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7 (17-24 호 ) 美금융규제변화 : 도드프랭크법 vs. 금융선택법안 트럼프대통령, 도드프랭크법개편행정명령서명 미국의금융규제역사 도드프랭크법의주요내용 트럼프정부의도드프랭크법폐지주장 도드프랭크법폐지가능성및향후전개방향
[Summary] 트럼프대통령은올 2월 3일현행금융규제 ( 도드프랭크법 ) 개정을위한행정명령에서명함으로써이전정부의금융규제강화정책에서금융규제완화로의변화를의미 트럼프정부와공화당은볼커룰이은행비즈니스를무리하게제약함으로써은행수익성을악화시켰다고하면서볼커룰폐지와, 과도한권한을행사하는도드프랭크법하에서설립된금융소비자보호국 (CFPB) 과금융안정감시위원회 (FSOC) 의해체를주장 공화당젭헨설링하원금융서비스위원장은도드프랭크법의대안으로금융선택법안 (Financial CHOICE Act 2.0) 을조만간의회에제출할예정 도드프랭크법의방대한내용과민주당의반발등을감안할때향후완전폐지보다는일부내용을수정하는쪽으로전개될가능성높음 도드프랭크법이완화된다면美은행들의위험자산투자가다시확대되고, 그동안미국주도로강화되어온국제적금융규제강화공조가약화될가능성이존재 트럼프대통령, 도드프랭크법개편행정명령서명 트럼프대통령은올 2월 3일현행금융규제 ( 도드프랭크법 ) 개정을위한행정명령에서명함으로써이전정부의금융규제강화정책에서금융규제완화로의변화를의미 행정명령은금융규제의 6가지핵심원칙 (core principle) 을제시하고있는데, 경제성장및금융시장활기를촉진하는데초점 이에따라재무부장관은 120일內현행법률과규제등이핵심원칙에부합하는지와이에미흡할경우취해야할조치등을담은내용을대통령에게보고해야함 행정명령이기존법안을개정또는폐지하는직접적효력은없으며, 도드프랭크법의변경은의회승인을거쳐야함 [ 표 1] 美트럼프대통령의금융규제 6 대핵심원칙 1) 은퇴자를보호하고개인의부를형성할수있도록독립적인금융결정권과선택권을부여 2) 납세자의세금을재원으로하는은행구제금융방지 3) 시스템위기와시장실패에대응하는금융규제의실효성을면밀히분석하여경제성장과금융시장에활력을제고 4) 해외기업대비미국기업이경쟁력을갖추도록할것 5) 국제금융규제협상에서도미국의이익을우선 6) 연방규제기관의신뢰도회복과연방금융규제체계의합리화 자료 : The White House, 동부증권재인용 1
미국의금융규제역사 미국은 1913년연방준비법 (Federal Reserve Act) 에따라중앙은행인연준이설립된이후금융규제가강화되기시작 1933년글래스스티걸법 (Glass-Steagall Act)1 은연방예금보호제도의창설, 예금금리의상한설정, 연방준비제도의강화, 상업은행과투자은행업무의완전분리등을담고있으며, 기업발행유가증권의인수등증권업무를투자은행에만허용 [ 그림 1] 미국금융규제의역사 자료 : Economist, SEC, 한국은행, NH 투자증권등 1980년레이건정부출범이후금융규제완화움직임이본격화됨 레이건정부하에서은행들은더광범위한자산에투자하는것이허용되었고, 결국그때까지잘지켜져왔던글래스-스티걸법에균열이생기기시작 1980년대자산증권화및직접금융화현상등으로은행들은전통적예대업무가위축되고증권업이크게성장하며증권업진출을추진 1999년금융업권간칸막이역할을해오던글래스-스티걸법이철폐되고, 영역간겸업을허용하는그램-리치-브라일리법 (Gramm-Leach-Bliley Act) 이발효 2008년금융위기가발생하자금융안정성제고를위해 2010년도드프랭크법발효 일부제정된세부규정은소송및업계반발등으로시행이지연되고, 공화당이도드프랭크법의문제점을지적하는등정치적대립심화 트럼프대통령이취임하며도드프랭크법개편에대한행정명령에서명함에따라금융산업규제방향이금융시스템안정에서규제완화및경기활성화로전환 1 1933 년버지니아州상원의원카터글래스 (Carter Glass) 와알리바마州하원의원헨리스티걸 (Henry Steagall) 은상업은 행들에주식투자나채권인수를허용하며생긴이해갈등을제한하기위해법안을제안 2
도드프랭크법의주요내용 도드프랭크법 2 은금융위기재발방지를위한금융기관감독 규제강화와소비자보호를목적으로 2010년 7월발효되었으며, 볼커룰은 2014년 4월 1일발효됨 도드프랭크법은 16개의독립된법률로구성된법안으로, 금융감독체제의개편, 강제청산절차, 보험규제의개혁, 장외파생상품거래및지급청산결제절차의개혁, 증권규제의개혁, 금융소비자보호등으로구성 ( 금융감독체제개편 ) 금융시장전체의시스템리스크를관리하기위해 FRB( 연방공개시장위원회 ), OCC( 통화감독청 ) 등 14개금융감독기관이참여하는금융안정감시위원회 (FSOC) 를신설하고위원장은재무부장관이맡음 ( 금융기관규제강화 ) 베일인 (Bail-in) 제도, 볼커룰, 스트레스테스트의무화등 - 