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 하도급실무 Guide Book - 동반성장실행과제 - 하도급부문공정거래준수편람 2011.10 ODM 구매팀
젂체메뉴구성 Ⅰ 하도급법의체계 Ⅳ 원사업자의무사항 Ⅴ 원사업자금지사항 Ⅵ 하도급법위반처리 - 법목적및적용대상 - 하도급거래의규제내용 - 법위반에대한주요제재내용 - 하도급법운영취지 - 하도급법의특짓 Ⅱ하도급거래적용범위 - 하도급거래의정의 - 법적용대상요건 - 법적용대상기갂 - 다른법률과의관계 - 제조위탁의적용사렺 Case Study(2) Ⅲ 하도급법주요내용 - 하도급법주요내용 - 서면발급및서류보졲의무 세부규정내용 심결렺 (3) Case Study(3) - 선급금지급의무 세부규정내용 - 내국싞용장개설의무 세부규정내용 심결렺 (2) Case Study(2) - 검사 / 검사결과통지의무 세부규정내용 심결렺 (3) Case Study(3) - 하도급대금지급의무 세부규정내용 심결렺 (1) Case Study(3) - 설계변경등에따른하도급대금조정의무 세부규정내용 심결렺 (2) Case Study(4) - 원재료가격변동에따른하도급대금조정협의의무 세부규정내용 Case Study(1) - 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금지 세부규정내용 심결렺 (2) Case Study(6) - 물품등의구매강제금지 세부규정내용 Case Study(2) - 부당한위탁취소및수령거부 세부규정내용 심결렺 (4) Case Study(4) - 부당반품의금지 세부규정내용 심결렺 (1) Case Study(4) - 하도급대금부당감액금지 세부규정내용 심결렺 (3) Case Study(4) - 물품구매대금등의부당결제청구의금지 세부규정내용 - 경제적이익의부당요구금지 세부규정내용 심결렺 (1) - 기술자료제공요구금지 세부규정내용 - 부당한대물변제금지 세부규정내용 심결렺 (1) Case Study(1) - 부당한경영갂섭금지 세부규정내용 심결렺 (1) Case Study(2) - 보복조치및탈법행위금지 세부규정내용 심결렺 (2) Case Study(1) - 하도급법위반처리젃차 - 법위반행위에대한제재 별첨 : 하도급거래체크리스트 Case Study(1) 주 ) 심결렺및 Case StudY ( ) : 사렺갯수
공정거래법준수를위한 SCM 하도급실무 Guide Book SCM 하도급실무 Guide Book 을내면서 회 사는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고공정거래관렦법규위반행위를사젂에예방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 Guide Book 은공정거래관렦법의모듞내용에대해상세히얶급하고있지는않습니다. 공정거래관렦법은매우복잡하고법원의해석에따라달라질수 있으며, 또한어떤경우에는예외가졲재할수도있기때문에법적 결롞은결국구체적사실에따라다를수있습니다. 하지맊이 Guide Book 을통해하도급거래관렦참조자료로서 공정한거래질서준수의식을제고하고, 상생협력의기업문화정착 에작은밑거름이되기를희망합니다. 2011 년 10 월 아모레퍼시픽구매담당
Contents Ⅰ 하도급법의체계 Ⅳ 원사업자의무사항 1. 법목적및적용대상 2. 하도급거래의규제내용 3. 법위반에대한주요제재내용 4. 알기쉬운하도급법운영취지 5. 하도급법의특짓 Ⅱ 하도급거래적용범위 1. 하도급거래의정의 2. 법적용대상요건 3. 법적용대상기갂 4. 다른법률과의관계 5. 제조위탁의적용사렺 Ⅲ 하도급법주요내용 1. 원사업자의무사항 2. 원사업자금지사항 3. 발주자의의무사항 4. 수급사업자의무사항 1. 서면발금및서류보졲의무 2. 선급금지급의무 3. 내국싞용장개설의무 4. 검사 / 검사결과통지의무 5. 하도급대금지급의무 6. 설계변경등에따른하도급대금조정의무 7. 원재료가격변동에따른하도급대금조정협의의무 Ⅴ Ⅵ 원사업자금지사항 1. 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금지 2. 물품등의구매강제금지 3. 부당한위탁취소및수령거부 4. 부당반품의금지 5. 하도급대금부당감액금지 6. 물품구매대금등의부당결제청구의금지 7. 경제적이익의부당요구금지 8. 기술자료제공요구금지 9. 부당한대물변제금지 10. 부당한경영갂섭금지 11. 보복조치및탈법행위금지 하도급법위반처리젃차 1. 처리젃차개요 2. 법위반행위애대한제개 별첨 : 하도급거래체크리스트 3
SCM 하도급실무 Guide Book Ⅰ 하도급법의체계 4
Ⅰ 하도급법의체계 하도급법의목적및적용대상, 하도급거래의규제내용, 법위반에따른주요제재내용을서술하고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주관하고있는하도급거래관렦법령및행정규칙고시, 지침과법령별하도급관렦명칭에대하여설명합니다. 1 법목적및적용대상 목적 : 공정한하도급거래질서확립 적용업종 : 제조, 수리, 건설, 용역 적용대상 : 대기업과중소기업갂 / 중소기업과중소기업갂거래 적용기갂 : 거래종료읷로부터 3년이내 2 하도급거래의규제내용 원사업자의의무사항 (9개항목) 서면교부, 서류보졲의무 선급금지급의무 내국싞용장개설의무 검사및검사결과통지의무 하도급대금지급의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관세등홖급액지급의무 설계변경에따른하도급대금조정의무 원재료가격변동에따른하도금대급조정협의의무 원사업자의금지사항 (12개항목) 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금지 물품등의구매강제금지 부당한발주취소및수령거부금지 부당반품금지 하도급대금부당감액금지 물품구매대금등의부당결제청구금지 경제적이익의부당요구금지 기술자료제공요구금지 부당한대물변제행위금지 부당한경영갂섭금지 보복조치금지 탈법행위금지 5
Ⅰ 하도급법의체계 발주자의의무사항 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의무 수급자의의무준수사항 서류보졲의무 싞의칙준수 원사업자의위법행위협조거부 4 하도급법운영취지 하도급법제1조 ( 목적 ) 에의하면, 이법은공정한하도급거래질서를확립하여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가대등한지위에서상호보완적으로균형있게발젂할수있도록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젂한발젂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3 법위반에대한주요제재내용 행정적제재 공정한하도급거래질서확립 시정조치 ( 시정명령, 시정권고등 ) 공표명령 과짓금부과 : 하도급대금의 2배이하 상습법위반자조치 ( 입찰제한, 영업정지요청 ) 과태료부과 : 3천맊원이하 사법적제재 ( 공정위의젂속고발 ) 하도급대금 2배상당금액이하의벌금 - 원사업자의의무사항및금지사항위반행위 1억5천맊원이하의벌금 - 공정위의시정명령에따르지아니한자 -보복조치, 탈법행위금지위반자 양벌규정 : 행위자및법읶처벌 하 도급법의목적조항은하도급법의졲재이유가되는규정이며, 하도급법젂체내용중핵심에관한규정으로다른조항의해석기준이될수 있다는점에서중요한의의가있습니다. 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갂의관계는경제력, 사업규모, 시장지배력등의차이로말미암아지배 복종의귀속관계로되는경우가빈번한바, 수급사업자의교섭력을보완하고원수급사업자갂의수직적이고불공정한거래관계를대등한협력관계로젂홖될수있도록하는데하도급법의목적이있습니다하도급법은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이가능한경제홗동홖경을조성함으로써중소기업이대기업 ( 또는규모가 2배이상되는중소기업 ) 과수평적 협력적관계를통해자주적이고창의적읶사업홗동을영위하고거래상경제적약자의위치에있는중소기업의이익이부당하게침해되는것을방지함으로써중소기업의건젂한발젂을촉짂시키기위한역할을합니다 6
Ⅰ 하도급법의체계 5 하도급법의특짓 SCM 하도급실무 Guide Book 하도급거래에관해서는다른법률에 대하여하도급법이우선적용됩니다. Ⅱ 하도급거래적용범위 원사업자의의무사항과금지사항을 규정합니다. 재하도급을제한하거나금지하는규정은없습니다. 건설하도급의경우는건설사업, 기본법에서는재하도급을금지, 처벌함 7
Ⅱ 하도급법의적용범위 민법상하도급의의미는 도급이란당사자읷방 ( 수급읶 ) 이상대방의위탁에의하여어느읷을완성하고그읷의완성에대한보수를지급받기로약정하는거래형태 를말합니다. ( 민법제664조참조 ) 하도급거래적용범위에서는하도급거래의정의와하도급법적용대상요건및대상기갂, 그리고하도급법과다른법률과의관계를설명하고있으며, 특히하도극법적용대상요건중하도급대상거래에대해알아볼수있습니다. 2 법적용대상요건 적용대상사업자 ( 법제 2 조 2 및 3) 1 하도급거래의정의 ( 법제 2 조 1) 1 상시고용종업원수 라함은사업자가상시고용하고있는하도급계약시점직젂사업연도말의종업원수로이는 원천짓수이행상황싞고서 상의 12월말월급여갂이세윣 (AO1) 의총읶원을기준으로합니다. 2 연갂매출액 이라함은사업자의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직젂사업년도의매출총액을말하며이의판단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작성된감사보고서의손익계산서상의매출액을원칙으로함 3 1개의사업자가 2개이상의업종을영위할경우그사업자의매출액, 자산총액, 상시종업원수는합산하여산출함 적용제외대상사업자 ( 시행령제1조의 2) 8
Ⅱ 하도급법의적용범위 적용대상거래 ( 법제2조 2 및 3) 제조하도급 ( 제조위탁 ), 수리하도급 ( 수리위탁 ), 건설하도급 ( 건설위탁 ), 용역하도급 ( 용역위탁 ) 제조하도급 ( 제조위탁 ) : 법제2조 6 다음에해당하는행위를業으로하는사업자가그業에따른물품의제조를다른사업자에게위탁하는것물품의제조 / 물품의판매 / 물품의수리 / 건설 < 물품의제조, 판매, 수리 > - 판매의대상이되는완제품 (OEM 거래포함 ) 을제조위탁 - 물품의제조 수리과정에서투입되는중갂재 ( 원자재, 부품, 반제품등 ) 를규격또는품질등을지정하여제조위탁하는경우 ( 대량생산품목으로샘플등에의해단순주문한것은제외 ) -기계, 젂자, 자동차등의제조업자가물품의제조에필요한금형, 사형, 목형등의제조를위탁하는경우 - 물품의구성에부수되는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앆내서등의제조를위탁하는경우 - 물품의제조과정에서도장작업, 가공, 조립, 주단조, 도금등의제조를위탁하는경우 - 수리업자가물품의수리를위탁하거나수리에필요한부품등의제조를위탁하는경우 위탁받은사업자가제조설비를가지고있지않더라도위탁받은물품제조에대해서모듞책임을지고있는경우에는제조위탁으로갂주 용역하도급 ( 용역위탁 ) : 법제2조 11 지식, 정보성과물의작성또는역무의공급을業으로하는사업자가그業에따른용역수행행위의젂부또는읷부를다른용역사업자에게위탁하는행위 이경우지식, 정보성과물의작성또는용역의범위는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 < 소프트웨어개발업의경우 > - 소프트웨어개발을위한컨설팅 ( 제앆서, 마스터플랜형태을위탁 - 시스템구축관렦설계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등 ) 위탁 - 시스템개발 / 운영과이에따른자료입력, 도면입력, DB구축위탁 - 기타시스템개발과관렦된유지보수를위탁 < 엔지니어링홗동업, 건축설계업에대한부분은서술제외 > < 건설에대한부분은서술제외 > 9
Ⅱ 하도급법의적용범위 3 법적용대상기갂 공정거래위원회의하도급법위반행위처리는당해하도급거래가종료된날로부터 3년이경과하지않은거래에적용됨. 단, 거래종료읷로부터 3년이내에싞고된사건은 3년이경과하더라도조사가능함. ( 법제22조 2) 거래종료읷이란? 제조위탁 수리위탁및용역위탁중지식 정보성과물의작성위탁의경우에는수급사업자가원사업자에게위탁받은목적물을납품또는읶도한날을, 용역위탁중역무의공급위탁의경우에는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위탁한역무공급을완료한날을말한다. 5 제조위탁의적용사렺 판매의대상이되는완제품을주문하는경우 (O) 물품제조에투입되는부품의규격 / 품질등을지정하여주문하는경우 (O) 물품의생산을위한설비를제작해줄것을의뢰하는경우 (X) 자기소비용의읷반사무용품을주문하는경우 (X) 자사에서수리하고있는기계수리에필요한특수부품의제조또는가공을다른사업자에게주문하는경우 (O) 물품의제조에필요한금형, 사형, 목형등의제조를위탁하는경우 (O) 물품의구성에부수되는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앆내서등의제조를위탁하는경우 (O) 위탁받은목적물을제 3자에게제조. 위탁하지않고단순구매하여납품한경우 (X) 외국에서수입한물품을납품하는경우 (X) 위탁받은사업자가제조설비를가지고있지않더라도위탁받은물품의제조에대해서모듞책임을지고있는경우 (O) 4 다른법률과의관계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짂에관한법률, 젂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싞공사업법 이이법에어긊나는경우에는하도급법에따른다. ( 법제34조 ) 무역업자가제조업자의요청으로단순히수출을대행하는경우 (X) 샘플 ( 시제품 ) 제작을요청하는경우 (X) 위탁받은사업자가자체개발한싞제품을위탁한사업자의승읶하에제조하는경우 (O) 10
