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망중립성논란과시사점 5 최근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동향 19 모바일웹표준화주도하는페이스북, 애플ㆍ구글에이은제 3세력출범예고 26 구글, 디지털콘텐츠통합유통플랫폼 구글플레이 출시 30 핀터레스트 (Pinterest), 인맥보다관심사에주목한니치 SNS로성장가도 33 트위터, 본격적인모바일광고사업추진... 新수익모델로서의기회포착 36 美이통사 AT&T, 콘텐츠업체와헤비유저에 데이터망이용료분담 정책추진 39 인터넷법제동향 43 Index 인쇄 : 2012 년 3 월발행 : 2012 년 3 월발행인 : 서종렬발행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Korea Inetrnet & Security Agency) 주소 : 서울시송파구가락동 79-3 대동빌딩전화 : 02-405-4118 제작 : ( 주 ) 드림이노플래너스 (02-2276-0811) 본보고서의판권은한국인터넷진흥원이소유하고있으며, 당진흥원의허가없이무단전재및복사를금합니다.
국내의망중립성논란과시사점 한국인터넷진흥원정책기획팀최수민주임연구원 (sumin928@kisa.or.kr) I. II. III. IV. V. 망중립성의기본개념망중립성논란의배경및주요이슈해외동향국내의망중립성논란사례시사점 Net Focus 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견해로서한국인터넷진흥원의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
국내의망중립성논란과시사점 S U M M A R Y Ⅰ. 망중립성의기본개념 망중립성 (Network Neutrality) 은망의이용에관한학술적인관점에서논의가시작 Ⅱ. 망중립성논란의배경및주요이슈 인터넷시장의가입자포화로인해 ISP 와 CP 의관계가상호보완에서갈등관계로변화 현재논의되고있는망중립성은 ISP 와 CP 의공생발전을위한공감대형성이주요이슈 Ⅲ. 해외동향 미국과네덜란드, 칠레에서는망중립성의법제화에적극적 기타유럽과일본등에서는방향성만제시하고, 시장의추이를관망 Ⅳ. 국내의망중립성논란사례 국내에서는대용량트래픽의관리와망이용대가를중심으로논의중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등대용량트래픽을유발하는서비스가증가하면서, ISP는추가적인망이용대가를요구 또한, CP의서비스가다양해지면서전통적인 ISP역무와유사한서비스가등장, ISP가이를제한하려는시도가발생 Ⅴ. 시사점 망중립성원칙은하나의고정된개념이아닌, 인터넷의발전에따라진화하는패러다임 국내법에서는 ISP가기간통신사업자로분류되어정부의규제를받고있기때문에, 해외에서문제가되는사항에대해기존의국내법으로해결할방안이존재 세부원칙은인터넷생태계내이해관계자들의적극적인참여를바탕으로이끌어내는것이바람직
I 망중립성의기본개념 망중립성논의의시작 망중립성 (Network Neutrality) 은망의이용에관한학술적인관점에서논의가시작 - Tim Wu는 망이나이용자에게해가된다는증거가없다면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는트래픽을차별할수없다 라는망중립성의원칙을제시 ( 03) - Van Schewick 는 ISP가제3의어플리케이션, 콘텐츠, 또는포탈을차별하거나자신의망으로부터배제하지못하도록하는비차별적규칙을말한다 고정의 ( 07) 인터넷이지금의발전을이룰수있었던것은 e2e 원칙 (End-to-end Principle) 에따른망의개방성과중립성에기반을둔것이기때문에이원칙을지켜나가야한다는입장 - e2e 원칙은모든연산기능과지능은단말기에부여하고, 망은전송의기능만을시행한다는인터넷의기본설계사상 - 송수신인과무관하게 FIFO(First In First Out) 방식으로전송하기때문에, 다양한서비스가자유롭게인터넷에접속할수있어현재인터넷발전의원동력이되었다는판단 ISP가 e2e원칙을위반해망을제어하려고한다면, 인터넷혁신과공정경쟁이저해될것이라는우려에서망중립성논란이시작 