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5 발행일 2016 년 3 월 10 일 Ⅰ 발행인권태신 Ⅰ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Ⅰ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타워 45 층 Ⅰ 전화 3771-0060Ⅰ 팩스 785-0270~3 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검토및시사점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s.kim@keri.org) B 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은 2015 년미 국의상하양원을통과하고현재대통령서명 을앞두고있는 무역촉진법 2015 중 교역상대국의환율 에관한규정들을통칭하여일컫는다. ( 본연구종료뒤인 2016년 2월 24일, 오바마미대통령의최종안서명이있었음.) 최근미국의경상수지적자상태가고착화되고있는것에대한미국내부의우려를반영하고있는이법안은, 환율 을매개로전세계모든국가들의무역 / 환율 / 통화 / 산업정책전반에걸쳐광범위한영향을끼칠수있는잠재적파급력을지니고있다. 해당법안의주요골자는, 1 미국의주요교역국들중환율개입 ( 의심 ) 국가들에대한분석을확대하고, 2 국제사회의제재를유도하며, 3 통상과투자부문에대한직접적인제재를강화하는것으로, 수퍼 301조의 외환버전 으로볼수있다. 특히, 한국은대만과더불어미국과의무역에서상당한흑자를얻고있고, 세계를상대로도상당한경상수지흑자를내고있어이법안의 1차적적용대상이될가능성이매우크다. 나아가한국은향후 TPP 2차가입협상과정에서대미무역수지와경상수지의흑자폭을단계적으로조정하도록요구받을가능성도높다. 이에대비해우리나라관련당국들은철저하게데이터와새로운연구결과에기초한외환-통상외교능력을갖춰야한다. 또한서로간 ( 기재부, 한국은행, 외교부, 산자부, 국제금융센터등사이에 ) 공조체계를확고히하기위해, 미국무역대표부와유사한기능을했던예전우리나라의통상교섭본부를부활하고여기에외환-통상연계부문을추가한조직의상설화도필요하다.
KERI Brief 16-05 1. 법안개요 Bennet-Hatch-Carper( 이하 BHC) 수정법안은 2015년새로개정된미국무역관련법안중외환과환율을다루는규정들을통칭 1) -BHC 수정법안은무역촉진법 2015(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의제7편환율 조작 (Title VII: Currency Manipulation) 부분에대한 별칭 2) 무역촉진법 2015는무역법 1974(Trade Act of 1974) 등을포함한기존 23개무역관련법안들의광범위한개정을다루고있음. 미상원에제출된 BHC 수정법안은특히관세법 1930(Tariff Act of 1930), 우루과이라운드협정법 (Uruguay Round Agreements Act), 북미자유무역협정구현법 (NAFTA Implementation Act) 등의수정개편에해당 - 초당파적으로시작된 (bipartisan) 법안으로상하양원을모두통과한상태 무역촉진법 2015의공식적인대표발의자는공화당의톰리드 (Tom Reed) 하원의원이나발의이전부터민주 / 공화양당에걸쳐추진된법안 2015년 2월 2일하원에상정 ; 2월 12일하원통과 ; 5월 14일상원통과 상원과하원에서각각통과된두개버전사이의세부적차이점을하원버전을중심으로조정한최종안에대해 2015년 12월 11일하원동의, 2016 년 2월 11일상원동의완료 현재대통령서명을앞두고 2016년 2월 11일백악관언론수석 (the Press Secretary of the White House) 을통해최종안에곧서명할것임을공표 (White House, 2016) BHC 수정법안은미국의주요교역국들중환율개입국들에대한분석을확대하고, 국제사회의제재 를유도하며, 통상과투자부문에대한직접적인제재강화를주요골자로하고있음. - 미국과의무역에서상당한흑자를얻는나라, 세계를상대로상당한경상수지흑자를만드는나라, 자국통화를저평가하는방향으로지속적인개입을하는나라들이분석과제재의대상 - 이렇게분류된국가에대해국제통화기금 (IMF) 와세계무역기구 (WTO) 를통한압력과제재추진명시 - 미국기업들이이들국가에투자하는것을제한하고, 이들국가의기업들이미국정부의구매조달사업등에참여하는것을제한 BHC 수정법안은미국이앞으로체결하게될각종무역협정들에포함되지못하는자국의이익을미국국내법으로보완할수있는장치 - 