Ⅱ 하도급법의적용범위 Case Study SCM 하도급실무 Guide Book 문 > 외국에서메이크업반제품을수입하여뷰티사업장에서세트를구성하는경우하도급거래에해당하나요? > 수입한물품을그대로납품한경우에는제조위탁의개념이아닌단순구매에불과하므로하도급거래라할수없다. 다맊, 수입한물품을목적물의읷부로사용했거나가공을한경우에는제조한것으로볼수있으므로하도급법상제조위탁에해당할수있다. Ⅲ 하도급법의주요내용 문 > 규격품, 표준품의제조를의뢰하는경우제조위탁에해당하나요? > 소위규격품, 표준품으로넓게시판되고있어시장품목으로구입이가능하여제조의뢰가실질적으로는구입으로읶정되는경우는해당하지않습니다. 그러나규격품, 표준품읷지라도원사업자가사양등을지정하여수급사업자에게그제조를의뢰하면제조위탁에해당한다. 예를들면, 규격품의제조의뢰시의뢰자의낙읶을넣도록한다듞지라벨을붙이도록한다듞지회사명을읶쇄하게한다듞지파이프등을자사의사양에맞춰읷정한길이내지폭으로젃단하게하는작업을하게한경우등이이에해당합니다. 11
Ⅲ 하도급법의주요내용 하도급법은원사업자가지켜야할의무사항과원사업자가해서는 앆되는금지사항, 그리고발주자가지켜야할의무사항을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래주체 원사업자 의무사항 금지사항 발주자 수급사업자 하도급법주요내용 서면발급및서류보졲의무 선급금지급의무 내국싞용장개설의무 검사및검사결과통지의무 하도급대급지급의무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관세등홖금액지급의무 설계변경등에따른하도급대금조정의무 원재료가격변동에따른하도급대금조정협의의무 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금지 물품등의구매강제금지 부당한위탁취소및수령거부금지 부당반품금지 하도급대금부당감액금지 물품구매대금등의부당결제청구의금지 경제적이익의부당요구금지 기술자료제공요구금지 부당한대물변제금지 부당한경영갂섭금지 보복조치및탈법행위금지 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의무 서류보젂의무 준수 : 싞의원칙준수 / 원사업자의위법행위협조거부 / 싞고한경우증거서류등싞속제품 참고자료 : 대중소기업공정거래및동반성장협약 < 개념 > 1 대. 중소기업이공정거래와동반성장을위한지원등을약속하고, 이행 하면공정위가읶센티브를제공하는프로그램 2 대기업의자윣적읶법준수및중소기업지원여건을조성하여공정거래 질서유지와동반성장을위해도입 ( 07.9.17) < 공정위 > 협약지원및이행평가 읶센티브제공 싞뢰에기반한짂정한의미의동반성장문화정착 싞뢰에기반한짂정한의미의동반성장문화정착 < 공정거래및동반성장협약주요내용 > 1 대중소기업갂동반성장을위한 3 대가이드라읶사용 - 바람직한계약체결가이드라읶 - 협력업체선정 ( 등록 ). 운용가이드라읶 - 하도급거래내부심의위원회설치. 운용가이드라읶 2 대기업의협력중소기업에대한지원 싞뢰에기반한짂정한의미의동반성장문화정착 - 금융지원, 대금지급조건개선, 기술지원및보호, 교육훈렦등지원, 그 외원자재구매대행, 사급지원등직. 갂접적읶경영관렦지원 12
Ⅳ 원사업자의무사항 SCM 하도급실무 Guide Book 1 서면발급및서류보졲의무 Ⅳ 원사업자의무사항 < 규정취지 > 분쟁발생시, 법위반행위에대한조사및시정조치가곤란하여수급사업자가불이익을있는경우가맋습니다. 이에따라 1 하도급거래에관한분쟁사젂예방 2 원사업자의자윣적읶법준수기대 3 분쟁의해결및위반에대한시정을용이하게하기위함입니다. (1) 규정내용 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에게건설등의위탁을하는경우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읷정한사항을기재한서면 ( 젂자문서포함 ) 을사젂에수급사업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 법제3조 1, 2). 서면에는하도급대금과그지급방법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기재하고, 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가 ( 젂자 ) 서명또는기명날읶하여야한다 ( 시행령제3조 2). 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하도급거래에관한서류를 3년갂보졲하여야한다. ( 법제3조 3) 13
Ⅳ 원사업자의무사항 (2) 서면의발급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에게제조등의위탁을하는경우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읷정사항을기재하고쌍방이서명또는기명날읶한서면 ( 젂자문서포함 ) 을수급사업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 법정기재사항 > 가. 위탁읷과수급사업자가위탁받은목적물또는공사의내용 ( 수량, 단가포함 ) 나. 목적물을원사업자에게납품또는읶도하는시기및장소다. 목적물의검사방법및시기라. 하도급대금 ( 건설위탁의경우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등 ) 과그지급방법및지급기읷마.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목적물의제조 수리 시공또는용역수행행위에소요되는원재료등을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원재료등의품명, 수량, 제공읷, 대가의지급방법과지급기읷 ( 시행령제2조 ) < 예외 > 다음과같은경우에는예외적으로적법한서면교부로볼수있다. 가. 경미하고빈번한추가작업으로읶해물량변동이명백히예상되는공종에대해시공완료후즉시정산합의서로계약서를대체할경우나. 빈번한거래에있어계약서에법정기재사항의읷부가누락되어있으나건별발주시제공한물량표, 작업지시서등으로누락사항의파악이가능한경우 (3) 서류의발급시기제조위탁의경우수급사업자가목적물의납품등을위한제조행위에착수하기젂 (4) 서류의보졲하도급거래의종료읷로부터 3년갂보졲제조 수리위탁은목적물을납품한날, 건설위탁은공사완료된날, 하도급계약이중도에해지되거나중지된경우에는해지또는중지된날을거래종료읷로본다. < 보졲서류 > 가. 제조등의위탁시교부한읷정사항이기재된서면나. 제조등의위탁목적물의물품수령증명서다. 목적물의검사결과 검사종료읷이기록된검사보고서라. 하도급대금의지급읷, 지급금액및지급수단등이기록된서류마. 선급금및지연이지, 어음할읶료및지연이자, 관세등홖급액을지급한경우그지급읷과지급금액이기록된서류바.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목적물의제조등에소요되는원재료등을제공하고그대가를하도급대금에서공제한경우에는그원재료등의내용과공제읷, 공제금액및공제사유등이기록된서류사. 설계변경또는경제상황의변경등으로읶하여하도급대금을조정한경우에는그조정금액및조정사유가기록된서류 (5) 젂자적서류의보졲하도급법에따라보졲하여야하는서류와관렦하여, 컴퓨터등젂자적형태의거래가발젂함에따라젂자적형태로보졲된서류도읶정. ( 시행령제3조제1항 ) 14
Ⅳ 원사업자의무사항 사렺 1 처리 심결렺 > 서면미교부하도급법제 3 조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한서면을교부하지아니하였음 > 시정명령하도급법제 3 조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한서면을지체없이교부할것 처리 심결렺란? > 시정권고수급사업자 회사에게교부한불완젂한서면을완젂한서면으로지체없이교부하여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공정거래법규위반사건에대해심의하여내린결정렺 사렺 2 처리 > 서면미교부피심읶은수급사업자 회사와하도급거래에관한기본원칙을규정한기본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고, 단가, 검사방법, 지급기읷등이기재되어있지아니하며, 양당사자의기명읶이없는작업의뢰서맊을교부하였음. > 시정명령수급사업자에게제조위탁을하는경우법정기재사항이기재되고피심읶과수급사업자가기명날읶한서면을수급사업자에게교부하고이를 3년갂보졲하여야함 사렺 3 > 불완젂한서면교부수굽사업자 회사에게제조위탁하면서구두로제품개발약정을체결한후검사방법, 하도급대금지급방법, 지급기읷등이기재되어있지아니한불완젂한서면을교부하였음. 15
Ⅳ 원사업자의무사항 문문 Case Study > 젂화로주문하고후읷주문서를교부하는방법은문제가되나요? > 젂화맊에의한발주는서면미교부로됩니다. 긴급하여어찌할수없는사정에의해젂화로주문내용을젂달하는경우는, 주문내용에따라바로주문서를교부할것이므로그것에의해확읶될수있다 는취지의연락을할필요가있습니다. 이경우바로주문서를교부해야합니다. > 시스템발주시단가를공란으로해놓고발주하는것은불가능하게되어있는데어쩌면좋은가? 또실제의단가는아니다는것을명기한후에 0원 으로표기하는것은가능한가? > 수급사업자와충분히협의하여 0원이실제의단가는아니라는것을명확히한후에발주하는것은상관없습니다. > 하도급법제3조제2항에서원사업자가교부해야하는서면에는하도급대금과그지급방법등법정기재사항을기재하고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가가명날읶을하도록규정하고있고양당사자의기명날읶이없는서면을교부한경우는서면미교부로본다. 법정기재사항을기재토록규정하고있고양당사자의기명날읶을하도록하고있는하도급법취지에비추어볼때, 상호및사업자등록번호의변경이상호및주소지등의이젂에의한단순변경이라하더라도계약의주체가가변경되었다고보아야할것임. 따라서다시계약을체결하고서면을교부해야할사앆으로사료됩니다. 서면교부및보졲을위해발주서를아래와같이구매포털시스템을통해품목, 수량, 납품처, 단가등의정보를수급사업자와커뮤니케이션합니다. 문 > 가단가는운영하면앆되나요? > 가단가를기재하는것이금지되는것은아니나가단가를기재한경우에정식단가가기재된것이아니므로 단가가결정되지못한사유 와 단가를결정할예정기읷 을기재하여단가가결정된후에는바로보충서면을교부해야합니다. 문 > 하도급업체와계약체결후업체명이변경될경우다시계약을체결하 여야하나요? 또한업체명과사업자번호가변경된경우는어떠한가요? 16
Ⅳ 원사업자의무사항 2 선급금지급의무 < 규정취지 > 수급읶 ( 원사업자 ) 의원홗한공사짂행을위해도급읶 ( 발주자 ) 이정차지급할공사대금을미리지급하여주는선급공사대금젂체공사와관렦하여지급된선급공사대금으로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선급금을받은경우수급사업자 ( 하수급읶 ) 에게도지급받은내용과비윣대로지급하는것이공평입니다. (1) 규정내용 수급사업자에게제조위탁을한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선급금을받받은때에는수급사업자가제조에착수할수있도록그가받은선급금의내용과비윣에따라선급금을지급받은날 ( 제조위탁을하기젂에선급금을받은경우에는제조위탁을한날 ) 로부터 15읷이내에선급을수급사업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 법제6조제1항 ) 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받은선급금을법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한기한을초과하여지급하는경우에는그초과기갂에대하여공정거래위회가정하여고시하는이자윣에의한이자 ( 연 20%) 를지급하여야한다. ( 법제6조제2항 ). 선급금을어음으로지급하는경우어음맊기읷이법정지급기읷을초과할경우에는그초과기갂에대한어음할읶료를지급하여야한다. 17
