득의평균소득, 중위소득및최빈소득 106 < 표 3-21> 서울지역근로자가구실질가처분소득의평균소득, 중위소득및최빈소득 106 < 표 4-1> 기간별서울지역전가구의형태별소비지출비중과기여율 120 < 표 4-2> 서울지역가계의비목별소득탄력성 125 < 표 4-3> 서울지역가계의가구주연령별실질소비및실질소득증가율 130 < 표 4-4> 서울지역 20대이하가구주가계의소비지출구조 133 < 표 4-5> 서울지역 30대가구주가계의소비지출구조 134 < 표 4-6> 서울지역 40대가구주가계의비목별소비지출구조 136 < 표 4-7> 서울지역 50대가구주가계의소비지출구조 137 < 표 4-8> 서울지역 60대이하가구주가계의소비지출구조 138 < 표 4-9> 서울지역가계의가구유형별실질소비및실질소득증가율 140 < 표 4-10> 서울지역노인가구의비목별소비비중 143 < 표 4-11> 서울지역모자가구의비목별소비비중 144
< 표 4-12> 서울지역맞벌이가구의비목별소비비중 145 < 표 4-13> 서울지역일반가구의소비지출구조 146 < 표 4-14> 서울지역저소득층가구의소비구조 ( 전가구기준 ) 150 < 표 4-15> 서울지역중산층가구의소비구조 ( 전가구기준 ) 151 < 표 4-16> 서울지역고소득층가구의소비구조 ( 전가구기준 ) 152 < 표 4-17>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소득계층별실질소비및실질소득증가율 154 < 표 4-18> 서울지역저소득층가구의소비구조 ( 근로자가구기준 ) 156 < 표 4-19> 서울지역중산층가구의소비구조 ( 근로자가구기준 ) 157 < 표 4-20> 서울지역고소득층가구의소비구조 ( 근로자가구기준 ) 158 < 표 5-1> 2008년서울지역가구주연령대별소비수준및주요소비비목 170 < 표 5-2> 2008년서울지역가구유형별소비수준및주요소비비목 171 < 표 5-3> 2008년서울지역소득계층별소비수준및주요소비비목 172
그림목차 < 그림 1-1> 서울의지역내총생산에대한지출구성비추이 4 < 그림 2-1> 2008년가계동향조사원자료내서울및기타지역의비중 25 < 그림 2-2> 2008년서울및기타지역의 1인가구분포 26 < 그림 2-3> 2008년서울및기타지역의가구주성별분포 27 < 그림 2-4> 서울지역가구주의성별분포추이 28 < 그림 2-5> 2008년서울지역가구주의연령별분포 29 < 그림 2-6> 서울지역가구주의평균연령추이 30 < 그림 2-7> 2008년서울및기타지역의가구주교육수준 31 < 그림 2-8> 가구주의교육수준분포추이 32 < 그림 2-9> 2008년서울및기타지역의가구구분별분포 33 < 그림 2-10> 서울지역의근로자가구및근로자외가구의비중추이 34 < 그림 2-11> 2008년서울및기타지역의가구유형별분포 35 < 그림 2-12> 서울지역의가구유형별비중추이 36 < 그림 2-13> 2008년서울및기타지역의세대가구분포 38 < 그림 2-14> 서울지역가구의평균가구원수추이 39 < 그림 2-15> 2008년서울및기타지역가구의입주형태분포 40 < 그림 2-16> 서울및기타지역가구의입주형태분포추이 41 < 그림 2-17> 2008년서울및기타지역의가구거처형태분포 42 < 그림 2-18> 서울및기타지역의가구거처형태분포추이 43 < 그림 3-1> 2008년서울지역가구의소득원별비중 48 < 그림 3-2> 서울및기타지역가구의월평균실질소득추이 ( 전가구기준 ) 51 < 그림 3-3> 서울및기타지역가구의월평균실질소득추이 ( 근로자가구기준 ) 52 < 그림 3-4> 2008년서울지역가계의가구주성별소득구성비 55 < 그림 3-5> 서울지역전가구의가구주성별실질소득추이 56
< 그림 3-6>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가구주성별실질소득수준 58 < 그림 3-7> 2008년서울지역가계의가구주교육수준별소득구성비 60 < 그림 3-8> 서울지역전가구의가구주교육수준별실질소득추이 61 < 그림 3-9>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가구주교육수준별실질소득추이 63 < 그림 3-10> 2008년서울지역가계의가구주연령대별소득구성비 65 < 그림 3-11> 서울지역전가구의가구주연령대별실질소득추이 67 < 그림 3-12>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가구주연령대별실질소득추이 69 < 그림 3-13> 2008년서울지역가계의가구유형별소득구성비 71 < 그림 3-14> 서울지역전가구의가구유형별실질소득추이 73 < 그림 3-15>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가구유형별실질소득추이 74 < 그림 3-16> 2008년서울지역전가구의분위별실질소득및실질가처분소득수준 79 < 그림 3-17> 서울지역전가구의소득계층별실질소득증가율추이 80 < 그림 3-18> 서울지역전가구의계층별가처분소득점유율추이 81 < 그림 3-19> 서울지역전가구의계층별흑자율추이 83 < 그림 3-20> 2008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분위별실질소득및실질가처분소득수준 86 < 그림 3-21>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소득계층별실질소득증가율추이 87 < 그림 3-22>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계층별가처분소득점유율추이 89 < 그림 3-23> 서울및기타지역근로자가구의평균흑자율추이 90 < 그림 3-24>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계층별흑자율추이 91 < 그림 3-25> 서울지역전가구의실질소득분포 100 < 그림 3-26> 서울지역전가구의실질가처분소득분포 100 < 그림 3-27> 서울및기타지역전가구의지니계수 ( 소득및가처분소득기준 ) 102 < 그림 3-28> 서울및기타지역전가구의 5분위배율 ( 소득및가처분소득기준 ) 103
< 그림 3-29> 서울및기타지역전가구의 ER지수 ( 소득및가처분소득기준 ) 104 < 그림 3-30> 서울및기타지역전가구의 Wolfson지수 ( 소득및가처분소득기준 ) 104 < 그림 3-31>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실질소득분포 107 < 그림 3-32>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실질가처분소득분포 107 < 그림 3-33> 서울및기타지역근로자가구의지니계수 ( 소득및가처분소득기준 ) 108 < 그림 3-34> 서울및기타지역근로자가구의 5분위배율 ( 소득및가처분소득기준 ) 109 < 그림 3-35> 서울및기타지역근로자가구의 ER지수 ( 소득및가처분소득기준 ) 110 < 그림 3-36> 서울및기타지역근로자가구의 Wolfson 지수 ( 소득및가처분소득기준 ) 111 < 그림 4-1> 서울지역전가구의실질소비지출액추이 116 < 그림 4-2> 서울지역가계의평균소비성향 ( 전가구기준 ) 117 < 그림 4-3> 서울지역전가구의비목별소비지출구성비 118 < 그림 4-4> 서울지역전가구의서비스지출및비서비스지출비중추이 119 < 그림 4-5> 서울지역가계의서비스비목별소득탄력성추이 123 < 그림 4-6> 서울지역가계의비서비스비목별소득탄력성추이 124 < 그림 4-7> 서울지역가계의소비불균등지수추이 126 < 그림 4-8> 서울지역가계의소비양극화지수추이 127 < 그림 4-9> 서울지역가계의가구주연령별실질소비지출액추이 128 < 그림 4-10> 서울지역가계의가구주연령대별평균소비성향 131 < 그림 4-11> 서울지역가계의가구유형별실질소비지출액추이 140 < 그림 4-12> 서울지역가계의가구유형별평균소비성향추이 141 < 그림 4-13> 서울지역전가구의소득계층별실질소비지출액추이 148
< 그림 4-14> 서울지역전가구의소득계층별평균소비성향추이 149 < 그림 4-15>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소득계층별실질소비지출액추이 153 < 그림 4-16>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소득계층별평균소비성향추이 155 < 그림 5-1> 2008년가구속성별총소득내소득원별비중 162 < 그림 5-2> 서울지역의가구속성별실질소득규모및연평균증가율 164 < 그림 5-3> 서울지역소득및소비특성에기초한정책방향 173
제 1 장 제 1 장연구개요 연구개요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제 1 장 연구개요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서울시가계의소비및소득특성에대한연구는그중요성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부족 -특히가계소비관련연구는서울지역단위로연구가가능하지만, 주로전국단위로만진행 또한연구범위도가계소비전반에걸친소비행태분석보다는일부가구속성을중심으로한연구가주로진행 1) -가계소득관련연구도소비와마찬가지로주로전국단위로연구가진행 또한소득불균등및양극화와관련하여서는소비에비해상대적으로지역차원에서연구가진행되어왔으나, 소득분포 2) 등에대한분석은상대적으로적은편 1) 예를들면, 가구유형에따른소비지출패턴비교, 편모가계와양부모가계의소비지출형태비교나가계의식료품소비행태, 도시가계의선택적소비지출형태등연구자의관심사항에따라분석범위를제한 2) 예를들면, 소득분포가어떠한형태를보이고있고, 어떻게변하고있는지를파악 제 1 장연구개요 3
특히소비는서울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클뿐아니라그수준도과거에비해확대 -2009년서울의민간소비규모는 152.1조원으로 2000년대비 1.8배확대 -2009년서울의경상 GRDP에서민간소비가차지하는비중도 59.1% 로 2000년대비 4.7%p 확대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그림 1-1> 서울의지역내총생산에대한지출구성비추이 특히서울의경우 1인당민간소비지출액규모나소득대비소비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나여타시 도에비해소비의중요성이더큰편 -서울시의 1인당민간소비지출액 ( 명목기준 ) 은 2009년 15,160천원으로전국최고수준 전국평균 (11,850천원) 을 100으로했을때, 서울시의 1인당민간소비지출액수준은 129 -서울시의 1인당개인소득대비 1인당민간소비지출액수준도 0.96으로경기도 (0.96) 와더불어가장높음 4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 표 1-1> 16 개시 도의 1 인당민간소비와소득대비소비수준 (2009 년 ) ( 단위 : 천원 ) 1 인당민간소비지출액소비 / 개인소득전국평균대비수준 서울 15,160 127.9 0.96 부산 11,415 96.3 0.91 대구 10,818 91.3 0.88 인천 11,118 93.8 0.94 광주 10,907 92.0 0.89 대전 11,577 97.7 0.93 울산 12,139 102.4 0.78 경기 12,063 101.8 0.96 강원 10,066 84.9 0.87 충북 9,590 80.9 0.80 충남 10,077 85.0 0.84 전북 9,681 81.7 0.80 전남 9,127 77.0 0.82 경북 9,574 80.8 0.81 경남 10,696 90.3 0.87 제주 10,483 88.5 0.84 전국 11,850 100.0 0.91 주 :1. 경상가격기준 2. 개인소득은개인부문총처분가능소득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일반적으로한국가및도시의소비구조는그나라와도시의생산구조와산업구조를결정하는데있어서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 -실증분석결과 3) 에의하면, 가계의소비지출구조변화는생산및고용유발경로를통하여산업구조의변화를초래 4) 3) 황상필, 2009, 소비구조변화가산업구조에미치는영향 - 인구구조변화를중심으로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4) 황상필 (2009) 이 2020년소비구조를전망한결과, 2008년에비해식료품, 광열 수도등의비중은크게낮아지고교육, 교통 통신, 보건 의료등의비중이높아지는데, 이러한소비구조의변화는교육, 보건 의료등서비스부문의생산및고용을증가시키는반면, 음식료품등식료품관련산업의생산및고용을감소시키는효과가있다고분석 제 1 장연구개요 5
경제가성장하고소득수준이높아질수록소비행태는의류, 식료품등의생필품과같은비내구재에서자동차, 가전제품과같은내구재로, 그리고내구재에서서비스부문으로이동하는경향을보임 5) -특히민간소비의주체인가계의소비지출이서울경제에미치는영향은서울지역가계부문의자산축적이늘면서더욱확대될가능성 통계청의가계금융조사결과 6) 에따르면, 2010년 2월말현재서울등수도권가구의자산은가구당평균 3억 6,312만원으로비수도권가구 (1억 9,439만원 ) 의약 1.9배수준 7) 한편, 가계소득은가계소비의원천으로서매우중요한역할을할뿐만아니라소득격차의심화는사회갈등의주요원인으로작용 -소득은가계의욕망충족과노동력의재생산에영향을미치고, 나아가가계의미래위험을감소시키는등미래생활을보장하는역할 -소득격차의심화는소비의결과인가계후생의격차를초래하고, 이는사회갈등의심화와안정성장을저해 2. 연구목적 이연구의주된목적은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에대한분석을통해소득및소비에대한정형화된특징 (stylized facts) 을파악하는데있음 우선가계소비의원천인가계소득수준과소득불균등의정도를파악 -이를위해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과소득분포를검토하고, 소득불균등 5) 문정숙외, 2010, 소비자경제학, 교문사. 6) 가계금융조사는가구특성별자산과부채의규모등을파악하기위해통계청이금융감독원및한국은행과공동으로전국의 1만표본가구를대상으로처음실시한조사 7) 보유가구기준이며, 전체가구기준으로수도권가구와비수도권가구의가구당자산은각각 3억 6,247만원, 1억 9,409만원 6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수준을분석 그다음에서울시가계의소비구조등소비의주요특징을파악하고소비패턴의변화를검토 -이를위해가계의소비지출구조와소비성향, 가계의소비불균등도분석과더불어가구특성별주요소비특징을분석 마지막으로제반분석결과를토대로서울시소득및소비관련정책적시사점을도출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패턴등라이프사이클의변화에대한변화를파악하고, 이를통해향후서울시서비스업등소비관련산업의육성과관련된시사점을도출 -또한소득및소비불균등도분석결과를통해향후서울시복지정책등에대한시사점을도출 제2절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이연구는 연구개요 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 서울시가계의소비구조와소비행태 결론및정책적시사점 등의 5개부문으로구성 -제1 장연구개요에서는연구배경및목적, 연구내용, 그리고이에필요한연구방법등에대해논의 -제2 장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에서는분석자료인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원자료의구성과주요개편사항등을검토한후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을분석 -제3 장에서는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과소득분포, 가구흑자율, 가구 제 1 장연구개요 7
속성별소득, 분위별소득수준과소득격차등의분석을통해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과소득격차에대해살펴봄 -제4 장에서는전체가구와가구속성별로소비지출규모, 소비성향, 소비불균등도등의분석을통해서울시가계의소비구조와소비행태에대해논의 -제5 장에서는연구결과의종합정리를통해정책적시사점을도출 이상의연구흐름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8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2. 연구방법 문헌조사 -기존소득및소비관련문헌조사를통해소득격차, 소비행태등에대한최근의이론적흐름과선행연구등을고찰 또한서울지역의소득격차및소비행태에적합한분석방법등을검토 통계분석 -통계청이제공하는가계조사원자료를사용하여서울지역의소득및소비행태등에관한계량분석을수행 계량분석은기술통계분석과더불어불균등분석등의지수산출, 소비함수추정등을수행 자문회의 -학계, 연구소등의소득및소비관련전문가와의자문회의및인터뷰등을통해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에대한제언을얻어, 분석범위및정책방향에대한시사점등을도출 제 1 장연구개요 9
제 2 장 제 2 장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분석 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 분석 제 1 절분석자료개관 제 2 절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
제 2 장 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분석 제1절분석자료 1. 주요관련자료 국내가계의소득및소비관련자료로는대우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 가계동향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등을들수있으며, 이하에서는각자료의조사주기와내용등주요사항을검토 1) 대우패널조사 ( 한국가구패널 :Korea Household Panel Survey) 8) 조사개요 -대우경제연구소에서실시한가구패널조사로가구및가구원의수입과지출, 그리고이에영향을미치는사회경제적제변수에대한파악을목적으로수행 조사주기및조사기간 -연간조사로 1993년에처음조사가시작되었으며, 1998년 5차년도조사를마지막으로중단 8) 백화종외, 2005, 차상위 빈곤층패널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등을참조 제 2 장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분석 13
표본의구성 -다단계층화확률표본에따라제주도를제외한전국에서 8,236가구를선정한다음에선정가구의 55.2% 인 4,547가구를대상으로패널조사를수행 (1차년도) -그러나이후표본탈락률의증가로인해 4차년도의조사완료시점에는 2,833가구만남음 주요조사내용 -가구용설문지를통해가구및주거에관한사항, 가구연간총소득, 가구의경제상태, 가구연간소비지출, 금융상품보유현황등을조사 -개인용설문지를통해개인의상황, 봉급생활자의경제활동, 자영업자, 농림수산업자, 비정규직 미취업자등의경제활동, 직장및직업경력에대한내용등을조사 2) 한국노동패널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9) 조사개요 -한국노동연구원에서실시하는패널조사로노동시장및고용정책 ( 고용보험 ) 의수립과평가에활용할목적으로실시 조사주기및조사기간 -연간조사이며, 1998년 1차년도조사를시작으로현재 11차년도조사 (2008년) 까지공표 표본의구성 -1995년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중제주도를제외한전국의도시지역만을층화하여 1,000개조사구를선정한후표본을추출 1차조사시표본규모는 5,000가구에거주하는 15세이상가구원 9) http://www.kli.re.kr/klips/ko/main/main.jsp 14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13,321명이며, 2008년 11차조사의표본규모는 3,711가구에거주하는 11,739명 주요조사내용 -경제활동및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과소비, 교육및직업훈련, 사회생활등을개인용설문지와가구용설문지등을통해조사 3) 가구소비실태조사 10) 조사개요 -통계청에서국민의생활수준과소득 소비구조파악을목적으로실시 도시가계조사, 농 어가경제조사에서파악하지못하는군지역의비농가와 1인가구를포함 조사주기및조사기간 -5년주기조사로 1991년처음조사를실시한이후 2001년제3회조사이후중단 표본의구성 -조사기간을기준으로표본조사구내의정상적인가계수지파악이가능한약 27,000개표본가구 (2001년기준 ) 1995년인구주택총조사의 10% 실사표본조사구중섬지역조사구와시설단위조사구를제외한 22,029개보통조사구를추출단위조사구로설정 주요조사내용 -조사대상가구의가구특성,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비목별소비지출, 가구내구재및저축 부채등을조사 10) http://kosis.kr/metadata/ 제 2 장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분석 15
4) 가계동향조사 11) 조사개요 -통계청에서가구에대한가계수지실태를파악해국민소득과소비수준변화의측정및분석등에필요한자료를제공할목적으로수행 소비자물가지수의가중치산정, 소득분배지표작성, 국민계정등총량추정을위한기초자료로사용되며, 주거이전비산정, 취약계층지원, 근로자임금기준결정등의기준으로활용 조사주기및조사기간 -매월조사로분기및연간으로공표 -조사기간은 1963년에시작되어현재까지진행중 1951년한국은행의전시국민소비수준을측정하기위한생계비조사를 1963년 1월부터정부통계의강화조치에따라통계청으로이관하여도시지역의비농가만조사하는도시가계조사로실시되다가 2003년부터조사대상을읍면지역의 2인이상비농가까지확대 표본의구성 -999개조사구에서부적격가구를제외한약 8,700가구 (2010 년기준 ) 2005년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와신축아파트조사구를표본틀로사용 -전국에거주하는가구를대상으로하며, 농림어가, 외국인가구, 그리고가계수지파악이곤란한가구 ( 음식점, 여관, 하숙업등을경영하는겸용주택가구로영업수지와가계수지를분리하기곤란한가구와가구원구성이가족을위주로하지않는혼성된가구 ) 는제외 주요조사내용 -가구의수입과지출에관한사항, 가구주에관한사항, 가구구성에관한사항, 주거에관한사항등 11) http://kosis.kr/metadata/ 16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조사내용을전국, 서울및기타지역으로구분해공표하였으나, 2009 년부터전국단위로만공표 < 표 2-1> 가구소득및소비관련주요자료에대한개관 통계명조사목적조사기간표본조사항목비고 대우패널조사 동일한가구및개인의경제활동파악및수입과지출에영향을미치는사회경제적제변수이해 1993(1 차 ) 1998(5 차 ) 1 년주기 1 차조사약 4,547 가구 가구및주거, 연간총소득, 경제상태및개인의경제활동, 직업경력등 1998 년 5 차조사이후조사중단 한국노동패널 경제활동및노동시장이동과경제활동에관한추적조사를통한노동시장분석및고용정책수립 1998(1 차 ) 2008(11 차 ) 1 년주기 1 차조사약 5,000 가구 경제활동및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및소득, 교육및직업훈련등 가구소비실태조사 전국전가구를대상으로연간소득과소비지츨등가계자산에관한심층조사를통하여국민의생활수준파악이목적 1991(1 차 ) 2001(3 차 ) 5 년주기 3 차조사약 27,000 가구 가구특성및가구의소득규모와비목별소비지출 3 차까지조사후조사중단 가계동향조사 가계부문의수입과지출규모, 구조, 추이등을파악하여정책수립의기준자료수집이목적 1963 년 2010 년 매월조사 2010 년조사약 8,700 가구 가구특성및가구의소득규모와비목별소비지출 가계소득및소비관련주요자료에대해검토한결과, 지역구분, 시계열기간, 표본의대표성, 조사항목등의측면에서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가이연구에가장적합한자료로판단되어이를주된분석자료로선정 -대우패널조사는 1998년 5차조사이후중단되어분석이불가능 -한국노동패널은원래조사목적이소득이나소비보다노동관련통계수집에목적이있기때문에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분석자료로사용하기에한계 -가구소비실태조사는소득및소비지출에대한 5년단위의심층조사이지만 2001년이후조사가중단 제 2 장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분석 17
-이에비해가계동향조사는가계의소비및소비관련정보가풍부할뿐아니라지역도서울시와기타지역으로구분가능하고, 시계열도 1982 년부터가능하여소비및소득의변화를파악하기가용이 2. 가계동향조사의주요개편사항 1) 개관 이연구는 1990년대이후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을위해 1990 2008년중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원자료를이용하기때문에시계열의일관성유지를위해가계동향조사의주요개편사항을검토할필요 -가계동향조사는시대별소득및소비생활의변화를반영하기위하여조사방식, 표본설정, 지역범위등을수차례개편 조사가구정보의항목분류는 1982년, 1998년, 2003년에개편 또한조사가구의가계수입및지출에관한조사항목분류는 1982년, 1990년, 2002년에개편 18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 표 2-2> 가계동향조사의주요개편연혁 주요개편사항 1990 년대 2000 년대 75 77 82 88 93 94 95 98 03 05 06 08 09 전비목에대하여가계부기장방식채택 소비지출 5 대비목 비목 소비지출 9 대비목 소비지출 10 대비목 COICOP 12) 분류기준에맞춘 12 대비목 표본개편 표본 읍 면지역을포함한전국가계조사 연동표본제 1 인가구조사, 전자가계부방식 연간화및균등화소득분배지표작성 공표 2) 주요개편사항 (1) 조사가구정보항목 가계동향조사는조사가구 13) 에대해다양한정보를제공 -대표적인주요항목으로는가구구분, 가구주, 배우자, 세대구분, 입주형태, 주택소유여부, 거처구분등이있으며, 이밖에기타가구원의인구학적정보, 월세평가액, 월세, 전세보증금, 거처사용면적, 자동차소유여부등도제공 12) UN, OECD, ILO 등국제기구의 COICOP(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 항목분류권고안 13) 가계동향조사에서가구 (household) 는 1인또는 2인이상이모여취사, 취침및생계를함께하는생활단위를지칭하며, 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로구분함. 가계동향조사에서는일반가구를대상으로조사하고집단가구나외국인가구는조사하지않음 제 2 장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분석 19
