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미국에너지정책전망 해외정보분석실정혜영 (hyjeong15216@keei.re.kr) 원유수출금지를해제시키는방안이포함된 2016 년세출법안이 2015 년 12 월 18 일의회를통과함으로써미국은 40 년째이어진원유수출금지규제를폐지하였음. 에너지정보청 (EIA) 은원유수출재개이후발표한 Short-term Energy Outlook 에서원유생산이 2015 년 12 월 920 만 b/d 에서 2016 년 11 월까지 850 만 b/d 로감소할것으로전망함. 향후생산성향상과 2017 년하반기유가상승등의이유로생산량이감소하다가정체할것으로전망함. EIA 는가스생산이 2015 년에평균 79.1Bcf/d 로추산하며, 2016 년에는가스가격하락과시추활동감소로생산증가율을 0.7% 로전망함. 또한, 가스수요증가는정체하지만, 생산량은계속높은수준으로유지될것으로보임. 이는캐나다로부터수입이감소하고, 멕시코로수출이증가하기때문임. Cheniere Energy 社의 Sabine Pass LNG 에서수출을시작하면서 2016 년에총 LNG 수출량이 0.7Bcf/d 로예상됨. 2015 년 12 월에원유수출법안을승인하는조건으로재생에너지세제혜택 3 년연장법이통과되었음. 풍력발전에대한생산세액공제가 2 년연장되었고, 그이후 3 년간단계적으로폐지될것임. 태양에너지발전에대한투자세액공제는 2019 년까지연장되었으며 2021 년까지단계적으로폐지될것임. 2015 년 8 월에오바마정부는청정전력계획 (Clean Power Plan, CPP) 을최종적으로발표하였음. 이에대해 27 개州가시행을반대하며소송을제기한상태임. 법원은 CPP 시행여부에대해 2016 년초에발표할것임. 각州는 CPP 준수계획안을 2016 년 9 월 6 일까지제출해야함. 대부분의州가 EPA 에준수계획안제출에대해 2 년연장을신청할것으로보임. EIA 는 2015 년에적어도 14GW 의석탄화력발전소가폐쇄되었을것으로예상함, 발전부문에서에너지저장시스템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음. 배터리가격이계속해서하락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에배터리기반에너지저장장치가앞으로계속해서시장을주도할것으로보임. 1. 석유 가스산업정책추진방향과전망 석유 원유수출금지를해제시키는방안이포함된 2016년세출법안이 12월 18일에의회를통과함으로써미국은 40년째이어진원유수출금지규제를폐지하였음. 원유수출금수조치가해제된이후 2015년 12월 31일에미국産원유가처음으로수출되었음. 무역회사 Vitol그룹이 ConocoPhillips 로부터사들인 60만배럴의원유가텍사스州 Corpus Christi 에위치한수출터미널에서이탈리아로수출되었음. 에너지정보청 (EIA) 은원유수출재개이후 2016년 1월 12일발표한 Short-term Energy Outlook 에서원유생산이 2015년 12월 920만b/d 에서 2016년 11월까지 850만b/d 로감소할것으로전망함. 향후생산성향상과 2017년하반기유가상승등의이유로생산량이감소하다가정체할것으로전망함. 원유수출금지해제방안이포함된 2016 년세출법안이 12월 18일에의회를통과함으로써 40년째이어진원유수출금지규제가폐지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3 호 2016.1.22 29
EIA 는 Brent 유가격을 2016 년평균 $40/bbl, 2017 년평균 $50/bbl, 그리고 WTI 유가격을 2016 년에 $38/bbl, 2017 년에 $47/bbl 로각각전망함. EIA 는원유수출재개이후발표한 Short-term Energy Outlook 에서원유생산이 15.12 월 920 만b/d 에서 16.11 월까지 850 만b/d 로감소전망 공화당 민주당 백악관 3자간에타결된예산협상안에따라전략비축유 (Strategic Petroleum Reserve, SPR) 에서 2018~2025 년에총 5,800만배럴의원유를판매하기로함 (2015.10.26.). 오바마대통령이 Keystone 송유관프로젝트를최종거부함에따라향후에너지인프라건설사업에차질이예상됨. 또한, 원유열차수송증가로인해서탈선또는폭발사고가더빈번하게발생할수있을것임. 