미국무역정책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for Trade Policy and Negotiations; 이하 ACTPN) 는대통령보고서한 (2015년 12월 3일자 ) 에서 BHC 수정법안에명시된새로운정책들의빠른채택과강력한적용을주문 강제적환율규정 (enforceable currency disciplines) 을최근의환태평양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 에포함시키는것에대해회의적이었던자국협상단의시각을반박 BHC 수정법안이미국의 무역협상목표를달성하는데효과적 이며따라서 가장빠른시일내에채택하고강력하게적용할것 을미행정부에촉구 (ACTPN, 2015) 1) 해당수정법안의별칭은공동발의한 Michael Bennet, Orrin Hatch, Tom Carper 상원의원의이름에서따옴. 2) 대통령서명을앞둔최종안 (Enrolled Bill) 에서는해당부분을 Title VII: Engagement on Currency Exchange Rate and Economic Policies으로명명. 02
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검토및시사점 < 표 1> 각국의대미무역수지및경상수지 (2010~2014) 각국의대미무역수지흑자 (GDP 대비 ) 스위스 이스라엘 중국 대만 한국 홍콩 2010 1.8 5.0 3.0 2.2 0.9 8.5 2011 2.0 4.1 2.7 3.2 1.0 6.1 2012 2.1 3.2 2.6 2.9 1.2 6.5 2013 2.1 3.2 2.3 2.4 1.6 5.2 2014 2.5 3.3 2.3 2.6 1.8 5.4 각국의경상수지흑자 (GDP 대비 ) 스위스 이스라엘 중국 대만 한국 홍콩 2010 14.9 3.4 3.9 8.9 2.6 7.0 2011 7.6 2.6 1.8 8.5 1.6 5.6 2012 10.3 1.7 2.5 9.9 4.2 1.6 2013 11.1 2.7 1.6 10.8 6.2 1.5 2014 7.3 4.2 2.1 12.3 6.0 1.2 자료 : CEIC( 대만제외 ). 대만의대미무역수지는 US Census Bureau의상품수지 (Trade in Goods) 를, 대만의경상수지는 IMF Econstats(2011 년이전 ) 과중국인민은행 (2012년이후 ) 자료사용 참조 : 본표의 6개주요흑자국의선택기준 : 미국의주요교역국가들중 2000년이후계속해서대미무역수지와전세계대상경상수지모두에서 흑자를기록하고있는나라는스위스, 스웨덴, 일본, 중국, 대만,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2003년이후계속 ) 등이있음. 본표에서는, 이들중최근수년간의무역수지와경상수지의흑자폭이모두 GDP 대비 1% 를상회하고있는나라들을선택하여 살펴보았음. - 법안의목적과역할에비춰 BHC 수정법안은무역법 1974를강화하여 1988년성립된수퍼 301조 (Section 301~310 of the Trade Act of 1974) 의 외환환율버전 이라할수있음. 3) - 한국은 BHC 수정법안의적용을받게될가능성이가장높은나라들중하나 한국의지속적인대미무역수지흑자와최근의빠른경상수지흑자폭확대 : < 표 1> 참조 본연구의목적은, TPP 2차가입등미국과자유무역확대를추진하고있는한국이우리경제정책과 BHC 수정법안과의관련성을미리파악하고대비할수있도록돕는데있음. 3) 수퍼 301 조는미국무역대표부 (USTR) 가불공정무역을하는국가를조사하고불공정무역관행이시정되도록교섭하며상대국이시정에응하지않을경우상대국의수출품에대해반덤핑관세나상계관세를부과하는등의보복조치를발동하도록하는법안. 원래 1989 년과 1990 년 2 년동안만운용하는한시법으로제정되었으나이후부활과연장을거듭하며지속되고있는반면,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다자간정신과자유무역의기본정신에도어긋난다는비판도받아왔음. 03