< 표 2-3> 가계동향조사의조사가구정보관련주요항목 (2008 년기준 ) 가구구분 구분 근로자 근로자외가구 항목 공무원, 공무원외사무종사자, 기능공및상용노무자, 임시및일용노무자 상인,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자유업자, 무직 가구주배우자가구유형세대구분입주형태주택소유여부거처구분 성별, 연령, 교육정도, 산업, 직업성별, 연령, 교육정도, 산업, 직업노인가구, 모자가구, 맞벌이가구, 일반가구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자가, 무상주택, 사택, 전세, 보증부월세, 사글세, 월세유, 무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및다세대, 기타 분석기간인 1990 2008년중조사가구정보관련항목은 1998년과 2003 년에 2차례개편되었으며, 항목변천은 < 표 2-4> 와같음 -가구구분은세부적인가구기준변동이있었으나, 1990년이후근로자가구와근로자외가구의구분은가능 -가구주의학력수준은크게입학, 학년 ( 계열 ), 교육상태 ( 졸업, 재학, 중퇴등 ) 등의조합으로정보가제공되나수차례변동 14) 이있은관계로일관성유지를위해입학학력을초등학교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이상등으로구분한후이를교육수준으로파악 -가구유형, 세대구분, 거처구분, 주택소유여부등은 1998년부터조사항목에추가되어 1990 1997년중에는분석이불가능하므로 1998년이후만분석 14) 1990 1997 년중교육정도는입학 ( 초, 중, 고,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 학년 (1~6 학년 ), 교육상태 ( 졸업, 재학, 중퇴 ) 로구분되었음. 1998 2003 년중교육정도는입학이동일하지만, 학년대신계열 (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사범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기타 ) 로변경되고, 교육상태도휴학이추가됨. 2004 2007 년중교육정도는입학에무학이추가되고, 계열의구분도 6 개에서 10 개로세분화됨. 2008 년이후에는입학에대학원이석사와박사로세분화됨 20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 입주형태는분석기간중동일한분류체계를유지 < 표 2-4> 가계동향조사의조사가구정보관련항목분류개편내용 가구구분 구분 근로자 근로자외가구 항목분류 1982 1997 1998 2002 2003 2008 공무원, 사무종사자, 기능, 상용노무자, 임시, 일용노무자 상인 ( 자영업주 ),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자유업자, 무직, 기타 공무원, 공무원외사무종사자, 기능공및상용노무자, 임시및일용노무자 상인 ( 자영업자 - 피고용자무 ), 상인 ( 고용주 - 피고용자유 ),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자유업자 ( 피고용자무 ), 자유업자 ( 피고용자유 ), 무직 가구주학력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 초급대 ), 대학교, 대학원 * 가구유형조사항목부재노인, 모자, 맞벌이, 일반 세대구분 조사항목부재 1 세대, 2 세대 ( 핵가구 ), 2 세대 ( 기타 ), 3 세대, 4 세대이상 1 세대, 2 세대, 3 세대, 4 세대이상 거처구분조사항목부재단독주택, 아파트, 연랍및다세대, 기타 주택소유여부조사항목부재유, 무 입주형태 자가, 무상주택, 사택, 전세, 보증부월세, 사글세, 월세 주 :* 는 2008 년엔대학원이석사, 박사로세분 (2) 가계수입항목 가계의총수입은소득, 기타수입, 전월이입금등으로구성 -소득은가구의실질적인자산증가를가져온일체의현금및현물의수입을말하며경상소득과비경상소득으로구성 경상소득은근로소득, 자영사업으로부터의사업소득, 자산으로부터이자, 배당금등의재산소득, 정부, 타가구, 비영리단체등으로부터이전되는이전소득등과같이경상적으로발생하는소득으로구성 2002년까지근로자외가구의소득항목의일부가집계되지않았고, 2003년이후에도 소득포함 자료와 소득없음 자료로구분되어근로자외가구의소득항목일부가미기재 제 2 장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분석 21
-기타수입은저축인출등과같은자산감소로인한수입과부동산대출등과같은부채증가로인한수입등으로구분 가계동향조사는공표주기에따라분기와연간으로구분되는데, 분기자료는기타수입 ( 자산감소로인한수입, 부채증가로인한수입 ) 항목이기재되어있지않기때문에이연구에서는연간자료를활용 수입부문의조사항목은 1995년, 2002년, 2003년에일부개편 -2003년개편시부업소득이근로소득과사업소득으로분할 편입되었으나부업소득의규모에비추어그영향은미미한것으로판단 -그외수입부문항목간분류는이연구에서다루고자하는분류기준의하위분류에서발생 < 표 2-5> 가계동향조사의총수입항목구성 (2008 년조사기준 ) 대항목중항목소항목 소득 경상소득비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경조소득, 기타비경상소득, 퇴직금및연금일시금 총수입 기타수입 자산감소로인한수입부채증가로인한수입 저축찾은금액, 보험탄금액, 계탄금액, 유가증권매각, 부동산매각, 기타재산매각, 기타자산감소 부동산관련빌린돈, 기타빌린돈, 월부및외상, 기타부채증가 전월이월금 주 :1. 근로자외가구는소득, 저축, 지출항목등일부신뢰도가낮은부분의항목이제공되지않고공란으로처리 2. 이연구에서분석하지않는세부항목은위표에서생략 (3) 가계지출항목 가계의총지출은가계지출, 기타지출, 월말현금잔고등으로구성 -가계의총지출중핵심인가계지출은실질적으로가계의자산이감소되는지출로서소비지출과비소비지출로구성 소비지출은생계및생활을위해소비하는내구재, 비내구재, 준내구 22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재의상품및서비스의구입에대한대가로지출하는비용으로 2008 년기준으로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보건의료, 교양오락등 10대비목으로구성 비소비지출은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단체로의이전, 가구간이전등과같은지출로구성 -기타지출은저금, 보험료등자산증가를위한지출과주택부금상환등부채감소를위한지출로구성 < 표 2-6> 가계동향조사의총지출항목구성 (2008 년조사기준 ) 대항목중항목소항목 가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및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소비지출 총지출 기타지출 비소비지출 자산증가를위한지출 부채감소를위한지출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기타소비지출 저금, 저축성보험료, 계부은금액, 유가증권구입, 부동산구입, 기타재산구입, 빌려준돈, 기타자산증가 주택부금상환, 빌린돈갚은금액, 월부및외상갚은금액 월말현금잔고 주 :1. 근로자외가구는소득, 저축, 지출항목등일부신뢰도가낮은부분의항목이제공되지않고공란으로처리 2. 연구에서분석하지않는세부항목은본요약에서생략 지출부문조사항목의경우 1995년, 2002년, 2003년에주요개편이시행 -경제발전과이에따른소비구조의다양화등으로인해의식주위주의 5 대비목에서수차례개편을통해 1995년에는 10대비목으로확대 1982년 1월종래의 5대비목을의료, 교육, 교양오락등문화비부문을세분하여 9대비목으로확대개편 1995년에는교육 교양오락을교육과교양오락으로분리하여 10대비목으로확대 2003년에는 10대비목중교육항목의전자계산기비목이교양오락 제 2 장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분석 23
항목으로이전되는등 5개품목에서 10대비목간변경이있었음 15) 2009년에는연관통계와의정합성제고및국가간비교가능성확보등을위해 COICOP 분류기준에맞춰 10대비목에서 12대비목으로항목분류를확대 16) < 표 2-7> 가계동향조사의소비비목변경추이 기간비목수비목명 1963 5 대비목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 1983 1994 1995 2008 2009 9 대비목 10 대비목 12 대비목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및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소비지출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및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 오락, 교통 통신, 기타소비지출 식료품및비주류음료, 주류및담배, 의류및신발, 주거및수도광열, 가정용품및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문화, 교육, 음식 숙박, 기타상품및서비스 15) 그러나변경항목수및금액이크지않아이연구에서는시계열비교시항목조정없이비교하였음 16) 이연구에서조사기간을 1990~2008년으로한정하였기때문에항목분류체계는 10대비목기준을따름 24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제2절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 1. 분석대상가구의선별 이보고서의주된분석대상은서울에거주하는 2인이상가구 17) 로한정 -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원자료를이용할경우지역은서울과서울이외지역으로구분가능 -1인가구는조사대상에 2006년이후포함되었기때문에 1990년이후시계열의일관성유지를확보하기가곤란 통계청도높은표본오차등의이유로전국및도시의 2인이상가구만공표하고있음 가계동향조사에서서울지역의비중은약 12% 로매우큰편 -2008년기준으로전국가구에서서울지역가구가차지하는비중은 12.2% 가계동향조사내서울지역의자료가차지하는비중은 12.1%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8), 통계청 < 그림 2-1> 2008 년가계동향조사원자료내서울및기타지역의비중 17) 앞으로이보고서에서가구는특별한언급이없을경우 2 인이상가구를지칭 제 2 장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분석 25
2008년가계동향조사기준으로서울지역의 2인이상가구는서울시전체가구의약 86% 로대부분을차지 -2008년서울이외지역의 2인이상가구비중은 83.5% -2008년서울지역의 1인가구비중은 13.8% 로서울이외지역 (16.5%) 에비해낮은것으로파악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8), 통계청 < 그림 2-2> 2008 년서울및기타지역의 1 인가구분포 2. 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분석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을위한사전분석으로서울시가구의기본적인속성을파악할필요 -성별, 교육정도, 연령등가구주의인구학적특성을비롯해가구의세대별구성및거주형태등은가계의소득및소비행태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 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은 2008년을기준으로분석하되, 시대별변화추이를파악하기 1990 2008년의추이를파악 -또한서울지역과의비교집단으로서울이외지역분석을병행 26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1) 가구주특성 (1) 성별 2008년서울지역가구는 79.9% 가남성가구주로구성 -서울이외지역의가구도 80.8% 가남성가구주로서울지역과유사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8), 통계청 < 그림 2-3> 2008 년서울및기타지역의가구주성별분포 1990년이후가구주의성별추이를보면, 서울과기타지역모두여성가구주가증가하는추세이며, 특히서울지역의여성가구주증가추세가큰편 -서울지역여성가구주비중은 1990년 12.0% 에서 2008년 20.1% 로 8.1%p 확대 서울이외지역의여성가구주비중은 1990년 13.1% 에서 2008년 19.2% 로 6.1%p 확대 -여성가구주비중은외환위기 (1998 1999년) 를기점으로크게확대 외환위기직후인 1999년서울지역의여성가구주비중은 17.4% 로전년대비 4.0%p 급증 외환위기이후 (2000 2008년) 서울지역의여성가구주평균비중은 18.9% 로외환위기이전 (1990 1997년) 에비해 6.6%p 확대 서울이외지역도외환위기이후여성가구주비중이외환위기이전보다증가했으나, 그증가폭은 4.0%p로서울지역수준을하회 제 2 장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분석 27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2-4> 서울지역가구주의성별분포추이 < 표 2-8> 기간별가구주의성별비중추이 구분 1990 1997 서울지역기타지역 1998 1999 2000 2008 1990 1997 1998 1999 2000 2008 남성 87.7 84.6 81.1 85.3 83.9 81.3 여성 12.3 15.4 18.9 14.7 16.1 18.7 주 : 구간별비중은평균수치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단위 :%) (2) 연령 서울및기타지역의가구주평균연령은모두 48세내외 -2008년서울지역가구주의평균연령은약 48세로서울이외지역의가구주평균연령 ( 약 48.9세 ) 과대동소이 -가구주의연령대별분포를보면, 서울지역은 30대후반에서 40대후반이가장큰빈도를보임 28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그러나정규분포와비교할때, 60 대후반에서 70 대중반연령층도 큰편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8), 통계청 < 그림 2-5> 2008 년서울지역가구주의연령별분포 가구주평균연령은서울과기타지역모두꾸준히증가하는추세 -2008년서울지역가구주의평균연령은 1990년 (38.7세) 에비해약 9.3 세상승 2008년서울이외지역의가구주평균연령도 1990년 (38.9 세 ) 대비 9.0세증가 -서울과기타지역모두가구주평균연령이높아진것은사회전반에걸친인구의노령화현상, 교육기간의연장, 결혼적령기의상승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 제 2 장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분석 29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2-6> 서울지역가구주의평균연령추이 < 표 2-9> 기간별가구주의평균연령추이 ( 단위 : 세 ) 구분 평균연령 1990 1997 서울 1998 1999 2000 2008 1990 1997 그외지역 1998 1999 2000 2008 40.5 42.8 45.4 40.6 42.5 45.9 주 : 구간별연령은평균수치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3) 교육수준 서울지역가구주의교육수준은기타지역과비교해매우높음 -2008년서울지역가구주중대학교이상의고학력자비중은 44.5% 로서울이외지역 (35.5%) 을 9.0%p 상회 -반면, 2008년서울지역의가구주중중학교이하의저학력자비중은 19.1% 로서울이외지역 (24.2%) 을 5.1%p 하회 30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8), 통계청 < 그림 2-7> 2008년서울및기타지역의가구주교육수준 서울과기타지역모두 1990년이래가구주의고학력화가진행 -서울지역의대학교이상고학력가구주비중은 1990 년 28.9% 에서 2008 년 44.5% 로 15.6%p 증가 서울이외지역도고학력가구주비중도 1990년 21.9% 에서 2008년 35.4% 로 13.5%p 증가 2008년서울지역의고학력가구주비중은 2003년 (44.8%) 을제외하면 1990년이후가장높은수준 -특히서울지역은 2003년을기점으로고학력가구주비중이고교학력의가구주비중을상회하기시작 18) 서울이외지역의경우 2008년고교학력의가구주비중은 40.4% 로 1990년이래여전히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 대학교이상고학력가구주비중과의격차는 2000년대들어크게축소 19) 18) 서울지역의대학교이상과고교학력의가구주비중차이 : 1990 년 -19.1%p 2003 년 8.3%p 2008 년 8.0%p 19) 서울이외지역의대학교이상과고교학력의가구주비중차이 : 1990 년 -22.5%p 2003 년 -11.1%p 2008 년 -5.0%p 제 2 장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분석 31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2-8> 가구주의교육수준분포추이 < 표 2-10> 기간별가구주의교육수준별비중추이 ( 단위 :%) 구분 1990 1997 서울 1998 1999 2000 2008 1990 1997 그외지역 1998 1999 2000 2008 초등학교이하 7.2 8.2 8.0 11.7 11.6 12.7 중학교 13.2 11.9 11.8 17.2 14.2 13.3 고등학교 43.8 42.1 38.5 44.8 45.6 42.3 대학교이상 35.9 37.9 41.7 26.4 28.7 30.7 주 : 구간별비중은평균수치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32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2) 서울시의가구속성 (1) 가구구분 20) 서울지역의가구구성을보면, 근로자가구가약 60% 를차지 -2008년서울지역의근로자가구비중은 58.1% 로서울이외지역 (57.8%) 과대동소이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8), 통계청 < 그림 2-9> 2008 년서울및기타지역의가구구분별분포 1990년이후서울지역의근로자가구비중은전반적으로감소추세 -서울지역의근로자가구비중은 1990 1997년중 61.2% 에달했으나외환위기당시 54.9% 로축소된이후 2000년대들어서도 57% 내외를유지 서울이외지역의근로자가구비중도 1990 1997년중평균 64.2% 를보였으나 1998년부터 50% 대로하락 20) 근로자가구는가구주가공무원, 공무원외사무종사자, 기능공및상용노무자, 임시및일용노무자인가구를통칭하며, 근로자외가구는가구주가상인,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자유업자, 무직인가구를지칭 제 2 장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분석 33
-외환위기이후근로자가구비중이과거에비해낮은것은기업구조조정이일상화된데다가기업의생산방식도노동절약적방식으로전환되는추세인데기인 외환위기당시인 1998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비중은 55.0% 로최저수준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2-10> 서울지역의근로자가구및근로자외가구의비중추이 < 표 2-11> 기간별근로자가구및근로자외가구의비중추이 ( 단위 :%) 서울 그외지역 구분 1990 1997 1998 1999 2000 2008 1990 1997 1998 1999 2000 2008 근로자가구 61.2 54.9 57.1 64.2 57.3 56.7 근로자외가구 38.8 45.2 42.9 35.8 42.7 43.3 주 : 구간별비중은평균수치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34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2) 가구유형 21) 가구유형별분포는서울과기타지역모두일반가구와맞벌이가구가가장큰비중을차지 -2008년서울지역의일반가구및맞벌이가구비중은각각 67.7%, 24.7%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8), 통계청 < 그림 2-11> 2008 년서울및기타지역의가구유형별분포 가구유형의시계열적추이를보면, 서울과기타지역모두일반가구비중이축소되는가운데맞벌이가구와노인가구비중이확대되는추세 -서울지역의일반가구비중은 1998 1999년 73.1% 에서 2000 2005년 69.0%, 2006 2008년 68.0% 로축소 기타지역의일반가구비중도 1998 1999년 71.8% 에서 2000 2005년 66.3%, 2006 2008년 63.2% 로축소 21) 가구유형은 1998 년부터집계되었으며, 노인가구 (18 세미만가구원과 65 세이상가구원으로구성 ), 모자가구 ( 엄마 +18 세미만미혼자녀 ), 맞벌이가구 ( 가구주 + 배우자취업 ), 일반가구 ( 그외기타가구 ) 로분류 제 2 장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분석 35
-이에비해서울지역의맞벌이가구와노인가구는 1998 1999년각각 21.3%, 3.1% 에서 2000 2005년 24.5%, 3.5%, 2006 2008년 25.4%, 3.9% 로확대 서울이외지역의경우맞벌이가구와노인가구뿐아니라모자가구도과거에비해확대 -맞벌이가구와노인가구의확대는여성경제활동참가율제고, 인구구조의고령화등에주로기인 서울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 22) 은 2000년대초반 40% 대였으나, 이후 50% 대로상승 (2000 년 48.8% 2010년 51.2%) 서울의노령화지수 23) 도 2000년 28.8% 로유소년인구 100명당고령인구가 28명에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60.5% 로크게상승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2-12> 서울지역의가구유형별비중추이 22) ( 여성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여성인구 ) 100 23) (65세이상인구 / 0 14세인구 ) 100 36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 표 2-12> 기간별가구유형별비중추이 ( 단위 :%) 구분 1998 1999 서울 2000 2005 2006 2008 1998 1999 그외지역 2000 2005 2006 2008 노인가구 3.1 3.5 3.9 3.8 4.8 5.6 모자가구 2.5 3.0 2.7 3.2 3.8 4.3 맞벌이가구 21.3 24.5 25.4 21.3 25.1 26.9 일반가구 73.1 69.0 68.0 71.8 66.3 63.2 주 : 구간별비중은평균수치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3) 세대구분 세대구분 24) 으로본서울의가구구조는 2세대가구가가장일반적인형태 -2008년서울지역의가구중 2세대비중은 74.1% 로가장크고, 그다음은 1세대 (17.7%), 3세대 (8.1%) 등의순 세대구분으로본서울의가구구조는기타지역의평균과유사하나, 기타지역에비해 2세대가구비중이다소높은반면, 1세대가구비중은낮은것으로분석 -2008년서울지역가구의평균가구원수는 3.32명으로서울이외지역 (3.25 명 ) 보다다소많은편 이는기타지역에비해서울지역이 1세대가구비중이낮은데주로기인 24) 세대는가구주와그가족의친족관계에따라 1 세대가구, 2 세대가구, 3 세대가구, 4 세대이상가구로구분됨. 1 세대가구는가구주와동일세대에속하는친족만이같이사는가구, 2 세대가구는가구주와그직계또는방계의친족이 2 세대에걸쳐같이사는가구, 3 세대가구는가구주와그직계또는방계의친족이 3 세대에걸쳐같이사는가구, 4 세대이상가구는가구주와그직계또는방계의친족이 4 세대이상에걸쳐같이사는가구를지칭 제 2 장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분석 37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8), 통계청 < 그림 2-13> 2008 년서울및기타지역의세대가구분포 서울지역의세대별가구분포를기간별로보면, 핵가족화등으로인해 3세대가구비중이감소하는대신 1세대가구비중이확대 -2세대가구비중은 1998년이후 75% 내외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 3 세대가구감소가두드러지고, 이를대부분 1세대가구증가로흡수 3세대가구비중은 1998 1999년 10.9% 에서 2000 2005년 9.2%, 2006 2008년 8.4% 로축소된반면, 1세대가구비중은 1998 1999 년 14.8% 에서 2000 2005년 15.6%, 2006 2008년 17.2% 로확대 < 표 2-13> 기간별세대가구의비중추이 구분 1998 1999 서울 2000 2005 2006 2008 1998 1999 그외지역 2000 2005 2006 2008 1 세대 14.8 15.6 17.2 14.7 17.8 21.0 2 세대 74.1 75.1 74.3 74.9 73.2 71.6 3 세대 10.9 9.2 8.4 10.3 8.9 7.3 4 세대이상 0.3 0.1 0.1 0.3 0.2 0.1 주 : 구간별비중은평균수치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단위 :%) 38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 세대가구의소규모화등으로서울지역가구의평균가구원수도 1990 년 이래 2003 년을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감소추세 25) 2008 년서울지역가구의평균가구원수는 1990 년대비약 0.7 명감소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2-14> 서울지역가구의평균가구원수추이 (4) 입주형태 서울지역가구의입주형태 26) 는절반이상이자가이지만, 서울에서주택마련이어려운현실을반영해기타지역과비교해상대적으로전세비중이높게나타남 -2008년서울지역가구의입주형태는자가비중이 56.4% 로가장크고, 그다음은전세 (29.6%), 월세 (12.7%), 기타 (1.3%) 등의순 -이에반해기타지역의경우자가비중이 67.0% 로서울지역수준을 10.6%p 상회 25) 서울이외지역가구의평균가구원수도서울과유사한패턴을보이고있으며, 2008년서울이외지역가구의평균가구원수는 1990년대비약 0.8명감소 26) 입주형태는자가, 무상주택, 사택, 전세, 보증부월세, 사글세, 월세등으로구분되나, 이보고서에서는자가, 전세, 월세 ( 보증부월세, 사글세, 월세 ), 기타 ( 무상주택, 사택 ) 등으로구분 제 2 장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분석 39
기타지역의높은자가비중으로인해전세비중은서울지역보다 14.1%p 낮은 15.5% 에불과 주 : 월세는보증부월세, 사글세, 월세를통칭하며, 기타는무상주택, 사택을포함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8), 통계청 < 그림 2-15> 2008 년서울및기타지역가구의입주형태분포 1990년이후입주형태추이를보면, 서울과기타지역모두자가비중이증가하는추세이나, 상대적으로서울이외지역이큰폭으로증가 -서울지역의자가비중은 1990 1997년 45.1% 에서 1998 1999년 46.4%, 2000 2008년 51.9% 로확대 서울지역의입주형태는자가와전세가상호대체하면서전세비중은축소되고, 자가비중이확대되는양상 -서울이외지역의자가비중도 1990 1997년 49.0% 에서 1998 1999년 56.9%, 2000 2008년 62.8% 로확대 서울지역의자가비중이 1990년 44.8% 에서 2008년 56.4% 로 11.6%p 증가한데비해서울이외지역은무려 24.5%p 증가 40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특히서울이외지역의경우높은자가비중으로인해전세및월세비중이모두감소하는패턴 주 : 월세는보증부월세, 사글세, 월세를통칭하며, 기타는무상주택, 사택을포함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2-16> 서울및기타지역가구의입주형태분포추이 < 표 2-14> 기간별가구의입주형태비중추이 ( 단위 :%) 서울 그외지역 구분 1990 1997 1998 1999 2000 2008 1990 1997 1998 1999 2000 2008 자가 45.1 46.4 51.9 49.0 56.9 62.8 전세 39.9 41.3 33.1 30.1 28.5 20.1 월세 13.4 10.9 13.0 18.0 11.5 12.6 기타 1.7 1.5 1.9 3.0 3.2 4.5 주 :1. 구간별비중은평균수치 2. 월세는보증부월세, 사글세, 월세를통칭하며, 기타는무상주택, 사택을포함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제 2 장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분석 41
(5) 가구거처형태 서울지역의가구거처형태는아파트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 기타지역과비교해단독주택, 연립및다세대의비중도높은편 -2008년서울지역의가구거처형태별비중은아파트 (41.9%), 단독주택 (29.3%), 연립및다세대 (27.7%), 기타 (1.1%) 등의순 -서울지역의경우기타지역과비교할때아파트비중이 10.3%p 하회하고, 연립및다세대주택비중은 14.7%p 상회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8), 통계청 < 그림 2-17> 2008 년서울및기타지역의가구거처형태분포 연도별추이를보면, 서울과기타지역모두 2003년을기점으로단독주택비중이큰폭으로감소하고, 아파트비중은대폭확대 -서울및기타지역의경우 2003년아파트비중은각각전년대비 17.6%p, 12.6%p 확대 2003년에아파트비중이대폭확대된것은환경및교통분담비용의무제강화에따라다세대 연립주택의건설메리트가축소되었기때 문임 27) 27) 임진국, 2003, 2003 년건설경기동향의특징과시사점, Hyundai Research Institute. 42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또한기타지역의경우연립및다세대비중은 12% 내외로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는반면, 서울지역은아파트비중과더불어연립및다세대비중도 2003년이후지속적으로확대되는추세 이는기타지역이신도시개발등을통해아파트중심으로공급량이늘어났지만, 서울은대규모개발의어려움등으로아파트뿐아니라연립및다세대주택도늘어났기때문인것으로판단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2-18> 서울및기타지역의가구거처형태분포추이 < 표 2-15> 기간별가구거처형태의비중추이 ( 단위 :%) 서울 그외지역 구분 1998 1999 2000 2005 2006 2008 1998 1999 2000 2005 2006 2008 단독주택 54.2 47.0 32.2 51.1 43.5 35.2 아파트 22.3 30.3 41.4 35.2 42.6 51.0 연립및다세대 21.6 21.4 25.4 11.7 12.0 12.3 기타 1.9 1.3 0.9 2.1 1.9 1.6 주 : 구간별평균비중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제 2 장서울시가구의기본특성분석 43
