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차 (2013~2015)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2012. 7. 27. 보건복지부
목 차 추진배경 1 치매관리현황 3 목표및추진과제 5. 세부추진과제 6 치매조기발견및예방강화 맞춤형치료및보호강화 효과적치매관리를위한인프라확충 가족지원강화및사회적인식개선 < 참고자료 > 21
I 추진배경 급속한고령화로치매노인급증 지난 년간노인인구가 천명 천명 증가하는동안 치매노인은 천명 천명 증가 년에는 만명초과 단위 천명 < 자료 : 2008 년전국치매유병률조사, 2009, 2010 년인구센서스 > 치매인식 에대한조사 년 결과우리나라노인들이가장두려워 하는질병은치매 뇌졸중 암 이라고응답 치매치료 관리비용증가로사회 경제적부담가중 진료비 치매로인한연간총진료비는 년 억원 노인성질환 중 위 인당진료비는연간 만원으로 대만성질환 보다높은수준 사회 경제적총비용 국가총치매비용은연간 조 천억원 년 으로 년마다두배씩증가추정 년 조원 년 조원 인당연간총비용 만원 은치매중증도가높아질수록증가 중증치매환자 만원 는경증치매환자 만원 의 배이상비용소모 - 1 -
치매의사회적비용은암 심장질환 뇌졸중세가지질병을모두 합한비용을초과 치매의조기발견과지속적치료 관리효과 치매고위험군의조기발견을통해치매의발병을 년정도지연시킬 경우 년후에는치매유병률이 수준으로낮아지고중증도도감소 출처 치매초기단계부터약물치료시 년후요양시설입소율은 감소 요양비용은연간 억원절감추정 출처 치매환자는가정에서의보호를원하며 가정에서초기단계부터치료 보호할경우시설입소율은 감소 인구고령화 치매환자증가에따른사회 경제적비용절감 치매환자와가족의삶의질향상등을위해서는조기발견및치료 보호 사회적지원기반확충등대책마련필요 - 2 -
II 치매관리현황 치매조기검진및예방 조기검진 보건소치매검진사업에노인인구 천명 년 의 가참여 하였으나 치매진단환자는평균약 예방 혈관성치매의경우운동 건강한식습관등각종위험요인들을관리하면상당부분예방가능하므로만성질환예방관리필요 치매치료 관리 치매치료 년치매환자 천명중치매로진료받은환자는 천명 으로 천명 의치료 관리실태는파악곤란 저소득층 전국가구월평균소득 이하 치매환자에대하여치매치료관리비 월 만원 지원 년 천명 인지재활 장기요양제도도입이후주 야간보호기관이증가하고있으나경증및고위험군대상프로그램을시행하는주 야간보호기관부족 - 3 -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서비스가필요한치매환자 중기 말기 는 천명이나장기요양서비스이용자는 천명 특히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이신체기능중심으로이루어져있어인지저하로돌봄이필요한치매환자는장기요양혜택을받기곤란 치매관리인프라 치매등록관리 치매관리를위한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내에 천명의치매환자만등록 치매진료환자의 치매관리전달체계 치매관리전달체계의골격 중앙 권역치매센터 보건소 치매거점병원 은구축하였으나치매상담센터활성화필요 가족지원및정보제공 가족지원 보건소치매상담센터등에서치매환자가족모임을운영 개소 하고있으나치매가족의견을반영한실질적인지원정책은부족 정보제공 국가치매지식정보포털 사이트구축 운영 치매극복의날 행사등을통해치매에대한관심제고 제 차치매종합대책 은 치매관리법 제정 조기검진및사후관리 약제비지원등 에중요한계기마련 치매에대한국민의이해는아직부족하고치매검진은대상자확대에치중 치매에대한이해및검진의실효성제고필요 치매치료 관리기본틀은마련되었으나가족의부양부담을완화시킬수있는사회적지원시스템지속적확충필요 - 4 -
III 목표및추진과제 - 5 -
