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권제 2 호 EU 學硏究

제 12 권제 2 호 EU 學硏究 2 0 0 7

1 Ⅰ. 서론 Ⅱ. MAP 을통해본 EU 의중소기업금융지원정책 Ⅲ. EIF 의중소기업금융지원정책 Ⅳ. KfW 의중소기업금융지원정책 Ⅴ. 결론및정책적시사점 * 중앙대학교경영대학, gtoh@cau.ac.kr ** 경기대학교경제학부, kylee@kyunggi.ac.kr *** 서울대학교경제학부, rhee5@snu.ac.kr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07 년 5 월에발간한 중소기업위상지표 에서 2005 년도말기준자료참고

2 2) 강동수 (2004), 김현욱 (2004) 은정부지원정책이지원당해연도만기업의이윤에긍정적효과를미칠뿐장기적으로는중소기업지원정책이기업의정책의존도를높이고경쟁및혁신유인을저해하는유인으로작용했다고주장한다.

3)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enterprise(2000) 참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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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승호 (2004) 참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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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50% 17.53% 71.98% 정책정보금융 자료 :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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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 신규사업지원, 영세사업지원등일부사업에대해서는 50% 원칙에예외를허용하는경우도있다.

11 2004 2003 2002 2001 2000 보증 7,686 6,351 4,504.2 3,207.4 4,442.3 EIF 위험부담 2536 1923.2 1,682.8 1,242.1 2,963.3 EC 위임 5,150 4,427.8 2,821.4 1,965.3 1,479.0 벤처캐피탈지원 2,770 2,480 2,450.1 2,011.0 1,426.1 EIF 위험부담 483 193.5 162.8 124.1 72.0 외부위임 2,287 2,286.5 2,287.3 1,886.9 1,354.1 EIB 위임 2160.8 2,162.7 2,163.0 1,781.7 1,067.1 EC 위임 126.2 123.8 124.3 105.2 287.0

12 6) 한국의신용보증기금이지속적으로손실을보이고있는원인에대해서는이기영 (2006) 을참조하라. 7) 참고로일반적인중소기업의대출채권의경우에는 BIS 자기자본비율산정시 100% 의가중치를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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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8) 구체적으로적격요건은다음과같다. (1) 중소기업보증기금이요구하는계약사항을잘이행할수있도록건전한재무상태와우수한운영능력을갖추어야한다. (2) 다양한차주에게해당프로그램에대한보증제공이원활하게이루어지는데적합한금융기관이어야한

다. (3) 금융기관은중소기업에게경영자문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능력을갖추어야한다. (4) 광범위한지역의중소기업을포괄할수있는금융기관의영업망을갖추어야한다. (5) 전반적인위험관리능력을갖추어야한다. (6) 국가적지원규정에적합한금융기관이어야한다. 9) 세부프로그램으로는대출보증 (Loan Guarantees), 소액대출보증 (Micro-credit Guarantees), 지분보증 (Equity Guarantees), 정보통신기술대출보증 (ICT Loan Guarantees) 등이있다. 15

16 10) 이외에도 EIF 는위험이전을통해금융기관이 BIS 자기자본비율을맞추기위해필요한자본준비금을경감시켜주며, 유동성이부족한유통시장에서유동성을공급하는촉매제역할을하게된다. 그리고 EIF 의높은신용등급을이용하여민간투자자의투자참여를유도하게된다. 중소기업대출의증권화와같은구조화된자금조달과정에서 EIF 참여의또다른장점은레버리지효과를달성할수있다는것이다. 즉, EIF 의제한된보증금액으로대규모의중소기업대출포트폴리오의위험을자금시장으로이전시킬수있게된다.

(3) 17

18 (4) (Structured Investment Fund, SIF) 11) EU 역내에설립되어있어야하고, 최대 500 명을넘지않는근로자사업장, 순고정자산의규모가 7 천 5 백만유로를넘지않아야하며중소기업이아닌기업의지분참여율이 33.3% 를넘지않는독립기업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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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2) 이를 State Aid Calculation 이라한다.