가스 EIA는가스생산이 2015년에 79.1Bcf/d( 전년대비 5.7% 상승 ) 로추산하며, 2016 년에는가스가격하락과시추활동감소로생산증가율이 0.7% 로전망함. 또한, 가스수요증가는정체하지만, 생산량은계속높은수준으로유지될것으로보임. 이는캐나다로부터수입이감소하고, 멕시코로수출이증가하기때문임. EIA는 Cheniere Energy 社의 Sabine Pass LNG터미널에서의수출시작으로 2016년에총 LNG 수출량이 0.7Bcf/d 로예상함. Cheniere Energy 社의 Sabine Pass LNG 터미널에서수출시작으로 2016 년에총 LNG 수출량이 0.7Bcf/d 전망 Cheniere Energy 社는 2016 년 1월에처음으로미국産 LNG 를수출하게됨. Cheniere 는 2019 년중반까지 6개월마다신규액화트레인을추가하여총 7개액화트레인을운영할계획임. 이로써 2019 년에연간 LNG 수출용량은약 3 천만톤에이르게될것임. 미국정부는발전부문에서저렴한가스를사용하게하려고서둘러서수출프로젝트를승인하려고하지않을수있으나, 현재까지거절당한프로젝트가한건도없었다는것을고려할때향후 LNG 수출전망은긍정적으로전망됨. 미국가스는유럽이나아시아가스에비해가격경쟁력이있지만, LNG를수출하게됨으로써미국내가스가격이상승하여미국가스의세계시장점유율이줄어드는것이우려됨. 2014 년에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범하면서미국産 LNG 수출이지정학적으로중요하게되었음. 러시아 Putin 대통령은 St. Petersburg 에서열린경제회담에서 미국의셰일이국제정치질서를바꾸고있다 고언급함. 언론사인 Telegraph 도 미국産 LNG 가유럽으로수출되면러시아 Gazprom 의가격경쟁력이약화될것 이라고언급함. 에너지부 (DOE) 는총 54건의 LNG 수출프로젝트신청을받았으며, 이들프로젝트가모두승인된다면미가스생산용량의 60% 가 LNG 형태로수출될수있을것임. 3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3 호 2016.1.22
< 미국의수출예정 LNG 수출프로젝트 > LNG 수출에대한미국정부의규제는까다롭지만, 현재까지거절당한프로젝트가한건도없었다는것을고려할때향후 LNG 수출전망은긍정적이라볼수있음 자료 : Financial Times 미국내 Henry Hub 가스가격은 2015년 12월에 $1.93/MMBtu 였음. 2016년에는상승할전망이지만 12월까지는 $3/MMBtu 이하, 그리고 2016년에 $2.65/MMBtu, 2017년에 $3.22/MMBtu 로각각전망됨. 2. 재생에너지산업정책추진방향과전망 2015년 12월의회는원유수출법안을승인하는조건으로재생에너지세제혜택 3년연장법을통과시켰음. 풍력발전에대한생산세액공제 (Production Tax Credit, PTC) 가 2년연장되었고, 그이후 3년간단계적으로폐지될것임. PTC는 2014년말에종료되었고, ITC는 2016년말에종료될예정이었음. 풍력발전에대한 PTC 는 2019 년말까지연장되었고, 세제혜택은발전소운영개시후첫 10년간 2.4센트 /kwh 에서 1.0센트 /kwh 로감소하였음. 태양에너지발전에대한투자세액공제 (Investment Tax Credit, ITC) 는 2019년까지연장되었으며 2021년까지단계적으로폐지될것임. 2015 년 12월, 원유수출법안을승인하는조건으로재생에너지세제혜택 3년연장법이통과 태양에너지발전에대한 ITC 는 2019 년말까지건설을개시한발전설비에대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3 호 2016.1.22 31
해 30% 공제혜택을제공하고, 2022 년이후까지건설중인발전설비는매년 10% 씩공제율이감소함. 풍력발전에대한생산세액공제 (PTC) 2년연장, 3년간단계적폐지, 태양에너지발전에대한투자세액공제 (ITC) 2019 년까지연장, 2021 년까지단계적폐지 EIA는대부분의발전소가이미 2016년서비스를시작했기때문에연내에는재생에너지세제혜택연장에대한영향이적을것으로예상함. 환경보호청 (EPA) 은청정전력계획 (Clean Power Plan, CPP)(2015.8) 의시행이향후재생에너지산업의발전에지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함. 그러나각州가이행계획을제출하기전까지는단기적인영향은적을것으로예상함. 2015년 8월에오바마정부는청정전력계획 (Clean Power Plan, CPP) 을최종적으로발표하였음. 