따라서초기의망중립성은인터넷접속에대한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을보장하여망의개방성과중립성을유지하려는의미 - ( 비차별 ) 모든트래픽은 ISP의트래픽을포함하여동일하게처리해야하며, 트래픽에우선순위를두면안됨 - ( 상호접속 ) ISP는다른 ISP와도상호접속을허용해야하는의무를지닌동시에상호접속할수있는권리를지님 - ( 접근성 ) 최종이용자는다른어떤최종이용자와도연결될수있어야함 현재의망중립성의미 인터넷보급초기에비해가입자와콘텐츠가증가하면서트래픽이폭증함에따라, ISP의망관리권한을일부허용하는추세 현재의망중립성은 ISP의망관리에대한투명성, 차단금지와비차별의개념으로접근 - ( 투명성 ) ISP는네트워크및트래픽관리와관련된정보를공개함
국내의망중립성논란과시사점 - ( 차단금지 ) 합법적인콘텐츠, 어플리케이션, 단말기기등에대한네트워크접근을보장 - ( 비차별 ) ISP의트래픽관리권한이인정되는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불합리한차별금지 최근에는인터넷망을기반으로발생한수익의분배및향후망투자비용의분담이라는이슈를포괄 - 일부 ISP가트래픽폭증에따른망관리비용증가등수익성악화를이유로 CP(Contents Provider) 의특정서비스를제한하는시도가발생 美 Comcast의 bittorrent P2P 서비스이용제한사례등 ( 07) 인터넷이용자권리 ( 정보투명성, 선택권및표현의자유 ) 라는측면으로까지논의가확대되면서망중립성의개념이변화 - ISP와 CP의망중립성분쟁으로인한 ISP의트래픽제한등의피해는소비자가떠안게된다는시각
II 망중립성논란의배경과주요이슈 망중립성논란의배경 인터넷시장의가입자포화로인해 ISP와 CP의관계가상호보완에서갈등관계로변화 - ISP의수익은정체되는반면, CP의서비스트래픽이증가함에따라 ISP의망투자비용이증가하면서갈등이발생 인터넷보급초기에는 ISP가네트워크확산및고도화를통하여 CP에게성장기회를제공하고, CP는그들의서비스를통해이용자의인터넷가입을촉진하는선순환을이루는상호보완적인관계 [ 그림 1] 인터넷생태계변화에따른 ISP 와 CP 의관계 AT&T 의 CEO 인 Edward Whitacre 는 CP 의프리라이딩을주장하며망중립성논란을촉발 ( 05) Google 등의 CP들은우리망을공짜로사용하려고하고있으나우리는이를허용하지않을것이다. 왜냐하면우리는망에투자하였고그로부터수익을얻어야하기때문이다. 따라서 CP들이망을이용하는부분에대해서대가를지불하도록하는일정한메카니즘이필요하다 - Edward Whitacre, Business Week와의인터뷰중 ( 05. 11.) 실제로 ISP 가특정서비스의트래픽을차단하는사례가발생하면서관련논란이더욱격화 美 Madison River 의 Vonage VoIP 차단 ( 05), 국내 LG 파워콤의하나 TV 차단 ( 06) 등
국내의망중립성논란과시사점 망중립성논란의주요이슈 ISP는트래픽폭증에따른수익감소를보전하기위해, 추가적인망이용대가와과다트래픽을제재할수있는권한을요구 - 또한, 망에과부하를줄수있는서비스는망이용에대한합의를사전에진행해야한다고주장 과거에는 ISP의서비스가입자증가수익으로망관리비용의충당이가능했으나, 현재는가입자포화로인해수익이정체 ISP는요구사항을관철시키기위한수단으로특정트래픽을제한하여망중립성논란을유발 CP는 ISP의트래픽제한행위가충분한근거와객관적인기준이없기때문에망중립성원칙에위배된다며반발 따라서, 현재논의되고있는망중립성은 ISP와 CP의공생발전을위한공감대형성이주요이슈 - ISP가주장하는트래픽폭증과망관리비용부족에대한객관적인근거가미흡하고, 트래픽증가를사전에대비하지못하고다른비즈니스모델을발굴하지못한것은 ISP의잘못이라는주장 - 망과부하를이유로트래픽을제한하는행위에대한기준이부재하여, 특정트래픽만차별할가능성에대한 CP와소비자의문제제기 - 과다트래픽과헤비유저의기준이미비해, 트래픽관리와망이용대가에대한 ISP의요구를수용하기도어려운상황 [ 그림 2] 망중립성의주요이슈
