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작용제및제조장치의 수출통제 2009 전략물자관리원 1
차례 2 1 2 3 4 5 6 7 8 생물무기국제수출통제체제생물작용제관련국내법생물작용제통제목록제조장비통제목록대외무역법주요내용사전판정및수출허가현황벌칙및제재사례
1-1 생물무기 ( 탄저균 ) 한천배지에서자란 Bacillus anthracis 와광현미경으로찍은사진 Bacillus 포자분말 3 팔과뺨의탄저전염 - 피부탄저병 폐의탄저전염 - 폐탄저병
1-2 생물무기 ( 페스트 ) 혈액과분리한 Yersinia pestis 는현미경으로보면안전핀같은모양을하고있다 한천배지에서자란 Yersinia pestis 폐렴성페스트 - 폐전염 4 임파선종페스트 - 세균이있는벼룩에게물려발생
1-3 생물무기 ( 리신독소 ) 아주까리 ( 피마자 ) 식물 아주까리씨 5 정제된리신
2-1 WMD( 대량파괴무기 ) 의비확산노력 1949 년 COCOM( 대공산권수출위원회 ) 설립 독일의통일, 소련의붕괴로 1994 년해체 대량파괴무기비확산조약 ( 강제성 ) NPT( 68), BWC( 72), CWC( 93) 다자간수출통제체제 ( 신사협정 ) NSG( 75), AG( 85), MTCR( 87), WA( 96) UN 안보리결의 UNSCR 1540, 대이란 (1737, 1747, 1803), 대북 (1718, 1874) 6
2-2 국제수출통제체제 < 국제수출통제체제의통제대상품목 > 국제수출통제체제 비확산조약 구분 바세나르 체제 (WA) 핵공급국 그룹 (NSG) 미사일기술 수출통제체제 (MTCR) 호주그룹 (AG)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설립 1996 1978 1987 1985 1997 1975 회원국 40 개국 45 개국 34 개국 41 개국 181 개국 155 개국 가입 1996 1995 2001 1996 1997 1987 통제대상 재래식무기 ( 총기, 화약등 ) 및이중용도품목 ( 소재, 기계, 전자부품, 통신장비등 ) 원자력전용물품및이중용도품목 미사일관련물품 ( 미사일, 로켓, 추진체, 항법장치등 ) 생화학무기원료및제조장치 ( 바이러스, 독소, 호학무기전구체 ) 1,2,3 종독성화학물질및원료 - 7 *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수출통제를위한기본원칙과품목의성능및규격을정하고회원국정부가구체적인절차와기준등을자국의법에반영하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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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출통제의의의 세계평화와안전을위한피할수없는국제규범 4대국제수출통제체제 : 테러및대량파괴무기로이용될수있는물품 ( 기술포함 ) 의공급차단 UN안보리결의 1540( 04.4) : 비국가행위자의 WMD와그운반수단의개발, 획득, 운송, 이전, 사용등을막기위해각국은적절하고효과적인국내통제조치 ( 수출통제, 국경통제, 집행 ) 를취해야함기업의안전무역보장 불법수출적발시해당기업은처벌및무역제한조치 12 국가신뢰도향상으로국내산업육성 첨단제품및기술의수입및첨단산업의투자유치
2-4 생화학무기관련국제규범 ( 체제및조약 ) 개요 출범 : 1985 당사국 : 41 개국 한국가입 : 1996 국내법도입 : 1987 AG CWC BWC 발효 : 1997 년 검증의정서채택 당사국 : 181 개국 한국가입 : 1997 국내법시행 : 1996 발효 : 1975 검증서미채택 당사국 : 155 개국 한국가입 : 1987 국내법시행 : 2007 국내법 1987 년대외무역법시행령에수출통제제도를도입 2003 년부터국제수출통제품목이외의물품, 기술등에대해 Catch-all 제도를시행 2007 년 4 월강화된수출통제제도시행 화학 생물무기의금지및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의제조 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 화학 생물무기금지법, 2007 년 1 월 1 일시행 ) BWC 이행을위해기존의 CWC 이행법을개정하여시행 13 규정물질 화학무기전구체 : 63 종 화학무기제조설비및장치 : 11 종 생물작용제 : 104 종 생물작용제제조설비및장치 : 8 종 총 43 개의물질군으로독성과용도에따라 1,2,3 종으로분류됨 국제협약에서규정된목록은없음 07 년 1 월 1 일시행된화학 생물무기금지법에총 67 종의생물작용제가있음
2-5 호주그룹품목개정프로세스 총회 집행교환회의 [EE] 이행회의 [IM] 정보교환회의 (IE] 제안서검토 각국의제안서제출 14
