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김기덕 3 억손해배상 청구소송규탄기자회견 D 진행순서 사회 :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사무국장 발언 :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 박건식 MBC <PD수첩 > 피디 : 남순아 한국독립영화협회성평등위원 : 이상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수석부위원장 :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상담팀장 :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기자회견문낭독 :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활동가 질의응답 2019. 3. 7 ( 목 ) AM 10 시 30 분 한국성폭력상담소이엔젤라홀 주최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 - 1 -
[ 발언문 1] 강혜란 (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 김기덕감독은올해 2 월 12 일서울서부지방법원에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다. 내용은한국여성민우회에대한 3 억원의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다. 민우회는이를 2 월 22 일전달받았다. 이에대한민우회의입장은아래와같다. 영화감독김기덕에의한 3 억손해배상청구소송관련한국여성민우회입장문 우리는피해자와지원단체를 협박 하는김기덕에게단호히대응할것이다 1. 김기덕감독은본단체에 3억원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 김기덕감독은한국여성민우회 ( 이하민우회 ) 의활동을 불법행위 로규정하고있고, 불법행위 로인해 성폭력범죄자 로낙인찍혀공개적으로명예를훼손당하고있다고주장했다. 피해자를상담하고지원하는것, 영화계의인권침해와성폭력을해결하기위한목소리를내는것, 사건해결을위해연대하는것이불법이라는말인가. 그것은지난 30여년간차별해소과반성폭력운동을해온민우회역사전부를불법으로규정하는것임을알고불법을운운하는가. 자신의명예를훼손한것은김기덕감독자신이다. 영화현장을인권침해의현장으로만든것은김기덕자신이다. 자신의행위를부인하고, 반성과사과조차하지않으며, 심지어피해자와진실을규명하려는언론과단체를고소하는행위가스스로의명예를훼손하는행위이다. 2. 피해의목소리에반성과사과도없이, 역으로고소하는행위는전형적이고도익숙한가해자들의모습이다. 김기덕감독은지난해 MBC <PD수첩 > 제작진과피해자에대해서도무고와명예훼손혐의로고소를진행했고, 검찰은이미제작진과피해자에게무혐의처분을했다. 그런데김기덕감독은거기에서멈추지않고성폭력없는사회를만들고자함께한단체에조차 3억이라는고액의손해배상소송을제기한것이다. 우리는성폭력가해자들의한심한행동을완전히복제한듯한김기덕감독의행보가매우놀라울따름이다. 우리가소송으로위축이될것이라고생각했다면오산이다. 우리는자신의불법행위에대한반성과사죄는커녕피해자를무고와명예훼손으로고소하고, 심지어피해자의조력자도위증죄로고소하는등피해자와정의를바라는모든사람들의입에재갈을물리려는행위에대해단호하게대응할것이다. 3. 김기덕감독은한국여성민우회때문에자신의영화의해외판매와개봉이어려워졌다고생각하고있다. 그러나이는영화계의인권침해와성폭력에대한문제의식을공유하고, 문제를해결하며인권이중심이되는성평등한영화환경을만들어가고자했던이들의상식적인열망으로이루어진결과이다. 단한번도잘못을인정한적없는김기덕감독에게전한다. 우리는단한발의퇴보도없을것이다. 이싸움은김기덕감독으로부터시작됐지만, 우리의정의를통해끝날것이다. 우리는결코물러서지않을것이다. 2019년 3월 6일한국여성민우회 - 2 -
[ 발언문 2] 박건식 (MBC <PD 수첩 > 피디 ) 내일은세계여성의날입니다. 그런데여성인권을위해의견표명을하는것조차막겠다고하는것이저로서는굉장히놀랍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초청을반대한다는의견서를낸것에불과합니다. 현대사회에서의견표명은헌법이보장하는표현의자유영역입니다. 그래서이의견을받고영화제측이판단하면되는것입니다. 그이유가타당하면수용하는것이고, 그의견에대해서여러가지사정이있다면그단체가자체판단을하면되는것입니다. 거기에서끝나는것입니다. 그것이민주사회라고생각합니다. 그것에대해 3억이라는시민단체로보면만만치않은거액을요구하는손해배상청구소송을한다는것은, 금액의상징성과여러가지를종합하여보면한국여성민우회의시민단체활동, 인권을위한활동을위축시키려는태도또는탄압으로볼수있다는생각이듭니다. 