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언

Similar documents
13-17 [ 통권 534 호 ]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ㅇ ㅇ

목차 Ⅰ Ⅱ (2013)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 1 ) ( 2 )

2003report250-9.hwp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2009방송통신산업동향.hwp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hwp

Microsoft PowerPoint - 02 중기청 자료(수정)


_1.hwp


- ii - - iii -

**09콘텐츠산업백서_1 2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 ) 2012년 모바일 산업 10대 이슈_최종.hwp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수정보고서(인쇄용).hwp

<4D F736F F D204B425F C795F D696E5F FC3A2C1B6B1DDC0B6BFA120B4EBC7D120C3D6B1D920B3EDC0C720B5BFC7E22E6

<C3E6B3B2B1B3C0B 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 E687770>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태양광산업 경쟁력조사.hwp

hwp

<4D F736F F D20C3D6BDC C0CCBDB4202D20BAB9BBE7BABB>

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2010 년 10 월넷째주 ( ) 1. IT와타산업융합위한민관노력강화 2. 한국, IT산업분야국제표준제안건수세계 1위달성 3. 한국, 3년연속세계브로드밴드경쟁력 1위기록 4. 삼성SDS, 2011년 IT메가트렌드선정 'Smart' 와 'Social' 이핵심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2-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추상적 과제까지 포함되어 있어 기본법으 로서의 방향제시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더욱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여성정 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되고 있어 현


ÁÖ5Àϱٹ«Á¦Á¶»ç(03).hwp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중소기업팀연구위원김나라 ( ,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지원제도 설문조사결과

사 창업진흥원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차 례

2010 산업원천기술로드맵요약보고서 - 화학공정소재

- 2 -

150907이슈브리핑22호(혁신형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hwp


경남도립거창대학 5 개년발전전략 GPS 2020( 안 )

09³»Áö

내지2도작업

<4D F736F F D205B4354BDC9C3FEB8AEC6F7C6AE5D3131C8A35FC5ACB6F3BFECB5E520C4C4C7BBC6C320B1E2BCFA20B5BFC7E2>

Microsoft PowerPoint 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Art & Technology #5: 3D 프린팅 - Art World | 현대자동차

88.

hwp

02. 서여주 외 2인(최종).hwp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정책효율화방안 최종보고서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µ¿ºÎ°æ¿µÀÚ-6¿ùÈ£ 8È£š

Layout 1

2호_판교_최종.indd

12-06.hwp

목 차. 산업의메가트렌드 1 우리의대응실태 8 우리산업의발전방향 기본방향 주요정책과제 산업별추진과제 28

ICT À¶ÇÕÃÖÁ¾

기술과미래05내지


<C8ADC0E5C7B020C0AFC5EB20C7F6B4EBC8AD28C6F2B0A1B4DC292E687770>

센터표지_ 수정

4 차산업혁명과지식서비스 l 저자 l 한형상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지식서비스 PD 김 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oT 연구본부장 SUMMARY 4차산업혁명의성격은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세키워드로요약된다. 초연결은사람, 사물등객체간의상호연결성이확장됨을말하며이는곧실시간데이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이베이를 활용한 B2C 마케팅_한국무역

경제통상 내지.PS

°æÁ¦Åë»ó³»Áö.PDF

월간 SW 산업동향 ( ~ ) Ⅰ. Summary 1 Ⅱ SW 5 2. SW 7 Ⅲ Ⅳ. SW SW Ⅴ : Big Data, 38

CR hwp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한강의기적, 지속가능한가? 2 만 ~3 만달러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빠른추격자 최초개척자 효율경제 혁신경제 대기업중심 원가중심전략 상생생태계가치중심전략 대한민국은후진국에서중진국으로가는빠른추격자전략의최우등생이나, 이방식으로는선진국진입이어렵다는것이바로대한민국의불편한진실입니

신영_플랜업0904내지_출력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삼국통일시나리오.indd

