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국내물가상승동향점검및시사점 양서영 ( 미래전략개발부, syeong@kdb.co.kr) 국내경제의저성장국면이지속되는가운데최근물가지수가주목할만한상승세를보이고있다. 임금상승률이나고용률, 제조업경기등주요경제지표들이여전히부진한가운데에서수요증가가아닌주로비용인상측면의요인으로물가가오르고있는것이다. 이에가계의실질소득이감소하고민간소비의증가세도둔화되고있으며, 소비자들의불안심리가커지고있어추가적인경기침체도우려되는상황이다. 물가상승의원인은크게대내 외적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대외적으로는원유등원자재가격이상승하여석유 화학제품과광산품의수입물가가상승하였기때문이고, 대내적으로는부동산가격이지속적으로상승함에따른주거비부담의확대와이상기후및 AI로인한농축산물공급량의급감이생활물가를인상시켰기때문이다. 원유및주요국의수출물가상승은당분간국내물가의상승흐름을유발할가능성이크다. 또한생활물가의상승으로경제주체의기대인플레이션수준이높게유지됨에따라향후물가상승압력이커질수있다. 이러한물가상승압력과과다한가계부채의공존은미국등주요선진국의금리인상기조에상응해야하는한국은행의통화정책에부담을가져올수있다. 따라서정부는생활물가를중심으로물가에대한세밀한모니터링을강화해물가의변동성확대를최대한방지할필요가있으며, 경제주체들에게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는부동산가격안정화에힘써야할것이다. 더불어추가적인물가상승시, 물가안정목적의탄력적세제적용을통하여원자재가격상승부담을완화하는방법도검토해볼수있다. 서론 Weekly KDB Report 2017. 3. 13 1
< 그림 1> 우리나라주요경제지표추이 < 그림 2> 민간소비증가율및소비자심리지수 1) 추이 주 : 전년동기대비, 제조업평균가동율 16.4Q는예상치자료 : 통계청 주 : 민간소비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자료 : 한국은행 최근물가동향및상승원인 1. 대외적요소 : 원유등원자재가격상승 1) 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 소비자들의경제상황에대한심리를종합적으로나타냄. 장기평균치 ( 13.1~ 16.12) 를기준값 100 으로하여동지수가 100 보다크면장기평균보다낙관적임을, 100 보다작으면비관적임을의미함 2) 소비자물가상승률가운데통화정책영역밖의요인에의한인플레이션율을제거함으로써수요측면의인플레이션율을측정해보려는지표임. 박종규, 근원인플레이션율의한계와개선방안, Kif 주간금융브리프 2015 년 24 권 29 호 Weekly KDB Report 2017. 3. 13 2
< 그림 3> 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 그림 4> 생산자 수입물가상승률추이 주 : 전년동월대비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월대비자료 : 한국은행 3) 실증연구에따르면유가가 1% 상승시국내소비자물가는 0.031% 상승, 해외원자재가격 (CRB 현물지수 ) 이 1% 상승시국내소비자물가는 0.184% 상승하는것으로분석됨. 김기호, 윤성훈 (2008), 소비자물가에대한유가및환율충격의비대칭성 비선형성분석,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 / 이근영 (2011), 국제원자재가격이국내물가에미치는영향, 국제무역경영연구원 4) 가구가일상생활을영위하기위해구입하는상품과서비스 (460 개품목 ) 의평균적인가격변동을측정한지수 (2015=100) 5) 국내생산자가국내시장에공급하는상품및서비스 ( 모집단금액중일정수준이상의거래비중을가지고, 동종제품군의가격변동을대표할수있는품목을대상으로함 ) 의가격변동을측정하는지수 (2010=100) 6) 수입물가지수중광산품은 224.6, 석탄 석유 화학제품은 157.1 의가중치, 생산자물가지수중제 1 차금속제품은 85.9, 석탄 석유 화학제품은 129.2 의가중치를차지함 (1,000 분비 ) Weekly KDB Report 2017. 3. 13 3
< 그림 5> 국제유가추이 < 그림 6> CRB 지수 7) 및광산품수입가격변동률추이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월대비자료 : Thomson Reuters, 통계청 2. 대내적요소 (1) 주거비의상승 7) 로이터에서농축산물 41%, 에너지 39%, 비철금속 20% 의비중으로도출한국제원자재가격지수 Weekly KDB Report 2017. 3. 13 4
< 그림 7> 소비자물가및주택임차료상승률추이 < 그림 8> 수도권아파트매매가및전세가추이 주 : 전년동월대비자료 : http://nland.kbstar.com 자료 : 한국은행, http://nland.kbstar.com (2) 이상기후및 AI 로인한농축수산물공급량감소 8) 신선어개 채소 과실등기상조건이나계절에따라가격변동이큰 50 개품목으로작성한지수 9) 폭염은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상태가 2 일이상지속될때를의미함 10) 2016 년폭염으로인하여농작물고사 (16,600ha), 가축폐사 (440 만마리 ), 고수온으로인한양식생물의피해 ( 약 536 억원 ) 가발생함. 기상청 ( 17.1.18), 2016 년이상기후보고서 Weekly KDB Report 2017. 3. 13 5
