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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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변화는 조사방법상 문제가 많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보도에서 사전 배제되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제도적 개선 노력을 통해 과거보다 높은 품질의 조사가 이뤄졌지만, 여 전히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 분의 언론사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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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민주 정치와 법 1.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주 정치의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년 해양경찰] 자유보장을 위한 하나의 정치기술로서 고안된 것이며, 적극적으 로 국가 활동의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분업적 원리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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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이슈(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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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출에 있어서도 일본의 해외진출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 주요내용)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에서 日 銀 의 대 규모 금융완화를 통해 물가가 (전년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하였으며, 일본의 소비세 인상 재연기(2017.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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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Key words: exit poll, sample size, primary sampling unit, secondary sampling unit, cluster, design effect, coefficient of variation Ⅰ. 서론 년 월의지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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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 10 1. 1 --------------------- 10 2. 4.19 2 ----------------- 14 3. 5.16 3 4 ---------- 17 4. 12.12 5 ----------- 22 5. 87 -------- 24 4 --------------- 33 1. --------- -------------- 33 2. ---------------------- 35 3. -------------------- 36 4. ------------------------ 37 5 ------------------- 39 1. ------------------------- 39 2. ----- 40 3. -------------- 41 6 ---------------------------------- 43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 (general will)..,.,.,.. 1 2,.,,, 4. - 1 -

,,,,,.,... 5., 1948 6 10. 19, 18, 10, 6,., 1987.,..,. - 2 -

2 1. 1).,..,..,..,...,.,.,.,,.. - 3 -

2) 4. 411 671.,.,.,,,,. 16~21.,. 1 1. 1 2.,.. 19,..,.,,. - 4 -

. 4.. 2.,, 3. 2. 1 1/3.. 246 1.. 5, 3/100 54.,. 2 4, 10/100. - 5 -

, 2. 1. < 표 1> 우리나라선거의종류별선출방식 구분선출방식,,,,,,,,.,.., ( ) (). (),. (). - 6 -

< 표 2> 우리나라역대국민투표현황 시행일투표율찬성율실시사유정치적결과특이사항 1962.01.27 85.3% 78.8% 3 ( ) 1969.10.17 77.1% 65.1% 6 1972.11.21 91.9% 91.5% 4 1975.02.12 79.8% 73.1% 4 4 1980.10.22 95.9% 91.6% 5 1987.10.27 78.2% 93.1% 6 : (2009),. 3.,,., 1... - 7 -

.,. 1),,., 1, 2~4, 5, 1 1 1 2 4.,,,,,,,.,,..,,,,,,,,,.,,.,,,,.,,.,,. - 8 -

,,,,,,.. 2),,, 4.,...,. 2...,. - 9 -

3 1. 1 1 1948 8 15 1960 4 19 4.19 13. 1946 UN, UN.., 1948 5 10 UN. 1. 6.25. 1951 12 (),, (),, 5. 1952 1954., 1960 3 4. 4.19. 1) 1948 5 10 198-10 -

,. 7 12, 7 17. 7 20 53. 198 196, 180. 133. 2 1952 2. 8 5,, 2 440. 2. < 표 3> 제 1 공화국시기의대통령선거현황 1) 구분 ( 연도 ) 당선자 선거결과 득표수 (%) 2 위표차 (%P) 선거제도주요이슈선거결과의정치적영향 1 (1948) 180 (92.3) 165 (84.6) 2 (1952) 3 (1956) 5,238,769 (74.6) 5,046,437 (70.0) 4,441,265 (63.2) 2,882,629 (40.0) (, ) : 1956 5 15 3 1954,., 70% 40%p. 1) 당선자의득표율과 2 위후보와득표차이는유효득표수를기준으로계산되었다. 이하모든표에서동일하다. - 11 -

. 2) 1948 5 10 1. 95.5%,, 27.5% 55 1, 14.5% 29. 1 44% 417 85. 1. 1950 5 30 2 91.9%,. 210 126 60.0%. 30 10, 1 18. 24 1 2. 1954 5 20 3. 91.1%, 1~2 14., 56.2% 114, 1 15 (7.4%). 67 (33%), 7, 3. - 12 -

