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통제제도의이해및안정적정착을위한제언 박세화 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Ⅰ. 준법통제제도의상법상입법의배경및내용 2011년 4월, 상법에일정규모이상의상장회사에대하여준법통제기준설정과준법지원인선임을강제하는규정이도입되었다. 이로써우리나라는이미법제화되어있는금융관계법상의준법감시제도, 1) 주식회사외부감사의법률상의내부회계관리제도에 2) 더하여 2012년부터상법상준법통제 ( 지원 ) 제도가시행되게된다. 정부는국내외기업환경을고려할때금융기관이외의상장기업에도내부통제시스템특히법률위험관리시스템을강조할필요가있다고판단한것이다. 이같은준법통제제도의법제화는대규모피해와사회적충격을동반하는기업의위법경영과법적분쟁을사전에예방하고기업의국제적이미지를제고하여국제경쟁력있는기업들을육성하려는정부의의지표현이기도하다. 개정상법상의준법통제제도의내용을간단하게정리해보면, ⅰ) 일정규모이상의상장법인 ( 이하에서 ʻʻ적용대상회사ʼʼ라함 ) 은을준수하고회사경영을적정하게하기위해임직원이직무수행상따라야할준법통제기준을설정해야하고 ( 개정상법제542조의13 제1항 ), ⅱ) 적용대상회사의이사회는준법통제업무를담당할준법 1) 금융관계법상준법감시제도는, 이사회가내부통제기준을설정하고, 내부통제기준사항을점검하고위반여부를조사하여감사위원회에보고하는것을업무로하는준법감시인을선임하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하고있다 ( 자본시장법제28조, 은행법제23조의3, 보험업법제17조등 ) 2) 외감법이적용되는회사는회계정보의작성과공시를위하여회계정보의검증방법, 회계관련임 직원의업무분장등을정한내부회계관리제도를갖추어야하고, 감사인은회사에대한감사업무를수행하는경우내부회계관리제도의운영실태등을검토하여종합의견을감사보고서에표명하여야한다 ( 외감법제2조의2, 제2조의3) 55
지원인을 1인이상반드시선임해야한다 ( 개정상법제542조의13 제2항, 제4항 ). ⅲ) 또한준법통제시스템의구축및운용에대한최종적의무가이사회에있음을분명히하고 ( 개정상법제542조의13 제3항, 제4항 ), ⅳ) 준법지원인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 준법지원인의자격을 ʻʻ변호사자격을가진사람, 고등교육법상의학교에서법률학을가르치는조교수이상의자로 5년이상근무한사람, 기타법률적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대통령령으로정한사람ʼʼ으로한정하고있으며 ( 개정상법제542조의13 제5항 ), ⅴ) 무엇보다중요한준법지원인의독립성을위해 ʻʻ회사는준법지원인이독립적으로직무수행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ʼʼ 것을규정에명시하고아울러 ʻʻ준법지원인은상근직으로, 임기는 3년으로한다고ʼʼ 못박고있다 ( 개정상법제542조의13 제6항, 제9항 ). 또한준법지원인이었던자에대하여그직무수행과관련된사유로부당한인사상불이익을주어서는안된다고규정한것도준법지원인의독립성과무관하지않다. ⅵ) 한편이사회의업무를대신하여수행하는준법지원인은직무수행시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해야함을확인하고있다 ( 개정상법제542조의13 제7항 ). 그리고준법지원인은직무상알게된회사영업상비밀을퇴임후에까지누설해서는안되는비밀유지의무를정하고있다 ( 개정상법제542조의13 제8항 ). 이글에서는준법통제제도의입법그자체나방식에관한논의를하고자함이아니고, 개정상법상의준법통제제도의성공적안착을위하여각주체들은무엇을해야하는가? 를고민하고자한다. 모든논의의출발은제도의이해에서출발해야하므로, 먼저준법통제의개념을생각해보고, 국내외관련법제비교하여우리법제의구조적특징을살피고, 상법시행령에합리적내용이담길수있도록몇가지제언을하고자한다. Ⅱ. 준법통제제도에대한일반론적고찰 1. 준법통제제도란무엇인가? 기업지배구조리뷰 준법통제제도에관한모든논의는준법통제 (compliance) 가무엇인가? 라는질문에서시작된다. 준법통제의개념에대한바른이해와공감대형성없이이제도의성공적안착과지속적인발전을기대할수는없기때문이다. 준법통제는내부통제의틀속에서이해되어야한다. 따라서내부통제에대한개념을 56
