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헤겔의 시민사회 론 * 백종현 주제분류 정치철학, 사회철학 주요어 시민사회, 국가, 사인, 공민, 윤리 ( 성 ) 요약문 헤겔의시민사회론은 외면적국가 의국면인근대 시민사회 에대한비판적분석이자근대의정치-경제적시민사회가이성성을현실화해진정한국가로고양해가는과정에대한서술이다. 가사 (oikonomia) 에매이지않은, 자유롭고독립적인공민 (citoyen) 들만이시민으로서공공의일 (res publica) 에참여할수있는그리스-로마적국가 (polis, civitas) 에서 시민사회 (civilis societas) 는곧 국가 로이해되었다. 그러나근대산업사회의구성원은 자기자신의이익을자기의목적으로삼는사인 (Privatperson) 으로서의 시민 (bourgeois) 이다. 이들을성원으로갖는 시민사회 는아직은보편적의지의현실태인진정한의미에서국가라할수없다. 그러나개인들이시민사회의체험을통해단지이기적으로자신을보존하는것이아니라, 그들의특수한목적을보편적인목적으로고양시킴으로써하나의전체가될때 국가 는비로소구체적으로실현된다. 헤겔의시민사회론은그과정을서술한다. 헤겔은근대적 시민사회 를다수의인격들로특수화한개별자들이 절대적통일 없이 원자론의체계 를이루고있는 비상국가 의형태로본다. 시민사회는상호간에 나 를목적으로 너 를수단으로삼는이기적인개인들의 전면적인상호의존체계 로, 거기에는 만인의상호의존의전면적인뒤엉킴 이있다. 각개인은자신의생존과안녕및권리확보를의도하되, 그러나그것은만인과의연관성속에서만실현된다. 그래서시민사회는 필요욕구의체계 로서 정치경제체제, 자연적인 * 이연구는 2008 년도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원자유과제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음.
96 논문 필요욕구와자유로운의사에의해조정된체계 인 법률 에기반한 사법제도, 필요충족의사적행위가타인에게손상을입히거나불법을저지를우연성에대한배려와특수이익으로부터공동이익을도모하기위한 경찰행정및직업단체 등의 세요소 를갖는다. 시민사회 는아직윤리적현실태는아니지만, 시민사회에서의개인의자각과발전체험이 국가 를보편속에특수가묻혀버린가족의연장선상에있는 족장국가 가아니라특수와보편의구체적통일체인 입헌국가 로성립가능하게한다. 시민사회의도야과정에서 개인들과계층들의관계, 그리고개인들상호간의관계, 또개인들의중심과의법적관계 의규정이생기고, 이규정의보편화가 국가의틀 곧헌법을이루는것이다. 그런의미에서시민사회는가족과함께국가의토대이다. 국가는가족과시민사회의지양적통일체, 개별적전체 로서, 국가는이를테면가족적시민사회내지는시민사회적가족이다. Ⅰ. 머리말 이논고의주내용은헤겔 (G. W. F. Hegel, 1770-1831) 의법철학요강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1821) 의 시민사회 이론을관련문헌과비교하면서정리한것이다. 이미국내외적으로수다하게이루어진이러한작업을다시금하는것은, 아직도충분하게이해되지못하고있는근대 시민사회 개념의변화에따른헤겔국가철학의과제를분명하게하고, 그와함께진정한국가로생각된그의 윤리국가 1) 개념을좀더정확하게포착하기위해서이다. 이로써헤겔이어떤계기에서근대의시민사회는아직윤리이념의현실태가아니며, 그럼에도왜시민사회국면이윤리이념실현의토대라고보는가가좀더잘이해될것을기대한다. 그러니까여기서헤겔의시민사회 1) 백종현, 헤겔의 윤리국가 이론 ( 수록 : 철학사상, 24,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2007. 6, 81-108) 참조.
헤겔의 시민사회 론 97 론은독립적인이론으로서보다는그의국가철학의일환으로풀이된다. 헤겔이베를린시절피력한국가철학은 프로이센복고정신의정주 ( 定住 ) 2) 인국가주의내지전체주의라는비판이있는반면에, 그의사상안에적지않게포함되어있는 자유주의적요소들 3) 은현대의정치적자유주의의싹이라는예찬또한있다. 4) 이와관련하여헤겔의시민사회이론에대해서도, 그것이원칙적으로진보내지자유사상의표현이라는해석이있는가하면, 오히려진보적자유사상을약화시키기위한 트로이의목마 5) 같은것이라는반론도있다. 논자는양쪽의견해가각기상당한근거를가지고있다고본다. 6) 그러나논자는이러한평가논쟁에직접개입하는대신에, 헤겔의 시민사회 분석이결국은그의 윤리국가 개념화의초석인만큼, 만약그러하지않다면헤겔이왜 윤리성 (Sittlichkeit) 7) 실현의최종국면으로 국가 를 2) R. Haym, Preußen und die Rechtsphilosophie, in: Hegel und seine Zeit, Berlin 1857. 인용처는 M. Riedel(Hs.), Materialien zu Hegels Rechtsphilosophie, Bd. 1, Frankfurt / M. 1975, S. 366. 3) H. Schnädelbach, Hegels praktische Philosophie, Frankfurt / M. 2000, S. 264. 4) R.-P. Horstmann, Hegels Theorie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in: L. Siep(Hs.), G. W. F.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Berlin 2005, S. 210 이하참조. 5) R.-P. Horstmann, 같은책, S. 193. 6) 헤겔법철학요강발간전후그의정치철학에대한상반된평가에대해서는 G. W. F. Hegel, Vorlesungen über Rechtsphilosophie 1818-1831, Edition und Kommentar in 6 Bden. v. K.-H. Ilting, Stuttgart-Bad Cannstatt 1973, Bd. 1, S. 88 이하참조. 또한이정은, 헤겔의법철학에서시민사회와국가의매개체, 수록 : 한국헤겔학회편, 헤겔철학과정신 [ 헤겔연구, 12], 철학과현실사, 2002, 248면이하참조. 7) 헤겔의용어 Sittlichkeit 를일본학계에서와같이우리의헤겔연구가들도대부분 인륜 [ 성 ] ( 人倫 [ 性 ]) 으로번역하고있으나, 이용어가다른독일철학자들, 예컨대칸트, 피히테에서도광범위하게쓰이고있는만큼그연관성을고려할때나, 원어에상응하는우리말쓰임새로볼때 윤리 [ 성 ] 으로옮겨쓰는것이합당하다고본다. 독일어의 Moral 과 Sitte 에는각각우리말 도덕 과 윤리 를대응시키는것이무난하다. 이에따라서 moralisch 는 도덕적, Moralität 는 도덕 [ 성 ], 그리고 sittlich 는 윤리적, Sittlichkeit 는 윤리 [ 성 ] 이라고옮기면될것이다. 관련어인 Ethik ( 윤리학 ) 이순수독일어로는 Sittenlehre ( 윤리이론 ) 인만큼, Sitte 를 윤리 로
98 논문 서술했겠는가!, 그의시민사회에대한분석을소묘함으로써, 헤겔의 이성적 국가 이념에대한접근로를닦고자한다. 그것은우리가국가를개인들의집합이상의것이라고생각할때, 헤겔의 국가 는, 많은논쟁에도불구하고, 과연참다운국가란무엇인가하는국가철학의근본물음에대해의미있는하나의답을주고있다고보기때문이다. 국가가원자 (atomon) 적인한낱물체적개체 (individuum) 가아니라인격적개체, 곧개인 (Person) 들의구성체이되, 그구성원들이의사에따라수시로조립하고해체할수있는것도아니고, 한몸 (one body) 으로움직이는한에서는그구성요소낱낱을넘어서는오히려유기체같은것으로서개개인들과는다른또하나의인격이라는점역시분명하다면, 헤겔의 윤리적전체 로서국가의사상은그타당성을잃지않는다. 근대국가의대표적실례라할수있는미국은 1776년에 옮기면그연관성이잘드러날것이다. ( 인륜학, 인륜이론 은아무래도옹색한표현이다.) 이와관련해서 ethisch 는 윤리 [ 학 ] 적 이라하면어울릴것이다. 헤겔은 Moralität 와 Sittlichkeit 를구별하여쓰고있고, 이를우리학계의많은헤겔연구가들이보통각각 도덕 [ 성 ] 과 인륜 [ 성 ] 이라고옮기고있지만, 보통밀접한사람들 부모ㆍ형제ㆍ부부ㆍ사제ㆍ군신등 사이의윤리를지칭하는 인륜 ( 人倫 ) 이나 천륜 ( 天倫 ) 은의당 윤리 에포함될것이므로, 도덕 [ 성 ] 과 윤리 [ 성 ] 을켤레로사용하는편이용어활용에서훨씬더유연함을얻을수있다고본다. Moral 의라틴어어원 mos 와 Ethik 의그리스어어원 ethos, 그리고이에상응하는독일어고유낱말 Sitte 가모두본디 풍속 ㆍ 습속 ㆍ 습관 정도를의미한다는것을감안하면, Moralität 와 Sittlichkeit 는상호교환가능한말로써도무방할것이다. 그러나물론어떤철학자가자기이론체계내에서양자를용어적으로구별하여쓸수도있겠다. 어원상으로는서로다른우리말 도덕 과 윤리 가오늘날에는대개구별없이쓰이지만, 사람에따라서는구별하여쓸수도있듯이말이다. 우리말 윤리 ( 倫理 ) 는본래한문의어원상 동류 ( 同類 ) 의사물적 ( 事物的 ) 조리 ( 條理 ) ( 禮記, 曲禮 : 擬人必于其倫ㆍ漢書, 甘延壽傳 : 絶於等倫참조 ) 를뜻했지만, 그 동류의사물 이 인간 또는 인류 로국한되어쓰이게되면서 윤리 는 사람이사람과더불어마땅히행하여야할도리 라는뜻의 도덕 ( 道德 ) 과동일한의미로사용하는것이일반적이되었다. 그러나특별한목적이있을경우, 특히철학자가, 두용어를구별하여쓰는것또한허용될것이다. 그렇다해서 윤리 에해당하는말을 인륜 이라고좁혀서사용하는것은그외연에맞지않다. 인륜지대사, 인륜을저버렸다 는표현에서보듯, 인륜 은일반적시민관계가아니라특수하게밀접한, 가령혈연적인사람들사이의관계에대해서쓰는말이다.
