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서론 6 Ⅱ. 도시가스공급현황 9 1. 천연가스배관망현황 경기도도시가스사지정현황분석 경기도기준천연가스공급현황 15 Ⅲ. 미공급지역천연가스공급을위한제도개선방향 천연가스미공급지역대책 공급방식별제도개선방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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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후 가구수 현 행 조 후 가구수 가구수 비 장호원 진암5 468 부 발 무촌3 579 백 사 현방 증포1 448 증 포 갈산1 769 진암5 281 기존 자연마을 진암 코아루아파트 369세대 무촌3 271 기존 자연마을 무촌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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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기자동차는 석유 연료와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 배터리와 전기모터를 사용해 구동하는 자동차이 다. 전기자동차는 크게 배터리로만 가는 순수 전기자 동차(EV), 동력원으로 전지에 저장한 전기만을 사용 하고 필요에 따라 충전을 시켜줄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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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감사담당관 정책: 주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투명행정 구현 단위: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축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4,924 5, 일반운영비 4,140 4, 사무관리비 4,140 4,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 수수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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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과 해 설 1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주요 지문 한 번 더 본문 10~12쪽 [예시 답]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한 사 람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해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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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 공영주차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89, 지하주차장 4층 D구역 계단실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0-1, 지하주차장 4층 D구역 계단실 앞) 종묘 공영주차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57, 지하주차장 4층 하층 T구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1-

2.대상 및 범위(계속) 하천 하천 등급 하천명 연장 (km) 연장 (km) 시점 금회수립현황 종점 지방 하천 함안천 경남 함안군 여항면 내곡리 경남 함안군 함안면 함안천(국가)기점 검단천 경남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칠원천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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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목 차 Ⅰ. 서론 6 Ⅱ. 도시가스공급현황 9 1. 천연가스배관망현황 10 2. 경기도도시가스사지정현황분석 13 3. 경기도기준천연가스공급현황 15 Ⅲ. 미공급지역천연가스공급을위한제도개선방향 17 1. 천연가스미공급지역대책 18 2. 공급방식별제도개선방향 19 3. 중장기제도개선방향 21 4. 지역균형발전및소외지역공급지원방향 25 5. 미공급지역선정방향 26 Ⅳ. 해외사례 29 1. 일본 30 2. 프랑스 39 Ⅴ. 결론 59 참고문헌 65

2014년도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정책자료집시리즈 4 도시가스미공급지역해소를위한정책제언 Ⅰ. 서론

Ⅰ...... - 6 -

.,.,.,, (mixed economy).,.... - 7 -

.. - 8 -

2014 년도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정책자료집시리즈 4 도시가스미공급지역해소를위한정책제언 Ⅱ. 도시가스공급현황 1. 천연가스배관망현황 2. 경기도도시가스사지정현황분석 3. 경기도기준천연가스공급현황

Ⅱ. 1.,,. /. ( 1) 1 * 2 ** 230 155 39 ( 08.12 ~ 13.12 17 ( 12.9 ~ 16.12 19 ) ) * ( 14), ( 15), ( 15) ** ( 14) - 10 -

그림1) 전국 천연가스 배관망현황 ( - 11 -

( 2) - 12 -

2. 2014 7,. 31 (27 4 ) ( 市 ).,.,. - 13 -

( 2) / / - 14 -

3. 3 2014 GS GS, GS GS. 2015 GS, GS, GS. BV GS.,...,.,,.. - 15 -

( 3) - 16 -

2014 년도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정책자료집시리즈 4 도시가스미공급지역해소를위한정책제언 Ⅲ. 미공급지역천연가스공급을위한제도개선방향 1. 천연가스미공급지역대책 2. 공급방식별제도개선방향 3. 중장기제도개선방향 4. 지역균형발전및소외지역공급지원방향 5. 미공급지역선정방향

Ⅲ. 1..,,,...,.,., - 18 -

., ( ),. 2. 1),.,., - 19 -

.,. 2). LNG.,.,. 0.54 / m3. - 20 -

..,,. 3. 1) 7.. - 21 -

.. 2) - - - - -, -, - - 22 -

3) (,, )..,. 4). ( ) ( ).. 5) - 23 -

,.... 6)., - 24 -

. 7),. 4. 1)... - 25 -

. 2).. - - - 5... - 26 -

.... ( 4) 단계개념고려사항관련기관 1 단계 미공급지역공급신청단계 관련미공급지역대상신청의뢰 ( 연차적 ) 공급노선, 공급지역인근과의연계성, 수요량, 지역일반현황등 해당지자체 KOGAS 2 단계 미공급지역공급타당성검토단계 1 단계에서신청완료된지역을그룹화하여공급타당성검토 지역별일반현황분석, 배관망경로분석, 투자비분석, 수요량전망, 경제성분석, 정책분석등 전문기관에용역 KOGAS 지자체 도시가스사 3 단계 미공급지역공급지역선정단계 2 단계에서검토된결과를바탕으로최종공급지역선정여부판단 지역별균형발전 소외지역낙후정도, 정부의정책방향등 KOGAS 정부 - 27 -