확실하게정립하면자연스럽게준법통제를바르게이해할수있다고본다. 내부통제의개념을살피기위해서는 1992년과 2004년에발표된미국의 COSO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ssion) 보고서상정의를반드시분석해보아야한다. COSO 보고서가미국은물론이고영국, 일본등많은국가들에영향을끼쳤고현재내부통제에관한글로벌스탠다드기능을한다고해도과언이아니기때문이다. 1992년 COSO 보고서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 는내부통제를 재무보고의신뢰성 사업운영의실효성과효율성 준수등을확보하기위하여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행위, 정보및의사소통, 감시등의내부구성요소를유기적으로연결한종합관리시스템 이라고정의하고있다. 3) 그후 2004 년에이르러 COSO는다시한단계진화된내부통제개념을내놓는데, 그것이바로내부통제를기업의위험관리체제와통합적으로결합하여설명한것이다. 즉내부통제는회사의모든계층이참여하여회사에영향을주는잠재적사건을식별하고해당리스크를리스크선호도내에서관리할수있도록설계된, 전체적이고진행형의프로세스라는것이다. 이처럼 2004년 COSO보고서는내부통제를전사적 ( 全社的 ) 리스크관리-통합프레임워크 (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 의틀속에서설명하고있다. 4) 이러한 COSO 보고서의내부통제정의에의할경우, 일반적으로회사의임 직원모두가업무수행상접할수밖에없는제반규범을준수하여건전하고적정한업무수행이이루어지도록고안된통제및정책시스템으로인식되는준법통제시스템은당연히내부통제의구성부분이다. 5) 이처럼준법통제시스템은내부통제시스템속에서정의되고검토될때그제도가지니고있는제대로의의미를파악할수있다. 3) COSO Report 1992,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ssion,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 (http://www.coso.org/publications/executive_summary_integrated_ framework.htm). 4) COSO Report 2004,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ssion, Enterprise Risk Management -Integrated Framework(http://www.coso.org/Publications/ERM/COSO_ERM_ ExecutiveSummary.pdf). 5) 준법통제는소극적으로임 직원의업무수행시법규준수여부를감시하고위반을조사하는것에중점이있는것이아니라, 상시적이고적극적으로교육 연수 상담을통하여임 직원의법규준수를유도하는사전적조치에중점이있는제도이다 ( 김건식 안수현, 법적시각에서본내부통제, BFL 제4호 (2004. 3), 11면 ). 57
2. 준법통제시스템의법제화 모든기업들은의식적으로설치한경우든의식하지못한상태에서설치 운용하고있든일정수준의법률위험관리체제를갖추고있는것이정상적이다. 내부통제의일부분인준법통제시스템은회사의경영진이회사의규모와영업의성격에부합하는수준으로반드시구축해야한다. 이를게을리하면이사들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나충실의무위반으로책임을추궁당할수있다. 그렇지만내부통제나준법통제시스템의구축과운용을법률로강제할것인가에대하여는국가마다논란이있고이는결국입법정책의문제로귀결된다. 영국은원칙중심의자율규제방식을택하고있고, 미국과일본등은필요에따라법률을통한규정규제방식을취하고있는국가로평가할수있다. 미국은대기업의회계부정사건이사회문제화된후 2002년에회계개혁법으로만들어진 The Sarbanes-Oxley Act에재무분야의내부통제에관한규정을입법하였고, 일본은 2005년신회사법에내부통제시스템의구축에관한기본조항을 2006년금융상품거래법에내부통제보고제도를각각규정하였다. 내부통제 ( 준법통제포함 ) 제도는생래적으로제도의구축과운용자체를법으로강제하는방식과는어울리지않는다. 6) 그렇지만기업들의체계적인시스템구축을리드하기위해일정한통제모델을제시한다는취지이거나, 상당한수준의통제시스템을구축해야하고할여력이있는회사임에도경영진이이를기피하는경우사후적책임추궁보다사전적강제가사회전체로볼때유리하다고판단되면법에의한강제를가할수도있다고본다. 3. 기업지배구조측면에서의준법통제제도 기업지배구조리뷰 준법통제시스템은회사의어느기관이구축하고, 운용하며, 이를감독 평가해야 하는가? 준법통제시스템의구축 운용의전반적이고최종적책임은이사회에있다. 이사회가준법통제시스템의구축과운용감독등에있어서의최종적인책임을 부담한다는것은, 국내외판례, 학설들뿐만아니라개정상법도이를인정하고있다고 6) 필요에따라법률규제방식을택하고있는미국도, 기본적으로는내부 ( 준법 ) 통제시스템의구축 운용을기업들의재량에맡기고, 효율적인준법통제시스템을구축 운용해온회사에대하여는회사책임을감경해주는인센티브제도 [ 미국연방양형지침 (U.S.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를통해기업들의자발적인태도를유도하고있다. 58