헤겔의 시민사회 론 99 13개주가연합하여독립을선언하고그를허용하지않으려는기존의 ( 영국 ) 정부에저항하여새로운 헌법 을만들고, 1788년 9개주의인준을거쳐 1789년에상원, 하원및각급조직의작동과더불어대통령이집무를시작함으로써하나의 국가 로서출발건립되었다. 외견상 사회계약 에따른것같은이러한건국과정을지켜본칸트도그러나국가는유기적전체라고일컫는것이합당하다고보았다. 국가를이루는 지체 ( 肢體 ) 들, 곧국민개개인과각급부서들은물론유기적 전체 [ 곧, 국가 ] 속에서한낱수단일뿐만아니라, 동시에목적이기도해야하며, 각지체는전체를가능하게하기위해협력함으로써, 전체의이념에의해서다시금그의지위와기능의면에서규정되어야하기때문이다. 8) 유기적전체 (Enzy., 539) 9) 또는 하나 로서국가는그성원들하나하나의합이상의것일수밖에없다. 개개성원들의개개목적이완전하게일치하지않을때에도국가라는 유기체 는하나의 이념 (GPR, 269) 곧하나의목적에따라움직이고, 성원개개인들이오히려 공동의 목적이라는이름아래의이국가의목적에의해그몫을규정받기때문이다. 이때이 공동의, 곧 국가의 목적이개개인들의목적에우선해야하는정당성은어디서찾을수있는가? 그것을헤겔은 윤리성 에서, 곧 법 과 도덕 의합일, 다시말해외면적이고객관적인그러니까보편적인 법 과내면적이고주관적이되인격적인 도덕 의합일에서본다. 국가가그를형성하는시민들보다우선할수밖에없는경우에이런의미의 윤리성 말고그것을정당화할수있는다른무엇이있을까? 마땅한다른무엇이없다면, 헤겔의윤리적 국가 는근대적 시민사회 를넘어서는, 적어도어떤면에서는, 참다운국가의이상을제시하고있다하겠다. 그러나그 국가 는개인이미분화된가족의한낱확대가아니라, 근대적시민사회에서분화된개인들을주체적성원으로갖는구체적인 이성적 (GPR, 272) 국가이다. 8) I. Kant, Kritik der Urteilskraft(1790), 65: AA V, 375. 9) Hegel 저술의인용출처제시는본문중에약호로하고그상세정보는아래 [ 참고문헌 ] 에서모아밝힌다.
100 논문 Ⅱ. 시민사회 개념의변화와헤겔의문제 시민사회 (civilis societas) 10) 개념을쓰기시작한키케로 (Cicero) 이래로칸트에이르기까지 국가 (civitas) 는곧시민사회로이해되었다. 그것은 시민 (cives) 만이국가의구성원이될수있는한에서, 시민의사회는당연히국가로납득되었기때문이다. 그리고이때누가 시민 이기위해서는일정한자격을갖추지않으면안된다는것또한당연한것으로받아들여졌다. 이러한생각은이미아리스토텔레스의국가이론에서부터분명하게드러났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인간이 자연본성상정치적동물 11) 인결정적인이유는, 인간만이언어적대화를통해선과악, 옳고그름에대한의견을나누고공통의개념을가짐으로써그위에국가 (polis, civitas) 라는공동체 (koinonia politike, soietas civilis) 를세울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다는사실이다. 그러니까아리스토텔레스나그와같은생각을가진이들에게있어서는, 이사실로부터누가정치공동체, 곧국가의구성원, 시민이될수있는가라는물음에대한답도나온다. 곧, 정의와불의, 선과악을의식하고식별할줄아는사람만이, 12) 더정확히말하자면선과정의를실천할수있는사람, 즉 자유로운자 13) 만이국가공동체의구성원, 즉시민이될수있다.(Religion: TW17, 129 참조 ) 이런사태연관에서 부자유로운자 [ 노예 ] 14) 나 아직자유롭지못한자 [ 미성년자 ] 는엄밀한의미에서는시민이라볼수없다.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도여전히미성년자또는시민생활에서각별한문제점을노출한자에게는정치참여가제한되는것도이런맥락에서라할것이다. 15) 이와같은시민의자격 10) Cicero, De legibus, I, 62. 11) Aristoteles, Politica, 1253a 2. 12) 같은책, 1253a 17 참조. 13) 같은책, 1279a 21. 14) 같은책, 1280a 32 참조. 15) 백종현, 현대한국사회의철학적문제 : 사회운영원리, 서울대학교출판
헤겔의 시민사회 론 101 요건에대한생각은칸트의 법이론 에서도분명하게표현되어있다. 시민이될수있기위해서는먼저투표할수있는능력을갖추어야한다. 그러나투표할수있는능력을갖춘다는것은국가공동체의부분으로서뿐만아니라구성원으로서, 즉다른사람과더불어공동체에서자신의의사에따라행위하는국가의구성원이되려는시민의자립성을국민속에서전제한다. 그러나저자립성이라는자격은불가피하게능동적시민과수동적시민을구별토록한다. 물론수동적시민이라는개념은시민일반이라는개념에대한설명과모순되는것처럼보이지만말이다. 그러나다음의예는이러한모순되는것처럼보이는것의난점을제거하는데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 상인이나수공업에종사하는장인, ( 공무담당자에속하지않는 ) 하인, ( 自然的으로나또는市民的으로 ) 미성년인자, 모든규중부인들, 그리고자신의실존 ( 생계와방호 ) 을유지하는데있어서자기자신의경영에따르는것이아니라 ( 국가의처분외에 ) 타인의처분에강제받게되는사람들, 이들모두는수동적시민에속하게된다. 이러한모든사람은시민적인격을결여하고있다. 그들의실존은말하자면한낱부속물이다. 16) 칸트의말처럼 수동적시민이라는개념은시민일반이라는개념에대한설명과모순되는것처럼보이지만, 그럼에도그들, 이른바 집 (oikos) 이라는사적영역에서생명유지를위한기초적경제활동을영위하는자들은단지 가정사회 (societas domestica) 에속할뿐이고, 자기의 생존이타인의의사에덕입고있는것이아니라, [ ] 그에게고유한권리와힘에덕입고있는 17) 이른바 능동적시민 만이 시민사회 (societas civilis) 곧국가 (Staat) 의구성원즉 국민 (Staatsbürger, cives) 으로간주된다. 이러한생각은 가사 ( 家事, oikonomia) 에매이지않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ökonomisch) 일에직접적으로종사하지않는, 그러한의미에서또한자유롭고독립적인사람만이시민으로서국사 ( 國事, res publica) 에참여할수있다는고대그리스-로마적국가관의전통위에서있는것이다. 부, 2004, 12 / 13 면참조. 16) Kant, Metaphysik der Sitten, Rechtslehre, 46: AA Ⅵ, 314. 17) Kant, 같은책, 같은곳.