52 l /08

Ⅰ Ⅱ Ⅲ Ⅳ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13-11.hwp

업 이후의 생존능력도 취약하다. 통계청의 기업생멸 행정통계(2012년 기준)에 따르 면, 한국 창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은 29.6% 수준으로 미국 창업기업의 5년 후 생 존율인 43%에 비해 생존체력이 낮다. 또한, 고급 기술인력인 교수 연구원들의 도 전적 창업은 지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Microsoft Word _Type2_기업_LG디스플레이.doc

<C8B8BDC5BFEB2DBDBAB8B6C6AEC6F920B5B5C0D4C0CC20B1B9B3BB20C5EBBDC5BDC3C0E5BFA120B9CCC4A320BFB5C7E22E687770>

hwp

Transcription:

김정언

목차 I II III IV ICT 패러다임변화창조경제, ICT, 중소벤처중소벤처현황및문제점중소벤처창업 성장을위한정책방향 -2-

I ICT 패러다임변화 -3-

I. ICT 패러다임변화 : 인터넷의확산과플랫폼경쟁 인터넷을중심으로한융합화가진행되면서플랫폼장악이경쟁의핵심으로부상 Apple, Google, MS 등이거대플랫폼제공자로등장, 기존 ICT업체들의플랫폼전환시도 OS, 콘텐츠, 서비스를동시에제공하는플랫폼업체들은개발자와이용자간의네트워크구축을통해 ICT 생태계의성장을주도 플랫폼을중심으로한스마트생태계의형성은기존 ICT 시장구조에충격을주고있으며, 플랫폼및네트워크채널다양화에따라중소참여자의기회확대 Facebook, YouTube, ebay 등플랫폼에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들은성장과함께플랫폼업체로전환되면서다양한관련서비스를창출 -4-

I. ICT 패러다임변화 : 글로벌화의진전 플랫폼을기반으로한 ICT 생태계간경쟁이글로벌시장으로확대 ICT 분야는모듈화, 플랫폼화그리고인터넷의확산으로빠르게글로벌화가진행 Apple, Google, Microsoft 등글로벌 ICT 기업들은국경을뛰어넘어전략적제휴, 협력관계 를맺고있으며, 이를통해플랫폼을중심으로한 C-P-N-D 생태계가글로벌시장에서형성 ICT 부문에서의글로벌소싱이확대, 글로벌협력네트워크구축이경쟁의핵심 스마트폰부문에서경쟁중인 Apple 과삼성전자는각종특허분쟁에도불구하고, 여전히모듈화된 ICT 부품시장에서협력관계에있음 아이폰 5: AP- 삼성전자 ; 낸드플래시 / 모바일 D 램 - 삼성전자, 도시바, SK 하이닉스 ; 디스플레이 - 샤프, LG 디스플레이 ; 리튬이온배터리 / 프린트기판 - 중국, 대만산등 앱스토어에등록된콘텐츠 / 애플리케이션의경우전세계개발자를통해소싱 인터넷의확산으로다양한해외인적자원을활용하는크라우드소싱전략이 ICT 기업뿐만아니라 전산업에걸쳐확산 -5-

I. ICT 패러다임변화 : 혁신의중요성증대 ICT기술의혁신주기가짧아지고, 플랫폼장악을통한승자독식구조가고착화되면서혁신을가속화시키는것이글로벌 ICT 기업들의핵심전략으로대두 Google, Apple, MS, Facebook 등은기술경쟁력을보유한중소벤처에대해엔젤투자, M&A 등을통해기술경쟁력을확보, 시장트렌드에대응하고자신의플랫폼을강화 한국 2012년기준 ICT M&A 거래규모 100억달러 /172건, 미국 758억달러 /1542건 한미 ICT M&A 거래건수비중현황 M&A 규모 : 100 억달러 /172 건 자료 : NIPA(2013) M&A 규모 : 758 억달러 /1542 건 -6-

