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2 호 2013 년 6 월 205 248 면 Seoul Law Journal Vol. 54 No. 2 June 2013. pp. 205 248 < 번역 > 1) 1850 년프로이센헌법 ** 梁泰建飜譯 ** 宋石允監修 [ 일러두기 ] 1. 번역을위한원본은 Ernst Rudolf Huber (Hg.), Dokumente zur deutschen Verfassungsgeschichte. Bd. 1., 3. Aufl., Stuttgart, 1978, 500면이하를사용하였다. 2. 인터넷자료중에 [1], [2],... 등으로항표시를따로해놓은것이있으나, 원본자료에는별도로 1항, 2항의표시가없고단락으로구분되어있을뿐이다. 이하의번역에서는원본의체제를따랐다. 각조의항표시에있어서바이마르헌법까지는별도의항표시를하지않았다. 그러나숫자로된항표시가없더라도한단락이곧한항을이루기때문에 ( 독일어로 Absatz) 예컨대제18조의두번째단락은곧제18조제2항으로지칭될수있다는점을부기해둔다. 3. 번역의정확성을기하기위해다음의역본들을참고하였다. (1) 영어번역본으로, Edwin Hermann Zeydel, Constitutions of the German empire and German states, Washington (1919), 225면이하 (http://archive.org/details/cu31924030509735 에서전문을구해볼수있음 ). 독일영방헌법들이거의모두번역되어있어 19세기독일헌법을살펴보는데유용하다. * 서울대학교법과대학대학원박사과정 ( 헌법전공 ) 수료. ** 서울대학교법과대학 / 법학대학원교수.
206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2 호 (2013. 6.) (2) 일어번역본으로, 高田敏 初宿正典, ドイツ憲法集, 第 4 版, 東京 : 信山社 (2005), 53 면이하. (3) 이외에도오래된자료이지만메이지헌법제정을위한기본자료로쓰였던이노우에코와시 ( 井上毅 ) 의번역도일부참고하였다. 당시의프로이센헌법에대한이해정도를엿볼수있는흥미로운자료이다. 井上毅譯, 孛國憲法, 東京 : 博聞社, 明治 15 年 (1882). 다만, 위번역본은아래불어역본을번역대본으로사용한중역의한계가있다. Laferrière, Les constitutions d Europe et d amérique, Batbie (rev.), Paris: Cotillon (1869), 138면이하 (http://archive.org/details/lesconstitutions00lafe에서원문이용가능 ). 위이노우에의책은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에귀중본도서로소장되어있어열람이가능하고, 일본국회도서관에서제공하는근대디지털라이브러리자료로도동일본을파일형태로손쉽게이용할수있다 (http://kindai.ndl.go.jp/info:ndljp/ pid/789240/1 참조 ). (4) 프로이센헌법이후독일헌법들과연관성이있는조문들에관해서는다음의독일헌법번역들이도움이되었다. - 1871년독일제국헌법 : 송석윤, 1870/71년독일통일과연방제헌법, 법사학연구, 제41권, 한국법사학회 (2010), 222면이하의부록. - 1919년바이마르헌법 : 송석윤, 위기시대의헌법학, 정우사 (2002), 353면이하의부록. - 독일기본법 : 콘라드헤세지음, 통일독일헌법학원론 ( 제20판 ), 계희열역, 박영사 (2001), 502면이하의부록. 4. 1850년프로이센헌법은이후 1918년까지 18개조항에대해소폭의폐지와개정이이루어졌다. 해당개정내용을각주에반영하였다. 원문의이해를위해역자가최소한으로부가한역자주는혼동을피하기위해말미에미주 (*1], *2] 와같은양식임 ) 로처리하였다. 그리고원문의부드러운번역을위해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하여역자가의역을통해부가한어구는 [ ] 안에넣었다.
1850 년프로이센헌법 / 梁泰建飜譯, 宋石允監修 207 5. 자료이용의편의와번역의정확성을담보하기위하여원문을대조편집하는방식으로번역과함께제공한다. 고문번역의정석일뿐아니라번역이미진한부분은원문자체가그의미를말해줄것이기때문에장점이있다고본다. 6. 마지막으로, 강광문교수님의근대헌법자료강독수업 ( 서울대법과대학대학원 2011년 2학기 < 비교헌법론 : 아시아국가헌법연구 >) 을통해이헌법원문을읽고분석해볼기회를가질수있었기에이번역이시작될수있었음을밝혀둔다. 초역을완료한뒤용어선정과난해한부분의해석및해제작성의방향에대해서는송석윤교수님의감수를받았다. 가르침을주신두분교수님과수업을함께했던동료들에게감사의마음을전한다. [ 해제 ] 1. 프로이센헌법의제정배경 : 1848년흠정과 1850년개정약사 1848년프랑스의왕루이필립을축출한 2월혁명의영향으로 1814년의비인회의가정초한보수주의적질서는급격히흔들리고유럽각국의군주들은위기를느끼게되었다. 2월혁명의영향을즉각받게된오스트리아에서는재상메테르니히가영국으로망명했고, 프로이센에서는이런긴박한소식들을연달아접한국왕프리드리히빌헬름 4세가일정한양보가불가피하다고판단하여자유주의자들의개혁요구를받아들여서헌법제정을약속하게된다. 이로써혁명의과격화는일단방지되었고근대헌법제정의면에서다른독일영방국가들보다상당히뒤졌던프로이센도헌법제정의첫발을내딛게되었다. 한편자유주의자들은그와별도로전독일의통일을실현하고헌법을제정하기위해선거에의해선출된대의원으로구성된헌법제정국민의회를프랑크푸르트의파울교회에서출범시켰다. 그러나프랑크푸르트국민의회는곧입장이분열되었고실권이없었다. 이러한약점이슐레스비히-홀슈타인사태로노출되면서독일을흥분시켰던 1848년의혁명의성과 ( 프랑크푸르트헌법 ) 는실패로돌아가고말았다. 덴마크로부터독립을선언하고국민의회에도움을요청한슐레스비히-홀슈타인에대해실제로군대를파견했던것은프로이센이었고, 그런프로이센이유럽열강들의압력에
208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2 호 (2013. 6.) 후퇴를고려하게되자프랑크푸르트국민의회의권위는땅에떨어졌던것이다. 이로써독일의중심적실질권력이어디에있는가가분명해졌다. 프로이센국왕은혁명의사태를진정시키기위해 1848년 3월 19일에자유주의자들로구성된정부를출범시켰으나가을이되자사태의추이를지켜보던보수주의자들이다시기회를잡았다. 그리하여 1848년 11월에보수주의정부가들어섰다. 1848년 5월 22일부터베를린에서열려활동하고있던헌법제정국민회의는프랑크푸르트국민의회보다훨씬더급진적인주장을하며 ( 이들이제시한헌법초안을 발덱헌장 (Charte Waldeck) 이라부른다 ) 국왕과대립하였다. 이에국왕과보수주의세력은 1848년 12월 5일의회를해산하고동시에 1831년벨기에헌법을모델로하여만든국왕단독의 흠정 헌법을공포했다. 1849년 2월 26일에다시소집된양원은이헌법을승인했다 (3월 17일과 19일의결의로 ). 그러나헌법제정후소집되는의회양원의제1회집회이후즉시법률의방법에의한개정을따르도록유보해놓는다는 1848년헌법의서문과말미 ( 제112조 ) 의예고에따라 (1848년프로이센헌법은 http://www.verfassungen.de/de/preussen/ preussen48-index.htm을참조 ) 공포후곧바로개정절차에들어갔다. 우선의회가새로구성되어야했고, 마침내납세액에의한불평등선거로유명한 3등급선거법에의한의원선거가실시되었다. 3등급선거법에대한항의로선거에불참한세력이많았기때문에자연히의회는보수주의자들이다수를점하게되었고, 이들에의해자유주의적요소가강했던 1848년헌법은약간의보수주의적수정이가해져 ( 제63조에의해정부의긴급명령권 (Notverordnungen) 이도입된것이대표적이다 ) 의회양원의동의를얻고 1850년 1월 31일개정헌법으로공포되기에이르렀다. 이러한이념적후퇴에도불구하고 1850년프로이센헌법은 1차대전시기까지일부조항에대한약간의개정을제외하고는장기간효력을지녔기때문에일반적으로프로이센헌법이라고하면바로이 1850년개정헌법을가리킨다. 2. 체계와내용적특징간설이처럼프로이센헌법은당시의주요이념이었던보수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의세가지요소가결합되어생성된것이다. 프로이센은근대헌법제정에있어다른독일영방국가들보다상당히뒤졌으나프로이센헌법의제정을통해헌법질서를정비하고독일통일의중심국가로나설수있게되었다. 그특색을한마디로말하자면프로이센헌법은창조가아니라계수의산물이었다.