III 해외동향 미국 미국은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이유로망중립성규제에적극적인입장 - 지역별로독점혹은복점인인터넷접속시장상황과, 초고속인터넷서비스규제가거의없는정책환경으로트래픽차단에대한우려가존재 - 망중립성법제화를통해 ISP에대한규제강화및이용자선택권보호노력 - 또한, 구글, 아마존등세계적인 CP들이미국내에존재함에따라망중립성원칙을배제할경우인터넷주도권을빼앗길수있다는위기감 ISP의트래픽차단사례가빈번해짐에따라, FCC는오픈인터넷룰 (Open Internet Rules) 을발표하며망중립성규제원칙을제시 ( 11. 11) [ 표 1] FCC 오픈인터넷룰주요내용 원칙투명성 (Transparency) 차단금지 (No blocking) 불합리한차별금지 (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합리적인망관리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주요내용유선및무선 ISP는망관리관행, 성능제원, 서비스제공조건을공개하여야함유선 ISP는합법적인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망에해가되지않는단말기를차단할수없음무선 ISP는자신들이제공하는음성전화및영상전화서비스와경쟁하는합법적인애플리케이션, 또는웹사이트서비스를차단할수없음유선 ISP는합법적인네트워크트래픽전송에대해불합리한차별을가할수없음망관리관행이광대역인터넷접속서비스의특정망구조와기술을고려하며, 합법적인망관리목적달성을위해설계되고그러한목적에적절한것이라면합리적인것으로인정
국내의망중립성논란과시사점 다만, 1996년통신법에서는 FCC의인터넷규제권한을명시하지않았기때문에, 오픈인터넷룰의실효성에는의문 96년통신법 Title I, Section 4(i) 에서 FCC가 FCC에부여된기능집행에필요한경우통신법에위배되지않는한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으며, 고시 (rules), 규제제도 (regulations), 규칙 (orders) 등을발의할수있다. 라고만정의하고있으며, 이에따라연방법원은 comcast와 bittorrent의분쟁에서 FCC는정보서비스 ( 인터넷서비스 ) 에대한규제권한이없다고판결 ( 07) Verizon과 Metro PCS는 FCC가오픈인터넷룰과같은포괄적이고불필요한규제 (sweeping and unneeded regulations) 를행사할권한을가지고있지않다며연방법원에제소 ( 11. 9) 공익단체인 Free Press도무선도유선과동일하게망중립성을보장해야한다며 FCC를제소 ( 11. 9) 유럽 유럽은 ISP의망투자유인과트래픽관리를위해망중립성원칙이필요함을인정하고, 기존규칙보완에초점 - 유럽의인터넷접속시장은다수의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하는경쟁시장이고, 시장지배적사업자에대한규제가존재하기때문에망중립성과관련한추가입법요구는낮음 유럽연합 (EU) 은전기통신규제프레임워크개정 (EU Telecoms Reform) 에망중립성관련내용을포함 ( 09) [ 표 2] EU 전기통신규제프레임워크개정주요내용 구분 인터넷 접근성확보 주요내용 각국규제기관이 인터넷이용자가선택한정보에접근하고정보를배포하며서비스및 애플리케이션을사용하는데있어이용을촉진 하도록규정 사업자의서비스관련정보공개의무화를통해망정보투명성확보 서비스투명성확보최소서비스품질기준 - 서비스이용계약전에해당서비스의정확한특성에대한정보 - 서비스및애플리케이션접근에대한이용제한조건정보 - 네트워크트래픽관리기법과이에따른서비스품질의영향에대한정보 - 인터넷연결속도에대한정보서비스품질을저하시키거나트래픽속도를방해 지연시키는행위를금지하기위해각국규제기관에게최소서비스품질 (Quality of Service) 기준을설정할수있는권한부여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는 ISP 가출처나대상에관계없이모든이용자가선택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접속 이용 전송 게재 수신 제공하는것을차단 차별 방해하지않도록해야한다 는망중립성결의안을만장일치로채택 ( 11. 11) 10