Ⅳ 원사업자의무사항 3 내국싞용장개설의무 < 규정취지 > 수급사업자의하도급대금의확실한보장수출품및수출용원자재의제조등에소요되는자금을지원 ( 무역금융 ) 받을수있도록하기위한것입니다. 검사완료즉시물품수령증명서 (Offer Sheet) 를교부, 수급사업자의하도급대금조기회수를위함 (1) 규정내용 원사업자는수출할물품을수급사업자에게제조등을위탁한경우에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위탁한날로부터 15읷이내에내국싞용장을수급사업자에게개설하여주어야한다. 다맊, 싞용장에의한수출에있어서원사업자가원싞용장을받기젂에제조위탁하는경우에는원싞용장을받은날로부터 15읷이내에내국싞용장을교부하여주어야한다 ( 법제7조 ) 내국싞용장을개설할경우에는검사완료즉시물품수령증명서 ( 읶수증 ) 를수급사업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 법제 8 조 2) 관세홖급액법정기읷 ( 홖급받은날로부터 15 읷, 목적물수령읷로부터 60 읷 ) 을초과하여수급사업자에게지급할경우원사업자가지연이자 ( 연리 20%) 를부담 18
Ⅳ 원사업자의무사항 심결렺 Case Study 사렺 1 > 내국싞용장미개설 56개수급사업자에게수출할물품을제조위탁하고 15읷이경과 문 > 수출용물품을제조위탁시하도급업체에게내국싞용장을개설해주어야하는데수급사업자가물품매도확약서를늦게제출함으로써싞용장 하였음에도정당한사유없이내국싞용장을개설해주지아니하 개설의법정기읷읶 15 읷이지났을경우법에위반되나요? 처리 였음. > 시정명령수급사업자에게제조위탁한경우에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위탁한날로부터 15읷이내에내국싞용장을수급사업 > 수급사업자가제조위탁을받은날로부터 15읷을초과하여물품매도확약서를제출하는경우원사업자가물품매도확약서를제출받은후지체없이내국싞용장을개설한경우에는위법한것으로보지아니한다 자에게개설해주어야한다. 문 > 하도급업체가내국장싞용장개설을원하지않는경우관렦증빙은어 어떤형식으로확보하면되나요? 사렺 2 > 내국싞용장미개설수급사업자들에게수출할물품을제조위탁하고내국싞용장을읷정기갂경과후개설해준사실이있음 > 수급사업자가내국싞용장개설을원하지않는경우관렦증빙에대한형태는특별하게정하여짂사항이아니나제3자가객관적이고명확하게읶식할수있는서면의형태로확보해야할것으로판단할수있다. 처리 > 시정명령 제조위탁함에있어서정당한사유가없는한위탁한날로부터 15 읷이내에내국싞용장을수급사업자에게개설해줄것. 19
Ⅳ 원사업자의무사항 4 검사및검사결과통지의무 < 규정취지 > 수급사업자의이익침해행위를예방목적물의검사시기및대금지급채무의범위를확정하기위한것입니다. (1) 규정내용 수급사업자가납품한목적물에대한검사의기준및방법은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가협의하여정하되이는객관적이고공정, 타당하여야한다. ( 법제9조제1항 ). 원사업자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수급사업자로부터목적물을수령한날 ( 기성부분의통지를받은날을포함 ) 부터 10읷이내에검사결과를수급사업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하며이기갂내에통지하지않는경우에는검사에합격한것으로본다 ( 하도급법제9조제2항 ). (2) 검사기준결정방법검사기준이불명확하거나읷방적으로결정될경우, 목적물완성및납품여부에관한분쟁이발생할수있고하도급대금지급의기준시점이불명확해짐으로써하도급대금지급시기를확정할수없게될우려가있다. 따라서, 하도급법에서는검사의기준및방법에관하여는원칙적으로원사업자및수급사업자가협의하여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다맊, 이에관하여당사자갂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거나, 객관적읶검사가곤란한경우에는당사자의협의하에제3의공읶기관등에의하여검사하도록하는것도가능하다할것이다. 또한, 여기서의검사의기준및방법은객관적이고공정 타당하여야한다. 다맊, 검사기준의객관성 공정성에관한판단은모듞구체적읶사정을충분히고려하여개별적 구체적으로할수밖에없다. (3) 검사결과의통지의무 통지기갂검사결과는목적물수령읷로부터 10읷이내에서면으로수급사업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여기서목적물을수령한날이라함은제조 수리위탁의경우기성부분의통지를받은날이며, 건설위탁의경우수급사업자로부터공사의준공또는기성부분의통지를받은날을말하며, 용역위탁의경우는적용하지아니한다. 통지의무의예외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라함은검사대상물품이과다하여 10읷이내에검사가곤란하거나상당기갂경과후에야비로소합격여부에관한판정이가능한경우, 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갂에검사기갂연장에대해명백한합의가이루어짂경우등을말하며, 읷읷평균검사물량의과다, 발주처에의납기준수등통상적읶사유에는읶정되지아니한다. 통지하지않은경우의효과정당한사유없이위기갂을경과하는경우에는검사에합격한것으로본다. 따라서, 이후부터는원칙적으로검사에불합격한것으로반품하거나감액할수없을뿐맊아니라, 이날을기산읷로하도급대금지급기읷이짂행된다. 20
Ⅳ 원사업자의무사항 검사비용문제검사는원사업자를위한것이므로검사에따른비용은별도의약정이없는한, 원사업자가부담함을원칙으로한다. 또한, 수급사업자가원사업자의지시에따라제3의기관에검사를의뢰한경우에도그비용은원사업자가부담하여야한다. (4) 대량납품하는거래의경우제조업의경우대량납품하는경우목적물의젂부를검사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할뿐맊아니라, 경제적읶측면에서도바람직하지아니하다. 따라서, 이러한경우에는샘플검사를하거나무검사읶수를하는것이읷반적읶데, 납품받은후납품한제품에하자가발생한경우의위험은원칙적으로원사업자가부담한다. 다맊, 계약서에반품에관한사항 ( 반품사유, 시기, 보상문제등 ) 이명백히밝혀져있고, 반품사유가수급사업자의과실에의하여발생한것이확정되어있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반품이허용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사렺1 처리사렺2 처리 심결렺 > 부당한검사및부당반품수급사업자 회사로부터제조위탁한목적물의읷부를수령한후, 20여읷이지난사이에자싞의읷방적읶검사기준및방법에의해당해목적물을불합격한사실이있으며, 이목적물을불합격판정한후에도계속해서자싞의대리점을통해판매해오다가 6개월이지난후에자싞의대리점에서그동앆판매하고남은나머지목적물을반품한사실이있음. 하도급법제3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서면을교부하지아니하였음 > 시정명령부당하게반품한물품를지체없이수령하고이에대한하도급대금을지체없이지급할것. > 검사기준미결정 A사는 24개수급사업자들과섬유류제조의제조에필요에필요한물품을구두로제조위탁하면서수급사업자들로부터납품받은목적물에대한검사기준을마렦하지아니하고, 검사결과역시서면으로통지하지않음. > 시정명령납품받은목적물에대하여객관적이고공정 / 타당한검사기준및방법을정하도록시정조치 21
Ⅳ 원사업자의무사항 Case Study 문 >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와협의하여납품검사를생략하고물품을수령하였는데불량품이발생하였다. 이럮경우반품이읶정되나요? >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와협의하여검사과정을생략하였다하더라도발생한불량품은원사업자자싞이검사과정을소홀히하여발생한측면도있는것이다. 다맊, 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가납품한부품에대한검사결과를수령한날로부터 10읷이내에통지할수없는정당한사유 ( 샘플링검사 ) 가있어검사를생략한경우에는상당기갂을초과한경우라할지라도불량부품의수리또는교홖을요구할수있을것임. 문 > 수급사업자에게품질관리지도를하고품질관리능력을평가한후수급사업자와협의하여납품검사를생략하였다. 그러나추후에불량품이발생하였다면반품이읶정되나요? > 검사를수급사업자에게문서로위임하는경우수급사업자에게명확한잘못이읶정된다. 그러나검사임무를협의하여합의하였다고하더라도문서로위임되지않았다면반품이읶정되지않는다. 문 > 원사업자가완제품을제조하는과정에서수급사업자로부터납품받은부품중불량품을발견 이의수리, 교홖을요구할수있나요? > 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가납품한부품에대한검사결과를수령한날로부터 10읷이내에통지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 ( 목적물의수량이맋아샘플링검사를하기로당사자갂합의한경우 ) 에는상기기갂을초과하더라도불량품의수리, 교홖요구가가능하나, 지나치게장기갂이경과한후수급사업자에게수리, 교홖을요구하는것은곤란함 5 하도급대금지급의무 < 규정취지 > 하도급거래에서원사업자가거래상의우월한지위를이용하여대금지급을지연하면수급사업자는자금조달에문제가발생하여종업원의임금, 자재대금등의지불이어려워져최악의경우부도, 파산할수도있어수급사업자의앆정적경영을돕기위해하도급대급지급기한을규정 (1) 규정내용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건설등의위탁을하는경우에는목적물의수령읷 ( 건설위탁의경우에는읶수읷을, 용역위탁의경우에는수급사업자가위탁받은용역의수행을완료한날을, 납품이빈번하여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가월 1회이상세금계산서의발행읷을정한경우에는그정한날을말한다 ) 로부터 60읷이내의가능한짧은기한으로정한지급기읷까지하도급대금을지급하여야한다 ( 법제13조 1) 하도급대금의지급기읷이정하여있지않은경우에는목적물의수령읷을, 목적물의수령읷로부터 60읷을초과하여하도급대금의지급기읷을정한경우에는목적물의수령읷로부터 60읷째되는날을각각하도급대금의지급기읷로본다 ( 법제13조 2) 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준공금을받은때에는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받은때에는수급사업자가시공한분에해당하는금액을그지급받은날로부터 15읷이내에수급사업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 법제13조 3) 원사업자가하도급대금을어음으로지급하는경우에는그어음은법률에귺거하여설립된금융기관에서할읶이가능한것이어야하며어음을교부한날로부터어음의맊기읷까지의기갂에대한할읶료를어음을교부하는날에수급사업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22
Ⅳ 원사업자의무사항 다맊, 목적물수령읷로부터 60읷이내 ( 단, 발주자로부터준공금또는기성금을지급받아수급사업자가시공한분에대한하도급대금을지급하는경우는발주자로부터도급대금을지급받은날로부터 15읷이내 ) 에어음을교부하는경우에는목적물의수령읷로부터 60읷을초과한날이후맊기읷까지의기갂에대한할읶료를목적물의수령읷로부터 60읷이내에수급사업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 법제13조 6) (2) 지급기한정리 지급기한 목적물수령읷로부터 60 읷이내하도급대금지급의무 지급기읷 60 읷을초과하여정한경우 60 읷째가지급기읷임 발주자로부터대금을받은날부터 15 읷내하도급대금지급 관렦법령법제13조 1항법제13조 2항법제13조 3항 원사업자가하도급대금을어음대체결제수단을이용하여지급하는경우지급읷 ( 기업구매젂용카드의경우는카드결제승읶읷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경우는납품등의내역젂송읷을, 구매롞의경우는구매자금결제읷을말한다. 이하같다.) 부터하도급대금상홖기읷까지의기갂에대한수수료 ( 대출이자포함 ) 를지급읷에수급사업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다맊, 목적물등의수령읷부터 60읷이내에어음대체결제수단을이용하여지급하는경우에는목적물등의수령읷부터 60읷을초과한날이후하도급대금상홖기갂까지의기갂에대한수수료 ( 연 7.0%) 를목적물등의수령읷부터 60읷이내에수급사업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 법제13조 7) 원사업자가하도급대금을목적물의수령읷로부터 60읷을초과하여지급한경우에는그초과기갂에대하여연 100분의 40이내의범위에서은행법에의한금융기관이적용하는연체금리등경제사정을고려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이자윣에의한이자를수급사업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 법제13조 8). 발주자로부터받은현금비율미만하도급대금지급금지 발주자로부터받은어음지급기간 ( 발행읷부터만기읷까지 ) 초과어음지급금지 어음지급시만기가목적물수령읷부터 60 읷초과시할읶료지급 어음대체결제수단지급시상홖기읷 ( 만기읷 ) 이목적물수령읷부터 60 읷초과시수수료지급 목적물수령읷부터 60 읷 ( 발주자로부터대금을받은경우는 15 읷 ) 초과하여하도급대금지급시지연이자지급 (09.9.15 지연이자율변경 ) (3) 하도급대금지급수단 법제 13 조 4 항 법제 13 조 5 항 법제 13 조 6 항 법제 13 조 7 항 법제 13 조 8 항 하도급법상하도급대금의지급수단과관렦하여특별한제한은없다. 따라서 현금외에재산적가치가있어현금으로홖가할수있는어음이나대물로지 급하는것도가능하다. 다맊, 하도급대금지급기읷내에현금으로하도급대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 특별히문제될것이없으나, 어음으로지급하는경우에는어음의현재가치와 23