1850 년프로이센헌법 / 梁泰建飜譯, 宋石允監修 209 자유주의의요구를상당부분수용하여만들어진입헌군주제헌법인프로이센헌법은 1831년벨기에헌법을모델로하여만들었고따라서매우세련된모습을과시하고있다. 제1장에서영토를그리고제2장에서기본권을규정하여통치구조의앞에다배열하고있는것은양자의모방관계를알려주는대표적인증거중하나라고할수있다 (1831년벨기에헌법과프로이센헌법의내용과체계적특징에관하여는송석윤, 군민공치와입헌군주제헌법, 서울대학교법학, 제53권제1호 (2012. 3), 504-506, 508-510면을참조 ). 그러나벨기에헌법이 1830년혁명의산물로국민주권을선언하고있는점은프로이센에적합하지않았다. 그래서국민주권을배제하고서문에서 신의은총에의한 군주권을명시했다. 또한프랑크푸르트의회의무력함을목도했던프로이센은철저히힘에의해독일의통일을이루고자했기때문에프로이센헌법이모방해표현해놓은자유주의적요소의발현은상당부분억제되고, 보수주의적인방향으로해석, 운용내지개정되었다. 군사력강화정책을둘러싸고벌어진프로이센헌법갈등은그대표적인사례이다 ( 프로이센헌법갈등의상세한내용에대해서는송석윤, 헌법과사회변동, 경인문화사 (2007), 133-162면참조 ). 헌법갈등사태를일으켰던조문은예산은법률로정한다는헌법제99조와법률의제정은국왕과양원의합치가필요하다는제62조로, 자유주의자들이장악한의회가국왕의예산안에반대하는사태에직면했을때그해결장치가없었던것이다. 헌법규범과헌법현실의조응의중요성을깨닫게되는지점이다. 3. 영향및의의 1871년독일통일후에도독일제국은연방제를취함으로써프로이센영역에서는여전히프로이센헌법이제1차세계대전말기 (1918년) 까지효력을지녔다. 특히 1871년의제국헌법은기본권조항이없었기때문에프로이센헌법의기본권조항은여전히중요성을지니고있었다 ( 독일통일과정과 1871년헌법에관해서는송석윤, 1870/1871년독일통일과연방제헌법, 법사학연구, 제41호 (2010. 4), 175-245면참조 ). 프로이센헌법이동아시아에끼친영향도또한계수의산물이었다. 프로이센헌법은 19세기일본을매개로하여중국과우리나라에영향을미쳤다. 일본메이지헌법의제정자들은군주권중심의헌법을제정하고싶어했지만그들이보기에프로이센헌법은너무자유주의적인요소가많았다. 또한프로이센헌법갈등으로인해프로
210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2 호 (2013. 6.) 이센측으로부터여러가지조언을얻어들을수있는기회를가졌던그들은천황을주축으로한일원적통치질서의필요성을더욱절감하였다. 그결과프로이센헌법에서부족한부분을보다군주주권의색채가강한바이에른헌법을참고함으로써자신들의헌법을만들었다 ( 이에대해서는강광문, 일본명치헌법의제정에관한연구 명치헌법제4조의계보 ( 系譜 ) 를중심으로, 公法硏究, 제40집제3호 (2012. 2), 67-94면 ; 송석윤, 군민공치와입헌군주제헌법, 서울대학교법학, 제53권제1호 (2012. 3), 510-511면참조 ). 이렇듯프로이센헌법 (1850) 은바이에른헌법 (1818) 과함께일본메이지헌법 (1889) 의제정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쳤고, 메이지헌법과그해석론이근대로의전환기에우리나라와청의군주중심의헌법제정노력 ( 대한국국제 1898; 憲法大綱 1909 등 ) 및헌법학수용에직간접적으로적지않은영향을주었을뿐만아니라, 해방이후에우리가극복하고자했던권위주의헌법의한원천모델이기도했기에그영향범위는우리의상식적지평보다훨씬넓고도깊다고할수있다. 한헌법의계수과정은이처럼매우글로벌하다. 오늘우리가딛고서있는기반을만들어온모든성과는우리자신의문제의식속에서언제나다시음미되고재평가되어야할것이다. 그러한연구의기본자료를누구나손쉽게이용할수있는형태로확보한다는점에이번역의의미를찾고싶다. 모든헌정사연구는결국다음과같은한철학자의통찰을확인하는작업일것이다. 한국가의헌법은아무렇게나근거없이만들어질수없으며, 그것은세기 ( 世紀 ) 를거쳐이루어진성과이다. ( 헤겔, 법철학강요, 274)
1850 년프로이센헌법 / 梁泰建飜譯, 宋石允監修 211 참고문헌 크리스티안-프리드리히멩거, 근대독일헌법사, 김효전 김태홍옮김, 교육과학사 (1992), 269-277면. 하겐슐체, 새로쓴독일역사, 반성완옮김, 知와사랑 (2008), 135-141면. 메리풀브룩, 분열과통일의독일사, 김학이옮김, 개마고원 (2003), 174-183면. C. ボルンハーク著, 憲法の系譜, 山本浩三訳, 京都 : 法律文化社 (1961), 106-115면. 山田晟, ドイツ近代憲法史, 東京大学出版会 (1963), 26-36면. 小林孝輔, ドイツ憲法史, 学陽書房 (1980), 139-151면. Willoweit, Dietmar,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4. Aufl., München, 2001, 274-276면. Zippelius, Reinhold, Kleine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2. verbesserte Aufl., München, 1995, 104-106면.
212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2 호 (2013. 6.) [ 번역 ] Verfassungsurkunde für den Preußischen Staat vom 31. Januar 1850 (Preußische Gesetz-Sammlung 1850, S. 17ff.) 프로이센국헌법전 1850년 1월 31일 (1850년프로이센법률집, 17면이하 ) Wir Friedrich Wilhelm von Gottes Gnaden, König von Preußen etc. etc. thun kund und fügen zu wissen, daß Wir, nachdem die von Uns unterm 5. Dezember 1848 vorbehaltlich der Revision im ordentlichen Wege der Gesetzgebung verkündigte und von beiden Kammern Unseres Königreichs anerkannte Verfassung des preußischen Staats der darin angeordneten Revision unterworfen ist, die Verfassung in Uebereinstimmung mit beiden Kammern endgültig festgestellt haben. Wir verkünden demnach dieselbe als Staatsgrundgesetz, wie folgt: 신의은총에의한 * 1] 프로이센등등의국왕짐 ( 朕 ) 프리드리히빌헬름이선언하고알리노니, 짐이 1848년 12월 5일에통상적인입법의방법으로개정을유보하여공포하고우리왕국의양의원이승인한프로이센국헌법이, 그정해진대로의개정절차에내맡겨진뒤에짐은그헌법을양의원과의합치로최종적으로확정하였다. 그에따라짐은동헌법을국가의기본법으로공포하는바이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 Titel I. Vom Staatsgebiete 제 I 장. 국가의영토 Art. 1. Alle Landestheile der Monarchie in ihrem gegenwärtigen Umfange bilden das preußische Staatsgebiet. Art. 2. Die Gränzen dieses Staatsgebiets können nur durch ein Gesetz verändert werden. 제1조 왕국의모든토지부분들은현재의범위에서프로이센국의영토를이룬다. 제2조 이러한국가영토의경계는오로지법률을통해서만변경될수있다.
1850 년프로이센헌법 / 梁泰建飜譯, 宋石允監修 213 Titel II. Von den Rechten der Preußen 제 II 장. 프로이센인의권리 Art. 3. Die Verfassung und das Gesetz bestimmen, unter welchen Bedingungen die Eigenschaft eines Preußen und die staatsbürgerlichen Rechte erworben, ausgeübt und verloren werden. Art. 4. Alle Preußen sind vor dem Gesetz gleich. Standesvorrechte finden nicht statt. Die öffentlichen Aemter sind, unter Einhaltung der von den Gesetzen festgestellten Bedingungen, für alle dazu Befähigten gleich zugänglich. Art. 5. Die persönliche Freiheit ist gewährleistet. Die Bedingungen und Formen, unter welchen eine Beschränkung derselben, insbesondere eine Verhaftung zulässig ist, w erden durch das Gesetz bestimmt. Art. 6. Die Wohnung ist unverletzlich. Das Eindringen in dieselbe und Haussuchungen, so wie die Beschlagnahme von Briefen und Papieren sind nur in den gesetzlich bestimmten Fällen und Formen gestattet. Art. 7. Niemand darf seinem gesetzlichen Richter entzogen werden. Ausnahmegerichte und außerordentliche Kommissionen sind unstatthaft. Art. 8. Strafen können nur in Gemäßheit des Gesetzes angedroht oder verhängt werden. 제3조 헌법과법률은어떤요건하에서프로이센인의지위와국민의권리들을취득하고, 행사하며상실하게되는지를규정한다. 제4조 모든프로이센인은법률앞에평등하다. 신분적특권은인정되지않는다. 공직에는법률이정한요건들이준수됨을전제로그에대해능력있는모든이들이평등하게접근가능하다. 제5조 신체의자유는보장된다. 어떠한조건과방식으로그제한이, 특히신체구속이허용되는지는법률로정한다. 제6조 주거는불가침이다. 주거에의진입과가택수색그리고서신과문서의압수는오로지법률이규정한경우와방식으로만허용된다. 제7조 누구도그의 [ 사건에관하여 ] 법률이정한재판관 [ 에의한재판 ] 을박탈당하지아니한다. 예외법원과특별위원회는허용되지않는다. 제8조 형벌은오로지법률에따라서만위하 ( 威嚇 ) 혹은부과될수있다.
214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2 호 (2013. 6.) Art. 9. Das Eigenthum ist unverletzlich. Es kann nur aus Gründen des öffentlichen Wohles gegen vorgängige, in dringenden Fällen wenigstens vorläufig festzustellende Entschädigung nach Maaßgabe des Gesetzes entzogen oder beschränkt werden. Art. 10. Der bürgerliche Tod und die Strafe der Vermögenseinziehung finden nicht statt. Art. 11. Die Freiheit der Auswanderung kann von Staatswegen nur in Bezug auf die Wehrpflicht beschränkt werden. Abzugsgelder dürfen nicht erhoben werden. Art. 12. Die Freiheit des religiösen Bekenntnisses, die Vereinigung zu Religionsgesellschaften (Art. 30 und 31) und der gemeinsamen häuslichen und öffentlichen Religionsübung wird gewährleistet. Der Genuß der bürgerlichen und staatsbürgerlichen Rechte ist unabhängig von dem religiösen Bekenntnisse. Den bürgerlichen und staatsbürgerlichen Pflichten darf durch die Ausübung der Religionsfreiheit kein Abbruch geschehen. Art. 13. Die Religionsgesellschaften, so wie die geistlichen Gesellschaften, welche keine Korporationsrechte haben, können diese Rechte nur durch besondere Gesetze erlangen. Art. 14. Die christliche Religion wird bei denjenigen Einrichtungen des Staats, welche mit der Religionsübung im Zusammenhange stehen, unbeschadet der im Art. 12 gewährleisteten Religionsfreiheit zum Grunde gelegt. 제9조 소유권은불가침이다. 그것은오로지공공복리의사유로만법률에따라, 사전보상을함으로써 [ 그리고 ] 긴급한경우에는적어도잠정적으로확정된보상을제공함으로써, 수용되거나제한될수있다. 제10조 시민권사( 市民權死 )* 2] 와재산몰수형은인정되지않는다. 제11조 국외이주의자유는국가에의해오로지병역의무와관련해서만제한될수있다. 이주세가징수되어서는안된다. 제12조 종교적신앙고백, 종교단체결성 ( 제30조와제31조 ) 그리고가정및공개적인곳에서공동으로하는종교활동의자유는보장된다. 시민적권리와국민의권리의향유는종교적신앙의고백에영향받지않는다. 시민적의무와국민의의무는종교의자유의행사에의해어떠한중단도일어날수없다. 제13조 법인의권리들을가지지못하는종교단체와성직자단체는오로지특별법을통해서만이러한권리들을획득할수있다. 제14조 제12조에서보장된종교의자유에도불구하고기독교는종교활동과관련이있는국가시설들에서기초를이룬다.