I. ICT 패러다임변화 : ICT 융합의진전 주요글로벌 ICT 기업들은핵심역량을바탕으로 ICT 각부문으로진출 인터넷확산과 ICT 플랫폼간경쟁은다양한분야에서새로운아이디어를사업화할수있는기회를확대시킴으로써신산업과고용창출 빅데이터, 온라인광고, M2M, NFC, 소셜커머스등 [ICT 산업내융합 ] ICT 융합은인터넷플랫폼의확장과 SW 를통해 ICT- 타산업융합으로확대 ICT 타산업융합의핵심은모듈화, 플랫폼화, 네트워 크화를가능하게하는 ` 인터넷 ` 과 `SW` Google( 자동운전차, 글래스 ), Apple( 아이워치 ), Formlabs(3D 프린팅 ), 3M( 스마트필로우 ) 등 [ICT 와타산업융합 ] Contents SW 를통한융합 - 검색엔진, 포털 - 안드로이드 OS, 안드로이드마켓 - 스마트폰, 태블릿 PC 플랫폼을통한융합 Device Platform Network - 스마트폰, 태블릿 PC - ios & App Store - itunes - dmarket( 앱마켓 ) - dshopping( 이커머스 ) -7-

II 창조경제, ICT, 중소벤처 -8-

II. 창조경제, ICT, 중소벤처 창조경제는국민의행복과복지, 사회통합등사회적가치의실현과함께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해나갈수있는새로운국가발전패러다임 상상력과창의성이과학기술, ICT 와결합해산업의고도화, 신산업창출등을유도하고국민의 삶의질을향상시키는경제 인터넷확산, ICT 융합의진전등 ICT 부문에서의패러다임의변화가우리경제와산업의 패러다임변화를주도하면서창조경제로의전환을요구 아이폰의등장이기존산업구조를새로운산업구조와경쟁구조를만들어내는데서알수있듯이 ICT 중심의융합트렌드가산업패러다임변화를촉발 스마트폰은기술융합트렌드에창조적으로대응한결과물 : PDA, MP3, 카메라, GPS, 비디오등다양한제품의장점을하나의하드웨어에집적 ( 소재, 반도체, 콘텐츠, 디자인, 통신등의기술융합 ) 생태계간경쟁, 개방형혁신등은대기업중심의구조에서중소벤처역할의중요성을부각시키고, 모방을통한추격형혁신구조를핵심원천기술창출을통한선도형혁신경제로의전환을요구 삼성전자 : 협력제조업체와의생태계를조성, 세계에서가장다양한휴대폰모델을가장빠른속도로생산할수있는혁신체제구축 -9-

II. 창조경제, ICT, 중소벤처 ICT 부문의패러다임변화로촉발되고있는창조경제시대는성장의동력과일자리창출원천의변화가불가피 창의성과아이디어, 중소벤처, 과학기술과 ICT, 개방형혁신, 생태계조성등이핵심역할을수행 기존의성장모델은대규모기업중심의국가발전모델로국민행복이국가의발전에의존, 반면창조경제론의기본철학은개인의창의성을발휘, 꿈을이루고국가발전에기여하는것으로접근방법에있어서근본적인차이가존재 ICT 패러다임변화 경제 산업패러다임변화 인터넷의확산 ICT 융합의진전혁신의중요성증대글로벌화, 경쟁의심화 창조경제 지속가능한성장 질좋은일자리창출 양적성장성장우선 HW/ 제조업대기업중심모방형혁신 질적성장 고용 복지와의조화 SW/ 서비스 융합산업 중소벤처와의협력 선도형혁신 제품경쟁 생태계경쟁 -10-