지난해 MBC에서김기덕감독에대한방송을두차례했습니다. 한번방송을하고두번째는 2차가해에대해다루었습니다. 그에대해김기덕감독이 <PD수첩 > 에대해서도두차례소송을걸어왔습니다. 한차례는방송금지가처분소송이고, 그리고두번째는 <PD수첩 > 과여성배우에대한형사고발입니다. 그런데민우회입장문에도드러난것과같이, 형사소송에대해서 <PD수첩 > 제작진, 여성배우에대해서무혐의처분이내려졌습니다. 방송금지가처분신청또한무혐의가나왔습니다. 저희가프로그램한편을만들때에는굉장히큰고민을합니다. 단일사례만가지고방송을제작하지않고, 광범위한취재를하고충분한사유가될때프로그램제작판단을합니다. 김기덕감독이여성배우한분에대해서만지칭을하였는데요, 그것은김기덕감독을고소를한여배우가한분밖에없어서였습니다. 그러나피해를당한분이한분이아닙니다. 수많은취재과정에서많은배우를만났고, 여러가지이야기가있었지만조용히살고싶다는분이워낙많았습니다. 영화계라는곳이워낙좁은곳이다보니, 여성배우의입지에대해금방소문이나기때문에본인이감내하고있는것이지피해사례가없는것은아닙니다. 그래서저는김기덕감독이자제를했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용기있게나선배우한분이있는데, 성폭력혐의가무혐의처분났다고해서김기덕감독의모든활동의면죄부가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하시는것과같은법적대응이아니고, 본인의과거를차분하게자성하고성찰하셨으면합니다. 그리고본인이할수있다면그러한성찰속에서어떻게한국영화계의여성인권에대해서기여할수있을까를고민하여야지, 이렇게여성인권을위해활동하는시민단체에대해서엄청난규모, 억대의소송을통해활동을위축시키려고하는것은그야말로언론탄압, 표현의자유탄압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3 -
[ 발언문 3] 남순아 ( 한국독립영화협회성평등위원 ) 지난 2 월, 김기덕감독은한국여성민우회가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김기덕감독의영화의개막작 선정을취소요청한것으로인해, 해당영화의해외판매와개봉이어려워져손해를입었다며한국여성 민우회에 3 억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습니다. 그러나김기덕감독이착각한것이있습니다. 김기덕감독의영화에손해를입힌것은한국여성민우회나공대위가아니라, 바로김기덕감독본인입니다. 지난해김기덕감독이영화촬영현장에서의인권침해를고발한배우와 PD수첩을상대로명예훼손소송을했을때, 김기덕감독의명예를훼손한것은김기덕감독본인이라는것이밝혀졌듯말입니다. 영화계내성폭력해시태그운동과미투운동덕분에우리는이전과는달라졌습니다. 김기덕감독이오랫동안영화촬영현장에서행할수있었던인권침해가피해자의용기덕택에수면위로드러났고, 더이상그폭력을침묵하거나방관하지않겠다는사람들이늘어났습니다. 이는그의영화와그가별개가아님을말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김기덕감독의영화에손해를끼친것은김기덕감독자신입니다. 김기덕감독은공익을위해활동하는한국여성민우회에대한소송을취하하고, 자신의잘못을돌아보길 바랍니다. 달라진시대의흐름을인지하고, 진심으로반성하는것만이시대에역행하지않을수있는 방법일것입니다. 더불어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강한유감을표합니다. 오늘김기덕감독의영화가귀영화제에서상영되는것을알고있습니다. 귀영화제의초청결정이영화계에미치는영향에대해숙고하길바랍니다. 그결정이부당한현실을바꾸기위한노력이되지는못하더라도, 가해자에게힘을실어주는것은아니어야할것입니다. - 4 -
[ 발언문 4] 이상길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수석부위원장 ) 우리손에쥐어질상품을만들기위해굴뚝이내뿜는연기와켜켜이쌓인미세먼지가용납되진않습니다. 망가진세상에서라면멋진상품이아무리많아도소용이없기때문입니다. 이젠누구도좋은영화를위해사람을쥐어짜고희생해야한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영화를만드는현장은전체사회의일부분입니다. 그현장이망가진다면그곳에서일하는사람의삶도나빠질것이며사회도더나빠질것입니다. 오염된제작과정을통해서라면아무리좋은영화가나온다고하더라도사회를망치는과정에가속도를더할뿐입니다. 김기덕감독이자신의지위에서비롯된위력을통해다수의영화제작중에성폭력등부당한행위를하였음이용기있는피해자를통해드러나고있습니다. 하지만관련한미투행동이나탐사추적방송이후에도납득할만한사과나반성없이영화제작활동을이어가고있습니다. 