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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9
10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11
12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13
14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15
16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2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의의의 17
18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2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의의의 19
20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2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의의의 21
22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2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의의의 23
24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2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의의의 25
26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2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의의의 27 < 표 -1> 개인정보의유형과종류 37) 구분일반정보가족정보교육및훈련정보병역정보부동산정보소득정보기타수익정보신용정보 개인정보유형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 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가족구성원들의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 업, 전화번호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자격증및전문 면허증, 이수한훈련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군번및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및건물등 현재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및수수료, 기타소득의원 천, 이자소득, 사업소득보험 ( 건강, 생명등 ) 가입현황, 회사의판공비, 투자프로그 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대부잔액및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및미납 의수, 임금압류통보에대한기록
28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고용정보법적정보의료정보조직정보통신정보위치정보신체정보습관및취미정보 현재의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이름, 직무수행평가기 록, 훈련기록, 출석기록, 상벌기록, 성격테스트결과, 직무 태도전과기록, 자동차교통위반기록, 파산및담보기록, 구속기 록, 이혼기록, 납세기록가족병력기록, 과거의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등각종신체테스트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전자우편 (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 (log file), 쿠키 (cookies) GPS 나휴대폰에의한개인의위치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등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스포츠및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도박성향
제 2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의의의 29
30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2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의의의 31
32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2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의의의 33
34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2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의의의 35
36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2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의의의 37
38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3 장외국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 39
40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가. 피해자및증인보호법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 of 1982) 나. 범죄피해자지원법 (The Victims of Crime Act of 1984) 다. 범죄피해자권리법 (Crime Victims Rights Act of 2004)
제 3 장외국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 41 가. 증인보호제도의정비과정
42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3 장외국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 43
44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나. 증인보호의대상과보호의주체
제 3 장외국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 45 다. 증인보호의구체적방법과보호기간
46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3 장외국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 47
48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3 장외국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 49
50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가. 증인보호조화법상신변보호의대상및기준
제 3 장외국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 51
52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나. 증인보호조화법상신변보호의결정권자및집행기관
제 3 장외국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 53 다. 증인보호조화법상신변보호의구체적방법
54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3 장외국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 55
56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3 장외국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 57
58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3 장외국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 59
60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3 장외국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 61
62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3 장외국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 63
64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4 장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와현황 65
66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4 장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와현황 67
68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4 장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와현황 69
70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가. 보좌인의지정
제 4 장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와현황 71 나. 인적사항의기재생략
72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다. 인적사항의공개금지
제 4 장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와현황 73 라. 신변안전조치의실시 마. 피고인등과관련된주요변동사항통지
74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바. 범죄신고자등구조금의지급
제 4 장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와현황 75 사. 범죄신고자등에대한형의임의적감면
76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4 장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와현황 77
78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4 장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와현황 79 가. 형사소송법상범죄피해자와정보보호
80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나. 피고인및변호인의소송기록등에대한열람 등사
제 4 장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와현황 81
82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4 장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와현황 83
84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다. 형사절차상범죄피해자의정보권
제 4 장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와현황 85
86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라. 피해자진술의비공개
제 4 장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와현황 87
88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4 장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와현황 89 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상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
90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나.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있어서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한계
제 4 장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와현황 91
92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가. 성범죄관련법률상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
제 4 장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와현황 93 나. 성범죄관련법규상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의문제점
94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4 장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와현황 95
96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4 장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와현황 97 가. 제 1 차기본계획 (2007-2011) 의추진목표와추진실적
98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추진성과 범죄피해상황및보복범죄에서안전한보호시설의마련ㆍ제공 - 성폭력ㆍ가정폭력피해자주거지원 ( 08. 여성가족부 ) - 범죄피해자의일시거주를위한안전가옥제공 ( 09. 대검찰청 ) 수사기관및법정동행을비론한신변안전조치확대 - 검찰직원및범죄피해자지원센터종사자의법정동행실시 ( 07. 법무부, 대검찰청 ) -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지침 수립 ( 07. 대검찰청 ) - 수행자가석방출소시피해자에게사전통지 ( 08. 대검찰청 ) 수사및재판과정에서비공개심리, 비실명표시등피해자인적사항보호강화
제 4 장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와현황 99 - 형사재판시피해자사생활및비밀보호를위해비공개심리를할수있도록법률개정 ( 07. 법무부 ) - 공소장에피해자비실명표기, 범죄피해자신상정보유출방지위한진술조서양식사용 ( 08. 대검찰청 ) - 피해자의사생활에관한비밀을누설하는행위에대한처벌규정마련 ( 06. 법무부 ) 나. 제 2 차기본계획 (2012-2016) 의추진목표
100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언론및인터넷등대중매체에의한범죄피해자정보확산을방지하여범죄피해자와가족들의인권을보호 범죄피해자및가족의권리침해를방지할수있는수준의피해사실및피해자정보공개기준마련 범죄피해자보호법및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의개정을통해범죄피해자정보보호의법적근거마련 수사및재판기록열람ㆍ등사시, 피해자의인적사항을보호할수있는법적장치마련 성폭력범죄등주요강력범죄에있어, 피해자측의승낙에의해서만인적사항을제공할수있도록법제화하여정보보호강화 ( 법무부, 법원행정처 ) 임시거처확대 신변상의위험이현저한피해자및가족이신속히이용할수있는임시거처를확대하여신변안전강화 ( 법무부, 대검찰청 ) 부득이하게일반숙박시설이용피난시, 숙박비용지급방안강구 ( 법무부 ) 상시적경호시스템확보및법정동행강화 부족한경찰력보완을위해, 사설경호업체와의연계로상시경호시 스템확보 ( 대검찰청 )
제 4 장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와현황 101 가해자로부터위해우려있는피해자의수사기관및법정출석시, 검 찰직원, 범죄피해자지원단체종사자의법정동행활성화 ( 법무부, 여성 가족부, 대검찰청 ) 국민참여재판회부시피해자의의사반영 성폭력범죄등특히피해자의사생활을보장할필요가있는범죄의경우국민참여재판회부여부에대한피해자의의사를반영하도록제도개선 ( 법원행정처 ) 수사및재판관계자상대로 2차피해방지를위한피해자인권교육실시 판사, 검사, 경찰을상대로피해자의인권및양성평등인권의식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수사및재판절차에서국가기관에의한 2차피해를예방 ( 법무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 가해자측과분리될수있는참고인및증인대기실설치 분리대기실설치또는시차제소환으로피해자가원하지않는가 해자측과의대면을차단 (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경찰청 ) 다. 제 2 차기본계획의검토
102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4 장우리나라의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와현황 103
104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5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의개선및강화방안 105
106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5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의개선및강화방안 107
108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120)
제 5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의개선및강화방안 109
110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5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제도의개선및강화방안 111
112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참고문헌 113
114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참고문헌 115
116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