1850 년프로이센헌법 / 梁泰建飜譯, 宋石允監修 215 Art. 15. Die evangelische und die römisch-katholische Kirche, so wie jede andere Religionsgesellschaft, ordnet und verwaltet ihre Angelegenheiten selbstständig und bleibt im Besitz und Genuß der für ihre Kultus-, Unterrichts- und Wohlthätigkeitszwecke bestimmten Anstalten, Stiftungen und Fonds. 1) Art. 16. Der Verkehr der Religionsgesellschaften mit ihren Oberen ist ungehindert. Die Bekanntmachung kirchlicher Anordnungen ist nur denjenigen Beschränkungen unterworfen, welchen alle übrigen Veröffentlichungen unterliegen. 2) Art. 17. Ueber das Kirchenpatronat und die Bedingungen, unter welchen dasselbe aufgehoben werden kann, wird ein besonderes Gesetz ergehen. Art. 18. Das Ernennungs-, Vorschlags-, Wahl- 제15조 개신교회와로마카톨릭교회그리고다른모든종교단체는자기사무를독립적으로처리및관리하고, 자신의문화, 교육, 자선목적의시설, 재단, 기금을변함없이소유하고향유한다. 1) 제16조 종교단체와그수장 ( 首長 ) 과의교섭은방해받지않는다. 교회교령의공포는다른모든공표행위가받는제한만을받는다. 2) 제17조 교회보호자지위와그것이폐기될수있는요건에관하여는특별법으로정한다. 제18조 교회직책에대한임명 추 1) Durch Gesetz vom 5. April 1873 (GS. 143) wurde Art. 15 wie folgt geändert: Die evangelische und die römisch-katholische Kirche, so wie jede andere Religionsgesellschaft, ordnet und verwaltet ihre Angelegenheiten selbständig, bleibt aber den Staatsgesetzen und der gesetzlich geordneten Aufsicht des Staates unterworfen. Mit der gleichen Maßgabe bleibt jede Religionsgesellschaft im Besitz und Genuß der für ihre Kultus-, Unterrichts- und Wohltätigkeitszwecke bestimmten Anstalten, Stiftungen und Fonds. Durch Gesetz vom 18. Juni 1875 (GS. 259) wurde der geänderte Art. 15 aufgehoben. 2) Durch Gesetz vom 18. Juni 1875 (GS. 259) wurde Art. 16 aufgehoben. 1) 1873 년 4 월 5 일의법률 ( 법률집 143 면 ) 에의해제 15 조는다음과같이개정되었다 : 개신교회와로마카톨릭교회그리고다른모든종교단체는자기사무를독립적으로처리및관리하지만, 국가법률과법률이정한국가의감독을따른다. 동일한기준에의해모든종교단체는자신의문화, 교육, 자선목적의시설, 재단, 기금을변함없이소유하고향유한다. 개정된제 15 조는 1875 년 6 월 18 일의법률 ( 법률집제 259 면 ) 에의해폐지되었다. 2) 1875 년 6 월 18 일의법률 ( 법률집제 259 면 ) 에의해제 16 조는폐지되었다.
216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2 호 (2013. 6.) und Bestätigungsrecht bei Besetzung kirchlicher Stellen ist, so weit es dem Staate zusteht, und nicht auf dem Patronat oder besonderen Rechtstiteln beruht, aufgehoben. Auf die Anstellung von Geistlichen beim Militair und an öffentlichen Anstalten findet diese Bestimmung keine Anwendung. 3) Art. 19. Die Einführung der Civilehe erfolgt nach Maaßgabe eines besonderen Gesetzes, was auch die Führung der Civilstandsregister regelt. Art. 20. Die Wissenschaft und ihre Lehre ist frei. Art. 21. Für die Bildung der Jugend soll durch öffentliche Schulen genügend gesorgt werden. Eltern und deren Stellvertreter dürfen ihre Kinder oder Pflegebefohlenen nicht ohne den 천 선거 재가권은, 교회보호자지위나특별권원에기한것이아니라국가에귀속되는것인한, 폐지된다. 군대와공공시설에성직자를임명하는것에대하여는이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3) 제19조 민사법률혼의도입은특별법에따라이루어지고, 그법률은시민신분등록부의운영에관해서도아울러규율한다. 제20조 학문과학문의교수활동 ( 敎授活動 ) 은자유롭다. 제21조 청소년의교육에서는공립학교에의해서충분히배려가이루어져야한다. 부모와그대리인은그의자녀나피보호자를공립초등학교에서받도 3) Durch Gesetz vom 5. April 1873 (GS. 143) wurde Art. 18 wie folgt geändert: Das Ernennungs-, Vorschlags-, Wahl- und Bestätigungsrecht bei Besetzung kirchlicher Stellen ist, soweit es dem Staate zusteht, und nicht auf dem Patronat oder besonderen Rechtstiteln beruht, aufgehoben. Auf Anstellung von Geistlichen beim Militär und an öffentlichen Anstalten findet diese Bestimmung keine Anwendung. Im Übrigen regelt das Gesetz die Befugnisse des Staates hinsichtlich der Vorbildung, Anstellung und Entlassung der Geistlichen und Religionsdiener und stellt die Grenzen der kirchlichen Disziplinargewalt fest. Durch Gesetz vom 18. Juni 1875 (GS. 259) wurde der geänderte Art. 18 aufgehoben. 3) 1873 년 4 월 5 일의법률 ( 법률집제 143 면 ) 에의해제 18 조는다음과같이개정되었다 : 교회직책에대한임명 추천 선거 재가권은, 교회보호자지위나특별권원에기한것이아니라국가에귀속되는것인한, 폐지된다. 군대와공공시설에성직자를임명하는것에대하여는이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그이외에법률은성직자및종교적봉사자의양성을위한교육, 임명및해임에관한국가의권한을규율하고교회징계권의한계를확정한다. 개정된제 18 조는 1875 년 6 월 18 일의법률 ( 법률집제 259 면 ) 에의해폐지되었다.
1850 년프로이센헌법 / 梁泰建飜譯, 宋石允監修 217 Unterricht lassen, welcher für die öffentlichen Volksschulen vorgeschrieben ist. Art. 22. Unterricht zu ertheilen und Unterrichtsanstalten zu gründen und zu leiten, steht Jedem frei, wenn er seine sittliche, wissenschaftliche und technische Befähigung den betreffenden Staatsbehörden nachgewiesen hat. Art. 23. Alle öffentlichen und Privat-Unterrichtsund Erziehungsanstalten stehen unter der Aufsicht vom Staate ernannter Behörden. Die öffentlichen Lehrer haben die Rechte und Pflichten der Staatsdiener. Art. 24. Bei der Errichtung der öffentlichen Volksschulen sind die konfessionellen Verhältnisse möglichst zu berücksichtigen. Den religiösen Unterricht in der Volksschule leiten die betreffenden Religionsgesellschaften. Die Leitung der äußeren Angelegenheiten der Volksschule steht der Gemeinde zu. Der Staat stellt, unter gesetzlich geordneter Betheiligung der Gemeinden, aus der Zahl der Befähigten die Lehrer der öffentlichen Volksschulen an. Art. 25. Die Mittel zur Errichtung, Unterhaltung und Erweiterung der öffentlichen Volksschule werden von den Gemeinden, und im Falle des nachgewiesenen Unvermögens, ergänzungsweise vom Staate aufgebracht. Die auf besonderen Rechtstiteln beruhenden Verpflichtungen Dritter bleiben bestehen. Der Staat gewährleistet demnach den 록규정한교육을받지않은상태로놔두어서는안된다. 제22조 누구든지관련국가기관에자신의윤리적, 학문적, 기술적능력을입증한경우에는, 교육을베푸는것과교육시설을설립하고운영하는것이자유롭다. 제23조 모든공사 ( 公私 ) 의강습 교육시설은국가가지정한관청의감독하에놓인다. 공립학교교사는공무원으로서의권리와의무를가진다. 제24조 공립초등학교의설립에서는가능한한종파적관계가고려되어야한다. 초등학교에서하는종교수업은관련종교단체가주관한다. 초등학교의대외적업무를주재하는것은게마인데 * 3] 에속한다. 법률에규정된게마인데의관여하에, 국가는자격있는이들가운데서공립초등학교교사를임명한다. 제25조 공립초등학교의설립, 운영, 확충을위한재원은게마인데로부터조달되고, 그무자력이입증된경우에는보충적으로국가로부터조달된다. 특별한권원에기한제3자의의무는존속한다. 그에따라국가는초등학교교사에게지역사정에적합한소득액의확
218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2 호 (2013. 6.) Volksschullehrern ein festes, den Lokalverhältnissen angemessenes Einkommen. In der öffentlichen Volksschule wird der Unterricht unentgeltlich ertheilt. Art. 26. Ein besonderes Gesetz regelt das ganze Unterrichtswesen. 4) Art. 27. Jeder Preuße hat das Recht, durch Wort, Schrift, Druck und bildliche Darstellung seine Meinung frei zu äußern. Die Censur darf nicht eingeführt werden; jede andere Beschränkung der Preßfreiheit nur im Wege der Gesetzgebung. Art. 28. Vergehen, welche durch Wort, Schrift, Druck oder bildliche Darstellung begangen werden, sind nach den allgemeinen Strafgesetzen zu bestrafen. Art. 29. Alle Preußen sind berechtigt, sich ohne vorgängige obrigkeitliche Erlaubniß friedlich und ohne Waffen in geschlossenen Räumen zu versammeln. Diese Bestimmung bezieht sich nicht auf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welche auch in Bezug auf vorgängige obrigkeitliche Erlaubniß der Verfügung des Gesetzes unterworfen sind. 정급여를보장한다. 공립초등학교에서는교육이무상으로제공된다. 제26조 특별법으로전체교육제도를규율한다. 4) 제27조 모든프로이센인은말과문서, 인쇄물그리고그림에의한표현을통해자신의의견을자유로이표명할권리를가진다. 검열제도는도입될수없다 ; [ 언론 ] 출판의자유에대한다른모든제한은오로지입법에의하여야한다. 제28조 말과문서, 인쇄물또는그림에의한표현을통해행해진범법행위는일반형법의규정에따라처벌받는다. 제29조 모든프로이센인은당국의사전허가없이평온하게그리고무기를휴대하지않고옥내 ( 屋內 ) 에서집회할권리를가진다. 이규정은당국의사전허가와관련하여서도법률의규정을따라야하는옥외 ( 屋外 ) 집회에는해당이없다. 4) Durch Gesetz vom 10. Juli 1906 (GS. 333) erhielt Art. 26 folgende Fassung: Das Schul- und Unterrichtswesen ist durch Gesetz zu regeln. Bis zu anderweiter gesetzlicher Regelung verbleibt es hinsichtlich des Schulund Unterrichtswesens bei dem geltenden Rechte. 4) 1906 년 7 월 10 일의법률 ( 법률집 333 면 ) 에의해제 26 조는다음과같은형태로바뀌었다 : 학교및교육제도는법률로규율한다. 법률이달리규율하기까지는학교및교육제도에관해현행법에따른다.