KERI Brief 16-05 한국은 2015년에도대미무역수지와전세계상대경상수지에서각각 GDP대비 1.8% 과 7.4% 흑자기록 한국외환당국은미재무부에의해직접적인외환시장개입을하고있는것으로계속의심받아왔음 (US Treasury, 2015b). - BHC 수정법안은그목적과세부규정에비춰볼때향후한국의무역통상정책, 외환정책, 통화정책등경제정책전반에걸친광범위한파급력을내재하고있음. 이에본보고서에서는 (1) BHC 수정법안의구체적인내용을알아보고 (2) 해당법안의구조적시기적배경을검토함으로써 (3) 해당법안의잠재적파급력과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 최초하원통과안은상원통과안의부분집합 : 본보고서에선양원통과안을모두검토 최종합의안 (Enrolled Bill; 2015년 12월 11일하원동의, 2016년 2월 11일상원동의 ) 은하원통과버전에기초 그러나향후이법안의발효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선최초의문제제기를완전히파악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본보고서에서는상원통과버전에만포함되어있는규정들부터우선검토한후최종안으로확정된상하양원공통규정들을검토코자함. 2. 법안내용 ( 상원단독규정 ) 상원과하원에제출된두개버전의가장큰차이는 저평가통화의조사 에대한방법론적측면으로이에대해별도로저평가통화조사법 (Currency Undervaluation Investigation Act) 이라부르기도함. 어떤국가의통화가저평가되어있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상계관세법 (Countervailing Duty Law) 원칙에따라조사 ( 관세법 1930: 702조및 771조등의수정 ) - 상계관세란수출국의보조금을받은수입품의경쟁력을상쇄시키기위해부과하는할증관세 - 해당법안은미국으로상품을수출하는국가의통화가저평가되어있는경우, 이를일종의불공정보조금으로간주하여상계관세법의원칙에따라피해규모등을조사할수있도록함. - 어떤국가의정부나단체에의해저평가된통화가 수출보조금을지급하는것과마찬가지 (a countervailable subsidy) 인지판단하기위한조사에착수해야하는경우는아래와같음 : 미국내의 이해당사자 들이다른경쟁국가의통화저평가로인해미국의어떤산업이피해를보거나혹은어떤산업자체가자리잡지못함을보여주는적절한정보와함께탄원할때 탄원권이있는이해당사자는, 미국내수용상품 (a domestic like product) 을생산, 제조, 혹은판매하는기업들이나해당산업의노동조합과기업협의체등을포함 조사결과, 어떤국가의저평가된통화가그나라의수출기업들에게보조금을지급하는것과마찬가지라고판단되면, 관련행정당국은그러한기업들이받은혜택의크기를측정하여야함. - 이때관련행정당국은거시경제적균형수지접근법 (macroeconomic-balance approach) 와균형실질환율접근법 (equilibrium real exchange rate approach) 을공식일일환율에적용하여혜택의크기를추정하여야함. 04
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검토및시사점 실질환율 (real exchange rates) 은두가지방법론에기반한다자간무역가중치환율들 (tradeweighted multilateral exchange rates) 을양자간실질가치 (real bilateral terms) 로변환하여도출되는양자간환율 (bilateral exchange rates) 로정의 - 이와관련, 해당법안은두가지방법론에대한정의도독립적인조항에서별도명시하고있음. 거시경제적균형수지접근법에서는, IMF에서제시된방법론에준해, 어떤국가가균형국제수지에도달하기위해필요한실질실효환율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의절상크기로해당국가의통화가치저평가정도를측정하는방법 4)5) 균형실질환율접근법이란, IMF에서제시된방법론에준해, 어떤국가의균형실질실효환율과관찰된실질실효환율사이의차이로해당국가의통화가치저평가정도를측정하는방법 - 이러한통화가치저평가여부조사및보조금혜택측정작업과관련, 담당행정당국은국제통화기금 (IMF) 나세계은행 (World Bank) 에의해수집되고관리되며믿을수있는공개데이터에기초하여야함. 다만, 국제통화기금이나세계은행에없는데이터의경우에는여타국제기구나각국정부등으로수집되고관리되는데이터도사용가능 3. 법안내용 ( 상하양원공통규정 ) 주요교역국의경제정책을평가한보고서를반년마다의회에제출 - 미재무부장관은미국의주요교역국들의거시경제정책과환율정책에관하여상하원의관련위원회에적어도 180일에한번씩보고하여야함. 6) - 각주요교역국과미국사이의상호무역수지, 각국의 GDP 대비경상수지, 최근과거 3년간 GDP 대비경상수지변화정도, 각국의단기부채액대비외환보유고비율및 GDP 대비외환보유고비율은보고서에반드시포함하여야함. - 대미무역수지흑자규모가크고, 상당한경상수지흑자를보이는동시에, 외환시장에서한쪽방향으로만개입 (one-sided intervention) 을하는나라에대해서는해당국의거시경제정책과환율정책에대한자세한분석 (enhanced analysis) 을진행하여야함. 