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정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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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제1차 정상회의 : 미국 워싱턴 D.C.( ) 참가국(기구) G20 회원국 : G7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국 제 기 구 : UN I

요 약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 한미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FTA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역내 국가의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는 양국간의 통상 확대 이외에 다양한 정치ㆍ경제적 의미를 지니 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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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People 글 김보람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 만년 삼수 인생, FTA로 술술 풀립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무역에서 FTA를 빼놓을 수 수습 시절을 거쳐 2005년 개업 관세사로 나 설팅 이라는 문구 때문인지 조금씩 FTA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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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P www idp or kr IDP 정책연구 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와개혁방향 민주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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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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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0년 만에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비약적인 성 장을 이루었다. 정부수립 2년 만에 북한의 전격 남침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휴 전 이후에도 안보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불리한 여건에 좌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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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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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Location 산업입지 2014 Winter Vol.56 Contents Ⅰ 논단 :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개선방안 박재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이분석과 제도 개선과제 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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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김재철

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5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오 호 영** * 본 고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의 일자리 선진화 전략 - 규제철폐와 외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에서 발췌 정리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 ( ) 2 60 ' ' ( ) 50% 21% 95 ( ) 43% 13% 10 5 ( ) 24% 9% 11 5 ( ) 20%6% ' ' ' ' ' ' 1965

FTA 시대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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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한미 추가협상경위 참여정부는 에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을선언하고 같은해 한미 협정문을최종작성하여공개하였음에도다시미국의요구 에의해 월에추가협상을진행하였고 월 일에서명함 공개한미 협상문서의내용 공개되는한미 협상문서는한미 서문조항협상문서로총 장임 미국이 월 일에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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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for Master s Degree 1) International Commerce Course Number 교과목명 Course name IIC110 관리회계 MANAGEMENT ACCOUNTING IIC111 국제조직관리 INTERNATIONAL ORGA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FTA는 현금이다 : 알면 이익, 모르면 손해 - FTA 활용 관세절감 사례 (D 사) 년 2천억 원 수입 시 FTA 활용으로 160억 원 관세 중 44억 원의 관세 절감 (절감율 : 27.5%), 한.미 FTA, 한.EU FTA, 한.

서비스 수출에 있어서도 일본의 해외진출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 주요내용)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에서 日 銀 의 대 규모 금융완화를 통해 물가가 (전년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하였으며, 일본의 소비세 인상 재연기(2017.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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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체재 이후 중국의 방송정책 변화와 그것이 한국에 주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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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정응기

신희택외, 국제투자중재와공공정책, 2014,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박노형외, 신국제경제법, 박영사, 제 29 장, 제 30 장 박덕영외, 국제투자법, 2012, 박영사 Dolzer and Schreu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Oxford, 2013 Salacuse, The Law of Investment Treat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roduct Distribution( 해외시장개척, 현지의기호와문화에맞는상품제공 )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임금 원료등생산비용, 운송비등 ) Trade Barriers and Regional Trading System(EU, NAFTA, A SEAN, China) Foreign Competition( 외국기업의국내진출로경쟁격화 ) Emerging Capital and Credit Markets( 신흥자본시장, 국내외투자자들 ) Regulatory and administrative guidance( 규제쇼핑 )

Cost Reduction( 임금, 자본비용, 조세, 관세등 ) Risk Reduction Source of Supplies( 원료 ) Improved Customer Service and Relations( 합작 ) Access to New Markets Global Learning( 경영, 기술등 ) Access to Global Talent(ex. 인도 )

Indirect Business receipt of orders local agent(sales representative), Distributorship Direct Business involvement by agreement(licensing agreements, franc hise agreement, industrial cooperation arrangements, t urnkey agreements, employment contracts 등 ) participation(permanent establishment, joint venture)

국제거래 (international transaction) - 국경을넘어이루어지는상거래 - 그대상은물품, 서비스, 자본, 기술등 - 그중자본의이동을국제투자거래로파악할수있음 직접투자 (direct investment): 자본 + 기술 + 경영 간접투자 (indirect investment) / 포트폴리오 (portfolio) 투자 해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국제투자거래는외국인투자자의자본과기술및인력이투자유치국영토내에장기간존속. 투자유치국의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고, 정책적제한요소나정치 사회적인부담으로작용할위험이있음. 투자자는투자유치국의주권에복종해야하고투자를쉽게회수하기어려우므로투자자산과영업활동에관한보호수단이필요함. 국가의규제권한의보장과투자의증진및보호라는이념사이의조화로운균형점을찾는것이과제

투자의진입 Ø 외국인투자법제 Ø 자유 / 제한 ( 허가등 ), 단독 / 합작, 설립 / 인수 영업활동 Ø 회사법, 상법, 노동법, 환경법, 반독점법, 세법등 투자의보호 BIT, FTA 등투자보호협정 ISDS 등분쟁해결수단 투자유치국의주권및정책결정권과의조화문제

우호통상항해조약 (Friendship, Commerce and Navi gation, FCN ) 시대 Ø 본국 (home country) 의외교적보호권 국내절차소진원칙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rule) 사법정의실현의거부 (denial of justice) Ø 투자보호에미흡하거나강대국의무력행사위험 ICJ 의 Barcelona Traction 사건 (1970) 이집트낫세르대통령의수에즈운하운영권국유화사건 (1956)

1947 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체제출범 Ø ITO 실패 Ø 국제통화기금 (IMF) 및세계은행그룹 (World Bank Group) 과함께브레튼우즈 (Bretton Woods) 경제체제를형성 유엔총회의움직임 Ø 1962 년 천연자원에대한영구주권에관한결의 (Resolution on 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Ø 1974 년 신경제질서에관한선언 (Declaration of the New In ternational Economic Order) 과 국가의경제적권리와의무에관한헌장 (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 tates)

양자간투자협정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 Ø 기존의 FCN 과달리해외직접투자만을대상 Ø 최초의 BIT 는 1959 년독일과파키스탄사이에체결 Ø 1968 년인도네시아와네델란드사이의 BIT 에서처음으로투자자 - 국가분쟁해결제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 에관한조항규정 Ø 1980 년대이후개도국들도외국인투자유치위해적극적으로 BIT 체결 Ø 1990 년대체제전환국합세로 BIT 의폭발적인증가

1995 년 World Trade Organization(WTO) 협정 Ø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 ) 와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GATS ) 포함 Ø 2001 년 Doha Development Agenda(DDA) 에투자의제포함. 2003 년칸쿤회의이후투자의제제외 OECD 1995 년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MAI) 협상시작, 1998 년중단.

1992 년체결 (1994 년발효 ) 된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 의 Chapter 11 에투자 (investment) 규정 1994 년에너지산업분야에관한다자간투자규범인 Energy Charter Treaty(ECT) 체결 (1998 년에발효 ) 현재에는투자와서비스를포함하여양자간또는지역적경제통합을추구하는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 의체결이늘어나면서, 투자협정이 FTA 의한챕터 (Chapter) 로편입되는경향

세계무역기구 (WTO) www.wto.org 세계은행 (World Bank Group) www.worldbank.org 아시아개발은행 (ADB) www.adb.org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www.oecd.org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www.unctad.org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 (UNCITRAL) http://www.uncitral.org 사법통일국제연구소 (UNIDROIT) www.unidroi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