제 3 장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 소득격차 제 1 절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추이 제 2 절서울시가계의주요속성별소득수준 제 3 절서울시가계의및계층별소득수준과격차
제 3 장 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제1절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추이 1. 분석대상 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은전가구와근로자가구로구분해분석 -가계동향조사에서소득항목은 2003년이전에는근로자가구만을대상으로기재되었으나, 이후근로자가구와근로자외가구소득이모두집계 -따라서근로자가구와근로자외가구가모두포함된전가구의소득은 2003 2008년을, 근로자가구의소득은 1990 2008년을대상으로분석 소득은분석목적에따라다양하게정의될수있지만, 이보고서에서는일반적으로사용되는소득개념을사용하며다음과같이정의 -총소득 = 경상소득 + 비경상소득 경상소득 = 근로소득 28)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29) 비경상소득 = 경조소득 + 퇴직금및연금일시금 + 기타비경상소득 28) 근로소득은가구주및가구원이공공기관, 기업체, 상점등에고용되어근로대가로지급받은급여소득과상여금을모두포함하는가구내소득 29) 이전소득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각종법률에의해지급하는공적인사회보장수혜와민간회사나단체또는부모형제, 친지로부터받은사적인생활보조비를의미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47
- 가처분소득 = 총소득 - 비소비지출 총소득에서세금,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의이전, 타가구로의 이전등비소비지출을공제하고남은소득 2. 서울시가계의소득구성 서울시가계의소득은대부분경상소득으로구성 -2008년서울시전가구의가계소득중경상소득비중은 95.6%, 근로자가구의경상소득비중은 95.8% 수준 서울이외지역의가계소득중경상소득비중도전가구와근로자가구가각각 93.4%, 94.4% 로서울지역과유사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8), 통계청 < 그림 3-1> 2008 년서울지역가구의소득원별비중 경상소득중에서는전가구와근로자가구모두근로소득이가장큰비중을차지 48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2008년서울지역전가구의경상소득은근로소득 (69.3%), 사업소득 (20.0%), 이전소득 (7.0%), 재산소득 (3.7%) 순으로구성 기타지역전가구의경상소득도근로소득 (67.5%), 사업소득 (20.9%), 이전소득 (9.9%), 재산소득 (1.8%) 순으로구성되어서울과유사 -특히 2008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경상소득내근로소득비중은 92.2% 로전가구에비해매우높은수준 30) 이는상인,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등으로구성된근로자외가구의경우사업소득, 이전소득등의비중이근로자가구에비해상대적으로크기때문 3. 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 1) 전가구 서울지역가구의월평균명목소득은 350만원내외로기타지역보다높지만, 그격차는과거에비해축소되는추세 -2008년서울지역가구의월평균명목소득은 352만원으로기타지역의월평균명목소득 (331만원) 대비 1.07배수준 -서울지역가구와기타지역가구간명목소득격차는 2003년이후지속적으로축소 서울지역가구명목소득 / 기타지역가구명목소득 :2003년 1.20배 2005년 1.12배 2008년 1.07배 -이는 2003년이후서울지역가구의명목소득증가세가기타지역에비해낮기때문 30) 2008 년기타지역근로자가구의경상소득은근로소득 (90.4%), 이전소득 (5.3%), 사업소득 (3.3%), 재산소득 (1.0%) 순으로구성되어서울지역근로자가구와유사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49
2003 2008년중기타지역가구의월평균명목소득은연평균 5.8% 증가한데비해서울지역가구의월평균명목소득은연평균 3.2% 증가에그침 2008년서울지역가계의실질소득 31) 은 323만원으로명목소득의 92% 수준으로축소 -2003 2008년중서울지역가계의연평균실질소득증가율도 0.2% 로명목소득증가율을크게하회 이는 2003 2008년중소비자물가가연평균 3.1% 상승했기때문 -2008년기타지역가구의월평균실질소득은 303만원으로서울지역의 93.9% 수준 한편실제소비여력을의미하는서울시가계의실질가처분소득 32) 은실질소득의약 88% 수준 -2008년서울지역가계의월평균명목가처분소득은 311만원이지만, 물가수준을반영한월평균실질가처분소득은 285만원수준 2008년기타지역가계의명목가처분소득과실질가처분소득은각각 285만원, 261만원으로서울지역가계의 91.6% 수준 -2003 2008년중서울지역가계의명목가처분소득과실질가처분소득의연평균증가율은각각 2.8%, -0.2% 로매우저조 반면, 같은기간중기타지역가계의명목가처분소득과실질가처분소득의연평균증가율은각각 5.2%, 2.1% 로서울가계의소득증가율을상회 31) 각년도의실질소득은각년도의명목소득에 2005 년기준소비자물가지수를적용해구함 32) 각년도의실질가처분소득은각연도의명목가처분소득에 2005 년기준소비자물가지수를적용해구함 50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 표 3-1> 서울및기타지역전가구의연평균소득증가율 ( 단위 :%) 서울지역 기타지역 명목가격기준 실질가격기준 명목가격기준 실질가격기준 2003 2008 2003 2008 2003 2008 2003 2008 소득 3.2 0.2 5.8 2.6 가처분소득 2.8-0.2 5.2 2.1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주 :1. 실질소득 = ( 명목소득 ) / (2005 년기준해당지역소비자물가지수 ) 100 2. 실질가처분소득 = ( 명목가처분소득 ) / 2005 년기준해당지역소비자물가지수 ) 100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3-2> 서울및기타지역가구의월평균실질소득추이 ( 전가구기준 ) 2) 근로자가구 근로자가구의소득은서울및기타지역모두전가구에비해높음 -2008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명목소득과실질소득은각각 383만원, 351만원으로전가구소득대비약 1.1배 2008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명목가처분소득과실질가처분소득도각각 337만원, 309만원으로전가구가처분소득대비약 1.1배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51
-기타지역근로자가구의명목소득과실질소득, 명목가처분소득과실질가처분소득도전가구해당소득대비약 1.1배수준 2008년기타지역근로자가구의명목소득과실질소득은각각 367만원, 3336만원이며, 명목가처분소득과실질가처분소득은각각 312만원, 286만원 기타지역근로자가구의실질소득과실질가처분소득은서울지역근로자가구실질소득의 95.8%, 실질가처분소득의 92.6% 수준 -이는자영업자등근로자외가구의소득이전반적으로낮기때문 2008년서울지역근로자외가구의명목소득과가처분소득은각각 295 만원, 261만원으로근로자가구해당소득의 77.2%, 77.5% 수준 주 :1. 실질소득 = ( 명목소득 ) / (2005 년기준해당지역소비자물가지수 ) 100 2. 실질가처분소득 = ( 명목가처분소득 ) / 2005 년기준해당지역소비자물가지수 ) 100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3-3> 서울및기타지역가구의월평균실질소득추이 ( 근로자가구기준 ) 1990 2008년중서울지역근로자가구소득은외환위기기간 33) 을제외하 52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면전반적으로증가했으나, 외환위기를전후하여증가속도가차별화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연평균실질소득증가율은외환위기이전 (1990 1997년 ) 에는 8.3% 에달했으나, 외환위기이후 (2000 2008년) 에는 2.5% 로큰폭으로둔화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연평균실질가처분소득증가율도외환위기이전 11.8% 에서외환위기이후에는 2.3% 로둔화 -특히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경우외환위기이전에는가처분소득증가세가소득증가세를상회했으나, 외환위기이후에는가처분소득증가세가소득증가세를하회하는특징을보임 이는근로자가구의조세부담등이외환위기이후더강화된것도하나의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 34) < 표 3-2>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연평균소득증가율 ( 단위 :%) 명목소득기준 실질소득기준 1990 2008 1990 1997 2000 2008 1990 2008 1990 1997 2000 2008 소득 8.1 14.3 6.0 3.8 8.3 2.5 가처분소득 9.3 18.0 5.8 4.9 11.8 2.3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33) 외환위기당시인 1998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명목소득과실질소득증가율은각각 -11.1%, -17.3%, 명목가처분소득과실질가처분소득증가율은각각 -11.9%, -18.0% 를기록 34) 조세부담률평균 :1990 1997년:17.71% 2000 2008년 :19.38%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53
제2절서울시가계의주요속성별소득수준 1. 가구주성별가계소득 1) 소득구성 가구주성별로본서울지역전가구의가계소득은남녀모두경상소득이 90% 이상을차지하고, 그중에서는근로소득비중이가장높음 -2008년서울지역전가구의경우남성가구주가계와여성가구주가계의총소득중경상소득비중은각각 95.8%, 95.2% -경상소득중에서는남성가구주와여성가구주가계모두근로소득이큰비중을차지하지만, 여성가구주가계의경우상대적으로이전소득비중이높게발생 남성가구주가계의소득원별비중은근로소득 (68.8%), 사업소득 (19.2%), 이전소득 (4.4%), 비경상소득 (4.2%), 재산소득 (3.4%) 순 여성가구주가계의소득원별비중은근로소득 (59.2%), 이전소득 (19.9%), 사업소득 (13.7%), 비경상소득 (4.8%), 재산소득 (3.5%) 순 근로자가구만을대상으로한가구주성별가계소득도전가구와유사 -2008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가구주성별경상소득비중은남성가구주 96.2%, 여성가구주 94.6% -근로자가구의경우가구주성별에따라약 80 90% 가근로소득으로구성되어있으며, 특히여성가구주가계의경우이전소득비중이 11.8% 로남성가구주가계의이전소득 (2.3%) 를 9.5%p 상회 남성가구주가계의소득원별비중은근로소득 (89.7%), 비경상소득 (3.85%), 사업소득 (2.9%), 이전소득 (2.3%), 재산소득 (1.4%) 순 여성가구주가계의소득원별비중은근로소득 (79.7%), 이전소득 (11.8%), 비경상소득 (5.4%), 사업소득 (1.8%), 재산소득 (1.3%) 순 54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8), 통계청 < 그림 3-4> 2008 년서울지역가계의가구주성별소득구성비 2) 소득수준 서울지역전가구의가구주성별소득수준은남성가구주가계가여성가구주가계를상회 -2008년서울지역남성가구주가계의월평균실질소득은 345만원으로여성가구주가계 (263만원) 의 1.3배수준 명목소득기준으로는남성가구주가계소득은 376만원, 여성가구주가계소득은 287만원 여성가구주가계의월평균실질소득은서울지역평균실질소득의약 81.4% 수준 -2003 2008년중서울지역가구주성별로본가계의소득증가는여성가구주가계가비교적높은증가세를보임 2003 2008년중남성가구주가계의연평균실질소득증가율은 0.2%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55
인데비해여성가구주가계의연평균실질소득증가율은 1.7% 로남성가구주가계의연평균실질소득증가율을 1.5%p 상회 35) 2003 2008년중여성가구주가계의연평균명목소득증가율도 4.8% 로남성가구주가계의연평균명목소득증가율 (3.3%) 을상회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3-5> 서울지역전가구의가구주성별실질소득추이 < 표 3-3> 서울지역전가구의가구주성별연평균가계소득증가율 ( 단위 :%) 실질소득 명목소득 2003 2008 2003 2008 서울지역평균 0.2 3.2 남성 0.2 3.3 여성 1.7 4.8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35) 2008 년서울지역전체연평균실질소득증가율은 0.2% 56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가구주성별소득수준격차는전가구에비해더크게발생 -2008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중남성가구주가계의월평균실질소득은 395만원으로여성가구주가계의월평균실직소득 (246만원) 의 1.6배 명목소득기준으로보면, 남성가구주가계소득은 431만원, 여성가구주가계소득은 269만원 근로자가구중여성가구주가계의월평균실질소득은서울지역평균실질소득의약 70.2% 수준 -한편, 전가구기준과달리근로자가구의명목및실질소득증가율은여성가구주가계보다남성가구주가계가더높은특징을보유 1990 1997년중남성가구주가계의연평균실질소득증가율은 8.2% 로여성가구주가계 (8.4%) 와유사했으나, 2000 2008년중에는남성가구주가계 (3.3%) 가여성가구주가계 (1.2%) 를상회 36) 2000 2008년중에는남성가구주가계의명목소득증가율도 6.8% 로여성가구주가계의명목소득증가율 (4.6%) 을상회 이러한사실은향후여성가구주가계의소득수준향상을위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것을시사 -특히근로자가구의경우여성가구주가계의소득수준이매우낮음에도불구하고남성가구주가계는물론전가구여성가구주가계보다증가세가낮은실정 이는여성가구주근로자들의노동능력이여성가구주비근로자보다더열위하다는것을간접적으로시사 36) 전가구기준과동일한연도인 2003 2008 년중연평균실질소득증가율도남성가구주가계가 2.1% 로여성가구주가계 (1.5%) 를상회하고있으며, 명목소득기준으로도동일 ( 남성가구주가계 5.3%, 여성가구주가계 4.6%)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57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3-6>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가구주성별실질소득수준 < 표 3-4>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가구주성별연평균가계소득증가율 ( 단위 :%) 실질소득기준 명목소득기준 1990 2008 1990 1997 2000 2008 1990 2008 1990 1997 2000 2008 서울지역평균 3.8 8.3 2.5 8.1 14.3 6.0 남성 4.0 8.2 3.3 8.4 14.2 6.8 여성 2.8 8.4 1.2 7.2 14.4 4.6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2. 가구주교육수준별가계소득 1) 소득구성 가구주교육수준별로본서울지역의가계소득구성을보면경상소득위주라는점에서는큰차이가없음 58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2008년서울지역전가구의소득구성은초등학교이하, 중학교, 고교, 전문대이상가구주가계모두경상소득이 94% 이상을차지 -2008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소득구성도초등학교이하, 중학교, 고교, 전문대이상가구주가계모두경상소득이 95% 이상을차지 소득원별로는전가구와근로자가구모두근로소득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나, 이를제외한여타소득원은교육수준별로차별화 -2008년서울지역전가구의경우가구주교육수준에관계없이근로소득비중은모두 55% 이상을차지하고, 특히근로자가구의근로소득비중은모두 82% 이상 특히전가구와근로자가구의전문대졸이상가구주가계의근로소득비중은각각 74.1%, 89.6% 로다른학력계층과달리전가구 (66.2%) 와근로자가구평균 (88.3%) 을상회 -이전소득은전가구와근로자가구모두초등학교이하가구주가계에서큰비중을차지 2008년서울지역전가구의초등학교이하가구주가계의이전소득비중은 11.7% 로전가구평균 (6.7%) 을 5.0%p 상회 2008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초등학교이하가구주가계의이전소득비중도 8.0% 로근로자가구의평균 (3.5%) 을 4.5%p 상회 -또한근로자가구와는달리전가구의경우중학교및고교학력가구주가계에서상대적으로사업소득비중이큰편 37) 2008년서울지역전가구의초등학교이하및전문대이상가구주가계의사업소득은각각 14.1%, 13.2% 인반면, 중학교및고교학력가구주가계의경우각각 24.9%, 26.7% 로전가구평균 (19.2%) 을상회 이는비근로자가구의인적구성에서중학교및고교학력수준이상대적으로많다는것을시사 37) 근로자가구의사업소득비중은교육수준에관계없이 2.4% 4.8% 내외를보이고있음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59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8), 통계청 < 그림 3-7> 2008 년서울지역가계의가구주교육수준별소득구성비 2) 소득수준 서울지역가계소득은전반적으로가구주교육수준에비례하고있으나, 전문대이상과기타교육수준가구주간에격차가크게발생 -2008년서울지역가계중가구주교육수준이전문대이상인가계의월평균실질소득은 406만원 ( 명목소득은 443만원 ) 으로기타교육수준가구주가계의 1.5~1.7배수준 전문대이상가구주가계소득은서울지역평균소득과비교해도 1.2 배높은수준 -전문대이상을제외한가구주교육수준별가계소득은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순으로높으나그격차는미미 60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가구주교육수준이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이하인가계의 2008 년월평균실질소득은각각 274 만원, 261 만원, 237 만원 38)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3-8> 서울지역전가구의가구주교육수준별실질소득추이 -서울지역가구주교육수준별로본가계의소득증가세는상대적으로저학력가구주가높음 2003 2008년중가구주교육수준별서울지역가계의실질소득증가율은초등학교이하 (2.1%), 중학교 (1.1%), 전문대이상 (0.8%), 고등학교 (-1.1%) 등의순 특히초등학교이하및중학교가구주가계의실질소득증가율은서울지역평균소득증가율 (0.2%) 을각각 1.9%p, 1.0%p 상회 38) 가구주교육수준이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이하인가계의 2008 년월평균명목소득은각각 299 만원, 284 만원, 258 만원으로서울지역평균소득수준의약 73~85% 수준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61
< 표 3-5> 서울지역전가구의가구주교육수준별연평균가계소득증가율 ( 단위 :%) 실질소득기준 명목소득기준 2003 2008 2003 2008 서울지역평균 0.2 3.2 초등학교이하 2.1 5.2 중학교 1.1 4.2 고등학교 -1.1 1.9 전문대이상 0.8 3.8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한편, 근로자가구만을대상으로한가구주교육수준별서울지역가계의소득수준도전가구와유사 -2008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가구주교육수준별소득수준은전문대이상가구주가계소득이여타가구주가계소득의약 1.4~1.6배 가구주교육수준별가계의실질소득은전문대이상 (438만원), 중학교 (318만원), 고등학교 (275만원), 초등학교이하 (273만원) 의순 39) 전문대이상가구주가계의실질소득은서울지역근로자가구평균소득의 1.2배에달하지만, 여타가구주가계의실질소득은서울지역근로자가구평균소득의 78~90% 수준 -근로자가구의경우가구주교육수준별가계소득증가율은전가구에비해높지만, 교육수준에관계없이소득증가율이과거에비해낮고, 상대적으로저학력가구주가계의소득증가율이다소낮은특징을보임 2003~2008년중전가구의교육수준별가계의연평균실질증가율은 -1.1~2.1% 인반면, 근로자가구의경우 -0.5~5.8% 내외 < 표 3-6> 에서알수있듯이근로자가구의가구주교육수준별가계의 39) 가구주교육수준별가계의명목소득은전문대이상 (478 만원 ), 중학교 (346 만원 ), 고등학교 (300 만원 ), 초등학교이하 (298 만원 ) 의순 62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연평균실질소득증가율은 2000년대들어외환위기이전에비해크게축소되었으며, 특히교육수준이낮은근로자가구에서심각 40) -특히근로자가구의경우교육수준이전문대이상인가구주가계의소득수준이매우높은가운데, 소득증가세도다른계층과달리외환위기이전에비해크게하락하지않았다는것은기업들이능력평가의핵심으로과거보다학력을더고려하고있다는것을시사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3-9>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가구주교육수준별실질소득추이 40) 교육수준이전문대이상인가구주가계의 2000~2008 년중연평균실질소득증가율은외환위기이전 (1990~1997 년 ) 대비 3.5%p 하락했으나, 교육수준이초등학교이하, 중학교, 고등학교인가구주가계의연평균실질소득증가율은각각 -7.5%p, -6.1%p, -6.7%p 하락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63
< 표 3-6>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가구주교육수준별연평균가계소득증가율 ( 단위 :%) 실질소득기준 명목소득기준 1990 2008 1990 1997 2000 2008 1990 2008 1990 1997 2000 2008 서울지역평균 3.8 8.3 2.5 8.1 14.3 6.0 초등학교이하 3.0 8.5 1.0 7.4 14.5 4.4 중학교 4.4 11.5 5.4 8.8 17.6 8.9 고등학교 2.7 7.4 0.7 7.0 13.3 4.1 전문대이상 3.2 6.3 2.8 7.6 12.2 6.2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3. 가구주연령대별가계소득 1) 소득구성 가구주연령대별로본서울지역의가계소득구성을크게보면여타속성과마찬가지로경상소득위주 -2008년서울지역전가구및근로자가구의경우각연령계층에서총소득내경상소득비중은모두 90% 이상 전가구의각연령계층별경상소득비중 :20대이하 92.5%, 30대 95.4%, 40대 96.8%, 50대 95.7%, 60대이상 94.1% 근로자가구의연령계층별경상소득비중 :20대이하 93.6%, 30대 95.1%, 40대 97.1%, 50대 96.0%, 60대이상 96.6% 그러나경상소득을세분할경우서울지역가계소득은가구주연령대별로다음과같은특징을보임 -전가구의경우근로자가구와달리가계의근로소득비중은가구주연령이높을수록낮아지는경향 64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2008년서울지역전가구의경우가구주연령대별총소득내근로소득비중은 20대이하 80.8%, 30대 79.2%, 40대 69.7%, 50대 61.8%, 60대이상 42.5% 반면, 2008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경우가구주연령대별총소득내근로소득비중은 20대이하 89.8%, 30대 90.0%, 40대 90.1%, 50대 86.6%, 60대이상 74.8% 로 50대이후점차감소하지만, 전가구에비해그차이가적은편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8), 통계청 < 그림 3-10> 2008 년서울지역가계의가구주연령대별소득구성비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65
-전가구와근로자가구의 60대이상가주주가계소득중이전소득비중은다른연령층에비해매우큰비중을차지 2008년서울지역전가구의 60대이상가구주가계소득은근로소득 (42.5%), 이전소득 (20.0%), 사업소득 (16.2%), 재산소득 (15.4%) 순으로구성되고, 특히이전소득비중은전가구평균 (6.7%) 을 13.3%p 상회 2008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 60대이상가구주가계소득도근로소득 (74.8%), 이전소득 (11.9%), 사업소득 (5.4%), 재산소득 (4.6%) 순으로구성되고, 이전소득비중이근로자가가구평균 (3.5%) 을 8.4p% 상회 2) 소득수준 가구주연령대별소득수준은크게두그룹으로양분 -첫번째그룹은 20대이하및 60대이상가구주가계로서울지역가계의월평균소득수준을하회하고소득증가세도미미 2008년서울지역의 20대이하가구주가계및 60대이상가구주가계의월평균실질소득은 41) 모두 230만원내외로서울지역전가구평균소득의 70~75% 수준 2003 2008년중서울지역의 20대이하가구주가계및 60대이상가구주가계의연평균실질소득증가율은각각 -1.3%, -5.8% 로소득감소세가심각 -두번째그룹은 30대, 40대및 50대가구주가계로서울지역가계의월평균소득수준을상회하고소득증가세도높은편 41) 2008 년서울지역의 20 대이하가구주가계및 60 대이상가구주가계의월평균실질소득과명목소득은각각 242 만원, 264 만원으로서울지역전가구평균소득의 75.0% 수준이며, 60 대이상가구주가계의월평균실질소득과명목소득도각각 229 만원, 250 만원으로서울지역전가구평균소득의 70.9% 수준 66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이들그룹의 2008년월평균실질소득 42) 은모두 356만원내외로서울지역가계의월평균실질소득의 1.1배, 특히 20대이하및 60대이상가구주가계소득의 1.5배수준 2003 2008년중이들연령층가구주가계의실질소득증가율도 50대가구주가계 (-0.03%) 를제외하고는 30대가구주가계 2.4%, 40대가구주가계 1.3% 로서울지역평균실질소득증가율 (0.2%) 을상회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3-11> 서울지역전가구의가구주연령대별실질소득추이 42) 2008 년서울지역전가구기준 30 대가구주가계의월평균실질소득과명목소득은 356 만원, 388 만원, 40 대가구주가계의월평균실질소득과명목소득은 357 만원, 389 만원, 50 대가구주가계의월평균실질소득과명목소득은 357 만원, 389 만원수준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67