1850 년프로이센헌법 / 梁泰建飜譯, 宋石允監修 219 Art. 30. Alle Preußen haben das Recht, sich zu solchen Zwecken, welche den Strafgesetzen nicht zuwiderlaufen, in Gesellschaften zu vereinigen. Das Gesetz regelt, insbesondere zur Aufrechthaltung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die Ausübung des in diesem und in dem vorstehenden Artikel (29) gewährleisteten Rechts. Politische Vereine können Beschränkungen und vorübergehenden Verboten im Wege der Gesetzgebung unterworfen werden. Art. 31. Die Bedingungen, unter welchen Korporationsrechte ertheilt oder verweigert werden, bestimmt das Gesetz. Art. 32. Das Petitionsrecht steht allen Preußen zu. Petitionen unter einem Gesammtnamen sind nur Behörden und Korporationen gestattet. Art. 33. Das Briefgeheimniß ist unverletzlich. Die bei strafgerichtlichen Untersuchungen und in Kriegsfällen nothwendigen Beschränkungen sind durch die Gesetzgebung festzustellen. Art. 34. Alle Preußen sind wehrpflichtig. Den Umfang und die Art dieser Pflicht bestimmt das Gesetz. Art. 35. Das Heer begreift alle Abtheilungen des stehenden Heeres und der Landwehr. Im Falle des Krieges kann der König nach Maaßgabe des Gesetzes den Landsturm aufbieten. Art. 36. Die bewaffnete Macht kann zur Unterdrückung innerer Unruhen und zur 제30조 모든프로이센인은형법에위반되지않는목적으로단체를결성할권리를가진다. 법률은특히공공의안전을유지하기위하여본조와전조 ( 제29조 ) 에보장된권리의행사를규제한다. 정치적결사에는입법에의하여제한과일시적금지가부과될수있다. 제31조 법인의권리가부여되거나인정되지않는요건은법률로정한다. 제32조 청원권은모든프로이센인에게인정된다. 집단의명의로하는청원은오로지관청과법인에게만허용된다. 제33조 서신의비밀은불가침이다. 형사재판상수사및전시 ( 戰時 ) 의경우에필요한제한은입법으로명확히규정되어야한다. 제34조 모든프로이센인은병역의의무를진다. 이의무의범위와이행방법은법률로정한다. 제35조 군( 軍 ) 은상비군과향토방위대의모든부대를포함한다. 전시에는국왕이법률에따라국민군을소집할수있다. 제36조 무장병력은국내소요의진압을위하여그리고법률의집행을
220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2 호 (2013. 6.) Ausführung der Gesetze nur in den vom Gesetze bestimmten Fällen und Formen und auf Requisition der Civilbehörden verwendet werden. In letzterer Beziehung hat das Gesetz die Ausnahmen zu bestimmen. Art. 37. Der Militairgerichtsstand des Heeres beschränkt sich auf Strafsachen und w ird durch das Gesetz geregelt. Die Bestimmungen über die Militairdisziplin im Heere bleiben Gegenstand besonderer Verordnungen. Art. 38. Die bewaffnete Macht darf weder in noch außer dem Dienste berathschlagen oder sich anders, als auf Befehl versammeln. Versammlungen und Vereine der Landwehr zur Berathung militairischer Einrichtungen, Befehle und Anordnungen sind auch dann, wenn dieselbe nicht zusammenberufen ist, untersagt. Art. 39. Auf das Heer finden die in den Art. 5, 6, 29, 30 und 32 enthaltenen Bestimmungen nur in soweit Anwendung, als die militairischen Gesetze und Disziplinarvorschriften nicht entgegenstehen. Art. 40. Die Errichtung von Lehen und die Stiftung von Familien-Fideikommissen ist untersagt. Die bestehenden Lehen und Familien-Fideikommisse sollen durch gesetzliche Anordnung in freies Eigenthum umgestaltet werden. Auf Familien-Stiftungen finden diese Bestimmungen keine Anwendung. 5) 5) Art. 40 und 41 wurden aufgehoben. An ihre 위하여, 오로지법률이규정한경우와 방식에따라서그리고 [ 비군사적 ] 문민관청의징발에기하여, 이용될수있다. 후자와관련하여법률은그예외를정한다. 제37조 군의군사법원의관할은형사사건에한정되고법률로이를규율한다. 군의군기 ( 軍紀 ) 에관한규정은 특별명령의대상으로남는다. 제38조 무장병력은근무중과근무외를막론하고 [ 모여 ] 협의할수없고, 명령에기한경우이외에는달리집회할수없다. 군사적제도 명령 배치에관해협의하기위한향토방위대의집회와결사는향토방위대가소집되지않고있을때에도역시금지된다. 제39조 제5조, 제6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규정은군사법률과군기규정에반하지않은한도에서만군에대하여적용된다. 제 40 조 봉토의창설과세습가산 * 4] 의 설정은금지된다. 현존하는봉토와세습가산은법률의지시에따라자유로운소유권형태로전환되어야한다. 가족재단 * 5] 에는이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5) 5) 제 40 조와제 41 조는폐지되었다. 그대신에 1852 년 6 월 5 일의법률 ( 법률집 319 면 )
1850 년프로이센헌법 / 梁泰建飜譯, 宋石允監修 221 Art. 41. Vorstehende Bestimmungen (Artikel 40) finden auf die Thronlehen, das Königliche Haus- und Prinzliche Fideikommiß, sowie auf die außerhalb des Staats belegenen Lehen und die ehemals reichsunmittelbaren Besitzungen und Fideikommisse, insofern letztere durch das deutsche Bundesrecht gewährleistet sind, zur Zeit keine Anwendung. Die Rechtsverhältnisse derselben sollen durch besondere Gesetze geordnet werden. Art. 42. Das Recht der freien Verfügung über das Grundeigenthum unterliegt keinen anderen Beschränkungen, als denen der allgemeinen Gesetzgebung. Die Theilbarkeit des Grundeigenthums und die Ablösbarkeit der Grundlasten wird gewährleistet. Für die todte Hand sind Beschränkungen des Rechts, Liegenschaften zu erwerben und über sie zu verfügen, zulässig. Aufgehoben ohne Entschädigung sind: 1. die Gerichtsherrlichkeit, die gutsherrliche Polizei und obrigkeitliche Gewalt, sowie die gewissen Grundstücken zustehenden Hoheitsrechte 제41조 전조( 제40조 ) 의규정은, 국왕의영지, 왕실과왕자의세습가산, 그리고독일연방법에의해보장되는한도에서국외에있는봉토와종전의제국직속의소유지및세습가산에대해서는, 현재로서는적용되지않는다. 그것들의법적관계는특별법에의해규율되어야한다. 제42조 토지소유권의자유로운행사권은일반법률의제정에의한제한이외에는어떠한제한도받지않는다. 토지소유권의분할가능성과토지부담의변제에의한해소가능성은보장된다. 사수 ( 死手 : 양도불능소유권 ) 제도 * 6] 에있어서는부동산을취득하고사용 처분하는권리의제한이허용된다. 보상없이폐지되는것들은다음과같다 : 1. 영주재판권, 영주의경찰권및관헌적권력, 그리고일정토지에귀속하는고권과특권 ; Stelle traten die nachfolgenden Bestimmungen des Gesetzes vom 5. Juni 1852 (GS. 319): Art. 2. Die Errichtung von Lehen ist untersagt. Der in Bezug auf die vorhandenen Lehen noch bestehende Lehnsverband soll durch gesetzliche Anordnung aufgelöst werden. Art. 3. Die Bestimmungen des Art. 2 findet auf Thronlehen und die außerhalb des Staates liegenden Lehen keine Anwendung. 로다음과같은조항이들어왔다 : 제 2 조. 봉토의창설은금지된다. 현존하는봉토와관련하여여전히존속하는봉건적결합은법률의지시에따라해체되어야한다. 제 3 조. 제 2 조의규정은국왕의영지및국외에있는봉토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는다.
222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2 호 (2013. 6.) und Privilegien; 2. die aus diesen Befugnissen, aus der Schutzherrlichkeit, der früheren Erbunterthänigkeit, der früheren Steuer- und Gewerbeverfassung herstammenden Verpflichtungen. Mit den aufgehobenen Rechten fallen auch die Gegenleistungen und Lasten weg, welche den bisherigen Berechtigten dafür oblagen. Bei erblicher Ueberlassung eines Grundstückes ist nur die Uebertragung des vollen Eigenthums zulässig; jedoch kann auch hier ein fester ablösbarer Zins vorbehalten werden. Die weitere Ausführung dieser Bestimmungen bleibt besonderen Gesetzen vorbehalten. 6) 2. 이러한권한들, 보호영주의지위, 종전의세습농노신분, 종전의조세및영업체계로부터유래하는각종의무들. 폐지되는권리들과함께종래권한있는자가책임지고있던반대급부와부담도아울러소멸한다. 토지가상속에의해양도될때에는오로지완전한소유권의양도만이허용된다 ; 그러나이때에도변제로해소될수있는확정차임은유보될수있다. 이들규정의구체적실행은특별법에유보한다. 6) 6) Art. 42 wurde aufgehoben und durch Art. 2 des Gesetzes vom 14. April 1856 (GS. 353) ersetzt, der folgendes besagte: Ohne Entschädigung bleiben aufgehoben, nach Maßgabe der ergangenen besonderen Gesetze: 1. das mit dem Besitze gewisser Grundstücke verbundene Recht der Ausübung oder Übertragung der richterlichen Gewalt (Titel VI der Verfassungsurkunde) und die aus diesem Rechte fließenden Exemtionen und Abgaben; 2. die aus dem gerichts- und schutzherrlichen Verbande, der früheren Erbunterthänigkeit, der früheren Steuer- und Gewerbe-Verfassung herstammenden Verpflichtungen. Mit den aufgehobenen Rechten fallen auch die Gegenleistungen und Lasten weg, welche den bisher Berechtigten dafür oblagen. 6) 제 42 조는폐지되었고 1856 년 4 월 14 일의법률 ( 법률집 353 면 ) 제 2 조로대체되었다. 그것은다음과같다 : 이하의것은공포된특별법에따라보상없이폐지된다 : 1. 일정토지의소유와결합된권리로서재판권의행사나위임에관한권리 ( 헌법전제 VI 장 ) 및이러한권리로부터생겨나는치외법권과공과금 ; 2. 재판영주적및보호영주적단체들, 종전의세습농노신분, 종전의조세및영업체계로부터유래하는각종의무들. 폐지되는권리들과함께종래권한있는자가책임지고있던반대급부와부담도아울러소멸한다.