15 3-1 생물작용제관련국내법 확인의무 보유시신고 보존시보고 제조시허가 대외무역법 폐지 화학 생물무기금지법 제조시신고폐지 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입시금지 수입시허가 수입시신고폐지 수출시허가 거래시통보 폐지 인도, 인수시신고 중개시허가 지위승계시신고 경유시승인 제조폐지시신고 정기및수시검사
3-2 생물작용제관련국내법의규제목록 전략물자 기술수출입통합고시 화학 생물무기금지법시행령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인체 ᆞ 인수병원균및독소 (72 종 ) 인체 ᆞ 인수병원균및독소 (40 종 ) 고위험병원체 (32 종 ) 동물병원균 (19 종 ) 동물병원균 (14 종 ) 가축병원균 (46 종 ) 식물병원균 (13 종 ) 식물병원균 (13 종 ) 금지병해충 (12 종 ) 총 104 종총 67 종총 32 종총 46 종총 12 종 16
4 생물작용제 ( 전략물자 ) 통제목록 전략물자 : 대량살상무기 (WMD) 또는재래식무기와그운반수단인 미사일의제조 개발 사용 보관에이용가능한이중용도물품, 소프트웨어및기술 수출시허가필요 다자간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에서수출통제대상으로지정한물품등 바세나르체제 (WA)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핵공급국그룹 (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 (AG)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우리나라는국제평화및안전유지, 국가안보를위하여수출입을제한하는 품목을지식경제부장관이고시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테니스라켓 탄소섬유 미사일통제
4-1 통제번호분류체계 2B004 제 1 부 : 재료, 화학물질, 미생물, 독소 제 2 부 : 소재가공 제 3 부 : 전자 제 4 부 : 컴퓨터 제 5 부 : 통신및정보보안 제 6 부 : 센서및레이저 제 7 부 : 항법및항공전자 제 8 부 : 해양관련 제 9 부 : 추진장치, 우주비행체및관련장비 제 10 부 : 원자력전용품목 예 ) 2B004 열간정수압프레스 2-제2부소재가공 B-생산및테스트장비 004-바세나르체제 A : 장비, 조립품및부품 B : 생산및테스트장비 C : 소재 D : 소프트웨어 E : 기술 000-099 바세나르체제 100-199 미사일기술통제체제 200-299 핵공급국그룹 300-399 오스트레일리아그룹 400-499 화학무기금지협약 500-599 보류 600-699 보류 700-799 보류 800-899 보류 900-999 일방적통제
4-2 통제번호찾기 제 1 부 : 재료, 화학물질, 미생물, 독소제 2 부 : 소재가공제 3 부 : 전자제 4 부 : 컴퓨터제 5 부 : 통신및정보보안제 6 부 : 센서및레이저제 7 부 : 항법및항공전자제 8 부 : 해양관련제 9 부 : 추진장치, 우주비행체제 10 부 : 원자력전용품목 A : 장비, 조립품및부품 B : 생산및테스트장비 C : 소재 D : 소프트웨어 E : 기술 000-099 바세나르체제 100-199 미사일기술통제체제 200-299 핵공급국그룹 300-399 오스트레일리아그룹 400-499 화학무기금지협약 500-599 보류 600-699 보류 700-799 보류 800-899 보류 900-999 일방적통제 유독성물질을다루는화학공장에서시안화나트륨을생산하기위해사용되는열교환기의통제번호는? 2B350.d 최근주름살개선등성형에사용되는의약품보톡스의원료인보툴리눔독소의통제번호는? 1C351.d.1
4-3 호주그룹통제품목 ( 인체 ᆞ 인수병원균 ) 20 바이러스 (virus) V1. 치쿤군야바이러스 (Chikungunya virus) V2. 크리미안-콩고출혈열바이러스 (Crimi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V3. 뎅기열바이러스 (Dengue fever virus) V4. 동부마뇌염바이러스 (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V5. 에볼라바이러스 (Ebola virus) V6. 한탄바이러스 (Hantaan virus) V7. 후닌출혈열바이러스 (Junin virus) V8. 라사열바이러스 (Lassa fever virus) V9. 림프구성맥락수막염바이러스 (Lymphocytic choriomeningitis virus) V10. 마추포바이러스 (Machupo virus) V11. 