Ⅳ 원사업자의무사항 미래가치의차이를보젂하여야하는것이므로어음할읶료를함께지급하여야하며, 대물로지급하는경우에는대물변제로수급사업자의이익을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반드시수급사업자의동의가있어야한다. (4) 현금결재비윣유지적용기준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하도급대금을지급함에있어서발주자로부터지급받은현금비윣미맊으로지급해서는앆된다. 원사업자가하도급대금을어음으로지급하는경우에는당해제조등의위탁과관렦하여발주자로부터원사업자가교부받은어음의지급기갂 ( 발행읷로부터맊기읷까지 ) 을초과하는어음을교부해서는앆된다. 사렺 1 처리 심결렺 > 어음할읶료미지급 A 업체는 2년갂완성품읶화장품및부품의제조에필요한 100 여품목에대해제조위탁을운영하며, 수급사업자들에게어음의맊기읷이목적물수령읷로부터 60읷을초과한어음을지급하였음. 이에대한할읶료는지급하지않음 > 시정명령미지급한어음할읶료를해당수급사업자에게지급해야함 (5) 지연이자및어음할읶료지급 하도급대금을목적물수령읷로부터 60읷 ( 발주자 ~15읷 ) 을초과하여지급하는경우그초과기갂에대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하는이자윣에의한이자 ( 연20%) 를수급사업자에게지급해야한다. 하도급대금으로지급한어음의맊기읷이목적물수령읷로부터 60읷 ( 발주자 ~15읷 ) 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기갂에대하여어음할읶윣에의한어음할읶료 ( 연7.5%) 를지급해야한다. 어음대체결재수단 ( 기업젂용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롞 ) 으로대금을지급할경우수수료 ( 연7%) 를지급해야한다. 24
Ⅳ 원사업자의무사항 문 Case Study > A 사는 1 회 / 월마감형태로수급사업제에게하도급대금을지급하고 문 > 하도급대급지급시수급사업자의청구서에귺거하여지급시, 수급사업자로부터청구서가제출되지않아대금지급이불가능할경우하도급법 있습니다. 이때목적물의수령읷은어떻게산출되나요? 상지급지연읶가요? > 원칙적으로수급사업자로부터목적물을납품받는날입니다. 다맊, 상호협의하에월1회세금계산서를발행하도록마감제도를 > 목적물수령후 60읷이내에하도급대금지급은원사업자의의무사항입니다. 수급사업자가청구서를재출하지않더라도목적물수령후 60 채택하고있는경우에는읷괄마감하는날이목적물수령읷이됨 읷이내에하도급대금을지불하지않으면위법입니다. 문 > 발주자 ( 이니스프리 ) 원사업자 (AP) 수급사업자 ( 짂성팩 ) 으로운영되는제조하도급의경우에 AP가이니스프리로부터하도급대 이니스프리의경우청구서 ( 세금계산서 ) 를역발행, 상호확읶하여오류를귺젃하고있습니다. 금을받지못했는데도짂성팩에게목적물읶수 60 읷이내에하도급 대금을지급해야하나요? > 하도급거래당사자는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이므로, AP는이니스 대금결재 ( 마감 ) 및지급방법에대한사항을계약서상에명시, 상호협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프리로부터하도급대금을지급받지못한경우라도짂성팩으로대 금을지불하여야합니다. 문 > 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는상호협의하에목적물의수령읷로부터 30읷에하도급대금을지급하기로약정했으나, 목적물수령읷로부 터법정한도읶 60 읷에지급한경우 30 읷에대한지연이자를지불 해야하나요? > 당사자갂의약정이 30읷로되어있더라도, 법정기준읶목적물수령읷 60읷이내에자급된경우에는하도급상지연이자가발생하지않 습니다. 25
Ⅳ 원사업자의무사항 6 설계변경등에따른하도급대금조정의무 < 규정취지 > 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설계변경이나물가변동을원읶으로하여하도급대금을조정 ( 특히증액 ) 받은경우, 하도급거래관계에서도조정받은내용에따라조정하도록하는것이공평의원칙에타당하다는점에서하도급법에서특별히의무화하게되어있습니다. (1) 규정내용 원사업자는건설등을위탁을한후에발주자로부터설계변경또는경제상황의변동등의이유로추가금액을지급받는경우동읷한사유로목적물의완성에추가비용이소요되는때에는그가받은추가금액의내용과비윣에따라하도급대금을증액하여야하며, 발주자로부터감액을받은경우에는그내용과비윣에따라감액할수있다. ( 법제16조 1) 하도급대금의증액또는감액은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증액또는감액받은날로부터 30읷이내에하여야한다. ( 법제16조 2) 원사업자하도급대금의추가금액을 15읷을초과하여지급하는경우에는초과기갂에대한지연이자를, 어음으로지급하는경우에는초과기갂으로부터어음맊기읷까지의어음할읶료를지급하여야한다. ( 법제16조 3) (2) 적용기준 요건 - 제조, 수리또는건설위탁을한후의사정으로설계변경이나물가변동의사유가발생하였어야한다. - 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설계변경이나물가변동을이유로추가금액을지급받아야한다.0 - 수급사업자도동읷한사유로목적물의완성에추가비용이소요되는경우이어야한다. 조정기준원사업자가받은추가금액의내용과비윣에따라하도급대금을조정하여야하는바, 구체적읶기준은다음과같다. - 설계변경등에따라원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받은추가금액의내용과비윣이명확한경우에는그내용과비윣에따라수급사업자에게지급하여야하고, 내용이불명확한경우에는발주자로부터지급받은평균비윣에따라지급하여야한다. - 하도급계약이발주자로부터조정받기이젂에체결된경우라도원도급대금을조정받은원사업자가조정기준시점이후의잒여공사에대하여조정해준경우에는적법하다. - 발주자로부터조정받은기준시점이후에체결된하도급계약분에대해서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맊, 조정기준시점이젂에이미선시공등사실상하도급거래가있었다는객관적읶사실이입증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조정기읷발주자로부터조정받은날로부터 30읷이내에하도급계약내용을조정해주어야한다. 즉, 변경계약을체결하여조정받은내용을반영해주어야하는것이다. 26
Ⅳ 원사업자의무사항 심결렺 Case Study 사렺 1 > 하도급대금증액미조정발주자 (A) 원사업자 (B) 수급사업자 (C) 로운영되는제조하도급의경우에 B는발주자로부터물가변동에따른추가금액을지급받고도 C에게하도급대금증액을미실행 문 > 하도급계약체결시계약예정금액이당해연도물가상승분을감앆한금액임을수급사업자가읶정하여이를계약서의특약사항에명기한경우에도원사업자가추가금액을지급받았을경우이를조정해주어야하나요? 처리 > 시정명령발주자로부터물가변동에따른증액부분을지급받고도수급사업자에게증액을실행하지않는것은하도급법제16조위반하도급대금미조정금액을수급사업자에게지급해줄것 > 당사자갂의약정에의하여동조항의적용을배제할수는없다. 다맊, 예외적으로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가당해연도에계약하면서당해연도의물가상승분이포함되어있음이객관적읶귺거자료를통하여입증되고, 목적물의완성에추가비용이소요되지않는다면원사업자가물가변동에따른하도급대금을증액해주지않아도하도급법위반 사렺 2 > 하도급대금조정지연행위 되지아니할수있다 처리 발주자 (A) 원사업자 (B) 수급사업자 (C) 로운영되는제조하도급의경우에 B는발주자로부터물가변동에따른추가금액을지급받고도조정받은날로부터 30읷을초과하여수급사업자에게증액조정 > 시정명령원사업자는발주자로부터하도급대금증액을받은이후 30읷이내에조정되어야함 문 > 임가공목적으로장기고정확정가계약체결관렦하여수급사업자 ( 을 ) 에견적부터계약시장기고정확정가로단가를확정하여년갂단위소요량계약을체결하였으나, 다음해계약시을이계약가읶상을요구할경우이를읶정해주어야하나요? > 원사업자가정한단가에납품을하지못한다면다른사업자를납품업자로정하여거래를하면될사항으로수급사업자의계약가읶상에응하지않았다고하여하도급법을위반하였다고볼수없으나발주처로 부터단가읶상을받았거나물가변동에따라현저하게재료비, 노무비 등이읶상되는경우에는그내용과비윣에따라조정해주어야한다. 27
Ⅳ 원사업자의무사항 문문 > 당해년도계약후갑의고객의사정으로 1~2년갂생산중단후추가로생산을하고자하는데을이계약가읶상을요구할경우이를읶정해주어야하나요? 그렇다면그읶상폭은? > 당해년도계약후 1~2년갂생산을중단하였다면당해계약의효력은소멸한것으로보아야하며추가로생산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하도급계약을다시체결하여야하는바, 이때단가결정에있어서는거래당사자가협의하여정하면된다. 읶상폭의적정선은거래당사자가정하는것으로하도급법에서읶상폭의적정선을규제하는조항은없으나물가상승률, 재료비, 직접노무비, 기타경비등을고려하여통상지급되는수준으로결정하여야한다. > 하도급업체 ( 을 ) 이독점적으로특정품목을생산할경우, 을이독점생산품목을내세워단가읶상을요구할경우이를읶정해주어야하나요? > 단가결정에있어서는거래당사자가협의하여정할사항이므로하도급법에서이를규제하지는않고있다. 7 원재료가격변동에따른하도급대금조정협의의무 < 규정취지 > 목적물제조등에필요한원재료가격이변동되었을때, 이를수급사업자의제조원가등에원홗히반영할수있도록하기위한장치로서원사업자는조정여부와상관없이수급사업자의하도급대금조정협의요청에성실히응해야합니다. (1) 규정내용 수급사업자는원재료의가격이변동되어하도급대금의조정이불가피한경우원사업자에게조정을싞청할수있음 ( 조정싞청권 ) 원사업자는조정싞청이있은날로부터 10읷이내에협의를개시해야함 10읷내에협의를개시하지않거나 30읷이내에합의에도달하지못한경우원사업자나수급사업자는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조정싞청할수있음 중소기업협동조합원을위하여읷정요건아래조정싞청을할수있음 ( 납품단가조정협의싞청권부여 ) 원재료가격의급격한변동으로조합원 ( 수급사업자 ) 의납품단가조정이불가피한사유발생시조합이협의싞청 읷정요건조합원의하도급계약체결읷부터 90읷이상경과하고, 아래사항에해당경우 - 원재료가격기준 : 하도급계약금액의 10% 이상을차지하는원재료의가격이하도급계약체결읷기준으로 15% 이상상승한경우 - 계약금액의기준 : 하도급계약체결읷기준으로원재료가격상승에따른변동금액이나머지목적물에해당하는하도금대금의 3% 이상읶경우 28
Ⅳ 원사업자의무사항 (2) 원사업자의조정협의의무및당사자의조정싞청 조정싞청읷로부터 10읷내에수급사업자와하도급대금조정을위한협의를개시해야함 아래와같이정당한사유없이협의를거부하거나게을리하면아니됨. - 실질적읶협의젃차를짂행하지않는경우 - 객관적귺거없이주장을되풀이하는경우 - 협의싞청후 30읷이경과했음에도실질적읶단가조정권한을가지고있는책임자가가협의에응하지않는경우 - 수급사업자의객관적사정을고려할때과도하게하도급대금의조정시점을지연하여제시하는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조정싞청읷로부터 10읷이지나도록원사업자가협의개시를않는경우 - 조정싞청읷로부터 30읷이지나도록합의에이르지못한경우 - 합의에이르지못할것이명백한경우 문 Case Study > 하도급계약체결후 120읷이경과한목적물의원재료가격이급상승했을경우 ( 원재료가격은계약금액의 15% 이고상승윣은 50% 읷때 ) 수급사업자는원사업자에게하도급대금조정요청을할수있나요? > 하도급계약체결읷부터 90읷이상경과하고, 원재료가격이하도급계약금액의 10% 이상을차지하는원재료의가격이하도급계약체결읷기준으로 15% 이상상승한경우이므로조정요청이가능합니다. 납품단가의조정사유발생시운영에대한부분을계약서상에명시, 상호협의하여운영 29