이에대해 27개州가시행을반대하며소송을제기한상태임.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CPP 시행여부에대해 2016년초에발표할예정임. 각州는 CPP 준수계획안을 2016년 9월 6일까지제출하여야함. 이에대해대부분의州가탄소배출상황에대해서만보고하고, EPA에준수계획안제출에대해 2년연장을신청할것으로예상됨. 그러나캘리포니아, 펜실베이니아,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 에속한州등은 2016 년 9 월에최종준수계획안을제출할수있을것으로보임. CPP 에대해 27개州가시행에반대하며소송제기중이며, 법원이시행여부에대해 2016 년초에발표예정 캘리포니아州는아직 2016 년내에제출할지결정하지않았고, RGGI 소속州는 CPP 와배출권거래제를어떻게연결할지고민중임. 펜실베이니아州에서는주지사가기한내에보고서를제출하려고하지만, 주의회내예산통과문제가걸려있어서불확실함. 소송을제기한州중대부분은 2018년까지계획초안을제출하려고준비중인것으로알려짐. EPA에계획안을제출하지않을것이라고선언한州들도공공사업이해관계자들을만나계획안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EPA 규제에반대하는노스캐롤라이나州는의도적으로부적절한계획을제출하여법정싸움을계속이어나갈것으로예상됨. CPP는 2016년대선에서주요이슈가될것으로보임. 그러나공화당이대선에서승리하지않는한의회는 CPP 시행을막을방도가딱히없을것으로예상됨. CPP 에소송을제기한州가법원에서패소한다하더라도공화당은계속해서 CPP 시행을막기위해노력할것으로보임. 2015년 12월에맺어진파리기후변화협정 (Paris Climate Agreement) 에대한후속작업이의회차원에서시작될것으로기대됨. 오바마정부는상원의비준을필요하지않은범위에서협약을체결하려노력하였지만, 의회는파리협정이미치는영향에대한공청회를개최하려고함. 또한, 공화당은오바마정부의기후변화기금 (Green Climate Fund, GCF) 에대 3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3 호 2016.1.22
한후원규모를가능한줄이려고할것임. EPA는바이오연료의무혼합제 (Renewable Fuel Standard, RFS) 의 2014~16년동안의무혼합기준을최종발표했음 (2015.11.30). 바이오연료의무혼합제 (Renewable Fuel Standard, RFS) 는정유기업이휘발유, 디젤과같은수송용연료에바이오연료를혼합하여공급하는것을의무화하는제도로 2007년부시행정부때발효되었음. 주로옥수수에서정제되는에탄올이혼합연료재료로가장많이사용되지만, 목질계바이오연료 (cellulosic ethanol) 와같은차세대바이오연료의사용도의무화하고있음. 에탄올 ( 바이오연료 ) 생산은 2015년평균 96.4만b/d 에서 2016년과 17년에각각 97만b/d 로전망됨. 에탄올소비는 2015년에평균 91만b/d 에서 2016년과 2017 년에각각 93만b/d 으로전망됨. EIA는 RFS를통해바이오디젤소비가가장큰영향을받을것으로전망함. 바이오디젤생산은 2015년에평균 8.5만b/d 였고, 2016년에 10.7만b/d, 2017년에 11.2만b/d 일것으로각각전망됨. 청정전력계획은 2016 년대선의주요이슈가될것으로보임그러나공화당이대선에서승리하지않는한의회는 CPP 시행을막을방도가딱히없을것으로예상됨 3. 전력산업정책추진방향과전망 EIA는 2015 년에적어도 14GW 의석탄화력발전소가폐쇄되었을것으로추산하고있으며, 이는 2014 년말기준으로미국전체석탄화력발전용량의약 5% 에해당함. 화력발전기업들은 2016~17 년에적어도 10.7GW 를더폐쇄할계획이라고 EIA 에밝힘. 이러한폐쇄계획은 CPP가시행되면더증가할수도있을것임. 에너지저장시스템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음. 배터리가격이계속해서하락할것으로전망되며, 배터리기반에너지저장시설이앞으로계속해서시장을주도할것으로보임. 에너지저장시스템이풍력, 태양에너지발전의간헐성 (intermittency) 문제를해결해주기때문에공익사업에적용할수있음. 배터리가격이 2010년이래 50% 이상하락했는데, 이러한추세가계속된다면에너지저장시스템에서리튬- 이온배터리가경제적으로가능성이있음. 