마버그바이러스 (Marburg virus) V12. 원숭이폭스바이러스 (Monkey pox virus) V13. 리프트계곡열바이러스 (Rift Valley fever virus) V14. 참진드기매개뇌염바이러스 [Tick-brone encephalitis virus(russian Spring-Summer encephalitis virus)] V15. 두창바이러스 (Variola virus) V16. 베네주엘라마뇌염바이러스 (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V17. 서부마뇌염바이러스 (We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V18. 백두 (White pox) V19. 황열바이러스 (Yellow fever virus) V20. 일본뇌염바이러스 (Japanese encephalitis virus) V21. 캬사늘포리스트바이러스 (Kyasanur Forest virus) V22. 루우핑일바이러스 (Louping ill virus) V23. 머레이벨리인세팔리티스바이러스 (Murray Valley encephalitis virus) V24. 옴스크헤몰라직피버바이러스 (Omsk haemorrhagic fever virus) V25. 오로푸체바이러스 (Oropouche virus) V26. 포와센바이러스 (Powassan virus) V27. 라치오바이러스 (Rocio virus) V28. 세인트루이스인세팔리티스바이러스 (St Louis encephalitis virus) V29. 헨드라바이러스 [Hendra virus (Equine morbillivirus)] V30. 남아메리카출혈열바이러스 [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sabia, Flexal, Guanarito)] V31. 폐및신장헤몰라직증후군열바이러스 [Pulmonary & renal syndrome-haemorrhagic fever viruses(seoul, Dobrava, Puumala, Sin Nombre)] V32. 니파바이러스 (Nipah virus)
4-4 호주그룹통제품목 ( 인체 ᆞ 인수병원균 ) 리케치아 (Rickettsia) (4종) R1. 큐열균 (Coxiella burnetii) R2. 리켓치아퀸타나 (Rickettsia quintana) R3. 발진티푸스균 (Rickettsia prowasecki) R4. 홍반열리케치아균 (Rieckettsia rickettsii) 박테리아 (Bacteria) (18종) B1. 탄저균 (Bacillus anthracis) B2. 브루셀라아보투스 (Brucella abortus) B3. 양브루셀라균 (Brucella melitensis) B4. 브루셀라수이스 (Brucella suis) B5. 앵무병클라미디아 (Chlamydia psittaci) B6. 보툴리눔균 (Clostridium botulinum) B7. 야토균 (Francisella tularensis) B8. 비저균 (Pseudomonas mallei) B9. 가 ( 성 ) 비저균 (Pseudomonas pseudomallei) B10. 장티푸스균 (Salmonetta typhi) B11. 시가이질균 (Shigetta dysenteriae) B12. 콜레라균 (Vibrio cholerae) B13. 페스트균 (Yersinia pestis) B14. Clostridium perfringens, epsilon toxin producing types2 B15. Enterohaemorrhagic Escherichia coli, serotype O157 and other verotoxin producing serotypes WB1. Clostridium tetani* WB2. Legionella pneumophila WB3. Yersinia pseudotuberculosis 21
4-5 호주그룹통제품목 ( 인체 ᆞ 인수병원균 ) 독소 (Toxins) T1. 보툴리눔독소 (Botulinum toxins) T2. 웰치균독소 (Clostidium perfringens toxins) T3. 코노독소 (Conotoxin) T4. 리신 (Ricin) T5. 삭시독소 (Saxitoxin) T6. 시가독소 (Shiga toxin) T7. 포도상구균장독소 (Staphylococcus aureus toxins) T8. 복어독 (Tetrodotoxin) T9. 베로톡신과시가와같은리보솜불활성단백질 (Verotoxin and shiga-like ribosome inactivating proteins) T10. 마이크로시스틴 [ 시안지노신 )(Microcystin(Cyanginosin)] T11. 아플라톡신 (Aflatoxins) T12. 아브린 (Abrin) T13. 콜레라독소 (Cholera toxin) T14. Diacetoxyscirpenol toxin T15. T-2 toxin T16. H-2 toxin T17. 모데신독소 (Modeccin toxin) T18. 볼켄신독소 (Volkensin toxin) T19. Viscum album Lectin 1(Viscumin) 진균 (Fungi) F1. Coccidioides immitis F2. Coccidioides posadasii 22 유전적성분및유전적으로개질된미생물