102 논문 1789년프랑스대혁명시기제헌의회에서도아직여성, 노예, 극빈자등 수동적시민들에게 [ 는 ] 선거권을주지않았 18) 지만, 그러나이와같은두종류의시민분리는 인간과시민 [ 공민 ] 의권리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1789) 에서보듯, 인권사상에의해 시민 이 인간 개념에녹아들어감에따라이미폐기되기시작하였다. 헤겔이시민사회의구성원을 ( 부르주아로서의 ) 시민 (Bürger) 으로놓고, 그것을필요욕구의입장에서본래적으로문제가되는 인간이라고불리는표상의구체적존재자 (GPR, 190) 로보았을때, 헤겔은더이상 수동적 시민과구별되는 능동적 시민만을시민사회의성원으로보지않았다. 헤겔의 ( 부르주아로서의 ) 시민 은단지능동적시민만을지칭하는것도아니고, 귀족이나농민, 또는천민 (Pöbel) 내지무산자계급과구별되는하나의계급으로서의시민만을지시하는것이아니라, 자기자신의이익을자기의목적으로삼는사인 (Privatperson) (GPR, 187) 일반을지칭한다. 그러나생존의필요욕구에따라사사로운일 (oikonomia) 에매여있는이러한 사인 으로서의시민 (bourgeois) 은 국가의절대성을의식 하고공공의일 (res publica) 을위해자기의 소유와목숨을희생 하는 공민 으로서의시민 (citoyen)(nürnberger Schriften: TW Bd. 4, S. 266; PRV, 187 참조 ) 이될때, 비로소제대로된국가의국민이될것이다. 그리고그때개별적이고자기중심적인구성원들의이해타산에기초하고있는한낱지성적인, 외면적인국가로서의시민사회는비로소개별자들이유기적인성원이되어 오직하나의개별적전체 (GPR, 272) 를형성하는이성적인, 내면화된 정치적국가 (GPR, 267) 가될것이다. 이것은 시민 및 시민사회 개념의중대한변화로, 그것은한편으로는 시민적평등 (bürgerliche Gleichheit) 이 시민적자립성 (bürgerliche Selbständigkeit) 을전제 19) 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하기도하지만, 그러나동시에그것은다른한편으로는그러니까이제 시민사회 (civil 18) 버나드마넹 / 곽준혁역, 선거는민주적인가, 후마니타스, 2004, 130 면이하참조. 19) Kant, Metaphysik der Sitten, Rechtslehre, 46 참조.
헤겔의 시민사회 론 103 society) 가곧 국가 (polis, political society) 이지는않다는것을함축한다. 그리고실제로그러한시민사회의개념상의변이는헤겔에서분명하게드러났다. 그렇다면진정한 국가 는어떤것이란말인가? 뉴른베르그시절 (Philosophische Propädeutik, 1810ff.) 국가사회 (Staatsgesellschaft) 의이름아래서 시민사회 에대한언급없이 자연적사회 (TW4, 245) 로서 가족 과이로부터보편적국가사회에로확장된 법적관계들아래에있는사람들의사회 (TW4, 246) 로서 국가 를논했던헤겔이, 시민혁명과함께산업혁명을거치면서사회구조의대변화를보인 18세기이후유럽사회의구조상의대변화를통찰하고 가족 과 국가 와는다른윤리체제로서 시민사회 에각별히주목했을때 ( 법철학요강, 1821), 시민사회 는더이상 국가 와동일시될수없는것이었다. 이제헤겔은개인의주체적자유와사적인경제활동이중심을이루는 시민적생활 이공동선의이념아래서모두가하나가되는 정치적생활 (GPR, 303) 이아직은아님을, 그러나그렇게발전될것으로보았던것이다. 이로써정치철학과는구별되는사회철학의대상으로서의 시민사회 의개념이새롭게부상하였고, 국가 는이제이러한근대의 시민사회 의경험을거쳐비로소진정한윤리국가가될것이겠다. 바로이지점에서헤겔의시민사회론은그문제의의의를갖는다. 헤겔에서 시민사회는, 비록그형성은국가보다더늦게되었지만, 가족과국가사이에등장하는분기점 (Differenz) 이다. (GPR, 182) 시민사회를경험한국가는더이상의가족적인미분화된 우리 를구성원으로갖는것이아니라, 자유로운개인들이통일을이룬 우리 를주체로갖는윤리이념의실현태인것이다. 여기서헤겔에게서 시민사회 는특수가보편화하는매개로이해되고있다. 마르크스 (K. Marx), 엥겔스 (F. Engels) 를포함한헤겔국가철학의적대자들조차도그적절성을인정했고, 20) 오늘날의자본주의사회에 20) H. Schnädelbach, Hegels praktische Philosophie, Frankfurt / M. 2000, S.263 참조.
104 논문 대한분석에도충분히유효한헤겔의시민사회론은근대시민사회의현실에대한반성으로부터출발한다. 헤겔의시민사회론은근대 시민사회 의구조와그파생상황에대한해설이자정치-경제적사회가그구성원들의개별성이보편성으로도야됨으로써마침내이성적인국가에이르는과정의서술이다. Ⅲ. 헤겔의 시민사회 개념 헤겔이볼때 서로다른인격들의연합체 (Gemeinsamkeit) 인근대적 시민사회 (bürgerliche Gesellschaft) 는역사적인발생순서에서는 국가 (Staat) 의다음이지만, 윤리적이념에서보면윤리적전체인 국가 의전 ( 前 ) 국면 ( 局面 ) 이다. 시민사회 는 가족 (Familie) 과 국가 의중간국면이며, 그러니까진정한 국가 는 가족 과 시민사회 의지양합일이다. 그러니까국가란이를테면가족적인시민사회, 또는시민사회적가족이겠다. 가족은다수의성원을갖되 직접적인내지는자연적인윤리적정신 (GPR, 157) 으로서 느끼는통일성인사랑 (GPR, 158) 을본질적규정으로갖는 오직하나의인격 (Enzy. 523) 이다. 이러한자연적인통일성을잃고다수의인격들로특수화한개별자들이 절대적통일 없이 원자론의체계 (Enzy. 523) 를이룬것이시민사회이다. 시민사회는그자신의특수성과그의독자존재를그의목적으로삼는 독립적인극단 으로서개개인격들이그들의특수한이해관심을매개로하나의전체로연관된것이다. 시민사회의구성원은애당초각자가자기자신을목적으로여기는 구체적인인격 이며, 이인격은자연의법칙의테두리안에서이기는하지만필요와욕구의주체로서자기의사에따라행위한다. 그러니까 자연필연성과자의의혼합 인구체적이고특수한인격으로서각자는욕구의주체로서, 본질적으로똑같은다른특수자와의관계맺음과교
헤겔의 시민사회 론 105 섭에서자신을관철하고타자를매개로하여자신을충족시키고자한다. 그래서타자들은특수자 [ 한개인 ] 의목적을위한수단이다. (GPR, 182) 사회의구성원인특수한인격들은각기자신을목적으로삼되자족적이지못하기때문에 타자들과의관계없이는자기의목적들의범위에이를수가없다. 그러나특수한인격으로서 나 와또다른특수한인격인 너 사이의이러한목적-수단의관계는주객이교차할뿐보편적이므로, 이보편성의토대위에서사회는이기적인개인들의 전면적인상호의존체계 (ein System allseitiger Abhängigkeit) (GPR, 183) 내지는 만인의상호의존의전면적인뒤엉킴 (allseitige Verschlingung der Abhängigkeit aller) (GPR, 199) 의양식이된다. 즉개인의자존 [ 생존 ] 과안녕및그의법적인권리적현존은만인의자존 [ 생존 ] 과안녕그리고권리와얽혀져있으며, 그위에기초지어져있고, 이연관성속에서만실현되고확보 (GPR, 183) 되며, 이때사람은 시민 (bourgeois)(gpr, 190) 이되고, 사람들은이러한 시민의사회 를언뜻 국가 라고생각한다. 그러나그러한 국가 는한낱 외면적국가 (äußerer Staat)(GPR, 183), 한낱필연성의체제인 비상국가 내지는 지성 21) 국가 (Verstandesstaat) 로서, 아직자유의현실태이자이성의구현체인진정한국가는아니다. 시민사회형성의내막을이렇게파악한헤겔은그래서시민사회는 필요욕구의체계 로서 정치경제체제 (Staatsökonomie), 자연적인필요욕구와자유로운의사에의해조정된체계 로서 법이확고한보편 21) 독일어 Verstand 를우리학계의적지않은인사들이여전히 오성 ( 悟性 ) 이라고번역하여쓰는데, 그것보다는 지성 ( 知性 ) 이라고쓰는것이우리말어감에합당하다고본다. 주지하듯이한자말 오 ( 悟 ) 는 깨닫다 [ 覺 ] 또는 깨우쳐주다 [ 啓發 ] 를뜻한다. 그런데도많은사람들이 오성 을독일어 Verstand 그리고그에상응하는영어 understanding 의번역어로쓰고있다. 그러면서기이하게도이독일어와영어낱말에대응하는라틴어 intellectus 는대개 지성 이라고옮겨쓰고있다. 이서양말들이지시하는것은 저라틴어낱말이어원적으로는 통찰 ( 洞察 ) 함 의뜻을갖는다하더라도 사고 [ 개념화 ] 하고판단하고인식하고이해하는, 요컨대 앎 의기능내지능력이지결코 깨닫는, 대오 ( 大悟 ) 각성 ( 覺醒 ) 하는 능력이아니다. 그러니까이들서양말에대응하는우리말은 오성 이라기보다는 지성 일것이다.