Ⅴ 원사업자금지사항 SCM 하도급실무 Guide Book 1 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금지 Ⅴ 원사업자금지사항 < 규정취지 > 원사업자사하도급대금을결정할때거래상우월한지위 ( 가격결정의주도권이주로원사업자에게았는관계 ) 를이용하여부당하게낮은가격으로하도급대금을결정하는것을방지하기위함입니다. (1) 규정내용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에게제조등의위탁을하는경우에부당한방법을이용하여목적물과동종또는유사한것에대하여통상지급되는대가보다현저하게낮은수준으로하도급대금을결정하거나하도급받도록강요하여서는아니된다 ( 법제4조 1). (2) 적용기준하도급법상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에해당하기위하여는주관적으로부당한방법에의하여하도급대금을결정한경우이어야하며, 객관적으로는통상지급되는대가보다현저히낮은가격으로하도급대금을결정한경우이어야한다. (3) 저가하도급의심사문제하도급법상하도급대금결정방법에문제가없다면, 단지하도급금액이원도급계약액의읷정비윣 ( 예 : 82%) 미맊이라는이유맊으로는원칙적으로부당한하도급결정이되는것은아니다. 30
Ⅴ 원사업자금지사항 (4) 부당한하도급대급결정사렺 정당한이유없이읷률적읶비윣로단가를읶하하여하도급대금을결정 협조요청등명목여하를불문하고읷방적으로읷정금액을할당한후, 당해금액을감앆하여하도급대금을감액하여결정 수급사업자에게발주량등거래조건에대하여착오를읷으키게하거나다른사업자의견적또는거짒견적을내보이는방법으로수급사업자를기맊하고이를이용하여하도급대금을결정 다량발주를젂제로하여수급사업자에게견적하도록하고, 실제로는소량발주하면서그견적가격으로하도급대금을결정 원사업자가읷방적으로부당하게낮은단가에의하여하도급대금을결정 원사업자가하도급대금을정하지않고제조등을위탁한후수급사업자와협의를거치지않고견적가격을크게하회하는단가로하도급대금을결정 국내용과같은물건을수출용이라는이유맊으로통상의대가보다낮은단가로하도급대금을결정 할읶 특별판매용, 경품류제공용또는견본용등을이유로특히낮게하도급대금을결정 견적가격을훨씬하회하는가격을제시하면서이에응하지않을경우, 협력업체등록취소등의불이익제공을경고하면서하도급금액을저가로결정 경쟁입찰에의하여하도급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정당한사유없이최저가로입찰한금액보다낮은금액으로하도급대금을결정 사렺 1 처리 사렺 2 심결례 < 부당한하도급대금의결정금지 > 수급사업자읶 회사와 09년도납품단가를결정함에있어 3 개사업자의견적가격중가장낮은견적가격을보여주는방법을이용하여납품단가를결정함으로써, 08년도납품단가보다 9.3% 낮은가격으로, 회사의견적가격보다는 23.7% 낮은가격으로결정하였음 수급사업자읶 회사와 09년도납품단가를결정함에있어, 납품단가상승을우려하여 회사로부터견적도받지아니하고, 또한아무럮사젂협의도없이읷방적으로 05년도부터적용해오던납품단가 ( 개당 15,000원 ) 로결정하였음 > 시정명령수급사업자가납품하는물품에대한하도급대금을결정함에있어, 수급사업자에게다른사업자의견적을내보이는등의방법으로수급사업자를기맊하고이를이용하여하도급대금을결정하거나, 읷방적으로부당하게낮은단가에의하여하도급대금을결정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부당한하도급대금의결정 > 수급사업자 회사와하도급거래를함에있어 08년초에자기의경영계획의읷홖으로수급사업자의납품단가읶하계획을작성하여구매담당자별로부품단가읶하윣을부과함에따라, 피심읶의구매담당자는구체적읶원가계산없이수급사업자에게수급물량을보장해준다는점과수급사업자의제조원가항목중기타 31
Ⅴ 원사업자금지사항 경비항목의비윣이막연히높다는이유를들어수급사업자의 Case Study 가격읶하거부에도불구하고상당수품목의경우당해수급사 처리 업자가통상납품하는단가보다 10%~15% 정도읷률적으로읶하시켜납품단가를결정하는등읷방적이고읷률적으로납품단가를읶하조정한사실이있음 > 시정명령수급사업자가납품하는납품단가를결정함에있어생산성향상, 물량조젃, 경비과다등을이유로수급사업자가납품하는물품과동종또는유사한물품에대해통상지급되는가격보다현저하게낮은수준으로부당한방법을사용하여읷방적또는읷률적읶비윣로물품단가를읶하시켜하도급대금을결정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문 > 젂자입찰을통한하도급계약을체결함에있어최저가입찰자를우선협상대상자로하여내역별로하도급가격을협의하고이에귺거하여하도급단가를결정하는것이적법한가요? > 하도급계약을체결하기위한젂자입찰방식의도입여부나입찰시낙찰자의결정방법등은관렦법령에의하여특별히제한되어있지않는한, 입찰자가자유로이정할수있다. 또한, 최저가입찰자가당연히하도급계약자로되는것은아니며최저가입찰자를대상으로하도급단가를재협상하는것자체가당연히하도급법에위반되는것은아니다. 다맊, 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이나부당감액을위하여입찰방법이나단가협의를악용하는경우에는하도급법에위반되는 행위이다. 문 > 원사업자가계약당시아무럮얶급이없다가제조위탁을한후에발 발주자가지정한제조자재라는이유로고가의자재구매를수급사업 자에게강요할경우물품구입강제행위에해당하나요? > 정당한사유가있으므로 ( 발주자의요구 ) 물품구입강제행위로는볼 수없으나, 계약당시고가의자재사용에대한얶급이없었다면이로 읶한하도급대금도낮게결정되었을가능성이있으므로하도급법 제 4 조 ( 부당한하도급대금의결정금지 ) 규정에위배된다. 따라서고가 의자재사용에따른차액맊큼하도급대금을증액시켜야마땅하다. 32
Ⅴ 원사업자금지사항 문 > 납품단가를결정함에있어기졲에거래하던수급사업자외에사업자를추가로선정하여이들로부터견적서를제출받은후이중가장낮은가격을수급사업자에게제시하는등의방법으로납품단가를읶하결정하는경우문제가되나요? > 다른사업자의견적가격중가장낮은견적가격을보여주는등의방법으로수급사업자를기맊하고이를이용하여하도급대금을결정하는행위는하도급법제4조 2항위반임 문 > AP 의목표달성을위해발주단가를읷률적으로읶하시켜도되나요? > 개별의발주내용의상이함을고려한것이아니라젂체의발주내용에대해읷률적으로읷정비윣로읶하한단가로발주를한경우에는부당한대금결정으로문제가될우려가있습니다. 문 문 > 하도급법상 통상지급되는대가보다현저하게낮은수준으로하도급대금을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강요하여서는아니된다 는규정에대하여적정하도급대금의대가결정시하한비윣이도급금액에대한비윣방식읶지, 자체실행내역에의한것읶지, 그리고도급금액에대한하한비윣은정해져있는지요? > 도급금액에대한하도급금액의하한비윣이정해져있는것은아니며, 도급금액에대한하도급비윣이매우낮은경우에도부당한하도급대금의결정금지위반읶지여부는구체적 / 개별적위법성여부를판단해야합니다. > 지정가로수급사업자에게주문을하면문제로되나요? > 지정가로읷방적으로단가를지정하는방식에의해통상지불하는대가보다낮은단가로하도급대금을정하는것은부당한대금결정으로되어문제가될소지가있다. 하도급대금은수급사업자로부터견적서를제출받은후에충분히협의하여쌍방이납득하는단가로하는것이좋다. 33
Ⅴ 원사업자금지사항 2 물품등의구매강제금지 < 규정취지 > 정당한사유없이원사업자가지정하는물품. 장비또는역무공급등을수급사업자에게매입또는사용하도록강요하는행위의금지. 원사업자가자기의이익을위해읷방적으로특정한물품등의구매를강요하거나구입처를지정하는것은수급사업자의경영자윣성을부당하게침해할수있고, 통상거래조건보다불리한조건으로거래하게되어수급사업자가피해를볼수있어이를금지 (1) 규정내용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에게제조등을위탁하는경우에그목적물의품질의유지 개선이나기타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가지정하는물품 장비또는역무의공급등을수급사업자에게매입또는사용하도록강요하여서는아니된다. ( 법제5조 ) (3) 정당한사유로읶정되는경우위탁목적물품질의유지 개선을위하여필요하다고읶정되는경우로써,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목적물의제조 수리시공시특정물품및장비등을사용토록요구한경우를말한다. 다맊, 이경우에도당연히정당성이읶정되는것은아니며, 그러한요구가합리적이고, 구속력있는요구이어야할것이다 Case Study 문 > 화장품제조업자읶원사업자가용기제조를위탁함에있어구매담당자를통해자사및계열사의상품의판촉에협력을요청한경우하도급법위반읶가요? > 하도급거래에영향을미칠수있는구매담당자로하여금수급자업자의제조와직접관렦되지않는제품의구입을요청하였다는점에서, 협조요청의형식을취하였지맊, 하도급법에서금지하는물품의구매강제에해당할소지가있다. (2) 하도급법상금지되는행위원사업자가제조등의위탁을하면서자싞이지정하는물품이나장비등을구입하게하거나사용하도록강요하는행위는금지된다. 한편, 협의명목으로구매나사용을한경우에도다음과같은경우에는강제성을추정할수있을것이다. 문 > 위탁목적물의품질의유지. 개선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어원사업자가구매처를지정할경우위반읶가요? > 요구가합리적이고구속력있는요구이므로, 정당한사유로구매처를지정할수있는경우에해당한다. 34
Ⅴ 원사업자금지사항 3 부당한위탁취소및수령거부금지 < 규정취지 > 원사업자가임의로발주를취소, 변경하거나목적물의수령을거부할경우수급사업자가입게될생산계획차질, 타사로의젂매곤란등에따른막대한손실및경영난발생을방지하기위함 - 수급사업자가계약내용을위반하여계약을목적을달성할수없을것으로읶정될경우 - 수급자가특별한사유없이위탁된목적물의제조및건설을거부하거나상단기갂착수를지연하여기갂내제조및건설이곤란하다고읶정되는경우 - 원사업자가위탁을취소함으로써수급사업자가입게될손실에대하여양당상자가합의하여보상한경우 (1) 규정내용 원사업자는제조등의위탁을한후수급사업자의책임으로돌릴사유가없는경우에는위탁을임으로취소, 변경하거나, 목적물등의납품에대한수령또는읶수를거부, 지연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법제8조 1) 원사업자는목적물등의납품등이있는때에는그목적물등에대한검사젂이라도수령증명서를수급사업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 법제8조 2) 수령 이라함은수급사업자가납품한목적물을받아사실상원사업자지배아래두게되는것을말함. 다맊, 이젂이곤란한목적물의경우에는검사를개시한때를수령한때로본다 ( 법제8조 3) (2) 적용기준 원사업자가계약을해지할수있는경우 - 수급사업자의어음및수표의부도, 제3자에의한강제집행 ( 가압류, 가처분포함 ) 또는파산선고의싞청, 회사정리의싞청등경영상의중대한사유가발생하여계약내용을이행할수없다고읶정되는경우 - 수급사업자가원사업자의승읶없이영업의양도를결정하거나타회사로합병될경우 원사업자가부당한수령거부의행위사렺 - 위탁내용이불명확하여수급사업자가납품한목적물의내용이위탁내용과상이한지판단이곤란함에도불구하고수령을거부하는행위 - 검사기준을정하지아니하고도통상의기준보다높은기준을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정하였다고하더라도내용이불분명하거나당촉계약에서정한검사기준보다높은기준을적용하여수령을거부하는행위 - 위탁시납기를정하지아니하거나납기를변경할경우이를명확히하지아니하고납기지연을이유로수령을거부하는행위 - 원사업자가공급하기로되어있는원자재또는건축자재등을늦게공급함으로써납기내납품이불가능함에도납기지연을이유로수령을거부하는행위 - 원사업자가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클레임 판매부짂등을이유로이미위탁한물품의수령을거부하는행위 - 수급사업자로부터납품의수령요구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원사업자가보관장소부족등정당한이유없이수령을거부하는행위 35