4-6 호주그룹통제품목 ( 식물병원균 ) 박테리아 (Bacteria) PB1. 구름무늬병균 (Xanthomonas albilineans) PB2. 감귤궤양병 (Xanthomonas campestris pv. citri) PB3. 벼흰잎마름병균 (Pseudomonas campestris pv. oryzae) PB4. 감자둘레썩음병균 (Corynebacterium michiganensis subsp. sepedonicum or Corynebacterium sepedonicum) PB5. 풋마름병원균 (Pseudomonas solanacearum races 2 and 3 or Burkholderia solanacearum races 2 and 3) PWB1. 포도피어슨병균 (Xylella fastidiosa) 진균 (Fungi) PF1. 커피탄저병균 (Colletotrichum coffeanum var. virulans) PF2. 깨씨무늬병균 [Cochliobolus miyabeanus(helminthosporium oryzae)] PF3. Mycrocyclus ulei(syn. Dothidelia ulei) PF4. 줄기녹병균 [Puccinia graminis(syn. Puccinia graminis f. sp. tritici)] PF5. 줄녹병균 [Puccinia striiformis(syn. Puccinin glumarum)] PF6. 도열병균 (Pyricularia grisea / Pyricularia oryzae) PWF1. 감귤마름병균 [Deuterophoma tracheiphlia(syn. Phoma tracheiphlia)] PWF2. 코코아꼬투리썩음병균 [Monilia rorei(syn. Moniliophothora rorei)] 바이러스 (virus) PV1. 감자구균 (Potato Andean latent tymovirus) PV2. 감자걀쭉병바이로이드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WV1. Banana bunchy top virus 유전적성분및유전적으로개질된미생물 23
4-7 호주그룹통제품목 ( 동물병원균 ) 바이러스 (Viruses) AV1. 아프리카돼지콜레라바이러스 (African swine fever virus) AV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Avian influenza virus) AV3. 블루텅바이러스 (Bluetongue virus) AV4. 구제역바이러스 (Foot and mounth disease virus) AV5. 산양두바이러스 (Goat pox virus) AV6. 헤르페스바이러스 (Aujeszky's disease) AV7. 돼지콜레라바이러스 (Hog cholera virus) AV8. 리싸바이러스 (Lyssa virus) AV9. 뉴캐슬병바이러스 (Newcastle disease virus) AV10. 소반추수역바이러스 (Peste des petits ruminants virus) AV11. 돼지수포병바이러스 (Porcine enterovirus type 9(synonym: swine vesicular disease virus) AV12. 우역바이러스 (Rinderpest virus) AV13. 양두바이러스 (Sheep pox virus) AV14. 테센병바이러스 (Teschen disease virus) AV15. 수포성구내염바이러스 (Vesicular stomatitis virus) AV16. 피부사상균바이러스 (Lumpy skin disease virus) AV17. 아프리카마역바이러스 (African horse sickness virus) 박테리아 (Bacteria) AB1. 마이코플라즈마마이코이데스아종 : 미세콜로니형마이코이데스 AB2. 마이코플라즈마카프리콜럼아종 : 카프리콜럼오니에 유전적성분및유전적으로개질된미생물 24