106 논문 적인것 으로의식되어효력있는것으로 정립된것 (das Gesetzte), 즉 법률 (Gesetz) 에기반한 사법제도 (Rechtspflege), 필요충족의사적행위가타인에게손상을입히거나불법을저지를우연성에대한배려와특수이해관심 [ 이익 ] 으로부터공동이해관심 [ 이익 ] 을도모하기위한 경찰행정 (Polizei) 및직업단체 (Korporation) 등의 세요소 를갖는다고본다. 정치경제체제 란 개인의노동을통하여, 그리고동시에다른모든사람들의노동과필요충족을통하여개인의욕구를조정하고개인을충족시키는 양식이다. 사법제도 를통해서저 체제속에포함되어있는자유라고하는보편적인것이실현되고, 소유가보호 된다. 이들체제에잔류하는우연성에대하여미리배려하고, 특수한이해관심을공동의이해관심으로관리하기 (GPR, 188) 위한것이 경찰행정 이며, 가족을벗어나각기독자적인이익추구에나선개개인을소속원으로갖고, 그들로하여금각자에게할당된능력을도야하도록배려하는 제2의가족 (GPR, 252) 같은것이상공인사회에서볼수있는 직업단체 이다. 그러니까시민사회는이기적개인들이자기이익추구를위해자기의사에따라참여하는시장사회이되, 제2의가족인직업단체에서체험한우애 (fraternitas) 에기반하여공동의이익을관리할수있는자기규제력과제도를갖는정치사회로서, 윤리국가로의이행과정이다. 시민사회는 보편자가특수성을통해현상하고, 특수성에서그실재성과발판을얻는과정 (PRV, 182) 인것이다. 22) 1. 시민사회 의토대구조 : 정치경제체제 1) 필요욕구의체계로서정치경제학시민사회의구성원인시민각각은특수한 주관적인필요욕구 (Bedürfnis) 를가지고있으며, 이필요욕구는필요욕구의조정과노동에의한 외적사물 의획득을통해충족될수있다. 이욕구충족의장에서 22) 강성화, 헤겔 법철학,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2003, 103 참조.
헤겔의 시민사회 론 107 개인들의필요는흔히충돌하고외적사물은나의의지의소유일뿐만아니라타인의의지의소유이자소산일수밖에없으므로, 개인대개인의특수성은불가피하게제한성을갖는다. 이유한성의영역에합리성의빛을비추는것 이 지성 (GPR, 189) 으로서, 지성은이영역자체안에서화해의요소를형성하는것이다. 시민사회에서이같은지성은다름아닌 정치경제학 23) 으로표출된다. 정치경제학은주관적필요욕구를충족시키려는특수자들로이루어진집단들의관계와움직임을그질적양적성질에서그리고그얽혀진상태에서들추어내, 사상 ( 事象 : Sache) 안에서작용하며이사상 ( 事象 ) 을지배하는단순한원리, 즉 지성 을발견해낸것이다. 이러한사상 ( 事象 ) 안에놓여있으면서작동하는합리성의빛을필요욕구의영역에서인식한다는것은한편으로는 [ 개개인의필요욕구의 ] 화해작업이지만, 거꾸로이것은주관적인목적들과도덕적의견을가진지성이자기의불만과도덕적울분을분출하는장이기도하다. (GPR, 189) 개개시민들의욕구와그충족방식은저마다처한여건에따라매우다양하고, 따라서모든것이거의개인들의의사에맡겨져있는것으로보일만큼우연적이다. 그러한우연성속에서어떤필연적인연관관계를발견하여욕구충족의방식을보편적으로법칙화한것이정치경제학이다. 그러나그안에는 보편적 이라는또는 필연적 이라는이름아래특정한도덕적견해나그러한견해를가진사람의현실인간관계에대한불만이경제법칙내지경제법률로표현될수도있으니, 정치경제학은도덕감정론의다른면이기도하다. 23) Hegel 자신이 A. Smith(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 J. B. Say(Traité d économie politique, 1803), D. Ricardo(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1817) 을언급하고있다.( 법철학요강, 189 참조 ) 베른시절의헤겔의 J. Steuart (An Inquiry into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1767) 에대한연구및예나시절의 A. Smith 에대한연구와관련해서는 L. Siep(Hs.), Klassiker Auslegen: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Berlin 2005, S. 207 참조.
108 논문 2) 필요욕구의사회성과노동의특종화원시적자급자족의생활에서노동은본디자기의필요욕구의충족수단이었다. 그러나 인간의공동생활 (Enzy., 433 참조 ) 의시작과함께주인-노예의관계가출현했을때, 노동은노예의몫으로서그것은주인, 곧타자의필요욕구를위한것이었다. 그러다가신분사회를타파한시민사회가산업사회와함께형성되면서주인-노예의관계는더이상일방적관계가아니라, 상호교환적관계가되었다. 농부가쌀을생산할때그는재봉사의필요욕구를살피며, 반대로재봉사가바지를만들때그는농부의필요욕구에부응한다. 당초에자기의필요로부터말미암은욕구와그수단들은이제현존양식에있어서는 타인들에대한것 으로되며, 이 타인들의필요욕구와노동에의해충족은상호적으로제약받는다. 이미원시적자급자족상태를벗어난시민사회에서개인들의필요욕구는일반적으로상호교환관계속에서만충족될수있는것이다. 바로이일반성, 이보편성이개별화된추상적인필요욕구들과그를충족시키는수단방법들을구체적인, 사회적인것으로만드는계기 (GPR, 192) 가된다. 내가타인에게맞추지않으면안된다는이점으로부터보편성의형식이우러나온다. 나는타인들로부터충족의수단들을얻는바, 그렇기때문에그들의의견을받아들이지않을수없다. 그러나동시에나는타인들의충족을위한수단을내놓을것을강요받는다. 그러므로한쪽이다른한쪽에영향을미치면서그다른한쪽과연관을맺는것이다. 그런한에서모든특수적인것은사회적으로되기마련이다. (GPR, 192, 추기 ) 필요욕구충족의사회화는 직접적으로타인들과의동등성 [ 같음 ] 의요구를그안에포함 한다. 그리고 이동등성 [ 평등 ] 의필요욕구와스스로같게만들기가모방의원천이며, 다른한편으로는그러면서도또한그안에현재하는자신을두드러지게만들려는특수성의필요욕구가필요욕구들을다양화하고이를확대시키는실제적인원천이된다. (GPR, 193) 다양한필요욕구는다양한노동과노동생산물을낳게하고, 시민들은생산물교환을통해상호적으로욕구충족을증대시킨다. 노동생
헤겔의 시민사회 론 109 산물의상호교환가능성은노동의분업화를촉진하고, 노동분업은효율적으로생산을증가시켜욕구충족을더욱증대시킨다. 노동분업과생산물의교환은시민들의상호의존적공동생활을공고히해주지만, 다른한편으로는인간으로하여금 쓸모있는 재능개발에몰두하게함으로써당초에목적이었던 나 가생산의도구로전변한다. 자기필요를넘어가는자신의노동생산물을자기에게필요한타인의노동생산물과교환할수있음이확실해지면, 그것은아담스미스도이미지적했듯이시민들 각자로하여금특정직업에적합한, 자기가가지고있는모든재능과자질을개발하고완벽하게만들도록장려 24) 하기마련이다. 각자저마다의소질과재능을개발하고그에알맞은종류의노동에종사함으로써노동은 특종화한다 (GPR, 196). 그러나얼핏자질과재능에따라종사하는노동의종류가정해지는것같지만, 오히려대개의경우는각광받는노동의종류가사람들의재능개발을강요한다. 그래서아담스미스는 상이한직업에종사하는성인들이보이는매우상이한재능은많은경우분업의원인이라기보다는분업의결과 25) 라고보았다. 노동의특종화는노동의전문화를초래하고, 노동의전문화는생산의전문화곧노동의숙련성향상과함께생산량의증대를가져오되, 한편으로는노동활동을더욱 추상화 (PRV, 198) 하여인간의상호의존성을절대적인것으로만들고, 다른한편으로는노동행위를더욱더기능화하여일차적으로는, 마르크스도그렇게본것처럼, 노동하는인간을 기계로전락 26) 시키고, 종국에는 인간을노동에서떼어내그의자리에기계를등장시킨다 (GPR, 198). 그리고아담스미스의분석처럼, 이기계의등장과함께새로운직종이등장하였으 24) A.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1776, 5 1789), Vol. 1, Bk. Ⅰ, Ch. Ⅱ: ed. by E. Cannan, Chicago 1976, p.19. 25) 같은책, Vol. 1, Bk. Ⅰ, Ch. Ⅱ: p.19. 26) K. Marx, Ö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 aus dem Jahre 1844, in: MEW, 40, Berlin 1981, S. 476.