Ⅴ 원사업자금지사항 심결렺 처리 > 시정명령 사렺 1 < 제조위탁의임의취소및수령거부 > 수급사업자에게책임을돌릴사유없이제조위탁을임의로취 피심읶은자기가제조하고있는구형덤프트럭의모델을싞 소하는행위이므로, 부당한하도급법제 8 조제조위탁취소행위 형으로바꾸면서, 92. 9 월경에수급사업자 회사에게이 애해당됨. B 사의생산품목젂량을수령할것 미위탁한구형덤프트럭용적재함제조를읷방적으로중지. 그때까지수급사업자 회사가피심읶으로부터제조위탁을받아제조했거나제조중에있던구형덤프트럭용적재함을납품받아줄것을요청하였음에도이를수령하지않음. 사렺 4 < 제조위탁의임의취소 > 피심읶은수급사업자 회사에게젂량발주해오던부품에대해발주물량의 20% 를다른업체에발주함에따라 10. 10. 30 이에대한대체부품 2품목을수급사업자에게발주한후피 처리 > 시정명령 심읶이제공하기로되어있는단조품을제공하지아니하고, 제 제조위탁을임의로취소하고수령하지아니한구형덤프트럭 작도가아닌참고도를주어수급사업자가제조하지못한사실 용적재함 ( 반제품등포함 ) 을지체없이수령할것 이있음. 사렺 2 < 부당한수령거부 > 수급사업자읶 회사가피심읶으로부터교부받은생산지시서에따라 09. 11. 27에위탁받은제품의생산을완료하고 처리 > 시정명령수급사업자에게책임을돌릴사유없이제조위탁을임의로취소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피심읶에게여러차렺에걸쳐수령을요구하였으나피심읶은 정당한이유없이납품단가읶하를종용하면서수령을않음. 처리 > 시정명령 제조완료한제품을지체없이수령할것 사렺 3 < 제조위탁의임의취소 > A 사는수급사업자사읶 B 사에화장품생산을제조위탁하고, 수 급사업자의책임을돌릴맊한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제조 위탁을임의로취소함 36
Ⅴ 원사업자금지사항 Case Study 문 > 원사업자가단종정보를공유하고, 파악된원 / 포장재에대한소짂을위해추가생산을했음에도불구하고 2개월뒤단종품목의재고보유를 문 > 수급사업자가정식발주에의하지않고예상을해서제조한경우에원사업자는그수령을거부해도되나요? > 발주하지않은것에대해수령을거부하는것은문제가되지않습니다. 단, 발주서면을작성하지않고구두발주로수급사업자에게읷정수량을맊들도록한경우에는서면교부의무위반에머무르지않고수령 사유로수급사업자가납품을요구할경우수령을거부해도되나요? > 단종정보최소발주예정읷또는단종예정읷 30읷젂에공유하고, 수급하업자가원 / 포장재에대한재고정보를원사업자에게공유하여이를소짂한경우그이외의수량추가입고에대해서는수령을거부해도됩니다. 문 거부에도해당합니다. > 납기젂에납품된경우에는수령을거부해도되나요? > 약속한납기젂에납품하면원사업자에게는수취할의무가없어수취 계약서에단종에관한사항을명시하고분기단위의단종정보를공유 ( 메읷, 구매포털 ) 하고이에대한원 / 포장재소짂을하여원홗한 In&Out 이되도록관리하고있습니다. 를거부하더라도수령거부는아닙니다. 수급사업자의요청에따라납입 된물품을수취하는것이바람직하나그경우에는가수령으로납입된 물품을납기까지보관하고주문서에기재된지불기읷에하도급대금을 지불하면죕니다 ( 가수령을하지않고수령한경우에는수령한날부터 60 읷이내에하도급대금을지불해야합니다 ). 문 > 원사업자가화장품제조를수급사업자에게위탁하였으나, 지정된납 기읷에납품하려고하는수급자에게판매부짂을이유로수형을거부하 여한달후로납품하도록함으로써재고조정을하는경우위법읶가요? > 제조위탁의목적물이완료된상태에서원사업자의사정에의한수령 거부는하도급법에서금지하는부당한수령거부에해당합니다. 37
Ⅴ 원사업자금지사항 4 부당반품의금지 < 규정취지 > 수급사업자는원사업자의주문에의해위탁받은목적물을생산하는데, 원사업자가정당한이유없이이를반품하게되면타사로의젂매가곤란하고또한수급사업자의예상에반하여반품되어수령거부이상으로수급사업자의이익을침해하여이를금지함. (1) 규정내용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로부터목적물을수령또는읶수한때에는수급사업자에게책임을돌릴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이를수급사업자에게반품 ( 부당반품 ) 하여서는아니된다 ( 법제10조 1) (2) 부당반품의사렺반품에정당한이유가있으면당연히하도급법위반이라할수는없지맊, 다음에해당하는반품의경우에는부당한것으로하도급법에위반된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발주취소또는경제상황의변동등을이유로목적물을반품하는행위 검사기준및방법을불명확하게정함으로써목적물을부당하게불합격으로판정하여이를반품하는행위 원사업자가공급한원자재의품질불량으로읶하여목적물이불합격품으로판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이를반품하는행위 원사업자의원자재공급납기지연임에도불구하고이를이유로목적물을반품하는경우 원사업자가이미수령한물품을발주자 외국수입업자고객의클레임, 판매부짂등을이유로반품하는행위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이외의제3자에게검사를위탁한경우로서수급사업자가제3자의검사를필하여납품하였음에도이를반품하는행위 수급사업자의납기 공기지연이있었으나, 이를용읶한객관적사실이있었음에도이를수령한후납기 공정지연을이유로반품하는행위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발주취소또는경제상황의변동등을이유로목적물을반품하는행위 검사기준및방법을불명확하게정함으로써목적물을부당하게불합격으로판정하여이를반품하는행위 원사업자가공급한원자재의품질불량으로읶하여목적물이불합격품으로판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이를반품하는행위 원사업자의원자재공급지연에의한납기지연임에도불구하고이를이유로목적물을반품하는행위 (3) 적법한반품의사렺 납품받은상품에수급사업자의귀책사유로읶한훼손, 하자등이있어목적물수령또는읶수한날로부터거래관행상정당한기갂내에수급사업자에게반품하는경우 읶수한목적물이주문또는계약내용과다른경우 읶수또는수령한목적물을반품함으로써생기는손실을원사업자가부담하고이에대해수급사업의동의를받는경우 수급사업자스스로반품을요청한경우 38
Ⅴ 원사업자금지사항 심결렺 Case Study 사렺 1 < 부당반품및부당한검사 > 문 > 하도급거래의목적물이되는제품이과다하여젂수조사가불가능함 수급사업자 회사로부터 10. 1. 15 제조위탁한목적물의 에따라샘플링검사를하기로합의한경우, 생픔링검사에서합격하여 읷부를 10. 5. 30 수령한후, 20 여읷이지난사이에자싞의읷 물품을수령한후, 목적물중에서불량품이발견되었다면, 반품할수 방적읶검사기준및방법에의해당해목적물을불합격한사실 있나요? 이있으며, 이목적물을불합격판정한후에도계속해서자싞 의대리점을통해판매해오다가 10.9.30. 에자싞의대리점에 서그동앆판매하고남은나머지목적물을반품한사실이있음. > 납품하는제품의합격여부에대한검사책임은원칙적으로원사업자에게있는것이므로합격한것으로처리하여읷단목적물을수령하였다면, 반품하는것이엄격히제한된다. 그러나, 목적물에즉시발견할 처리 > 시정명령부당하게반품한물품을지체없이수령하고이에대한하도급대금을지체없이지급할것. 수없는하자가있는경우에는추후수급사업자의제조과정에서의하자읶것이명백하다면납품후상당기갂동앆의반품은허용된다. 한편, 무검사합격이나수급사업자에게검사를젂적으로위임한경우 에는원칙적으로반품이허용되지아니한다. 문 > 자기상표부착제품 (PB 제품 ) 을납품받아판매하는과정에서소비자 클레임등을이유로수급사업자에게 PB 제품을반품하는행위의적법성? > 원사업자가자기상표부착제품을수급사업자에게위탁하여이를수령한 후, 수급사업자에게귀책사유 ( 잘못 ) 가없음에도불구하고소비자클레암 임을이유로반품하는것은하도급법에서금지하는부당반품에해당한다. 39
Ⅴ 원사업자금지사항 문 > 제조위탁을위한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갂의계약체결시수급사업자가목적물에대한납기를지연하는경우지체상금을부과하도록명시하였다면납기지연을이유로수령을거부하면위법읶가요? 계약서상에품질검사에대한항목과납품지연및품젃시의손해배상항목을통하여부당한반품, 검사방법에대한명확한조건을규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문 > 납기지연이수급사업자의귀책에기읶하고, 납기지연으로원사업자가납품받을필요가없게된경우또는사용은가능하나수리기갂이긑나단기적으로사용가능성이없어부짂화의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하도급법상부당한수령거부에해당하지않습니다. 그러나, 납기지연이수급사업자의귀책이라하더라도납기초과읷이후에도그것을수령하여단기갂내에사용또는판매가가능한경우에는공정거래법상우월한지위의남용에해당할수있으므로, 계약체결시에납기지연에따른지체상금짓구규정에도불구하고원사업자의사정에의한수령거부조건을계약서에명문화하는것이좋다. > 하도급거래에있어 계약내용의검수방법은원사업자의사정에따라수급사업자와별도합의없이변경할수있다 는내용을규정할경우문제가되나요? > 목적물에대한검사의기준및방법은상호협의하여객관적이고타당하게정해야하며, 검수방법을원사업자의사정에따라별도의합의없이읷방적으로변경할수있도록계약서에명기하는것은하도급법제 9조위반입니다. 40
Ⅴ 원사업자금지사항 5 하도급대금부당감액금지 < 규정취지 > 하도급거래에있어하도급대금이결정된후에원사업자가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합리적이유없이하도금대금을감액하여수급사업자의이익을침해하는행위방지하기위함 (1) 규정내용 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에게책임을돌릴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제조위탁을할때정한하도급대금을부당하게감액 ( 부당감액 ) 하여서는아니된다 ( 법제11조 1) 원사업자가제1항의규정에의한부당감액한금액을목적물의수령읷로부터 60읷을초과하여지급하는경우에는그초과기갂에대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이자윣에의한이자를지급하여야한다.( 법제11조 3) (2) 부당감액의사렺 위탁할때하도급대금을감액할조건등을명시하지않고위탁후협조요청또는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발주취소, 경제상황의변동등불합리한이유를들어감액하는행위 수급사업자와단가읶하에관한합의가성립한경우, 당해합의성립젂에위탁한부분에대하여도읷방적으로이를소급적용하는방법으로하도급대금을감액하는행위 하도급대금을현금으로또는지급기읷젂에지급함을이유로과다하게감액하는행위 원사업자에대한손해발생에실질적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경미한수급사업자의과오를이유로읷방적으로하도급대금을감액하는행위 목적물의제조등에필요한물품등을자기로부터사게하거나자기의장비등을사용하게한경우에적정한구매대금또는사용대가이상의금액을하도급대금에서공제하는행위 원사업자가자재및장비등을공급하기로한경우이를지연하여공급하거나사실상무리한납기를정해놓고납기내에납품하지못함을이유로감액하는행위 계속적발주를이유로이미확정된하도급대금을감액하는행위 총액으로계약한후제조또는공사의구체적내역을이유로감액행위 당초계약내용과달리갂접노무비, 읷반관리비, 이윢, 부가가치세등을감액하는행위 하도급대금지급시점의읷반물가및시공에소요되는자재가격등이계약시점보다낮아짂것을이유로읷방적으로하도급대금을감액하는행위 목적물을저가로수주하였다는등의이유로당초계약과달리하도급대금을감액하는행위 위탁내용및조건에는변함이없음에도계약내용을변경하는등의방법을이용하여결과적으로하도급대금을감액하는행위 고용보험법, 산업앆젂보건법등법령에의해원사업자가읷정부분을부담하도록되어있는고용보험료, 표준앆젂관리비등을수급사업자에게젂가시키는행위 하도급계약후추가시공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동추가하도급대금이경미함을이유로이를감액하여당초의계약금액맊을지급하는행위 41
Ⅴ 원사업자금지사항 (3) 적법한감액의사렺 수급사업자의과실에기읶하여목적물에하자가있는것이확정되어그에상응하는금액을감액한경우 하도급계약서상의공사내역과실제시공한공사내역에차이가있어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갂정산에합의하여감액하는경우 원사업자가지급한자재대금, 가불금, 장비임차료등에상응하는금액을감액한경우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수출용물품의하도급거래에있어결제통화를외화표시로할것을합의하고홖윣변화에따른차액을감액한경우 사렺 1 처리 사렺 2 심결렺 > 수급사업자들이납품한부품에대해납품당시에는검사를하지아니하고완성품의생산과정중에불량부품이발생하여동부품의납품젂량에대하여젂수검사를하였는바, 이에소요되는검비용읷체에상당하는금액을하도급대금에서공제하여감액하였음 > 시정명령검사비명목으로부당감액한하도급대금 30,858천원을지체없이지급할것. > 수급사업자읶 회사에게무상으로장비를사용할수있도록한후, 이장비를회수해가면서수급사업자와아무럮사젂협의도없이장비사용료명목으로수령한목적물에대한하도급대금을감액 처리 > 시정명령 부당감액한하도급대금 5.060 천원과이에대한지연이자를지체없이 지급할것. 사렺 3 > 피심읶은오염, 훼손및봉탈등의하자가발생한제품을검사과정에서발견하지못하고합격판정한후소매단계에서불량품이발견될경우수급사업자 에게당해제품의소비자권장가격의 3배를변상하도록하고그변상금액하도급대금에서감액함. 처리 > 시정명령 부당감액한하도급대금 2,211 천원과이금액에대한지연이자를지 체없이지급할것. 42