문제의제작과정을통해만든영화로쌓은국제적인지도를바탕으로국내활동의제약과는상관없이국외활동을지속하고있습니다. 김기덕감독은강제추행치상및명예훼손혐의등에대해증거가부족하여불기소처분된것을이유로자신은성폭력가해자가아니라고단정짓고있는듯합니다. 그러나피해를증명할수있는자료가있다면언제든기소될수있습니다. 또한김기덕감독이고소한배우와 PD수첩에대해모두무고죄에해당하지않는다는판단을내린것은피해자진술이거짓되지않는다고판단한것이며피해자가존재한다는사실을반증하는것이기도합니다. 증거불충분등으로처벌에어려움이있다고하더라도피해자에게책임있는어떠한사과도없이지속적인활동을한다는것은 2차가해와다름아닙니다. 이런시점에영화제개막작초청이라니이해할수없는일입니다. 영화제가추가적피해를가하는데에일조하고있다고밖에생각할수없습니다. 영화노조는영화노동자가일하는현장에일어나는일말의부당한행위도바로잡기위해노력할것입니 다. 김기덕감독에대해서도피해자가납득할만한사과와책임을지속적으로요구함에있어공동대책위 와함께할것입니다. - 5 -
[ 발언문 5] 최란 ( 한국성폭력상담소상담팀장 ) 오늘일본에서개막하는제29회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김기덕영화감독의영화 < 인간, 공간, 시간그리고인간 > 이개막작으로선정되어한국여성민우회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에서는지난 2월이에대한입장표명을요구한공문을발송한바있습니다. 그리고지난 2월 20일,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실행위원회는개막작선정을취소할수는없다고입장을밝혔으며, 김기덕영화감독은공문을발송한한국여성민우회를상대로 3억원대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습니다. 김기덕감독은한국여성민우회가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초청을취소해달라는성명을내본인을성폭력범죄자로낙인찍었고, 이로인해심각한손해를입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2018년한국사회를뒤흔든미투운동으로성폭력피해를겪은피해자들의용기있는말하기가이어지고있습니다. 김기덕영화감독의성폭력도이전에미처고발할수없었던피해자들이자신의피해를고발하면서드러나게되었습니다. 더이상침묵하지않겠다는피해자들의용기가 거장의민낯 을드러나게했습니다. 김기덕감독이자행한성폭력사건에대한혐의는수사과정에서대부분증거불충분으로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그런데증거불충분은피해가있었다는것을입증할수있는증거가부족하다는것이지성폭력자체가발생하지않았다는뜻은아닙니다. 분명히하자면, 증거불충분이성폭력을가하지않았다는의미가아닙니다. 가해자로지목된사람들이무고나명예훼손등의역고소를남용하는이유는무고혐의가인정되지않더라도성폭력가해사실이허위라는것을주장하는동시에수사기관으로하여금성폭력피해에대한의심을갖도록할수있기때문입니다. 역고소로피소되면성폭력피해자는피의자라는지위에서자신의범죄혐의를벗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하고특히복수의소송이진행됨으로써성폭력범죄의피해를입증하는데에주력할수없으며, 역고소사건의실체를밝히는과정에서또다시성폭력피해를진술해야하는등의고통을겪어야합니다. 김기덕감독이자신을성폭력가해자로지목한사람에대해고소를진행한것은이번이처음이아닙니다. 지난해김기덕감독의성폭력사안을다룬 PD수첩제작진을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인터뷰에응한피해자들을무고로고소했었습니다. 김기덕감독으로부터피해를겪은피해자는무고의혐의로피의자신분의조사를받는등의심리적고통을겪어야했습니다. 그리고이번에는피해자와연대하는단체를향해손해배상청구소송을남용하고있습니다. 이번김기덕감독의한국여성민우회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은피해자들의용기있는말하기가허위라는광범위한의심을조장하고더나아가피해자를지지하는모든행동을가로막겠다는것과다름아닙니다. 이제우리사회는성폭력은더이상용인될수없는범죄이고피해자의편에서서연대하는것이정의라는것을알고있습니다. 김기덕감독은피해자의정당한문제제기를가로막는행위를중단하시기바랍니다. 피해자와연대하는사람들에대한반격을중단하시기바랍니다. 그어떤금액으로도피해자와함께연대하여맞서려는정의를막을수없다는것을김기덕감독이부디깨닫기바랍니다. - 6 -