110 논문 니이른바 과학자 내지 공학자 이다. 기계의대부분은원래, 어떤매우단순한조작에종사하면서자기의생각을그조작을수행하는쉽고간편한방법의발견에집중시킨, 보통노동자의발명이었다. 그러나 [ ] 기계를만드는일자체가하나의특수한사업이되었을때, 많은개선들은기계제작자의재주에의해서이루어졌고, 마침내고도의생산을담보하는정밀기계의대부분은노동자가아닌 이른바철학자 [ 과학자 ] 또는사색가에의해만들어진것이다. [ ] 사회의진보에따라철학 [ 과학 ] 또는사색은여타의모든직업과마찬가지로특정한계급의시민들의주된또는유일한직업이된다. 27) 시민사회가기본적으로필요욕구를노동에의해충족시키는체계인한에서, 거기서는당초에 노동을수월하게하고단순하게하여한사람이많은일을할수있게해주는다수의기계 28) 가점차로노동의중심을차지한다. 노동의주체로서그소산을자신의것 [Eigentum: 소유 ] 으로주장하던인간이오히려노동수단인기계의주변으로전락하는것이다. 이로써노동생산물을매개로갖는시민사회에서인간의소외 (Entfremdung), 외화 (Entäußerung) 는불가피한결말이다. 게다가고도의기계발명과그운영체계가특정계급의수중에있는상황에서그기획아래노동하는자는이중의소외를겪을수밖에없다. 3) 사회적생산의분점과신분계층의형성 노동과필요욕구충족의상호의존성과교호성속에서주관적이기심은모든타인의필요욕구충족을위해기여하는데로전환 하는면을보인다. 시민사회에서 각자는자기를위해획득하고생산하고향유하면서, 바로그를통해여타사람들의향유를위해생산하고획득하는것이다. 이같은만인의상호의존의전면적인뒤엉킴안에놓여있는필연성이바야흐로각자를위한보편적이고항구적인재산이거니와, 이재산은각자에게각자의자존 [ 생존 ] 을확보하기위해서각자 27) A. Smith, 앞의책, Vol. 1, Bk. Ⅰ, Ch. Ⅰ: p.14. 28) 같은책, Vol. 1, Bk. Ⅰ, Ch. Ⅰ: p.11.
헤겔의 시민사회 론 111 의교양 [ 교육 ] 과숙련성을통해그재산에참여 ( 분점 : teilnehmen) 할가능성을함유하고있다. (GPR, 199) 그런데보편적인재산에참여하여그것을분점분유할수있는가능성, 곧특수한개인재산은 한편으로는직접적인고유한기반 ( 자본 ) 에의하여, 또다른한편으로는숙련성에의해조건지어지거니와, 이숙련성은다시금저기반 ( 자본 ) 에의해그리고우연적인상황에의해조건지어지는바, 잡다한우연적상황은이미그자체로도똑같지않은자연적인신체적정신적소질의발달에서의차이를낳고, 이특수성의영역에서모든방면모든단계에서등장해여타의우연성과자의와더불어개인들의재산과숙련성의불평등을필연적인결과로갖는다. (GPR, 200) 그렇기에시민사회에서시민들사이의불평등은불가피한것이다. 이러한사회상황에서개인들은 교호적인생산과교환의무한히잡다한수단과무한히서로교차하는운동의내용에내재하는보편성에의해응집되어보편적인집단으로구별된다. 그래서전체의연관은필요욕구들, 필요욕구의수단및노동, 그리고욕구충족과이론적실천적교양방식들의특수한체계들로 형성되는바, 개인들이그성격과여건에따라배정되는이체계들이 신분계층의구별 (GPR, 201) 을이룬다. 헤겔은이런개념에따라농민계층ㆍ상공인계층ㆍ관료계층의구별이생긴다고본다. 전근대사회에서사 ( 士 ) ㆍ농 ( 農 ) ㆍ공 ( 工 ) ㆍ상 ( 商 ) 의신분이나귀족ㆍ승려ㆍ평민의신분이주로태생적으로결정되었다면, 이제근대시민사회의정치경제체제에서는자본과노동숙련성및교양 [ 교육 ] 그리고 주관적인의견과특수한의사 (GPR, 206) 에의해개인들의신분계층이나뉜다는것이다. 개념적으로구분해볼때농민계층은헤겔에따르면 실체적내지직접적인신분계층 (GPR, 202) 이다. 이계층이 실체적 이라는것은, 농민이란 그가경작하는토지의자연생산물을자기의재산으로갖는 (GPR, 203) 자로서, 농업생산물은생산자의삶의실체적기반을이루기때문이며, 바로그런뜻에서 제1계층 (GPR, 203, 추기 ) 이라
112 논문 하겠다. 또한이계층이 직접적 이라는것은농업에있어서는 노동이나소득이개개의고정된자연시기에결부되어있고, 그수익도자연과정의가변적인성질에매여있다 는점에서그것은 별로반성과자신의의지에매개된자존 [ 생계 ] 양식 이아니기때문이다.(GPR, 203) 그러나농업도차츰과학기술화기계화함으로써 공장과같이반성적양식에따라운영되어자연성과는배치되는제2계층의성격을띤다. (GPR, 203, 추기 ) 상공인계층은 반성적내지형식적계층 (GPR, 202) 이다. 다시금수공업계층ㆍ공업계층ㆍ상업계층으로세분되는이제2계층의노동은자연을직접경작하는대신에자연생산물을가공하고추상화하여상품으로만들어교환하는것을본질로갖는것으로서, 그것은 반성작용 과 타인의필요욕구와노동과의매개에의거한다 (GPR, 204). 농업은자연조건과경작에참여하는가족의유대에크게제약받기때문에, 농업인들은일차적으로자연및 가족관계와신뢰에기반하는직접적인윤리성의실체적마음씨 (GPR, 203), 곧 의존의감정 (GPR, 204, 추기 ) 을갖는다면, 상공업계층의개인은자기에의지 하며, 이독자적인 자기감정은법적 [ 권리적, 정당한 ] 요구 와밀접한관련을가져, 도시적생활을개시한다.(GPR, 204, 추기 ) 관료계층은 생각하는 (Enzy. 528) 보편적계층 (GPR, 202) 으로서 사회적상태의보편적이해관심을업무로갖는다. (GPR, 205) 그러므로이계층은 필요욕구를위한직접적인노동을면제 (GPR, 205) 받아더이상자연및자연산물과직접적인관계를맺지않은대신에, 사적재산의면에서나그의활동을요구하는국가에의해그가아무런해를입지않는다는전제아래에서그의 사적이해관심은보편적인것을위한그의노동에서만족을발견한다. ( 같은곳 ) 민간행정, 경찰, 군복무자들이그에속하는이계층의사람들은시민사회의제관계들을유지하고방호함으로써시민사회가원활하게기능하도록일한다.
헤겔의 시민사회 론 113 2. 시민사회 의 국가 로의이행요소 : 사법제도와경찰행정및직업단체 시민사회의성원인시민은어느계층에속하든근본적으로는 사적인격 ( 私人 : Privatperson) 이다. 29) 사적인격들은자기자신의이익을자신의목적으로삼는다.(GPR, 187) 그러나이목적은상호연관성속에서, 연대의성원으로서만달성될수있기때문에, 결국개인의특수성은사회의보편성을매개로해서만실현될수있다. 그래서시민사회는개별자로분열한정신이 여러가지자연적필요욕구들과이들 [ 필요욕구의 ] 외적필연성의연관성속에서이러한제한과유한성을자기에게부여하는가운데, 정신자신이이제한과유한성속으로파고들어가형성함으로써오히려이제한과유한성을극복하고, 거기에서자기의객관적현존을획득하는 (GPR, 187) 도장 ( 道場 ) 이자, 도야 의과정 30) 이다. 그과정에서사법제도와경찰행정및직업단체는시민사회로하여금윤리적이념의현실화, 곧 정당한것 (das Rechte) 이다름아닌 법 (das Recht) 이자 권리 (das Recht) 인현실태를이루도록하는결정적요소를이룬다. 1) 사법제도 법 [ 권리 / 정당한것 : das Recht] 이확고한보편적인것으로의식되는것, 즉그규정성에서인식되고효력있는것으로정립되는 (gesetzt) 것 이 법률 (Gesetz) (Enzy., 529) 이다. 그러하니 법률 은응당보편적타당성과정당성을언제나가지고있어야한다. 그러나현실의실정법은 비이성적일수도, 그래서부당할 [ 불법일 ] 수도있다. 그것은입법 29) H. Drüe / H. Schnädelbach / u. a., Hegels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1830). Ein Kommentar zum Systemgrundriß. Frankfurt /M. 2000, S. 305 참조. 30) 정미라, 헤겔법철학에나타난시민사회론, 수록 : 哲學, 61, 한국철학회, 1999, 112 면이하참조.