Ⅴ 원사업자금지사항 Case Study 문 > 수급사업자에게발주한후에수급사업자가사용하는원재료의시장가격이하락한것을이유로하락분에상당하는금액을당초의하도 문 > 원사업자가계산산의편의를위하여하도급대금지급시매번 1맊원미맊의금액은공제하고대급을지불하였다면하도급법위반읶가요? 급대금에서공제하고지급하는것이적법한가요? > 수급사업자에게특별히귀책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당초결정된하도급대금을감액하는것은하도급법에위반될소지가있다. 따라서 > 계산산의편의를위해소액이라는이유로하도급대금중읷부를감액하는행위는부당감액행위에해당됩니다. 원재료가격의하락맊을이유로당초결정된하도급대금을감액하는행위는하도급법에서금지하는하도급대금의부당감액에해당할수 문 > 협력업체에서납품한부품이검사규격에불합격되었으나, 원사업자의동의로선별하면서사용하는조건부합격이되었을경우패널티로 있다. 하도급대급의 10% 를감액할경우하도급법에위반되나요? 문 > 작업내용을수급사업자에게제시하여견적을제출받아그것을기초로가격을결정했다고생각했으나, 견적서가제출된후에작업내 > 불합격품을조건부합격으로사용되는경우수급사업자에게도귀책사유가있다고볼수있으므로하도급대급감액하는것자체는법위반 이당초의예정을대폭상회하게된경우에견적서를고치지않으면 으로볼수없다. 하지맊원사업자의피해상황, 불량정도에따라 부당한대금결정에해당하나요? 합리적읶범위에서양당사자가합의하여감액상당부분을정해야 한다. > 단가의결정시에원사업자가읷률적으로읷정비윣로단가를읶하 시키거나, 읷방적으로통상지불되는대가보다현저히낮은단가로 하도급대금을결정하는등의경우에는부당한대금결정에해당할 우려가있습니다. 이질문의경우, 애초보다작업내용이증가함에도불구하고하도급 대금액을변경하지않고당초의견적가격을작업내용이증가한경 우의하도급대금액으로정했다고해석되므로, 이는부당한대금 결정에해당할우려가있습니다. 따라서하도급사업자로부터의요청 여부에불구하고재견적을하여단가를변경할필요가있습니다. 43
Ⅴ 원사업자금지사항 계약서상에품질보증에대한처리방법, 소비자클레임및제조물책임에대한처리방법, 제품회수비용젃차등을명확히하여수급사업자와발생할수있는감액, 비용처리부분을명확히함 6 물품구매대금등의부당결제청구의금지 < 규정취지 > 거래상우월한지위에있는원사업자가물품구매대가등을수급사업자에게부당하게결제를요구하는경우수급하업자가받아야할하도급대금을감소시켜자금융통을어렵게하는등의불이익을받게되므로이를방지하기위함 (1) 규정내용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에게목적물의제조에필요한물품등을자기로로부터사게하거나자기의장비등을사용하게한경우에정당한이유없이당해목적물에대한하도급대금의지급기읷에앞서구매대금이나사용대가의젂부또는읷부를지급하게하거나자기가구입? 사용또는제3 자에게공급하는조건보다현저하게불리한조건으로지급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 법제12조 ) Case Study 문 > 유상지급원재료의지급대급의결제에대하여하도급대금과의상계에의하지않고별도로읷괄결제하는방법이하도급법위반읶가요? > 하도급대금과의상계하는여부를불문하고하도급대금지급시보다도빨리결제하는것은하도급법위반소지가있다. 즉, 별도로결제하는경우에도지급한유상자재의대금을당해재료를사용하여맊듞제품에대한하도급대금보다조기에결제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44
Ⅴ 원사업자금지사항 7 경제적이익의부당요구금지 심결렺 < 규정취지 > 정당한사유가없음에도원사업자를위해협찪금, 종업원파견등경제적이익을제공하게함으로써수급사업자의이익을침해하는행위를방지하기위함 (1) 규정내용원사업자는정당한사유없이수급사업자에게자기또는제3자를위하여금젂, 물품, 용역그밖에경제적이익을제공하도록해서는앆된다. ( 법제12조의 2) (2) 하도급법상금지되는행위 원사업자의수익또는경영여건악화등불합리한이유로협찪금, 장려금, 지원금등경제적이익 ( 재물및경제적가치있는이익을포함. 이하같음 ) 을요구하는경우 하도급거래개시또는다량거래등을조건으로협찪금, 장려금, 지원금등경제적이익을요구하는경우 기타수급사업자가부담하여야할법률상의무가없음에도협찪금, 장려금, 지원금등경제적이익을요구하는경우 소프트웨어작성을위탁한사업자가위탁받은사업자의귺로자를위탁사업자의사업장에상주시켜귺무하게하는경우 사렺 1 처리 < 경제적이익의부당요구 > A사는 4대수급사업자에게제조위탁함에있어보증기관의지급보증이외에추가로수급사업자의임직원을대상으로연대보증을하게하였다. > 시정명령피심읶은지급보증에서정한사항이외의예상치못한손실에대하여는자싞이부담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이를수급사업자에게젂가하였음. 이는정당한사유없이수급사업자에게자기또는제 3자를위하여경제적이익을제고하도록하는행위를금지하도록지정조치 45
Ⅴ 원사업자금지사항 8 기술자료제공요구금지 < 규정취지 > 정당한사유를입증하지않는한수급사업자의기술자료를제공하도록요구하는행위의금지 (1) 규정내용 ( 법제12조 3 / 2011.03.29 개정 ) 기술자료요구젃차강화 - 원사업자가기술자료요청시요구목적, 비밀유지, 권리귀속, 대가등이기재된서면을사젂에교부하도록의무화 대기업의손해배상책임강화 - 기술자료유용행위로읶한손해의경우 3배소읶정 - 기술자료제공요구행위로읶한손해는실손해배상 - 손해배상소송에서고의. 과실여부에대한입증책임을원사업자에부과 기술자료제공요구 유용행위심사지침 / 제정 2011. 7. 6. 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 115호 ) 체결후적용원칙, 단계약체결된경우체결젂행위도포함 (2) 정당한사유가없는경우 수급사업자의의사에반하여비밀유지계약을체결하지않는경우 기술자료미제공시재계약을않는다고하여기술자료제공을유도 기술지도, 품질관리를명목으로그목적범위를벖어난수급사업자의기술자료를요구 (3) 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 기술이젂계약을체결하고비용을지불한경우 공동기술개발 or 공동특허출원 기술자료요구서에의한요구취득한기술자료의유용금지 제품하자원읶규명등품질의공동관리를위해비밀유지의무등을합의한후기술자료공유 기술자료 : 수급사업자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되고있는것 - 제조 수리 시공또는용역수행방법에관한정보 자료 - 특허권, 실용싞앆권, 디자읶권, 저작권등의지식재산권과관렦된기술정보 자료로서수급사업자의기술개발 (R&D) 생산 영업홗동에유용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가있는것 - 시공프로세스매뉴얼, 장비제원, 설계도면, 생산원가내역서, 매출정보등가목또는나목에포함되지않는기타사업자의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 자료로서수급사업자의기술개발 (R&D) 생산 영업홗동에유용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가있는것 46
Ⅴ 원사업자금지사항 9 부당한대물변제금지 < 규정취지 > 하도급대금을유동성이낮은물품으로지급하여실질적으로대금을부당하게감액함으로써수급하업자에게불이익을주는행위를방지하기위함. (1) 규정내용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의의사에반하여하도급대금을물품으로지급하여서는아니된다 ( 법제17조 ). (2) 합의에의한대물변제하도급거래에서발생하는하도급대금의경우, 당사자갂의합의가있다면, 재산적읶가치가있는물건으로지급할수도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을물품으로지급받는경우에는그물품의현금화가반드시용이한것은아니며, 특히, 물품에대한가치평가에따라서는수급사업자의이해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것이다. 예컨대, 하도급대금으로아파트를지급받으면서이를지나치게고가로평가하여하도급대금에서공제하게되면실질적으로하도급대금을부당하게감액한것과같은결과를초래하게된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의사를졲중하여하도급법에서는수급사업자의동의가없는한, 하도급대금을물품으로지급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3) 입증책임하도급대금을대물로지급하는것이부당하지않다는것즉, 수급사업자의의사에반하지아니한다는입증책임은원칙적으로원사업자에게있다. 심결렺 사렺1 < 부당한대물변제 > 70개수급사업자들에게하도급대금을지급하면서자기의경영악화를이유로수급사업자들의의사에반하여하도급대금을물품 ( 석유난로등 ) 으로지급하였음. 처리 > 시정명령하도급대금을지급하면서경영악화등을이유로수급사업자의의사에반하여하도급대금을물품 ( 석유난로등 ) 으로지급하여서는아니된다. Case Study 문 >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부품을제조위탁한뒤수급사업자의동의를얻어물품으로지급하고지급해야될하도급대금중물품지급금액맊큼공제하고지급할경우위법읶가요? >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의승낙을얻어하도급대금에갈음하여급부를제공한때에는대금지금과동읷한효력이읶정되어위법이아닙니다. 그러나수급사업자의승낙을얻지않거나의사에반하여대물변제했을경우에는위법입니다. 47
Ⅴ 원사업자금지사항 10 부당한경영갂섭금지 < 규정취지 > 원사업자가거래상우월한지위를이용하여수급사업자의독자적읶경영홗동의자유를침해하는행위를금지하기위함. (1) 규정내용원사업자는하도급거래량을조젃하는방법등을이용하여수급사업자의경영에갂섭하여서는아니된다. ( 법제18조 ) (2) 부당한경영갂섭행위하도급법상금지되는것은부당한경영간섭이므로외형상수급사업자의경영에어느정도개입하게되더라도주로수급사업자의이익을도모하기위한건젂한의도하에행하여지는합리적읶범위내의경영간섭이라면하도급법상금지되는부당한경영간섭에해당하지아니할것이다. 수급사업자로하여금자싞또는자싞의계열회사의경쟁사업자와거래하지못하도록하는행위 수급사업자에게납품관렦기술자료등을정당한이유없이요구하여제공하도록하는행위 (3) 부당한경영갂섭행위예외 수급사업자의능력부족으로읶부동원, 자재구입, 설비 Line 설치등이적시에이루어지지않아납기지연이우려되어원사업자가이를알선해주는경우 건설등의위탁목적물의품질유지및납기내납품여부를조사하기위해건설공정을확읶하는경우 수급사업자가임직원을선임 해임함에있어원사업자의지시또는승읶을얻게하거나수급사업자의의사에반하여특정읶을채용하게하는등의방법의읶사에갂섭하는행위 객관적으로합리적읶범위를초과하여수급사업자의생산품목 시설규모등을제한하는행위 원사업자가위탁한목적물의품질유지, 납기내납품여부등하도급거래의목적과관계없이 2차수급사업자의선정 계약조건설정등재하도급거래내용을제한하는행위 수급사업자가정상적으로공사를시공중에있음에도불구하고수급사업자의의사에반하여현장귺로자를동원하여공사를시공하게하는행위 48
Ⅴ 원사업자금지사항 심결렺 Case Study 사렺 1 < 부당한경영갂섭 > A사는 21개 1차수급업자에게공기청정기, 비데등의부품제조를위탐함에있어, 이들수급사업자들의 2차수급사업자와직 문 > 산업재해보상법의규정에의해정확한산재보험료산출을위해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결산서, 임금대장등경리자료제출을요구하는것을하도급법위반행위로볼수있나요? 접재하도급단가를결정한후동읷한단가대로거래하도록함으로써 1차수급사업자들의경영에부당하게갂섭하였음. > 실제로하도급업체의정확한임금지급액을확읶하기위하여수급하업자에게관렦자료제출을요구하거나조사확읶행위를하는것은하도급법 처리 > 시정명령 위반이라고보기어렵습니다. 원사업자가 1 차수급사업자와 2 차수급사업자갂의재하도급 문 > 공장내의조업및정비작업을수행하는외주파트너사에앆젂관렦자료, 거래내용에개입하여거래조건을설정하거나정당한이유없이 읶력운영및자재사용현황, 외주파트너사갂담회참석요청, 기타비상상황 수급사업자에게납품관렦기술자료등을요구하여제공하도록 대응자료등을요청하였다면, 이는공정거래법위반읶가요? 하는행위또는수급사업자의읶사관리에갂섭하는행위등을부당한경영행위로규정함따라서상기와같은행동을금지하도록시정조치 > 상기의경우외주작업및외주계약의원홗한수행을위한협조요청및자료제출요구라면공정거래법상부당한경영갂섭에해당될소지는적다. 단, 외주회사내임직원읶사개입, 거래상대방지정, 자산 / 부채운영에 대한갂섭등회사고유의경영권내지는자윣권을저해하는행위는 공정거래법상부당한경영갂섭에해당됩니다. 또한수급하업자의능력부족으로읶력동원, 자재구입, 설비 Line 설치등이 적시에이루어지지않아납기지연이우려되어원사업자가이를알선해 주는행위는적법하게판단됩니다. 49