대형은행의대마불사관행을방지하기위해은행위기시에정부지원을제한하고주주와채권자가우선적으로손실을부담하는베일인 (Bail-in) 제도도입 -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회사 (SIFI) 에대한규제감독을강화하고특히은행의고위험자기자본거래 (Proprietary trading) 를금지 - 연준은대형은행들에대해매년스트레스테스트를실시하고이를통과하지못하는은행에대해배당등을제한함으로써은행의위기대응력을제고 ( 소비자및투자자보호강화 ) 금융소비자보호국 (CFPB) 을설립하고, 불공정행위및약탈적대출등에대한감시강화 제목 금융감독체계 금융회사규제 ( 볼커룰 ) 금융시장감시 소비자보호 [ 표 2] 미국도드프랭크법 (Dodd Frank Act) 의주요내용 주요내용 금융안정감시위원회 (FSOC) 및금융조사실 (OFR) 신설 비은행금융회사의예금 (500 억달러이상 ) 보장위한청산기구설립 저축조합감독청 (OTS) 폐지와통화감독청 (OTS) 및예금보험공사 (FDIC) 로업무이관 은행헤지펀드및사모펀드투자시자기자본 3% 초과금지 은행대고객업무와무관한고위험자기자본거래행위금지 금융회사부채기준시장점유율 10% 초과시 M&A 금지 장외파생금융상품의일괄청산요건및스왑거래행위규제신설 운용자산 1 억 5 천만달러이상헤지펀드, 사모펀드의 SEC 등록의무화 FRB 산하에소비자금융보호국 (CFPB) 설립및조사, 집행권부여 SEC 내신용평가기관감독부서신설및금융회사에대한투자자의민사소송권확대 주택담보대출시대출자의원금상환능력평가의무화 자료 : 미국의회도서관홈페이지, 세종연구소, NH 투자증권재인용 2 공식명칭은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2010 년 7 월발효 ) 3
트럼프정부의도드프랭크법폐지주장 볼커룰이은행비즈니스를무리하게제약함으로써은행수익성을악화시켰다고주장 볼커룰이은행의자기매매및헤지펀드보유등을금지하는내용을담고있어트럼프대통령과공화당은여기에문제를제기 도드프랭크법시행으로유동성이감소하고변동성이증가하여금융시장이취약해졌으며, 은행의수익성및안정성에도부정적영향을미쳤다고주장 또한은행권의신용공급이축소되고경기회복과고용창출이지연되고있다고주장 지역중소은행들의성장이제약되고금융시스템안정에도기여하지못했다고비판 도드프랭크법하에서설립된미국금융소비자보호국 (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의해체를주장 공화당은 CFPB가금융기관들에게지나치게까다로운기준으로제재를가하고있으며천문학적규모의벌금을부과하고있다고지적 CFPB는도드프랭크법발효이후 FRB 내에독립조직으로신설된연방정부기구로써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의재발방지를위해신설되었으며, 소비자보호를위해관련법의시행령제정, 금융기관에대한조사, 금융교육을담당하는기구 금융안정감시위원회 (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의해체를주장 공화당은 FSOC가은행뿐아니라보험사와같은비은행금융기관에대해서도 SIFI를지정함으로써거대금융기관에대한포괄적인규제를가하고있다고비판 FSOC는도드프랭크법하에서금융시스템의안정성제고를위해설립된기관으로, 시스템리스크감시, SIFI 지정을통한추가적인자본건전성규제부과, 정기적인스트레스테스트실시, 대형금융기관규제강화, 상업은행과투자은행업무영역을분리한볼커룰등을주요업무로수행 공화당젭헨설링 (Jeb Hensarling) 하원금융서비스위원장은도드프랭크법의대안으로금융선택법안 (Financial CHOICE Act) 을작년 9월발의했고, 이를보완한금융선택법 2.0(Financial CHOICE Act 2.0) 을조만간의회에제출할예정 다음과같은이유로볼커룰폐지 ( 개편 ) 를주장 - 시장조성 (Market making) 과자기자본거래 (Prop. trading) 의현실적구분어려움 - 은행의시장조성기능위축은중소기업자금조달비용상승을초래 4
자본적정성을갖춘은행들에대한규제를완화하고단순화시킴 - 자본비율규제를단순화하여단순자기자본비율 10% 이상충족시규제완화 - 대형금융기관에대해구제금융 (bail-out) 절차를규정한도드프랭크법을폐지 - 신규규제도입시의회승인절차의무화등을도입 금융안정감시위원회 (FSOC) 와금융소비자보호국 (CFPB) 의역할축소 - 금융안정감시위원회 (FSOC) 의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기관 (SIFI) 지정권한을약화시키고비은행금융기관의 SIFI 지정을제한 - 금융소비자보호국 (CFPB) 은금융기관에지나친벌금을부과하는등과도한권한을행사하고있으나, 이를견제할수있는장치가부재함에따라권한제한필요 [ 표 3] 美금융선택법 (Financial CHOICE Act) 주요내용 1) 재무구조가건전한금융기관 ( 단순자기자본비율 10% 이상 ) 규제완화 2) 대마불사반대 (Too big to fail) 과대형은행긴급구제중단 3) 금융소비자보호국 (CFPB) 개혁또는폐지후금융소비자위원회 (CFOC) 로대체 4) 금융규제기관의책임성및권한철회 ( 금융규제비용-편익분석실시, 의회예산책정 ) 5) 월가대상사기및부정행위에대한제재강화 6) 중소기업및일자리창출을위한자본형성촉진 7) 금융기관및관련기관에대한규제완화자료 : The Financial CHOICE Act,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도드프랭크법폐지가능성및향후전개방향 도드프랭크법의방대한내용과민주당의반발등을감안할때완전폐지보다는일부내용을수정하는쪽으로전개될가능성높음 도드프랭크법폐지를위해서는의회통과가필요하지만, 상원의경우공화당의원수가 52명으로법안통과기준인 60명에미달 만약민주당의협조가원활하지않을경우예산조정절차를통해법안폐기를추진할가능성도있으나, 민주당이강력하게반발하고있음 - 예산조정절차는연방정부의예산이들어가는정책만을대상으로상원에서 50명의찬성으로통과시킬수있도록한제도로, 예산조정절차를활용할경우소비자금융보호국 (CFPB) 이나금융조사국 (OFR: Office of Financial Research) 의예산을깎는것이가능 5
다만트럼프대통령은이번대선에서반기득권세력의지지로승리할수있었는데 FSOC 해체또는 CFPB 권한축소가지지자들의뜻에반하는움직임으로비춰질수있어부담으로 작용할가능성이큼 현재연준은도드프랭크법폐지에부정적입장이지만, 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성향에맞는사람으로연준이사들을교체함으로써법개정없이규제완화효과를기대 연준은그동안금융안정을중시하며바젤 III 등글로벌금융규제도입과정에서국제기준보다강화된기준을적용해왔음 트럼프대통령은내년임기가만료되는옐런연준의장과피셔부의장을교체할것으로예상되며, 차기연준의장은올해하반기에지명될가능성이높음 - 옐런연준총재는기본적으로도드프랭크법폐지를반대하는등금융규제완화움직임에반대하는입장으로, 의장임기는내년 2월까지임 월가대형은행규제를주도해왔으며연준에서금융감독총괄권한을갖고있는대니얼터룰로이사가사임의사를밝힘에따라올해트럼프대통령이임명할수있는연준이사는 3명 [ 표 4] 美연방준비제도 (Fed) 이사회구성 [ 표 5] 차기연준의장예상주요후보들 구분임기만료비고 재닛옐런 (Janet Yellen) 스탠리피셔 (Stanley Fischer) 대니얼터룰로 (Daniel K. Tarullo) 제롬파월 (Jerome H. Powell) 레이얼브레이너드 (Lael Brainard) * 2 명은현재공석 2024.1 월 2020.1 월 2022.1 월 2028.1 월 2026.1 월 의장임기 18.2월까지부의장임기 18.6월까지 사임예정 ( 17.4 월 ) 성명 존테일러 (John Taylor) 글렌허버드 (Glen Hubbard) 케빈워시 (Kevin Warsh) 금융제재에대한입장 도드프랭크법은수정필요 도드프랭크법의대체안으로 Fed 가미국금융법안을관리 / 감독하는방법이더효율적 월가출신금융위기해결을위해강력한금융규제는올바르지못함 자료 : 언론보도 자료 : SK 증권리서치센터 향후자본규제가완화된다면은행들의위험자산투자가확대될것으로전망 도드프랭크법발효이후美은행들은신용등급이높은국채와회사채투자는늘리고주식및해외익스포져등위험자산투자는축소 - 은행및은행계열사의자기계정거래금지와바젤III의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규제, 스트레스테스트등에기인 6
볼커룰이트레이딩계정거래를규제함으로써은행의시장조성역할이위축됨 - 트레이딩거래와시장조성거래의경계가모호하기때문 현재美은행들의초과준비금은 2010 년보다 94% 증가한 2 조달러에달함 [ 그림 2] 美은행의운용자산종류별비중 [ 그림 3] 美은행의해외익스포져추이 자료 : FDIC ( 부보상업은행기준 ) 자료 : FDIC ( 부보상업은행기준 ) 도드프랭크법이완화된다면금융규제에대한국제적공조가약화될가능성도있음 과거美연준은국제적금융규제강화공조를주도해왔으며, 글로벌금융규제를도입하는과정에서국제기준보다강화된기준을적용하고있음 수익성부진을겪고있는유럽은행권에서도최근규제완화요구가점차커지고있음 결국자본규제를둘러싼국가간경쟁적완화움직임이지속된다면글로벌금융규제공조의변화가능성이존재함 < 선임연구위원김주환 (joohwan.kim@kbfg.com) 02)2073-573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