보아야한다. 7) 이사회는스스로준법통제시스템을구축할수도있지만, 기본방침만을결정하고실제적인세부시스템의구축과운용을대표이사나집행임원에게위임할수있다. 이런경우이사회는대표이사나집행임원의준법통제시스템의운용을감독해야하고, 사후평가도정기적으로해야한다. 그런데준법통제시스템을점검하여문제점을체크하고보완조치를판단하는유효성평가는이사의직무집행을감사할권한이있는감사나감사위원회도그의무와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다. 실제적으로많은회사들이유효성평가를감사기관에위임할가능성도있다고본다. Ⅲ. 준법통제제도의안정적정착을위한노력 입법방식에논란이있고학계나기업계와의소통이미흡했다는지적도있지만준법통제제도가상법에도입된이상, 이제도를기업들이바르게이해하고그입법취지를수용할수있도록사회적 법제도적뒷받침이따라야한다. 준법통제제도가경영진에대한또하나의통제나견제장치가아닌, 준법윤리경영을지향하는경영진을전문적이고조직적인차원에서보조하는장치임을기업들에게이해시키는노력이필요하다. 아울러내년의원만한시행을위한시행령제정등의후속법적조치에도각계의의견을모아야한다. 개정상법제542조의 13이시행령에위함하고있는사항은크게 3가지정도이다. 첫째가개정상법상의준법통제시스템을어느규모의회사에까지강제할것인가? 이다. 이에관하여는기업계가자산규모 2조원또는 5조원이상을주장하고있는반면학계 ( 전부는아니지만 ) 와법조계는자산규모 1천억원전후를기준점으로하자는의견이많은것같다. 자산규모 2조이상으로하면우리나라상장회사 1,708개중 133개사정도가해당되어전체의 7.8% 정도가준법지원인선임이강제될것으로보이고, 자산규모 1천억원이상으로할경우는 915개사정도가포함되어전체의 53.6% 정도가적용대상이될것으로보인다. 이문제는상법이정해놓은준법통제모델을어느규모의상장회사까지강제할것인가의문제인데, 우리기업임직원의준법의식제고를위해서나전문화되는기업거래의위험증대등을고려할때회사의 7) 이문제에관한국내외판례및법률에관하여는 ʻʻ 박세화, 내부통제시스템의설계와기업지배구조에관한회사법적고찰, 상사법제 26 권제 2 호, 2007ʼʼ 참조. 59
여력에문제가없는한가급적많은회사에게강제하는것이기업이나사회에유익하다는주장도가능하다. 그렇지만준법통제시스템이경영진의위법행위의통제에주목적이있는것이아니며자율적선택과당해기업에적절한방식에의한운용이중요한제도임을염두에두어야한다. 시행초기에는총상장회사중 20-30% 정도에해당하는회사에강제하고단계적으로적용대상회사의비율을올려가는것도고려해볼만하다. 둘째로시행령에는구체적인준법통제기준이담겨야한다. 준법통제기준은준법지원인의업무범위를설정하는중요한기능을하며, 한편으로대상회사에게최소한의가이드라인을제공하는기능을한다고볼수있다. 시행령에담기는준법통제기준은기업들의준법통제기준에반드시포함되어야하는최소한의사항만을나열하면된다고본다. 기업들은시행령상기준을바탕으로해당기업에필요한특유의준법통제기준을포함시키면되는것이다. 준법통제기준에는법률위험파악에관한사항, 준법통제기본방침에관한사항, 준법통제시스템의구조 확인 평가에관한사항등이포함되어야한다. 또한준법지원인의독립적업무수행의보장에관한사항도포함될필요가있다고본다. 셋째로시행령에준법지원인의자격에관한사항이규정되어야한다. 앞에서언급한대로개정상법제542조의13 제5항 3호가준법지원인의자격확대를대통령령에위임하고있다. 개정상법이준법지원인의자격과관련하여법률적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를전제로시행령이자격요건을결정하도록했기때문에자격의확대폭을크지않을것으로예상한다. 상법시행령은준법지원업무에필요한법률지식을갖춘자를구체적으로열거할것으로보인다. 기본적으로법학사이상의학력을요구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이고, 상장회사에서 10년이상감사나준법감시등의업무를수행한경력자를준법지원업무수행이가능한법률전문가로인정할수있다고생각한다. 기업지배구조리뷰 Ⅳ. 준법통제제도의개선방향 2011년상법개정으로그동안판례나학설에의해서만주장되고인정되던준법통제법원리가법규범화되었다. 이같은법제화는준법통제의개념상혼란이나, 비체계적운용으로인한허점또는고의적회피를보완할수있는장점을갖는다. 준법통제의 60
법제화가기업들에게확실하고구체적인메시지를보내는긍정적인측면이있지만, 한편으로시행초기에지나치게강제기준규모를낮추는경우기업들이당해기업의규모나영업성격에적합한최선의방식을선택할수있는여지를제한한다는부정적측면이강조될수있다. 다만필자는상장회사라면공개시장의다수투자자들의이익을항상염두에두고더강한의지로준법경영을할의무와책임이있다고생각한다. 따라서상장회사들도준법통제제도에대한긍정적태도와적극적수용자세를보여주었으면한다. 아무튼이제우리는상법상준법통제제도의긍정적효과가극대화되도록법적 사회적노력을계속하여야한다. 그리고앞으로내부통제법제의총체적정비에착수할필요가있다. 기본법인상법에내부통제나준법통제의기본규정을두고, 각특별에는당해의특성을반영한특칙또는보완규정을두는방향으로정비해나갈필요가있는것이다. 이렇게법제를정비해야상충돌이나중복의문제가발생하지않고, 효율적인내부통제 ( 준법통제 ) 제도를유도하고관리할수있을것으로본다.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