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리뷰제 2 권제 1 호, 2012: 63~93 러시아의재부상과동북아 장덕준국민대학교국제학부푸틴의집권이래러시아는국내정치의안정과석유가격의상승세를배경으로고도의경제성장을이루면서국제무대에서공세적외교를추구해왔다. 미국에대해서는핵무기감축등에있어서협력을해나가는한편으로미사일방어체제 (MD) 의구축등에있어서는대립각을세우고있다. 유럽에대해서도에너지공급자로서의지위를활용해영향력을행사해왔다. 또한, 독립국가연합 (CIS) 지역에서는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및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EC) 를통해자신의특권적지위를유지하기를원한다. 한편, 러시아는동북아에서도자신의영향력을유지, 확대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러시아는중국과의협력을바탕으로동북아역내에서자신의영향력을제고하는한편으로, 북핵문제해결을위한 6자회담에도참여하는등주요역내문제에개입해왔다. 한국은글로벌무대와동북아지역에서존재감이높아진러시아와의협력을통해경제적이익을확보함은물론, 한반도의평화정착에기여할수있는방법을모색할필요가있다. 최근에논의되고있는남 북 러가스관연결사업의추진은그러한방안가운데하나이다. 주제어러시아, 푸틴, 에너지, 공세적외교, 동북아, 한반도가스관 I. 머리말 소련의붕괴이후급격한쇠퇴의길을걸었던러시아가다시강대국으로떠오르고있다. 지난 2008년 8월러시아-조지아전쟁에서러시아연방군대가조지아의수도를향해진격하고있을때세계각국의언론은이를세계정치무대로러시아가재등장한사건이라고일제히보도했다. 1990년대러시아가겪었던국내적혼란과대외적위신의추락은 2000년대접어들어정치사회적안정과국제무대에있어서의발언권증대로전환되었던것이다. 사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전까지만하더라도에너지부국러시아는 10년가까이지속된국제석유가격의고공행진에힘입어스스로에너지초강대국으로자처하면서국제정치에상당한영향력을행사해왔다. 러시아는전통적으로국제무대에서강대국의지위를추구해왔다. 러시아가
64 아시아리뷰제 2 권제 1 호, 2012 국내외적인혼란과쇠퇴를경험할무렵이었던 1990년대조차도많은정치엘리트들은러시아가다시강대국으로복귀할것이라는점에대해서는의견을같이해왔다 (Larson and Shevchenko, 2010: 194). 같은맥락에서 1993년의 러시아연방의대외정책개념 에나타나있듯이, 러시아는국제무대에서강대국의위상을유지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더불어러시아는옛소련의영역안에서안정과안보를유지하기위해지도적인역할을수행할준비가되어있음을천명한바있다 (Russian Federation, 2005). 특히, 러시아는소련붕괴이후포스트소비에트공간에서주도적역할을하는지역적강대국의지위를지속적으로유지해왔던것이다. 이러한입장은최근대선에서압승을거두며크렘린에복귀한블라디미르푸틴의대외정책기본방침에서도확인된다 (Путин 2012). 푸틴은일찍이세계무대에서영향력을행사하는강대국의지위로러시아를올려놓겠다는야심을공공연하게 표출해왔다 (Baev, 2003: 2-3). 이렇듯, 최근국제무대에서러시아의목소리가커지고있는상황에대해서는상반된시각이존재하고있다. 한편으로, 서방의현실주의자들은가공할만한군사력을갖춘권위주의국가인러시아와중국이소위 반자유주의연합 을형성한채보편적인가치를전지구적으로확산시키는글로벌화시대의국제질서에위협적인요소로작용하는경향을나타낸다고본다 (Armijio, 2007: 33). 다른분석가들에따르면, 러시아는포스트소비에트시기에이르러다시한번초강대국이되려는야망을품고있으나, 사실은제한적인국력으로인해세계무대에서의영향력은미미한상태에머물러있다는것이다 (Lo, 2008; Wieclawski, 2011). 그렇다면러시아는지역강대국을넘어글로벌파워로등장하고있는것인가? 러시아가재부상하게된배경은무엇인가? 러시아의재부상을보여주는근거는무엇인가? 동북아와한반도에있어서러시아재부상의실체와그영향, 그리고함의는무엇인가? 본논문에서는러시아재부상의실상과그한계를살펴보기위해러시아대외정책의기조와주요외교사례를분석한다. 이어서국제무대에서다시목소리를강화하고있는러시아가동북아에대해어떠한외교적전략과정책을펼치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재부상이한국외교에던지는시사점은무엇인지를짚어보기로한다.
러시아의재부상과동북아 장덕준 65 II. 러시아재부상의배경 1. 러시아의국력현황 소련이붕괴된직후러시아는국내적으로극심한혼란을겪었을뿐만아니라, 국제적인위상에있어서도급격한영향력의하락을경험했다. 정치및경제체제에있어서의근본적인변화를가져온민주화와시장개혁은러시아시민들에게엄청난후유증을안겼다. 급기야 1998년에는외환보유고가 78억달러로바닥을치는한편, 루블화의평가절하와외채에대한지불유예선언 ( 모라토리엄 ) 이이어지는등금융위기가절정에달했다 ( 전홍찬, 2006: 169). 소련의해체이후 10 년만에러시아국내총생산 (GDP) 은반토막이났다. 1990년대말무렵러시아는 1,959억달러의국내총생산 (GDP) 규모로세계 16위를기록했고구매력기준일인당국민소득 (GDP per capita at PPP) 으로는세계 80위에머물렀다 (White, 2011: 139; 전 홍찬, 2006: 126). 그러나블라디미르푸틴이집권한이후러시아는국제석유가격의상승에힘입어꾸준한경제회복세를보였다. 2004년경에접어들어러시아경제규모는 1992년수준이상으로회복했으며 2008년금융위기직전무렵에는명목가치로계산한국내총생산이 9,254억 9천만달러 (SDR 환산 ) 에이르렀다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2). 러시아는이러한경제적인성과와더불어자국이보유한엄청난에너지자원을배경으로국제무대에서발언권을높여갔다. 표 1에서보는바와같이러시아는세계제1위의천연가스매장량과세계제7위의석유매장량을자랑하는에너지초강대국으로서의위상을갖고있다. 이러한풍부한에너지자원은러시아의대외정책에있어서유용한지렛대로활용되어왔다. 2006 년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에너지안보를주제로열린주요 8개국 (G8) 회의에서러시아는에너지공급국으로서의위상과영향력을과시하기도했다. 표 2에서보이듯이, 국내총생산 (GDP) 규모로볼때오늘날러시아는대략세계 10위권의경제규모를갖고있다. 따라서현재의경제규모로보면, 러시아는세계최고수준의경제강대국들과는아직도상당한격차를보이고있다고할