IV 세부추진과제 과제 1. 치매조기발견및예방강화 뇌의손상이경미한초기단계에진단을받고치매진행을늦출수있는효과적약물치료를위해치매조기발견중요 고혈압 당뇨등만성질환관리 주 회이상적절한운동등위험요인사전관리로일부치매의예방또는발병률감소 치매검진내실화 진단율제고 치매검진효율성제고 치매검진은국가건강검진을중심으로수행하고 보건소와연계하여치매에걸릴가능성이큰고위험군에대한사후관리강화 국가건강검진 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치매검진의실효성확보를위해검진문항 현행 문항 확대 개선추진 검진연령 현행과같이 세 세 세 본인선택후검사 보건소 만 세이상노인중본인이원하는경우치매검진실시 치매진단율제고를위하여치매발병가능성이높은만 세이상독거노인 만 세진입노인을검진우선대상으로선정 관리 국가건강검진또는보건소검진결과고위험군은주기적으로집중관리 치매진단및원인규명을위한정밀검사지원 년 만명 억원 - 6 -
치매검진표준화추진 치매검진결과의일관성 효율성확보를위해사업별 방문보건 건강검진 보건소별각기사용하는치매검진문항의표준화추진 관련학회 정신과 신경과 가정의학과등 를중심으로 치매검진표준화위원회 를구성 치매검진의표준화내용 방법 절차등검토 치매발생위험요인사전관리강화 치매발생예방을위한 만성질환예방관리 시범사업추진 고혈압 당뇨병등만성질환예방관리시스템구축으로혈관성치매발생위험요인을관리하여효과적치매예방 대상및서비스 고혈압 당뇨병질환자및위험군대상자별특성에맞는맞춤형서비스제공 사업관리 건강행태개선율 비만 혈압등건강위험요인변화율을측정하여성과형으로관리 노인운동프로그램을수요자중심으로확대개선 운동장소 경로당중심에서접근성이용이하고노인이주로이용하는등산로 공원 학교운동장등개방된공간으로확대 운동전 후에금연 금주 영양 인지강화등 치매예방관리수칙 반복학습을병행 실시하여생활습관개선유도 - 7 -
인센티브제공 누적운동시간에따라인센티브를부여 건강용품 제공등 하는건강마일리지제도도입으로운동참여독려 인센티브의내용 방법 절차등운영방안연구 년하반기 자치단체별로특색있게운영되고있는건강프로그램활성화 건강대학 체조교실등지역여건에적합한건강프로그램을발굴하고우수사례는전파및포상 프로그램운영사례발표및경연대회등을통해정보공유 - 8 -
과제 2. 맞춤형치료및보호강화 치매환자보호의질제고를위해치매유형별 중증도별특성에적합한치료및보호서비스지원강화 초기환자 약물치료 인지재활 사회관계지속에필요한원예등취미프로그램 중기환자 약물치료 주 야간보호기관 노인돌봄서비스 인지재활 말기환자 노인요양병원및노인요양시설입소 합병증관리 치매진행지연을위한치료지원강화 ( 초기환자 ) 약제비 저소득층 전국가구월평균소득 이하 치매환자에대한치매치료 관리비지속지원 년 천명 억원 인지재활 초기치매환자의인지기능 기억력 집중력 저하속도를지연시킬수있는인지재활프로그램통합지원서비스모델개발 보급 공립치매병원등과연계하여인지재활프로그램모델을개발하고초기치매환자를대상으로효과검증 개발된인지재활프로그램은보건 복지관련기관 치매상담센터 장기요양기관 복지관 의료기관등 에서활용할수있도록보급 초기치매환자가정에서도활용할수있도록치매가족교육 프로그램에반영교육실시 중앙치매센터에서교육프로그램표준화 - 9 -
장기요양대상자확대 ( 중기이상환자 ) 장기요양등급외치매환자가장기요양보험혜택을받을수있도록장기요양 등급인정기준단계적완화 년 점 점 치매환자특성에적합하게등급판정기준개선 신체기능중심의평가기준에서치매환자에게보다문제가되는인지기능장애가반영될수있도록인지기능항목평가비중확대 가족의돌봄을지원하는재가서비스확대 ( 초기 중기환자 ) 돌봄서비스 보다많은치매환자가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신규대상자는치매환자를우선선정 확대 치매환자에대한돌봄서비스지원 주간보호기관이용 도우미파견 으로가족의일상생활영위및사회적경제적활동지원 - 10 -