7) - 자세한분석에는, 해당국가가외환시장에개입할수있는최대수준을포함해외환시장전반에관한상황을기술하고, 실질실효환율의트렌드, 저평가정도의트렌드, 자본흐름통제및무역규제에서의변화, 외환보유고축적의패턴등을포함하여야함. 8) 4) 균형국제수지 는해당법안원문에서 equilibrium in the balance of payments 라고표현되어있는부분을옮긴것임. 원문의문맥상 the balance of payments 는경상수지 (current account) 와자본수지 (capital account) 의합이아니라경상수지 ( 혹은무역수지 ) 만을지칭하는것으로보임. 단, 본연구자입장에서단언할수는없음. 5) IMF에서제시된방법론 이란국제통화기금의환율문제자문단 (IMF s Consultative Group on Exchange Rate Issues) 의가이드라인을의미 6) 관련위원회 란상원소속의금융위원회 (the Finance Committee) 와금융주거위원회 (the 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그리고하원소속의금융서비스위원회 (th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와세입세출위원회 (th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를포함. 7) 상원에서통과된수정법안에는해당국의통화가 지속적이고상당히저평가된 (persistently and substantially undervalued) 경우에대해서도명시. 이때 지속적이고상당히 (persistently and substantially) 에대한명확한정의를위해상원통과법안에는실질균형환율의계산방법론도명시하고있음. 본보고서 2장참조 8) 하원에서통과된수정법안에는, 해당국가의거시경제정책믹스 (mix) 와저축 - 투자간의불균형패턴에대한분석도행하도록추가명시 05
KERI Brief 16-05 외환시장개입 ( 의심 ) 국가의환율과경제정책에대한미국의관여확대 - 위에서처럼자세한분석이요구되는국가에대해, 미대통령은재무부장관을통해각해당국가의거시경제정책과환율정책에대해더깊은관여 (enhanced bilateral engagement) 를시작하도록하여야함. 이는다음과같은일들을수행하기위한것임 : 통화의가치가저평가된원인들, 대미무역흑자발생의원인들, 세계를상대로한경상수지흑자발생의원인들을해결할수있는정책을수립하도록상대국가촉구 통화가치저평가와대미무역및세계상대경상수지흑자등이해당국가의무역과경제에미칠수있는악영향과관련해미국의우려를전달 통화저평가와흑자문제를다룰수있도록측정가능한목표 (measurable objectives) 개발9) 해당국을상대로한시정조치 (remedial action) 에관해미국대통령이취할수있는권한을해당국에통보 - 재무부장관은관여확대를보류할수있음. 해당국에대한이상의내용을담은보고서를상하원의관련위원회에제출하는선에서관여확대보류가능 ( 상원버전 ) 해당국의환율과경제정책에대한관여확대로인해미국경제가오히려손실을보거나또는미국국가안전에심각한해가생길수있는경우 ( 하원버전 ) 미국대통령이취할수있는시정조치의종류 - 미국이상대국가의환율과경제정책에대한관여를확대한시점으로부터 1년이지난후에도상대국가가통화저평가문제와흑자문제를바로잡을 수있는적절한정책들을채택하지않는경우, 미대통령은다음과같은시정조치를취할수있음 : 문제가된해당국가에서이뤄지는모든신규투자프로젝트에대해해외민간투자공사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OPIC) 의자금지원이나보험및보증금지 10) 미연방정부가문제가된해당국가의제품과서비스구매하거나계약을체결하는것을금지 11)12) 국제통화기금이해당국가의거시경제정책과환율정책에대해철저히감시하고환율조작증거들에대해공식논의하게끔미국수석대표 (US Executive Director of IMF) 에지시 미국무역대표부 (U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 가통화저평가와흑자문제가있는국가와새로운무역협정을맺거나협상을진행할지말지에대해평가할때, 그국가가그러한문제를바로잡기위한정책들을채택하는데실패한정도를고려하여판단토록지시 국제환율정책에관한자문위원회설립 (Advisory Committee on International Exchange Rate Policy) - 환율과국제금융정책등이미국경제에미치는영향을정기적으로조언할수있는위원회설립 9) 본조항은현재상원에서통과된버전에만포함. 10) 해외민간투자공사 (OPIC) 는미국기업들의해외투자에대한금융지원을통해미국의외교정책을돕고국가안보를추구하는것을목표로하는미국의정부조직 11) 미대통령은미국납세자가지게될비용에대해행정예산처장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으로부터조언을듣고시정조치와관련해선의회의관련위원회와논의해야함. 12) 미국과이미정부구매계약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이나자유무역협정을맺고있어기존의국제협약에대한미국의책무와충돌하는경우에는구매조달금지조치를보류할수있음. 06
