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S-Information-Series 2006-01 1989/90 년격변기동독내서독정당의전략과정책 송태수, 한국노동교육원교수 2006년 1월 1989/90 년격변기의서독정당은구체적인통일정책방안을가지고있지못했다. 동독정당도급변하는상황에대해자주적으로대응하지못했고비판세력도마찬가지로전혀준비가안된상태에있었다. 1989년 12월말까지서독정당들은동독정당발전과정에적극적인영향을주었다기보다는상대적으로거리를두고있었다. 그러나 1989년 12월중순부터 1990년 1월말사이에수많은양자또는다자간회담이진행되면서 1월말 2+4 회담이구상되어통일문제가급속히대두되고, 1990년 3월 18일인민의회선거가조기에실시되는등, 구동독의상황이숨가쁘게진행되면서서독정당들은동독에서형성되는정당체계에대한영향력을직접강화하였다. 1990년 7월 1 일화폐 경제 사회통합을계기로실질적인통일이이루어진상태에서 1990년 10월 3일공식적인통일과1990년 12월 2일통일후처음실시되는연방의 회일정을앞둔상태에서동서독의두정당체계는이미단일정당체계로통합되어, 1990 년가을각정당은통합을위한특별전당대회를연다. 이과정은동독정당체계 가서독체계로흡수되는시기였다. 그결과, 구동독주민의특수한이해관계를대변 할정치조직의부재가문제로되어, 이후양지역주민의사회적통합에서제역할 을다하지못하였다. 구동독주민의 2등국민이라는집단의식의형상화는부분적으 로이에근거를두고있다. 발행처: 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주한협력사무소편집인: 페터가이, 박상희편집위원: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양민석, 이삼열, 정범구, 정현백, 최연혜 ( 가나다순) 주소: 서울시종로구운니동 98-5 삼환빌딩 1101호 ꂕ 110-742 Tel: (02) 745-2648/9, Fax: (02) 745-6684 e-mail: feskorea@fes.or.kr & fesrok@fes.or.kr http://www.fes.or.kr
1. 들어가는말 1989/90년격변기의서독정당은구체적통일정책방안을가지고있지못했다. 동독정당도급변하는상황에대해자주적으로대응하지못했고비판세력도마찬가지로전혀준비가안된상태에있었다. 1989년여름부터 1년간의상황은그야말로숨가쁘게진행되었다. 1990 년 3월중순의인민의회선거를앞두고서독정당들은동독내에서매우적극적으로활동하기시작, 동서독정당체계는통합의첫걸음을내딛는다. 동독정당들은통일정책을중심으로다원화된후, 서독정당체계와균등화된다. 1990년가을동서독정당들은통합하여 12월 2일첫통일연방의회선거를치렀다. 아래에서는 1989년말부터 1년간의격변기동안서독정당들이동독에서실행한전략과정책을살펴본다. 먼저동독내정당체계의발전과정을검토한후, 1990년 3월 18일동독인민의회선거에서서독정당이구체적으로어떤전략으로대응하면서정치적영향력확보와강화의계기를만들었는지살펴본다. II. 1989/90 년격변기동독내정당체계의발전 1989년가을부터 1990년통일에이르기까지짧은기간에동독정당체계는비경쟁적일당지배체계가민주적인다원주의체계로전환하는과정과동시에통일된독일의정당체계로단일화하는과정이라하겠다. 이과정은양극화 - 다원화 - 균등화 - 통일독일의정당체계완성이라는네단계를거친다. 제 1단계는 1989년 11월까지로동독에서사회주의통일당 (SED) 의일당지배체제의위기가전면에드러나고, 이에대항하는국민적저항과함께제반저항운동이조직되거나새로운정당이등장하는시기이다. 정치조직들은민주주의적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제기된제반 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에전념하고있었다. 