II. 창조경제, ICT, 중소벤처 ICT 부문은스마트생태계조성을통해혁신적인제품과서비스를제공할뿐만아니라, 타부문과의융합을통해새로운일자리와성장동력을창출함으로써창조경제에기여 세계적으로스마트미디어가확산되면서 ICT는스스로콘텐츠 (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 의생태계를형성, 신규서비스를창출 Global Star PSY(C) with Broadband(N), 유튜브 (P), 스마트단말 (D) ICT는자동차, 조선, 항공등의제조업과의료, 금융, 교육등서비스업에서필수적플랫폼인동시에융합촉매제로작용, 고부가가치화에기여하고, 물류, 생산공정의개선을통해생산성개선에도기여 또한 ICT 부문은경제전반에걸쳐창조경제의핵심요소를강화시키는역할을수행 ICT는집단지성과창의성등창조경제의생산요소를기존생산방식과유기적으로결합시키는핵심 지식생태계, 인적자본, 창업환경, 사회적자본등창조경제의제반요소를강화및보완시키는동력 연구개발 인터넷기반오픈랩, 아이디어크라우드소싱 정보통신시스템과온라인플랫폼을통한지식재산의전략자원화 지식재산 창업 인력양성 네트워크를통한글로벌지식공유 확산 창업가들에게온라인공간내사업아이디어공유 사업화기회제공 -11-

II. 창조경제, ICT, 중소벤처 ICT 부문의패러다임변화로촉발되고있는창조경제시대에는새로운아이디어와기술을빠르게시장화하는데강점을가지고있는중소벤처에게기회요인 인터넷과 ICT를활용한온라인과모바일시장이성장하고전분야로융합이확산되면서중소벤처가참여할수있는틈새시장이확대 3D 프린팅등 ICT 기술진화로인해중소벤처업체들에게는새로운사업진출의가능성증가 특히, 최근의융합환경에서는시장의경쟁구도가생태계간경쟁으로변화함에따라대기업과중소벤처기업간협력체계를중심으로한경쟁력확보가필수 중소벤처기업들은대기업과의협력관계를강화함으로써혁신의촉진자역할을수행 융합산업에서혁신의주체로서중소벤처기업의역할과기능이강조되며, 업종이다른중소벤처기업들간융합혁신을위한협력도중요해짐 창조경제는아이디어가제품이되고, 발명가가기업가로전환하는기반이되기때문에왕성한창업활동을통해중소벤처들의일자리창출역량이확대 -12-

III 중소벤처현황및문제점 -13-

III. 중소벤처현황및문제점 : 창업 창업의양적성장 vs. 질적부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스마트기기확산과함께 제 2 의벤처 창업붐조성및확산되고있으나, 청년 창업은 4% 대로선진국 ( 영국, 11%) 보다낮음 구분 `08 년 `12 년증가율 신설법인수 50,855 74,162 46% 30 세미만창업자수 2,027 3,510 73% 청년창업비중 3.9% 4.7% 자료 : 중소기업청 정부지원및 IT 기술발달등에힘입어창조적아이디 어를바탕으로하는 1 인창조기업창업도활발하나 사업유지및성공가능성취약 `12 년 29.6 만개, 전년대비 13%, 경제활동인구대비 1.2% 비중 사업유지기간 1 년이하 26.5%, 2 년이하 25.9% 이며, 창업준비기간은 6 개월미만이 49.4% 로 1 인창조기업의성공확률이 1~2% 에불과 기업가정신취약 중 고등교육기관에서창업교육이이뤄지나, 안정적취 업우선시하는경향으로기업가정신약화 서울시조사 (2013) 에따르면청년층선호직장은국가기관 (26.%)> 대기업 (19%)> 공기업 (17%) 으로안정적취업선호 GEM 의초기창업활동비율 (TEA) 추이 : 14.5%(`02) 10.0%(`08) 6.6%(`12) 생계위주의창업 한국은혁신주도형국가로분류됨에도생계형 창업비중이높고기회형창업비중은낮음 구분생계형창업기회형창업 요소주도형경제 35% 42% 효율주도형경제 28% 46% 혁신주도형경제 18% 51% 한국 35% 46% 주 : 혁신주도형경제에는한국을비롯하여,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대만, 미국, 유럽 18개국등의포함자료 : GEM(2012) -14-