1850 년프로이센헌법 / 梁泰建飜譯, 宋石允監修 223 Titel III. Vom Könige 제 III 장. 국왕 Art. 43. Die Person des Königs ist unverletzlich. Art. 44. Die Minister des Königs sind verantwortlich. Alle Regierungsakte des Königs bedürfen zu ihrer Gültigkeit der Gegenzeichnung eines Ministers, welcher dadurch die Verantwortlichkeit übernimmt. 7) Art. 45. Dem Könige allein steht die vollziehende Gewalt zu. Er ernennt und entläßt die Minister. Er befiehlt die Verkündigung der Gesetze und erläßt die zu deren Ausführung nöthigen Verordnungen. Art. 46. Der König führt den Oberbefehl über das Heer. Art. 47. Der König besetzt alle Stellen im Heere, sowie in den übrigen Zweigen des Staatsdienstes, sofern nicht das Gesetz ein Anderes verordnet. Art. 48. Der König hat das Recht, Krieg zu erklären und Frieden zu schließen, auch andere Verträge mit fremden Regierungen zu errichten. Letztere bedürfen zu ihrer Gültigkeit der Zustimmung der Kammern, sofern es Handelsverträge sind, oder wenn dadurch dem Staate Lasten oder einzelnen Staatsbürgern Verpflichtungen auferlegt werden. 제43조 국왕의인신 ( 人身 ) 은불가침이다. 제44조 국왕의장관들이책임을진다. 국왕의모든통치행위가효력을지니기위해서는장관의부서 ( 副署 ) 를필요로하고, 장관은그부서를통해책임을인수한다. 7) 제45조 집행권은오로지국왕에게속한다. 국왕은장관을임면 ( 任免 ) 한다. 국왕은법률의공포를명하고그법률의집행을위해필요한명령을발한다. 제46조 국왕은군에대한통수권을가진다. 제47조 국왕은, 법률이달리규정하지않는한, 군대에서와여타국가공무부문에서의모든직위를임명한다. 제48조 국왕은전쟁선포권과강화체결권, 그리고외국정부와기타조약을체결할권한을가진다. 후자의조약은, 그것이통상조약이거나그조약의체결로인해국가에부담을지우는경우또는개개의국민들에게의무를부과하는경우인한, 그효력을얻기위해서의회양원의동 7) Nach herrschender Staatspraxis waren die Akte der Kommandogewalt von der Gegenzeichnungspflicht und Ministerverantwortlichkeit ausgenommen. 7) 지배적인국가관행에따르면군통수행위는부서의무와장관의책임으로부터제외되었다.
224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2 호 (2013. 6.) Art. 49. Der König hat das Recht der Begnadigung und Strafmilderung. Zu Gunsten eines wegen seiner Amtshandlungen verurtheilten Ministers kann dieses Recht nur auf Antrag derjenigen Kammer ausgeübt werden, von welcher die Anklage ausgegangen ist. Der König kann bereits eingeleitete Untersuchungen nur auf Grund eines besonderen Gesetzes niederschlagen. Art. 50. Dem Könige steht die Verleihung von Orden und anderen mit Vorrechten nicht verbundenen Auszeichnungen zu. Er übt das Münzrecht nach Maaßgabe des Gesetzes. Art. 51. Der König beruft die Kammern und schließt ihre Sitzungen. Er kann sie entweder beide zugleich oder auch nur eine auflösen. Es müssen aber in einem solchen Falle innerhalb eines Zeitraums von sechzig Tagen nach der Auflösung die Wähler und innerhalb eines Zeitraums von neunzig Tagen nach der Auflösung die Kammern versammelt werden. Art. 52. Der König kann die Kammern vertagen. Ohne deren Zustimmung darf diese Vertagung die Frist von dreißig Tagen nicht übersteigen und während derselben Session nicht wiederholt werden. Art. 53. Die Krone ist, den Königlichen Hausgesetzen gemäß, erblich in dem 의를얻어야한다. 제49조 국왕은사면과감형의권한을가진다. 직무상행위로인하여유죄판결이내려진장관의경우, 이러한권한은오로지그를탄핵소추한의회의원 ( 院 ) 의신청에기하여만행사될수있다. 국왕은이미개시된수사에관해서는오로지특별법에근거하여서만중단시킬수있다. 제50조 훈장그리고기타, 특권과결합되지않은, 영전의수여권은국왕에게속한다. 국왕은법률에따라화폐주조권을행사한다. 제51조 국왕은의회를소집하고그회의를폐회한다. 국왕은의회양원을동시에혹은일원만을해산할수있다. 그러나그경우에는해산후 60일이내에선거가이루어져야하고, 해산후 90일이내에의회양원의소집이이루어져야한다. 제52조 국왕은의회양원을정회 ( 停會 ) 시킬수있다. 의회양원의동의가없으면그정회는 30일의기한을초과할수없으며동일회기에정회가반복될수도없다. 제53조 왕위는왕실법에따라장자상속및부계직계상속권에근거해
1850 년프로이센헌법 / 梁泰建飜譯, 宋石允監修 225 Mannsstamme des Königlichen Hauses nach dem Rechte der Erstgeburt und der agnatischen Linealfolge. Art. 54. Der König wird mit Vollendung des achtzehnten Lebensjahres volljährig. Er leistet in Gegenwart der vereinigten Kammern das eidliche Gelöbniß, die Verfassung des Königreichs fest und unverbrüchlich zu halten und in Uebereinstimmung mit derselben und den Gesetzen zu regieren. Art. 55. Ohne Einwilligung beider Kammern kann der König nicht zugleich Herrscher fremder Reiche sein. Art. 56. Wenn der König minderjährig oder sonst dauernd verhindert ist, selbst zu regieren, so übernimmt derjenige volljährige Agnat (Art. 53), welcher der Krone am nächsten steht, die Regentschaft. Er hat sofort die Kammern zu berufen, die in vereinigter Sitzung über die Nothwendigkeit der Regentschaft beschließen. Art. 57. Ist kein volljähriger Agnat vorhanden und nicht bereits vorher gesetzliche Fürsorge für diesen Fall getroffen, so hat das Staatsministerium die Kammern zu berufen, welche in vereinigter Sitzung einen Regenten erwählen. Bis zum Antritt der Regentschaft von Seiten desselben führt das Staatsministerium die Regierung. Art. 58. Der Regent übt die dem Könige zustehende Gewalt in dessen Namen aus. 왕실의남계에세습된다. 제54조 국왕은만 18세로성년이된다. 국왕은의회양원합동회의앞에서왕국의헌법을확고히지키고헌법과법률에일치하여통치할것을맹세하는선서를행한다. 제55조 의회양원의동의가없으면국왕은동시에외국의군주가될수없다. 제56조 국왕이연소하여혹은그렇지않더라도지속적으로스스로통치하는것이어려운경우에는왕위에가장가까운순위에있는성년의부계혈족 ( 제53조 ) 에게섭정직을맡긴다. 그는즉시의회양원을소집하고, 그의회는양원합동회의에서섭정직의필요성에관하여표결한다. 제57조 성년의부계혈족이존재하지않고더이상미리법률로정해놓은안배에의해서도해결할수없는경우에는, 국무원 ( 國務院 )* 7] 이의회양원을소집하고, 그의회가양원합동회의에서섭정을선출한다. 그때부터섭정직의취임시까지는국무원이정부를이끈다. 제58조 섭정은국왕에게속한권력을국왕의이름으로행사한다. 섭정직의
226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2 호 (2013. 6.) Derselbe schwört nach Einrichtung der Regentschaft vor den vereinigten Kammern einen Eid, die Verfassung des Königreichs fest und unverbrüchlich zu halten und in Uebereinstimmung mit derselben und den Gesetzen zu regieren. Bis zu dieser Eidesleistung bleibt in jedem Falle das bestehende gesammte Staatsministerium für alle Regierungshandlungen verantwortlich. Art. 59. Dem Kron-Fideikommißfonds verbleibt die durch das Gesetz vom 17. Januar 1820 auf die Einkünfte der Domainen und Forsten angewiesene Rente. 수립 [ 이결정된 ] 후에, 섭정은의회양원합동회의앞에서왕국의헌법을확고히지키고헌법과법률에일치하여통치할것을맹세하는선서를한다. 이선서가있을때까지는모든경우에서현재의국무원전체가일체의통치행위에대한책임을진다. 제59조 1820년 1월 17일의법률에의해왕실소유지와삼림에서얻는수입으로지정된지대 ( 地代 ) 는왕실세습가산으로남는다. Titel IV. Von den Ministern 제 IV 장. 장관 ( 長官 ) Art. 60. Die Minister, so wie die zu ihrer Vertretung abgeordneten Staatsbeamten haben Zutritt zu jeder Kammer und müssen auf ihr Verlangen zu jeder Zeit gehört werden. Jede Kammer kann die Gegenwart der Minister verlangen. Die Minister haben in einer oder der anderen Kammer nur dann Stimmrecht, wenn sie Mitglieder derselben sind. Art. 61. Die Minister können durch Beschluß einer Kammer wegen des Verbrechens der Verfassungsverletzung, der Bestechung und des Verrathes angeklagt werden. Ueber solche Anklage entscheidet der oberste Gerichtshof der Monarchie in vereinigten Senaten. So lange 제60조 장관과장관의대리인으로파견되는국가관료는의회의각원에출석할수있고의회는언제나그들의요구를경청해야한다. 의회의각원은장관의출석을요구할수있다. 장관은그가의회의원일경우에만의회의한원또는다른원에서표결권을가진다. 제61조 장관은헌법위반, 수뢰, 반역의범죄행위를이유로의회일원 ( 一院 ) 의결의에의해탄핵소추될수있다. 이소추에관해서는왕국의최고재판소가전원합의체로결정한다. 여전히두개의최고재판소가존재
1850 년프로이센헌법 / 梁泰建飜譯, 宋石允監修 227 noch zwei oberste Gerichtshöfe bestehen, treten dieselben zu obigem Zwecke zusammen. Die näheren Bestimmungen über die Fälle der Verantwortlichkeit, über das Verfahren und über die Strafen werden einem besonderen Gesetz vorbehalten. 하는경우에는상기의목적을위해합동하여결정한다. 그책임을인정할수있는경우와절차및형벌에관한보다상세한규정은별도의특별법에유보된다. Titel V. Von den Kammern 제 V 장. 의회양원 Art. 62. Die gesetzgebende Gewalt wird gemeinschaftlich durch den König und durch zwei Kammern ausgeübt. 8) Die Uebereinstimmung des Königs und beider Kammern ist zu jedem Gesetze erforderlich. Finanzgesetz-Entwürfe und Staatshaushalts-Etats werden zuerst der zweiten Kammer vorgelegt; letztere werden von der ersten Kammer im Ganzen angenommen oder abgelehnt. Art. 63. Nur in dem Falle, w enn die Aufrechthaltung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oder die Beseitigung eines ungewöhnlichen Nothstandes es dringend erfordert, können, insofern die Kammern nicht versammelt sind, unter Verantwortlichkeit des gesammten Staatsministeriums, Verordnungen, die der 8) Durch Gesetz vom 30. Mai 1855 (GS. 316) erhielt die Erste Kammer die Bezeichnung das Herrenhaus und die Zweite Kammer die Bezeichnung das Haus der Abgeordneten. 제62조 입법권은국왕과의회양원이공동으로행사한다. 8) 모든법률에는국왕과의회양원의합치가필요하다. 재정법안과국가예산안은먼저제2원에제출된다 ; 예산은제1원이그전체로서승인하거나거부한다. 제 63 조 오로지공공의안전의유지나 비상적위기의타개를위해긴급한필요가있고또한의회양원이집회할수없는경우에한해, 국무원전체의 책임하에헌법에위반되지않는내용으로법률적효력을지니는명령을발할수있다. 그러나그명령은지체없이의회양원에제출되어그로부 8) 1855 년 5 월 30 일의법률 ( 법률집 316 면 ) 에의해제 1 원은 귀족원, 제 2 원은 민의원 의명칭을가지게되었다.