유럽전자통신규제국 (BEREC) 은 망중립성범위에서의투명성에대한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Transparency in the scope of Net Neutrality) 을발표 ( 11. 12) - 가이드라인에서는최종이용자와기관이서비스를선택하기위한정보의종류, 정보전달방식및최종이용자와규제기관이사업자가제공하는정보를입증하기위한방법, 조건등을제시 네덜란드 네덜란드의최대 ISP인 KPN이차등요금부과를 DPI (Deep Packet Inspection) 를통해부과할것이라고발표하면서망중립성논란이촉발 ( 11. 4) - 시민단체와정치권에서개인프라이버시문제와망중립성문제를제기 네덜란드의회는통신법개정을통하여유럽최초로망중립성을법제화 ( 11. 6) - 통신법개정안에서는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차단금지, 인터넷접속서비스에대한차등요금금지의내용을포함 - 단, 혼잡관리 스팸 바이러스등망의안정성과보안성이요구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트래픽관리를인정 법안이채택후, 통신사들은매출보전이어려울것으로예상하여통신요금을인상 - KPN은데이터요금제를인상하여, 20유로의무제한데이터요금제대신 50유로의 1GB 요금제를출시 ( 11. 9) 칠레 칠레의초고속인터넷시장은 1,2위사업자가전체시장의 94% 를차지하는독과점으로, ISP의대역제어및트래픽차단에대한우려가존재 ISP의차단및차별금지의무를내용으로하는통신법개정안을통과하여세계최초로망중립성을법제화 ( 10. 7) - 개정된통신법에서는합법적인접근에대한차단및차별금지, 제한적범위내에서의망관리허용, 투명한정보제공, 이용자의프라이버시보호, 망안정성의보장추구등의내용을포함 일본 총무성은 IP기반네트워크로의이행에따른경쟁규칙프레임워크 보고서를통해네트워크동등접속, 네트워크에대한공평한비용배분이라는망중립성정책의기본방향을제시 ( 06. 9) 또한, 총무성에서트래픽폭증에따른대역제어의합리성을담보할수있는사업자자율규약의필요성을제시함에따라, 관련사업자단체들이협의회를구성해 대역제어운영기준에관한가이드라인 을제정 11
국내의망중립성논란과시사점 - 가이드라인에서는트래픽폭증시 ISP가백본망등네트워크설비를증설하는것이가장우선이라고강조 - 다량이용자로인해다른이용자의원활한이용이방해되는등의예외적인경우에만대역제어를실시하며, 사전에이용자로부터명확한동의가있어야한다는것을전제 - 또한, 대역제어가필요할경우에는 P2P파일서비스와특정애플리케이션에대역제어를실시하는경우와, 이용자별데이터전송량을설정하고다량이용자에대한대역을제한하고위반시계약을해지하는경우의두가지를제시 12
IV 국내의망중립성논란 대용량트래픽유발서비스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등대용량트래픽을유발하는서비스가증가하면서, ISP는추가적인망이용대가를요구 대용량트래픽전송을이유로 LG파워콤 ( 현 LGU+) 이하나로통신 ( 현 SK브로드밴드 ) 의하나TV 서비스를차단 ( 06. 9) - ( 발단 ) 하나로통신이네트워크를임대하고있는 LG파워콤에서대용량트래픽전송에대한계약위반을이유로하나TV 이용자의접속을차단 [ 표 3] LG 파워콤 - 하나 TV 양측의주장 LG파워콤하나로통신과체결한전송망이용계약협정에서 기본서비스이외의부가서비스를제공할경우사전에이용대가를합의한다. 는조항을들며하나로통신의협정위반이라고주장 하나TV 하나TV의이용자는수만명에불과하지만유사서비스인곰TV의이용자는수백만명에이른다며하나 TV가대용량트래픽을유발한다는 LG파워콤의주장에의문을제기, 부당한이용자차별이라고반발 - ( 결과 ) 방통위는 LG 파워콤의접속차단해제와망이용대가에대한상호합의를명령 LG파워콤은하나TV서비스에대해가입자당 800원의지불과망증설비용분담에합의 - 분쟁의원인은양사의계약에대한사항이지만, LG파워콤이하나TV 트래픽의차단이라는일방적인제재를가하면서망중립성원칙위반이라는논란이발생 KT는연말동영상서비스수요가많아질것에대비해 MBC의실시간 TV보기앱인 pooq 의고화질서비스를일시중단해줄것을요청 ( 11. 12) - MBC는 KT의요청을수용해일반화질로서비스를제공했으나, 향후통신사의요구를무조건적으로받아들일수는없다는입장 KT는삼성의스마트TV에대한망이용대가를요구하며관련트래픽을차단 ( 12. 2) - ( 발단 ) KT의가입자선로를무단으로이용하면서과도한트래픽을유발하고있다며, 망이용대가협의에소극적인삼성스마트TV의삼성앱스접속을차단 KT는 LG전자의경우, 망이용대가에대한협의가진행중이기때문에제외한다고설명 - 삼성은 KT의접속제한행위중단가처분신청을서울지방법원에제출하면서, 접속차단철회를촉구 13