< 표 3-7> 서울지역전가구의가구주연령대별연평균가계소득증가율 ( 단위 :%) 실질소득기준 2003 2008 명목소득기준 2003 2008 서울지역평균 0.2 3.2 20대이하 -1.3 1.7 30대 2.4 5.5 40대 1.3 4.4 50대 -0.03 3.0 60대이상 -5.8-2.9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근로자가구만으로한정한가구주연령대별소득수준도전가구기준과유사한것으로분석 -2008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도 20대이하및 60대이상가구주가계의소득수준이낮고, 30대, 40대및 50대가구주가계의소득수준이높음 20대이하및 60대이상가구주가계의소득수준 43) 은서울지역근로자가구평균소득의약 77~78% 내외 30대, 40대및 50대가구주가계의소득수준 44) 은 20대이하및 60대이상가구주가계소득의약 1.3 1.4배 -< 표 3-8> 에서알수있듯이, 2000년이후소득증가세가모든연령계층에서외환위기이전에비해둔화되고, 20대이하및 60대이상가구주가계의소득증가세가부진하지만, 전가구기준에비해서는양호 43) 2008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 20대이하가구주가계의월평균실질소득은 271만원 ( 명목소득 296만원 ) 이며, 60대이상가구주가계의월평균실질소득은 276만원 ( 명목소득 300만원 ) 44) 2008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경우 30대가구주가계의월평균실질소득은 384만원 ( 명목소득 419만원 ), 40대가구주가계의월평균실질소득은 369만원 ( 명목소득 402만원 ), 50대가구주가계의월평균실질소득은 391만원 ( 명목소득 427만원 ) 68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3-12>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가구주연령대별실질소득추이 < 표 3-8>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가구주연령대별연평균가계소득증가율 ( 단위 :%) 실질소득기준 명목소득기준 1990 2008 1990 1997 2000 2008 1990 2008 1990 1997 2000 2008 서울지역평균 3.8 8.3 2.5 8.1 14.3 6.0 20 대이하 3.4 9.2 1.9 7.8 15.3 5.3 30 대 4.2 8.1 3.9 8.6 14.0 7.4 40 대 3.0 6.6 2.2 7.3 12.4 5.6 50 대 2.7 7.4 2.1 7.1 13.3 5.5 60 대이상 0.9 4.1 0.3 5.1 9.9 3.7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69
4. 가구유형별가계소득 1) 소득구성 가구유형별로본서울지역의가계소득은일반가구나맞벌이가구와비교해노인가구와모자가구등에서큰차이가발생 -일반가구는총소득의 95.2% 가경상소득이며, 이중근로소득과사업소득이대부분을차지 2008년서울지역일반가구의총소득구성은근로소득 (63.7%), 사업소득 (20.0%), 이전소득 (6.9%), 비경상소득 (4.8%), 재산소득 (4.6%) 순 -맞벌이가구는총소득의 97.0% 가경상소득이며, 특히여타가구유형에비해근로소득비중이높음 2008년서울지역맞벌이가구의총소득구성은근로소득 (79.4%), 사업소득 (16.4%), 비경상소득 (3.0%), 이전소득 (0.9%), 재산소득 (0.3%) 순 맞벌이가구의근로소득비중은전가구의평균근로소득비중 (66.2%) 을 13.2%p 상회하는수준 -이에비해노인가구의경우이전소득과재산소득이주요소득원역할을수행 2008년서울지역노인가구의총소득구성은이전소득 (50.5%), 재산소득 (20.7%), 비경상소득 (10.8%), 근로소득 (9.9%), 재산소득 (8.1%) 순 -특히모자가구의경우이전소득비중이 60% 대에달할정도로이들가구의절대적인소득원역할을하고있고, 근로소득은보조적역할에그치고있음 2008년서울지역모자가구의총소득구성은이전소득 (62.4%), 근로소득 (27.9%), 사업소득 (4.6%), 비경상소득 (4.5%) 재산소득 (0.7%) 순 특히모자가구의이전소득은서울지역전가구의평균이전소득비중 (6.7%) 을 55.7%p 나상회 70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8), 통계청 < 그림 3-13> 2008 년서울지역가계의가구유형별소득구성비 근로자가구만으로한정할경우, 모든가구유형에서근로소득비중이가장높게나타나지만, 노인가구와모자가구의이전소득비중에대한의존도는여타가구유형에비해높은편 -노인가구와모자가구의이전소득비중은근로자가구의평균이전소득비중 (3.5%) 을각각 18.9%p, 29.4%p 상회하는반면, 노인가구와모자가구의근로소득비중은근로자가구의평균근로소득비중 (88.3%) 을약 29%p 하회 2008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중노인가구의총소득구성은근로소득 (59.4%), 이전소득 (22.3%), 재산소득 (11.4%), 비경상소득 (6.8%), 사업소득 (0.0%) 순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71
2008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중모자가구의총소득구성은근로소득 (60.5%), 이전소득 (32.9%), 비경상소득 (6.2%), 재산소득 (0.5%), 사업소득 (0.0%) 순 -한편, 맞벌이가구와일반가구는전가구기준과마찬가지로근로소득위주이며, 특히맞벌이가구의근로소득비중이매우높음 45) 2008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중맞벌이가구와일반가구의총소득내근로소득비중은각각 90.0%, 87.4% 2) 소득수준 2008년서울지역의소득수준을가구유형별로보면, 일반가구나맞벌이가구에비해노인가구와모자가구가매우취약 -2008년서울지역일반가구의월평균실질소득은 307만원 ( 명목소득 334 만원 ) 인데비해맞벌이가구의월평균실질소득은일반가구소득의 1.3 배인 437만원 ( 명목소득 477만원 ) 수준 일반가구의월평균소득은서울지역평균소득의 94.9%, 맞벌이가구의월평균소득은서울지역평균소득의 1.3배 -반면, 2008년서울지역노인가구와모자가구의월평균실질소득은각각일반가구의 40.8%, 77.1% 에불과 46) 2008년서울지역노인가구및모자가구의월평균실질소득은각각 133만원 ( 명목소득 145만원 ), 236만원 ( 명목소득 258만원 ) -한편가구유형별소득증가세는맞벌이가구와모자가구를제외하고는부진하지만, 특히소득수준이가장낮은노인가구의소득감소세가심각 45) 2008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중맞벌이가구의총소득구성은근로소득 (90.9%), 사업소득 (5.1%), 비경상소득 (2.8%), 이전소득 (1.0%), 재산소득 (0.2%) 순임. 일반가구의총소득구성은근로소득 (87.4%), 비경상소득 (4.7%), 이전소득 (4.5%), 재산소득 (2.1%), 사업소득 (1.3%) 순 46) 노인가구와모자가구의월평균실질소득은각각서울지역평균소득의 41.1%, 73.1% 수준 72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2003 2008년중서울지역노인가구의연평균실질소득증가율은 -6.8% 로서울지역평균실질소득증가율 (0.2%) 을 7.0%p 하회하였고, 일반가구의실질소득도이기간중연평균 0.4% 감소 이에비해이기간중서울지역모자가구와맞벌이가구의실질소득은각각연평균 2.7%, 2.4% 증가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3-14> 서울지역전가구의가구유형별실질소득추이 < 표 3-9> 서울지역전가구의가구유형별연평균가계소득증가율 ( 단위 :%) 실질소득기준 2003 2008 명목소득기준 2003 2008 서울지역평균 0.2 3.2 노인가구 -6.8-3.9 모자가구 2.7 5.8 맞벌이가구 2.4 5.5 일반가구 -0.4 2.7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73
근로자가구만으로한정한서울지역의가구유형별소득수준도노인가구와모자가구의소득수준이낮다는주된특징은동일하나, 일반가구와비교한소득격차는다소완화 -2008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중노인가구및모자가구의월평균실질소득은각각 192만원 ( 명목소득 209만원 ), 214만원 ( 명목소득 233만원 ) 으로일반가구소득의 57.5%, 64.2% 수준 47) 2008년일반가구의월평균실질소득은서울지역근로자가구평균소득의 95.1% 수준인 333만원 ( 명목소득 364만원 ) -이에비해맞벌이가구의월평균실질소득은일반가구평균소득의 1.3 배, 근로자가구평균소득의 1.2배인 441만원 ( 명목소득 481만원 ) 수준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3-15>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가구유형별실질소득추이 47) 2008 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중노인가구및모자가구의월평균실질소득은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평균소득에비해각각 54.7%, 61.0% 수준 74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한편근로자가구의가구유형별실질소득증가세를보면, 전가구기준과달리취약가구인노인가구의소득증가세가양호한것으로나타남 2000 2008년중노인가구의연평균실질소득증가율은 3.0% 로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연평균실질소득증가율을 0.5%p 상회하였고, 모자가구의연평균실질소득증가율은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평균수준을하회했지만연간 1.7% 의소득증가세를유지 이기간중일반가구와맞벌이가구의실질소득도각각연평균 2.8% 증가 < 표 3-10>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가구유형별연평균가계소득증가율 ( 단위 :%) 실질소득기준 2000 2008 명목소득기준 2000 2008 서울지역평균 2.5 6.0 노인가구 3.0 6.4 모자가구 1.7 5.1 맞벌이가구 2.8 6.2 일반가구 2.8 6.2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75
제3절서울시가계의계층별소득수준과격차 1. 서울시가계의계층별소득수준 1) 전가구기준 (1) 계층별소득구성 이보고서에서가계의소득계층은모든가구를소득크기순으로배열한후, 전체가구를 10% 씩각분위로할당하여최하위계층인 1분위부터최상위계층인 10분위까지 10등급으로분류 -또한선행연구 48) 를따라 10분위소득계층을저소득층 (1~3 분위 ), 중산층 (4 8 분위 ), 고소득층 (9 10분위) 으로구분 2008년서울지역전가구를기준으로계층별소득구성을보면, 하위소득계층일수록근로소득비중은감소하고이전소득비중이증가하는특징을보임 -2008년저소득계층의소득구성을보면근로소득비중은 51.7% 에불과한반면, 이전소득비중은 16.0% 를기록 2008년저소득계층의근로소득비중은전가구근로소득평균수준을 14.6%p 하회하는대신에이전소득비중은전가구이전소득평균수준을 9.2%p 상회 특히소득최하위계층인 1분위계층의근로소득비중은 39.1% 로전가구근로소득평균수준을 27.1%p 하회하고, 이전소득비중은 35.0% 로전가구이전소득평균수준을 28.3%p 상회 -2008년중산층의소득구성은근로소득 (65.0%), 사업소득 (20.8%), 이전소득 (7.6%), 재산소득 (2.7%) 등의순으로전가구의소득구성과유사하지만, 중산층내에서는계층별로다소차별화되는모습 48) 배성종, 이상호, 2006, 소득분배구조변화가소비에미치는영향, 한국은행 76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즉, 중산층에서도상대적으로하위계층인 4 5 분위는저소득층의특징을, 상위계층인 7 8 분위는고소득층의특징을, 중위계층인 6분위는전가구평균수준의모습을보임 이러한사실은중산층이저소득층등과달리상대적으로매우다양한이질적인집단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 -이에비해 2008년고소득층의소득구성을보면, 근로소득이 71.8% 로전가구평균수준을 5.5%p 상회하고이전소득비중은 3.0% 로전가구평균수준을 3.7%p 하회 < 표 3-11> 2008 년서울지역전가구의계층별소득구성 ( 단위 :%, %p) 경상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비경상소득 평균 95.6 (0.0) 66.2 (0.0) 19.2 (0.0) 3.5 (0.0) 6.7 (0.0) 4.4 (0.0) 저소득층 93.9 (-1.7) 51.7 (-14.6) 21.3 (2.2) 5.0 (1.5) 16.0 (9.2) 6.1 (1.7) 1 분위 89.5 (-6.1) 39.1 (-27.1) 10.8 (-8.4) 4.6 (1.1) 35.0 (28.3) 10.5 (6.1) 2 분위 94.3 (-1.4) 51.7 (-14.5) 22.4 (3.3) 3.6 (0.1) 16.5 (9.8) 5.7 (1.4) 3 분위 95.2 (-0.4) 55.9 (-10.3) 24.2 (5.0) 6.2 (2.6) 8.9 (2.2) 4.8 (0.4) 중산층 96.1 (0.4) 65.0 (-1.2) 20.8 (1.6) 2.7 (-0.8) 7.6 (0.9) 3.9 (-0.4) 4 분위 95.2 (-0.4) 55.9 (-10.3) 24.0 (4.8) 3.8 (0.3) 11.5 (4.8) 4.8 (0.4) 5 분위 95.6 (0.0) 55.9 (-10.4) 27.4 (8.2) 3.1 (-0.4) 9.3 (2.5) 4.4 (0.0) 6 분위 96.3 (0.7) 65.7 (-0.6) 21.4 (2.3) 2.7 (-0.8) 6.5 (-0.2) 3.7 (-0.7) 7 분위 96.4 (0.8) 69.4 (3.2) 20.1 (0.9) 0.7 (-2.8) 6.2 (-0.5) 3.6 (-0.8) 8 분위 96.3 (0.7) 71.2 (5.0) 15.2 (-4.0) 3.4 (-0.1) 6.5 (-0.2) 3.7 (-0.7) 고소득층 95.6 (-0.1) 71.8 (5.5) 16.7 (-2.5) 4.1 (0.6) 3.0 (-3.7) 4.4 (0.1) 9 분위 94.4 (-1.2) 72.4 (6.2) 14.5 (-4.7) 4.2 (0.7) 3.3 (-3.4) 5.6 (1.2) 10 분위 96.3 (0.7) 71.3 (5.1) 18.1 (-1.1) 4.1 (0.5) 2.9 (-3.8) 3.7 (-0.7) 주 :( ) 내수치는소득분위별소득비중과전가구의평균수준과의차이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8), 통계청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77
(2) 계층별소득수준 서울지역의계층별소득수준은그격차가큰것으로분석 -2008년저소득층의월평균실질소득과실질가처분소득은각각 124만원, 112만원으로서울지역전가구평균수준 49) 의 38.4%, 39.2% 특히 1분위계층의월평균실질소득과실질가처분소득은각각 62만원, 53만원으로전가구평균수준의 19.3%, 18.6% 에불과 명목기준으로볼때, 2008년 1분위계층의월평균소득은 68만원으로 2008년보건복지부공표 3인가족월최저생계비 50) 인 103만원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 -2008년중산층의월평균실질소득과실질가처분소득은각각 309만원과 279만원으로전가구평균수준의 96~98% 소득분위별로볼때, 전가구평균소득과유사한소득수준을가지는계층은 6 7 분위에분포하고있는데, 이는가계의절반이상이평균소득이하를가지고있음을의미 -이에비해 2008년고소득층의월평균실질소득과실질가처분소득은각각 655만원과 558만원으로전가구평균수준의 2배내외, 저소득층월평균실질소득과실질가처분소득의 5.3배, 5.0배수준 특히최상위 10% 에해당하는 10분위계층의실질소득과실질가처분소득은각각 791만원, 665만원으로최하위 10% 인 1분위계층에비해각각 12.7배, 12.6배차이 51) 가발생할정도로계층별소득격차가심각함을시사 49) 2008 년서울지역전가구의평균실질소득은 323 만원, 평균실질가처분소득은 285 만원 50) 2008 년보건복지부가공표한월최저생계비는 1 인가구 46 만 3,047 원, 2 인가구 78 만 4,319 원, 3 인가구 102 만 6,603 원, 4 인가구 126 만 5,848 원, 5 인가구 148 만 7,878 원, 6 인가구 171 만 2,186 원수준 51) 이배율은 10 분위소득배율로지칭되며, 일반적으로빈부격차가클수록이배율의값은커짐 78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8), 통계청 < 그림 3-16> 2008 년서울지역전가구의분위별실질소득및실질가처분소득수준 계층별소득증가율을보면, 하위소득계층일수록소득감소세가크고, 상위소득계층일수록소득증가세가큰경향을보임 -2003 2008년중저소득층의실질소득과실질가처분소득은각각연평균 3.0%, 실질가처분소득은연평균 3.3% 감소했으나, 중산층의실질소득과실질가처분소득은각각연평균 0.2%, 실질가처분소득은연평균 0.1% 감소에그침 특히 2003 2008년중 1분위가구의실질소득과실질가처분소득연평균증가율은각각 -6.1%, -7.2% 로모든분위중가장감소세가클뿐아니라 2003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 -반면, 고소득층의실질소득과실질가처분소득은이기간중각각연평균 1.6%, 0.7% 증가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79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3-17> 서울지역전가구의소득계층별실질소득증가율추이 < 표 3-12> 2003 2008 년중서울지역전가구의분위별연평균소득증가율 ( 단위 :%) 실질소득 실질가처분소득 저소득층 -3.0-3.3 1분위 -6.1-7.2 2분위 -2.5-2.4 3분위 -2.1-2.4 중산층 -0.2-0.1 4분위 -1.2-1.2 5분위 -0.9-0.7 6분위 -0.4 0.0 7분위 0.2 0.4 8분위 0.7 0.2 고소득층 1.6 0.7 9분위 1.5 0.9 10분위 1.7 0.5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80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이러한소득증가세의격차로인해 2003 2008년중전체가처분소득에서저소득층점유율이낮아지고고소득층점유율이확대되는등저소득층의소득여건이악화 -저소득층의가처분소득점유율은 2003년 13.7% 에서 2008년 11.7% 까지지속적으로하락 저소득층에해당하는 1, 2, 3분위의가처분소득점유율이 2003년이후모두지속적으로하락 특히 2008년 1분위의가처분소득점유율은 1.8% 에불과하고, 점유율도모든분위중 2003년대비가장큰폭으로하락 -반면, 고소득층의점유율은 2003년 37.5% 에서 2008년 39.2% 로상승 특히 2008년최상위계층인 10분위의가처분소득점유율은 23.4% 로모든분위중가장높음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3-18> 서울지역전가구의계층별가처분소득점유율추이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81
-2008년중산층의가처분소득점유율은 49.0% 로 2003 년이후큰변동이없음 중산층내에서는 4~5 분위점유율이 2003년에비해하락한반면, 6~ 8분위의점유율은상승 < 표 3-13> 서울지역전가구의분위별가처분소득점유율 (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저소득층 13.7 13.7 12.8 12.4 11.9 11.7 1분위 2.6 2.5 2.2 2.0 1.9 1.8 2분위 4.9 4.9 4.5 4.5 4.3 4.4 3분위 6.2 6.2 6.0 5.9 5.6 5.5 중산층 48.8 49.0 49.8 50.0 48.9 49.0 4분위 7.3 7.4 7.4 7.1 7.1 6.9 5분위 8.4 8.5 8.8 8.5 8.4 8.3 6분위 9.7 9.6 9.8 9.9 9.3 9.8 7분위 10.8 11.1 11.0 11.3 11.1 11.2 8분위 12.6 12.4 12.9 13.2 13.0 12.9 고소득층 37.5 37.3 37.4 37.7 39.2 39.2 9분위 15.0 15.1 15.2 15.4 15.9 15.8 10분위 22.6 22.2 22.2 22.3 23.3 23.4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3) 계층별흑자율 2008년서울지역전가구의평균흑자율 52) 은 24.2% 수준 -서울지역전가구의평균흑자율은 2003년 21.9% 에서 2005년 20.5% 로낮아졌으나, 그이후상승추세 -서울지역전가구의평균흑자율은기타지역과비교할때높은수준 2008년기타지역전가구의평균흑자율은 17.5% 로 2005년이후 17% 대를지속 52) 흑자율 = ( 가처분소득 - 소비지출 ) / 가처분소득 100) 82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 표 3-14> 서울및기타지역전가구의흑자율추이 (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서울지역 21.9 22.3 20.5 21.2 22.8 24.2 기타지역 17.5 16.7 17.3 17.2 17.2 17.5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서울지역전가구의흑자율을소득계층별로보면, 저소득층은적자상태가확대되고있는반면, 중산층과고소득층은흑자상태를유지 -2008년저소득층가계의흑자율은 -14.6% 로 2005년이래 4년연속 -10% 대를기록 -2008년중산층가계의흑자율은 22.7% 로 2004년이래 20% 대를유지 -2008년고소득층가계의흑자율은 37.6% 로 2005년이래 4년연속흑자폭이확대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3-19> 서울지역전가구의계층별흑자율추이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83
2) 근로자가구기준 (1) 계층별소득구성 근로자가구기준으로계층별소득구성을보면, 전가구기준과비교해근로소득비중이매우높고, 이전소득비중은상대적으로낮은특징을지님 -2008년근로자가구저소득층의근로소득비중은 86.2% 로근로자가구평균수준을소폭하회하나, 전가구의저소득층근로소득비중 (51.7%) 보다는매우높은수준 저소득층의이전소득비중은 6.5% 로근로자가구평균을 3.0%p 상회하지만, 전가구의저소득층이전소득비중 (16.0%) 보다는낮음 < 표 3-15> 2008 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계층별소득구성 ( 단위 :%, %p) 경상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비경상소득 평균 95.8 (0.0) 88.3 (0.0) 2.7 (0.0) 1.4 (0.0) 3.5 (0.0) 4.2 (0.0) 저소득층 95.3 (-0.5) 86.2 (-2.1) 1.7 (-0.9) 0.9 (-0.5) 6.5 (3.0) 4.7 (0.5) 1분위 95.7 (-0.1) 87.1 (-1.2) 2.2 (-0.5) 0.1 (-1.3) 6.4 (2.9) 4.3 (0.1) 2분위 96.1 (0.3) 86.0 (-2.3) 0.9 (-1.7) 1.4 (0.0) 7.9 (4.4) 3.9 (-0.3) 3분위 94.4 (-1.4) 85.9 (-2.4) 2.2 (-0.5) 0.9 (-0.5) 5.4 (2.0) 5.6 (1.4) 중산층 96.2 (0.4) 88.1 (-0.2) 2.8 (0.2) 1.4 (0.0) 3.9 (0.4) 3.8 (-0.4) 4분위 95.8 (0.0) 81.7 (-6.6) 3.0 (0.3) 1.3 (-0.1) 9.8 (6.3) 4.2 (0.0) 5분위 97.1 (1.3) 88.5 (0.2) 3.6 (0.9) 2.2 (0.8) 2.8 (-0.6) 2.9 (-1.3) 6분위 96.3 (0.5) 89.7 (1.4) 1.7 (-1.0) 0.0 (-1.4) 4.9 (1.5) 3.7 (-0.5) 7분위 96.0 (0.2) 88.4 (0.1) 2.6 (-0.1) 2.4 (1.0) 2.6 (-0.9) 4.0 (-0.2) 8분위 96.1 (0.2) 89.9 (1.6) 3.3 (0.7) 1.2 (-0.2) 1.6 (-1.8) 3.9 (-0.2) 고소득층 95.5 (-0.3) 89.3 (1.0) 2.8 (0.1) 1.5 (0.1) 1.9 (-1.5) 4.5 (0.3) 9분위 95.4 (-0.5) 89.5 (1.2) 3.5 (0.8) 1.0 (-0.3) 1.3 (-2.1) 4.6 (0.5) 10분위 95.6 (-0.2) 89.1 (0.8) 2.3 (-0.4) 1.8 (0.4) 2.3 (-1.1) 4.4 (0.2) 주 :( ) 내수치는소득분위별소득비중과근로자가구평균수준의차이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8), 통계청 84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근로자가구중산층의소득구성은근로자가구평균과유사 2008년중산층의근로소득과이전소득비중은각각 88.1%, 3.9% 로근로자가구평균수준과의차이가각각 -0.2%p, 0.4%p 에불과 -근로자가구고소득층의경우근로소득비중은모든분위에서근로자가구평균순위보다높고, 이전소득비중은모두평균수준을하회 (2) 계층별소득수준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계층별소득수준은그격차가크지만, 전가구기준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양호 -2008년저소득층의월평균실질소득과실질가처분소득은각각 156만원, 142만원으로서울지역근로자가구평균 53) 의 40.8%, 42.1% 수준 최하위소득계층인 1분위의월평균실질소득과실질가처분소득은각각 104만원, 97만원으로근로자가구평균의 29.8%, 31.3% 에불과 -2008년근로자가구중산층의월평균실질소득및실질가처분소득은각각 335만원, 301만원으로근로자가구평균의 96% 내외수준 근로자가구평균과유사한소득분위는 6~7 분위로나타나전가구기준과마찬가지로절반이상가구가평균이하의소득수준을보유 -2008년고소득층의월평균실질소득과실질가처분소득은각각 676만원과 574만원으로근로자가구평균의 1.8~1.9배, 저소득층월평균실질소득과실질가처분소득의 4.3배, 4.0배수준 특히 10분위의월평균실질소득및실질가처분소득은각각 807만원, 677만원으로 1분위소득의 7.7배, 7.0배에달할정도 53) 2008 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평균실질소득은 351 만원, 평균실질가처분소득은 309 만원수준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85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8), 통계청 < 그림 3-20> 2008 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분위별실질소득및실질가처분소득수준 계층별소득증가율을보면, 1990년대와달리외환위기이후에는저소득층보다고소득층의소득증가율이더커지는경향 -1990 1997년중근로자가구계층별연평균실질소득증가율은중산층 (8.9%), 저소득층 (8.6%), 고소득층 (7.4%) 순으로중저소득층이고소득층을상회 -그러나 2000 2008년중근로자가구계층별연평균실질소득증가율은중산층 (2.8%), 고소득층 (2.7%), 저소득층 (1.4%) 순으로고소득층과저소득층의소득증가세가역전 86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3-21>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소득계층별실질소득증가율추이 -또한저소득층의경우외환위기이후소득증가세둔화에도불구하고, 변이계수 54) 로본소득증가율의변동성은이전보다확대되어소득의불확실성은확대 저소득층의경우소득증가율의변동성은 1991 1997년중 0.58에서 2000 2008년중 2.15로약 3.7배확대 이에비해중산층과고소득층의소득증가율의변동성은 2000 2008 년중각각 1.02, 1.49로외환위기이전대비 1.8배, 2.5배확대되는데그침 54) 변이계수는자료의표준편차를평균으로나눈값으로, 평균치가다른집단이나단위가다른집단의산포도비교에적합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87