228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2 호 (2013. 6.) Verfassung nicht zuwiderlaufen, mit Gesetzeskraft erlassen werden. Dieselben sind aber den Kammern bei ihrem nächsten Zusammentritt zur Genehmigung sofort vorzulegen. Art. 64. Dem Könige, so wie jeder Kammer, steht das Recht zu, Gesetze vorzuschlagen. Gesetzesvorschläge, welche durch eine der Kammern oder den König verworfen worden sind, können in derselben Sitzungsperiode nicht wieder vorgebracht werden. Art. 65. Die erste Kammer besteht: a) aus den großjährigen Königlichen Prinzen; b) aus den Häuptern der ehemals unmittelbaren reichsständischen Häuser in Preußen und aus den Häuptern derjenigen Familien, welchen durch Königliche Verordnung das nach der Erstgeburt und Linealfolge zu vererbende Recht auf Sitz und Stimme in der ersten Kammer beigelegt wird. In dieser Verordnung werden zugleich die Bedingungen festgesetzt, durch welche dieses Recht an einen bestimmten Grundbesitz geknüpft ist. Das Recht kann durch Stellvertretung nicht ausgeübt werden und ruht während der Minderjährigkeit oder während eines Dienstverhältnisses zu der Regierung eines nichtdeutschen Staats, ferner auch so lange der Berechtigte seinen Wohnsitz außerhalb Preußen hat; c) aus solchen Mitgliedern, welche der 터가장가까운시기에열리는회의에서승인을얻어야한다. 제64조 법률제안권은국왕과의회각원에속한다. 법률안이의회의어느한원이나국왕에의해거부된경우에는동일회기중다시제출될수없다. 제65조 제1원은아래의사람들로구성된다 : a) 성년의왕자들 ; b) 프로이센에있는종전의제국직속의제국신분대표가문수장들 그리고장자상속과직계상속원칙에따라세습하여상속할수있는권리로서제1원에서의의석과표결권이국왕의명령에의해수여된가문의수장들. 이명령에는동시에이권리가일정한토지소유와결부되는요건이규정된다. 그권리는대리에의해행사될수없고, 미성년이거나비독일국가의정부에복무중인동안그리고더나아가그권리자가자신의주소지를프로이센밖에가지고있는경우에도역시정지된다 ; c) 국왕이종신으로임명한의원. 그수는위 a) 와 b) 에서열거된의원의 10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 d) 법률이정한선거구에서, 최
1850 년프로이센헌법 / 梁泰建飜譯, 宋石允監修 229 König auf Lebenszeit ernennt. Ihre Zahl darf den zehnten Theil der zu a und b genannten Mitglieder nicht übersteigen. d) aus neunzig Mitgliedern, welche in Wahlbezirken, die das Gesetz feststellt, durch die dreißigfache Zahl derjenigen Urwähler (Art. 70), welche die höchsten direkten Staatssteuern bezahlen, durch direkte Wahl nach Maaßgabe des Gesetzes gewählt werden; e) aus dreißig, nach Maaßgabe des Gesetzes von den Gemeinderäthen gewählten Mitglieder aus den größeren Städten des Landes. Die Gesammtzahl der unter a bis c genannten Mitglieder darf die Zahl der unter d und e bezeichneten nicht übersteigen. Eine Auflösung der ersten Kammer bezieht sich nur auf die aus Wahl hervorgegangenen Mitglieder. 9) Art. 66. Die Bildung der ersten Kammer in der Art. 65 bestimmten Weise tritt am 7. August des Jahres 1852. ein. Bis zu diesem Zeitpunkte verbleibt es bei 9) Die Artikel 65-68 wurden durch das Gesetz vom 7. Mai 1853 (GS. 181) aufgehoben und durch folgende Bestimmung ersetzt: Die Erste Kammer wird durch Königliche Anordnung gebildet, welche nur durch ein mit Zustimmung der Kammern zu erlassendes Gesetz abgeändert werden kann. Die Erste Kammer wird zusammengesetzt aus Mitgliedern, welche der König mit erblicher Berechtigung oder auf Lebenszeit beruft. 고액의직접세를납부하는예비선거권자 ( 제70조 ) 의 30배수에의해, 법률에따른직접선거를통해선출된 90 인의의원 ; e) 지방의대도시에서법률에따라 게마인데의회에의해선출된 30인의의원. 위 a) 에서 c) 까지열거된의원총수는 d) 와 e) 에서지정된의원수를초과할수없다. 제1원의해산은오로지선거로선출된의원에만관계된다. 9) 제66조 제65조가규정한방식으로제1원을구성하는것은 1852년 8월 7일에시작한다. 그시점까지는제1원의구성을위한 1848년 12월 6일의선거법에따 9) 제 65 조내지제 68 조는 1853 년 5 월 7 일의법률 ( 법률집 181 면 ) 에의해폐지되었고다음의조항으로대체되었다 : 제 1 원은국왕의명령에의해구성되고, 이는오로지양원의동의를얻은법률에의해서만변경될수있다. 제 1 원은국왕이세습적지위로서임명하거나종신으로임명한의원들로구성된다.
230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2 호 (2013. 6.) dem Wahlgesetze für die erste Kammer vom 6. Dezember 1848. Art. 67. Die Legislatur-Periode der ersten Kammer wird auf sechs Jahre festgesetzt. Art. 68. Wählbar zum Mitgliede der ersten Kammer ist jeder Preuße, der das vierzigste Lebensjahr vollendet, den Vollbesitz der bürgerlichen Rechte in Folge rechtskräftigen richterlichen Erkenntnisses nicht verloren und bereits fünf Jahre lang dem preußischen Staatsverbande angehört hat. Die Mitglieder der ersten Kammer erhalten weder Reisekosten, noch Diäten. Art. 69. Die zweite Kammer besteht aus 350 Mitgliedern. Die Wahlbezirke werden durch das Gesetz festgestellt. Sie können aus einem oder mehreren Kreisen oder aus einer oder mehreren der größeren Städte bestehen. Art. 70. Jeder Preuße, welcher das fünf und zwanzigste Lebensjahr vollendet hat und in der Gemeinde, in welcher er seinen Wohnsitz hat, die Befähigung zu den Gemeindewahlen besitzt, ist stimmberechtigter Urwähler. Wer in mehreren Gemeinden an den Gemeindewahlen Theil zu nehmen berechtigt ist, darf das Recht als Urwähler nur in Einer Gemeinde ausüben. Art. 71. Auf jede Vollzahl von zweihundert und fünfzig Seelen der Bevölkerung ist ein Wahlmann zu wählen. Die Urwähler werden nach Maaßgabe der von ihnen zu entrichtenden 른다. 제67조 제1원의입법기는 6년으로한다. 제68조 만 40세이상의프로이센인으로서, 기판력있는법원의판결로인하여시민적권리들의완전한보유를잃지않고, 또한이미 5년이상프로이센국에속해있는자는누구나제1원의의원으로선출될수있다. 제1원의의원은여비와일급을받지않는다. 제69조 제2원은 350명의의원으로구성된다. 선거구는법률로정한다. 선거구는하나혹은다수의크라이스 * 8] 로또는하나혹은다수의대도시로이루어진다. 제70조 만 25세이상의프로이센인으로서, 그의주소지게마인데에서지방선거자격을가진자는누구나선거권이있는예비선거선거권자이다. 다수의게마인데에서지방선거에참여할수있는권리가부여되어있는자는예비선거선거권자로서는오로지하나의게마인데에서그권리를행사해야한다. 제71조 매인구 250인마다 1인의선거인을선출한다. 예비선거권자는그가납부하는직접세액에따라 3등급으로구분되는데, 정확히는각등급에
1850 년프로이센헌법 / 梁泰建飜譯, 宋石允監修 231 direkten Staatssteuern in drei Abtheilungen getheilt, und zwar in der Art, daß auf jede Abtheilung ein Drittheil der Gesammtsumme der Steuerbeträge aller Urwähler fällt. Die Gesammtsumme wird berechnet: a) gemeindeweise, falls die Gemeinde einen Urwahlbezirk für sich bildet; b) bezirksweise, falls der Urwahlbezirk aus mehreren Gemeinden zusammengesetzt ist. Die erste Abtheilung besteht aus denjenigen Urwählern, auf welche die höchsten Steuerbeträge bis zum Belaufe eines Drittheils der Gesammtsteuer fallen. Die zweite Abtheilung besteht aus denjenigen Urwählern, auf welche die nächst niedrigeren Steuerbeträge bis zur Gränze des zweiten Drittheils fallen. Die dritte Abtheilung besteht aus den am niedrigsten besteuerten Urwählern, auf welche das dritte Drittheil fällt. Jede Abtheilung wählt besonders und zwar ein Drittheil der zu wählenden Wahlmänner. Die Abtheilungen können in mehrere Wahlverbände eingetheilt werden, deren keiner mehr als fünfhundert Urwähler in sich schließen darf. Die Wahlmänner werden in jeder Abtheilung aus der Zahl der stimmberechtigten Urwähler des Urwahlbezirks ohne Rücksicht auf die Abtheilungen gewählt. 전체예비선거권자의납부세금총액을 3분의 1씩할당하는방식으로나눈다. 그세금총액은다음과같이계산한다 : a) 하나의게마인데가독자적으로하나의예비선거구를구성할경우에는, 게마인데별로 ; b) 여러게마인데가합하여예비선거구를구성할경우에는, 선거구별로. 제1등급은세금총액의 3분의 1에달하기까지최고액의세금을내는예비선거권자들로구성된다. 제2등급은세금총액의 3분의 2 한도에달하기까지그다음낮은액수의세금을내는예비선거권자들로구성된다. 제3등급은마지막세금총액의 3분의 1을담당하는가장적은액수의세금을내는예비선거권자들로구성된다. 각등급은즉선출할선거인의 3분의 1씩을별도로뽑는다. 각등급은다수의선거인단으로분할될수있으나, 선거인단에포함되는예비선거권자가 500인을넘어서는안된다. 선거인은각등급별로예비선거구의예비선거권자들가운데에서뽑되, 그속한등급에상관없이선출된다.