III. 중소벤처현황및문제점 : 창업 교수 연구원등의기술창업저조 교수및연구원의기술창업을통한기업의생존률은일반제조업의생존률에비해높게나타남 구분 3년차 5년차 교수 연구원창업기업생존률 84.6% 77.2% 일반제조업생존률 81% 63% 주 : 교수 연구원창업기업은` 05 년창업되었으며, 일반제조업은 `03 년임자료 : 창업진흥원 (2012) 그러나교수 연구원출신벤처기업비중은점차감소 12.4%(` 07) 9.3%(`09) 8.1%(`11) 정부출연연구소에서매년 20~30 여명이휴겸직창업을하고있어연구원기관유형별창업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함에도그절대적숫자는여전히부족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연구기관의창업현황 13 7 3 6 자료 : KISTEP(2013) 창업환경수준개선수요여전히존재 정부는창업절차및부담경감을위해꾸준히 사업추진 창업절차간소화방안 (`08), 1 인창조기업활성화방안 (`09), 창업성과점검및글로벌창업촉진대책 (`11), 크라우드펀딩도입예정 (`13) 등 그결과, 2012 년창업 (Starting Business) 지표에따르면한국은 185 개국중 24 위로상위수준 (WB, 2013) 그러나여전히창업에대한부담이존재 한국의 창업행정절차 (29 위 ), 창업소요시간 (25 위 ) 은국가경쟁력 (19 위 ) 과비교해뒤쳐짐 (WEF, 2013) 주요국과비교시특히창업비용부담이큼 국가 ( 창업순위 ) 한국 (24) 싱가포르 (4) 미국 (13) 영국 (19) 일본 (114) 절차 ( 건 ) 5 3 6 6 6 시간 ( 일 ) 7 3 6 13 23 소득대비비용 (%) 자료 : World Bank(2013) 14.6 0.6 1.4 0.7 7.5-15-

III. 중소벤처현황및문제점 : 성장 중소벤처기업들이창업이후강소 중견기업으로성장하지못하고사장 창업이후에지속적인 R&D 투자어려움, 경영역량미흡등으로생존기간이짧음 2007 ~ 2011 년동안신규창업한제조기업의 46.7% 가 3 년내에폐업 ( 현대경제연구원, 2013) 중소벤처의성장을견인하고대기업과경쟁 발전하는중견기업군이부족 중소기업졸업시중견기업은세제 공공구매등 47개지원에서배제 ( 중기청, 2012) 중견기업이전체사업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 0.047% 에불과 국내중규모기업 ( 종업원 300 ~ 999명 ) 의비중도독일, 미국에비해매우낮은수준 < 첨탑형산업구조 > 자료 : 중견기업협회 (2013) 자료 : 중소기업청 (2013) -16-

III. 중소벤처현황및문제점 : 성장 중소기업의 1 인당부가가치생산성은대기업의 29.1% 수준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13) 중소기업의수출비중은 2006 년 31.9% 에서 2012 년 18.7% 으로하락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13) -17-