66 아시아리뷰제 2 권제 1 호, 2012 표 1 러시아의부존에너지자원현황 순위 국가 천연가스매장량 (1 조 m 3 ) 전세계비중 (%) 순위 국가 석유매장량 (1 억배럴 ) 전세계비중 (%) 1 2 3 4 4 6 7 8 9 러시아이란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투르크메니스탄미국아랍에미리트베네수엘라나이지리아 44.8 29.6 25.3 8.0 8.0 7.7 6.0 5.5 5.3 23.9 15.8 13.5 4.3 4.3 4.1 3.2 2.9 2.8 1 2 3 4 5 6 7 8 99 사우디아라비아베네수엘라이란이라크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러시아리비아나이지리아 264.5 211.2 137.0 115.0 101.5 97.8 77.4 46.4 37.2 19.1 15.3 9.9 8.3 7.3 7.1 5.6 3.4 2.7 전세계 187.1 100 전세계 1383.2 100 출처 : British Petroleum (2012). 것이다. 말하자면, 러시아는아직까지는국력면에서주요글로벌강대국그룹가운데두번째층위 (second-tier) 의국가군에속한다고보아야한다 (Hancock, 2007: 87). 그러나러시아는에너지부국으로서의잠재력과기초과학과방위산업에서의비교우위를바탕으로세계최고수준의강대국반열로도약하고자하는목표를갖고있다. 2012년 3월대선에서승리해크렘린으로복귀한푸틴은대통령선거유세기간중에러시아를일인당국내총생산 35,000달러의세계 5대경제대국으로올려놓겠다는야심찬계획을발표한바있다 (Moscow Times, 2012/2/2). 또한 2011 년 9월에러시아의대표적국책연구기관가운데하나인세계경제및국제관계연구소 (IMEMO) 에서펴낸 글로벌전망 2030 에따르면, 2020년경에러시아는국내총생산 (2009년 GDP 구매력기준 ) 의규모가세계 5위를기록할전망이다 (Dynkin, 2012: 115). 표 3 및표 4를보면러시아는군사부문에서여전히대표적인강대국으로자리잡고있음을알수있다. 여기서우리가특히눈여겨보아야할부분은최근수년간러시아는국방비지출을크게늘리고있다는점이다. 2011년러시아의국방예산은 2010년보다 3.9% 증가한 719억달러 ( 약 82조원 ) 로영국 (627억달러 ) 과프
러시아의재부상과동북아 장덕준 67 표 2 GDP 로본러시아의경제위상 IMF 통계 (2010)* CIA 통계 (2011 추정치 )** 순위 국가 경상가격 GDP 규모 (100 만 US$) 순위 국가 공식환율 GDP 규모 (100 만 U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미국중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브라질이탈리아인도캐나다러시아스페인오스트레일리아멕시코한국 14,526,550 5,930,393 5,488,424 3,286,451 2,562,759 2,263,099 2,142,926 2,060,887 1,597,945 1,577,040 1,487,293 1,395,019 1,245,305 1,035,400 1,014,89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미국중국일본독일프랑스브라질영국이탈리아인도러시아캐나다스페인오스트레일리아멕시코한국 15,040,000 6,989,000 5,855,000 3,629,000 2,808,000 2,518,000 2,481,000 2,246,000 1,843000 1,791,000 1,759,000 1,537,000 1,507,000 1,185,000 1,164,000 출처 :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2);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12). 표 3 2011 년국방비지출상위 10 개국 순위나라금액 ( 달러 ) 증감 GDP 비중 1(1) 2(2) 3(5) 4(3) 5(4) 6(6) 7(9) 8(7) 9(8) 10(11)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일본인도사우디아라비아 ** 독일브라질 7,110 억 1,430 억 * 719 억 * 627 억 625 억 593 억 489 억 485 억 467 억 * 354 억 -1.2% 6.7% 9.3% -0.4% -1.4% 0% -4.9% 2.2% -3.5% -8.2% 4.7% 2.0%* 3.9%* 2.6% 2.3% 1.0% 2.6% 8.7% 1.3%* 1.5% 전세계 1 조 7380 억 0.3% 2.5% 보기 : ( ) 는 2010 년순위, * 는추정치, ** 는국내보안비지출포함. 출처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12).
68 아시아리뷰제 2 권제 1 호, 2012 표 4 2010 년경주요국가의국방력비교 러시아미국중국영국프랑스 총병력추정예비군병력준군사조직원핵탄두수량국방비 ( 백만 US $) GDP 대비국방비비율 (%) 1.027 백만 2 천만 449,000 4,834 58.6 3.5 1.580 백만 865,000 0 2,702 607 4.0 2.285 백만 510,000 660,000 186 84.9 1.9 175,000 199,000 0 160 65.3 2.4 353,000 70,000 0 300 65.7 2.3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vol. 110(2010), White(2011: 287) 에서재인용. 랑스 (625억달러 ) 를앞질렀다. 더나아가, 블라디미르푸틴은 2012년대통령선거캠페인기간에징병제를모병제로전환하는한편으로무기체계의개선을포함한러시아군의현대화를위해향후 10년간무려 23조루블 ( 약 700조원 ) 의예산을투입해강력한국방력을갖추겠다는야심적인계획을밝힌바있다 (Путин, 2012). 이와같이러시아는소련시기로부터물려받은막강한군사력과함께풍부한에너지자원을바탕으로국제무대에서강대국으로서의영향력을발휘하고있다. 더나아가, 러시아는하드파워의측면에서세계일류의강대국으로발돋움하려는목표를공공연하게표명해왔다. 1 2. 러시아재부상의국내적배경 러시아가 1990년대의혼란과난관을극복하고 2000년대에접어들어국가적위상을제고시킬수있었던국내적인배경은무엇일까. 첫째, 국가시스템의정비를들수있다. 푸틴대통령은 1990년대의경제침체와정치, 사회적혼란의주된요인은약한국가라고보았다. 이러한인식하에지방정부수장들과소수의독점자본가들 ( 올리가르히 ) 의영향력을제어하고중앙정부의힘을강화시켰다. 이 1 하지만하드파워뿐만아니라소프트파워까지감안했을때러시아가과연세계의일류강대국수준에도달할수있을것인가에대해서일부분석가들은회의적인반응을나타낸다. 예컨대, 뉴먼 (Iver B. Neumann) 에따르면, 경제력과군사력등이포함되는물리적, 물질적인힘 (physical, material power), 국제적규범을제시하고그것을준수하는도덕적인힘 (moral power), 그리고국가와대중사이에상호존중에바탕을두는거버넌스능력 (governance power) 등의측면에서볼때러시아는세계의지도국가가되기에는문제점이있다는것이다 (Neumann, 2008).