232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2 호 (2013. 6.) Art. 72. Die Abgeordneten werden durch die Wahlmänner gewählt. Das Nähere über die Ausführung der Wahlen bestimmt das Wahlgesetz, welches auch die Anordnung für diejenigen Städte zu treffen hat, in denen an Stelle eines Theils der direkten Steuern die Mahl- und Schlachtsteuer erhoben wird. Art. 73. Die Legislatur-Periode der zweiten Kammer wird auf drei Jahre festgesetzt. 10) Art. 74. Zum Abgeordneten der zweiten Kammer ist jeder Preuße wählbar, der das dreißigste Lebensjahr vollendet, den Vollbesitz der bürgerlichen Rechte in Folge rechtskräftigen richterlichen Erkenntnisses nicht verloren und bereits drei Jahre dem preußischen Staatsverbande angehört hat. 11) Art. 75. Die Kammern werden nach Ablauf ihrer Legislatur-Periode neu gewählt. Ein Gleiches geschieht im Falle der Auflösung. In beiden Fällen sind die bisherigen Mitglieder wieder wählbar. 제72조 제2원의의원은선거인에의해선출된다. 선거의시행에관한상세한내용은선거법이규정하는데, 그선거법은직접세일부를대신하여곡물제분세 ( 製粉稅 ) 와도축세를징수하는도시들에대한처리규정도아울러가진다. 제73조 제2원의입법기는 3년으로한다. 10) 제74조 만 30세이상의프로이센인으로서, 기판력있는법원의판결로인하여시민적권리들의완전한보유를잃지않고, 또한이미 3년이상프로이센국에속해있는자는누구나제2원의의원으로선출될수있다. 11) 제75조 의회양원은각각의입법기의만료에따라새로선출된다. 의회가해산된경우에도같다. 두경우모두에서종전의의원은다시선출될수있다. 10) Durch Gesetz vom 27. Mai 1888 (GS. 137) erhielt der Art. 73 folgende Fassung: Die Legislaturperiode des Hauses der Abgeordneten dauert fünf Jahre. 11) Durch Gesetz vom 27. März 1872 (GS. 277) wurde dem Art. 74 folgender Abs. 2 angefügt: Der Präsident und die Mitglieder der Ober-Rechnungskammer können nicht Mitglieder eines der beiden Häuser des Landtages sein. 10) 1888 년 5 월 27 일의법률 ( 법률집 137 면 ) 에의해제 73 조는다음과같이바뀌었다 : 민의원의입법기는 5 년간이다. 11) 1872 년 3 월 27 일의법률 ( 법률집 277 면 ) 에의해제 74 조에제 2 항이다음과같이첨가되었다 : 최고회계감사원의감사원장과감사위원은의회의양원중어느곳의의원도될수없다.
1850 년프로이센헌법 / 梁泰建飜譯, 宋石允監修 233 Art. 76. Die Kammern werden durch den König regelmäßig im Monat November jeden Jahres, und außerdem, so oft es die Umstände erheischen, einberufen. 12) Art. 77. Die Eröffnung und die Schließung der Kammern geschieht durch den König in Person oder durch einen dazu von ihm beauftragten Minister in einer Sitzung der vereinigten Kammern. Beide Kammern werden gleichzeitig berufen, eröffnet, vertagt und geschlossen. Wird eine Kammer aufgelöst, so wird die andere gleichzeitig vertagt. Art. 78. Jede Kammer prüft die Legitimation ihrer Mitglieder und entscheidet darüber. Sie regelt ihren Geschäftsgang und ihre Disziplin durch eine Geschäftsordnung und erwählt ihren Präsidenten, ihre Vicepräsidenten und Schriftführer. Beamte bedürfen keines Urlaubs zum Eintritt in die Kammer. Wenn ein Kammermitglied ein besoldetes Staatsamt annimmt und im Staatsdienste in ein Amt eintritt, mit welchem ein höherer Rang oder ein höheres Gehalt verbunden ist, 제76조 의회양원은국왕에의해서, 정기적으로매년 11월에소집되고그외에는상황이요구하는경우에그때마다소집된다. 12) 제77조 양원의개회와폐회는국왕이몸소또는국왕에의해위임받은장관이양원합동회의에서행한다. 양원은동시에소집, 개회, 정회 ( 停會 ), 폐회된다. 한원이해산되면, 다른원은그와동시에정회된다. 제78조 의회각원 ( 院 ) 은소속의원의자격을심사하고그에대해결정한다. 각원은의사규칙을제정하여그의사진행과기율을규정하고, 그의장과부의장및서기 ( 書記 ) 를선출한다. 공무원이의회각원에 [ 의원으로 ] 진출함에는휴가를받을필요가없다. 의원이유급의국가공무원직을부여받을때그리고그보다더고위의혹은다액의급료를받는국무관직으로들어갈때에는그의석과표결권을상실하고오로지새로운선거를통해 12) Durch Gesetz vom 18. Mai 1857 (GS. 369) erhielt der Art. 76 folgende Fassung: Die beiden Häuser des Landtags der Monarchie werden durch den König regelmäßig in dem Zeitraum von dem Anfange des Monats November jeden Jahres bis zur Mitte des folgenden Januar und außerdem, so oft es die Umstände erheischen, einberufen. 12) 1857 년 5 월 18 일의법률 ( 법률집 369 면 ) 에의해제 76 조는다음과같이바뀌었다 : 왕국의양원은국왕에의해서, 정기적으로매년 11 월초부터다음해 1 월중순까지의기간동안소집되고그외에는상황이요구하는경우에그때마다소집된다.
234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2 호 (2013. 6.) so verliert es Sitz und Stimme in der Kammer und kann seine Stelle in derselben nur durch neue Wahl wieder erlangen. Niemand kann Mitglied beider Kammern sein. Art. 79. Die Sitzungen beider Kammern sind öffentlich. Jede Kammer tritt auf den Antrag ihres Präsidenten oder von zehn Mitgliedern zu einer geheimen Sitzung zusammen, in welcher dann zunächst über diesen Antrag zu beschließen ist. Art. 80. Keine der beiden Kammern kann einen Beschluß fassen, wenn nicht die Mehrheit der gesetzlichen Anzahl ihrer Mitglieder anwesend ist. 13) Jede Kammer faßt ihre Beschlüsse nach absoluter Stimmenmehrheit, vorbehaltlich der durch die Geschäftsordnung für Wahlen etwa zu bestimmenden Ausnahmen. Art. 81. Jede Kammer hat für sich das Recht, Adressen an den König zu richten. Niemand darf den Kammern oder einer derselben in Person eine Bittschrift oder Adresse überreichen. Jede Kammer kann die an sie gerichteten 서만그지위를다시얻을수있다. 누구도동시에의회양원의의원이될수는없다. 제79조 양원의회의는공개한다. 각원은그의장혹은소속의원 10인의제안이있을경우비공개회의로모이게되는데, 이회의에서는먼저그제안 [ 의타당성여부 ] 에대한표결이이루어진다. 제80조 의회각원은의원법정수의과반수가출석하지않은경우에는의결할수없다. 13) 각원은, 가령의사규칙으로 [ 원내 ] 선거에관해별도로정하는예외를제외하고는, 절대과반수로의결한다. 제81조 의회각원은각기국왕에게상주를올릴권한을가진다. 누구도양원혹은일원에 [ 문서형태가아니라 ] 사람이몸소와서호소하는형태로는청원혹은상주를건넬수없다. 13) Art. 80 wurde durch Gesetzes vom 30. Mai 1855 (GS. 316) 2 wie folgt geändert: Das Herrenhaus kann keinen Beschluß fassen, wenn nicht mindestens sechzig der nach Maßgabe der Verordnung vom 12. Oktober 1854 zu Sitz und Stimme berufenen Mitglieder anwesend sind. Der Art. 80 der Verfassungsurkunde ist aufgehoben, insoweit er diesem Gesetze zuwiderläuft. 13) 제 80 조는 1855 년 5 월 30 일의법률 ( 법률집 316 면 ) 의제 2 조에의해다음과같이개정되었다 : 귀족원은 1854 년 10 월 12 일의명령에따라의석과표결권을보유하도록임명된의원가운데적어도 60 인이출석하지않은경우에는의결할수없다. 헌법전의제 80 조는이법률에저촉되는범위에서폐지된다.