1989 년중반 SED가지방선거를조작한이후미약하기만하던시민운동이정치력을확보하여대중동원이가능해지기시작했다. 이들저항적시민운동과정당들은 SED의일당지배를극복한다는동일한목적을가지고무제한적인연합전선을시도, 1989 년 12 월 7일원탁회의를구성하였다.5개블록정당과반체제단체및정부대표가참가하는원탁회의의소집은사실상 2중권력구조의형성을의미했다. 제 2단계는정당과정치조직이급변하는정세속에서새롭게제기된통일문제에입장차이를보이면서다원화되는시기이다.1989년 12월초부터동독지역의대중시위에서는우리는한민족이라는구호가등장하고, 통일과정에서가장해결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되던국제관계의매듭이풀리고있었다. 1989 년 12월중순부터90년 1월말사이에승전4 국인미소영불과 동서독간에는수많은양자또는다자간회담이이루어졌으며, 이를통해서로상이한입장이조율되었다. 마침내 1월말워싱턴에서제안된 2+4 회담구상은독일의통일행보에결정적인돌파구를마련해주었다. 외교정책상의난제가해결의실마리를보임과동시에동독국민들은점점통일을원했고, 제도권정치권력의불안정성이가시화되었다. 조사에따르면, 1989년 11 월하순통일찬성(48%) 반대 (52%) 여론은 1990년 1월하순찬성(79%) 반대(21%) 로급변하였다. 1990 년 1월 28일의원탁회의에서는 5월 6일로예정되었던인민의회선거를 3월 18일로앞당겨치르기로결의할수밖에없었고, 정당정치는새로운국면에접어들었다. 제 3단계는선거일정이 3월 18일로앞당겨짐과동시에서독의정당이동독에서형성되는정당체계에영향력을강화하기위한전략과정책실현을위해매우적극적으로의회선거에직접개입하면서부터이다. 동독의민주화라는과제가통일문제와융합되면서정당과시민운동조직들은정치적입장과조직의목적및활동방식에서점차다원화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역설적으로다원화된동독의정당과저항운동조직들은점차정치력을상실하고서독정당들의
영향아래재편집중화되기 시작했다.3월의인민의회선거에서독의정당들이개입함으로써동독의내부정치가사실상서독의정당정치로변한것이다. 동독의인민의회선거는서독정당들의자금과조직력, 캠페인전략과유명정치인들의명성에의해지배되었다. 서독정당들이동독의상황진전에적극적인자세를취하게된것은동독주민들의통일에대한의지가강해지기시작한것도한요인으로작용했다. 동독시민들의통일에대한입장은더욱분명해져서 3월 18일인민의회선거는내용면에서서독마르크를동독으로유입하는, 즉화폐통합이주요이슈가되었는데, 지지도에서열세를면하지못하던기민 기사련의콜수상은선거 5주전화폐통합의필요성을적극주장하고, 선거사흘전화폐통합시동서독마르크의교환율 1:1을발표하여선거에결정적역할을하였다.2월초약과반의지지를받던사민당은 21.9% 를득표한반면, 보수연합세력인독일연합 (Allianz für Deutschland: AfD) 은 48% 의지지를얻어이후기민기사련은 통일정책에서주도권을확보했다. 이선거에서민주사회당(PDS) 16.4%, 자유민주동맹(BDF) 5.3%, 동맹 90 2.9%, 독일민주농민당 2.0% 를득표했다. 마지막 4단계는1990 년통일후처음맞는연방의회선거를앞두고구서독정당체계가구동독의정당체계를흡수, 통합하여단일한통일정당체계가만들어진시기이다. 인민의회선거후구성된대연정정부가 4월 12일의연정합의에서서독기본법 23조에따라동독이서독으로편입되는방식으로통일하기로합의하고 5월 21 일화폐 경제 사회통합조약을체결한이후, 동서독정당들의통합을위한작업은빠르게진행되었다. 1990년 8~ 10 월사이에자민당, 사민당, 기민기사 련의순서로통합당대회가열렸으며, 구동독의당조직은구서독정당에흡수되는방식으로통합되었다. 통일되기전에녹색당을제외한동서독정당의통일이완결되었다. III. 동독인민의회선거- 정당별선거전술과통일정책 3월인민의회선거에서독정당들이적극개입함으로써통일과정에서동독의내부정치는서독화되었고서독의정당정치로되었다. 