국내의망중립성논란과시사점 [ 표 4] LG 파워콤 - 하나 TV 양측의주장 KT 스마트TV의과다트래픽에대한추가적인망이용대가협의가필요삼성도자체 OS를사용하는 OS제조사로써, ISP와망 삼성비디오콘텐츠를위한데이터센터이용요금을이미지불삼성은망을이용해수익을얻지않는단순기기제조사 이용에대한사전협의가필요 - ( 결과 ) 삼성과 KT는가처분신청취하와접속차단해제에합의하고, 방통위내스마트TV 세부분과에참여해관련논의를진행할것을합의 CP의서비스다양화 CP의서비스가다양해지면서전통적인 ISP역무와유사한서비스가등장, ISP가이를제한하려는시도가발생 ( 발단 ) SK는모바일메신저서비스인카카오톡메시지전송서비스의킵얼라이브 (Keep Alive) 기능이망에과부하를주기때문에별도의이용료를지불해야한다고주장 ( 11. 4) 킵얼라이브 (Keep Alive): 스마트기기의접속유지상태확인을위해주기적으로송수신되는신호트래픽 [ 표 5] SK- 카카오톡양측의주장 SK 카카오톡의전송및 Keep Alive로인한트래픽으로전체망부하가발생하므로, 과다트래픽사용에대한대가지불필요 카카오톡스마트폰가입자가이미데이터이용료를지불하고있으며, 유튜브등과다트래픽을유발하는해외업체는제외하고국내업체에게만이용료를부과하려는것은역차별 - ( 결과 ) 카카오톡과 SK는안드로이드용카카오톡앱의트래픽유발문제개선을위해이통사 (SKT) 의독자푸시서버와구글의푸시서버 (C2DM) 를이용키로합의 다음커뮤니케이션은마이피플의 mvoip 기능이일부요금제에서사용이제한된다며 SK와 KT측에사실확인을요청 ( 11. 5) - 다음커뮤니케이션은신규모바일메신저 마이피플 서비스를실시하면서 mvoip서비스를무료로제공 - KT와 SK는월54,000원이상의무제한데이터요금제가입자에게만 mvoip를허용, LGU+ 는전요금제에서이용불허 14
[ 표 6] SK- 마이피플양측의주장 SK 마이피플 데이터 QoS 보장을위한정책의일환으로 55 요금제 이상에서만 mvoip 서비스를허용 망은중립성을갖고있으며, 서비스는사용자가선택하는 것인데, 마이피플의 mvoip 서비스만차단하는것은 명백한차별 - 이후에도, 다음은마이피플접속장애에대해 SK 의차별의도를확인하는공문을발송 ( 11. 12) 하는등 ISP 의 mvoip 제한에불만을표출 15
국내의망중립성논란과시사점 V 시사점 망중립성원칙의진화 망중립성원칙은하나의고정된개념이아닌, 인터넷의발전에따라진화하는패러다임 - 과거전화시대에서유선, 무선인터넷으로발전하면서통신시장환경에맞도록진화하여정책에도입 개방성과중립성이라는망중립성의기본원칙을유지하면서, 망중립성원칙에대한인터넷생태계구성원간공감대를형성하는것이중요 - 인터넷생태계변화를인지하고, ISP와 CP 등인터넷생태계구성원간협력적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 국내인터넷시장에맞는규제원칙을수립 현재국내망중립성논란의저변에는 ISP의주장에대한객관적인근거가부족하다는전제 - ISP의투명한정보공개와트래픽관리에대한객관적인기준이필요 시장의상황을모니터링하면서국내인터넷산업환경에맞는정책방향을수립할필요 - 해외에서는자국의인터넷산업환경에맞는규제정책을수립하고있으며, 대부분인터넷트래픽에대한모니터링을강조하는추세 [ 그림 3] 국내외망중립성정책방향 출처 : 이명호 강유리, 망중립성정책논의의일고찰, 2012 - 네덜란드, 칠레등일부국가는망중립성관련원칙을법제화하였으나데이터이용요금 상승이라는부작용을유발 16