러시아의재부상과동북아 장덕준 69 를통해푸틴은집권이후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안정을달성했다. 1990년대후반만해도러시아는효과적인대외정책을펼칠수있을정도의국가시스템을제도화시키지못한상태였던것이사실이다 (Балуев, 2003). 그러나푸틴시기에접어들어러시아는국제무대에서자신의이익을관철시키는데필수적인국가운영시스템을갖추게되었다는것이다. 둘째, 푸틴정부는에너지부문등전략산업에대한국가의통제를강화시켰다. 크렘린은세계최대의천연가스독점기업인가스프롬의국유화를완료하고, 이를외교정책에적극활용했다. 그리하여세계무대를향해러시아의목소리를강화시킬수있는매우효과적인외교적무기를장착하게된것이다 (Панюшкин и Зыгары, 2008; Stuermer, 2009). 셋째, 푸틴의집권이래러시아는국제무대에서 강한러시아 를실현시키겠다는목표를중요한국정과제로내세웠고, 이는러시아시민들의지지를이끌어내는데큰효과를발휘했다. 예컨대푸틴은 2005년의회국정연설에서 소련의해체는최악의지정학적재앙 이라고언급했다. 2 이는러시아를강대국의반열에올려놓겠다는의지를우회적으로천명한것이었다. 러시아시민들은러시아의국제위상강화를내세운푸틴을지지했다. 이는 2000년과 2004년대통령선거에서나타난높은득표율과그의직무수행에대한대중의긍정적인평가에서잘나타나있다. 넷째, 외국의영향력이러시아의가치를침식하는것을결코용납하지않을것이며러시아국가의힘을전제로한고유한정치이념이필요하다는담론이러시아정치사회에널리확산된점을들수있다. 그러한이념은 2000년대중반무렵에러시아정치의방향타가된 주권민주주의 (sovereign democracy) 에집약되어있다. 이러한권위주의통치방식은필연적으로국가의역할을확대시켰고, 이는국제무대에있어서러시아의역할증대로이어지게되었다. 자신의권위주의통치에대한부담을덜기위해푸틴은 지정학적부활감 (sense of geopolitical 2 그러나푸틴을포함해정책결정자그룹가운데소련으로의복귀를공식적으로언급한사람은 없다. 푸틴은 소련으로복귀해야한다고주장하는사람들은아무생각이없는자들이다 라고주장 한바있다 (Mankoff, 2012: 220).
70 아시아리뷰제 2 권제 1 호, 2012 revival) 을러시아국민들에게주입시킬필요가있었다 (Ferguson, 2005). 2005년 4 월연방의회의원들이출석한가운데행한국정연설에서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은 현대세계에서러시아의지위는러시아가얼마나강력하고, 이를위해군사, 경제, 제도적인힘을얼마나성공적으로획득하느냐에달렸다 고주장했다 (MSNBC.Com, 2005/04/25). 3. 러시아재부상의국제적배경 러시아가국제무대에서강한목소리를내게된것은무엇보다도미국을비롯한서방의영향력이상대적으로쇠퇴하고있다는인식과관련이있다. 이는국제유가의상승분위기속에서자국의풍부한에너지자원을유효한외교적수단으로활용할수있다는크렘린의자신감에서비롯되었다. 러시아가공세적인대외정책을펼치게된국제적요인들을살펴보자. 첫째, 미국의지배적인영향력은유지되고있지만단독으로세계질서를유지또는변화시키는미국독주의시대는지나갔다는인식을들수있다. 테러와의전쟁때에도미국은자신의힘만으로새로운질서구축을할수없다는것을인정했을뿐만아니라, 유럽과기타지역국가들의동참을이끌어내는것이원활하지않았음을보여주었다. 러시아는미국의상대적인쇠퇴가남긴전략적영향력의공백을기민하게파고들어가는외교력을구사했다. 9 11 이후푸틴은테러와의전쟁을주도해온미국에편승해체첸문제를성공적으로관리해왔으며, 자국의테러조직을지원해온것으로의심되는알카에다의본거지를소탕하는목적을띤아프가니스탄전쟁에협력해왔다. 이로써러시아는국내및국제문제에있어서미국과의공조를충분히활용했던것이다. 이를반영하듯, 푸틴은다분히조롱조로 부시는쓸모있는얼간이였다 고언급한바있다 (Washington Post, 2007/2/18). 둘째, 2000년대에접어들어중국의영향력이급속도로증대된현상이다. 이는 2008년금융위기이후에더욱뚜렷하게나타났다. 중국은국제무대에서의미국의독주를러시아와의전략적제휴를통해제어하고자했다. 러시아또한중국과전략적협력관계를강화함으써미국의일방주의외교에제동을걸려는
러시아의재부상과동북아 장덕준 71 노력을해왔다. 3 또한, 상하이협력기구 (SCO) 를통해중국과의군사, 안보, 외교적협력을강화시킴으로써러시아는대외적인존재감을제고시켰다 ( 고재남, 2007). 셋째, 에너지대국으로서의러시아의국제적영향력이증대된사실이다. 2006 년주요 8개국 (G8) 의의장국으로서러시아는에너지안보를주요어젠다로설정해세계주요국정상들을초청한자리에서자국의존재감을명백하게보여주었다 (Jordan, 2008). 2006년 1월과 2009년 1월에유럽으로연결되는가스파이프라인을폐쇄했던것에서볼수있었듯이, 러시아는에너지자원을자신의대외정책의유효한수단으로충분히활용해왔다. 넷째, 새로운정치적, 경제적영향력을가진집단인브릭스 (BRICs) 가등장했다는사실이다. 2003년이래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등신흥 4개국을지칭하는 BRICs가국제경제및국제정치에서각광을받게되었다. 4 그러한배경아래브릭스의일원인러시아는미국중심의일극체제가정당하지않으며그대안적체제로서복수의중심적인강대국들사이의협력에기반을둔정치및경제질서가반드시필요하다는주장을펼쳐왔다 (Wall Street Journal, 2009/1/28). III. 재부상하는러시아의외교 1. 2000 년대이후러시아의외교정책 2000년대이후경제적부흥과함께강대국으로재등장한러시아대외정책의전반적인전략과목표를살펴보자. 현재러시아대외정책의기본방향은메드베데프대통령취임직후인 2008년 7월에승인된 < 러시아연방대외정책개념 >, 2008년 8월메드베데프대통령이천명한 < 러시아대외정책의주요원칙 >, 3 양국의이러한입장은정상간의회동에서표출되고는했다. 예를들면, 2009년모스크바에서개최된러 중관계 60주년기념식에서후진타오국가주석은러 중양국이보여준 세계다극화와국제관계의민주화를위한끊임없는노력 을높이평가했다 (Bolt and Cross, 2012: 388). 4 2009년예카테린부르그에서열린최초의브릭스정상회담이후브릭스는국제금융및정치부문의주요이슈를조정하는유사블록으로취급받기에이르렀다 (Roberts, 2010: 40).