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검토및시사점 < 그림 1> 미국의경상수지와실질실효환율 (1973~2015) ( 십억달러 ) (a) 미국의경상수지 (%) 200 100 0-100 -200-300 -400-500 -600-700 -800-900 1973 1976 1979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0 1.00 0.00-1.00-2.00-3.00-4.00-5.00-6.00-7.00-8.00-9.00 Current Account(left) Current Account / GDP(right) (1973=100) (b) 미국의실질실효환율 자료 : FRED 참조 : 그림 (b) 의 Major Currencies 바스킷은유로지역, 캐나다, 일본, 영국, 스위스, 호주, 스웨덴 7개통화를포함 ; Other Key Partners( 여타주요교역국 ) 바스킷은중국, 대만, 한국, 멕시코, 싱가폴, 홍콩, 말레이시아, 브라질,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 칠레, 콜롬비아를포함 07
KERI Brief 16-05 총 9인으로구성되며대통령, 상원, 하원에서각각 3명씩지명 임기 2년, 재임명가능, 의장은위원회내부선출 - 기본적으로연방자문위원회법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에준함. 다만회의내용공개에관한조항은다음의경우적용되지않음 : 미국정부의통화및금융정책의흐름에심각히반하는 (seriously compromise) 경우 금융상품 ( 통화, 증권, 원자재 ) 시장에투기를불러올수있는경우 금융기관 (any) 의안정성을해칠수있는경우 4. 입안배경 1980년대의기억 : 쌍둥이적자와플라자합의 (Plaza Accord) - 미국의경상수지적자문제가처음으로심각한국제적문제로인식되기시작한것은 1980년대 제2차세계대전이후대내외적으로전반적인균형수지를이뤄왔던미국경제가 1980년대접어들면서재정수지적자와무역수지적자를동시에경험하며미국내위기감고조 1982년까지 GDP 대비경상수지폭이 ±1% 범위에서오르내리며균형을보여왔던미국경제가 1983 년부터경상수지적자폭이급격히늘어나기시작해 1985~1987년사이에는 GDP의 3% 를넘나들정도로악화 : < 그림 1(a)> 참조 - 당시미국의쌍둥이적자는여러복합적인요인들로인해빚어진현상 레이건행정부는감세와군비지출확대를동시에추구하며확장적재정정책을시행하였고이는재정적자와수입증가의직접적트리거가되었음. 볼커 Fed는디스인플레이션을위해긴축적통화정책을시행하였고그로인해달러가치는가파르게상승하였음. 일본과독일기업들의신제품러시등을포함, 산업과무역에직접적으로연관된요인들도산재 : 당시미국사회전반에걸쳐 일본기업배우기 신드롬이생겨날정도로미국의산업적경쟁력에대해스스로우려하던시기 - 적자완화를위해미국정부가가장먼저시작한일은주요교역국을상대로한환율조정합의 1985년플라자합의 (Plaza Accord): 미달러를일본엔과독일마르크에대해절하시키기로 G5(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 사이의합의 단기적인목표는 10~12% 범위의절하였으나불과 2년만에명목기준 50% 절하 (Bergsten, 2015) 주요교역국상대실질실효환율 (1973=100) 을기준으로, 1985년 1분기에 130 1986년 2분기에 100 1987년 3분기에 86으로빠르게절하 : < 그림 1(b)> 의실선 Major Currencies 참조 즉, 브레튼우즈시스템에서변동환율제로전환했던 1973년 에비해서 30% 가량높았던플라자합의당시의미달러실질가치가 1987년에는 14% 가량하락. 그후로도 2000년이될때까지 1973년수준을하회 : < 그림 1(b)> 의실선 Major Currencies 참조 - 이러한환율조정합의외에도적자를트리거한여타거시정책적환경들도함께변하면서미국은균형수지에접근 1990~1997년사이미국은 GDP 대비경상수지적자폭을 1% 근방에서유지 : < 그림 1(a)> 참조 1980년대후반볼커 Fed의디스인플레이션정책의성공적인마무리와함께긴축적통화정책이종료되고, 이어 1990년대초반클린턴행정부하에서의조세및재정정책변화에따른복합적인결과로해석할수있음. 그러나미국여론지도층의기억속에당시의균형수지달성에대한플라자합의의기여가더높이평 08