주 야간보호기관이용활성화 서비스비용 수가 현실화및 홍보를통해치매환자가편안하게이용할수있는여건조성 치매환자의등 하원편의를위한이동서비스비용 명 명 지원 주 야간보호기관확충 소규모방문요양 방문간호시설을종합서비스 주 야간 단기보호 방문간호 제공기관으로개편하여단계적으로주간보호기관확충 구거주만76세어르신 ( 여 ) 은치매로인해 09.10월장기요양 3등급을받고가족과함께생활하며평일에는주간보호센터를이용, 오전9시부터오후6시까지작업치료등프로그램참여하고간혹일시적으로가족이돌볼수없는주말과휴일에는동기관의단기보호서비스를이용 민간자원활용 치매환자의사회적돌봄문화확산을위하여지역사회자원을활용한시범사업및단계적확대추진 도시 지역사회내복지자원 과연계하여초기치매환자가일반인과함께즐길수있는여가및인지훈련프로그램제공 - 11 -
농촌 지역단위농협에서실시하고있는복지사업을활용하여 농촌지역경증치매환자의돌봄서비스지원방안마련및인지 재활프로그램제공 인력 치매환자를보호하는경우에는노인일자리 공공형일자리 사업참여자및자원봉사자를돌봄또는급식보조인력으로활용 치매거점병원등지정 운영 ( 중기이상환자 ) 공립요양병원등을치매거점병원으로지정 년 개소 년 개소 하고정신행동증상이있는치매환자를위한치매병동시범운영 말기치매환자는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의료행위지양 양질의 관리서비스제공을위한말기치매환자관리지침확립 보급 년 장기요양이필요하여입원한환자와치매환자가혼재된요양시설의 전문성제고를위해치매환자케어에필요한최적의공간배치 방안마련 보급 년 - 12 -
과제 3. 효과적치매관리를위한인프라확충 치매환자에게보다질좋은치료 보호서비스제공및중앙에서 지역까지표준화된치매관리사업추진을위한인프라 확충필요 중앙 권역 지역단위의전달체계 전문인력 연구개발 치매환자 등 치매관리전달체계확립 중앙치매센터 치매관리사업의컨트롤타워로치매환자통계 인력관리 교육과정개발 연구개발총괄기획및관련신기술보급 권역치매센터 년 개 단계적확대 지역여건에적합한서비스모델개발 인력관리 교육 기술지원 의료서비스제공 보건소치매관리사업평가 - 13 -
지역치매센터 보건소치매상담센터 역할및기능 조기검진 사례관리및모니터링 지역사회전문인력및자원을활용한입체적가족지원 예방교육및홍보 운영방식 전문의료기관및인력이풍부한도시는민간위탁운영 의료자원이부족한농촌의경우에는보건소에서직영 치매환자방문 사례관리를위해필요한지원인력 사례관리사 은최소 명이상확보하고보건소포괄보조금사업의우선사업으로실시 지역사회네트워크 보건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및희망복지지원단과연계하여민간기관 민간자원이초기치매환자관리등에활용될수있도록지역사회네트워크구성 운영 분기 회이상네트워크정기회의를개최하여사업진행사항점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등네트워크참여자에대하여치매초기증상등관련교육을실시하여 치매의심어르신보호 로서역할제고 - 14 -
치매환자종합 DB 고도화 보건복지정보개발원내에국가치매등록시스템구축 운영 치매병원등에서치매환자진단시 국가치매등록시스템 에자율적으로등록할수있는시스템구축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등의치매환자정보도통합관리 등록된치매환자정보자료를통해치매치료 관리실태 치매유형 중증도 이용서비스등 를파악하고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 치매환자사진및인식표고유번호 가족정보등입력정보를보강하여실종예방등안전확보수단으로관리 실종신고접수후초기대응강화를위해경찰청과 정보공유체계구축 치매환자 전문인력양성 치매관련서비스제공업무를담당하는전문인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등 의기본교육강화 현행이론중심교육을현장중심의실질적인교육프로그램으로개선하고 교육경로 교육과정 초급 중급 심화 다양화 - 15 -