72 아시아리뷰제 2 권제 1 호, 2012 그리고 2009년 5월에채택된 < 러시아연방국가안보전략 2020> 5 등에나타나있다. 이들문건들에반영되어있는러시아대외정책의기본노선은다음과같다. 첫째, 러시아는특정국가에의한일극적지배는세계정치의안정에도움이되지않음은물론지구화시대의국가간협력에도부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다는이유로다극적질서의구축을지향한다. 이는미국의독주체제가글로벌정치무대의강대국으로서영향력을확대하려는러시아의노력에걸림돌로작용한다는계산에서비롯된대외정책의정향이라고볼수있다. 이를위해러시아는다층적이고다방면 (multi-vector) 적인외교와안보정책을추구한다. 둘째, 러시아는미국과쌍벽을이루는핵강대국으로서핵확산을저지하는것을외교정책의주요목표로삼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글로벌차원의안정적인핵레짐을유지하기위해모스크바는워싱턴과협력을도모해왔다. 옛소련시기부터모스크바와워싱턴은전략무기의제한또는감축문제를논의하기위한수차례의정상회담과재래식무기및핵무기의제한과감축을위한협정을맺은바있다. 최근의예를들면, 러시아는오바마행정부의출범이후 리셋외교 의틀속에서대미관계를복원하려는정책방향을설정해미국과의새로운협력기조를발전시켜왔다. 예컨대, 2010년 4월에미국과 새로운전략무기감축협정 (New START) 을맺는등전략적안정 (strategic stability) 을도모하기위한협력을지속해오고있다. 셋째, 러시아는몇몇중요한지역에대해외교역량을집중해왔다. 우선, 18세기초이래유럽은러시아의가장중요한대외정책대상지역가운데하나이다. 오늘날에도러시아는유럽연합및유럽각국과의에너지, 경제및안보협력을긴밀하게유지해오고있다. 유럽은러시아의가장큰에너지자원의수출시장이자상품교역및투자의파트너이다. 또한러시아와유럽은정치 외교와안보부문에있어서도서로전략적인협력과연대를필요로하는파트너이다. 한편, 러시아는전통적인영향력의범위에속하는중앙아시아를비롯한독립국가연합 5 이문건의명칭은다음과같다. Стратег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20 года (Утверждена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2 мая 2009 г. 537).
러시아의재부상과동북아 장덕준 73 (CIS) 의결속을다지고자국의영향력을강화시키려는노력을경주해오고있다. 넷째, 러시아는경제의지속적인발전과현대화를위해정치, 외교, 경제, 문화등다방면에서국제협력을강화하려는목표를갖고있다. 메드베데프대통령은취임 2년차인 2009년 5월에 러시아경제현대화및기술발전을위한대통령위원회 를출범시켜에너지, 핵기술, 의료기술, 우주항공및통신분야등 5개산업부문에있어서기술발전을도모하는것을골자로하는현대화계획을추진해왔다. 이를위해메드베데프정부는선진기술과제도를지니고있는서방국가들과의협력관계를통한 현대화동맹 (модернационные альянсы; modernization alliance) 의필요성을강조했다 ( 제성훈, 2011). 2. 러시아의공세적외교 : 주요사례 앞서살펴보았듯이러시아는소련붕괴직후의국내적인혼란과국제적인위상추락을회복하고, 최근수년간국제무대에서자신의독자적인목소리를내기시작했다. 특히 2000년블라디미르푸틴은대통령으로취임하면서 강한러시아 를슬로건으로내걸어러시아의재등장을가속화시켰다. 푸틴등장이후러시아가국제무대에서보인독립적인행보의주요사례는다음과같다. 첫째, 대미관계의변화이다. 소련의해체이후신생러시아는 1990년대초반까지신사고외교정책의연장선상에서소위친서방외교정책을표방했다. 이는국내적으로광범위한정치및경제개혁을추진해야하는러시아가대외적으로개혁에유리한환경을유지해야한다는현실적인고려에서나온외교노선이라고할수있다 ( 강봉구, 1999: 212). 이러한대외정책노선하에서러시아는미국과서유럽국가들이추진했던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의회원확대정책등에있어서온건한대응을보였다. 그러나미국의독주와주요국제이슈에있어서러시아에대한전략적무시정책이지속되자모스크바는 1990년대중반이래미국의일극적지배체제에대한반대의목소리를꾸준히내왔다. 게다가 2001년 9 11 이후미국이테러와의전쟁을위해세계의주요국가들과손을잡지않을수없게된상황으로인해미국의패권적인일극지배체제는상당히약화된것이사실이다. 그러한현실을반영해많은러시아관측통들은이제미국의일극체제는
74 아시아리뷰제 2 권제 1 호, 2012 종언을고했다는주장까지펼치게된것이다 (Кортунов, 2009). 특히러시아는 NATO 팽창문제와미사일방어 (MD) 시스템의구축문제를둘러싸고미국과대립각을세워왔다. 러시아의주류정치인들과여론주도층은 NATO의팽창이미국의동맹국과그밖의국가들을구분하는냉전적사고방식에갇힌정책이라고비판해왔다. 이들에따르면, 미국과서유럽국가들은 NATO 의팽창을통해동유럽국가들과옛소련국가의일부를서유럽권에끌어들인성과를거두기도했지만오히려그러한미국의정책이러시아내부의민족주의정서를자극해러시아의방어적인대응을초래했다 (Ratti, 2009). 2007년 2월 10일독일의뮌헨에서열린제43차유럽안보정책회의에서푸틴은미국의일방주의에대해직격탄을날렸다. 푸틴은 국제법이무시되고있는현실 을개탄하고, 미국이세계도처에서국제법과개별국가의주권을무시하는행동을보여왔다고비난했다. 또한미국이국제적인이슈들을다룸에있어서원칙과규범보다는정치적편의에입각해군사적인방법을즐겨사용하는경향을보여왔고, 이는 극도로위험한 현상이라고주장했다. 이같은논리의연장선상에서푸틴은미국의주도하에이뤄지고있는 NATO의확대는유럽과유라시아대륙의평화와안정을도모하기보다는회원국과비회원국들 ( 특히러시아 ) 사이의상호불신과안보의불안정성을증폭시킬뿐이라고강력히비판했다 (Washington Post, 2007/2/12). 오바마대통령취임이후일시적으로형성되었던미 러협력외교의분위기는 2011년하반기부터다시불거져나온 MD 문제에대한양국간의이견으로인해상당히냉각되었다. 동유럽에배치할예정인 MD 시스템이러시아를겨냥하지않는다는점을조약으로보장해달라는요청을워싱턴이거부하자모스크바는강력하게반발했다. 메드베데프는이에대응해칼리닌그라드등러시아서부국경과남부국경지대에미사일요격시스템을배치할것이라고선언했다. 또한, 그는유럽의미사일방어시스템건설을백지화하지않을경우, 2010년의 새로운전략무기감축협정 을철회할수도있다고으름장을놓았다 (BBC Monitoring Former Soviet Union, 2012/1/11). 이로써양국간의협력무드는상당히후퇴하게되었다. 둘째, 기본적으로러시아는유럽과협력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었다. 러시아
러시아의재부상과동북아 장덕준 75 와유럽은에너지협력은물론이고러시아의현대화에대한유럽의협력을포함한포괄적인경제협력에의견을같이한다. 예컨대, 2010년 5월러시아의남부도시로스토프-나-도누에서열린러시아-유럽연합정상회의에참석한정상들은러시아-유럽사이의 현대화를위한동반자 관계를선포해금융위기에대한공동대처, 투자증진, 혁신발전, 중소기업발전, 기술규정및규준통일, 지적재산권보호, 에너지효율성증대, 사법체계의효과적인운영, 비자면제추진, 부패와의전쟁, 시민사회와의대화강화등러시아-유럽연합이공동으로추진해온 네개의공동공간 (Four Common Spaces) 의틀속에서광범위한분야의협력을 다짐했다 (Ria-Novosti, 2010/5/30). 이러한협력의기조에도양측은몇몇분야에있어서는갈등관계를노정하고있다. 우선, 일부분석가들은러시아가옛소련국가들의 NATO 및 EU 가입에대해반대입장을갖고있으며, 옛공산권국가들의유럽연합가입과북대서양조약기구가입을포함한주요이슈에대해유럽연합내부의이견이존재하고있음을볼때러시아는유럽내부의합의와단결을교란시키려는전략을구사하고있다고본다 (Bugajski, 2007). 특히러시아는 2000년대접어들어유럽에대한주요에너지수출국의지위를배경으로자신의목소리를내기시작했다. 예컨대, 2008년 6월독일베를린에서행한연설에서메드베데프는주권의원칙, 평등의원칙, 국제법준수의원칙, 그리고침략행위의금지원칙등에바탕을둔새로운유럽안보기구 (New European Security Architecture) 의창설을주창했다 (Lomagin, 2011). 이는미국의일방주의정책의수단이되어온 NATO와근년에들어러시아선거등내정에관여한것으로간주되어온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에대한불신에서비롯된러시아의공세적외교제스처로볼수있다. 또한, 에너지부문에서도최근들어러시아와유럽간의갈등기류가나타나고있다. 러시아의천연가스에대한의존도를줄이기위해유럽연합은 2002년경부터미국과공조해서러시아를경유하지않는새로운파이프라인 (Nabucco Line) 의건설에대해논의해오고있다. 이에대한맞불작전으로러시아는발트해의해저를통과해서독일까지연결되는 북부수송로 (Nord Stream) 를 2010년에완공시켰으며흑해해저를통과해남유럽과중부유럽으로러시아의천연가스를수송하는 남부수송로 (South Stream) 의건설도추진하고있다 (Nies, 2011).