서독의기민기사련, 사민당과자민당등주요정당들은각각동독정당의선거캠페인에참여하고물적, 인적자원을적극지원하였다. 서독정당출신의유명정치인들이동독에와서대중에게지지를호소하기도하였다. 인민의회선거는 동독땅에서치러진서독의선거가된셈이다. 이러한동독의서독정당정치화는통일이후동독의정당들이서독의정당들로흡수, 통합되는결과를가져왔다. 서독의정당들이인민의회선거에직접개입하게된배경으로동독내에정치적공백이생긴상태에서구지배세력과체제개혁세력의지도력부재문제나동독정당의지원요청을들수있으나, 서독정당들자신의이익과정당정치의논리가더주요하게작용하였다. 1. 사회민주주의당(SPD) 198 9년 8월 26일동독에서사회민주주의정당을창당하기위한계획이발표되었다. 그러나아래로부터이전의사회주의통일당 (SED) 과의대화정책에대한공개적비판이나오기시작했다.SED와의대화정책을고수하던사민당지도부는기존의통일정책과파트너에변화를줄것을요청받았다. 다른한편, 9 월 13 일시민운동의주도권을장악한신포럼(Neues Forum) 이많은동독시민의참여로창설되자, 동독사민당(SDP) 이대중의지지도없이세워지는것아니냐는비관적인식도생겨났다. 이런조건에서 10월 7일동독사민당의창당대회가열렸음에도불구하고서독사민당은유보적자세를견지하면서환영인사를파견하지도않았다가, 이틀뒤에야당대표포겔 (Vogel) 이동독사회의도덕적발전에기여하기를바란다는연대사를발표하면서조심스런접근을시작하였다. 서독의당지도부는동독에서여전히음모적인활동이일어날지도모른다면서유보적인태도를견지하
였다. 그렇지만연방의회차원에서는주로서독으로망명한저항운동단체출신인사들을매개로, 그리고주의회차원에서는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통해서점진적인관계개선과이질성극복을위해노력하였다. SED 가동서독 사민당에대해공격적인적대감을보이자서독사민당은오랫동안지속해오던교류의우선권을동독사민당으로전환하였다. 이는 SED가헤게모니정당으로서의지도적위상을상실함으로써정치적다원화추세가대세로되면서정치권력획득의기회가높아졌기때문이다. 동독사민당은, 몇달되지않는짧은기간이나마 SED 에대한저항과평화혁명을이끌어가는과정에서형성된시민운동적기반에서나온가치를토대로, 자신의독자성을형성하고있었다. 이에근거해동독사민당은서독사민당을위계적구조를가진구식정당 (old-party) 이라규정하는반면, 자신들은풀뿌리민주주의구조와가치를지향하는신식정당 (new-party) 이라는점과구성원들이 1968년혁명정신과좌파- 녹색당적인성향을가지고있다는점을들어서독사민당과구분하려하였다. 2. 자유민주주의당(FDP) 인민의회선거를앞둔자민당지도부는동독의변화에서두가지정책을구사하였다. 하나는동독 SED의블록정당이던자민당 (LDPD) 과의접촉을강화하는것으로, 주로호네커정권말기비판적성향이강했던당하부조직과의대화를중심으로이루어졌다. 동독자민당과지속적으로좋은관계를유지할수있었던이유는그내부에개혁잠재력이있었기때문이지만, 동시에 SED 블록정당이던 LDPD와의연합으로 3월 18일인민의회선거에서자유민주주의세력이패배하지않을까고민하고있었다. 다른하나는새롭게구성된운동단체가정당으로전환하는것을지원하는것이었다.1989년 11월에동독자민당(LDPD) 과서독자민당의정당대표회담이결렬되고동독에서경쟁정당으로 1990년 2월 4일동독- 자유민주당(DDR-FDP) 이출현하자, 서독자민당은 LDPD 를더욱압박하기위해서신포럼(NF) 에참가한일부과학자, 대학교수및학생을중심으로한독일포럼당 (Deutsche Forum Partei: DFP) 의창당을주도하였다. 빌리브란트와헬무트슈미트의노력으로동독사민당이동독내에서가장안정된정당조직을갖추게되고,1989년 12월 22일동서독간국경의상징이던브란덴부르크문이열려국가적통일의가능성이한층고조되자동서독두정당간공동작업의수준은한층높아졌고전체독일을포괄하는정책수립을위한협의가활발해지기시작했다. 마침내 1990년 1월동독사민당이당명을서독과동일하게 SPD 로개칭함으로써동서독사민당의관계는새로운단계에돌입하고, 서독측 3인과동독측 1인으로구성된교류위원회를서베를린에설치하였다. 