III. 중소벤처현황및문제점 : R&D 총국내연구개발비는 49.9조원수준으로이중중소 벤처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2011년기준 19.7% (9.8조원) ( 대기업비중약 56% 수준 (27.7조원)) 2012년정부 R&D 예산은 16.0조원수준으로최근 5년간연평균 9.7% 성장하였으며 GDP 대비연구개발비비중도지속적으로증가 (`11년: 4.03%) 중소기업에대한정부 R&D 지원액은약 1.8조원수준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 증가폭은대기업에비해낮게나타나고있는상황 2007년대비 2011년정부 R&D의기업지원규모는중소기업의경우 180% 증가한데비해, 대기업의경우 233% 증가 구분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연구개발비 (A) 천억원 313 345 379 439 499 중소기업 (B) 천억원 64 73 82 86 98 대기업천억원 170 182 194 236 277 ( 비중 )(B/A) % (20.3) (21.1) (21.6) (19.6) (19.7) GDP 대비총연구개발비비중 [ 국내총연구개발비및중소기업비중 ] 자료 ː 교육과학기술부, KISTEP (2012) % 3.21 3.36 3.56 3.74 4.03 [ 정부 R&D 예산의기업지원추이 ] ( 단위 : 조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정부 R&D 예산 9.8 11.1 12.3 13.7 14.9 대기업 0.6 1.0 1.3 1.2 1.4 기업지원액 중소기업 1.0 1.2 1.5 1.6 1.8 자료ː국과위, 산자부 (2013) -18-

III. 중소벤처현황및문제점 : R&D 정부 R&D 사업의기술적성공률대비사업화성공률이주요국에비해낮은수준 R&D 기술개발성공률 (`11년) 은 93.7% 인데반해, 사업화성공률은 45.5% 로정부지원 R&D 성과가연구개발단계에집중되어있음 ( 중기청, 2013) 연구결과물의사업화를통한창업건수는극히미미한수준 (`10년 2.9%) 이며, 기술이전및사업화를위한예산도부족한실정 국가 R&D 사업중연구성과확산목적관련예산은전체의 1.3% 에불과 (KISTEP, 2010) [R&D 사업화성공률 (2011)] 70.0% 69.3% 54.1% 45.5% 한국영국미국일본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연구원 (2013) [ 국가 R&D 결과물의사업화건수 ] ( 단위 : 건, %) 사업화형태 2008 2009 2010 건수비중건수비중건수비중 창업 446 6.5 257 3.1 279 2.9 연구책임자창업 234 3.4 119 1.4 78 0.8 기술이전창업 46 0.7 40 0.5 49 0.5 창업지원 166 2.4 98 1.2 152 1.6 기존업체에서상품화 4,790 68.8 5,261 63.7 6,544 68.7 기타기술이전 1,724 24.8 2,744 33.2 2,698 28.3 총사업화건수 6,960 100 8,262 100 9,521 100 자료ːKISTEP(2011) -19-

III. 중소벤처현황및문제점 : 금융 GDP 대비중소기업관련정책금융비중은주요국과대비하여높은편 2007 ~ 2010 년정책금융 /GDP 비중평균은 7.33% 로 OECD 국가평균 3.16% 에비해높은수준 대부분중소 벤처기업관련정책금융은보증과융자위주 2011 년기준, 예금은행중소기업대출대비보증비중은 15.9%, 융자는 6.6% ( 예금은행중소기업대출대비벤처캐피털비중은 1.1% 에불과 ) 14.00% 12.00% 10.00% 8.00% 6.00% 4.00% [GDP 대비정책금융비중 (2007~2010 평균 )] [ 정책금융 ( 보증 / 융자 ) 현황 ] 12.14% 7.33% 예금은행중기대출 (A) ( 단위 : 조원, %) 2009 2010 2011 430.6 429.7 441.0 보증 (B) 67.5 70.5 69.9 보증비중 (B/A) 15.7 16.4 15.9 2.00% 0.00% 0.99% 0.83% 0.45% 일본한국독일캐나다미국 융자 (C) 22.4 28.3 28.9 융자비중 (B/A) 5.2 6.6 6.6-20-