< 표 4> 제 1 공화국시기의국회의원선거현황 구분 ( 연도 ) 전체의석수 (%) 제 1 당의석수 (%) 선거결과제2당의석수 (%) 기타의석수 (%) 선거결과선거제도주요이슈정치적영향 1 (1948) 200 (100) 55 (27.5) 29 (14.5) 116 (58.0), 2 (1950) 210 (100) 24 (11.4) 24 (11.4) 162 (77.2) 3 (1954) 4 (1958) 203 (100) 233 (100) 114 (56.2) 126 (54.1) 15 (7.4) 79 (33.9) 74 (36.4) 28 (12.0), :. 1958 5 2 4 3 27. 90.6%., 54.1% 126, 33.9% 79. 4 ( 與村野都 ). 3) 1948 7 17 97 1949 7 4. 1950 12, 6.25 1952 4 25. (, 1995). 15-13 -

1952 5 10,,, 60%. 1956 8 8 8 13 2 580 50.3%, 46.0%, 10 1.7%. 4) 4.19.,.. 3. 2. 4.19 2 4.19 4, 1958 5 2 4 33.9%(79 ). 1960 3 4 5, 4.19 1. 4.19 1 1960 6 15-14 -

2. 1) 4 1960 3 15 97% 88.7%. 4.19. 1 1960 6 15 2. 2/3,. 1960 8 12 1 208. < 표 5> 제2공화국시기의대통령선거현황 구분 ( 연도 ) 당선자 선거결과 득표수 (%) 2 위표차 (%P) 선거제도주요이슈선거결과정치적영향 4 [] (1960) 9,633,376 (100) - 3.15 4.19 4 [ ] (1960) 208 (82.2) 179 (70.7) 4.19 4.19 :. 2) 1960 7 29 5. - 15 -

1 1, 1 2~8., 75.1% 175 49., 58 31 4. 20. < 표 6> 제 2 공화국시기의국회의원선거현황 2) 구분 ( 연도 ) 전체의석수 (%) 제 1 당의석수 (%) 선거결과 제 2 당의석수 (%) 기타의석수 (%) 선거제도주요이슈선거결과정치적영향 5 (1960) 233 (100) 175 (75.1) 4 (1.7) 54 (23.2) ( ) ( ) 2 :. 3) 4.19, 5. 1960 12 12, 12 19, 12 26, 12 29. 2) - 16 -

2 1961 5.16. 4) 2 1960 6 15 1961 5 16 11.., 4.19.,, 5.16. 3. 5 16 3 4 4.19 2. 5.16. 5.16 5, 1969 1972. 1) 5.16., 1962 12 17-17 -

. 1963 10 15 5 6 6 2., 46.6%, 45.1% 1.5%p. 1967 5 3 6., 51.4%, 40.9%. 6. 7 1969 10 21 3 1971 4 27. 53.2%, 45.2% 1-2.. 7,. 10. 10.26, 10. 8 ~ 10-18 -

,. < 표 7> 제 3 4 공화국시기의대통령선거현황 3) 구분 ( 연도 ) 당선자 선거결과 득표수 (%) 2 위표차 (%P) 선거제도주요이슈선거결과의정치적영향 5 (1963) 4,702,640 (46.6) 156,026 (1.5) 5.16, 3 6 (1967) 5,688,666 (51.4) 1,162,125 (10.5), 7 (1971) 6,342,828 (53.2) 946,928 (7.9) 10 8 (1972) 2,357 (100) - 9 (1978) 2,577 (100) - 10 (1979) 2,465 (100) - 12.12 :. 2) 1963 11 26 6 3) 제 8 대, 제 9 대, 제 10 대대통령선거는단독입후보로유효득표수만포함되었다. 무효표는 2 표 ( 제 8 대 ), 1 표 ( 제 9 대 ), 84 표 ( 제 10 대 ) 였다. - 19 -

. 5.16,,., 131 44 175 62.9% 110, 23.4% 41, 13.7% 24 1. 1967 6 8 7 6, 6 19 129 (73.7%) 1. 25.7% 45 1, 1 1. 1971 5 25 8 29 204,, 55.4% 113, 89 43.6%., 4 27 7 (45.3%) 10. 8 1 1972 10 17 10 11 21. 6 3. 2. 1973 2 27 9 73 50.0%, 52. 19. 1978 12 12 10 8-20 -

4 231. 154., 44.2% 68, 39.6% 61. < 표 8> 제 3 4 공화국시기의국회의원선거현황 4) 구분 ( 연도 ) 전체의석수 (%) 제 1 당의석수 (%) 선거결과 제 2 당의석수 (%) 기타의석수 (%) 선거제도 주요이슈 선거결과정치적영향 6 (1963) 175 (100) 110 (62.9) 41 (23.4) 24 (13.7) 5.16 5.16 7 (1967) 175 (100) 129 (73.7) 45 (25.7) 1 (0.6),, 8 (1971) 204 (100) 113 (55.4) 89 (43.6) 2 (1.0) 3, 10 9 (1973) 146 (100) 73 (50.0) 52 (35.6) 21 (14.4) 10 (1978) 154 (100) 68 (44.2) 61 (39.6) 25 (16.2) :. 3) 4) - 21 -