이위원회에서서독측은동독인민의회선거에직접개입하는방향으로위원회를강화해나가려했고, 동독측은독자성유지를위하여서독의원조를자립을위한원조로규정하고기술적수단, 이데올로기와홍보전략을독자적으로마련해나갔다. 이러한힘겨루기는서독측의자제로갈등으로까지발전하지는않았다. 이로써동독에서는블록정당의결함은 LDPD의지도부만제거하면세정당을연계해서해결할수있으리란의식이확산되었다. 서독의자민당은 1990년 2월 10일예정된 LDPD의전당대회를겨냥하여신생정당인동독-자민당과독일포럼당에대한막대한지원계획을발표하며 LDPD 지도부를압박하였다. 튀링엔지역의 LDPD 산하단체들이동독- 자민당으로전환하자 LDPD 당수게르라흐(Gerlach ) 는당개혁안을발표하고전당대회에서당명을자유민주당 (LDP) 으로개칭하였다. 새로이정비된자유민주주의세정당들 (DDR-FDP, LDP, DFP) 은1990 년2월11 일새로운정책방향을위한모임을갖고전체독일의통합된자유주의정당건설을목표로자유민주동맹 (Bund Freier Demokraten: BFD) 이라는선거연합체를결성하였다. 서독자민당은자유민주동맹의창설과함께조화롭고통일적인선거운동을위해공동선거전술을확고히
하고베를린에핵심적선거전문가들을배치하였다. 그러나세정당사이에는차이점이있었고, 특히 LDP는독자운영을강조하는등자주일탈적인행동을하기도했다. 이에따라좀더강력한통일적선거운동을위해세정당대표들과서독자민당지도급인사들이참여하는공동조정위원회를결성하여결속을도모하였다. 서독자민당의자유민주동맹에대한지원은자립을위한원조이상의것이었는데, 특히서독자민당의대표적정치인인겐셔(Genscher) 서독외무장관과람스도르프 (Lamsdorf) 당수의선거지원이동독유권자들에게서독의지원에대한확신을심어줌으로써선거연합에대한신뢰도를높이는데크게기여했다. 3. 기민 기사련(CDU/CSU) 서독기민기사련의 경우, 기존통일정책의연장선에서연방의회수준으로기존의동독정치단체들과접촉을시도하는것은용이하지않았으나, 동독의개혁성향단체들과교류를해왔던헤쎈주와서베를린당차원에서는활발한교류를가질수있었다. 이들주시 차원의서독기민련(CDU) 은동독내다양한지역조직과의회동을통해서동독자매정당의성향을파악하고있었다. 다른한편으로, 이들에게서독측의지원을받는다면인민의회선거에서승리할것이며, 자유 인권 개혁운동에서큰성과를거둘수있으리라고선전해나갔다. 점차 SED의독점적권력이약화되고통치구조에균열이생기자기존의정보파악과순수한도덕적지원의차원을뛰어넘어권력구도변화의전망속에서동독자매정당을정치적영향력강화의파트너로받아들였다. 는입장과자매정당과협력하는것이선거에서오히려부정적인결과를가져올수있다는생각을버리고동독기민련을자매정당로인정하게된다. 여기에는동독내새로등장한정치단체들이서독기민련의보수적정치성향을비판하고나선것과동독기민련이당내개혁을추진한것이배경으로작용했다. 또한, 서독기민련은연합가능한신흥정당단체 를물색하면서다른세력과연대하기위한모든조건을열어놓았는데, 당지도부가단하나의정당과의접촉을고집하는것이변화에유동적으로대처하지못한다는입장이었기때문이다. 서독기민련은선거연합체구성을위해기사련의동독자매정당인독일사회연합 (Deutsche Soziale Union: DSU) 과민주혁신(DA) 을상대로적극적인설득작업을병행하였다. 1990년 2월 5 일서독기민련이지원하는동독기민련과민주혁신, 그리고서독기사련이지원하는동독기사련은콜수상이직접참여한가운데인민의회선거를위한연합체독일연합 (AfD) 을창설하였다. 결국기민기사련은 40년간 SED의블록정당이라는역사로인해대중적신뢰를잃은동독기민련이가져올피해를최소화하면서도조직력과정치적경험을짧은시일내에흡수하여선거전략과전술을유리하게구사할수있었다. 선거운동기간은짧지만총력으로라는모토아래모든선거구에서독의선거전문가들을파견해동독각주의선거운동본부핵심지위를차지하고선거운동을진두지휘하여선거에서압승하였다. 4. 