III. 중소벤처현황및문제점 : 금융 벤처캐피털의업력별신규투자의경우, 후기기업에대한투자가 2002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 (2002년 8.4% 에서 2011년 44.3% 로증가 ) 초기기업에대한투자수익률 (2.39%) 이후기기업의경우 (17.21%) 보다현저히낮음 벤처캐피털투자회수를위한주식시장이나 M&A 시장미발달 국내시장규모를감안할때, 국내시장활성화만으로는한계존재 [ 업력별투자비중 ] [ 업력별투자회수율 (2011 년 )] [ 회수형태 : M&A(2011 년 )] 70.0% 60.0% 63.5% 20.00% 17.21% 80.0% 69.9% 50.0% 40.0% 40.1% 44.3% 15.00% 60.0% 30.0% 20.0% 10.0% 0.0% 26.0% 24.7% 29.6% 19.0% 8.4% 2002 2005 2008 2011 10.00% 5.00% 0.00% 2.39% 5.37% 40.0% 20.0% 0.0% 1.5% 초기 후기 초기중기후기 한국 미국 자료 ː 벤처투자정보센터 -21-

III. 중소벤처현황및문제점 : 인력 중소기업은전체고용의 85.6% 를담당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총 197만명의신규일자리를창출하여고용창출자로서중추적역할수행총체적인구인난과구직난이병존하는가운데, 중소기업을중심으로인력부족및구인난이심각한상황 [ 최근 5 년간고용증가현황 (`06~`11 년 )] [ 규모별부족인원및부족률 (`12 년 2/2)]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주 : 5 인이상업체기준,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 /( 부족인원 + 현원 )]x100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2-

III. 중소벤처현황및문제점 : 인력 중소기업기술경쟁력의핵심인연구직과기술직인력부족률도심각 연구직과기술직인력부족률이각각 5.4%, 4.7% 수준이며, 직무능력을갖춘지원자및취업지 원자가부재하여인력확보의어려움토로 연구직부족인원확보애로요인 (%, 2011 년, 중소기업청 ): 직무능력갖춘지원자없음 (50.9), 취업지원자없음 (32.5), 근무여건열악 (31.1), 회사소재지역여건 (25.4) 중소기업의상대적으로낮은임금및열악한근로조건은인력의잦은이직으로이어져중소 기업경쟁력을약화시키는악순환초래 규모별이직률현황 (%, 2012 년, 고용노동부 ): (300 인미만 ) 5.2, (300 인이상 ) 2.9 대기업대비중소기업의월평균임금은 2012 년기준약 62.1% 수준 < 규모별 1 인당월평균임금수준비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중소기업 2,426 2,271 2,338 2,479 2,511 2,664 대기업 3,744 3,786 3,809 4,140 4,154 4,290 대기업과의격차 64.8 60 61.4 59.9 60.4 62.1 주 ː 상용종사자기준 ( 종사자 5 인이상사업체 ), 월평균임금은상용임금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특별급여 ) 을의미자료 ː 고용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07 년 ),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08~`10 년 ), 사업체노동력조사 (`11 년이후 ); 중소기업중앙회 (2013. 5) 재인용 -23-

IV 중소벤처창업 성장을위한정책방향 -24-

IV. 중소벤처정책방향 중소벤처기업들이 ICT 기반의융합사업에적극적으로진출, 성장할수있도록융합을저해하는규제의완화, 법 제도개선등이필요 의료, 금융, 교육, 교통등세부산업별융합을저해하는규제요인을파악, 개선함으로써중소벤처기업들이새로운시장에진출할수있는기회를창출 기업가정신을갖춘기술형창업의활성화를통해양질의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창업생태계조성이중요 정부 R&D의사업화를통한창업으로의연계방안을마련하고, 창업기업에대한자금지원비중이극히낮은구조적문제를개선하는데초점 창업이후중소벤처기업들이중견기업으로성장해나갈수있도록혁신역량개선, 금융시장접근성제고, 실무형인력양성등의종합적인계획마련필요 공정거래개선을통해동반성장을유도하고대기업과중소벤처간협력체계구축을통해중소벤처기업들이글로벌시장, 융합시장등새로운시장에적시에진출할수있는환경조성 -25-