114 논문 이유한한영역에서일어나는것이고, 유한한영역에서는자연히 우연성과자의성으로서의실정적인것이법가운데로들어온다. 이런일은일어나고있고, 모든입법에서예부터자연스레일어났다. 오로지필요한것은이에관해, 마치법률은어느면에서나이성또는올바른지성에의해, 순전히이성적이고지성적인근거에의해규정될수있고있어야만하는것같은잘못된목표나쓸데없는얘기에대해서명확한의식을갖는일이다. 유한한것의권역에그러한기대와요구를한다는것은완전성에대한공허한억견이다. (Enzy., 529) 시민사회에서 언표되고공표되어있는법률의실정적형식은, 이법률이엄밀한법의법률로서단지추상적인 ( 다시말해그자체로서는외적인 ) 의지에관여할뿐도덕적인내지는윤리적인의지에는관여하지않음으로써, 그법률에대한외면적인구속력의조건 (Enzy., 530) 일뿐이다. 그럼에도주관적인의지, 현존재는보편적인형식을통해서만안정성, 확실성, 곧객관적현존재를얻는다.(GPR, 217 참조 ) 그러므로 소유와소유에대한사적행위들의법적임 / 정당성은그법적인것이정립된것, 인정된것이고그로인해타당 [ 유효 ] 한것이라는규정에따라서, 즉형식성에의거해서보편적인보증을얻는 (Enzy., 530) 것이다. 필요욕구의체계에서각개인의자존 [ 생존 ] 과안녕은하나의가능성으로서있을뿐, 그것의현실성은각개인의자의와자연적특수성, 그리고또한필요욕구의객관적체계에의해조건지어지거니와, [ 이때있을수있는 ] 소유나인격성의침해는사법제도에의해보상된다. (GPR, 230) 그러나사법 ( 司法 ) 은 시민사회에서인격의자유의추상적인측면만을활동시켜필연적이게끔하는직분 을가질따름이다. 이활동은일차적으로재판관의특별한주관성 곧그의양식과양심에의거해있으되, 시민사회에서그주관성은 법자체와의필연적통일 을아직이루지못하고있다.(Enzy., 532) 욕구체계중심의시민사회에서필연성이란외적강제로서의 법 / 권리자체만이확고한것 (GPR,
헤겔의 시민사회 론 115 229, 추기 ) 이다. 2) 경찰행정아직도 특수한의지가 [ 개별자의 ] 이런저런목적을위한원리인한에서보편적인것을보장하는힘이한편으로는우연성의권역안에, 다른한편으로는외적질서로머물러있 (GPR, 231) 을때, 경찰행정은공공질서의확립을과제로갖는다. 그러나헤겔에서 경찰행정 (Polizei) 은오늘날의그것보다는훨씬넓게그어원대로정치적공동체 (politeia) 의공적생활영위를위한행정일반을지시한다. 기본적으로사익을추구하는사적인격들의이해관계의충돌을조정하여공동의이익을증진시키는경찰행정은다른한편, 전통적인가족에서는그성원들사이에서이루어지던배려까지떠맡아, 사회제도화한다. 개인들이독자적인인격으로서가아니라성원으로서통일을이루고있는가족에서그성원들의생계는그가족의공동의배려사항이었다. 그러나특기할만한것은, 이제개인이주체로등장하는시민사회는 가족의성원들을서로소원하게하고, 그들을독립적인인격들로인정 (GPR, 238) 하는바, 그대신에개인들은더이상생계의지반을가족안에서찾을수없게되고, 따라서그들의존립을시민사회에의존하지않을수없게된다는사실이다. 시민사회에서는사적재산도더이상가족공동의소유가아니라독립적인격의사적소유가된다. 부부, 부자사이에소유가분리됨과함께가족은사실상해체되는것이다. 가족성원들사이의유대의이완과함께개인은이제 시민사회의아들 (GPR, 238) 이된다. 가족은물론여전히개별성원의빵을마련해야하기는하지만, 그러나 더이상그렇게포괄적인작용을하지못한다. 오히려시민사회는, 인간을자기에게로잡아채어, 그가시민사회를위하여일하고, 모든것을시민사회에힘입고있으며, 시민사회를매개로해서행동할것을그에게요구하는거대한위력 (GPR, 238, 추기 ) 이된다. 그러니까시민사회는 그의성원을보호하고, 그의권리들을옹호 하지만, 그에상응해서개인들은 시민사회의권리
116 논문 들에대해의무 (GPR, 238, 추기 ) 를갖지않을수없다. 이제 보편적가족 (GPR, 239) 으로서시민사회는자식의능력과효심에내맡겨진노인의복지를공적으로책임져야하고, 부모의 의사와우연성 에대항하여자식의교육을공적으로행해야할의무뿐만아니라권리도갖는다. 선량한마음씨와사랑에의존해있는자선사업은보편적인사회복지제도에의해불필요한것이되어야한다. 사회는주관적도덕성에의존해서가아니라, 윤리적제도에의해서운영되어야하는것이다. 이대목에서우리는헤겔에서구별되어사용되는 도덕성 과 윤리성 개념의중요한함축의차이를읽을수있다. 근대산업사회에서한편의사치와또다른한편의궁핍이공존함 (GPR, 195 참조 ) 을볼수있듯이, 헤겔은개인의자유로운욕구가주도하는경제적자유상태가 보이지않는손 에의해조화롭게유지될것이라는것을믿지않는다. 시민사회에서는 진보하는인구와산업 에의해 부의축적 이증대되지만, 다른한편으로는 특수한노동의개별화와제한성, 그리고그와함께이러한노동에매여있는계급의의존성과곤궁 또한심화한다.(GPR, 243 참조 ) 그래서 엄청난부가소수의수중에집중 되고 천민 이발생하는사태가일어난다.(GPR, 244 참조 ) 한편에서는생산과잉이다른편에서는필수품의부족이언제든지일어나는 시민사회 는 부의과잉 에도불구하고 과도한빈곤과천민 [Pöbel: 인민, 무산자 ] 의발생 에대처할수있을만큼 충분히부유하지못한 (GPR, 245) 사태를맞기도한다. 그때문에보편적으로는 시민사회의더한층의자유와특히정신적장점들을향유하고느낄수가없다 (GPR, 243). 이러한비이성성은시민들의도덕적심정, 곧주관적인시혜나기부에의해서도어느정도해소될수도있지만, 근본적인문제는비로소경찰행정을통해보편적사회정책에의해제도적으로해결될수밖에없는것이다.(GPR, 242 참조 ) 요컨대공공질서확립, 영업감독, 산업기획, 사회기반시설확충, 조세및분배법규에의한생활필수품의원활한수급보장, 건강의료ㆍ교육ㆍ빈민주거시설의준비등 경찰행정적배려는일차적으로시민사회의특수성속에함유되어있는보편적인것을실현하고유지하는것으로
헤겔의 시민사회 론 117 서, 이보편적인것은그것안에존립기반을가지고있는갖가지특수한목적들과이익들을보호하고확보하기위한외적질서이자기구일뿐만아니라, 또한보다고차적인지도기능으로서이사회를넘어서는이해관심들을위한배려도담당 (GPR, 249) 하는것이다. 이로써 이념에따라서특수성자신이그것의내재적이해관심들속에있는이보편적인것을자기의의지및활동의목적이자대상으로삼음으로써, 내재적인것으로서윤리적인것이시민사회로복귀하는바, 이것이직업단체의직분을이룬다. (GPR, 249) 3) 직업단체농어민계층이나관료계층에서는볼수없는상공인계층의특수성을표현하고있는 직업단체 는상공인의양성에서부터복지에까지미치는고유한법적질서를세우고그에따라작동함으로써시민사회에서윤리국가의모습을선취한다. 직업단체에서사인 ( 私人 ) 으로서의특수한시민은자기의재산이보장됨을알고, 또한그가그안에서그의개별적인사적이해관심에서벗어날때, 상대적으로보편적인목적을위한의식된활동을, 다시말해 윤리성을갖는것이다. (Enzy., 534) 직업단체 는시민들이주관적관점과객관적관점을상호인정하고조정하는 31) 윤리적현실성의한양태이다. 시민사회의 직업단체는가족과국가사이의윤리적매개체이다. 내가또한동일직업의동무들을, 즉보편적인어떤것을돌본다는것, 그것이이경우윤리적인것이다. (PRV, 251) 국가를떠받치는제1 의윤리적뿌리인 가족에이어서직업단체는시민사회에기초한국가의제2의윤리적뿌리를이룬다. 전자가주관적특수성과객관적보편성의계기를실체적통일성안에함유하고있다면, 후자는일단시민사회안에서필요욕구와향유라는자기내적으로반성하는 [ 自己안에返照하는 ] 특수성과추상적인법적 / 정당한보편성으로분열된 31) 조극훈, 사회적이성의측면에서본헤겔이성개념의한연구, 동국대학교박사학위청구논문, 2002, 120 면참조.