석탄화력발전소뿐만아니라원자력발전소의폐쇄도증가할것으로전망됨. EIA 는 2015 년에적어도 14GW 의석탄화력발전소가폐쇄된것으로추산함. 이는 2014 년말미국전체석탄화력발전용량의약 5% 에해당 2015년에가스가격이낮게유지되고원자력발전소의운영비용이상대적으로높아지면서향후원자력발전소운영의경제성이약화될것으로예상됨. 미국에서가장큰원자력발전소를운영하는 Entergy 社는 2015 년에 FitzPatrick 과 Pilgrim 원자력발전소를운영비문제로폐쇄하기로결정하였음. Rochester Gas & Electric 社는 Ginna 원자력발전소가문을닫아야할경우에전력공급안정을위한긴급사태대책을고안하였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3 호 2016.1.22 33
증가하는재생에너지발전용량을전력망에안정적으로연결하기위한노후송 배전망의개선및복구가시급할것으로예상됨. 에너지저장시설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음. 배터리가격이계속해서하락할것으로전망되며, 배터리기반에너지저장시스템이앞으로계속해서시장을주도할것으로보임 2015 년에공익사업기업간 M&A 가활발하였음. 이러한추세가 2016 년에도지속될전망임 뉴잉글랜드지역에서는저렴한캐나다수력발전에서생산된전력을공급받기위한전력망건설프로젝트가계획됨. 2015년 4분기에 1,500개의분산형발전프로젝트 ( 총 13GW) 가제안되었음. 분산형발전에대한발전업자들의관심이증가하고있는추세임. 2015년에유틸리티기업간 M&A가활발하였음. 이러한추세가 2016년에도지속될전망임. 대형전력기업인 Duke Energy 社와 Southern 社는가스기업 Piedmont Energy 와 AGL Resources 를각각인수하였음. 대형전력기업 Exelon 社와 Pepco 社의합병작업은 2016년에도계속이루어질전망임. Exelon은 2014년 4월에 Pepco 매입을제안했고, 현재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와관련州들의공공사업위원회허가를받는절차를밟고있음. 재생에너지개발과에너지효율개선을촉진하는것외에이산화탄소포집 저장기술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이정책입안자들이고려하고있는기후변화대응전략중하나임. 그러나 CCS 사업추진이현재정부의정책과재정지원부족으로정체되어있음. 세계적으로 CCS 개발을위한 R&D에많은투자가이루어졌지만이렇다할성과는아직없었음. EPA의 CPP는 CCS에매우의존하는경향이있는데, 이는아직미국에서석탄화력발전이가장큰비중 (2013 년말발전량기준 40%) 을차지하고있기때문임. 미국의 FutureGen 프로젝트, 영국의 White Rose 석탄프로젝트, Shell 의 Peterhead 가스프로젝트등이정부가지원금 15 억달러를취소하면서중단되었음. 참고문헌 Brownstein Hyatt Farber Schreck, The Biggest Energy and Environmental Issues: Highlights from 2015 and What to Expect in 2016, 2015.12.28 ClimateWire, 2016 holds flurry of state planning, legal drama for Clean Power Plan, 2016.1.4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2016.1.12 Electric Light&Power, Electric utility trends and predictions for 2016, 2015.12.31 Financial Times, Cheniere Energy s shipment turns into US into gas 3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3 호 2016.1.22
exporter, 2016.1.10 Oilprice.com, Undeterred by global glut, US pushes ahead on LNG exports, 2015.12.1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3 호 2016.1.22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