[ 발언문 6] 백미순 (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 영화감독김기덕은여성단체에대한 3 억원손배소철회하고오히려다수에의해영화촬영현장에서자 행되었다고증언되고있는성폭력과인권침해행위를사죄해야합니다. 영화감독김기덕은민우회가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개막작으로초청된본인의영화를개막작으로선정할것의취소를요청한것을두고 3억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습니다. 민우회의공문송부가 불법행위 이며이로인해해당영화의해외판매와개봉이어려워져손해를입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그러나민우회가한일은다른어떤단체라도나서서했을일이고우리여성단체들이마땅히해야할일입니다. 소위영화계거장감독에의한성폭력피해를호소하는당사자가있을때, 그고통받는피해자를지원하고나아가영화계에서소위예술을빌미로, 혹은권력을이용하여자행되고묵인되고있는성폭력을근절하기위해서전체영화계의성찰을요구하며이를공론화하기위한다양한행동에나서는것은누가해야할일입니까? 우리여성단체들이지금까지해왔고앞으로도해나갈고유한역할입니다. 그것은우리사회의여성에대한폭력을근절하고각분야에서의잘못된문화와규범을바꾸는공익활동이자영화계에서의성평등정의를실현하기위한노력입니다. 그러한공익활동에손배소를청구한것은피해자를지원하고성폭력을끝장내고자하는여성들의활동에재갈을물리려는시도입니다. 성폭력피해자와피해자를지원하는단체들에대한역고소는새삼스러울것이없습니다. 피해자들을침묵시키고지원단체들의활동을위축시키고자제기하는이러한역고소가번번이성공하지는않습니다. 최근최영미시인에대한고은시인의소해배상청구소송이보여주는것처럼, 소송의청구와기각은반성하지못하는가해자자신의추한모습과회생불가능을드러낼뿐이었습니다. 김기덕감독의영화촬영현장에서의인권침해현실을고발한배우와 MBC <PD수첩 > 제작진을상대로한무고죄와명예훼손의불기소처분이그러하고, 이번김기덕감독의손배소제기또한그러합니다. 김기덕감독이해야할일은본인의행위를성찰하고달라진성폭력에대한사회규범과여성들의인식을겸허히받아들이는것입니다. 그렇지않으면제2, 제3의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대응이계속될것입니다. 우리여성단체들은역고소에위축되지않습니다. 정의를실현하기위해더분연히싸워나가고자결의를다질뿐입니다. 미국영화제작자에대한미투에서시작된성폭력근절의흐름은전세계에서이미시작된변화이고누구도멈추기어렵습니다. 그리하여반성하지않는영화인은그누구라도영화계에발붙이기어렵게될것이고김기덕감독이설자리는더이상없을것입니다. 우리는확신합니다. 내일은 3.8 여성대회입니다. 미투로시작된변화를멈추지않을것을우리여성들은한목소리로외칠 것입니다. 강력한연대로당신의반격을넘어설것입니다. 김기덕감독이시대변화에낙후되지않기를 촉구합니다. - 7 -
[ 기자회견문 ] 김기덕손해배상청구소송은미투운동에대한백래시다 피해자의편에서연대하는우리들의싸움은멈추지않고계속될것이다 김기덕감독이한국여성민우회를상대로 3억원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 우리는 2017년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시작으로김기덕사건에함께대응해왔다. 이는영화계의잘못된연출관행을바로잡고, 모든영화인의인권보장을위한활동의연장선이다. 그러나김기덕은이러한문제적행위들을사과하고돌아보기는커녕지원단체에거액의손해배상을요구했다. 우리는수많은피해증언에대해단한마디의사과나성찰도없이역고소로대응하고있는김기덕의행보에분노한다. 지난해에도김기덕은피해자와 MBC <PD수첩 > 을상대로무고와명예훼손으로소송을제기한바있다. 결과는당연히원고패소였다. 검찰은피해자의증언과방송의내용이허위사실로보기에는증거가불충분하다고판단했다. 김기덕은거기에서멈추어야했다. 그러나김기덕은다시한번진실을덮으려는그릇된선택을하고있는것이다. 김기덕의행위는사회곳곳에서터져나오고있는미투운동에대한반격이다. 우리는 2016년 # _ 내 _ 성폭력 해시태그운동으로부터 2018년 #MeToo 운동까지이어지는국면속에서수많은가해자들의도발을경험하였다. 고은은피해자를상대로 10억원의손해배상을청구했고, 안희정은피해자의조력자에게모해위증죄고소를하였으며, 가해자로지목된대학교수들은피해학생들을명예훼손으로고소하였다. 그러나그결과는모두가해자의편이아니었다. 심지어감옥에간자도있다. 이번소송의결과역시이와다르지않을것이다. 김기덕은이번소송의책임을온전히지게될것이며무고한시민단체를공격한후유증을스스로감당해야할것이다. 우리는그가훼손되었다고주장하는명예가누구에의해훼손되었는지돌아보기를권고한다. 그리고남아있는일말의명예라도지키고싶다면여기에서멈추어야한다. 수많은가해자와맞서고, 수많은피해자에편에선연대하는우리들의싸움은이정도로멈춰지지 않는다. 김기덕이선택해야하는것은이제라도잘못을인정하고자성하는것이다. 2019 년 3 월 7 일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