2014 년도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정책자료집시리즈 4 도시가스미공급지역해소를위한정책제언 Ⅳ. 해외사례 1. 일본 2. 프랑스

Ⅳ. 1. 1) 2006 1 7,610 TOE 14.6%,. 2020 16%, 2030 19%. ( 3) 1 (2006 ) ( : TOE) 76.1 235.0 119.1 68.6 21.5 520.3 14.6% 45.2% 22.9% 13.2% 4.1% 100.0% 2006 3,818 62.1%, 2,329 37.9%. 1996 2006,, 1.5%. - 30 -

1996 2006, 0.6%, 8.2%. 4.5%. 2006 48.7% 28.9%, 14.2%. ( 4) (4-3 ), ( : ) 1996 22,709 1,300 62 224 24,295 1997 23,221 1,303 62 230 24,816 1998 23,639 1,301 62 237 25,239 1999 24,012 1,298 62 242 25,614 2000 24,391 1,294 62 249 25,996 2001 24,763 1,289 62 255 26,369 2002 25,124 1,291 62 260 26,737 2003 25,476 1,300 63 268 27,107 2004 25,801 1,307 64 273 27,445 2005 26,114 1,306 64 278 27,762 2006 26,430 1,304 65 283 28,082 1.5% 0.0% 0.5% 2.4% 1.5% - 31 -

( 5) (4-3 ), ( : m 3 ) 1996 8,336 3,157 6,822 1,395 19,711 1997 8,234 3,256 7,337 1,462 20,289 1998 8,210 3,390 7,414 1,601 20,616 1999 8,435 3,512 8,063 1,763 21,774 2000 8,628 3,692 8,495 1,928 22,743 2001 8,505 3,731 8,875 1,985 23,096 2002 8,793 3,951 10,021 2,175 24,940 2003 8,824 4,026 10,937 2,227 26,013 2004 8,603 4,283 12,077 2,435 27,398 2005 9,025 4,447 13,437 2,599 29,508 2006 8,877 4,350 14,956 2,509 30,693 2006 28.9% 14.2% 48.7% 8.2% 100.0% 0.6% 3.3% 8,2% 6.0% 4.5%. - 213 33 15.5%,. - 4 ( : 本州, : 九州, : 四國, : 北海道 ) 173 (81%). ( 關東 ) 93 (43.7%). -. 2), ( - 32 -

), ( ). ( 6) (2007) - 213 ( ) ( ) - 10 m 3 - - 10 m 3-11 17 (1). /. - 33 -

( 5) (LNG ) 6 16 (LNG ) 8 28 (LNG ) 8 : 10 m3/y : : : (2) 1995,. 1995 200 m3 1998 100 m3, 2004 50 m3 2007 10 m3. - 34 -

( 6) < 공급권역내 > < 공급권역외 > 도시가스사업자 공급구역내로의공급 도시가스사업자 공급구역내로의 가정용 ( 신고 ) 공장등 ( 신고 ) 공장등 ( 신고 ) ( 신고 ) 공장등 공급 가정용등 ( 신고 ) ( 신고 ) ( 신고 ) 공급금지가정용외 요금인가 신고 요금자유 대량가스사업자및도관사업자 ( 신규참여사업자 ),... - 35 -

3) (1)..,.,.,.. - 36 -

( 7) 미공급지자체 가스미공급 미승인 공급신청 미합의 요금제시가스사업자 계약합의 권역지정정부승인신청 승인 가스의무공급 (2).,... (3). 213., (, - 37 -

) (,,, : ). 35%. ( 7) ( : /m 3 ), 195.58 136.0% 145.35 118.8% 167.36 116.4% 152.69 124.8% 130.36 90.7% 113.97 93.1%, 169.04 117.6% 132.61 108.4% 139.46 97.0% 116.67 95.3%, 202.39 140.8% 166.53 136.1%, 205.20 142.7% 165.48 135.2% 143.78 100.0% 122.39 100.0% 4). bottom-up,.. - 38 -

,,.. 2. 1) (Gaz de France) (Electirité de France), 1946. 2002. 1946,.,, 1949 (Armengaud law).,, 1945 1965 GDF. - 39 -

, GDF,,,,. ( 8) 2000 TotalFinaElf GDF GDF (5%) GDF CFM (GDF 55%, TotalFinaElf 45%) GSO (TotalFinaElf 70%, GDF 30%) GDF 16 (régie) (1) 1946 GDF, 2002. (2), GDF, 1998. - (Elf-Aquitaine). 1999 (1996, - - 40 -