76 아시아리뷰제 2 권제 1 호, 2012 셋째, 러시아는자신의전통적인영향력의범위로간주하고있는독립국가연합 (CIS) 지역에서의영향력확대를위해공을들여왔다. 일찍이보리스옐친 (Boris Yeltsin) 대통령은 1995년의대통령포고령을통해독립국가연합을러시아외교정책상최우선순위를차지하는지역이라고선언했다 (Mankoff, 2012: 245). 실제로 2000년대러시아의국력상승에힘입어유라시아지역에서러시아의발언권이강화되었으며, 이지역에서지역협력을위한제도발전에있어서러시아의역할이뚜렷하게부각되었다 (Lomagin, 2010: 192). 푸틴은 CIS 지역을러시아의 특권적이익 이걸려있는지역으로간주하고, 이곳에서의영향력확보를강대국으로의재도약을위한교두보로삼았다. 6 이를위해러시아는이지역에서의지배적인영향력을유지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왔다. 그대표적인예가 CIS 내의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이다. 2002년 10월출범한이기구는현재러시아를비롯해,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등 6개국의가맹국을두고있다. CIS 지역의집단안보기구로출범한이조직은방위, 무기제조, 군사요원의훈련및평화유지활동등에있어서구성국가들간의협력을도모한다. 이밖에도 CSTO는공동통합방공시스템운영, 마약밀매와테러주의에대한공동대응등에서협력을추구하고있다 (de Haas, 2010: 40-41). 2001년에는 CSTO의전신인집단안보조약 (CST) 이신속대응군을창설해러시아를비롯한가맹국들이역내의안보문제에효과적으로개입할수있게되었다. 이러한집단안보기구를통해러시아는독립국가연합지역에대한영향력을공고히하는한편, NATO의동진팽창에대응하고, 미국을비롯한외부세력이옛소련지역에진출하는것을견제할수있는수단을갖게되었다 (Mankoff, 2012: 256-257). 한편, 경제적인측면에서러시아는독립국가연합지역에서유럽연합과유사한경제공동체를발전시키려는야망을갖고있다. 이를위해 2000년 10월에러시아를비롯해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등 5개국이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EC) 를결성했다. 2006년에는우즈베키스탄이가입해회 6 푸틴은 우리는독립국가연합지역을전투장으로만들필요는없으며, 이지역을협력의공간으 로만들어야한다 고강조했다 (Ferguson, 2005).
러시아의재부상과동북아 장덕준 77 원국수는 6개국으로늘어났다. 한걸음더나아가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등 3개국은역내경제협력을더욱긴밀하게발전시키기위해 2010년 7월에관세동맹창설에합의했다. 이관세동맹은 2012년 1월부터 단일경제공동체 (Single Economic Space) 로발전적으로재출범하게되었다. 이로써관세동맹국가간의무역은 100% 자유화되었으며, 전세계총생산의 2.66% 에달하는공동시장이형성되었다 ( 이재영외, 2011). 에너지부문에서러시아는중앙아시아를포함한 CIS 국가들과의협력을중시해왔다. 특히모스크바는투르크메니스탄과우즈베키스탄의천연가스를국제시세보다훨씬싼값으로공급받아이를유럽에수출하는등러시아를통과하는기존의수송망을볼모로 근외지역 국가들에게압도적영향력을발휘해왔다. 더나아가라브로프 (Sergei Lavrov) 외무장관이언급했듯이, 러시아는에너지협력관계에서비협조적인 CIS 국가들에대해서는모든필요한조치를취하겠다는위협을가하기도했다 (Frickenstein, 2010). 한편으로, 러시아는미국과유럽연합등서방의카스피해연안및중앙아시아지역의석유 가스전진출과러시아를우회하는파이프라인건설에맞서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등주요에너지생산국에대한정상외교를강화해왔다. 2007년 5월푸틴은카자흐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을연쇄적으로방문해 유라시아가스동맹 을제안했다. 푸틴의후임자인메드베데프역시 2008년 7월에아제르바이잔을, 2009년 4월에는투르크메니스탄을각각방문해쌍무적인에너지협력관계를강화시켰다 (Nanay, 2009). 2008년 8월조지아 ( 그루지야 ) 내부에서분리 독립을요구하는남오세티아공화국에조지아정부가병력을투입해사태를진정시키려하자러시아정부군이출동해이를저지하면서양국간에전쟁이발발했다. 미국등국제사회의비난과휴전압력속에서개전닷새만에모스크바는트빌리시와휴전협정을맺었다. 이것은옛소련지역에자신의특별한이익이걸려있음을강조하는러시아가포스트소비에트공간의이웃국가들이그러한모스크바의이익을존중하지않을경우이지역의안정과평화가담보될수없다고하는자신의입장을전세계에확고하게인식시킨사건이다. 말하자면, 옛소련국가들가운데우두머리의 (главный) 위치를자임하는러시아는 2008년의러시아-조지아전쟁을통해이지역에서일어나는일이자국과무관하지않음을보여주었다 (Sherr, 2008: 17). 이를
78 아시아리뷰제 2 권제 1 호, 2012 일부에서는러시아가국제무대에서재부상했음을선언하는상징적인사건이라고말하기도한다. 하지만, 다른한편으로러시아는이제구소련지역을뒤뜰또는 영향력의범위 로간주하는권력정치의관점에서벗어나이곳에서의자신의역할을재정의할시점에와있다는주장들이설득력을얻고있다 (Nikitin, 2008). 스스로의역량범위내에서미래지향적인안보및경제협력을이끌어나가는한편으로미국, 유럽, 중국등여타강대국들간의협력과경쟁속에서역내에서자국의역할을재조정해나가는것이러시아의과제라는것이다. 러시아는스스로산업을다각화하고정치, 경제, 사회시스템을현대화시켜나가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러시아가그러한현대화를달성하기위해서는서방과의협력을공고히하고, 세계경제로의통합을꾸준하게추구해나가지않을수없다 (Mankoff, 2012: 261). 오늘날러시아는혁신과현대화를통한경제강국건설을위해서방과의협력을모색해야하는한편으로 CIS에대해자신의 특권적 영향력을유지해야하는, 다소모순된정책을동시에펼쳐나가야하는딜레마에직면해있다고할것이다. IV. 러시아의재부상과동북아외교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독립국가연합 (CIS), 유럽, 그리고미국에대한러시아대외정책의비중은상당히높은편이다. 또한이지역에대해러시아가행사할수있는영향력의정도도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그러한지역에비해아직도동북아지역에있어서러시아의역할과영향력은제한적이다 (Blank, 2010: 62). 그러나최근들어러시아는동북아지역에있어서자국의영향력을유지또는확대시키기위한노력을꾸준히기울여오고있다. 러시아는특히아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네트워크에합류함으로써자신의향후발전에있어서핵심고리인극동과시베리아의발전을도모할수있다고본다. 또한그렇게함으로써러시아내부의균형발전과안정을도모할수있으며, 이는거꾸로아태지역내의평화와번영에도기여할수있다는것이다 (Кортунов, 2009). 근년에들어와러시아대외정책에있어서동북아는유럽에버금가는중요