< 표 3-16>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분위별소득증가율및소득변동성 ( 단위 :%) 1990 2008 실질소득실질가처분소득변이계수 1990 1997 2000 2008 1990 2008 1990 1997 2000 2008 1990 2008 1990 1997 2000 2008 저소득층 2.8 8.6 1.4 2.6 8.4 1.3 2.79 0.58 2.15 1분위 2.5 8.8 1.1 2.3 8.3 1.1 3.40 0.66 3.00 2분위 2.7 8.6 1.3 2.7 8.8 1.1 2.95 0.58 2.35 3분위 3.0 8.6 1.7 2.7 8.2 1.9 2.61 0.68 1.87 중산층 3.8 8.9 2.8 3.6 8.6 2.7 1.86 0.56 1.02 4분위 3.3 8.8 2.0 3.2 8.6 2.3 2.31 0.64 1.49 5분위 3.7 9.0 2.6 3.5 8.7 2.6 2.03 0.67 1.19 6분위 3.9 9.1 2.8 3.7 8.7 2.7 1.88 0.60 1.09 7분위 3.9 8.8 3.1 3.6 8.7 2.9 1.78 0.50 0.92 8분위 4.1 8.7 3.2 3.8 8.6 2.9 1.62 0.49 0.94 고소득층 4.1 7.4 2.7 3.7 7.1 2.3 1.53 0.59 1.49 9분위 4.1 8.0 3.2 3.7 7.9 3.0 1.47 0.48 1.02 10분위 4.0 7.0 2.3 3.7 6.6 1.9 1.68 0.77 1.86 주 : 변이계수는실질소득기준으로산정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8), 통계청 근로자가구의전체가처분소득에서각계층의소득점유율을보면, 전가구기준과마찬가지로저소득층의소득여건이악화된것으로분석 -2008년고소득층과중산층의가처분소득점유율은각각 37.3%, 49.0% 로 1990년대비 1.4%p, 0.9%p 확대된반면, 저소득계층의가처분소득점유율은 1990년 15.9% 에서 2008년 13.6% 로 2.3%p 축소 -앞서분석한전가구의경우와비교할때, 근로자가구저소득층의소득여건은상대적으로양호한것으로판단 2008년근로자가구저소득층의가처분소득점유율은전가구저소득층의점유율 (11.7%) 보다높은데다가 2003년대비점유율하락폭도 1.3%p로전가구저소득층의하락폭 (2.0%p) 보다양호 88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3-22>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계층별가처분소득점유율추이 < 표 3-17>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분위별가처분소득점유율추이 ( 단위 :%) 1990 1995 1998 2000 2003 2005 2008 저소득층 15.9 16.0 14.6 14.5 15.0 14.0 13.6 1분위 3.6 3.5 2.8 3.1 3.2 2.9 3.0 2분위 5.5 5.7 5.3 5.3 5.3 4.9 4.8 3분위 6.8 6.8 6.5 6.1 6.5 6.2 5.9 중산층 48.2 48.8 48.7 47.9 47.9 49.2 49.0 4분위 7.6 7.9 7.5 7.3 7.3 7.5 7.3 5분위 8.4 8.7 8.4 8.3 8.4 8.7 8.4 6분위 9.4 9.7 9.7 9.6 9.5 9.9 9.8 7분위 10.7 10.8 10.8 10.5 10.6 10.9 10.9 8분위 12.0 11.7 12.4 12.2 12.2 12.3 12.6 고소득층 35.9 35.1 36.7 37.6 37.1 36.8 37.3 9분위 14.7 14.5 14.7 14.6 14.6 15.1 15.3 10분위 21.3 20.7 22.0 23.0 22.5 21.7 22.0 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8), 통계청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89
(3) 계층별흑자율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평균흑자율은서울지역전가구나기타지역근로자가구와비교할때양호한편 -2008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평균흑자율은 27.5% 로전가구기준평균흑자율 (24.2%) 과기타지역근로자가구의평균흑자율 (24.3%) 을각각 3.4%p, 3.2%p 상회 -그러나 2000년이후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흑자율은외환위기이전평균수준을소폭하회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평균흑자율은 1990 1997년중 26.4% 이었지만, 2000 2008년중에는 25.7%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3-23> 서울및기타지역근로자가구의평균흑자율추이 근로자가구의흑자율을소득계층별로보면, 전가구보다는양호하지만계층별흑자율격차는여전 90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2008년저소득층가계의흑자율은 3.5% 로근로자가구평균의 14.4% 수준 특히저소득층가계의흑자율은 1990 1997년중 17.4% 에달했으나, 2000 2008년중 5.1% 로급락 -중산층가계의흑자율도 1990 1997년중 26.2% 에서 2000 2008년중 23.9% 로소폭둔화되었으나 20% 대를지속적으로유지 (2008 년 25.6%) -반면, 고소득층가계의흑자율은 1990 1997년중 30.8% 에서 2000 2008년중 36.0% 로 5.2%p 상승 특히 2008년고소득층가계의흑자율은 38.9% 로 2004년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 -계층별흑자율간격차가확대된것은외환위기이후평균소득수준과유사한 6분위소득을기준으로소득하위계층의흑자율감소가두드러지고, 소득상위계층의흑자율은확대되었기때문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3-24>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계층별흑자율추이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91
2. 서울지역가계의소득분포및소득격차분석 1) 분석방법 (1) 소득분포의추정방법 이절에서는가계의소득분포의형태등특성을파악하기위해서울지역가계의소득분포를추정하고자함 -가계의소득분포를추정하기위해분포추정기법으로널리활용되는커널밀도함수 (Kernel Density Estimation) 추정방법을활용 -분석대상은전가구와근로자가구를대상으로하며, 분석기간은전가구의경우 2003년, 2005년, 2008년, 근로자가구의경우 1995년, 1998년, 2000년, 2003년, 2005년, 2008년등을선정 55) 전가구의경우 2003년부터분석하는것은 2003년이전의경우신뢰도가낮은근로자이외가구의소득을공란으로처리하고근로자가구소득만제공하고있기때문 커널밀도함수는총 개의표본 이주어졌을때다음과같이정 의 56) - 는커널 (Kernel) 을, 는평활계수 (bandwidth) 를의미 - 커널 는밀도함수추정에필요한함수로,, 등과같은특성을만족 55) 분석대상의선정은각연도의분포를추정한다음에분석기간중최초연도와마지막연도, 그리고분석기간중가장대표적인연도를위주로선정 56) 이하에대한설명은주로 Simonoff, J. S. (1996) 와 Wand, M. P. and Jones, M. C. (1995) 를참조 92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이러한특성을만족하는커널의종류로는 Uniform kernel, Epanechnikov kernel, Biweight kernel, Gaussian(Normal) kernel, Triangular kernel 등이있으며, 이연구에서는가장대표적인 Gaussian kernel을사용 또한, 커널함수는평활계수 값에따라곡선의매끄러운정도가달라지므로 값의선택이중요 57) -일반적으로최적의평활계수 는다음과같이산출 -그러나위의식의경우임의의함수 가포함되어있으므로최적의평활계수 ( ) 를직접적으로계산하는것은불가능하므로적절한알고리즘을통해최적의값을산출하는데, 이보고서에서는 Sheather & Jones (1991) 58) 방식을활용 (2) 소득격차의분석방법 소득불균등 59) 지수및양극화지수등의산출을통해서울지역가계의소득격차상황을파악 -소득분포의추정을통해시각적으로소득격차상황을파악할수있지만, 각연도의소득격차를하나의대표적인수치로파악하기는곤란하므로이를극복하기위해소득격차관련지수를활용 소득격차관련지수는소득불균등지수와소득양극화지수로대별 57) 가령, 가 0에가까울수록추정된밀도함수는히스토그램과비슷한형태가됨 58) S. J. Sheather and M. C. Jones, 1991, A Reliable Data-Based Bandwidth Selection Method for Kernel Density Estimation,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Methodological), Vol. 53, No. 3, pp. 683-690 59) 이연구에서는불평등이라는용어대신에불균등이라는용어를사용함. 그이유는불평등에비해불균등이상대적으로가치판단이개입되지않은객관적용어로판단되기때문임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93
-소득불균등은소득분위별분배상황이균형분포 (uniform distribution) 에서벗어난현상을지칭하며, 관련지수로는소득분포의분산, 변동계수, 상대평균편차, 대수분산, 그리고엔트로피개념에따른 Theil 척도, 지니계수, 그리고 Dalton, Atikinson, Kolm, Rawls 등에의해제창된규범적척도등다양하게존재 < 참고 > 상대적소득불균등도의공리체계 상대적소득불균등도관련지수는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 4가지공리를충족해야그지수를통하여두그룹간소득불균등수준을명확히구분하는것이가능 < 공리1> 익명성 (anonymous) : 사회구성원의변화가없는상황에서구성원들간소득이바뀌는경우에도소득불균등도의변화는없음 < 공리2> 피구-달톤의이전원리 (Pigue-Dalton principle) : 상대적으로많은소득을보유한개인으로부터적은소득을보유한개인에게로소득이이전되면소득불균등도는감소 < 공리3> 소득동차성 (income homogeneity) : 사회구성원의소득이비례적으로변하는경우소득불균등도는동일 < 공리4> 인구동차성 (population homogeneity) : 기존의사회구성원들의소득분포와동일한소득분포를가진사회구성원이기존의사회구성원과합해지는경우소득불균등도는동일 각종불균등도지수중위의 4가지공리를만족하는대표적인지수가지니계수로가장보편적으로사용 -가령분산의경우피구-달톤의이전원리는충족하지만, 소득동차성은불만족자료 : 유경준, 2007, 소득불평등도와양극화, 한국개발연구원 - 소득양극화는소득분포에동질적특성을가진군집 (cluster) 이이질적인 계층을형성 (polarization) 하면서소득상위계층과하위계층으로양극화 되는현상이며, 설명지표로는 ER 지수와 Wolfson 지수등이있음 94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 참고 > 소득양극화의특성과예시 소득양극화의경우 동일 속성의소득집단이형성되어 다른 소득계층에각집단이분포하는데, 기본적으로다음과같은특성을보유 < 특성1> 각집단은내부적으로매우높은수준의동질성을보유, 즉, 동일소득수준에다수의가구가밀집 < 특성2> 각집단간에는매우높은이질성이존재, 즉, 각가구집단은각기매우다른소득수준을보유 < 특성3> 규모가상당한소득집단은매우적은수만존재하며, 규모가작은소득집단은전모집단에매우적은비중을차지 소득양극화의예시 1. < 그림1> 의 < 그림1A> 는소득의균형분포를의미하며, < 그림1B> 는 < 그림1A> 보다양극화된소득분포로서동일소득수준에밀집된가구집단을의미함. 소득 3과 8에밀집된각가구집단이화살표방향으로갈수록집단간이질성이높아지면서양극화가심화 < 그림 1> 소득양극화의예시 1 2. < 그림2> 의경우 < 그림2B> 가 < 그림2A> 보다양극화가완화된소득분포임. < 그림2A> 는소득 3에형성된가구집단과소득 10에집중된가구집단등 2개의이질적집단이형성된데반해, < 그림2B> 는상대적으로소득 10에분포하는가구집단이축소되어전체가구모집단에서적은비중을차지함. 결과적으로소득 3으로집중된거대한 1개의소득집단이형성되어오히려양극화현상은완화 < 그림 2> 소득양극화의예시 2 자료 :Esteban and Ray, 1994, On the Measurement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Vol. 62, No. 4, pp. 819-851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95
이연구에서는대표적인불균등지수인지니계수와보조적으로많이사용되는소득 5분위배율을활용해소득불균등을측정 -지니계수는소득의모든쌍을대칭적으로잡은후, 그차이의절대치의총합계를총소득으로나눈것 지니계수 단 평균값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값을가지며, 그값이 0에가까울수록소득분배의불균등정도가낮음을의미하고, 보통 0.4가넘으면소득분배의불균등정도가심한것으로판단 < 참고 > 로렌츠곡선을활용한지니계수의산출 로렌츠곡선은소득분배자료를기술하는간단한방법으로그정의에따라완전균등하면 45 대각선, 불균등하면대각선아래와같은분배적의미를가짐 -즉, 그것은횡축에최저소득자부터고소득자로순차적으로배열한사람의누적백분율을잡고, 종축에는이사람들의소득금액의누적백분율을잡은후양자의대응을곡선으로연속적으로나타낸것 -그러므로소득이완전히균등하게분배되어있으면, 소득의하위층은균등배분선이하의소득을점유하는데불과하므로로렌츠곡선은대각선아래있게됨 -이경우지니계수는소득의균등배분선과로렌츠곡선사이의면적을대각선과횡축, 종축으로둘러싸인면적으로나눈값 ( 면적 B/ 면적 (A+B)) 이됨 < 그림 1> 로렌츠곡선과소득균등분배선 96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 소득 5 분위배율은상위 20% 소득을하위 20% 소득으로나눈비율로 고소득층과저소득층간의소득격차수준을보여줌 상위 의평균소득 분위분배율 하위 의평균소득 소득 5 분위배율은이론상 1 부터무한대까지의값을가질수있으며, 소득의균등분포를가정할때소득 5 분위배율은 1 이되고, 모든소 득이상위 20% 에집중될때소득 5 분위배율은무한대값이됨 한편양극화지수의경우 ER 지수와 Wolfson 지수를활용해분석 60) -ER 지수 61) 는계층간소득격차를계층비중으로가중평균하여양극화 정도를산출 ER 지수는계층간소득격차가클수록, 소득격차가큰계층의규모가 커질수록증가 < 참고 > ER 지수의산식 단, 계층 의소득, 계층간소득격차 소득계층 의비중 와 ( 상수 ) 는비교의편의를위해산출된지수를정규화하는역할 -Wolfson 지수 62) 는상대적소득불균등도를측정하는로렌츠곡선에서유 도된것으로중위소득을중심으로여타소득계층의분포가얼마나분산되어있는가를측정하는양극화지수 60) 양극화지수에대한설명은주로민승규외 (2006) 를인용 61) Esteban. J. M. and D. Ray, 1994, On the Measurement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Vol. 62; Duclos. J., J. Esteban, and D. Ray, 2004, Polarization:Concept,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Vol.72. 62) Wolfson M., When Inequalities Diverg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4, 1994.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97
즉 Wolfson 지수는중산층에서상위층과하위층으로의소득분산정도 를의미하며, 중산층을기준으로다른계층과의소득격차가클수록 커지게됨 < 참고 > 로렌츠곡선을활용한 Wolfson 지수산출 < 그림 1> 로렌츠곡선상의 Wolfson 지수 지수 누적인구비중 인지점에서의접선과로렌츠곡선사이의면적 지니계수 접선의기울기 균등분배선과접선사이의면적 접선의기울기 중위소득 평균소득 자료 : 민승규외, 2006, 소득양극화의현황과원인, 삼성경제연구소 98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2) 전가구의소득분포와소득격차 (1) 소득분포 2008년서울지역전가구의소득분포는왼쪽으로치우쳐있고, 오른쪽으로긴꼬리를가진전형적인비대칭분포형태 -즉, 실질소득분포와실질가처분소득분포모두왼쪽의가장낮은소득에서출발하여오른쪽으로갈수록그구성비가급격하게증가하다가꼭지점을지난후점진적으로감소 -실질소득분포의대표치 63) 를보면, 평균소득은 323만원인데비해중위소득과최빈소득은각각 278만원, 201만원에불과 64) 이는평균이하의실질소득을가진가구가전체가구의절반을상회한다는것을의미 2008년서울지역전가구소득분포는전반적으로 2003년보다악화 -실질소득분포의변이계수는 2003년 0.66, 2008년 0.67로큰변화가없고, 실질가처분소득분포의변이계수는 2003년 0.68에서 2008년 0.64로소폭축소 -그러나 2008년실질소득분포의경우평균소득은 2003년에비해소폭상승했으나중위소득과최빈소득은 2003년보다더축소되고, 평균소득과중위소득, 평균소득과최빈소득간차이도 2003년보다더확대 2008년실질가처분소득분포의경우도평균소득과중위소득, 평균소득과최빈소득간격차를보면모두 2003년보다확대되어소득분배구조가이전보다악화되었음을시사 63) 실질가처분소득의대표치는최빈소득 173만원, 중위소득 253만원, 평균소득 285만원의순 64) 비대칭분포의경우최빈치 (mode)< 중앙치 (median) < 산술평균 (mean) 의순서로대표치크기가정해짐. 이는소득분포의경우평균이하의소득을가진사람이인구의절반을상회한다는것을말함. 그런데도산술평균치가중앙치보다높은이유는고소득층에위치하는소수의사람이전체평균을올리고있기때문임. 만일소득분포가정규분포를따르게되면, 분포의대표치는모두일치하게됨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99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3-25> 서울지역전가구의실질소득분포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3-26> 서울지역전가구의실질가처분소득분포 100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 표 3-18> 서울지역전가구실질소득의평균소득, 중위소득및최빈소득 ( 단위 : 원 ) 평균소득 (A) 중위소득 (B) 최빈소득 (C) (A) - (B) 소득간차이 (A) - (C) 변이계수 2003 3,204,057 2,893,048 2,241,996 311,009 962,061 0.66 2005 3,175,785 2,884,622 2,805,346 291,163 370,439 0.60 2008 3,230,898 2,784,198 2,011,944 446,700 1,218,954 0.67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표 3-19> 서울지역전가구실질가처분소득의평균소득, 중위소득및최빈소득 ( 단위 : 원 ) 평균소득 (A) 중위소득 (B) 최빈소득 (C) (A) - (B) 소득간차이 (A) - (C) 변이계수 2003 2,882,029 2,595,502 2,071,008 286,527 811,021 0.68 2005 2,787,294 2,565,663 2,499,874 221,631 287,420 0.60 2008 2,847,487 2,533,891 1,730,413 313,596 1,117,074 0.64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2) 소득불균등수준 소득기준으로본서울지역전가구지니계수는 2003 2004년을분기점으로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 -2008년서울지역전가구지니계수 ( 소득기준 ) 는 0.338로 2003년 (0.297) 대비 0.041p 상승 가처분소득기준지니계수도 2008년 0.325로 2003년 (0.293) 대비 0.032p 상승하는등소득기준지니계수와유사한패턴 다만, 2003 2008년중가처분소득기준지니계수가소득기준지니계수를 0.004 0.013p 하회하여조세정책을통한소득재분배효과가소득불균등을완화시켜왔음을알수있음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101
- 한편, 서울지역과달리기타지역은 2008 년소득기준지니계수가 0.329 로 2003 년 (0.313) 대비 0.017p 상승하는데그쳤으며, 2007 년이후서울 지역의불균등수준을하회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3-27> 서울및기타지역전가구의지니계수 ( 소득및가처분소득기준 ) 특히고소득자와저소득자간소득격차를나타내는 5분위배율이지니계수보다더큰폭으로확대되는모습 -소득 5분위배율은 2003년 5.070에서 2008년 6.653으로 1.583p 확대 가처분소득 5분위배율 :2003년 4.924 2008년 6.273(1.331p 확대 ) -기타지역의경우지니계수와마찬가지로 5분위배율도 2006년까지는서울지역보다높았으나, 2007년부터서울지역의수준을하회하기시작 소득 5분위배율 :2003년 5.863 2008년 6.480(0.617p 확대 ) 가처분소득 5분위배율 :2003년 5.800 2008년 5.967(0.167p 확대 ) 102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3-28> 서울및기타지역전가구의 5 분위배율 ( 소득및가처분소득기준 ) (3) 소득양극화수준 서울지역의소득양극화수준은전반적으로 2003년이후악화되는추세 -양극화의수준을보여주는 ER지수가 2004년한해를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상승 소득기준 ER지수 :2003년 0.0205 2008년 0.0242 가처분소득기준 ER지수 :2003년 0.0202 2008년 0.0238 -소득양극화수준은 2003 2006년중에는기타지역이서울지역보다더심각했으나, 2007년부터서울지역이기타지역수준을상회하기시작 2008년기타지역의소득및가처분소득기준 ER지수는각각 0.0237, 0.0227 또다른양극화지수인 Wolfson 지수의분석결과도 ER지수의결과와유사 -서울지역의소득기준 Wolfson 지수는 2003년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고, 가처분소득기준 Wolfson 지수도 2004년한해를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상승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103
소득기준 Wolfson 지수 :2003 년 0.268 2008 년 0.320 가처분소득기준 Wolfson 지수 :2003 년 0.262 2008 년 0.303 - 또한 2008 년서울지역의 Wolfson 지수도기타지역수준을상회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3-29> 서울및기타지역전가구의 ER 지수 ( 소득및가처분소득기준 )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3-30> 서울및기타지역전가구의 Wolfson 지수 ( 소득및가처분소득기준 ) 104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3) 근로자가구의소득분포와소득격차 (1) 소득분포 2008년근로자가구의소득분포는전형적인비대칭분포형태이나, 전가구의소득분포와비교해더우측에위치하고최빈치를중심으로밀집 -2008년근로자가구실질소득분포의중위소득과최빈소득은각각 310만원, 214만원으로평균소득 (351만원) 을하회하지만, 전가구실질소득분포의중위소득 (253만원) 과최빈소득 (173만원) 보다높은수준 -또한근로자가구실질소득분포의변이계수는 0.60으로전가구 (0.67) 수준을하회하여소득의산포정도가상대적으로낮은편 2008년근로자가구실질가처분소득분포에서도이러한특징은동일하게발견되고, 다만, 실질소득분포와비교해소득의산포정도가낮음 근로자가구소득분포의연도별추이를보면다음과같은특징이발견 65) -첫째, 외환위기여파로소득분포가 1995년수준을회복하는데상당시간이소요 1998년실질소득분포는 1995년분포에서좌측이동 66) 한후점진적으로우측이동을하고있지만 2003년에야 1995년수준에도달 분포의대표치로보면, 1998년외환위기여파로급감한평균소득은 2000년에 1995년수준까지는회복했으나 67), 가장많은가구가몰려있는최빈소득은 2003년에나회복되어 68) 중저소득층의소득회복이느렸음을시사 65) 이러한특징은다소정도의차이는있지만, 실질가처분소득분포에서도유사하게발견되므로실질소득분포에한정해논의 66) 소득분포가좌측이동을하였다는것은소득수준이전반적으로하향화되었다는것을의미 67) 각년도의실질소득분포에서평균소득은 1995 년 297 만원, 1998 년 261 만원, 2000 년 287 만원, 2003 년 333 만원 68) 각년도의실질소득분포에서최빈소득은 1995 년 235 만원, 1998 년 191 만원, 2000 년 196 만원, 2003 년 229 만원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105
-둘째, 분포형태를보면 2000년이후상대적으로산의고점이낮아지고더넓은형태로변화하는모습 1995년, 1998년, 2000년의소득분포형태는상대적으로첨봉형태에가까운반면, 2003년, 2005년, 2008년소득분포형태는중봉형태 이는과거최빈소득구간에밀집된가구가최빈소득상방이나하방으로이동하여양극화가심화되었을가능성을시사 < 표 3-20> 서울지역근로자가구실질소득의평균소득, 중위소득및최빈소득 ( 단위 : 원 ) 평균소득 (A) 중위소득 (B) 최빈소득 (C) 소득간차이 (A) - (B) (A) - (C) 변이계수 1995 2,967,107 2,686,972 2,348,121 280,135 618,986 0.53 1998 2,608,982 2,299,914 1,904,230 309,068 704,752 0.57 2000 2,871,181 2,495,161 1,957,263 376,020 913,918 0.63 2003 3,332,253 2,949,369 2,290,150 382,884 1,042,103 0.68 2005 3,269,310 2,951,179 2,879,673 318,131 389,637 0.58 2008 3,506,697 3,095,938 2,139,922 410,759 1,366,775 0.60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표 3-21> 서울지역근로자가구실질가처분소득의평균소득, 중위소득및최빈소득 ( 단위 : 원 ) 소득간차이 평균소득 (A) 중위소득 (B) 최빈소득 (C) (A) - (B) (A) - (C) 변이계수 1995 2,693,023 2,446,483 2,277,872 246,540 415,151 0.54 1998 2,355,955 2,079,921 1,682,944 276,034 673,011 0.58 2000 2,569,715 2,278,836 1,765,403 290,879 804,312 0.64 2003 2,980,287 2,628,966 2,149,724 351,321 830,563 0.71 2005 2,861,128 2,621,097 2,656,517 240,031 204,611 0.57 2008 3,090,367 2,802,785 2,133,345 287,582 957,022 0.56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106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3-31>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실질소득분포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3-32>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실질가처분소득분포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107