< 그림 9> 신선식품물가상승률추이 < 그림 10> 산란계살처분양및계란가격추이 주 : 전년동월대비자료 : 한국은행 주 : 살처분산란계는누적수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물가상승의단기적영향 1. 물가상승압력이지속될가능성 (1) 수입물가상승기조가국내소비자물가에지속전이될전망 11) 실증연구에따르면수입물가의파급효과는대부분수입직후 1 분기이내에이루어지고, 수입물가상승률 1% 포인트상승은소비자물가상승률을약 0.05%p 상승시키는것으로추정됨. 김기호, 해외물가의국내물가전가효과분석, BOK 경제리뷰 2012.11 월호 Weekly KDB Report 2017. 3. 13 6
< 표 1> 최근주요기관유가전망 < 그림 11> 주요국가수출물가추이 ($/bbl) World Bank ( 17.1.20) IMF ('17.2.8) Oxford ('17.2.15) 2017 55 51.22 52 2018 60 53.05 52 자료 : Worldbank Commodity Markets Outlook, IMF Commodity Prices&Forecast, Oxford Economics 자료 : Thomson Reuters (2) 기대인플레이션의상승이물가인상압력으로작용할가능성 12) 물가연동국채는정부가발행하는국채의일종으로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만큼원금이늘어나는성격을가짐 13) Break-Even Inflation: 국고채 (10 년물 ) 와물가채의금리차이. 물가가상승할것으로기대되면물가채가격이오르고 BEI 도상승함 14) Business Servey Index 는전국 3,313 개법인기업을대상으로하여현재기업경영상황에대한기업들의판단과향후전망을파악하기위하여작성되며, 100 이상인경우긍정응답업체수가부정응답업체수보다많음을나타냄 Weekly KDB Report 2017. 3. 13 7
< 그림 12> 기대인플레이션이실제인플레이션에미치는경로 < 그림 13> BEI 및기대인플레이션 ( 가계, 기업 ) 추이 자료 : 한국은행 (2014.7), 기대인플레이션의정책적중요성 p2 에서인용 주 : BEI= 국고채금리- 물가연동국채금리, 10년물기준자료 : 인포맥스, 통계청 2. 중앙은행의통화정책부담이확대될전망 15) 최근한국은행은통화정책의주요결정요인으로미국연준의기준금리인상가능성으로유발될수있는금융시장의불안을들고있음. 2017.1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Weekly KDB Report 2017. 3. 13 8
시사점 < 표 2> Fed 의선제적물가관리사례 < 표 3> 과거정부의소비자물가관리내용 시기 70 년대 90 년대 08 이후 사례 Oil Shock 으로스태그플레이션우려가 높아지는상황에서폴볼커 Fed 의장은 금리를급격히인상 ( 79 년 11.2% 81 년 21%) 하여물가안정에주력 근원인플레이션율이 1%p 상승할때 기준금리를 1.39%p 인상하여물가 상승압력에선제적으로대처 (Mankiw) Forward Guidance 17) 를통하여물가에 자료 : KDI 연구보고서등 대한시장의불확실성해소노력 시기 노무현정부 ( 03~07) 이명박정부 ( 08~12) 박근혜정부 ( 13~) 자료 : 기획재정부 사례 석유제품에대한관세율인하 : 04년 국제유가의상승기조가우려됨에따라, 원유와석유제품에대하여관세율한시적 인하 MB물가지수관리 : 08년쌀, 돼지고기 등생필품 52 개품목의물가를집중 관리하고자고안 사용 물가관계장관회의운영 : '11 년소비자물가 가 4% 대로급등하자차관급회의를장관 회의로격상함 단일물가목표치 (2%) 설정 : 15년기존 의소비자물가목표인 2.5~3.5% 를중기 목표치 2% 로설정하여기대인플레이션 의안착도모 1. 생활물가중심의모니터링강화및안정화 16) Fed, ECB, BOJ 는물가안정목표 (Price stability target) 를 2% 의연간소비자물가상승률로유지하는것임을명시적으로밝히고있음. "Long-Run Goals and Monetary Policy Strategy", www.federalreserv.gov 등 17) 중앙은행이향후통화정책방향에대해명시적으로시그널을전달하는커뮤니케이션방법을지칭하는데정책금리전망의구체적수치등정량적 forward guidance 와의결문, 의사록등에특정용어등을활용하여정책의도와방향을나타내는정성적 forward guidance 로구분됨. 2013.4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 Weekly KDB Report 2017. 3. 13 9
2. 물가안정목적의탄력적세제적용검토 18) 유사상품의가격등락률을적용하는의제처리방식 (Imputation) 물가지표, 소득별로품목의가중치를달리계산하는계층별물가지표, 자가주거비 ( 주택소유자가임대를주지않고자기소유의집에거주함으로써받지못하는임대료 ) 를기본물가산정에포함하는방식등이제안되고있음 19) 일본, 미국, EU 등은정책의예측가능성을높이기위하여 3~4 년까지의탄력관세율을제시하고있으며정기적으로탄력관세적용품목및세율을심의하는등적극적으로운영하고있음. 정재호 (2012), 탄력관세제도효과제고와새로운관세율제도도입가능성연구, 한국조세연구원 Weekly KDB Report 2017. 3. 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