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검토및시사점 가되고있을수도있고, 그럴수록 BHC 수정법안의실제집행도빈번해질것임. 금융위기이후미국의경상수지적자상태고착화에대한우려점증 : < 그림 1(a)> 참조 - 미국의경상수지적자폭은 1997년 GDP 대비 1% 대에서 2006년 6% 대로폭증하였으며, 이때경상수지적자액은 8,000억달러에달함. - 2007년서브프라임모기지위기와이은 2008~ 2009 글로벌금융위기기간중 GDP 대비 3% 대로줄어들지만이후부터 2015년현재까지 2.5~3% 범위에서횡보하며고착화우려점증 1980년대경상수지적자폭이최고조에이르렀던 1985년플라자협의시점의경상수지적자폭이 3.2% 수준이었음을고려하면, 2008년이후현재에이르는기간동안 3% 전후의적자폭을지속하고있다는것은그규모와시간측면에서모두기록적인상황 - 2012년전후미의회와산업계를중심으로경상수지적자폭에대한우려가확대되면서이를해결하기위한제도적정책적대안마련논의가본격화 BHC 수정법안이 2015년에이르러서야의회에상정되고가결된것은일종의입법절차상의시차 (legislative lag) TPP 등향후자유무역협정으로부터얻게될미국경제의이익을키우기위한장치마련 - 미국이현재진행중이거나앞으로맺게될모든양자간다자간무역협정들의체결및발효에발맞춰자유무역활성화가미국의무역수지적자확대로이어질가능성을최소화하려는장치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이나환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과같은다자간무역협정체결및발효등과병행하여적용함으로써, 협정참가국들의일방적수출확대를방지하고미국의균형수지달성에기여토록유도 (ACTPN, 2015; US Treasury 2015a) 미국이기존에맺고있는자유무역협정내에명시된미국의의무조항들과큰불일치가없는한기존의협정상대국에대해서도 BHC 수정법안적용 - 2000년대이후미국의경상수지적자는전체적인무역패턴의변화 ( 주요교역국간상대적무역비중변화 ) 와맞물려더욱확대되고고착화되어왔다는시각 1980년대미국의경상수지적자가일본과독일등주요선진국들의대미무역흑자와거울이미지를형성하고있는반면, 2000년대미국의경상수지적자는중국과한국등주요신흥국들의대미무역흑자와맞물려있다는시각우세 2000년대이후이러한주요신흥국들의대미무역흑자는이들국가들의통화가치가인위적으로저평가된것이주요원인이라는견해와결합하여 BHC 수정법안과같은무역-환율연계법안마련 최근의통화정책정상화에따른달러강세, 그로인한무역수지악화에대비 - 금융위기이후미국의양적완화기간중달러가치의하락이진행되었으나그절하폭은커지않았음. 특히 2011년유럽재정위기이후에는주요선진국 (Major Currencies) 을상대로달러강세국면지속 또한 2013년양적완화축소및종료계획이발표된이후로는주요신흥국 (Other Key Partners) 을상대로도달러강세시작 - 최근미국의금리인상으로앞으로도상당기간달러강세국면이지속될수있고이는미국의경상수지를더욱악화시킬수있음 (Noland, 2015). 09
KERI Brief 16-05 미국과달리유럽과일본의양적완화기조유지, 중국의확장적통화정책, 여타신흥국들의통화위기등향후미달러화의추가절상가능성상당 이러한통화정책정상화시점과맞물리며 2015년 BHC 수정법안이미의회에상정되고통과 5. 시사점 BHC 수정법안은미국국내법이지만전세계모든국가들의경제정책을흔들수있는잠재력보유 - 환율 을매개로, 미국과거래하는모든나라들의 무역 / 외환 / 통화 / 산업정책의방향을강제할수있는법안 - 비유하자면, 플라자합의를주요신흥국들을포함해확대하고상시화하는장치이자무역법 1974 수퍼 301조의외환버전에해당 한국은그어떤나라보다먼저 BHC 적용을받을수있는후보군중하나 : < 표 1> 참조 - 한국은중국, 대만, 이스라엘, 스위스등과더불어 2000년이후지속적인대미무역수지흑자를내고있고전세계를상대로도경상수지흑자를기록하는대표적인국가중하나 - 경제규모및여러가지국제정치의지형을볼때, 중국과이스라엘등에는쉽게적용하지못할것으로예상됨. - 결국한국과대만처럼경제규모도비교적작고정치적영향력도적은나라들이 1차적인후보국가일가능성이매우높음. - 또한한국이 TPP 2차가입협상을진행하려할때가입의선결조건으로원-달러환율과경상수지흑자등의단계적조정을요구받을가능성도있음. 