- 국내법에서는 ISP 가기간통신사업자로분류되어정부의규제를받고있기때문에, 해외에서 문제가되는사항에대해기존의국내법으로해결할방안이존재 [ 표 6] 망중립성과관련된통신법체계상황비교 구분 미국 * EU 한국 유무선인터넷역무구분 X ( 부가통신여부 ) ( 기간통신역무 ) ( 기간통신역무 ) 법제도체계 정부규제법적장치 소비자고지의무 ( 투명성보장 ) QoS 보장 X ( 일반법령 ) N/A ( 상호접속지침 ) (2009 년법제화 ) (2009 년법제화 ) ( 전기통신사업법 ) ( 전기통신사업법 ) ( 품질평가시행등 ) * 주 : Open Internet Rules 법제화이전을기준으로한상황임 출처 : 권남훈, 경쟁법과통신정책의관점에서본망중립성쟁점검토와시사점, 2012 - 세부원칙은인터넷생태계내이해관계자들의적극적인참여를바탕으로이끌어내는것이바람직 방통위에서는망중립성과인터넷트래픽관리에관한가이드라인 ( 안 ) 을발표 ( 11. 12) 하고, 관련세부정책을수립중 [ 표 8] 방통위망중립성가이드라인 ( 안 ) 주요내용 원칙이용자의권리인터넷트래픽관리의투명성 주요내용인터넷이용자는합법적인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및망에위해가되지않는기기또는장치를자유롭게이용할권리를가진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인터넷트래픽관리의목적, 범위, 조건, 절차및방법등을명시한트래픽관리방침을공개해야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합법적인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또는망에위해가 차단금지 되지않는기기또는장치를차단해서는안된다. ( 합리적인트래픽관리의필요성이 인정되는경우는예외 ) 인터넷접속제공서비스사업자는콘텐츠ㆍ애플리케이션ㆍ서비스의유형또는제공자등에 불합리한차별금지 관리형서비스 따라합법적인트래픽을불합리하게차별해서는안된다. ( 합리적인트래픽관리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는예외 )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최선형인터넷의품질이적정수준이하로저하되지않는범위내에서관리형서비스 (managed service) 를제공할수있다. 17
국내의망중립성논란과시사점 또한, 방통위에서는트래픽폭증과망중립성의논란이되는부분에대해서객관적자료조사실시 - 방통위에서는 ISP별로트래픽을많이일으키는상위 20개애플리케이션의명단과해당앱의트래픽수치를공개하는방안을협의 ( 11. 10) - 데이터트래픽급증과통신망에과부하에대한원인파악과트래픽예측을위한 트래픽지도 구축 ( 12. 1) -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대상을기간통신사업에서부가통신사업으로확대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에대한지정기준개선안마련을준비 ( 12. 3) 참고문헌 권남훈, 경쟁법과통신정책의관점에서본망중립성쟁점검토와시사점, TR저널 22권 1호, 2012. 1. 김성환외, 통방융합시대에대비한망중립성연구, KISDI, 2007. 12. 김정희 최수민, 트래픽폭증시대의인터넷트래픽관리, 인터넷 & 시큐리티이슈, 2011. 12. 김희수외, 통신환경변화에따른상호접속대가산정모형및정책방향연구, KISDI, 2010. 11. 나성현, 주요국의망중립성정책동향과시사점, KISDI Premium Report, 2011. 11. 이명호 강유리, 망중립성정책논의의일고찰, TR저널 22권 1호, 2012. 1. 이홍렬, 일본의대역제어가이드라인주요내용과국내도입방안, 통신연합, 2011. 9. BBC, Netherlands makes net neutrality a law, 2011. 6. 23. Lawrence Lessig,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Basic Books, 1999 Timothy Wu, Network Neutrality, Broadband Discrimination, 2 J. On Telecomm. & High Tech. L. 141., 2003. 일본총무성, IP 化の進展に対応した競争ルールの在り方について, 2007. 6. JAIPA, 帯域制御の運用基準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2008.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