녹색당(Die Grünen) 1989 년11월동베를린의기민련대표가된드메지에르(de Maiziere) 는서베를린기민련과의협력으로당의실질적인개혁을주도할수있었다. 동서베를린중심의기독민주주의자들은통일독일의건설과두정당의통합에대한입장을접근시키고, 상호차별성을줄일수있는기제(Adapter) 의설립을추구하였다. 본 (Bonn) 에있는서독기민련수뇌부도동독기민련이 40여년간 SED 블록정당으로서연대책임을져야한다 서독녹색당은통일정국의제한적인첨예한정치사안보다는환경인권평화와 관련된문제를가지고조심스럽게동독시민단체들과대화를전개했고, 이들의견해를존중하면서조화를모색하였기에많은단체들이녹색당과협력하려고했다. 녹색당내에서는어떤단체들을지원할것인가를놓고근본주의자 (Fundis) 와현실론자(Realos) 사이에논쟁이벌어져당내갈등으로나타나기도했다.
시민운동단체중서독녹색당에긍정적인입장을취했던신포럼 (NF), 민주주의지금(Demokratie Jetzt: DJ), 평화 인권발의(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 IFM) 와동독녹색당은정강( 政綱 ) 논의의강화와새로운정책대안마련을위해노력하였다. 이들동독정치조직들은서독에자매정당을가지고있는정당단체들에 비해선거준비가미약함을깨닫고이를극복하기위하여서독녹색당으로빠른행보를하였으나, 정강논의속에서주춤하기시작했다. 왜냐하면동독정당단체의 조속한통일에대한기대와달리, 서독녹색당은기본입장인두개의독일국가를일정기간유지하고, 대등한권리를가진동서독두국가의유럽내공동발전을목표로하는독일정책을추구하고있었기때문이다. 서독녹색당은이들동독정당단체들 의민주주의적요구에는동의하였으나무비판적자본주의도입에는문제를제기하였다. 서독정당들이동독정당 단체들과선거연합체를만들어적극적으로선거에개입하자, 서독녹색당내에서는동독인민의회선거가서독의정치기류에직접적 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인식이확산되었다. 게다가동독환경 인권 평화단체와의단절로서독녹색당의위상이위협받으면서서둘러동독녹색당과독립여성단체(Unabhängiger Frauenverband: UFV) 와시민단체를모두지원하기로결정하였다. 서독녹색당은이들의선거운동지원을위해동베를린에대안연대지원사무실을설치하여 21 만마르크( 약 1 억원) 를지원하기로하였다. 그러나서독녹색당은동독정당단체의 자주성에근거한선거를원칙으로하여내용적개입도피한채, 간접지원방침고수와예산배분에서유보적인태도를취하였다. 특히예산배분에대해동독측의불만이고조되었다. 서베를린녹색당이이를돌파하기위해재정및선거기술적지원을서둘렀지만, 결국신포럼, 민주주의지금(DJ) 및평화인권발의 (IFM) 는녹색당과의협력을거부하고동맹 90을통해독자적인선거참여를결정하였다. 결국녹색당은동맹 90 과결별하고, 동독녹색당및독립여성연합 (UFV) 에대한부분적지원으로선거에임하게되었다. < 표> 정당별통일 평화정책및경제체제에대한입장 구분 기민기사련 자민당 (FDP) 사민당 (SPD) 녹색당 (Grüne) 정치적입장 기독교적휴머니즘의가치 경제적으로는자유주의적 사회민주주의및유럽사 토대민주주의, 사회성강 ( 동독의우호 관; 정치적보수주의 시장경제; 정치적자유주 회주의운동의전통계승 화, 생태주의지향 정당 ) ( 독일연합: AfD) 의 ( 자유민주동맹: BFD) ( 사회민주당) ( 동맹 90; 녹색당; 독립 여성연합 ) 통일문제서독기본법 23조에따라 통일에원칙적찬성; 기본 서독기본법 146조에따르 두개의독일국가일 서독이동독을흡수하는 법 23조나 146조와무관 며, 흡수통합반대. 즉, 통 정기간유지; 양독의 방법으로조속한통일실 일헌법제정국민투표후 유럽내공동발전이후 현 연방국가로통일; 동독사 유럽공동체에통합 회안정유지발전 유럽및 동독의 NATO 가입 ; 동독 양독일의비군사화; 유럽 유럽안보협력회의 (OSCE) 동독의 NATO 가입반 통일독일의 지역내 NATO군배치반 의신평화질서옹호 를축으로새로운안전보 대; NATO 와바르샤바조 안보 대( 특수지역화) 장기구창설; 전승 4국군 약기구군사부문동시해 주둔최소화 체; 유럽평화체제구축 경제체제 신속한화폐통합으로서독 신속한사유화와자유주 사회보장제도확립후서 민주적, 사회적, 생태적 마르크유통; 국영기업민 의적시장경제; 조기의화 독과의화폐 경제통합 경제체제 영화로시장경제기반구축 폐경제통합 반대 등에따른경제통합실현