5.16. 4.19,. 1969 1972,.,. 4. 12.12 5 1) 1979 10 26. 10, 11. < 표 9> 제5공화국시기의대통령선거현황 구분 ( 연도 ) 당선자 선거결과 득표수 (%) 2 위표차 (%P) 선거제도 주요이슈 선거결과정치적영향 11 (1980) ( ) 2,524 (100) - 12 (1981) 4,755 (90.2) 4,351 (82.5) 7 5 :. - 22 -

1980 7 5. 5 1981 2 25 12. 2) 1981 3 25 11 2 184, 92 276. 90, 61 151, 1 57, 24 81. 1985 2 12 12. 1984 53.6% 148, 24.3% 67 1. 1 12.7% 35 2. < 표 10> 제5공화국시기의국회의원선거현황 구분 ( 연도 ) 11 (1981) 12 (1985) 전체의석수 (%) 276 (100) 276 (100) 제 1 당의석수 (%) 151 (54.7) 148 (53.6) 선거결과제2당의석수 (%) 81 (29.3) 67 (24.3) 기타의석수 (%) 44 (16.0) 61 (22.1) 선거제도 주요이슈,, 선거결과정치적영향,, :. - 23 -

35.2%, 1 2/3 53.6%. 3) 10.26 12.12 5.18.., 1. 12.. 5. 87 1) 1987 12 16 13 1987 6.29, 10 27., 36.6% 28.0%, 27.0%, 8.1%. 16,. 1992 14 4 14-24 -

,, 8. 1991 3 42.0%. 14 13. 15 IMF,., 40.3% 38.7%. 15. 2002 12 19 16.,, 7,,. 16. 5 11.,,., 48.9% 46.6%. 2007 12 19 17 16. BBK, - 25 -

., 48.7% 26.1%. 2012 12 19 18, 1987 51.6%. 48.0%. < 표 11> 87년민주화운동과민주적공고화시기의대통령선거현황 구분 ( 연도 ) 당선자 선거결과 득표수 (%) 2 위표차 (%P) 선거제도 주요이슈 선거결과의정치적영향 13 (1987) 8,282,738 (36.6) 6,337,581 (8.6) 3, 14 (1992) 9,977,332 (42.0) 1,936,048 (8.2) 3, 14 15 (1997) 10,326,27 (40.3) 390,557 (1.6) IMF, DJP 16 (2002) 12,014,277 (48.9) 570,980 (2.3), 17 (2007) 11,492,389 (48.7) 5,317,708 (22.6) BBK, 18 (2012) 15,773,128 (51.5) 1,080,496 (3.6) :. - 26 -

2) 1987 12 16 13 4 1988 4 26 13.. 5., 299 41.8% 125, 23.4% 70, 19.7% 59, 11.7% 35. 1992 3 24 14 14 9. 1990 1 3., 299 49.8% 149, 32.5% 97. 10.4% 31. 14 7% 21. 1996 4 11 15,, 4. 5.18 46.5% 139, 26.4% 79, 16.7% 50. 1 5.4% 16. 15-27 -

15. 2000 4 13 16 2000 IMF 26., 273 42.1% 115, 1 48.7% 133. 2004 4 15 17, 1 2.., 299 50.8% 152 1, 1 40.5% 121. 3.3% 10 3. 17 5 47.. 2008 4 9 18 17 3,., 299 51.2% 153, 27.1% 81, 6% 18, 4.7% 14, 8.3% 25. 2012 4 11 19 2011 10 26. - 28 -

< 표 12> 87 년민주화운동과민주적공고화시기의국회의원선거현황 구분 ( 연도 ) 전체의석수 (%) 제 1 당의석수 (%) 선거결과 제 2 당의석수 (%) 기타의석수 (%) 선거제도 주요이슈 선거결과정치적영향 13 (1988) 299 (100) 125 (41.8) 70 (23.4) 104 (34.8), 3 14 (1992) 299 (100) 149 (49.8) 97 (32.5) 53 (17.7) 3 15 (1996) 299 (100) 139 (46.5) 79 (26.4) 81 (27.1), DJP 16 (2000) 273 (100) 133 (48.7) 115 (42.1) 25 (9.2), IMF 17 (2004) 299 (100) 152 (50.8) 121 (40.5) 26 (8.7), 18 (2008) 299 (100) 153 (51.2) 81 (27.1) 65 (21.7), 19 (2012) 300 (100) 152 (50.7) 127 (42.3) 21 (7.0), FTA, 4 :. - 29 -