(2) 소득불균등수준 소득및가처분소득기준으로본 2008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지니계수는각각 0.307, 0.289로기타지역수준 69) 을상회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지니계수는 2007년이후기타지역수준을지속적으로상회 다만,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지니계수가전가구의경우보다는낮아소득불균등문제가근로자가구와비근로자가구간소득불균등이더심각하다는것을알수있음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3-33> 서울및기타지역근로자가구의지니계수 ( 소득및가처분소득기준 ) -소득및가처분소득기준으로본지니계수의연도별추이를보면, 외환위기이후전반적으로상승추세를지속하는모습 69) 2008 년기타지역근로자가구의지니계수는소득기준으로 0.299, 가처분소득기준으로는 0.276 108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1990 1997년중소득기준지니계수는 0.255 내외에서등락을반복 1998년외환위기때소득기준지니계수는 0.282로급등한후정체되다가 2002년하락했으나 2003년부터다시상승추세를지속 외환위기의여파가심한 1998년과 1999년을제외한 2000 2008년중소득기준평균지니계수는 0.293으로외환위기이전대비 0.038p 상승 70) 5분위배율도외환위기이전 2 3 배율수준에서외환위기이후 4 5 배율로고소득자와저소득자간격차가확대 -근로자가구의소득 5분위배율은 1990 1997년중 3.770에서 2000 2008년중 4.666으로상승 (2008 년소득 5분위배율 5.087) -근로자가구의가처분소득 5분위배율도 1990 1997년중 3.571에서 2000 2008년중 4.386으로상승했으나, 상대적으로소득기준보다는낮은편 (2008년가처분소득 5분위배율 4.677)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3-34> 서울및기타지역근로자가구의 5 분위배율 ( 소득및가처분소득기준 ) 70) 가처분소득기준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지니계수도 1990 1997 년 0.244 에서 2000 2008 년 0.280 으로상승하여유사한패턴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109
(3) 소득양극화수준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양극화수준도외환위기이후악화 -소득기준 ER지수는 1990 1997년 0.0167에서 2000 2008년 0.0194 로 상승 71) 소득기준 Wolfson 지수도 1990 1997년 0.228에서 2000 2008년 0.270으로상승 72) -또한기타지역과비교할때, 서울지역의경우여타소득격차관련지표와마찬가지로 2006년까지는양극화수준이기타지역보다낮았으나, 2007년부터상회하기시작 -특히여타소득격차지표와마찬가지로양극화지수도외환위기뿐아니라 2003년에재상승하는추세적인패턴을포이고있음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3-35> 서울및기타지역근로자가구의 ER 지수 ( 소득및가처분소득기준 ) 71) 가처분소득기준 ER지수 :1990 1997년 0.0160 2000 2008년 0.0186 72) 가처분소득기준 Wolfson 지수 :1990 1997년 0.218 2000 2008년 0.258 110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3-36> 서울및기타지역근로자가구의 Wolfson 지수 ( 소득및가처분소득기준 ) 소득불균등관련지수들은외환위기와 2003년을분기점으로상당기간상승패턴을보인다는공통점을가지고있음 -외환위기이후소득불균등, 양극화등소득격차가심화된것은경제위기라는충격과그이후의경제의제도적변화가주요인 외환위기이후구조조정이일상화되면서실직자들이대거자영업에진입하여자영업자들간에경쟁이심화 73) 또한외환위기이후연봉제확산, 경력직선호등노동시장의행태변화도근로자가구의소득격차를확대시킨요인 -특히 2003년의경우카드대란과내수버블붕괴등경제적타격이양극화와소득불균등을심화시킨것으로판단 전국의가계신용규모 ( 조원 ) 74) :2000년 266.9 2003년 447.6 2008년 688.2 전국의신용불랑자수 ( 만명 ):2000년 208.4 2003년 372.0 2004 년 361.5 73) 전국의자영업자수는 2004년 3,570천명에서 2008년 4,210천명으로 17.9% 증가 74) 한국은행경제통계국 (http://ecos.bok.or.kr/) 제 3 장서울시가계의소득수준및소득격차 111
제 4 장 제 4 장서울시가계의소비특성분석 서울시가계의소비특성 분석 제 1 절전체가구의소비특성분석 제 2 절주요가구속성별소비특성분석
제 4 장 서울시가계의소비특성분석 제1절전체가구의소비특성분석 1. 서울지역가계의소비수준 2000년이후서울지역가계의가구당월평균실질소비지출액수준은외환위기이전에비해확대되었으나, 증가세는크게둔화 -2000 2008년중서울지역가계의가구당월평균실질소비지출액은 220만원으로 1990 1997년중가구당월평균실질소비지출액 (187만원) 의 1.2배 2008년전체가구의가구당월평균명목소비지출액과실질소비지출액은각각 239만원, 219만원 75) -가구당월평균실질소비지출액의연평균증가율은 1990 1997년 6.4% 에서 2000 2008년 0.5% 로둔화 이는소비의원천인가계소득의증가세가외환위기이후둔화되었기때문 75) 2008 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가구당월평균명목소비지출액과실질소비지출액은각각 250 만원, 230 만원 제 4 장서울시가계의소비특성분석 115
가령,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실질가처분소득증가율은 1990 1997 년 11.8% 에서 2000 2008 년 2.3% 로둔화 자료 :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 그림 4-1> 서울지역전가구의실질소비지출액추이 이러한가계소비의둔화는평균소비성향의하락에서뚜렷하게확인 -2008년서울지역가계의평균소비성향 76) 은전가구기준으로 75.7% 77) 이는서울지역가계가가처분소득의 75.7% 를소비에사용하고, 나머지소득은저축이나부채상환등에사용한다는것을의미 -2003년이후서울지역가계의평균소비성향은 2005년한해를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하락 서울지역가계의평균소비성향은 2003년 78.2% 에서 2008년 76.3% 까지연평균 0.6%p 감소 78) 76) 평균소비성향 = ( 소비지출 / 가처분소득 ) 100 77) 2008 년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평균소비성향은 71.9% 로전가구의평균소비성향을하회 78) 근로자가구의평균소비성향도 2003 년 74.3% 에서 2008 년 71.9% 로연평균 0.6%p 감소 116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이는이기간중가처분소득이감소하자미래에대한불안감으로소비가더큰폭으로위축되었기때문 79) 자료 :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 그림 4-2> 서울지역가계의평균소비성향 ( 전가구기준 ) 2. 소비지출구조와소득탄력성 1) 가계의소비지출구조 서울지역가계의소비지출 80) 은비목별로볼때, 식료품, 기타소비지출 81), 교육, 교통등의순으로비중이높은편 -1990년과 2008년을비교할때, 식료품등 3대비목의순위는동일하지만비중크기가변화하고, 통신, 피복및신발등의순위가크게변화 79) 2003 2008년중서울지역의실질가처분소득은연평균 0.2% 감소하고, 실질소비지출액은연평균 0.8% 감소 80) 2008년서울지역가계의지출중소비지출과비소비지출비중은각각 84.8%, 15.2% 81) 기타소비지출은담배, 이미용, 이미용서비스, 장신구, 잡비등으로구성 제 4 장서울시가계의소비특성분석 117
-특히 2008년식료품비중은 25.6% 로 11대비목중 1위이지만, 그비중은 1990년대비 6.1%p 축소 이는식료품이필수품으로일정수준은소비해야되지만, 소득이증가해도그이상은소비하지않는엥겔법칙을따르고있기때문 -그다음으로 2008년소비지출중비중이큰비목은기타소비지출 (17.6%), 교육 (13.1%), 교통 (9.9%), 통신 (5.6%), 보건의료 (5.4%) 등의순 이중교육비중이 1990년대비 4.2%p로가장큰폭으로확대되었으며, 통신과교통비중도각각 1990년대비 3.8%p, 2.5%p 확대 이밖에광열수도 (0.7%p), 의료보건 (0.4%p), 교양오락 (0.1%p) 등의비중은 1990년에비해확대된반면, 피복및신발 (-2.4%p), 주거 (-1.1%p), 가구집기 (-1.1%p) 등은축소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4-3> 서울지역전가구의비목별소비지출구성비 118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11대비목을형태별로보면 82), 서울지역가계소비지출의서비스화는점진적으로진행되고있는것으로판단 -일반적으로소득수준이높아질수록삶의질향상을위한소비의서비스화는가속화 의식주관련소비지출의양적증가가일정수준에도달하면자기계발, 여가활용, 사회적교류와소통등의욕구충족이관심사로대두 -2008년서울지역가계의소비지출중서비스지출비중은 38.9% 로 1990 년대비 11.0%p 확대 반면, 비서비스지출비중은 1990년 72.0% 에서 2008년 61.1% 로축소 자료 :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 그림 4-4> 서울지역전가구의서비스지출및비서비스지출비중추이 특히외환위기이후서울지역가계소비의서비스화는통신, 교육, 교통등이주도 82) 이보고서에서 11 개소비비목중의료보건, 교통, 통신, 교육, 교양오락등 5 대비목은서비스재화,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및신반, 기타지출등 6 대비목은비서비스재화로분류 제 4 장서울시가계의소비특성분석 119
-서울지역가계의서비스지출비중이 1990 1997년중 30.6% 에서 2000 2008년중 38.3% 로확대되는데있어통신, 교육, 교통등의비목이각각 53.3%, 30.1%, 19.0% 기여 이기간중의료보건과교양오락은다른서비스관련비목과달리기여율이 -1.5%, -0.9% 로부진 이는지금까지서울지역가계지출의서비스화가기존통념과달리여가활용이나의료보건과같은서비스보다정보화관련서비스와교육욕구충족등을위한서비스에집중되었음을시사 -반면, 비서비스지출의경우비중이 1990 1997년중 69.4% 에서 2000 2008년중 61.7% 로축소되었는데, 식료품이 50% 이상기여 < 표 4-1> 기간별서울지역전가구의형태별소비지출비중과기여율 ( 단위 :%) 1990 1997 2000 2008 기여율 서비스 30.6 38.3 100.0 의료보건 4.8 4.7-1.5 교육 10.1 12.4 30.1 교양오락 5.4 5.3-0.9 교통 8.4 9.9 19.0 통신 1.9 6.0 53.3 비서비스 69.4 61.7 100.0 식료품 30.1 26.1 52.3 주거 4.2 3.6 8.6 광열수도 4.0 5.0-13.4 가구집기 4.9 3.9 12.2 피복및신발 7.1 5.4 22.5 기타지출 19.1 17.8 17.9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주 :1. 기간별비중은해당기간의평균비중 2. 서비스지출의비목별기여율은 1990 1997 년대비 2000 2008 년비중확대 (7.6%p) 에대한각비목의영향도 3. 비서비스지출의비목별기여율은 1990 1997 년대비 2000 2008 년비중축소 (-7.6%p) 에대한각비목의영향도 120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2) 비목별소득탄력성 2000년이후서울지역가계의비목별소비함수를설정해소득탄력성을추정한후비목별소비특성을분석 -일반적으로소득탄력성이 0보다작은비목은열등재, 0보다크고 1보다작은비목은필수재, 1보다크고 1.3보다작은비목은준선택재, 1.3보다큰비목은선택재로분류 83) -소비함수는기존선행연구결과 84) 등을참조하여다음과같이설정 < 비목별소비함수모형 > ln log ln - : 가구의 비목의소비지출액 - : 가구의가처분소득 ( 대리변수로가구별월평균소비지출액을사용 ) 85) -, : 가구가구주의연령과연령제곱항 - : 가구가구주의성별 - : 가구가구주의교육수준으로고등학교졸업이상이면 1, 아니면 0 - : 가구에배우자가있을경우 1, 없을경우 0 - : 가구의가구원수 - : 가구의주택이자가소유이면 1, 아니면 0 83) 김정현, 최현자, 2002, 소득탄력성을통해본도시가계의소비지출양식에관한연구, 소비자학연구, 제 13 권제 4 호. 84) 김정현, 최현자, 2002, 소득탄력성을통해본도시가계의소비지출양식에관한연구, 소비자학연구, 제 13 권제 4 호. ; 전승훈, 신영임,(2009), 가계의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변화와정책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 여운경, 양세정, 2001, 가구유형에따른소비지출패턴비교분석, 소비자학연구, 제 12 권제 4 호. 등 85) 가계동향조사의경우 2003 년이전은근로자외가구소득이기재되어있지않음. 또한프리드만의항상소득가설에의하면, 한가계의소비지출은현재소득에의존하는것이아니라항상소득에의존하므로대다수연구는이에대한대리변수로총소비지출을제시 ( 김정현, 최현자, 2002, 소득탄력성을통해본도시가계의소비지출양식에관한연구, 소비자학연구, 제 13 제 4 장서울시가계의소비특성분석 121
서울지역전가구의소비지출비목별소득탄력성을추정한결과, 서비스재화는준선택재성격이뚜렷하지만, 비목별로차별화 -2000년이후서비스지출의소득탄력성은모두 1 이상이었으며, 2000 2008년평균으로는 1.153을기록 -특히서비스지출중교육은선택재성격이뚜렷 선택재는일정한시점에서심리적인요인이나사회적욕구등에의해소비하게되는비목으로양적측면보다질적측면을중시 교육비목의소득탄력성은 2000년 1.204에서 2008년 1.491까지큰폭으로상승 (2000 2008년중평균소득탄력성 1.331) 이는서울지역가계들이소득이늘어날경우필수재의지출을하게되면우선적으로교육관련지출을확대할의향이있고, 교육서비스에대한양적측면보다질적측면에서오는만족감을더크게느낀다는것을의미 86) -교양오락비목의소득탄력성은 2000년이후모두 1.2 내외로준선택재성격을지니고있음 (2000 2008년중평균소득탄력성 1.253) 준선택재는필수재에비해생활에반드시필요하지는않지만, 삶의질을향상시킬목적으로주로구입하는비목 -반면, 서비스지출중통신, 의료보건, 교통등의소득탄력성은모두 1미만으로필수재적성격을보임 필수재의경우소득이발생하면우선적으로지출이이루어지지만, 그증가율은점차감소하는경향을보임 교통, 의료보건, 통신의 2000 2008년중평균소득탄력성은각각 0.936, 0.805, 0.476이며, 특히통신비목의소득탄력성은 2000년 0.611 권제4호.; 설윤, 2009, 양극화와불균등도의최근추이에대한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86) 또한한국의현실을고려할때, 이러한교육수요의선택재적성격은사회적지위상승, 부모간과잉경쟁등사회 심리적요인들이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판단 122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에서 2008년 0.318까지지속적으로하락 통신비목의필수재화현상은통신가격의상대적하락및서비스의다양화, 통신장비보급확대, 정보통신이용의대중화등에기인한것으로판단 자료 : 가계소득동향, 통계청 < 그림 4-5> 서울지역가계의서비스비목별소득탄력성추이 한편, 비서비스재화지출의 2000 2008년중평균소득탄력성은 0.820으로필수재적성격을가짐 -비서비스재화지출중소득탄력성이가장낮은비목은광열수도, 주거, 식료품으로분석 2000 2008년중광열수도, 주거, 식료품등의평균소득탄력성은각각 0.263, 0.499, 0.562 특히주거비목의소득탄력성은 2000년대초반에는 0.7 내외로다소높았으나이후 2008년 0.410까지낮아졌는데, 이는주거비목이주택 제 4 장서울시가계의소비특성분석 123
구입이아니라월세, 주택설비및수선비등으로구성되어있기때 문 87) -이에비해피복및신발, 가구집기및가사용품, 기타지출등의소득탄력성은 1.0을소폭상회 피복및신발, 가구집기및가사용품등의 2000 2008년중평균소득탄력성은각각 1.070, 1.050 이는피복및신발, 가구집기및가사용품등의경우식료품등과달리미적가치, 사회적신분과시등가계의소득수준에따른사회적욕구를반영할수있는품목들이다수포함되어있기때문으로판단 자료 : 가계소득동향, 통계청 < 그림 4-6> 서울지역가계의비서비스비목별소득탄력성추이 87) 서울지역의경우월세비중이 1990 년 19.0% 에서 2000 년 11.1%, 2008 년 12.7% 로낮아지는추세인점도주거비목의소득탄력성을낮추는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됨. 서울지역의자가비중은 1990 년 44.8% 에서 2000 년 46.8%, 2008 년 56.4% 로지속적으로상승 124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 표 4-2> 서울지역가계의비목별소득탄력성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서비스 1.164 1.149 1.143 1.158 1.159 1.168 1.169 1.120 1.151 1.153 의료보건 0.833 0.773 0.785 0.781 0.775 0.838 0.780 0.836 0.844 0.805 교육 1.204 1.138 1.210 1.361 1.367 1.441 1.400 1.363 1.491 1.331 교양오락 1.189 1.276 1.212 1.324 1.336 1.341 1.238 1.198 1.165 1.253 교통 0.989 0.988 1.016 0.988 0.880 0.886 0.905 0.851 0.919 0.936 통신 0.611 0.566 0.548 0.540 0.474 0.432 0.410 0.385 0.318 0.476 비서비스 0.820 0.832 0.823 0.836 0.821 0.804 0.794 0.835 0.810 0.820 식료품 0.542 0.549 0.539 0.585 0.591 0.568 0.544 0.566 0.571 0.562 주거 0.693 0.751 0.599 0.443 0.410 0.356 0.389 0.444 0.410 0.499 광열수도 0.261 0.269 0.272 0.276 0.267 0.267 0.261 0.253 0.241 0.263 가구집기 1.050 1.068 1.040 1.113 1.104 1.034 1.023 1.042 0.976 1.050 피복및신발 1.079 1.045 1.060 1.072 1.055 1.160 1.044 1.101 1.009 1.070 기타지출 1.093 1.033 1.076 1.119 1.074 1.008 1.067 1.139 1.111 1.080 3) 가계의소비불균등도 가계소비가소득보다가계의생활수준과후생을대표하는더좋은척도이며, 소비가항상소득의좋은대리변수 88) 라는점을고려할때, 소비불균등수준을검토할필요 -가계소비의불균등지수와양극화지수는가계의소비지출을대상으로하였으며, 분석방법은가계소득의경우와동일하게지니계수, ER지수, Wolfson 지수를사용 1990 2008년중서울지역가계의소비불균등은소득불균등과달리외환위기전후큰변화가없지만, 최근몇년간확대되는모습 -가계의소비불균등지수는 1990 1997년중 0.283에서 2000 2008년중 0.273로오히려소폭하락하여상대적으로소비격차는적은편 89) 88) 설윤, 2009, 양극화와불균등도의최근추이에대한분석, 한국경제연구원 89) 이러한결과는한국경제를대상으로한기존선행연구결과와유사 ( 설윤, 2009, 양극화와불 제 4 장서울시가계의소비특성분석 125
이처럼소득격차가확대되어도그소득격차가소비격차로확대되지않는것은소득증가가다소비되는것이아니고, 특히고소득층일수록저축률이높기때문인것으로판단 2008년서울지역가계중고소득층과중산층의흑자율은각각 37.6%, 22.7% 인반면, 저소득층의흑자율은 -14.6% 로적자상태 -그러나 2003년이후소비불균등은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 소비불균등지수 :2003년 0.227 2008년 0.282 자료 :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 그림 4-7> 서울지역가계의소비불균등지수추이 이러한패턴은소비양극화추이에서도동일하게발견 -서울지역가계소비지출의 ER지수는 1990 1997년중 0.0180, 2000 2008년중 0.0177로거의동일한수준 서울지역가계소비지출의 Wolfson 지수도 1990 1997년중 0.257, 균등도의최근추이에대한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전승훈, 신영임, 2009, 가계의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변화와정책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126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2000 2008년중 0.246으로소폭하락 -그러나소비불균등처럼 2003년이후소비양극화도확대되는모습 ER지수 :2003년 0.0166 2008년 0.0185 Wolfson 지수 :2003년 0.234 2008년 0.263 자료 :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 그림 4-8> 서울지역가계의소비양극화지수추이 즉, 서울지역가계의경우소비의불균등및양극화수준은소득에비해 아직은낮지만 90) 2003 년이후소득과소비모두불균등및양극화가확 대되고있음을시사 90) 2008 년소득및가처분소득기준지니계수는각각 0.338, 0.325 이고, 2008 년소득및가처분소득기준 ER 지수는각각 0.0242, 0.0238, 소득및가처분소득기준 Wolfson 지수는각각 0.320, 0.303 으로소비의경우에비해모두높은수준 제 4 장서울시가계의소비특성분석 127
제2절주요가구속성별소비특징분석 1. 가구주연령별 1) 소비수준 2008년서울지역의가구주연령별가계소비규모는 40대가가장크고, 그다음은 50대, 30대, 60대이상, 20대이하순 91) -2008년 40대가구주가계의월평균실질소비지출액은 251만원으로전가구평균실질소비규모 (219만원) 의 1.1배수준 40대가구주가계의경우 2003년부터 50대를제치고가구주연령별가계소비중규모가가장큰편 자료 :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 그림 4-9> 서울지역가계의가구주연령별실질소비지출액추이 91) 2008 년가구원수로균등화한실질소비지출액수준도 40 대 (130.7 만원 ), 50 대 (125.5 만원 ), 30 대 (123.9 만원 ), 20 대이하 (99.8 만원 ), 60 대이상 (97.9 만원 ) 순으로거의동일 128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2008년 50대및 30대가구주가계의월평균실질소비지출액은 228만원으로전가구평균실질소비규모와유사 -이에비해 20대이하및 60대이상가구주가계의 2008년월평균실질소비지출액은각각 153만원, 161만원으로다른연령대에비해매우낮은수준 20대이하및 60대가구주가계의실질소비지출액수준은각각전가구평균실질소비규모의 69.7%, 73.6% 에불과 2000년이후가구주연령대별가계의소비증가세를보면, 30대가구주가계의소비증가세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1990~1997년중가구주연령대별가계의소비증가율은 60대이상을제외하고모두 5~6% 대로매우높은편 이기간중각가계의연평균소비증가율은 20대이하 (6.7%), 30대 (6.6%), 50대 (5.4%), 40대 (5.3%), 60대이상 (2.7%) 의순 -2000~2008년중가구주연령대별가계의소비증가율은 30대가구주가계가가장높은반면, 50대및 60대이상가구주가계는마이너스성장 이기간중각가계의연평균소비증가율은 30대 (2.2%), 40대 (0.7%), 20대이하 (0.1%), 50대 (-0.7%), 60대이상 (-2.4%) 의순 -이러한연령대별가구주가계의소비증가율은이들연령대가구주가계의소득변동과밀접하게연관 2000년이후전가구와근로자가구모두 30대가구주가계의소득증가세가가장높은편 제 4 장서울시가계의소비특성분석 129
< 표 4-3> 서울지역가계의가구주연령별실질소비및실질소득증가율 ( 단위 :%) 실질소비증가율 ( 전가구 ) 실질소득증가율 ( 근로자가구 ) 1990 1997 2000 2008 1990 1997 2000 2008 20 대이하 6.7 0.1 9.2 1.9 30 대 6.6 2.2 8.1 3.9 40 대 5.3 0.7 6.6 2.2 50 대 5.4-0.7 7.4 2.1 60 대이상 2.7-2.4 4.1 0.3 자료 : 가계소비동향 ( 각연도 ), 통계청주 : 전가구의경우 2003 2008 년중연평균실질소득증가율은 20 대이하 -1.3%, 30 대 2.4%, 40 대 1.3%, 50 대 -0.03%, 60 대이상 -5.8% 로 30 대가구주가계의소득증가율이가장높음 그러나소비증가율과달리소비성향을보면, 40대가구주가계의소비성향이가장높게나타나이들연령층가계가서울지역의소비주도층이라는것을알수있음 -20대이하가구주가계의평균소비성향은 2008년 68.0% 로소비규모와더불어최저수준 20대이하가구주가계의평균소비성향은 2003년과 2004년두해를제외하고는모두 70% 미만 -30대가구주가계의평균소비성향은 2008년 72.6% 로전가구의평균소비성향을 3.1%p 하회 30대가구주가계의경우소득과소비증가세가가장높은데도불구하고평균소비성향이 70% 초반대에그치고있다는것은이들가계가여타연령층에비해저축등자산형성에더많은힘을기울이고있다는것을의미 -40대가구주가계의평균소비성향은 2008년 80.3% 로여타연령층에비해가장높고, 전가구수준도 4.6%p 상회 2003~2008년중 40대가구주가계의평균소비성향은 83.4% 로 2003 130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년이후지속적으로 80% 대를유지 40대가구주가계의평균소비성향이높은것은여타연령층에비해자녀의교육비지출등이많기때문인것으로판단 -50대가구주가계의평균소비성향은 2008년 73.0% 로전가구평균소비성향을 2.7%p 하회하고, 2003년이후 73% 내외에서변동 2003~2008년중 50대가구주가계의평균소비성향은 73.9% -20008년 60대이상가구주가계의평균소비성향은 77.4% 로전가구평균소비성향을 1.7%p 상회하지만, 2006년 (82.9%) 이후정체된모습 2003~2008년중 60대가구주가계의평균소비성향은 76.1% 60대이상가구주가계의경우소득하락에도불구하고소비성향이큰폭으로하락하지않은것은기본적으로이계층이소득의대부분을자산축적보다소비하는계층이기때문인것으로판단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4-10> 서울지역가계의가구주연령대별평균소비성향 제 4 장서울시가계의소비특성분석 131
2) 소비지출구조 20대이하가구주가계의소비구조는전가구와비교해주로교양오락과통신, 피복및신발, 가구집기등에특화된구조 -2008년 20대이하가구주가계의서비스지출비중은 35.3% 92) 로전가구평균을 3.7%p 하회하나, 이는교육등의지출비중이매우낮기때문 2008년교육지출비중은 5.9% 로전가구평균수준을 7.2%p 하회 반면, 2008년교양오락, 통신등의지출비중은각각 8.0%, 7.4% 로전가구평균을 3.0%p, 1.8%p 상회하고, 각연령층중최고수준 -비서비스지출중전가구평균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높은비목은피복및신발, 가구집기등으로나타남 2008년피복및신발, 가구집기등의지출비중은각각 6.5%, 5.1% 로전가구평균을각각 1.3%p, 1.0%p 상회 특히피복및신발의지출비중은모든연령계층에서가장높고 93), 가구집기등의지출비중은 30대가구주가계다음으로높음 20대가구의식료품비중은 1990년이후전반적으로낮아지는추세이며 2008년 24.8% 로전가구평균수준을 0.8%p 하회 -20대이하가구주가계의비목별소득탄력성은교육, 교양오락등이높은것으로분석 94) 2000 2008년중비목별소득탄력성은교육 (1.550), 교양오락 (1.127), 기타지출 (1.007), 피복및신발 (0.975), 가구집기 (0.807), 교통 (0.806) 등의순 92) 2000 2008년중 20대이하가구주가계의서비스지출평균비중은 36.1% 로 1990 1997년대비 10.2%p 상승함. 이기간중비목별기여율을보면, 통신 51.5%, 교통 26.3%, 교육 16.2%, 교양오락 7.6%, 의료보건 -1.7% 로나타남 93) 이는 20대청년층가계의경우주로패션, 디자인등감성문화에익숙하고, 유행의흐름에민감한세대이기때문인것으로판단 94) 가구주연령별가계의비목별소득탄력성은 < 부록표 77> < 부록표 81> 를참조 132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 표 4-4> 서울지역 20 대이하가구주가계의소비지출구조 ( 단위 :%, %p) 소비비중 전가구와의차이 1990 1997 2000 2008 2000 2008 2008 2008 서비스 25.8 36.1 35.3-2.2-3.7 의료보건 5.1 4.9 5.1 0.2-0.2 교육 3.4 5.0 5.9-7.4-7.2 교양오락 6.1 6.9 8.0 1.6 3.0 교통 9.0 11.7 8.9 1.8-0.9 통신 2.2 7.5 7.4 1.5 1.8 비서비스 74.2 63.9 64.7 2.2 3.7 식료품 30.7 26.2 24.8 0.2-0.8 주거 5.1 4.7 4.5 1.1 0.8 광열수도 4.0 4.6 5.3-0.4 0.3 가구집기 5.5 4.0 5.1 0.1 1.0 피복및신발 8.5 6.9 6.5 1.6 1.3 기타지출 20.4 17.4 18.5-0.3 1.0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30대가구주가계의소비구조는전가구와비교해주로교통, 가구집기, 교양오락등에특화된구조 -2008년 30대가구주가계의서비스지출비중은 39.9% 95) 로전가구평균을 0.9%p 상회하는데, 주로교통, 교양오락등의지출비중이여타연령계층에비해높음 2008년 30대가구주가계의교통비목지출비중은 13.0% 로전가구평균을 3.2%p 상회할뿐아니라전연령계층에서가장높은수준 96) 이밖에교양오락과의료보건의지출비중이각각 5.7%, 5.8% 로전가 95) 2000 2008 년중 30 대가구주가계의서비스지출평균비중은 37.2% 로 1990 1997 년대비 7.4%p 상승함. 이기간중비목별기여율은통신 (48.5%), 교육 (30.5%), 교통 (19.6%), 교양오락 (3.9%), 의료보건 (-2.5%) 의순임 96) 이는 30 대가구주가계의경우재산축적이시작단계이지만, 사회활동의본격화와자녀등가족의이동수단으로서자동차등개인교통에대한욕구가본격화되기때문인것으로판단 제 4 장서울시가계의소비특성분석 133