러시아의재부상과동북아 장덕준 79 성을인정받고있다 (Лукин, 2010). 정치적인측면에서동북아는러시아로하여금 NATO의팽창으로빚어진전략적손실을만회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해주는지역으로간주될수있다. 경제적인측면에서도러시아는세계경제에서역동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는동북아및아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을통해경제의현대화를촉진시킬수있음은물론, 상대적으로낙후된극동및시베리아지역을발전시키는데중요한기회를마련할수있다고본다. 이제, 동북아와한반도에있어서러시아의국가이익과전략을살펴보자. 첫째, 러시아는국경지대의안정을중시하는전통을지켜왔다. 따라서모스크바는자국과국경을맞대고있는한반도와동북아지역의안정을우선시하는정책을유지하고있다. 따라서국경지대인한반도에서의핵확산과무력충돌등안보상의불안정성과불확실성증대에대해러시아는기본적으로반대하는입장을취한다. 러시아가북한의핵무기개발에대해반대하고모든형태의남북한무력분쟁과긴장고조상황을방지하는데관심을쏟는것은바로한반도의안정이자국의이익에긴요하기때문이다. 둘째, 러시아는스스로주요강대국으로간주하면서동북아지역이특정국가에의한독주가아닌다극적인질서속에서평화와안정이유지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특히러시아의시각에서한반도는주요강대국의이해관계가교차되는지대로서글로벌강대국을지향하는러시아로서는동북아지역에서자신의영향력을유지, 확대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하는곳이다. 이를위해러시아는중국과의전략적협력을유지하는한편으로, 동북아역내의다자적협력구도를이룩하기위해공을들이고있다. 예컨대, 러시아는 2001년중국과 선린 우호 협력조약 을맺고양국간의전략적협력관계를강화시켜오고있다. 그리하여양국관계는바야흐로 400년역사상최고의단계에도달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Vnukov, 2006). 셋째, 러시아는동북아근린국가들과의경제협력을통해국내의균형발전을도모하고있다. 러시아는상대적으로낙후되어있는시베리아와러시아극동지역의경제를발전시키기위한장기국가프로젝트를수립해놓고있다. 7 이를위 7 예를들면, 2007 년 3 월에발표된 극동및바이칼지역의발전전략개념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80 아시아리뷰제 2 권제 1 호, 2012 해러시아는한반도의안정과평화를자국의이익에매우중요한요소로간주한다. 또한한국, 중국, 일본등동북아국가들은시베리아와극동러시아지역에풍부하게분포하고있는에너지자원의주요수출시장으로떠오르고있다. 그뿐만아니라, 이들동북아국가들은러시아극동과동시베리아의개발을위한주요잠재적투자자로서의중요성도지니고있다. 따라서러시아는동북아이웃국가들과의경제협력을통해자국의현대화프로젝트의파트너를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도모함은물론, 동북아경제권, 더나아가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권에통합되고자하는목표를갖고있다. 이제동북아지역에대한러시아의주요정책을살펴보자. 첫째, 동북아지역에서러시아는중국과의협력을강화해나가고있다. 우선지정학적인측면에서러시아는중국과의공조를통해이지역에서미국의패권적영향력을제어하고자한다. 러시아는최근들어미국이한국, 일본과각각동맹관계를강화하고한 미 일 3개국이북한문제에대해공조를강화하는데대해서는상당히민감하게반응해오고있다. 북한의핵개발과미사일개발등의이슈에있어서도북한의도발적행위를비판하는한편으로평양에대한제재조치나압력을가하려는미국과그동맹국들의입장에대해서는같은목소리로반대하고있다. 한편, 양국은교역, 투자, 러시아산무기및에너지자원의대중국수출등의측면에서교류를강화해오고있다. 특히, 중국이지역균형발전의차원에서최근야심적으로추진하고있는물류기지및국제적산업단지조성사업인창 지 투개발사업에있어서양국의협력가능성이존재한다. 이미북한의나진항사용권을획득한러시아는나진항의부두확충을계획하고있으며, 나진-핫산철도복원및현대화작업을마쳤다 ( 김상원, 2012: 124). 이러한개발사업을바탕으로러시아는중국의창 지 투사업에참여해연해주를포함한극동지역의경제발전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Концепция) 이다 (Министерств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7). 메드베데프대통령취임이후에는이지역에대한보다광범위하고새로운발전법안이제안되었다. 그명칭은 극동및바이칼지방의사회-경제적발전전략 2025(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이다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9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9б).
러시아의재부상과동북아 장덕준 81 에긍정적파급효과를기대할수있다. 둘째, 일본에대해서는상당히공세적인외교를펼치고있다. 러시아는 2차세계대전종전이래일본과소위 북방 4개섬 ( 남쿠릴열도 4개섬 ) 의영유권을둘러싸고분쟁을벌여오고있다. 1990년대초반, 러시아는한때경제협력에대한기대하에일본에대해섬의일부를반환하려는시도를한적도있었다 (Chang, 1998). 또한푸틴집권초반인 2000년에는양국간에평화조약을체결하려는움직임도있었다. 하지만, 러시아는최근들어일본과의영토문제에있어서강경한입장을나타내고있다. 지난 2010년 11월 1일메드베데프대통령은남쿠릴열도가운데두번째로크고, 홋카이도에서가장가까운쿠나쉬르섬을전격방문해남쿠릴열도 4개섬에대한확고한실효지배를대내외에천명했다. 더나아가메드베데프는남쿠릴열도지역의안보강화를위해미사일을포함한최신무기를증강배치해야한다고언급함으로써일본의강력한항의를불러일으켰다 ( 최태강, 2011). 러시아지도자의그러한행보는자국의국익을확고히수호하는강대국으로서의면모를과시하려고했던것으로풀이된다. 그러나영토문제와는별개로러시아와일본양국은신뢰에입각한협력을확대해나가기로했다. 예컨대, 2011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참석한메드베데프러시아대통령과노다요시히코일본총리는에너지부문을포함한경제협력을증진시키기위해공동노력을기울이기로했다. 또한, 이자리에서메드베데프대통령은후쿠시마원전사고와관련해러시아가가능한협력을제공할준비가되어있다고밝혔다. 8 셋째, 러시아는푸틴 1기이래한반도문제에있어남북한등거리외교를구사해왔다. 한국과는경제협력을비롯해다양한분야에서쌍무적협력관계를강화시키려는노력을해왔다. 2011년양국간총교역량이 240억달러를돌파할정도로한 러경제협력은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다. 한편, 2000년푸틴집권이후러시아는북한과의관계를정상화하고, 양국간우호관계를유지해오고있다. 러시아는북한의로켓발사와핵개발문제로불거진한반도긴장상황에대 8 상호협력에대한양국정상사이의이러한합의는양국간영토문제에대한이견이있음에도 상호이익이될수있는분야에서의협력을지속해나가야한다는공감대가형성되어있음을보여 준다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2011/11/12).