IV. 정당통합과통일독일정당체계의형성 1. 동서독간정당통합 1990년 3월 18일인민의회선거를치르면서동독정당체계는서독정당체계의영향권에들어가게되었고, 인민의회가구성된이후동독정당체계는서독정당체계의주변부로기능했다. 결국서독정당들은통일이라는극히예외적인특수상황에서사회적갈등의핵심내용인통일전략 정책의실질적추동체로기능하였고, 동시에결정적인영향력을가진정치행위자로등장하여동독의정당체계를통합하게되었다. 형식적, 법적으로통일된날은 1990년 10월 3일이지만, 실질적통일은이미 7월 1 일의화폐 경제 사회통합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WWSU) 에따라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12 월2일에는통일독일의첫총선이예정되어있었던만큼, 이미여름휴가가끝난 8월초부터각정당은이일정에맞춰정당별통합전당대회를시작으로선거운동에돌입하였다. 자민당의 1990년 8 월, 사민당의 9 월말, 기민당 10월초통합전당대회를통해동서독정당들은모두통합되었다. 동서독정당별통합은특별전당대회를열고당대표를새로이선출하였는데, 대개당규변경을통하여당대표수를늘이는것에지나지않았다. 사민당 (SPD) 의경우, 동서독간정당통합에따라전체당원수는서독지역 90만명에동독지역의 3만명이추가되는정도로미미한변화를보였다. 1989 년말약 10만명에이르던당원이당통합과정에서매우적은수만이당원으로유지된것은이후당지도부구성에서동독출신의대표성이약화되는결정적요인이되었다. 기민당의경우, 서독지역의당원 66만명에동독지역의 12만 8 천명이추가로확보되었으며, 이에따라약 20% 의대표자와당지도부가이들동독출신정치인에게배정되었다. 자민당은사민당이나기민당과는다르게당세를크게확장한경우에속한다. 기존의서독지역당원 6만 5천명은통합을통하여 17만 8천명으로약세배나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단지 3명의동독출신인사가당지도부에소속되어 10% 에도미치지못하는지분만보장받았다. 서독정당에일방적으로편입되었으나미미한당내지분확보라는일반적추세와구분되는조직통합의모습을보인유일한정당은녹색당이다. 녹색당은최대한동독지역정당의독자성을인정해주는방식으로 12월 2 일총선이후에통합하였으며, 4만명의구서독당원에구동독지역동맹 90 당원 3000명이추가되었음에도불구하고구동독조직에게통일관련문제에서비토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여구동독조직의자주성을인정하였으며, 당명도동맹 90/ 녹색당으로정하였다. 2. 통일독일정당체계의이념적경향 동독정당과의통합을통해독일의정당체계는극히제한적인영향을받았을뿐이다. 단지통일이라는특수상황으로인해몇가지특이점들이나타나기는했지만, 이후정당의이념적정책적 부분에커다란영향을미치지는않았다. 1990년인민의회선거에서정당들이지나칠정도로빈번하게정치이념적인수사를활용하여, 특히자유나민주주의의가치들에대해많이언급한반면, 대외정치적주제들을상당히경시하는경향을보였다. 기민련은과도하리만큼자주보수적가치를내세웠던태도를바꾸어통일연방의회선거에서는통일에따라발생하는구동독주민들의실질적인이해를대변하는데중점을두었다. 사민당은복지국가의필요성에무게중심을두고선거강령내용의약 1/4을사회국가건설에할애하였다. 통일과정에서나타난새로운정치적, 경제적및사회적문제에대한대응으로각정당들은사회국가건설이나환경문제에대해더욱많은관심을보이는쪽으로변화하였다.