118 논문 채내면적으로통합되어, 바로이통합안에서특수적인안녕도권리로서있으며실현되어있다. (GPR, 255) 시민사회에서개인은자신을돌보면서또한타인을위하여행위한다. 그런데 이런무의식적인필연성은직업단체를통하여비로소의식화되며사유하는윤리성이되는것이다. (GPR, 255, 추기 ) 직업단체에서는윤리적인간에게사적인목적들외에도보편적활동의공간이열려있고, 여기에서그는특수성을보존하면서보편적삶을영위할수있기때문이다. 직업단체에서 개인은단지이기적으로자신을보존하는것이아니라, 그의특수한목적을보편적인목적으로고양시킨다. (PRV, 253) 물론이 보편적목적 은시민사회내에서도상공인계층이라는특수한계층의특정구성원들에게 국한된유한한목적 (PRV, 256) 이기는하다. 그렇기에 이러한직업단체위에는더고차적인국가의감독이있을수밖에없 (PRV, 255, 추기 ) 는바, 다름아닌직업단체에서의구성원들의우애, 시민적동지애와사회적연대감의형성이바로 더고차적인국가 이념의실현의모태가되는것이다. 이같은시민사회의형성도야의과정에서 개인들과계층들의관계, 그리고개인들상호간의관계, 또개인들의중심과의법적관계 (Enzy., 527) 의규정이생기고, 이규정이보편화되어 국가의틀 곧헌법 (Verfassung) 을이룬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가아직윤리적완전태는아니지만, 시민사회에서의개인의자각과발전체험이 국가 를, 보편속에특수가묻혀버린가족의연장선상에있는 족장국가 가아니라특수와보편의구체적통일체인 입헌국가 로성립가능하게하는것이다. 그러므로국가는 시민사회의확장, 32) 아니더정확히말하면시민사회의고양이다. 32) 이정은, 앞의논문, 276 면.
헤겔의 시민사회 론 119 Ⅳ. 맺음말 개인, 가족, 시민사회의현실태인국가의일은그구성요소들과관련하여이중적이다. 국가의일은 한편으로개개인을인격으로서보존하고, 그와함께법을필연적인현실로만들고, 다음에는일차적으로는각자가스스로배려할것이기는하지만단적으로보편적인측면을가지고있는개인들의안녕을촉진하고, 가족을보호하고, 시민사회를지도하는것이다. 그러나국가의일은 다른한편으로는 가족과시민사회를그리고 스스로중심이고자애쓰는자인개별자 [ 개인 ] 의전체마음씨와활동을보편적실체의생으로복귀시키고, 이런의미에서자유로운힘으로서의그에게복속된저권역들에간섭하고, 그권역들을실체적내재에서보존하는것이다. (Enzy., 537) 살아있는실체, 곧주체로서국가는 특수한활동들로구별되어있는유기적전체 (Enzy., 539) 로서분절된개인들없이는존립할수없는것이기는하나, 그생명성은분절된개인들의순전한묶음이상의것이다. 개인들의활동들은비록충분히의식되어있지는않다하더라도 이성적의지의 하나의 개념에서출발하여지속적으로그개념을그활동들의결과로서생산한다. (Enzy., 539) 그러하기에국가는개인들의궁극목적으로서, 개인들이국가에귀속하는것은필연적이다. 국가계약론자의소견처럼 만약국가가시민사회와혼동되어국가의사명을소유와인격적 [ 개인적 ] 자유의안전과보호에 [ 만 ] 두어진다면, 개인들자신의이익이곧최종목적으로서, 그들은이것을위해통합되어있다는것으로, 이로부터는국가의성원이라는것이임의적인것이라는결론이나온다. 그러나국가는개인에대하여전혀다른관계를갖는다. 즉, 국가는객관적정신이므로, 개인자신은그가국가의성원인한에서객관성과진리성그리고윤리성을갖는다. 이 [ 개인과국가의 ] 통합자체가진실한내용이자목적인것으로, 개인들의직분은보편적삶을영위하는것이다. 그들의그이상의특수한충족, 활동, 행태양식들은이실체적이고보편적인것을출발점이자
120 논문 귀결로갖는다. 이성성 [ 합리성 ] 은추상적으로고찰해보면대체로보편성과개별성의서로침투하는통일속에들어있으며, 여기서구체적으로내용의면에서보자면객관적자유, 다시말해보편적실체적의지와개인적앎과개인적인특수한목적들을추구하는의지인주관적자유의통일에들어있다. (GPR, 258) 그래서스피노자말대로, 이성에의해서이끌어지는인간은자기자신에게만복종하는홀로있음에서보다는, 오히려공동의결정에따라서생활하는국가안에서더자유롭다. 33) 그때문에 형식의면에서보자면이성성 [ 합리성 ] 은사고된, 다시말해보편적인법률들과원칙들에따라규정된행위속에들어있는것이다. (GPR, 258) 국가계약설을주장하는이들과는달리그래서헤겔은국가는결코구성원들의도구적합리성에의한자의적 계약 의산물이아니라고본다.(GPR, 75 참조 ) 계약이란자유로운의사에따라체결할수도있고해지할수도있는것으로물건을두고서만이루어질수있는것이다. 인격이그의의지를어떤물건에집어넣을때, 그물건은그의 소유 가된다. 그런데인격은그의의지를이물건에집어넣을수도있고, 저물건에집어넣을수도있으며, 그물건에집어넣었던의지를다시금빼낼수도있다. 한물건에집어넣어졌던한인격의의지가빼내지고, 그물건에다른인격의의지가집어넣어지면소유주가바뀐것이고, 그때물건은양도된것이다. 이와같이물건을 중간자 로하는두의지사이의관계에서만자유로운 계약 이성립할수있다.(Enzy., 492 참조 ) 의지와사물의관계에서이루어질수있는계약관계가다른영역으로, 34) 특히인격과자기의식의 보편적본질 을구성하는그런 실체적인 것에로확장할수는없는것이다.(GPR, 65-66 참조 ) 그런데국가는 살아있는정신 (Enzy., 539), 하나의실체이다. 33) Spinoza, Ethica, Ⅳ, prop. LXXII. 34) 이진우, 시민사회와사회국가 헤겔의사회계약론비판을중심으로, 수록 : 한국사회ㆍ윤리연구회편, 사회계약론연구, 철학과현실사, 1993, 166 이하참조.
헤겔의 시민사회 론 121 개별자의의지를국가사상의출발점으로삼는사람은자유의사상에상응하는관점에서만국가사상을고려하고있는것이다. 그러한사유는당연히우연성의그물에갇혀있으며, 그때문에국가는우연의결과로남는다. 35) 그러나 누구에게있어서나그가국가내에있다는것은필연적 (VPG: TW 12, 61) 인일로개인이임의로국가에들어가고나갈수는없는일이다.(GPR, 75, 추기참조 ) 더구나이미누구도다시금자유의사에따라 국가 이전의 자연상태 로돌아갈수가없다. 누군가가설령자유의사에의해어떤국가를떠난다해도그는더욱까다로운절차에의해다른어떤국가에소속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그렇기에국가는오히려 개별자들에대해서그자체로구속력이있는절대적보편 [ 일반 ] 의지 (TW 4, 267) 의표출로서, 그것은통일성을본질로갖는 가족 과개별성을본질로갖는 시민사회 의변증법적통일, 곧 개별적전체 로서현실화한다. 국가는자기의식적 [ 자각적 ] 윤리적실체이다. 가족의원리와시민사회의원리의통일이다. 가족에서는사랑의감정으로있는똑같은통일 ( 성 ) 이국가의본질인바, 이본질은그러나동시에지적인그리고자발적으로능동적인활동하는의욕의제 2 의원리를통해알게된보편성의형식을얻는다. 이형식은지적작용에서전개되는그형식의규정들과같이지적인주관성을내용이자절대적목적으로갖는다, 다시말해대자적으로이이성적인것을의욕한다. (Enzy., 535) 자기반성적이성, 윤리적이념의현실태인국가안에서개개시민은자기에대한자각과함께비로소구체적자유를획득하여진실로인격이된다. 윤리의국가에서전체와개인, 개인과개인사이의관계는한낱당위적인것도아니고, 한반성하는이성이만들어낸이론적인것도아니다. 그것은전체안에서살고있는개개인이항상자신들에서체험하는바이다. 개개인은자신을성찰하자마자그것을알수있다. 그의행동의방식과내용이전체라는보편적실체에의해규정되기때 35) 이재성, 헤겔의정치철학에대한일고, 수록 : 한국헤겔학회편, 헤겔철학과정신 [ 헤겔연구, 12], 철학과현실사, 2002, 300 면.