4-8 유전적성분및유전적으로개질된미생물 유전적성분및유전적으로개질된미생물 유전적성분및유전적으로변형된미생물로서다음의것 a. 1C351.a., 1C351.b., 1C351.c., 1C351.e., 1C352 혹은 1C354 에서명시된미생물의병원성 (pathogenicity) 과연관된핵산서열을포함하는유전적으로변형된미생물또는유전적성분 b. 1C351.d 에명시된독소또는그하위단위를코드화하는핵산서열이포함된유전적으로변형된미생 물또는유전적성분 기술해설 : 1. 유전적성분으로는우선적으로그것이유전적으로변형되었거나변형되지않았건간에상관없이염색체, 게놈, 플라스미드, 트랜스포존그리고벡터가포함된다. 2. 1C351.a., 1C351.b., 1C351.c., 1C351.e., 1C352 혹은 1C354에명시되어있는어떤미생물의병원성과관련된핵산서열이라함은명시된미생물에특이한다음과같은서열을의미한다. a. 그자신또는전사되거나번역된물질을통하여인간, 동물또는식물의건강에심각한해를초래하는것 ; 또는 b. 명시된미생물의능력을향상시키거나다른유기체에삽입, 또는다른유기체와통합되어인간, 동물또는식물의건강에심각한해를주는원인이되는것으로알려져있는것 25
5-1 화학작용제제조장비 26
5-2 화학작용제제조장비 27
5-3 생물작용제제조장비 28
5-4 생물작용제제조장비 2B352.b. 에어로졸 (aerosols) 의전파없이병원성미생물, 바이러스나독소의생산에사용가능한발효조로 20 리터이상의총용량을가진것. 기술해설 : 발효조에는생물반응기, 화학조절장치그리고연속배양기도포함된다 29
5-5 생물작용제제조장비 2B352.c. 원심분리장치로에어로졸의전파없이병원성미생물의연속분리가가능한것으로다음의모든특성을가진것 1. 유속이시간당 100 리터를초과하는것 2. 스테인리스스틸또는티타늄부품 3. 증기저장영역내에서하나또는다중의밀폐연결구, 그리고 4. 밀폐상태에서증기로현장에서멸균을할수있는것 30 기술해설 : 원심분리장치는상층액분리기 (decanters) 를포함한다
5-6 생물작용제제조설비 31
5-7 생물작용제제조공정 32
5-8 전략물자확인방법 HSK 연계표이용 1 취급품목 키워드검색 검색프로그램이용 2 3 통합고시이용 ( 필수 ) 4
5-9 전략물자확인방법
5-10 전략물자확인방법 품목명, HSK, 통제번호를통한동시검색가능통합고시, 판정사례, 해설서를동시에비교, 자동업데이트 http://www.yestrade.go.kr/ 공지사항 전략물자해당여부검색프로그램다운로드
6-1 수출허가기관및법령 허가기관 산업용이중용도물품및전략기술 => 지식경제부 원자력전용품목및기술 => 교육과학부 국방관련주요방산물자및국방기술 => 방위사업청 대북반출물자 => 통일부 지원기관 : 외교통상부, 관세청, 정보수사기관 전략물자수출통제협의회 : 관련부처간유기적협조 관련법 기본법 : 대외무역법, 기술개발촉진법 관련법 : 원자력법, 방위사업법, 남북교류협력법, 화학생물무기금지법 36
6-2 대외무역법주요내용 전략물자는수출전허가필요대량파괴무기로전용될가능성이높은물품은수출전상황허가필요전략물자의제조자및무역거래자는사전에그물품등이전략물자에해당되는지확인해야함전략물자의제조자, 수입자는물품의출고시, 수입시신고해야함 전략물자를제3국에서다른 3국으로이전혹은매매를위한중개시허가가필요 37
6-3 대외무역법개정주요내용 (10.23) 전략물자확인의무폐지전략물자수입, 제조자의신고의무폐지전략물자통보의무폐지전략물자, 전략기술판정기관의일원화 ( 전략물자관리원 ) 국내전시회참가용전략물자의원수출자에게수출시허가면제등 38
7 사전판정및수출허가신청현황 39 사전판정신청및판정현황 연도사전판정신청수출허가신청 1 2003 223 491 2004 207 493 2005 984 610 2006 923 760 2007 2,993 2 1,427 2008 3,455 2 1,555 주 : 1. 지식경제부소관의개별수출허가에한함 2. 통일부, 경찰청등정부기관신청을포함시각각 7,686 건, 6,138 건임
8-1 벌칙 국제적확산을목적으로허가없이수출 / 수출하려한자 7 년이하의징역또는물품가액 5 배이하의벌금 허가없이수출 / 수출하려한자 5 년이하의징역또는물품가액 3 배이하의벌금 확인 / 신고 / 통보 / 서류보관의무위반자 1 천만원이내과태료 ( 확인의무위반자는과태료이외에교육명령부과 허가업이수출, 질서위반자 3 년이내의무역제한 40
8-2 제재사례 미 EMD Biosciences 사 2002 년 6 월 ~2003 년 7 월까지 67 번에걸쳐미상무부의허가없이캐나다로 독소를불법수출 90 만달러의벌금, 2 년간수출금지 일 Toshiba 사건 80 년대, 도시바社가소련에수출한공작기계류가저소음잠수함용대형스크 류생산으로전용 동사건으로당시일본수상이사과성명, 관련공무원형사처벌, METI 장관과 도시바회장사임 한국미얀마포탄제조공장수출 02~ 06.12 월까지국내 D 사가미얀마로 1400 억상당의포탄제조기술및물품을불법수출 전대표및임원에게 500~2000 만원벌금 41
4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