: 14.4 Bm 3, 16 Bm 3 ) ( - : 10 Bm 3, 5.4 Bm 3 )., 2002,. GDF, -, (GSO: Gaz de Sud-Ouest). (3). -GDF : 2/3. - -GSO : TotalFinaElf 70% - (CFM: Compagnie Française du Méthane) :, GDF 55%.,,,., 0.5 m 3., 500 3% 6% ( 25% ). - 41 -

GDF. CFM ( ). GDF, GDF CFM, CFM., CFM, GDF 87.7%, 80% 75%. ( 9) 1998 GDF 2/3 6.77% (21658 km) (CFM) 20% (6352 km) (GSO),,, 12.2% (3930 km) - 88% (9.44 ) 6% (302 ) 3% (176 ) 3% (420 000 ) (4), 1946 GDF. - 42 -

(régie)., 16, (,, ). 4%, 3%. EDF GDF.,. 2). 50,,,. 1991 GDF. (1) - 43 -

1920,,. 2,... 1973, 20.,,,. (2).,,.. - 44 -

,.,.,, 12%.., - GDF - -.,,.,,,. (3) - 45 -

.,,,. 1. 1985 GDF,.,.,. 1995, GDF - 3. GDF 1991, 3. GDF. GDF (1985 63% ) - 46 -

,., GDF. GDF. 4. - / (, GDF ), - ( ) - ( ) - (, ). 3) : (1) (Total) (Lacq). 2%., GDF. (2) - 47 -

: (1) (Dunkerque), (Taisnière), (Obergailbac), (Oltingue), (Lacal) (gazduc), (2) (Fos sur Mer) (Monitoir de Bretagne).,. - ( ):,. - :. 8cm 1m. 67.7 bar 80 25 bar. 32, 663 MW,. 5,,, TIGF. -2002 Total GDF. - 48 -

-, 2005 1 1, TIGF (100% Total ), GRTgaz (100% GDF ). ( 10) 프랑스수송망특성 GRTgaz TIGF 주수송망 7 200 km 6 600 km 600 km 지역수송망 28 800 km 24 500 km 4 300 km 상호연결지점 5 + 2 ( 가스인수기지 ) 6 + 2 ( 가스인수기지 ) 4 압력유지점 5 4 1 ( 8), GRTgaz TIGF - 49 -

, TIGF. 10 2007 4. (, ). (3), (LNG). -160 C, 600. LNG 1970 6% 24%., LNG 30%. LNG -160 C,. - (Fos-Tonkin) (Montoir de Bretagne). - 50 -

( 11) LNG - 5.5 Gm 3 / (2007 7Gm 3 / ) 1972 2014 75000 m 3 10Gm 3 / 1980 2021 75000 m 3 ~ 160000m 3 (Fos Cavaou) 8.2 Gm 3 2007, LNG. LNG (Havre), (Dunkerque) (Bordeaux). (4). - - -, :, (saline cavity).. - GDF: 12, 9 3-51 -

, 106TWh ( 79%); - TIGF: 2, 27TWh ( 27%). ( 9) ( :, : ),. (5),, - 52 -

.,. 1 1906 6 15 (contrats de concession)' 2 (régies). 1946 4 8 GDF., 17 GDF.,., 2000, 6,.,, 2003, 2007 1 100%, / GDF - 53 -

GrDF(Gaz Réseau Distribution France). GrDF GDF GDF. GrDF. 9200,, 77%. 10,000. 186,000km. (6) (CRE: Commission de régulation de l'énergie) (CRE),. CRE,., /, - 54 -

- GDF, GrDF - GrDF GDF SUEZ. 4) 2 LNG 3. - 30km/h 150km (compressor station). -,,. 1998 2003 5. - (Transporters):,, (GRTgaz, TIGF) - (Distributors): (GrDF 23 ) - (Suppliers): - (Customers): - (Local authorities): - 55 -

(AFG) 1874 5 1 100. AFG,.,,,. ( 10) 5) 11 (,,,, ) 36,000 9,000 20~25%.. - 56 -

.. (régis: ).. -,, (, ). -., (,,, ). -,. -. (Energy Regulatory Commision)..,,,, - 57 -

. 6) GDF. LNG GRTgaz Total TIGF, GrDF 95% 23 (Régi).,.. (ERC)... - 58 -

2014 년도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정책자료집시리즈 4 도시가스미공급지역해소를위한정책제언 Ⅴ. 결론

Ⅴ..,....... - 60 -

.......,.. - 61 -

.....,,. ( )..,. - 62 -

,.,. LPG.,.., (LPG ).... - 63 -

,....,...... - 64 -

,,. 2011.... 2004.... 2004.. 2010.. 外. 2006..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Vol.10, No.4, 2006.12, pp.17-22. 2008... -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