122 논문 문이다. 개개인의행위의 내용이비록완전히개별화되어있다할지라도분명히이러한내용도그구체적인사실에비추어보면만인 ( 萬人 ) 의행동과불가분의관계에뒤얽혀있는것이다. 자신의욕구를위해하는개인의노동은자기자신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것이지만또한이에못지않게타자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것이기도하며, 더나가서개인은사실타자의노동을통해서만자신의욕구를충족시킬수가있는것이다. 그뿐만아니라개인은자기의개별적인노동을함에있어서이미부지불식간에보편적인노동을하고, 또한그는모름지기이러한보편적인노동을자기의의식적인대상으로삼고이를수행해야한다. 이렇게해서전체란어디까지나개별자에의한전체라는점에서결국이개별자의작업이고그작품일뿐만아니라, 또한개별자는이러한작업을통하여거꾸로그자신을전체로부터되돌려갖는것이다. (PG: GW9, 194 이하 ) 이로써 타자를위한존재 (Sein für Anders) 와 자기자신을위한존재 (Fürsichsein) 의통일이이루어진다. 이통일이한민족, 한국가에서 보편적실체 의기능이며, 이보편적실체는윤리에서, 그리고현실적으로는법률에서그것의보편적언어를발견한다. 이보편적언어는 보편적 이면서도다름아닌개별성을표현하고있다. 윤리로서법률은모두 개개인이행하는것을표현하고있기 때문이다. 개개인은윤리법칙이구체화한법률에서자기자신을인식한다. 개인은이 보편적정신 에서 자기자신의현실속에서다름아닌자기자신을발견할 확신을갖는다. 좀더풀어표현하면, 나는타자들중에서그들과의통일을, 그들이나를통해서존재하고내가그들을통해서존재하는방식으로직관하며, 즉나자신으로서타자들을, 타자들로서나자신을직관한다. (PG: GW9, 195) 그래서, 한자유로운민족, 국가의윤리적사회생활에서 자기의식의이성의실현이라는개념 이그것의완성된실재성을가짐이확인된다. 바꿔말하면, 자기의식이자기자신속에서 우리 를의식할때, 의식은 보편적실체 와하나가되고, 그로써 참된정신 이된다. 여기에서이성의 자기자신이모든실재성이라는확신이진리로고양되며, 이성이자기세계로서의자기자신을, 그리고자기자신으로서의세계를
헤겔의 시민사회 론 123 의식함으로써, 이성은정신이다 (PG: GW9, 238) 라고말할수있다. 투고일 : 2008. 10. 31. 심사완료일 : 2008. 11. 12. 게재확정일 : 2008. 11. 15. 백종현 서울대학교
124 논문 참고문헌 강성화, 헤겔 법철학,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2003. 백종현, 현대한국사회의철학적문제 : 사회운영원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헤겔의 윤리국가 이론, 수록 : 철학사상, 24,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2007. 버나드마넹 / 곽준혁역, 선거는민주적인가, 후마니타스, 2004. 이정은, 헤겔의법철학에서시민사회와국가의매개체, 수록 : 한국헤겔학회편, 헤겔철학과정신 [ 헤겔연구, 12], 철학과현실사, 2002. 이재성, 헤겔의정치철학에대한일고, 수록 : 한국헤겔학회편, 헤겔철학과정신 [ 헤겔연구, 12], 철학과현실사, 2002. 이진우, 시민사회와사회국가 헤겔의사회계약론비판을중심으로, 수록 : 한국사회ㆍ윤리연구회편, 사회계약론연구, 철학과현실사, 1993. 정미라, 헤겔법철학에나타난시민사회론, 수록 : 哲學, 61, 한국철학회, 1999. 조극훈, 사회적이성의측면에서본헤겔이성개념의한연구, 동국대학교박사학위청구논문, 2002.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GPR: 법철학요강 ], Werke in zwanzig Bänden. Theorie Werkausgabe[TW], Bd. 7, Redaktion: E. Moldenhauer und K. M. Michel, Frankfurt / M. 1970.,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m Grundrisse (1830)[Enzy.: 철학백과개요 ], Gesammelte Werke[GW], Bd. 20, hrsg. v. W. Bonsiepen und H.-Ch. Lucas, Hamburg 1992., Phänomenologie des Geistes[PG: 정신현상학 ], Gesammelte
헤겔의 시민사회 론 125 Werke [GW], Bd. 9, hrsg. v. W. Bonsiepen und R. Heede, Hamburg 1980., Nürnberger und Heidelberger Schriften 1808-1817, Theorie Werkausgabe[TW], Bd. 4, Redaktion: E. Moldenhauer und K. M. Michel, Frankfurt / M. 1970., Vorlesungen über die Philosophie der Geschichte [VPG: 역사철학강의 ], Theorie Werkausgabe[TW], Bd. 12, Redaktion: E. Moldenhauer und K. M. Michel, Frankfurt / M. 1970., Vorlesungen über die Philosophie der Religion II. [Religion: 종교철학강의 ], Theorie Werkausgabe[TW], Bd. 17, Redaktion: E. Moldenhauer und K. M. Michel, Frankfurt / M. 1969., Die Philosophie des Rechts. Vorlesung von 1821 / 22[PRV: 법철학강의 ], hsrg. v. H. Hoppe, Frankfurt / M. 2005., Vorlesungen über Rechtsphilosophie 1818-1831, Edition und Kommentar in 6 Bden v. K.-H. Ilting, Stuttgart-Bad Cannstatt 1973. Aristoteles, Politica, ed. by W. D. Ross, Oxford 1962. Cicero, De legibus libri tres., hrsg. v. F. Creuzer, HildesheimㆍNew York 1973. Spinoza, Ethica, hrsg. v. K. Blumenstock, Darmstadt 1980. A.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 5 1789), ed. by E. Cannan, Chicago 1976 I.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in: Gesammelte Schriften[AA], hrsg. v. der Kgl. P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 Bd. V, Berlin 1913., Metaphysik der Sitten, in: AA, Bd. Ⅵ, Berlin 1914. K. Marx, Ö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 aus dem Jahre 1844, in: MEW, 40, Berlin 1981. M. Riedel(Hs.), Materialien zu Hegels Rechtsphilosophie, 2 Bde.
126 논문 Frankfurt / M. 1974. H. Schnädelbach, Hegels praktische Philosophie, Frankfurt / M. 2000. H. Drüe / H. Schnädelbach / u.a., Hegels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1830). Ein Kommentar zum Systemgrundriß. Frankfurt / M. 2000. L. Siep(Hs.), Klassiker Auslegen: G. W. F.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Berlin 2 2005.
헤겔의 시민사회 론 127 ABSTRACT Hegel s Theory of Civil Society Paek, Chong-Hyon Hegel s theory of civil society is not only a critical analysis of a modern civil society state, but also a description of dialectic processes where a political-economic society actualizes its rationality. Hegel describes a civil society as the form of state where individuals particularized into a number of persons organize the system of atomistics without absolute unity. It is a kind of system of all-round interdependence where all selfish individuals mutually regard I as the purpose and You as the means, so there is an interlinked dependence of each on all. Each individual of a civil society intends to maintain his / her life, wellbeing and guarantee of rights. All these are only actualized in connections with all people; at this very moment, a individual becomes a member of the bourgeois. They consider this society of bourgeois as a state. So, the state as a civil society has three elements : The first one is the system of political-economy as a system of natural needs ; The second one is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based on law that is an adjusted system by natural needs and free will; and the final one is the police and corporation that intends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 against the private interest by means of considering some cases that are necessary and sufficient personal acts that injure others
128 논문 or infringe upon a law. Insofar as a civil society fundamentally demands that its needs should be a system filled with labor, therein, a great number of machines which facilitate and abridge labor, and enable one man to do the work of many gradually comprise the central core of labor. At one time, as a subject of labor, man who ascribed his / her products to himself / herself, as a result, became fallen to outskirts of the machinery as the means of labor. So, in a civil society mediated by products of labor, it is an unavoidable conclusion that human beings are estranged and alienated. Social contractors think that a civil society organized by individuals who take part in the contract, namely the bourgeois, will constantly guarantee their freedom and equality, but it is a mere illusion; in actually, they are not free and equal in their civil society. Although a civil society achieved an accumulation of wealth in proportion to an advancement of industry like in modern western industrial society, there appeared several negative results, such as disproportionate wealth being concentrated in a few hands, the rabble coming out, and so forth. A civil society where, on the one hand, there always appears an overproduction, and on the other hand, a scarcity of necessities, is confronted with a severe problem; that it may display an excess of wealth, this civil society is not wealthy enough to deal with an excess of poverty and formation of a rabble. The police of state settles such an irrationality by universal social policies institutionally. A civil society is the hard way of, or the process of education of a divided spirit into individuals, therein, by imposing this limitation and finitude upon itself in the shape of natural needs and the continuum of this external necessity, and, in the very process of adapting itself to these limitations, by overcoming them, finally it
헤겔의 시민사회 론 129 gains its objective existence within them. In the process of being organized for civil society,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police and corporation promote an ethical idea to be actualized, namely, they make a consequential moment by which justness_[das Rechte] becomes the actual as the law[das Recht] and the right[das Recht]. Consequently, a civil society is not only a market-society where all selfish individuals take part according to their will for their profit, but also a politics-society that has self-regulation and institutions to manage the public interest. That is, it means that a civil society makes a step forward into an ethical society. A civil society is not an ethical society yet. However, individuals awakening and experiences of growth in a civil society make it possible for a state to be not a patriarchal state based on a family system, but a constitutional state. In other words, in the process of being educated for a civil society, there appear a lot of regulations concerning the relations between individuals and classes, and those between individuals; further, the legal relationships of individuals to them, and of these estates to one another and to their centre, and all such regulations make a framework of state, namely constitutions. In this state, finally, each individual becomes a person, i.e. citoyen, by acquiring his / her concrete freedom. As has been above mentioned, Hegel s theory of state is an earnest theory of relations between essence and appearance, the universal and the particular, the total and the individual, and so forth. Keywords: civil society, state, bourgeois, citoyen, ethical society