1850 년프로이센헌법 / 梁泰建飜譯, 宋石允監修 235 Schriften an die Minister überweisen und von denselben Auskunft über eingehende Beschwerden verlangen. Art. 82. Eine jede Kammer hat die Befugniß, Behufs ihrer Information Kommissionen zur Untersuchung von Thatsachen zu ernennen. Art. 83. Die Mitglieder beider Kammern sind Vertreter des ganzen Volkes. Sie stimmen nach ihrer freien Ueberzeugung und sind an Aufträge und Instruktionen nicht gebunden. Art. 84. Sie können für ihre Abstimmungen in der Kammer niemals, für ihre darin ausgesprochenen Meinungen nur innerhalb der Kammer auf den Grund der Geschäftsordnung (Art. 78) zur Rechenschaft gezogen werden. Kein Mitglied einer Kammer kann ohne deren Genehmigung während der Sitzungsperiode wegen einer mit Strafe bedrohten Handlung zur Untersuchung gezogen oder verhaftet werden, außer wenn es bei Ausübung der That oder im Laufe des nächstfolgenden Tages nach derselben ergriffen wird. Gleiche Genehmigung ist bei einer Verhaftung wegen Schulden nothwendig. Jedes Strafverfahren gegen ein Mitglied der Kammer und eine jede Untersuchungs- oder Civilhaft wird für die Dauer der Sitzungsperiode aufgehoben, wenn die betreffende Kammer es verlangt. Art. 85. Die Mitglieder der zweiten Kammer 각원은각기제출받은 [ 청원혹은상주 ] 문서를장관에게이송할수있고, 그에게구체적인소청사항에대하여통보해줄것을요구할수있다. 제82조 의회각원은정보를얻기위하여사실조사위원회를임명할권한을가진다. 제83조 양원의의원은전체국민의대표자이다. 의원은자신의자유로운확신에따라투표하고위임과지시에기속되지않는다. 제84조 양원의의원은각원에서의표결에대해서는절대로책임을추궁당하지않으며, 표결과정에서행한의견표명에대해서는오로지각원내에서만의사규칙 ( 제78조 ) 에근거하여책임을추궁당할수있다. 각원의의원은, 현행범또는범행후다음날중에잡힌경우를제외하고, 회기중각원의동의없이는, 형벌에처해질수있는행위임을이유로수사를위해체포또는구속될수없다. 그와같은동의는채무로인한구금에도필요하다. 의회의해당원 ( 院 ) 이요청하는경우에는, 회기동안그소속의원에대한모든형사절차, 미결구금 ( 未決拘禁 ) 이나민사구금이정지된다. 제85조 제2원의의원은법률에따라
236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2 호 (2013. 6.) erhalten aus der Staatskasse Reisekosten und Diäten nach Maaßgabe des Gesetzes; ein Verzicht hierauf ist unstatthaft. 국고로부터여비와일급을받는다 ; 이에대한포기는있을수없다. Titel VI. Von der richterlichen Gewalt 제 VI 장. 사법권 Art. 86. Die richterliche Gewalt wird im Namen des Königs durch unabhängige, keiner anderen Autorität als der des Gesetzes unterworfene Gerichte ausgeübt. Die Urtheile werden im Namen des Königs ausgefertigt und vollstreckt. Art. 87. Die Richter werden vom Könige oder in dessen Namen auf ihre Lebenszeit ernannt. Sie können nur durch Richterspruch aus Gründen, welche die Gesetze vorgesehen haben, ihres Amtes entsetzt oder zeitweise enthoben werden. Die vorläufige Amtssuspension, welche nicht kraft des Gesetzes eintritt, und die unfreiwillige Versetzung an eine andere Stelle oder in den Ruhestand können nur aus den Ursachen und unter den Formen, welche im Gesetze angegeben sind, und nur auf Grund eines richterlichen Beschlusses erfolgen. Auf die Versetzungen, welche durch Veränderungen in der Organisation der Gerichte oder ihrer Bezirke nöthig werden, finden diese Bestimmungen keine Anwendung. 14) 제86조 사법권은국왕의이름으로, 독립적이면서법이외의다른권위에복종하지않는기관인법원에의해행사된다. 판결은국왕의이름으로발포되고집행된다. 제87조 법관은국왕에의해또는국왕의이름으로종신 ( 終身 ) 으로임명된다. 법관은오로지법률이미리정한사유에따른판결에의해서만파면되거나일시적으로해임될수있다. 법률의효력으로발생하는정직 [= 법률상당연정직 ] 이아닌일시적정직및다른직위로의비자발적전보나비자발적퇴직은, 법률이규정한사유와방식에따라서만그리고법관의결정을근거로해서만이루어진다. 법원조직이나관할구역의변경에의해필요하게된전근 ( 轉勤 ) 에대하여는이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14) 14) 1879년 2월 19일의법률 ( 법률집 18면 )
1850 년프로이센헌법 / 梁泰建飜譯, 宋石允監修 237 Art. 88. Den Richtern dürfen andere besoldete Staatsämter fortan nicht übertragen werden. Ausnahmen sind nur auf Grund eines Gesetzes zulässig. 15) Art. 89. Die Organisation der Gerichte wird durch das Gesetz bestimmt. Art. 90. Zu einem Richteramte darf nur der berufen werden, welcher sich zu demselben nach Vorschrift der Gesetze befähigt hat. Art. 91. Gerichte für besondere Klassen von Angelegenheiten, insbesondere Handels- und Gewerbegerichte sollen im Wege der Gesetzgebung an den Orten errichtet werden, wo das Bedürfniß solche erfordert. Die Organisation und Zuständigkeit solcher Gerichte, das Verfahren bei denselben, die Ernennung ihrer Mitglieder, die besonderen Verhältnisse der letzteren und die Dauer ihres Amtes werden durch das Gesetz festgestellt. Art. 92. Es soll in Preußen nur Ein oberster Gerichtshof bestehen. Art. 93. Die Verhandlungen vor dem erkennenden Gerichte in Civil- und Strafsachen sollen öffentlich sein. Die Oeffentlichkeit kann 14) Durch Gesetz vom 19. Februar 1879 (GS. 18) wurde folgender Art. 87 a eingefügt: Bei der Bildung gemeinschaftlicher Gerichte für Preußische Gebietstheile und Gebiete anderer Bundesstaaten sind Abweichungen von den Bestimmungen des Art. 86 und des ersten Abs. im Art. 87 zulässig. 15) Art. 88 wurde aufgehoben durch Gesetz vom 30. April 1856 (GS. 297). 제88조 금후에는법관에게다른유급 ( 有給 ) 의국가공무원직을맡길수 없다. 그예외는오로지법률에근거하여서만허용된다. 15) 제89조 법원의조직은법률로정한다. 제90조 법률의규정에따라그자격을갖춘자만이법관직에임명될수있다. 제91조 특별한종류의사건을담당하는법원, 특히상사법원과영업법원은입법을통해그러한설립의필요성이있는곳에설치한다. 그러한법원의조직과관할및절차, 그구성원의임명과그들의특별한관계및그직의임기는법률로정한다. 제 92 조 프로이센에는오로지하나의 최고재판소만존재해야한다. 제 93 조 민사및형사법원의심리는 공개된다. 그러나그공개로말미암아 질서나선량한풍속에위험이야기될 때에는, 공개적으로선고하는법원의 에의해제 87a 조가다음과같이추가되었다 : 프로이센영역부분과다른연방국가의영역을함께관할하는공동법원의형성에는제 86 조와제 87 조제 1 항규정에대한예외가허용된다. 15) 제 88 조는 1856 년 4 월 30 일의법률 ( 법률집 297 면 ) 에의해폐지되었다.
238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2 호 (2013. 6.) jedoch durch einen öffentlich zu verkündenden Beschluß des Gerichts ausgeschlossen werden, wenn sie der Ordnung oder den guten Sitten Gefahr droht. In anderen Fällen kann die Oeffentlichkeit nur durch Gesetze beschränkt werden. Art. 94. Bei den mit schweren Strafen bedrohten Verbrechen, bei allen politischen Verbrechen und bei allen Preßvergehen, welche das Gesetz nicht ausdrücklich ausnimmt, erfolgt die Entscheidung über die Schuld des Angeklagten durch Geschworene. Die Bildung des Geschworenengerichts regelt das Gesetz. 16) Art. 95. Es kann durch ein mit vorheriger Zustimmung der Kammern zu erlassendes Gesetz ein besonderer Schwurgerichtshof errichtet werden, dessen Zuständigkeit die Verbrechen des Hochverraths und diejenigen schweren Verbrechen gegen die innere und äußere Sicherheit des Staats, welche ihm durch das Gesetz überwiesen werden, begreift. Die Bildung der Geschworenen bei diesem Gerichte regelt das Gesetz. 17) 16) Art. 94 wurde aufgehoben und ersetzt durch Gesetz vom 21. Mai 1852 (GS. 249), Art. 2: Bei Verbrechen erfolgt die Entscheidung über die Schuld des Angeklagten durch Geschworene, insoweit ein mit vorheriger Zustimmung der Kammern erlassenes Gesetz nicht Ausnahmen bestimmt. Die Bildung des Geschworenengerichts regelt das Gesetz. 17) Art. 95 wurde aufgehoben und ersetzt durch 결정에의해그공개성을제한할수있다. 다른경우에는공개성이오로지법률에의해서만제한될수있다. 제 94 조 중형에처해질수있는범죄, 모든정치범죄, 그리고모든 [ 언론 ] 출판관련범죄에대해서는, 법률이명시적으로배제하지않는한, 피고의유죄여부에관한결정을배심원이내린다. 배심법원의구성은법률로정한다. 16) 제95조 의회양원의사전동의를얻어공포될법률에의해특별배심재판소가설치될수있다. 그관할에는대역죄와법률에서동재판소에회부하도록규정한국가의내적, 외적안전에대한중대범죄가포함된다. 이배심재판소에서배심원의구성은법률로정한다. 17) 16) 제 94 조는 1852 년 5 월 21 일의법률 ( 법률집 249 면 ) 에의해폐지되었고동법제 2 조로대체되었다 : 범죄에대해서는, 의회양원의사전동의를얻어공포된법률로예외를정하고있지않은한, 피고의유죄여부에관한결정을배심원이내린다. 배심법원의구성은법률로정한다. 17) 제 95 조는 1852 년 5 월 21 일의법률 ( 법률집 249 면 ) 에의해폐지되었고동법제 3 조로대체되었다 : 의회양원의사전동의를얻어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