82 아시아리뷰제 2 권제 1 호, 2012 해서도일정한목소리를내려는시도를해왔다. 기본적으로러시아는북한의핵개발을반대하고, 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개발에도반대하는입장이다. 그러나모스크바는그것의해결에있어서는평화적이고정치적인방법을고수해왔다. 러시아는 1차북핵위기가발생했던 1990년대중반에북핵문제를다루는다자협의과정에서배제된경험을거울삼아 2002년이후에벌어진 2차북핵위기의해결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려는입장을나타냈다. 예컨대 2007년 6월, 같은해 2월에열린제5차북핵 6자회담 3단계회의에서의합의사항에따라마카오소재방코델타아시아 (Banco Delta Asia) 은행에동결되어있던 2,500만달러에이르는북한자금의회수과정에서러시아중앙은행이중개자역할을떠맡는등러시아는북핵문제의진전을위한의미있는기여를해왔다 ( 장덕준, 2012: 305). 러시아는천안함및연평도포격사태등한반도의위기상황에대해서도북한의도발에대해직 간접적으로비판을가하는한편으로평화적인해결을강조하는등한반도문제에있어서자국의존재감과영향력을유지하려는노력을지속해왔다. 푸틴의집권 3기에접어들어서도모스크바는한반도문제에대해서는남북한등거리외교정책에입각한현실주의적행보를계속할것으로보인다. 넷째, 러시아는동북아지역에서다자안보협력체의필요성을강조해왔다. 러시아는옛소련때부터동아시아및태평양지역에서의집단안보체제를창설할것을주창해왔다. 이러한러시아의입장은북핵 6자회담에러시아가구성원으로참여하면서보다구체화되었다. 러시아는 6자회담을북핵문제해결에만국한시키지않고, 중장기적으로이를동북아의항구적인다자안보협력체로제도화시키기위한노력을기울여왔다. 9 그런데안보협력체가등장하기위해서는당사국들사이에신뢰의구축과협력의네트워크가축적되어야한다. 그러한측면에서, 동북아에서당장안보협력체가등장할가능성은매우희박하다. 그나마북한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 6자회담이당사국들사이에보다포괄적인안보협력이슈를위한현실적인대화와협상의기회를부여하고있다. 러시아가이처 9 2007년 2월에이뤄진 6자회담의결과 ( 소위 2 13 합의 ) 에따라러시아는 동북아평화및안보메커니즘에관한실무그룹 의의장국으로서 6자회담당사국들이합의할수있는평화및안보의원칙하에 6자회담과정에서형성된협력적관계를항구적인안보를위한제도적장치로발전시켜나가려는노력을해오고있다 (Toloraya, 2008).
러시아의재부상과동북아 장덕준 83 럼동아시아지역의다자협력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 중국또한동남아국가들과의다자적협력을추구함으로써 아시아의협조체제 (Concert of Asia) 가구축될수있을것이라는기대도생겨났다 (Acharya, 1999). 동아시아지역에있어서이러한다자외교틀의구축은주요강대국가운데상대적으로역내영향력이열세인러시아에게는매력적인구도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다자적외교구도에대한비판적인시각도만만치않다. 10 다섯째, 러시아는동북아의다자안보체뿐만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지역의다양한지역협력체에참여해외교활동의폭을넓혀나가고있다. 즉, 러시아는글로벌차원에서주요 8개국 (G8) 과주요 20개국 (G20) 의일원으로활동하고있다. 최근들어러시아는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도다자협력기구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모스크바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 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등다양한지역협력체에가입해적극적인외교활동을펼치고있다. 특히러시아는 2012 년 9월에블라디보스토크에서 APEC 정상회담을개최함으로써아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을보다적극적으로추진함은물론, 이를계기로상대적으로낙후된동시베리아및극동러시아의발전을촉진시킬계획이다. 나아가 2012년대선캠페인기간중에푸틴대통령은 이러한러시아의노력은관련국가들이역내협력을통해 새로운아시아 를창출해내려는과정과부합한다 고강조한바있 다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2012/02/27). 여섯째, 러시아는남 북 러 3각경제협력의추진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러시아는 2000년대초반부터줄기차게시베리아횡단철도를한반도종단 10 현존하는국제기구가운데동남아국가연합 (ASEAN) 의지역안보포럼 (ARF) 이그러한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는견해도있다. 하지만, 19세기초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등유럽의국가들이공통의이해관계와공통의정체성을바탕으로각국의내정과국제질서의안정을도모하기위해만들어낸 유럽협조체제 (Concert of Europe) 가동아시아에적용되기는곤란하다는견해가존재한다. 예컨대중국은동아시아기존질서를받아들이지않을것이고, 미국또한역내에서자국의지배적영향력을포기하려들지않을뿐만아니라, 중국이나러시아등권위주의체제에대한비판적인입장으로인해주요강대국사이에이해관계에대한공통인식이유지되기가어렵다는것이다 (Khoo and Smith, 2001). 또한, 역내강대국사이의힘의불균형상황으로인해안정적인다자협력외교의틀이유지되기어렵다는것이다 (Lo, 2008: 124).