교육프로그램은중앙치매센터에서직역별특성을반영 표준화 하여보급 단위 명 누적 구분치매환자수실진료인원 ( 의료관리율적용 ) 2012 년까지 ( 실시중 ) 총계의사간호사 보건소및지원센터 시설종사자 ( 요양보호사등 ) 521,516 366,626 5,695 859 1,641 857 2,338 2013 년 548,484 425,624 9,595 1,059 2,641 1,057 4,838 2014 년 575,392 484,480 13,495 1,259 3,641 1,257 7,338 2015 년 602,092 555,129 17,395 1,459 4,641 1,457 9,838 전문교육인증제도입 치매전문가양성교육과정을운영 교육수료시 치매전문가과정 교육수료인증서교부 인증기관 중앙치매센터 를전문인력교육인증기관으로지정하고 교육기관지정및운영을위한근거규정마련 교과과정 일상생활지원 문제행동증상케어등대상자수준과치매검진등각직종에적합한교육프로그램마련 운영 운영방법 년과정으로시범운영후교육과정평가 인력수요 치매환자관리현황등을고려하여교과과정확립 인력활용 공립치매병원 장기요양기관 시설 재가 에우선채용토록하고장기요양기관평가시가점부여방안검토 - 16 -
선진외국과의정기적교류 한국 스웨덴 국제포럼개최등정부및전문가교류정례화로치매관련정책경험공유 한국 미국 치매협회 학회간국제심포지움개최 참여등으로민간단체간협력체계구축 한국 일본 고령화로치매환자가많은일본의개호보험등유사사례관련국제심포지움개최등민간단체간협력체계구축 치매예방 치료에대한연구개발강화 전국치매실태조사정착 치매관련인문사회학적연구활성화등체계적인연구로드맵작성 분야별전문가로구성된 를운영하여치매연구분야 추진과제 방향성 연구결과활용방안등중 장기적계획마련 치매진단및치료기술확보등을위한연구 개발확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등유관기관과연계하여종합적인치매연구 개발계획수립 - 17 -
과제 4. 가족지원강화및사회적인식개선 치매환자의 는가족이간병 주부양자 명 배우자 며느리 이전담하고있어가족에대한부담완화필요 치매는치매환자가족만의문제가아닌우리사회전체의문제로인식하여관심과지원필요 치매케어상담등가족지원강화 치매통합상담콜운영 치매환자의증상및질병단계 초기 중기 말기 에적합한맞춤형정보제공 중앙치매센터내에설치 환자의특성 거주지역 관리상황등에따라치매케어기술과서비스이용안내 가정문제상담 후원 서포터즈연계등통합코디네이터역할 치매환자가족지원프로그램활성화 치매환자가족의재충전시간을위한정기적모임 휴식제공등가족지원프로그램발굴 운영 가족지원프로그램우수사례경진대회 지자체보건사업성과대회등 개최등으로정보교류및활성화제고 - 18 -
자원봉사인력풀구축 보건소치매상담센터별로자원봉사 치매서포터즈 인력풀을확보토록하고치매가족협회등관련단체와후원을위한정보네트워크결성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시스템 등자원봉사포털을활용한인력확보및동인력을홍보요원으로활용 치매친화적사회문화조성 치매환자및돌봄기관등과 후원결연을통해가정 기관 방문 말벗 동행서비스 상담등활동전개 치매질환인식개선을위한홍보및정보제공 일반국민 고위험군 치매가족에대한차별화된맞춤형홍보및정보제공으로국민인식개선유도 일반국민 치매및치매환자에대한올바른정보제공으로편견에따른부정적인인식개선위한체계적 조직적홍보전개 치매인식개선을위해서는일정기간집중홍보 방송 사공익광고연중캠페인 학회별 정신 신경 가정의학 내과등 개별포럼및통합포럼주기적개최 전문가포럼 기획기사 캠페인등을통한올바른치매관리정보제공 국민공감형컨텐츠제작 배포 치매홍보대사 위촉등 고위험군 조기검진의중요성 국가건강검진및보건소를통한무료치매선별검사 치매상담지원센터등안내 고연령층이자주방문하는병원 주민센터 근린공원등을치매선별검사안내포스터및현수막게시 - 19 -
치매환자및가족대상 치매환자케어 가족부담완화정책등필요한정보제공 치매관련정보의활용성 대중성제고를위해 국가치매지식정보포털 기능강화 대국민치매인식도조사 년 를토대로연령과지식수준에적합한다양한정보제공추진 치매연구현황코너를신설하여국내외치매관련연구동향모니터링및결과물공개 어르신또는가족이별도의훈련없이쉽게활용할수있는인지기능자가검사도구를스마트폰앱으로개발 보급 치매에대한자가관리기능제고를위해 치매바로알기 앱을개발하거나기개발된앱을보완하여보급 - 20 -