IV. 중소벤처정책방향 : 창업 기업가정신에대한 대학 / 출연연의기술 성공 / 실패기업인과 대기업과글로벌 VC 조기교육강화 창업유인제고 예비창업자의교류 를연계한매칭펀드 대학에서창업교육 기술창업을연계한 기회확대 기술평가에따른 수강의무화 R&D 사업확대 창업희망자들의중 기술금융활성화 교육훈련과정을창업 소기업경험확대 교육프로그램과연계 창업모델예 : 대학생 / 퇴직자 - 대학 / 출연연 R&D 성과 - 글로벌 VC 연계전략 기술창업이가능한주요후보 : 대학생 / 퇴직자 대학 / 출연연의 R&D 성과와창업인력연계 국내시장활성화와함께해외금융시장연계 -26-

IV. 중소벤처정책방향 : R&D 정부 R&D 투자의효율화제고를위한투자방향 R&D 투자가기술개발성과, 사업화와경제적효과로이어지는 R&D 생태계조성 지식재산생태계구축, 성과활용시스템정비, 개방형혁신시스템마련등 민간의혁신역량이우수한분야는투자축소, 고위험 장기투자가필요한분야투자확대 기술이전, 창업등으로연계될수있도록 R&D 사업화성공률제고 사업화를위한국가 R&D 프로그램에중소벤처의참여를확대 R&D 기획단계에서전주기에걸쳐사업화를추진할수있는시스템구축 기술사업화를종합지원할수있는시스템구축 국가 R&D 예산중사업화및기술이전을위한재원의확대로사업화환경조성정부 R&D를통해창출된특허등의성과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기술이전을통해사업화로연계될수있는추진체계마련 -27-

VI. 중소벤처정책방향 : 금융 4 대레버리지전략 : 벤처자금조달을위해 1 기본전략 ( 국내 VC/M&A/ 주식시장활성화 ) 이외에 2 대기업, 3 글로벌 ( 해외 VC/M&A 시장 / 주식시장과의연계 ), 4 일반인을레버리지로활용 1 기본 국내엔젤투자 VC/M&A/ 주식시장활성화를통해벤처자금조달용이성제고국내시장규모를감안할때기본전략만으로는한계 3 글로벌 국내벤처기업과해외벤처캐피털 /M&A 시장 / 주식시장과의연계추진글로벌 BM 의경우평가및유통채널확보에있어서국내보다는해외기관우월 2 대기업 CVC: 대기업이자금조달뿐만아니라컨설팅및자금회수 (M&A) 의주체로도활동국내산업구조를감안할때대기업을벤처육성의레버리지로활용하는전략필요 4 일반인 크라우드펀딩활성화등을통해벤처투자주체를전문투자기관에서일반인으로확대다양성이큰산업의경우소수의전문가보다집단지성이투자평가에유리할수있음 -28-

IV. 중소벤처정책방향 : 인력 창의 도전적인젊은인력이끊임없이중소벤처기업으로유입되고, 이것이중소벤처기업의경쟁력제고로이어질수있도록정책지원필요 열악한노동환경 ( 임금, 시간 ) 과부정적인인식으로취업을꺼려하는악순환구조전환필요 < 실무형 / 인재양성 > < 창업및중소기업인력유입 > 커리큘럼현실화a 신기술집중육성a 졸업학기실무교육 a 중소기업 벤처 대학a 인턴제도학점연계창업학과목개설a 유망분야핵심인력양성실무형인력집중육성창업프로그램지원 맞춤형중소기업취업지원창업역량강화 a취업연계형프로그램지원 a 퇴직기술인력컨설팅지원 a창업프로그램전문화지원 현장맞춤형교육 a 온라인교육확대지원 a 고급인력수급불일치지원 a 해외우수인력확보지원 a SW 융합신기술분야재교육산학 R&D 연계고급인력지원 중소기업경쟁력제고중소기업복지인프라 a 임금, 경력경로신호기제 ( 비전제시 ) a 복지 - 노동인프라공동지원 ( 어린이집, 교육시스템, 스마트워크등 ) a 임금, 근로시간정확한현황파악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