84 아시아리뷰제 2 권제 1 호, 2012 철도와연결시키기위한사업의필요성을제기하면서남북한당국과이문제를논의해왔다. 러시아와북한, 그리고러시아와한국사이에위탁가공무역, 북한산업시설및인프라의현대화, 농업, 임업및어업분야에서의협력등다양한형태의협력방안이논의되었다 ( 장덕준, 2003). 그러나이러한논의는 2012년 6월현재남북한과러시아등 3자가한자리에서모여협력에대한논의가본격적으로이루어지는단계까지는진전되지않았다. 북한의핵개발을둘러싼위기상황으로인해 2000년대중반이후삼각경제협력은수면아래잠복되어왔다. 그러한소강상태를거쳐, 최근에는북한을경유하는천연가스파이프라인을건설해러시아산천연가스를한국으로수출하는프로젝트가적극적으로논의되고있다. 2011년 8월 24일동시베리아의울란우데에서열린메드베데프-김정일정상회담을계기로북한을경유하여러시아의천연가스를한국으로수송하는소위남 북 러가스관사업에대한논의가활성화되었다. 11 이프로젝트를통해러시아는천연가스수출시장의다변화및극동지역의경제활성화등을도모하는경제적실리와함께한반도에대한영향력제고와중국에대한견제등다중적인이익을추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V. 맺음말 러시아의중장기적목표는세계정치무대에서강대국으로서자신의위상을확보하는것이다. 국경지대에서의안정을담보하고, 주요글로벌이슈에서자신의국익과자신의목소리가무시당하지않는것을목표로한다 (Stuermer, 2009: 222-223). 그러한목표아래러시아는다양한지역과영역에서적극적이고, 공세적인외교적활동을전개해오고있다. 이러한러시아의행보를볼때, 러시아는과연글로벌파워로복귀했다고할수있을것인가? 러시아는세계최정상급의역량을갖춘글로벌파워와는아직도상당한격차를보이고있다고하겠다. 예컨대, 11 계획대로진행된다면, 북한경유가스관을통해러시아는한국으로연간 100 억 ~120 억 m 3 의가 스를공급할예정이다 (Vorontsov, 2012: 141).
러시아의재부상과동북아 장덕준 85 근년에접어들어브릭스가미국의독주를견제하는역할을할것이라는기대가있다. 그러나내부의약한응집력으로인해브릭스가그러한기대를충족시켜줄수있을지는미지수이다. 게다가중국은물론이고다른브릭스구성국가들에비해러시아의경제력이뒤떨어져있다는것이일반적인평가이다 (Roberts, 2010). 한편으로, 그러한하드파워적인측면이외에도러시아는글로벌파워로서의자격에결격사유가있다고보는견해가있다. 다시말해, 진정한글로벌강대국이되려면군사력등하드파워도갖춰야하지만, 정치제도, 사회적민주화와개방성등합리적인통치형태 ( 거버넌스 ) 를갖춰야한다는것이다. 그러한측면에서본다면러시아는글로벌강대국의조건에아직근접하지못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Neumann, 2008). 따라서드미트리메드베데프가자신의대통령재임시에강조했던현대화 (modernization) 프로젝트가수사에만머물지않고, 실현될때에만러시아가진정한글로벌파워로발전할수있다는견해도있다 (Trenin, 2010). 어떻든지난수년간러시아는전통적으로강력한군사력과풍부한에너지자원을배경으로국제무대에서영향력을증대시켜왔다. 그렇다면재부상하는러시아가한반도에갖는함의는무엇인가? 한편으로는한반도문제에대한러시아의역할에대해다소평가절하하는분석도존재한다. 일부분석가들에따르면, 러시아는한반도에서독립적인역할을하지못하고중국에의존하고있다는것이다 (Blank, 2010: 82). 더나아가, 동북아지역에있어서러시아의역할은매우미미해중국조차러시아와의협력에큰의미를두지않는다고평가하는시각도있다 (Lo, 2008). 이러한분석들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중국에비해러시아는동북아전반에걸쳐, 보다구체적으로는북한에대한영향력의수단등에있어서그영향력은상당히제한되어있다. 하지만, 한반도에영향력을유지하고자하는러시아의입장은확고하다. 중국과북한사이에틈이벌어지거나, 미중관계가갈등을일으킬경우, 러시아가한반도에서펼칠수있는활동의영역은더욱넓어질수있다. 그렇게볼때한반도와동북아에있어서러시아의역할을미미한것으로취급해대러시아협력의중요성을간과하는것은한국의국가이익이란관점에서볼때결코바람직하지않다. 한국으로서는러시아가오히려여러측면에서협력을강화시켜야할중요한파트너라고할수있다. 우선, 러시아는북한의도발억제를포함해한반도안정
86 아시아리뷰제 2 권제 1 호, 2012 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는역내강대국의하나이다. 러시아는한반도의통일과정에서도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모스크바는한반도주변 4강가운데통일에대해가장긍정적인태도를갖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경제적인측면에서도러시아는한국의중요한파트너가될수있다. 예를들어, 러시아는한국이필요로하는에너지및천연자원을근거리에서공급받을수있는훌륭한교역파트너인동시에한국은러시아의현대화프로젝트와극동및시베리아개발에참여할수있는좋은협력대상이될수있다. 그가운데특히최근에논의되고있는남 북 러가스관연결사업이성사될경우, 한국은에너지수송비용절감등경제적인실리를올릴수있다. 한걸음더나아가이프로젝트는북한을개혁개방으로이끄는데기여할수있다는측면에서한반도의평화와안정에도도움이될수있다. 또한한국과러시아와의협력강화는북한의강경정책을누그러뜨리고, 연착륙으로유도해나가는데있어서중국의적극적인역할을고무시킬수있는요소로도작용할수있을것이다. 국제사회에서그존재감을높여가고있는러시아와의관계를어떻게엮어나갈것인가에따라한국의미래, 더나아가한반도의명운이달라질수도있을것이다. 투고일 : 2012 년 5 월 7 일 심사일 : 2012 년 5 월 21 일 게재확정일 : 2012 년 6 월 12 일 참고문헌 강봉구. 1999. 현대러시아대외정책의이해 : 대외정책노선형성과정 (1992~1998). 서울 : 한양대학교출판부. 고재남. 2007. 러시아의재부상과한반도정책에대한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11. 22), 1-21. 김상원. 2012. 중국과러시아의경제협력. 장덕준편. 중 러관계와한반도, 106-136. 파주 : 한울아카데미. 이재영 Sherzod Shadikodjaev 박순찬 황지영. 2011. CIS 경제통합추진현황과정책시사점 : 관세동맹을중심으로. KIEP 연구보고서 11-26.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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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아시아리뷰제 2 권제 1 호, 2012 Abstract Re-emerging Russia and Northeast Asia Duckjoon Chang Kookmin University Since Putin came to power, Russia has adopted an aggressive diplomatic stance with the help of domestic stability and rapid economic growth, fuelled by the rise of oil prices during the first decade of new millennium. First, Russia has showed an independent position toward the United States as in the case of the Missile Defense system in Eastern Europe, for instance, but Russia has also cooperated with the US in areas such as nuclear arms reduction. Second, utilizing its position as a major energy supplier, Moscow has been trying to maximize its influence over Europe. Third, in efforts to maintain its privileges through the CIS region, Russia has taken pains to achieve political and economic integration among some of the CIS countries through multilateral cooperation bodies including the EurAsEC and the CSTO. Fourth, as for the Northeast Asian (NEA) region, Russia aspires to enhance its own influence by strengthening ties with China, and by sustaining its involvement and interests with certain issues in Korea. Russia s participation in the Six-Party Talks is one example. Given Moscow s enhanced position in the NEA region and the global arena, it would be desirable on the part of South Korea to form amicable and cooperative relations with Russia in various areas. The recent discussions on the triangular cooperation model involving the two Koreas and Russia, therefore, seem appropriate for the mutual benefits of each country
러시아의재부상과동북아 장덕준 93 involved. Keywords Russia, Putin, energy, aggressive diplomacy, Northeast Asia, Trans-Korean Gas Pip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