, 152, 1 127. 13. 3) 1987. 1980, 1990. 6. < 표 13> 역대지방선거에서의단체장의야당점유비율 (%) :.,. [ 13] 2 60%, 4 90%. - 30 -

< 표 14> 87 년민주화운동과민주적공고화시기의지방선거현황 구분 ( 연도 ) 1 (1995) 2 (1998) 3 (2002) 4 (2006) 5 (2010) 6 (2014) 투표율 대통령지지율 68.4% 50% 52.7% 80% 48.9% 30% 51.6% 30% 54.5% 40% 56.8% 50% 선거결과주요이슈비고,,,,,,,,,,,,,, 5, IMF,,,, FTA,,,,, vs. DJP,,,,,, :. 4), 1987 6-31 -

6.29..,.,,,.. - 32 -

4 1. 1948 1960, 1972, 1981. 1960 4 19 7, 12. 1987 5 5. 1948. 1947 8 12. 9 3 1. 1948 3 17 175...,. 1948 2012 19 1973 1985 4. 1.,,. 1963 10 1973, 1980. 1992 1996.,. 1948 200 2012 300-33 -

... 1991,.,,, 4., 1991 1995 1, 2006 4.,,., 2002 3 73, 2006 4., 2006 4,. 4 2 1., / 2006 4. - 34 -

2. < 그림 1> 대통령선거전체투표율 :. 18,. 1987, 6 29,., 2007 63.0%, 2012 76.8%. < 그림 2> 대통령선거유권자집단의연령대별투표율변화 :. 18-35 -

,. 1992 20 2012 40, 40 60 ( 加齡效果 ). 3. 1948. 1985. 2008 46.1% 50%. 2012 54.3%. < 그림 3> 역대국회의원선거의투표율변화 :. 19-36 -

< 그림 4> 역대국회의원당선자의성별구성의변화 :. 19. 2% 2000 2.2%, 2004 4.1%, 2008 5.7%, 2012 7.7%., 2000 30%, 2004., 30%. 4. 1995 1 68.4%. 2002 48.8%,.. - 37 -

< 그림 5> 역대지방선거투표율변화 :. 6, 1995 15,418 2014 7,847... 2002 50% 2014 17%. < 그림 6> 역대지방선거선거유형별입후보자수의변화 :. - 38 -

5 1.,.. 1 1 1 1(one vote, one value)..,. 1988, 1995 8. 1988 -. 1995 30, 7, 30 2, 7 (4.3:1). 1995 12 27 (95224 239 373) 4:1. 2000 ( 16 ) 35, 9 (3.88:1). 2001 10 25 3:1. 2014 10 30 ( ) 3:1 2:1. 2014 10 30-39 -

., 50%, 1 1 3., 2001 3:1 2014 2:1.. 2... (Economist) (Democracy index), (Full Democracy). (Democracy index) 167. 1 2 3 4 5 5. (Democracy index) 2010 20, 2011 22, 2012 20, 2013 21, 2014 21. 4. 2014 1 (Full democracies, 8.0~10.0) : 25(15%), 2 (Flawed Democracy. 6.0 7.9) : 54(32.4%), 3 (Hybrid regimes. +. 4.0 5.9) : 36(21.5%), 4(Authoritarian regimes. 4.0 ) : 52(31.1%).., 1 9.17 2 7.86 3 7.22 4 7.5 5 8.53.,. - 40 -

(Democracy index) 8.06,. (Full Democracy). < 그림 7> 한국의분야별민주주의지수평가결과 : (Democracy index) 3. 2006 4 2, 2, 3.. 2010,. (accountability) - 41 -

.....,..,.,.,,... - 42 -

6,. 5. 1948, 4,19, 5.16, 12.12, 1987.,.,. 1960 4.19. 4.19 1961 5.16. 5.16 1972. 10.26 5.., 1961.. 1987,.,. 1995 68.4% - 43 -

.,., 3 4, 5 1987,. 1987,.. (Full democracy)., 2006 (manifesto)... 1948 5 10, 18, 19, 10, 6...,.,. - 44 -

.,,. - 45 -

< 참고문헌 >. 2010.. :.. 1997.. :.,. 1997.. :.. 1993.. :.. 1995.. 29 1.. 2004. 17... 1998. :. :. ( ). 2000.. :.. 209.. :.. 1999. 3. :.. 2002. 1. :.. 2005. 1.2.. 2008. 18.. 2014. 19.. 2010. 1-5.. 2010.. - 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