21 12% 2% 영역별분포 2% 16% 68% 초기 (Ea rly ) 확장 (Ex p a n s io n ) 균형 (Ba la n c e d ) 후기 (La te r) 시작 (S e e d )

22 KfW는 1948년독일에서설립된개발은행으로, 연방정부가 80%, 연방주정부가 20% 의지분을소유하고있다. KfW는 'KfW 법률 (Law concerning the KfW)' 에의해규제를받으며독일재무성의감독을받고, 기타독일은행법에서규정하고있는세금이나여타의무조항은면제된다. 그리고 KfW는독일정부가부채에대해서 100% 지급보증을해주는기관이기때문에 AAA 등급으로평가되고, BIS 위험가중치

23 는 0% 로평가된다. 자금의대부분은자본시장에서조달되며, 민간은행들간의경쟁에영향을미치지않으면서여러가지활동을추진하는개발은행으로서의역할을수행한다. 13) 한편 KfW Förderbank( 부흥은행 ) 는주택대출, 환경과기후변화에대한보호정책, 에너지보호정책, 지방단체인프라구축, 교육활동프로그램, mortgage 증권화의표준화된플랫폼제공등의매우다양한활동을수행하고있으며. KfW IPEX-Bank 는수출자금조달및독일과해외에서의프로젝트나기업재무등을포함한모든자금조달활동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한다. KfW Entwicklungsbank( 개발은행 ) 는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를대신하여, 개발도상국의경제 사회적인여건을개선해주기위해자금을지원해주는동시에자문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DEG 는장기적인프로젝트및기업금융을위한유럽개발금융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의지속적인경제성장과경제여건개선을위하여민간기업의설립과구조화에투자하는데에초점을맞추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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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다자세한구조에대해서는정길영 차전영 (2006) 을참조하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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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강동수, 중소기업의부실현황및구조조정방안, 연구보고서, 2004-8, 한국개발연구원, 2004. 김승호, 세계최고의경쟁력을향하여 - 리스본전략의이행동향, KIEP 세계경제, 제7권, 제4호, KIEP, 2004. 김현욱, 중소기업정책금융지원효과에관한연구 : 재정자금을이용한중소기업정책금융을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2004-5, 한국개발연구원, 2004. ----, 재정자금을이용한중소기업정책금융의수익성개선효과, 한국개발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개발연구원, 2005. 이기영, 국내중소기업신용보증제도의평가및개편방향, 재정논집, 제20집, 제2호, 한국재정 공공경제학회, 2006. 정길영 차진영, 신용파생상품과자산유동화를이용한중소기업대출원활화방안, 보도참고자료, 한국은행, 2006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위상지표, 2007년 5월. Colla, Carmen, "PROMISE and PROVIDE KfW's synthetic securitisations platforms", presented by KfW, 2005.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enterprise, "Multiannual Programme for Enterprise & Entrepreneurship, in particular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2001-2005", http://europa.eu.int, 2000. ----, "External Evaluation of the Multiannual Programme for Enterprise & Entrepreneurship, in particular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2001-2005", http://europa.eu.int, 2004. European Investment Fund, "Annual Report", http://www.eif.org, 1999-2004.

32 KfW Group, "Update : News for Investors promoting SMEs with new capital market instrument", http://www.kfw.de, 2002-2004. Leonhardt, Katrin, "Finding activities and domestic promotional finance of KfW Bankengruppe", presented by KfW, 2005. Rahe, Andreas, "Securitisation of SME Loan Portfolios in Germany and Europe", presented by KfW, 2004. Viala, Pascale, "KfW's Programme for Mittelstand - Loan Securitisation 'PROMISE'", presented by Moody's Investors Service, 2000.

33 <Abstract> This paper studies financial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f EU, focusing on European Investment Fund(EIF) and KfW and draws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The lessons from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U realized, after trial and error, that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 firms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welfare policies and should concentrate on innovative firms rather than marginal firms. Second, the main instrument of EU`s S&M policies is financial aid and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for financial aid is to minimize the problems of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To this end, EU delegates the private financial companies the authority to select firms and shares risks with them. Third, EU tries to reduce the market distortions originated from financial aid by making the market prices reflect credit risks properly. Also various forms of financial derivatives are applied to transfer firms` credit risk to the capital markets. Keywords: Financial Policies for S&M Firms, EIF, KfW, Guarantee, Securitization JEL classification number: H8, G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