구평균을 0.7%p, 0.4%p 상회 한편, 교육비목지출비중은 2008년 10.4% 로전가구평균을 2.8%p 하회하지만, 40대가구주가계를제외하면두번째로높고, 서비스관련지출로는교통과더불어가장큰비중을차지 -비서비스지출중전가구평균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높은비목은가구집기, 피복및신발등 특히 2008년가구집기의지출비중은 6.3% 로전가구평균을 2.2%p 상회할뿐아니라전연령계층에서가장높은수준 30대가구주가계의식료품비중은 24.6% 로 20대가구주가계와마찬가지로전가구평균수준을하회 < 표 4-5> 서울지역 30 대가구주가계의소비지출구조 ( 단위 :%, %p) 소비비중 전가구와의차이 1990 1997 2000 2008 2000 2008 2008 2008 서비스 29.8 37.2 39.9-1.1 0.9 의료보건 4.9 4.7 5.8 0.0 0.4 교육 8.1 10.3 10.4-2.1-2.8 교양오락 5.5 5.8 5.7 0.5 0.7 교통 9.2 10.7 13.0 0.8 3.2 통신 2.0 5.6 5.0-0.4-0.6 비서비스 70.2 62.8 60.1 1.1-0.9 식료품 31.6 26.4 24.6 0.4-1.0 주거 4.2 3.5 3.3-0.1-0.4 광열수도 4.1 4.8 4.6-0.2-0.4 가구집기 5.2 5.3 6.3 1.4 2.2 피복및신발 7.0 5.7 5.5 0.3 0.3 기타지출 18.1 17.1 15.9-0.7-1.7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30대가구주가계의비목별소득탄력성은교양오락, 가구집기, 피복및신발등이높은것으로분석 134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2000 2008년중비목별소득탄력성은교양오락 (1.384), 가구집기 (1.228), 기타지출 (1.122), 피복및신발 (1.117), 교육 (1.053), 교통 (0.982) 등의순 40대가구주가계의소비구조는전가구와비교해교육관련지출에집중된매우특이한형태를보임 -2008년 40대이하가구주가계의서비스지출비중은 45.2% 97) 로전가구평균을 6.3%p나상회하지만, 이는 20대가구주가계와반대로교육의지출비중이매우높기때문 2008년교육의지출비중은 23.3% 로전가구평균을 10.2%p나상회하는반면, 여타서비스관련지출비중은모두전가구평균을하회 특히 2008년교양오락의지출비중은 4.5% 로 20대가구주가계의절반수준에근접하고, 의료보건의지출비중은 3.6% 로 20대가구주가계수준 (5.1%) 도하회할뿐아니라전연령계층을통털어최저수준 이는 40대가구주가계의경우다른비목에대한지출을최대한축소하고교육비목관련지출에모든자원을동원하고있음을의미 -또한비서비스관련지출도전가구평균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높은비목은하나도없는실정 특히 2008년식료품비중이 23.3% 로전가구평균을 1.6%p 하회하고모든연령계층에서가장낮은수준 -40대가구주가계의비목별소득탄력성은교육, 교양오락등이높은것으로분석 2000 2008년중비목별소득탄력성은교육 (1.482), 교양오락 (1.347), 가구집기 (1.096), 피복및신발 (1.072) 등의순 97) 2000 2008 년중 40 대가구주가계의서비스지출평균비중은 43.7% 로 1990 1997 년대비 9.0%p 상승함. 이기간중비목별기여율은통신 (47.0%), 교육 (42.1%), 교통 (18.2%), 교양오락 (-3.3%), 의료보건 (-4.0%) 의순임 제 4 장서울시가계의소비특성분석 135
교육의경우지출비중이매우높음에도불구하고소득탄력성이여전히높다는것은양적측면이아니라질적측면에서교육에대한욕구가강하다는것을의미 < 표 4-6> 서울지역 40 대가구주가계의비목별소비지출구조 ( 단위 :%, %p) 소비비중 전가구와의차이 1990 1997 2000 2008 2000 2008 2008 2008 서비스 34.7 43.7 45.2 5.4 6.3 의료보건 4.2 3.8 3.6-0.9-1.8 교육 16.0 19.8 23.3 7.4 10.2 교양오락 5.2 4.9 4.5-0.4-0.5 교통 7.5 9.2 8.4-0.7-1.5 통신 1.8 6.0 5.4 0.1-0.2 비서비스 65.3 56.3 54.8-5.4-6.3 식료품 28.9 25.0 23.9-1.0-1.6 주거 4.2 3.3 3.4-0.3-0.3 광열수도 3.9 4.7 4.5-0.3-0.5 가구집기 4.2 3.2 3.1-0.8-0.9 피복및신발 6.6 5.2 5.1-0.2-0.1 기타지출 17.5 14.9 14.7-2.9-2.8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50대가구주가계의소비구조는상대적으로여타연령층에비해전가구평균과비교해큰차이를보이지않는구조 -2008년 50대가구주가계의서비스지출비중은 34.9% 98) 로전가구평균을 4.0%p 하회하지만, 교육비목을제외하면전반적으로전가구평균과유사한구조 2008년교육지출비중은 8.2% 로전가구평균수준을 4.9%p 하회 98) 2000 2008 년중 50 대가구주가계의서비스지출평균비중은 35.7% 로 1990 1997 년대비 6.4%p 상승함. 이기간중비목별기여율은통신 (76.1%), 교통 (28.7%), 교양오락 (3.7%), 의료보건 (-4.2%), 교육 (-4.3%) 의순 136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비서비스지출중전가구평균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높은비목은기타소비지출비목임 2008년기타소비지출 99) 의비중은 21.1% 로전가구평균을 3.5%p 상회할뿐아니라거의식료품비중 (26.2%) 과유사한데, 이는 50대가구주가계의경우경조비, 관혼상제비등의지출이시작되기때문 -50대가구주가계의비목별소득탄력성은교육, 교양오락, 기타소비지출등이높은것으로분석 2000 2008년중비목별소득탄력성은교육 (1.714), 교양오락 (1.148), 기타지출 (1.026), 피복및신발 (0.966), 가구집기 (0.910), 교통 (0.814), 의료보건 (0.772) 등의순 < 표 4-7> 서울지역 50 대가구주가계의소비지출구조 ( 단위 :%, %p) 소비비중 전가구와의차이 1990 1997 2000 2008 2000 2008 2008 2008 서비스 29.3 35.7 34.9-2.6-4.0 의료보건 4.9 4.6 5.3-0.1 0.0 교육 9.5 9.2 8.2-3.2-4.9 교양오락 4.9 5.2 4.9-0.1-0.1 교통 8.3 10.1 9.9 0.2 0.0 통신 1.8 6.6 6.5 0.6 0.9 비서비스 70.7 64.3 65.1 2.6 4.0 식료품 28.3 26.2 26.2 0.1 0.7 주거 4.1 3.7 4.0 0.1 0.4 광열수도 3.8 5.1 5.2 0.1 0.2 가구집기 4.9 3.2 3.2-0.8-0.9 피복및신발 7.4 5.4 5.4 0.0 0.2 기타지출 22.3 20.7 21.1 3.0 3.5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99) 기타소비지출은주로담배, 이미용, 그리고경조비, 관혼상제비등의잡비로구성 제 4 장서울시가계의소비특성분석 137
60대이상가구주가계의소비구조는상대적으로식료품, 기타소비지출, 의료보건등에집중된형태 -2008년 60대이상가구주가계의서비스지출비중은 28.9% 100) 에불과할정도로관련비목들의비중이낮지만, 의료보건비목의비중은모든연령계층에서가장높은수준 2008년의료보건비목의비중은 9.1% 로전가구평균수준을 3.8%p 상회 그러나교양오락과통신의지출비중도전가구평균과비교할때, 모두 1%p 이하로이들에대한관심이큼을알수있음 < 표 4-8> 서울지역 60 대이하가구주가계의소비지출구조 ( 단위 :%, %p) 소비비중 전가구와의차이 1990 1997 2000 2008 2000 2008 2008 2008 서비스 26.0 29.3 28.9-9.0-10.0 의료보건 7.4 7.3 9.1 2.6 3.8 교육 2.9 2.8 2.2-9.6-10.9 교양오락 5.5 5.0 4.5-0.3-0.5 교통 8.4 9.2 7.9-0.7-2.0 통신 1.8 5.0 5.2-1.0-0.4 비서비스 74.0 70.7 71.1 9.0 10.0 식료품 31.0 28.1 30.5 2.0 5.0 주거 4.2 3.9 4.2 0.4 0.5 광열수도 4.6 6.2 6.7 1.2 1.7 가구집기 5.3 4.4 3.8 0.5-0.3 피복및신발 6.5 4.8 4.3-0.5-0.9 기타지출 22.6 23.3 21.6 5.5 4.0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100) 2000 2008 년중 60 대이상가구주가계의서비스지출평균비중은 29.3% 로 1990 1997 년대비 3.3%p 소폭상승에그침. 이기간중비목별기여율은통신 (94.0%), 교통 (25.6%), 교육 (-1.4%), 의료보건 (-2.4%), 교양오락 (-15.9%) 의순 138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서비스지출과대조적으로비서비스지출비중은가구집기, 피복및신발비목등을제외하고모두전가구평균보다높고, 특히식료품과기타소비지출, 타소비지등의비중이매우큰편 2008년식료품과기타소비지출의비중은각각 30.5%, 21.6% 로전가구평균을 5.0%p, 4.0%p 상회 -60대가구주가계의비목별소득탄력성은교육, 가구집기, 기타소비지출, 피복및신발, 교양오락등이높은것으로분석 2000 2008년중비목별소득탄력성은교육 (1.276), 가구집기 (1.130), 기타소비지출 (1.114), 피복및신발 (1.054), 교양오락 (1.054) 등의순 2. 가구유형별 1) 소비수준 2008년가구유형별로본서울지역가계의소비규모는맞벌이가구, 일반가구, 모자가구, 노인가구순 -2008년맞벌이가구의월평균실질소비지출액은 253만원으로전가구평균의 1.2배수준 -2008년일반가구의월평균실질소비지출액은 214만원으로전가구평균의 97.7% 수준 -2008년모자가구의월평균실질소비지출액은 184만원으로전가구평균의 84.1% 수준 -2008년노인가구의월평균실질소비지출액은 132만원으로전가구평균의 60.3% 수준 제 4 장서울시가계의소비특성분석 139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4-11> 서울지역가계의가구유형별실질소비지출액추이 2000년이후가구유형별가계의소비증가세를보면, 노인가구와맞벌이가구의소비증가세가높은반면, 일반가구와모자가구의소비증가세는상대적으로낮은편 -2000~2008년중가구유형별가계의실질소비증가율은노인가구 (1.2%), 맞벌이가구 (1.1%), 일반가구 (0.3%), 모자가구 (-0.2%) 의순 < 표 4-9> 서울지역가계의가구유형별실질소비및실질소득증가율 2000 2008 년중실질소비증가율 ( 전가구 ) 2000 2008 년중실질소득증가율 ( 근로자가구 ) 2003 2008 년중실질소득증가율 ( 전가구 ) 노인가구 1.2 3.0-6.8 모자가구 -0.2 1.7 2.7 맞벌이가구 1.1 2.8 2.4 일반가구 0.3 2.8-0.4 자료 : 가계소비동향 ( 각연도 ), 통계청 ( 단위 :%) 140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가구유형별가계의평균소비성향은노인가구, 모자가구, 일반가구, 맞벌이가구순으로높게나타나소비규모순서와역행 -2003~2008년중노인가구의평균소비성향은 91.7% 로전가구평균 (77.6%) 을 14.2%p 상회 특히노인가구의평균소비성향은 2005년이후급등해 2008년에는 110.9% 로가처분소득의약 1.1배를소비 이는노인가구의소비증가율이높은점도있지만, 근본적으로는실질소득과그증가율이매우낮아소비를감당하기가어렵기때문 101) -2003~2008년중모자가구의평균소비성향은 77.7% 이나 2007년부터 80% 대로상승 (2008년 84.5%)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4-12> 서울지역가계의가구유형별평균소비성향추이 101) 2008 년노인가구의월평균실질소득은 133 만원으로일반가구의 40.8% 수준에불과하고, 2003~2008 년중노인가구의실질소득증가율도 -6.8% 로가장낮음 제 4 장서울시가계의소비특성분석 141
-2003~2008년중일반가구의평균소비성향은 81.8% 로전가구평균을 4.2%p 상회 일반가구의평균소비성향은 2005년 84.0% 를고점으로 2008년 79.4% 까지지속적으로하락 -2003~2008년중맞벌이가구의평균소비성향은 68.3% 로전가구평균을 9.2%p 하회 서울지역맞벌이가구의 2005년평균소비성향은 70.1% 에서 2008 년 65.9% 까지지속적으로하락 2) 소비지출구조 노인가구의소비구조는상대적으로식료품, 의료보건등에집중된형태로앞서분석한 60대이상가구주가계의소비구조와유사 -2008년노인가구의서비스지출비중은 29.3% 로매우낮지만, 의료보건비목의비중은각가구유형중가장높은수준 2008년의료보건비목의비중은 15.4% 로전가구평균수준을 10.1%p 상회하고있으며, 2008년노인가구의서비스지출비목이 2000년대비 5.6%p 확대되는데있어서도의료보건이 85.9% 기여 102) 서비스지출중의료보건을제외하면상대적으로교양오락과교통등의비목이높은편 -비서비스지출에서는식료품비중이매우높은가운데, 피복및신발을제외하고는모든비목의비중이전가구평균보다높음 2008년식료품비중은 31.1% 로전가구평균을 5.6%p 상회하고있고, 주거지출비중도 5.9% 로모든가구유형중가장높은수준 -노인가구의비목별소득탄력성은교육, 가구집기, 피복및신발등이높 102) 여타서비스관련지출비목의기여율은교양오락 23.9%, 교육 7.9%, 통신 2.5%, 교통 -20.3% 임 142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은것으로분석 103) 2000 2008 년중비목별소득탄력성은교육 (1.309), 가구집기 (1.063), 피복및신발 (1.047), 기타지출 (1.014), 의료보건 (0.949) 등의순 < 표 4-10> 서울지역노인가구의비목별소비비중 ( 단위 :%, %p) 2000 2008 소비비중 전가구와의차이 2000 2008 2008 2008 서비스 27.8 29.3-10.5-9.6 의료보건 11.2 15.4 6.5 10.1 교육 2.8 1.3-9.6-11.8 교양오락 4.2 4.4-1.1-0.6 교통 5.9 4.7-4.0-5.2 통신 3.7 3.5-2.3-2.1 비서비스 72.2 70.7 10.5 9.6 식료품 30.4 31.1 4.3 5.6 주거 5.4 5.9 1.9 2.3 광열수도 7.3 6.7 2.3 1.7 가구집기 4.4 4.5 0.4 0.4 피복및신발 3.7 3.4-1.7-1.8 기타지출 21.0 19.0 3.3 1.5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모자가구의소비구조는전가구와비교해교육관련지출에매우집중된형태 -2008년모자가구의서비스지출비중은 45.2% 로모든가구유형중가장높은데, 이는교육비목의비중이매우높기때문 2008년교육비목의비중은 25.8% 로전가구평균을 12.6%p 상회하는데, 이는모자가구가엄마와 18세미만미혼자녀로구성된가구특성에기인 103) 가구유형별가계의비목별소득탄력성은 < 부록표 82> < 부록표 85> 를참조 제 4 장서울시가계의소비특성분석 143
특히교육비목은 2008년서비스지출비중이 2000년대비 3.3%p 확대되는데있어무려 130.8% 나기여 104) -반면, 비서비스관련지출구조는전가구평균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식료품비중이낮은것으로나타남 특히 2008년식료품비중은 22.4% 로전가구평균을 3.1%p 하회하고모든가구유형에서가장낮은수준일뿐아니라교육보다낮음 105) -모자가구의비목별소득탄력성을보면, 교육, 교양오락등이큰편 2000 2008년중비목별소득탄력성은교육 (1.433), 교양오락 (1.345), 기타지출 (1.179), 가구집기 (1.105), 피복및신발 (0.981) 등의순 < 표 4-11> 서울지역모자가구의비목별소비비중 ( 단위 :%, %p) 2000 2008 소비비중 전가구와의차이 2000 2008 2008 2008 서비스 42.0 45.2 3.7 6.2 의료보건 3.3 4.3-1.4-1.1 교육 21.6 25.8 9.2 12.6 교양오락 5.2 5.5-0.1 0.5 교통 5.4 3.8-4.5-6.0 통신 6.5 5.8 0.6 0.2 비서비스 58.0 54.8-3.7-6.2 식료품 23.3 22.4-2.8-3.1 주거 6.5 5.2 2.9 1.5 광열수도 5.5 5.1 0.5 0.0 가구집기 4.3 4.0 0.4-0.1 피복및신발 6.4 5.8 1.0 0.6 기타지출 11.9 12.4-5.8-5.2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104) 이밖에여타비목의기여율은의료보건 25.6%, 통신 12.5%, 교양오락 -9.9%, 교통 -59.0% 임 105) 2008 년모자가구의비목별지출비중은교육 (25.8%), 식료품 (22.4%), 기타지출 (12.4%), 통신 (5.8%), 피복및신발 (5.8%), 교양오락 (5.55), 주거 (5.2%) 등의순 144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한편, 맞벌이가구의소비구조는전반적으로전가구의형태와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교육비목과교통비목의지출비중이높은편 -2008년맞벌이가구의교육비목과교통비목의지출비중은각각 15.3%, 11.3% 로전가구평균을 2.2%p, 1.5%p 상회 특히교육비목은 2008년서비스지출비중이 2000년대비 3.8%p 확대되는데있어 93.3% 나기여 106) -반면, 2008년맞벌이가구의식료품과의료보건등의지출비중은각각 24.1%, 4.1% 로전가구평균을 1.5%p, 1.3%p 하회하고, 특히의료보건비중은모든가구유형중에서가장낮은수준 -2000 2008년중맞벌이가구의비목별소득탄력성을보면, 교육 (1.393), 교양오락 (1.353), 가구집기 (1.164), 피복및신발 (1.055) 등이큼 < 표 4-12> 서울지역맞벌이가구의비목별소비비중 2000 2008 소비비중 전가구와의차이 2000 2008 2008 2008 서비스 38.8 40.7 0.5 1.8 의료보건 3.9 4.1-0.9-1.3 교육 13.5 15.3 1.1 2.2 교양오락 4.9 4.6-0.4-0.4 교통 10.5 11.3 0.6 1.5 통신 6.1 5.4 0.1-0.2 비서비스 61.2 59.3-0.5-1.8 식료품 26.0 24.1 0.0-1.5 주거 3.1 3.0-0.5-0.7 광열수도 4.5 4.4-0.5-0.6 가구집기 4.5 5.2 0.5 1.2 피복및신발 5.4 5.1 0.0-0.1 기타지출 17.7 17.5-0.1 0.0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단위 :%, %p) 106) 이밖에여타비목의기여율은의료보건 23.1%, 통신 19.0%, 교통 -12.1%, 교양오락 -23.3% 제 4 장서울시가계의소비특성분석 145
일반가구의소비구조는전형적인전가구의형태를지님 -2008년일반가구의서비스와비서비스의지출비중은각각 38.4% 107), 61.6% 로전가구 ( 서비스 38.9%, 비서비스 61.1%) 와유사 -또한전가구와비교한비목별비중의크기도모두 0.5%p 내외로미미하고비목별지출비중의순위도거의동일 2008년일반가구의비목별지출비중은식료품 (26.1%), 기타지출 (17.7%), 교육 (12.2%), 교통 (9.7%), 통신 (5.8%), 의료보건 (5.5%), 피복및신발 (5.3%), 광열수도 (5.2%), 교양오락 (5.1%) 등의순 -2000 2008년중일반가구의비목별소득탄력성도교육 (1.366), 교양오락 (1.261), 기타지출 (1.075) 등이높으며, 모두전가구와유사 < 표 4-13> 서울지역일반가구의소비지출구조 ( 단위 :%, %p) 2000 2008 소비비중 전가구와의차이 2000 2008 2008 2008 서비스 38.3 38.4 0.0-0.6 의료보건 4.9 5.5 0.2 0.2 교육 12.0 12.2-0.4-0.9 교양오락 5.5 5.1 0.2 0.2 교통 9.9 9.7 0.0-0.2 통신 6.0 5.8 0.0 0.2 비서비스 61.7 61.6 0.0 0.6 식료품 26.0 26.1 0.0 0.5 주거 3.6 3.8 0.0 0.1 광열수도 5.1 5.2 0.1 0.2 가구집기 3.7 3.6-0.2-0.5 피복및신발 5.4 5.3 0.0 0.1 기타지출 17.9 17.7 0.1 0.2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107) 2008 년서비스지출비중이 2000 년대비 2.5%p 확대되는데있어비목별기여율을보면, 통신 (38.5%), 의료보건 (30.8%), 교육 (22.9%) 이크고, 그다음이교양오락 (4.6%), 교통 (3.1%) 임 146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3. 소득계층별 소득계층별분석을위해 2003년이전에는비근로자가구의소득이기재되어있지않으므로 3장의가계소득분석과같이전가구와근로자가구로구분 -전가구기준소득계층별가계소비특성분석기간은 2003 2008년, 근로자가구기준소득계층별가계소비특성분석기간은 1990 2008년으로설정 1) 전가구기준 (1) 소비수준 서울지역의소득계층별가구당소비수준은상위계층으로갈수록규모가크고, 소비감소세도상대적으로적은편 -2008년고소득층의월평균실질소비지출액은 348만원으로전가구평균실질소비지출액 (219만원) 의 1.6배수준 특히, 소득 10분위의 2008년실질소비지출액은 402만원으로전가구평균의 1.8배수준 2003~2008년중고소득층의연평균실질소비증가율은 -0.2% 로전가구평균수준 (-0.6%) 을상회 -2008년중산층의월평균실질소비지출액은 216만원으로고소득층소비규모의 62% 에불과하지만, 전가구평균수준과유사 2003~2008년중중산층의연평균실질소비증가율은 -0.9% -2008년저소득층의월평균실질소비지출액은 128만원으로전가구평균의 58.4%, 고소득층소비수준의 37% 에불과 특히, 소득 1분위의 2008년실질소비지출액은 109만원으로전가구평균의절반수준도하회 2003~2008년중저소득층의연평균실질소비증가율은 -1.5% 로각소득계층중가장큰폭의감소세가발생 제 4 장서울시가계의소비특성분석 147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4-13> 서울지역전가구의소득계층별실질소비지출액추이 소득계층별평균소비성향은고소득층으로갈수록낮아지는경향을보이며, 저소득층의평균소비성향은 100% 를상회 -2008년저소득층가계의평균소비성향은 114.6% 로 2003년이후지속적으로 100% 를상회 이는저소득층의경우가처분소득의 1.1배를소비한다는것으로가계수지가적자상태라는것을의미 저소득층가계의소비규모가매우낮음에도불구하고평균소비성향이 100% 를상회한다는것은이들가계의소득으로는소비하기도부족하다는현실을반영 -2008년중산층가계의평균소비성향은 77.3% 로전가구평균소비성향 (75.7%) 과유사 중산층의평균소비성향은저소득층과달리 2003년 80.5% 에서 2008 년 77.3% 로연평균 0.8%p씩감소 148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2008년고소득층가계의평균소비성향은 62.4% 로전가구평균소비성향을 13.3%p 하회 고소득층가계의평균소비성향은 2005년 (70.2%) 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4-14> 서울지역전가구의소득계층별평균소비성향추이 (2) 소비지출구조 저소득층가구의소비구조는전가구평균과비교할때, 상대적으로식료품, 주거, 광열수도등기초생계유지를위한비목의비중이높으며, 교육비지출비중은다소낮은편 -2008년저소득층가구의서비스지출비중은 35.6% 로전가구평균대비 4.6%p 낮은데, 특히교육비목의비중이낮은편 2008년교육비목의비중은 8.0% 로전가구평균을 5.1%p 하회하고, 특히 2008년저소득층가구의서비스지출비중이 2003년대비 0.7%p 축소되는데있어교육비목이 242.2% 기여 108) 제 4 장서울시가계의소비특성분석 149
여타서비스비목과달리의료보건비목이유일하게전가구평균수준을소폭상회 -비서비스지출중식료품, 주거, 광열수도등기초생계유지를위한비목의지출비중만전가구평균을상회 2008년식료품, 광열수도, 주거비중은각각 28.9%, 7.6%, 5.7% 로전가구평균을모두 2%p 이상상회하고, 모든소득계층중최고수준 -저소득층가구의비목별소득탄력성은교육, 기타지출, 피복및신발등이높은것으로분석 109) 2000 2008년중비목별소득탄력성은교육 (1.770), 기타지출 (1.052), 교양오락 (0.995), 피복및신발 (0.934), 의료보건 (0.851) 등의순 < 표 4-14> 서울지역저소득층가구의소비구조 ( 전가구기준 ) ( 단위 :%, %p) 소비비중 전가구와의차이 2000 2008 2000 2008 2008 2008 서비스 35.6 34.3-2.7-4.6 의료보건 6.1 7.3 1.4 2.0 교육 9.4 8.0-3.0-5.1 교양오락 4.2 4.2-1.1-0.7 교통 8.2 7.6-1.7-2.3 통신 7.7 7.1 1.7 1.5 비서비스 64.4 65.7 2.7 4.6 식료품 28.4 28.9 2.4 3.4 주거 5.7 5.7 2.2 2.1 광열수도 7.0 7.6 2.0 2.6 가구집기 3.4 3.5-0.6-0.6 피복및신발 4.2 4.5-1.2-0.7 기타지출 15.6 15.5-2.1-2.1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108) 2003년대비 2008년서비스비중축소에대한여타서비스관련지출비목의기여율은교통 61.9%, 교양오락 42.0%, 통신 37.7%, 의료보건 -283.9% 임 109) 전가구기준소득계층별가계의비목별소득탄력성은 < 부록표 86> < 부록표 88> 를참조 150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한편, 중산층가구의소비구조는전반적으로전가구평균과유사 -2008년중산층가구의서비스와비서비스의지출비중은각각 38.4% 110), 61.6% 로전가구 ( 서비스 38.9%, 비서비스 61.1%) 와유사 -또한전가구와비교한비목별비중의크기도모두 1.0%p 내외로미미하고비목별지출비중의순위도거의동일 2008년중산층가구의비목별지출비중은식료품 (26.4%), 기타지출 (17.5%), 교육 (13.5%), 교통 (9.0%), 통신 (6.0%) 피복및신발 (5.1%), 광열수도 (5.1%), 의료보건 (5.0%), 교양오락 (4.8%) 등의순 -2000 2008년중중산층가구의비목별소득탄력성은교육 (1.554), 교양오락 (1.212) 등이특히높으며, 상대적으로통신 (0.316), 광열수도 (0.252) 등이낮은경향 < 표 4-15> 서울지역중산층가구의소비구조 ( 전가구기준 ) ( 단위 :%, %p) 2000 2008 소비비중 전가구와의차이 2000 2008 2008 2008 서비스 38.9 38.4 0.7-0.6 의료보건 4.7 5.0-0.1-0.4 교육 13.1 13.5 0.7 0.4 교양오락 5.0 4.8-0.3-0.2 교통 9.6 9.0-0.3-0.8 통신 6.6 6.0 0.6 0.4 비서비스 61.1 61.6-0.7 0.6 식료품 26.4 26.4 0.3 0.8 주거 3.4 3.6-0.2 0.0 광열수도 5.2 5.1 0.2 0.1 가구집기 3.8 3.9-0.2-0.2 피복및신발 5.5 5.1 0.1-0.1 기타지출 16.9 17.5-0.8-0.1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110) 2008 년서비스지출비중은 2003 년대비 0.1%p 증가했는데, 이는같은기간교육과의료보건이각각 1.0%p, 0.7%p 증가하고, 교통과통신이각각 0.8%p, 0.6%p 감소한데기인 제 4 장서울시가계의소비특성분석 151