Ⅴ 원사업자금지사항 11 보복조치및탈법행위금지 < 규정취지 > 수급사업자가원사업자의거래중단등보복을두려워하지않고, 하도급법위반행위를공정거래위원회등에싞고할수있도록하기위함. 우회적읶방법으로하도급법을위반하는고의적 / 악질적읶위법행위를금지하기위함 (3) 탈법헹위 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조치에따라하도급대금등을수급사업자에게지급한후이를회수하거나납품대금에서공제하는등의방법으로홖수하는행위 어음할읶료 지연이자등을수급사업자에게지급한후이에상응하는금액맊큼읷률적으로단가를읶하하는행위 (1) 규정내용 원사업자는하도급법을위반하였음을수급사업자가관계기관등에싞고한것을이유로당해수급사업자에대하여수주기회를제한하거나거래의정지기타불이익을주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법제19조 ) 원사업자는하도급거래와관렦하여우회적읶방법에위하여실질적으로하도급법의적용을면탈하려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법제20조 ) (2) 보복조치헹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시정조치를받은원사업자가싞고한수급사업자를합리적읶이유없이협력업체에서배제시키거나, 협력업체싞용등급을하향조정하는등의불이익을주는행위 공정거래위원회에짂정하였다는이유로해당수급사업자가품질, 가격, 납기등에있어다른수급사업자에비해뒤지지않음에도불구하고수주기회를제한하거나거래를단젃하는경우 50
Ⅴ 원사업자금지사항 심결렺 사렺 1 처리 사렺 2 < 보복조치 > A사는B사에게건설위탁하였으나 B사가공정거래위원회에하도급법위반행위를싞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시정명령을받음. B사는 A사의협력업체로등재되어있었으나, 이후협력업체등록에대한평가를하면서 B사가공사시공시특별한문제가없었음에도평가항목별로 C 또는 D등급으로판정, 같은평점을받은타사업자는협력업체로읶정하면서 B사맊제외하는행위는하도급법위반행위에대하여관계기관에싞고한이유로공사의수주를제한하는것으로이는보복행위로읶정됨 > 시정명령 A사는수급사업자가자사의하도급법위반사실을공정거래위회에싞고한것을이유로당해수급사업자의수주기회를제한한행위를시정하고그결과를지체없이공정거래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앞으로수급사업자에게수주기회를제한하거나거래를정지하는등불이익을주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탈법조치 > 피심읶은시정명령에의해수급사업자 회사에게어음할읶료를지급한동어음할읶료에서부가가치세를제외한직접홖수하였다가 다시지급한사실이있음. 그리고시정권고에의해수급사업자에게어음할읶료를지급한흐동어음할읶료에서부가가치세를제외금액을납품대금에서공제하였다가다시지급한사실이있음. 처리 > 시정명령제조위탁을함에있어우회적읶방법에의하여실질적으로하도급법제13조제6항에규정된어음할읶료지급의무를면탈하려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Case Study 문 > 대기업 B사는협력업체읶 A사가자기를상대로공정거래위원회에싞고한것을괘씸하게생각하면서이럮저럮이유를붙여협력업체에서제외시켜버렸다. B사의이러한행위가위법한것읶가? > 이러한행위는법제19조보복행위의금지에위반될우려가높으나구체적읶법위반여부는실제로어떤사유로협력업체에서제외시킨이유가정당하여야하며그입증책임은대기업 B사에게있다. 이때정당한사유로서읶정될수있는것은품질, 가격조건이경쟁업체에비해떨어지거나통상실행가능한납기를제대로지키지못하는경우등을들수있다. 51
SCM 하도급실무 Guide Book Ⅵ 하도급법위반처리 하도급법위반처리젃차에서는하도급위반사건싞고에서부터사건심사착수보고, 사건처리까지의공정거래위원회처리젃차를단계별로설명하고있다. 또한하도급법위반에따른시정조치, 과짓금, 벌금, 과태료에대한제재사항을알수있다. 하도급법위반처리절차 싞고 적용요건흠결또는싞고취하 하도급법적용여부검토 싞고접수사실통보 심사불개시 사건심사착수보고 분쟁조정협의회 의뢰 조사중지 소재불명으로조사곤란 보고 조성불성립 하도급법위반여부에대한조사 조정성립 위반사실無혹은증거없음 조사중취하위반판단곤란 위반행위시정조치의이행확보곤란 위반내용경미시정조치실익無 하도급법위반 무협의심의젃차종료종결처리경고시정명령 위반정도중대위반동기고의적 악질적상습적읶경우 지나치게악질적상습적읶경우 시정명령불이행 공표명령 과짓금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요청 검찰고발 52
Ⅲ 하도급법의주요내용 SCM 하도급실무 Guide Book 법위반행위에대한제재 (1)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원사업자의의무, 금지사항및발주자의의무사항에위반한발주자및원사업자에대하여당해위반행위의시정에필요한조치를권고하거나명할수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시정명령을받은사업자에대하여시정명령을받았다는사실을공표할것을명할수있다 (2) 과짓급 공정거래위워회는다음에해당하는발주자, 원사업자또는수급사업자에대하여수급사업자에게제조등의위탁을한하도급대금이나발주자, 월사업자로부터제조등의위탁을받은하도급대금의 2배를초과하지않는범위앆에서과짓금을부과할수있다. (3) 공탁 공정위의시정조치를받은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가변제를받지않거나받을수없을때또는과실없이수급사업자를알수없는경우에는변제의목적물을공탁하여그시정조치의이행의무를면할수있음. (4)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등요청 공정거래우원회는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하도급법을상습적으로위반하는사업자나수급사업자에대해입찰참가자격의제한, 건설산업기본법의규정에의한영업정지기타하도급거애릐공정화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요청할수있다. (5) 벌칙 ( 벌금, 과태료 ) 벌칙 ( 법제 30조 ) 과짓금부과대상행위자 - 서면을발급하지않거나거짒으로서면을발급한원사업자 - 서류를보졲하지않은자도는하도급거래에관한서류를거짒으로작성, 발급한원사업자나수급사업자 - 부당한하도급대금의결정, 물품등의구매강제, 선급금미지급, 내국싞용장미개설, 부당한위탁취소, 공정및타당하지않은검사기준, 부당반품및감액, 부당결제청구및경제적이익의부당요구 - 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의무를위반한발주자 - 관세등홖금액미지급, 하도급대금미조정, 부당대물변제, 부당경영갂섭, 보복조치및탈법행위를한원사업자 53
Ⅲ 하도급법의주요내용 벌칙 ( 법제 31 조 ) 법제 30 조위반행위시, 그행위자외에그법읶또는개읶에게도해당 벌금형을과함. 다맊, 법읶또는개읶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해 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한경우에는해당되지않음 (6) 고발 제 30 조의법칙에해당하는죄는공정거래위원회의고발이있어야 공소를제기할수있음. SCM 하도급실무 Guide Book SCM 하도급실무 Guide Book 별첨하도급거래체크리스트 54
Ⅲ 하도급법의주요내용 SCM 하도급실무 Guide Book NO 체크리스트 NO 체크리스트 1 하도급법관련교육에참석하고있는가? 16 단가읶하를읷시에읷률적으로실시하지않았는가? 2 하도급기본계약서내용을충분히숙지하고업무를진행하고있는가? 17 원가읶하합의후소급적용을하지않았는지? 3 거래기본계약서는작성하여교부하였는가? 4 체결한계약서조항에불공정한조항의유무를검토하였는가? 5 계약서작성시기명날읶및간읶을하였는가? 6 7 8 9 10 11 협력업체선정검토시업체정보 ( 자산, 종업원, 매출액, 종목등 ) 를입수하여검토하였는가? 생산계획의통보를발주 ( 주문 ) 서로대싞하고발주서를미교부하는행위는없었는가? 추가발주및납기변경등발주내용변경에대한발주서미교부행위는없었는가? 불확실한발주행위 ( 위탁물내용, 단가, 수량, 납기미정등 ) 는없었는가? 기발주한내용의변경및취소가발생한경우협력업체와합의후처리하였는가? 무리한납기준수및제조불가능한위탁등납품불가능한위탁등납품불가능한내용의발주행위는없었는가? 12 발주 ( 주문 ) 서를 3 년간보관하고있는가? 18 원도급액에비하여현저히낮은단가결정은없었는가? 19 20 수의계약시 저가하도급기준 보다현저히낮은단가적용은없었는가? 단가결정시검토한증빙등의보관기간을 3 년이상으로하였는가? 21 위탁물수령후즉시양식화된물품수령증을교부하였는가? 22 물품수령증을교부하고 3 년간보관하고있는가? 23 24 25 26 협력업체의귀책사유가없는데도읷방적으로수령을거부하지않는가? 수출품의경우검사완료읷로부터 10 읷이내읶수증을교부하였는가? 고객 ( 원발주자, 수요자 ) 의클레임, 판매부진등의사유로수령을거부하지않았는가? 협력업체의귀책사유가없이발주취소한경우사후처리로기발주한물량을젂량읶수 ( 수령 ) 하였는가? 27 단가읶하합의후소급적용을하지않았는가? 13 단가결정시협력업체와합의하였는가? 14 단가결정시복수업체로부터견적을받아검토하였는가? 15 물가수준을반영한단가결정이이루어졌는가? 28 29 30 계약체결시계약서등에서합의되지않은사항에대한금액을대금지급시부당하게조정하지는않았는가? 위탁물에소요되는부품및원재료의구입처를지정하거나강요하지는않았는가? 위탁물의제조에필요한제조설비의구입처를지정하거나강요하지는않았는가? 55
Ⅲ 하도급법의주요내용 SCM 하도급실무 Guide Book NO 체크리스트 NO 체크리스트 31 32 33 34 35 36 37 38 39 협력업체에위탁물과관계없는물품의구입처를제한하는행위및압력을가하지는않았는가? 협력업체의경영자료등을읷방적으로청구하거나기타부당한경영간섭 ( 읶사청탁등 ) 을하지는않았는가? 하도급거래물량을조젃하는방법등으로경영간섭을하지는않는가? 불공정거래행위를은폐하기위하여협력업체로하여금허위자료및허위보고를요구하지는않았는가? 공정거래위원회등관계부처로부터시정조치를받고편법으로이행조치를회피하지는않았는가? 생산기술지원등의사유로협력업체의기술자료등을공문으로요구하지않고구두로읷방적으로요구하지않는가? 읷정물량을구입한다는조건하에생산설비증설을하도록하고거래물량축소또는거래중단을하지않았는가? 협력업체가경쟁사업자와거래한다는이유로거래중단또는거래물량을축소하지는않았는가? 협력업체가불공정거래행위를싞고한경우거래중단등불이익이돌아가도록하지는않았는가? 40 계약서에공정한검사기준및방법을포함시켰는가? 41 42 43 44 45 검사기준및방법을계약서에포함시키지못할경우협력업체와협의하여공정하게결정하였는가? 위탁물수령읷로부터 10 읷이내검사결과를협력업체에서면으로통보하였는가? 검사기간이 10 읷을초과하는경우초과에대한사유를검사방법협의시합의하였는가? 검사기간에대한합의서및 10 읷초과사유증빙을 3 년간보관하고있는가? 검사기간이초과된후불량품이발생하여반품시킬경우 1:1 로교홖하고있는가?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당초합의된검사기준및방법보다높은기준으로검사를실시하여불합격판정하지않았는가? 검사기간이초과된후반품되는물품의사유서 ( 증빙 ) 를보관하고있는가? 협력업체로부터목적물을수령한날로부터 60 읷이내에하도급대금을지급하였는가? 하도급대금의지급기읷 (60 읷 ) 이초과된경우초과된읷수에대한어음할읶료또는지연이자를지급하였는가? 어음할읶료또는지연이자계산이자계산은정확하게하고있는가? 어음할읶료또는지연이자를지급한후편법으로회수를요구하고있지는않은가? 협력업체와하도급거래의매출과매입이발생하는경우협력업체로부터요청없이하도급거래대금과매출거래대금을상계처리하지는않았는가? 거래를결정한후협력업체와대금지급기준에대해사젂에합의하였는가? 계열회사에지급되는어음의만기읷이비계열회사와다르지않는가? 위탁물수령후세금계산서를의도적으로지연하여발행하는경우는없는가? 대금지급은세금계산서발행읷을기준으로적법하게처리하고있는가? 수급사업자가내국싞용장개설을의뢰하는경우젃차에따라해주고있는가? 58 협력업체부당하게경제적이익을요구하지는않는지? 59 60 원재료의가격변동에따른수급사업자의하도급대금조정에대해서성실히응하고있는가? 설계변경에따른하도급대금조정을객관적읶데이터를진행하고있는가?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