< 참고자료 > 치매의종류 종류주요위험요인치료 예방비율 알츠하이머성 치매 고령, 여성, 가족력, 우울증, 두부손상력등 초기에진단받으면치료제로질병진행방지또는지연가능 중기이후는정신행동증상에대한대증적치료병행 50~70% 뇌혈관성치매 ( 뇌출혈, 뇌경색 )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동맥경화, 고지혈증, 흡연등 위험요인을관리하면예방이가능인지기능개선제, 항혈소판제제, 항응고제등의치료제로재발방지 20~30% 기타치매 갑상선기능저하증경막하출혈정상압뇌수종양성뇌종양비타민 B12 결핍등 원인문제를해결하면치료가능 5~10% 치매중증도별환자수 경도인지장애 치매중증도별환자수 ( 명 ) 구분 ( 전체노인의 24.4%) 계 (100%) 최경도 (28.8%) 경도 (39.2%) 중등도 (18.5%) 중증 (13.5%) 2011년 1,380,062 503,896 145,122 197,527 93,221 68,026 2012년 1,437,081 533,978 153,786 209,319 98,786 72,087 2013년 1,497,599 565,115 162,753 221,525 104,546 76,291 2014년 1,558,076 596,352 171,749 233,770 110,325 80,508 2015년 1,616,285 627,514 180,724 245,985 116,090 84,714-21 -
치매치료 관리사업비용절감효과 국가총치매비용 - 22 -
해외동향 치매보고서 세계치매인구는 만명 인구대비 년기준 년엔 배 억명 로추정 치매조기발견을위한효과적진단법개발 치매환자의건강과생활을돕는사회시스템구비강조 치매서비스계획의 단계모델제시 OECD 주요국의치매정책수립현황 - 23 -
치매예방관리 10 대수칙 1. 손과입을바쁘게움직여라 손과입은가장효율적으로뇌를자극할수있는장치이다 손놀림을많이하고 음식을꼭꼭많이씹자 2. 머리를써라. 활발한두뇌활동은치매발병과진행을늦추고 증상을호전시킨다 두뇌가활발히움직이도록기억하고배우는습관을가지자 3. 담배는당신의뇌도태운다. 흡연은만병의근원으로뇌건강에해롭다 담배를피우면치매에걸릴위험이안피우는경우에비해 배나높다 4. 과도한음주는당신의뇌를삼킨다. 과도한음주는뇌세포를파괴시켜기억력을감퇴시키고 등의발생위험을높인다 치매의원인인고혈압 당뇨병 5. 건강한식습관이건강한뇌를만든다. 짜고매운음식은치매의원인이되는고혈압 당뇨병등의발생위험을높인다 현대인들의입맛은짜고매운음식에길들여져있으므로조금싱겁게먹는습관을가지자 신선한야채와과일 특히호두 잣등견과류는뇌기능에좋으므로이러한식품을적당히섭취하자 6. 몸을움직여야뇌도건강하다. 적절한운동은신체적 정신적건강에좋다 적절한운동은치매의원인이되는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등을예방하고증상을호전시킨다 일주일에 회이상 분이넘게땀이날정도로운동을하자 7. 사람들과만나고어울리자. 우울증이있으면치매에걸릴위험이 배나높아진다 봉사활동이나취미활동등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 혼자있지말고사람들과어울려우울증과외로움을피하자 8. 치매가의심되면보건소에가자. 세이상노인은보건소에서무료로치매조기검진을받을수있다 치매가의심되면가까운보건소에가서상담을받자 9. 치매에걸리면가능한빨리치료를시작하자. 치매초기에는치료가능성이높고 중증으로가는것을방지할수있다 따라서치매는가능한빨리발견하여치료하는것이중요하다 10. 치매치료 관리는꾸준히하자. 치매치료의효과가금방눈에안보인다할지라도치료 관리를안하고방치하면뇌가망가져돌이킬수없다 꾸준히관리하자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