철저하게데이터에기초한외환 - 통상외교 - BHC 에명시되거나정의된여러방법론들은물론, 이와관련한자체모델들을개발하고그결과를토대로외환-통상외교에사용 - 환율-무역사이의연계성에대한새로운연구결과활용 ( 예 1) 김창배 (2015) 의연구결과에따르면, 적정외환보유고에대한국제결제은행 (BIS) 기준을적용할때현재한국의외환보유고는 700억달러정도부족 ( 예 2) 미국의 GDP 대비경상수지적자폭과주요신흥국 (Other Key Partners) 대비미국의실질실효환율의상관관계가 1997년이전 0.83에서 1998 년이후 0.56 으로감소하며오히려약화 13) 외환-통상연계분야에대한총괄기능을가진상설조직을통해여러정책부처간의공조체계강화 - 외환 / 통화 / 무역 / 산업정책등경제정책전반에걸친광범위한파급력을내재하고있는만큼, 우리나라의관련당국들 ( 기재부, 한국은행, 외교부, 산자부, 국제금융센터등 ) 사이긴밀한공조체계마련 - 동시에외환-무역연계분야에관한한모든정보들이한곳으로관련당국들을한번에컨트롤할수있는독립성을갖춘조직의상설화 미국의무역대표부 (USTR), 혹은예전우리나라의통상교섭본부 (1998년 3월창설, 2013년 3월폐지 ) 의기능에외환-통상연관부분을추가한조직의상설화 13) 상관계수결과는 < 그림 1> 에서사용한동일한데이터로부터얻었음. 10
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검토및시사점 [ 참고문헌 ] ACTPN (2015)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 The Report of the Advisory Committee For Trade Policy and Negotiations Bergsten, Fred (2015) Time For a Plaza II?, The James A. Baker III Institute for Public Policy of Rice University Working Paper Noland, Marcus (2015)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Spillovers, and Liftoff: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Series Working Paper, the East-West Center US Treasury (2015a) Treasury Secretary Jacob J. Lew Sends Letter to Senate Finance Leadership,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ress Center, media material May/19/2015 US Treasury (2015b) Report to Congress on International Economic and Exchange Rate Policies,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Oct/19/2015 White House (2016) Statement by the Press Secretary on the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The White House, statement and releases material Feb/11/2016 김창배 (2015), 한국경제의위기가능성평가와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KERI Brief 15-33 [ 해당법안 ] 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링크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 use-bill/644/text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의 <TITLE VII: CURRENCY MANIPULATIO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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