고소득층가구의소비구조도전반적으로전가구형태와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교육, 교통, 교양오락의지출비중이높은편 -2008년고소득층가구의교육, 교통, 교양오락의지출비중은각각 13.6%, 11.4%, 6.0% 로전가구평균을 0.5%p, 1.5%p, 1.0%p 상회 특히교육비목은 2008년서비스지출비중이 2000년대비 1.0%p 확대되는데있어 195.2% 나기여 111) -반면, 2008년고소득층가구의식료품과통신비등의지출비중은각각 22.7%, 4.3% 로전가구평균을 2.9%p, 1.3%p 하회하고, 특히통신비중은소득계층중가장낮은수준 -2000 2008년중고소득층가구의비목별소득탄력성을보면, 교육 (1.324), 교양오락 (1.296), 가구집기 (1.228), 피복및신발 (0.957) 등의순 < 표 4-16> 서울지역고소득층가구의소비구조 ( 전가구기준 ) ( 단위 :%, %p) 2000 2008 소비비중 전가구와의차이 2000 2008 2008 2008 서비스 39.6 39.9 1.3 0.9 의료보건 4.4 4.6-0.3-0.7 교육 13.4 13.6 1.0 0.5 교양오락 6.2 6.0 1.0 1.0 교통 10.6 11.4 0.7 1.5 통신 4.9 4.3-1.0-1.3 비서비스 60.4 60.1-1.3-0.9 식료품 22.6 22.7-3.4-2.9 주거 3.2 2.9-0.4-0.7 광열수도 3.9 4.0-1.2-1.1 가구집기 5.3 5.2 1.3 1.1 피복및신발 6.0 6.0 0.6 0.8 기타지출 19.5 19.4 1.7 1.8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111) 교육이외의기여율은교통 77.9%, 의료보건 15.0%, 교양오락 -67.7%, 통신 -120.4% 임 152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2) 근로자가구기준 (1) 소비수준 근로자가구기준으로본서울지역의소득계층별가구당소비수준도전가구기준과마찬가지로상위계층으로갈수록규모가크지만, 소비증가세는기간별로차별화 -2008년근로자가구의소득계층별실질소비지출액규모는고소득층 (351 만원 ), 중산층 (224만원), 저소득층 (137만원) 의순 저소득층의실질소비액은근로자가구평균 (230만원) 의 59.8%, 고소득층의 39.1% 에불과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4-15>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소득계층별실질소비지출액추이 -실질소비증가세는외환위기이전에는저소득층이, 외환위기이후에는중산층이높지만, 전가구기준과같은시점인 2003년이후로한정하면고소득층과중산층의소비증가세가양호하고저소득층이부진 이는서울경제가 2003년을분기점으로소득및소비의양극화가확대되었기때문 제 4 장서울시가계의소비특성분석 153
< 표 4-17>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소득계층별실질소비및실질소득증가율 ( 단위 :%) 실질소비증가율 실질소득증가율 1990 97 2000 08 2003 08 1990 97 2000 08 2003 08 저소득층 8.9 1.4-0.3 8.6 1.4-1.2 중산층 7.2 1.9 0.4 8.9 2.8 1.2 고소득층 5.7 0.7 0.6 7.4 2.7 1.7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근로자가구의소득계층별평균소비성향은전반적으로전가구와비교해낮지만 112), 소득수준이낮을수록평균소비성향이높아지는패턴은같고, 특히외환위기이후소득수준이낮을수록소비성향이상승 -2008년저소득층근로자가구의평균소비성향은 96.5% 로전체근로자가구의평균소비성향 (71.9%) 을 24.6%p 상회 저소득층근로자가구의평균소비성향은 1990 1997년중 82.6% 에서 2000 2008년중 96.2% 로 13.6%p 상승 -2008년중산층근로자가구의평균소비성향은 74.4% 로전체근로자가구의평균수준과유사 중산층근로자가구의평균소비성향은 1990 1997년중 73.8% 에서 2000 2008년중 76.7% 로소폭상승 -2008년고소득층근로자가구의평균소비성향은 61.1% 로전체근로자가구의평균수준을 10.8%p 하회 고소득층근로자가구의평균소비성향은 1990 1997년중 69.2% 에서 2000 2008년중 64.5% 로소폭하락 112) 2008 년전가구기준소득계층별평균소비성향은저소득층 114.6%, 중산층 77.3%, 고소득층 62.4% 로모두근로자가구기준소득계층별평균소비성향을하회 154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자료 :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 그림 4-16> 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소득계층별평균소비성향추이 (2) 소비지출구조 근로자가구만으로한정한저소득층가구의소비구조도식료품, 주거, 광열수도등기초생계유지관련비목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편 -2008년저소득층가구의서비스지출비중은 35.7% 로매우낮고, 교육비목비중은 2000년이후전반적으로상승하고있지만, 근로자가구평균에비하면낮은수준 2008년교육비목비중은 10.6% 로근로자가구평균수준을 3.6%p 하회하지만, 2000~2008년중저소득층가구의서비스지출비중이 1990~1997년대비 8.9%p 확대되는데있어 29.8% 기여 113) -근로자가구도비서비스지출에서는식료품비중이가장높을뿐아니라근로자가구평균수준을크게상회하고있고, 주거, 광열수도등의비중도근로자가구평균수준을상회 113) 1990~1997 년대비 2000~2008 년서비스비중증가에대한여타서비스관련비목의기여율은통신 57.1%, 교통 18.8%, 교양오락 -0.2%, 의료보건 -5.4% 임 제 4 장서울시가계의소비특성분석 155
2008년식료품비중은 29.0% 로근로자가구평균을 4.1%p 상회하고, 주거와광열수도의비중도각각 5.6%, 6.6% 로소득계층중최고수준 -저소득층가구의비목별소득탄력성은교육, 기타지출, 피복및신발등이높은것으로분석 114) 2000 2008년중비목별소득탄력성은교육 (1.734), 기타지출 (1.066), 의료보건 (0.951), 피복및신발 (0.947), 교양오락 (0.936) 등의순 < 표 4-18> 서울지역저소득층가구의소비구조 ( 근로자가구기준 ) ( 단위 :%, %p) 소비비중 근로자가구평균과의차이 1990 1997 2000 2008 2000 2008 2008 2008 서비스 25.9 34.8 35.7-3.6-4.7 의료보건 5.6 5.2 5.6 0.6 0.8 교육 6.9 9.5 10.6-2.8-3.6 교양오락 4.1 4.1 4.4-1.2-0.7 교통 6.8 8.5 7.8-1.8-3.1 통신 2.4 7.5 7.3 1.6 1.9 비서비스 74.1 65.2 64.3 3.6 4.7 식료품 34.3 29.4 29.0 3.2 4.1 주거 6.0 5.6 5.6 2.1 2.1 광열수도 5.3 6.6 6.6 1.8 2.0 가구집기 4.5 3.3 3.4-0.7-0.6 피복및신발 6.9 4.6 4.6-0.9-0.9 기타지출 17.2 15.7 15.1-1.9-2.0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근로자가구기준중산층의소비구조는전가구와마찬가지로근로자가구평균과유사 114) 근로자가구기준소득계층별가계의비목별소득탄력성은 < 부록표 89> < 부록표 91> 를참조 156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2008년중산층가구의서비스와비서비스의지출비중은각각 39. 9% 115), 60.1% 로전가구평균 ( 서비스 40.4%, 비서비스 59.6%) 과유사 -또한근로자가구평균과비교한비목별비중의크기도모두 0.5%p 내외로미미하고비목별지출비중의순위도거의동일 2008년중산층가구의비목별지출비중은식료품 (25.5%), 기타지출 (16.8%), 교육 (14.0%), 교통 (10.9%), 통신 (5.7%) 피복및신발 (5.4%), 광열수도 (4.8%), 교양오락 (4.7%), 의료보건 (4.6%) 등의순 -2000 2008년중일반가구의비목별소득탄력성은교육 (1.455), 교양오락 (1.197), 피복및신발 (0.999), 가구집기 (0.960) 등이비교적높은편 < 표 4-19> 서울지역중산층가구의소비구조 ( 근로자가구기준 ) ( 단위 :%, %p) 소비비중 전가구 ( 근로자가구 ) 와의차이 1990 1997 2000 2008 2000 2008 2008 2008 서비스 29.7 38.2 39.9-0.2-0.5 의료보건 4.9 4.5 4.6-0.1-0.3 교육 9.1 12.1 14.0-0.3-0.2 교양오락 5.1 5.0 4.7-0.3-0.3 교통 8.6 10.5 10.9 0.2-0.1 통신 2.0 6.2 5.7 0.3 0.3 비서비스 70.3 61.8 60.1 0.2 0.5 식료품 31.0 26.8 25.5 0.7 0.7 주거 4.2 3.6 3.7 0.0 0.2 광열수도 4.1 4.9 4.8 0.2 0.2 가구집기 4.9 3.8 3.8-0.3-0.2 피복및신발 7.1 5.6 5.4 0.1 0.0 기타지출 19.0 17.1 16.8-0.6-0.3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115) 1990~1997 년대비 2000~2008 년서비스비중은 8.5%p 증가했는데, 그기여율은통신 49.3%, 교육 34.3%, 교통 22.4%, 교양오락 -1.4%, 의료보건 -4.6% 제 4 장서울시가계의소비특성분석 157
고소득층가구의소비구조는상대적으로교양오락, 가구집기비중이큰편 -2008년고소득층가구의교양오락과가구집기지출비중은각각 6.5%, 5.4% 로근로자가구평균을모두 1.4%p 상회할뿐아니라모든소득계층중최고수준 그러나 2000~2008년중서비스지출이 1990~1997년대비 7.8%p 확대되는데있어서는교육비목이가장크게기여 116) -반면, 2008년고소득층가구의식료품과통신비등의지출비중은각각 22.3%, 4.0% 로근로자가구평균을 2.6%p, 1.4%p 하회하고, 특히통신비중은모든소득계층중가장낮은수준 -2000 2008년중고소득층가구의비목별소득탄력성을보면, 교육 (1.321), 교양오락 (1.294), 가구집기 (1.146), 피복및신발 (0.970) 등의순 < 표 4-20> 서울지역고소득층가구의소비구조 ( 근로자가구기준 ) ( 단위 :%, %p) 소비비중 전가구 ( 근로자가구 ) 와의차이 1990 1997 2000 2008 2000 2008 2008 2008 서비스 31.3 39.0 40.2 0.6-0.2 의료보건 4.4 4.2 4.5-0.4-0.3 교육 10.0 13.5 14.1 1.1-0.1 교양오락 5.9 6.4 6.5 1.1 1.4 교통 9.4 10.4 11.2 0.1 0.2 통신 1.5 4.6 4.0-1.3-1.4 비서비스 68.7 61.0 59.8-0.6 0.2 식료품 26.8 22.6 22.3-3.5-2.6 주거 3.6 3.1 2.9-0.5-0.6 광열수도 3.3 3.7 3.6-1.0-1.0 가구집기 5.8 5.5 5.4 1.5 1.4 피복및신발 7.9 6.1 6.5 0.6 1.1 기타지출 21.4 19.9 19.1 2.2 1.9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116) 1990~1997 년대비 2000~2008 년서비스소비비중증가에대한비목별기여율은교육 45.3%, 통신 39.8%, 교통 12.4%, 교양오락 5.9%, 의료보건 -3.5% 순 158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제 5 장 제 5 장결론및시사점 결론및 시사점 제 1 절분석결과에대한요약 제 2 절정책적시사점
제 5 장 결론및시사점 제1절분석결과에대한요약 1. 소득특성 1) 서울지역의가계소득창출력약화 서울지역가구의월평균명목소득은 350만원내외로기타지역대비 1.07 배수준이지만, 2003년이후그격차가지속적으로축소되는등소득창출력이약화되는조짐 -기타지역가구대비서울지역가구의명목소득 :2003년 1.20배 2005년 1.12배 2008년 1.07배 이는 2003년이후서울지역가계의소득증가세가기타지역을하회하기때문 -2003 2008년중기타지역가구의월평균명목소득은연평균 5.8% 증가한데비해서울지역가구의월평균명목소득은연평균 3.2% 증가 -특히실제소비여력을의미하는서울지역가계의실질가처분소득증가율은 2003 2008년중 -0.2% 로기타지역 (2.1%) 에비해크게부진 제 5 장결론및시사점 161
2) 속성별로는노인가구, 모자가구, 저소득층가계등의소득구조가매우취약 가구속성별로볼때, 서울지역의노인가구, 모자가구, 저소득층가구의소득구조가매우취약한것으로분석 -노인가구와모자가구는총소득중절반이상을이전소득에의존하는매우취약한소득구조를보유 2008년노인가구와모자가구의이전소득비중은각각 50.5%, 62.4% ( 서울지역전가구의이전소득평균비중은 6.7%) -또한여성가구주, 60대이상가구주등의가계소득도근로소득다음으로이전소득이큰비중을차지할정도로취약 여성가구주와 60대이상가구주가계의소득중이전소득비중은모두 20% 내외수준 -이밖에 1 3 분위소득계층인저소득층의소득구성도 16.0% 가이전소득으로매우불안정한구조 주 : 요소소득은근로소득, 사업소득및재산소득의합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8), 통계청 < 그림 5-1> 2008 년가구속성별총소득내소득원별비중 162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특히노인가구, 저소득층가구등의경우소득수준이매우낮은가운데, 소득증가세도매우열위 -2008년 60대이상가구주가구의월평균실질소득은 229만원으로서울지역전가구평균의 70.9% 수준에불과하지만, 2003 2008년중연평균실질소득증가율은 -5.8% 로소득감소세가심각 -이중 65세이상가구원과 18세미만가구원으로구성된노인가구의소득여건은더욱심각한것으로분석 노인가구의경우 2008년월평균실질소득은 133만원으로서울지역전가구평균의 41.1% 로가장낮을뿐아니라 2003 2008년중연평균실질소득증가율도 -6.8% 로최저수준 -2008년저소득층가구의월평균실질소득도 124만원에불과하고, 2003 2008년중연평균 3.0% 감소 특히 2008년 1분위계층의월평균명목소득은 68만원으로 2008년보건복지부공표 3인가족월최저생계비 (103만원) 에도미치지못할뿐아니라 2003 2008년중연평균실질소득증가율도 -6.1% 로모든분위중가장낮은실정 -이에비해모자가구및여성가구주가구는소득수준이낮지만, 소득증가율은전가구평균수준을상회하고있는것으로분석 여성가구주가구의 2008년실질소득은 262만원이며 2003 2008년중연평균 1.7% 증가 여성가구주가구중엄마와 18세미만의미혼자녀로구성된모자가구의 2008년실질소득도 236만원으로낮지만, 2003 2008년중연평균실질소득증가율은 2.7% 로전가구평균 (0.2%) 수준을상회 -반면, 30대와 40대가구주가구, 그리고맞벌이가구, 고소득층의경우월평균실질소득수준도높고, 소득증가율도서울지역전가구평균수준을크게상회하고있는것으로분석 제 5 장결론및시사점 163
2008년맞벌이가구의비중은 24.7% 로전가구의약 1/4을차지할정도로확대되고있는데, 이는서울시의경우이들가구의경제활동을위한육아시설등관련인프라가어느정도잘구축되어있다는것을시사 자료 : 가계동향조사 ( 각년도 ), 통계청 < 그림 5-2> 서울지역의가구속성별실질소득규모및연평균증가율 3) 소득불균등은 2003 년이후심화되는경향 소득증가세의격차로인해 2003 2008년중전체가처분소득에서저소득층점유율은낮아지고고소득층점유율이확대되는등소득불균등심화 -저소득층의가처분소득점유율은 2003년 13.7% 에서 2008년 11.7% 로지속적으로하락 2008년 1분위의가처분소득점유율은 1.8% 에불과 -반면, 고소득층의점유율은 2003년 37.5% 에서 2008년 39.2% 로상승 164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2008년최상위계층인 10분위의가처분소득점유율은 23.4% 로모든분위중가장높음 -한편, 저소득층근로자가구의경우외환위기이후소득증가세둔화에도불구하고, 소득불확실성은확대 중산층과고소득층의소득증가율변동성은 2000 2008년중각각 1.02, 1.49 로외환위기이전대비 1.8배, 2.5배확대되었으나, 저소득층의소득증가율변동성은 1991 1997년중 0.58에서 2000 2008년중 2.15로약 3.7배확대 서울지역전가구의흑자율을소득계층별로보면, 저소득층은적자상태가확대되고있는반면, 중산층과고소득층은흑자상태를유지 -2008년저소득층가계의흑자율은 -14.6% 로 2005년이래 4년연속 -10% 대를기록 -2008년중산층가계의흑자율은 22.7% 로 2004년이래 20% 대를유지 -2008년고소득층가계의흑자율은 37.6% 로 2005년이래 4년연속흑자폭확대 특히서울지역가계의소득불균등과소득양극화는 2003 2004년을분기점으로악화되는양상 -2008년서울지역전가구지니계수 ( 소득기준 ) 는 0.338로 2003년대비 0.041p 상승하였고, 고소득자와저소득자간소득격차를나타내는 5분위배율도 2003년 5.070에서 2008년 6.653으로 1.538p 확대 -서울지역의가계소득양극화수준도 2003년이후악화되는추세 서울지역소득기준 ER지수 :2003년 0.0205 2008년 0.0242 또한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연도별소득분포추이를보면다음과같은특징이발견 -첫째, 외환위기여파로서울지역근로자가구의소득분포가 1995년수준을회복하는데상당시간이소요 제 5 장결론및시사점 165
1998년실질소득분포는 1995년분포에서좌측이동한후점진적으로우측이동을하고있지만 2003년에야 1995년수준에도달 분포의대표치로보면, 1998년외환위기여파로급감한평균소득은 2000년에 1995년수준까지회복했으나, 가장많은가구가몰려있는최빈소득은 2003년에나회복되어중저소득층의소득회복이느렸음을알수있음 -둘째, 분포형태를보면 2000년이후상대적으로산의고점이낮아지고더넓은형태로변화하는모습 1995년, 1998년, 2000년의소득분포형태는상대적으로첨봉형태에가까운반면, 2003년, 2005년, 2008년의소득분포형태는중봉형태 이는과거최빈소득구간에밀집된가구가최빈소득상방이나하방으로이동하여양극화가심화되었다는것을의미 2. 소비특성 1) 서울경제내소비의중요성은확대 소비는서울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클뿐아니라 1인당민간소비지출액규모나소득대비소비수준이여타시 도에비해높아경제에서소비의역할이매우중요 -2009년서울의민간소비규모는 152.1조원으로 2000년대비 1.8배확대 2009년경상 GRDP 에서민간소비가차지하는비중도 59.1% 로 2000 년대비 4.7%p 확대 -서울의 1인당민간소비지출액 ( 명목기준 ) 은 2009년 15,160천원으로전국최고수준 서울시의 1인당민간소비지출액은전국평균 (11,850원) 수준의 1.29배 -서울시의 1인당개인소득대비 1인당민간소비지출액도 0.96으로경기도 (0.96) 와더불어전국 16개시 도중최고수준 166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그러나 2000년이후서울지역의실질소비증가세는둔화되는경향 -서울지역의가구당실질소비지출액은 1990 1997년중 187만원에서 2000 2008년중 220만원으로높아졌지만, 증가세는 1990 1997 년중 6.4% 에서 2000 2008년중 0.5% 로크게약화 -서울지역가계의평균소비성향도 2008년 75.7% 로 2005년한해를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 이러한소비위축현상은가처분소득감소와미래에대한불안감에따른소비심리의위축을반영하며, 향후서울경제의활력회복을위해서는소비여력확충이중요함을시사 2) 소비위축에도불구하고가계소비의서비스화는진전 1990년대이후소득수준향상에따른다양한소비욕구발현, 라이프스타일의변화등에기인하여소비의서비스화는점진적으로진행중 -일반적으로소득수준이높아질수록삶의질향상을위한소비의서비스화는가속화 의식주관련소비지출의양적증가가일정수준에도달하면자기계발, 여가활용, 사회적교류와소통등의욕구충족이관심사로대두 -2008년서울지역가계의소비지출중서비스지출비중은 38.9% 로 1990 년대비 11.0%p 확대 반면, 비서비스지출비중은 1990년 72.0% 에서 2008년 61.1% 로축소 특히외환위기이후서울지역가계소비의서비스화는통신, 교육, 교통등이주도 -서울지역가계의서비스지출비중이 1990 1997년중 30.6% 에서 2000 2008년중 38.3% 로확대되는데있어통신, 교육, 교통등의비목이각각 53.3%, 30.1%, 19.0% 기여 제 5 장결론및시사점 167
이기간중의료보건과교양오락은다른서비스관련비목과달리기여율이 -1.5%, -0.9% 로부진 반면, 비서비스지출의경우비중이 1990 1997년중 69.4% 에서 2000 2008년중 61.7% 로축소되었는데, 식료품이 50% 이상기여 -또한교육, 교통, 통신비목의경우소비비중과평균소비성향이높은편 2008년교육, 교통, 통신비목은서비스소비의 73.5% 를차지하고, 평균소비성향도교육 9.9%, 교통 7.5%, 통신 4.3% 로전체가처분소득의 21.7% 를위의비목소비에사용 이는지금까지서울지역가계지출의서비스화가기존통념과달리여가활용이나의료보건과같은서비스보다정보화관련서비스와교육욕구충족등을위한서비스에집중되었음을시사 한편교육, 교통, 통신비목의소득탄력성은차별화 -2000 2008년중통신의소득탄력성은 0.476으로나타나식료품 (0.562) 등과같이필수재성격을보임 이는통신가격의상대적하락, 통신장비의보급확대등정보통신이용의대중화에기인 -반면, 2000 2008년중교육의소득탄력성은 1.331로나타나선택재성격이뚜렷 이는서울지역가계들이소득이늘어날경우필수재지출을하게되면우선적으로교육관련지출을확대할의향이있고, 교육서비스에대한양적측면보다질적측면에서오는만족감을더크게느낀다는것을의미 -교양오락비목의소득탄력성은 2000 2008년중 1.253으로준선택재적성격을지니고있어향후소득증대가뒷받침될경우삶의질향상을위해수요가늘어날가능성 168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3) 소비불균등은소득불균등보다다소양호 1990 2008년중서울지역가계의소비불균등은소득불균등과달리외환위기전후큰변화가없지만, 최근몇년간확대되는모습 -가계의소비불균등지수는 1990 1997년중 0.283에서 2000 2008년중 0.273로오히려소폭하락하여상대적으로소비격차는적은편 -이처럼소득격차가확대되어도그소득격차가소비격차로확대되지않는것은소득증가가다소비되는것이아니고, 특히고소득층일수록저축률이높기때문인것으로판단 -그러나 2003년이후소비불균등은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이고, 이러한패턴은소비양극화추이에서도동일하게발견 소비불균등지수 :2003년 0.227 2008년 0.282 ER지수 :2003년 0.0166 2008년 0.0185 즉, 서울지역가계의경우소비의불균등및양극화수준은소득에비해아직은낮지만 2003년이후소득과소비모두불균등및양극화가확대되고있음을시사 4) 소비특성은가구속성별로차별화 가구주연령대별가계소비구조를보면다소차별적 -20대이하가구주가계는트렌드에민감하고여가를중요하게생각하는젊은가구주의가치관을반영해기타연령대와달리교양오락비목의소비비중 (8.0%) 이 3대소비비목에포함 또한전가구와비교한소비구조도주로교양오락과통신, 피복및신발, 가구집기등에특화된구조 -30 50대가구주가계의 3대소비비목은모두식료품, 교육, 교통이지만, 40대가구주가계가주로교육에집중된형태를띠는등내용상으로는차별화 제 5 장결론및시사점 169
40대가구주가계의교육지출비중은 2008년 23.3% 로전가구평균을 10.2%p나상회하는반면, 여타서비스관련지출비중은모두전가구평균을하회 이는 40대가구주가계의경우다른비목에대한지출을최대한축소하고교육비목관련지출에모든자원을동원하고있음을의미 가구주연령별소비성향을보면, 40대가구주가계가 83.4% 로가장높아이들연령층가계가서울지역의소비주도층이라는것을알수있음 -반면, 60대이상가구주가구의 3대소비비목은식료품, 의료보건, 교통으로건강에대한관심및의료복지수요를반영 의료보건의소비비중이 9.1% 로기타지출을제외하고식료품소비다음으로주요한소비비목 < 표 5-1> 2008 년서울지역가구주연령대별소비수준및주요소비비목 구분 가구당월평균소비지출액 상대적수준 ( 전가구평균 =100) 3 대지출비목 20 대이하 1,664,040 69.7 식료품 (24.8%), 교통 (8.9%) 교양오락 (8.0%) 30 대 2,460,896 103.0 식료품 (24.6%), 교통 (13.0%), 교육 (10.4%) 40 대 2,733,823 114.5 식료품 (23.0%), 교육 (23.3%), 교통 (8.4%) 50 대 2,484,406 104.0 식료품 (26.2%), 교통 (9.9%), 교육 (8.2%) 60 대이상 1,757,917 73.6 식료품 (30.5%), 의료보건 (9.1%), 교통 (7.9%) 주 :3 대지출비목선정시기타지출은제외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8), 통계청 ( 단위 : 원 ) 가구유형별소비구조를보면, 일반가구와맞벌이가구는전반적으로전가구와유사한형태지만, 노인가구와모자가구는다소차별적 -서울지역노인가구의소비구조는식료품, 의료보건등에집중된형태 특히 2008년식료품소비비중이 31.1% 에달할정도로엥겔계수가매우높고, 의료보건도 15.4% 에달함 170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모자가구의소비구조는전가구와비교해교육관련지출에매우집중 2008년교육비중이 25.8% 로식료품비중을상회할정도로제1의소비비목으로자리잡고있는데, 이는여성가구주가생계를위해타기관에양육및교육을맡기는경우가많고교육에대한관심도여타가구에비해높기때문인것으로판단 < 표 5-2> 2008년서울지역가구유형별소비수준및주요소비비목 ( 단위 : 원 ) 가구당월평균소비지출액 구분 상대적수준 ( 전가구평균 =100) 3대지출비목 노인가구 1,439,499 60.3 식료품 (31.1%), 의료보건 (15.4%), 광열 수도 (6.7%) 모자가구 2,007,747 84.1 교육 (25.8%), 식료품 (22.4%), 통신 (5.8%) 맞벌이가구 2,763,246 115.7 식료품 (24.1%), 교육 (15.3%), 교통 (11.3%) 일반가구 2,334,660 97.7 식료품 (26.1%), 교육 (12.2%), 교통 (9.7%) 주 :3대지출비목선정시기타지출은제외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8), 통계청 소득계층별소비구조를보면, 소득수준별소득격차가큰가운데소득수준이낮을수록식료품비중이높아지고, 소득수준이높아질수록교육비중과교통비중이증가하는경향 -저소득층의소비수준은전가구평균의 58.4% 에불과한반면, 고소득층은 1.59배에달하여소비에서사회적위화감조성우려 -특히저소득층가구의소비구조는전가구평균과비교할때, 상대적으로식료품, 주거, 광열수도등기초생계유지를위한비목의비중이높으며, 교육비지출은다소낮은편 -이에비해중산층가구의소비구조는전반적으로전가구평균과유사하며, 고소득층가구는상대적으로교육, 교통, 교양오락의지출비중이높은편 제 5 장결론및시사점 171
< 표 5-3> 2008 년서울지역소득계층별소비수준및주요소비비목 구분 가구당월평균소비지출액 상대적수준 ( 전가구평균 =100) 3 대지출비목 저소득층 1,395,869 58.4 식료품 (28.9%), 교육 (8.0%), 교통 (7.6%) 중산층 2,351,616 98.5 식료품 (26.4%), 교육 (13.5%), 교통 (9.0%) 고소득층 3,800,002 159.1 식료품 (22.7%), 교육 (13.6%), 교통 (11.4%) 주 :3 대지출비목선정시기타지출은제외자료 : 가계동향조사 (2008), 통계청 ( 단위 : 원 ) 제 2 절정책적시사점 2003년이후확대된소득불균등과소비패턴의변화등은서울경제전반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이에대한체계적인대응이필요 -소득불균등해소를위해경제취약계층의소득제고방안을강구 소득분포형태, 소득계층별소득수준차이와가처분소득점유율등을고려할때, 양극화문제해결에앞서우선적으로소득불균등문제해결에주력할필요 양극화문제는별도의정책추진보다 더좋은더많은 일자리창출을위한다양한전략산업군을육성해중산층을확대하는것이바람직 소득불균형해소를위해서는공적연금의효율적활용을위한모니터링강화와함께취약계층의일자리알선및교육프로그램을강화 -가구속성별소비패턴을고려하여적재적소의맞춤형복지서비스구현으로시장내유효소비진작 저소득노인가구를대상으로한의료보건복지서비스확대와여성가구주가계를위한사교육비절감책등복지정책의타깃을명확히설정한후추진 ( 일종의 surgical strike 전략 ) 172 서울시가계의소득및소비특성분석
-가계소비의서비스화를고려한유망산업을보다적극적으로육성해지역내다양한일자리및소득창출 < 그림 5-3> 서울지역소득및소비특성에기초한정책방향 1. 경제취약계층의소비수요를고려한맞춤형복지서비스구현 저소득노인가구를대상으로한정기건강검진, 원외약제비지원, 간병지원등의료보건복지서비스확대 -고령화의추이를고려할때, 향후독거노인가구를포함한노인가구의의료복지는사회적문제로대두될우려 서울지역의노인가구비중은 1998 1999년 3.1% 에서 2000 2005년 3.5%, 2006 2008년 3.9% 로확대되는추세 60대이상가구주가구및노인가구의의료보건소비비중및평균소비성향은모든가구유형중최고수준 제 5 장결론및시사점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