동독의기민련, 사민당, 민사당 (PDS) 및녹색당등이새로이드러난경제문제들에대해좀더강한국가개입방식으로대응하려하였다면, 자민당(FDP) 만이연방차원의정치정당으로유일하게분명한시장주의적입장을취하였다. 자유주의정당들은시장의힘을공공연히강조하였다.1990년연방의회선거에서다른정당들은당강령의 1% 정도만시장경제건설에할애하고있던반면, 유독자민당만이 12.5% 나이를다루었다. 다른한편, 녹색당, 시민운동및민사당등은당강령의무게중심을환경보호, 복지국가, 집단정책및평화 군비축소등에두고있었다. 이영역에서각정당들의입장차이는근소한반면, 민주주의에대한이해에서이들정당은서로커다란차이가있었다. 즉, 녹색당과시민운동단체들은직접참여의의미를강조하는반면, 민사당은민주주의구축외에자유와경제문제의해결에서국가의개입을당강령에추가하고있었다. V. 나가는말 격변기서독정당의지원은민주주의와다원주의의경험이없었던동독정당체계의안정적전환 (soft landing) 에기여하였다. 동독의경우, 격변상황에서주도권을잡고사회의안정성을유지할수있던세력은없었다. 왜냐하면블록정당들은사회주의통일당(SED) 의구속에서벗어나는데급급했기때문에당내개혁조차도미미한상태였고, 저항단체들은 SED에대한비판에는능했지만대안제시가부족했으며정치적경험도없었기때문이다. 이런조건에서동독주민들의요구는제대로수용되지않았고서로괴리감이생기기시작했다. 이때서독정당들은자매정당이나저항단체들에게정치적노- 하우를전수하거나물적지원을함으로써동독국정운영의체계화를도와주었다. 그러나서독정당들의안정자로서의역할은동시에그만큼의비용을요구하는것이어서, 동독정당들의자주성훼손을의미했다. 동서독정당체계의통합은전반적으로서독정당체계가동독정당체계를흡수한것으로평가된다. 이는동독의필요에따른것이기도하지만, 서독정당들자신의이익과정당정치의논리가주요하게작용하였다. 흡수통합의결과는이후구동독주민의특수한이해관계를대변할자주적정치조직부재의문제를초래했다. 통일이후수년동안구동독주민들사이에 2등국민이라는집단의식이형성된것은부분적으로여기에도그원인이있다. FES-Information-Series 는유럽의통합과정과독일의정치체제및발전을중심으로독일과유럽의다양한쟁점들을소개함으로써해당주제의다양성과상호관련성을부각시키고, 정책대안에대한논의를촉진할목적으로발간한다. FES-Information-Series 는특정정치노선을지지하지않으며, 개별주제들은독일이나유럽의발전추세를관찰하고평가할능력을갖춘전문가가집필한다. 여기에수록된내용은필자들의개인의견이며, 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힌다. FES-Information-Series 는부정기간행물로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홈페이지(http://www.fes.or.kr) 에서전문을내려받을수있다. Copyright 1998-2006 C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Cooperation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